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5일(화)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1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왕산로 창신길 진입로 주변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제191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왕산로 창신길 진입로 주변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정인훈의원 대표발의, 박종식의원, 홍기서의원, 나승혁의원, 이숙연의원, 안재홍의원, 김복동의원 발의)
(11시10분 개의)
◎5분자유발언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 주변 녹지광장 공사가 시작되어 다가오는 12월 초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이 공사의 목적은 도심 속에 고립되어 있는 흥인지문을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공사로 인해 흥인지문과 동대문 호텔 사이에 있는 창신2동 진입 도로가 없어지고 그 위에 녹지광장이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공사는 문제점투성입니다. 첫째, 인근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일대 지역구 의원이지만 흥인지문 주변 공사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는 얘기 한번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권력적 행정행위입니다.
둘째, 이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무참히 망가뜨렸습니다. 공사를 위해 창신2동의 주 진입도로인 창신길의 직진 진입로가 원천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흥인지문 방향에서 창신길의 진입로가 봉쇄되는 바람에 이 길을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용하던 봉제업 종사자들과 택배기사 운전사들, 창신2동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먼 거리를 돌아서 진입하여야 합니다. 가뜩이나 유가 상승과 경기악화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이 지역의 경기불황과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제2의 숭례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숭례문이 불에 타 쓰러지는 것을 눈물로밖에 지켜볼 수 없었던 가슴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숭례문 화재는 숭례문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한 이유에서 발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흥인지문에 대한 방재시설을 잘 갖춘다고 하지만 그것이 생각대로만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불타버린 역사를 다시 찾을 수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국보 1호에 이어 보물 1호가 화마에 휩싸일 수 있는 확률은 이번 공사로 인하여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흥인지문 근거리에 소나무를 식재하였다가 화재 유발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뽑았습니다만 국보급 문화재의 화재에 대비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넷째, 서울시의 예산낭비와 탁상행정 사례의 표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흥인지문 주변에 소나무를 심었다가 다시 뽑아 사진을 찍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다는 유언비어 등 돈을 쓰기 위한 이런 공사불신은 정부, 서울시, 구청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작 그 소나무로 인하여 중심 배경이 되는 흥인지문을 가린다는 한 치 앞의 생각을 못하는 탁상행정을 했다가 이제는 동대문 호텔 앞 가로에 이전, 재식재로 인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신동 주민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도로를 원상복구하고 예전도로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구청장에 대한 원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와서 문제가 되자 육교를 설치한다,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와 공사비가 70억에서 100억을 낭비해서 창신2동 주민만 골탕먹이고 있다는 악성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매일같이 구청장이나 시장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문제점투성인 흥인지문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흥인지문 관련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도로를 원상회복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종로구청은 더 이상 뒷북행정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알리면서 지역주민의 정서와 의견이 서울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번 흥인지문 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광화문광장 조성, 이대병원 이전 등 종로구민의 직ㆍ간접적 피해와 관련된 중대한 사업들에 종로구청은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 금번 흥인지문 공사도 서울시는 이미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지역주민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로부터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기본 및 기본설계 용역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작년인 2007년 6월 25일 받았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 수차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는 동안 종로구청은 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구청장께서도 금년 신년사에서 대학로와 동대문, 장충단으로 연결되는 이 사업에 대해 자랑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인지하였다면 무작정 시정을 쫓아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우선 평가하고 분석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최초 공문시행 후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야 개최되었는데 그것도 단 한번 창신2동 주민하고 무관한 창신1동 동사무소에서 한번 개최된 것뿐입니다. 금번 공사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창신2동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가해자는 서울시지만 서울시 사업이라고 1년이 넘도록 주민의 의견수렴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우리 구청 책임도 큽니다.
본 의원이 동장으로 재임 중이던 권력의 서슬이 시퍼렇던 5공화국 정부에서도 계획된 소방도로나 하수관 설치를 할 때에 몇 개월 전부터 주민의견을 중요시하여 공사관련 설명회, 공고 안내문을 게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행정은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고 문화재 보존만 목적으로 예산을 수십억 쓰면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인 것입니다. 왕산로, 대학로 교통은 엉망으로 창신길의 폐쇄에 따라 더욱더 혼잡해 가고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간부님들이 나와서 한번 현장에서 차가 진입하던 도로도 돌아서 충신동, 5ㆍ6가 골목길을 돌아가지고 유턴해 나가고 또 왕산로로 나가는 도로마저도 숭인동 로터리에서 좌회전하는 이 교통은 지금 엉망입니다. 와서 한번 전부 참관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나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기초의원들 모두가 선출직이지만 이번 도로 차단 행위로 인하여 본 의원은 창신2동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사시행일부터 현재까지 별의별 욕설과 여기서 차마 전달할 수 없는 언어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행정불신이 본 의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즉시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고 원상대로 도로개통을 재개하여 지역주민의 불평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이 문제로 인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구청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과 유사한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집행부 직제개편 기회에 시정의 동향을 세밀히 살피고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는‘시정전담팀’이라도 조직하여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전담팀은 우리 구와 관련된 모든 시 정책사업들과 계획들을 정책형성 단계부터 파악하고 그 동향을 주시하여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정보공개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도 사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미리 강구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종로구민이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서울시정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우리 구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상을 파악하고 각별한 대책마련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중단시키고 창신2동 진입도로를 원상복구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0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8년 11월 21일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08년 11월 24일 정인훈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왕산로 창신길 진입로 주변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1회 정례회 회기결정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11시27분)
금년 한해는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급격한 유가변동과 원자재가 폭등, 금융위기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 생활에 불안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큰 사건이나 재해 없이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한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구는 구정목표인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 달성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로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도시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진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운영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문화ㆍ관광 도시로 종로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인 해였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거리인 대학로와 삼청동길이 디자인 서울거리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인사동 문화지구 리모델링사업도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국가적 상징인 청와대 앞 광장이 정비되고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사직단에서 돈화문을 거쳐 창경궁을 지나 혜화동 로터리에 이르는 고궁길 조성사업도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어 관광종로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제고와 세무고가 금년에 개교하여 오래 전 입주한 서울예술고와 서울과학고에 이어 다양한 특목고가 우리 구 관내에 자리를 잡게 되어 가까이서 관심 있는 특목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어 미리 입학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억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초ㆍ중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영어캠프를 실시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갈망하는 영어회화 공부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고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등 학교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 증진과 틈새계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가정에 큰 짐이 되고 있는 재가 정신질환자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계하여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당뇨, 비만, 아토피에 대한 예방과 치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복지의 날을 정하여 틈새가정을 대상으로 『다시 살피는 희망복지서비스』제도를 실시하여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금년 처음으로 구청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소식지도 처음 도입하여 사회활동과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도시에 한걸음 다가간 해였습니다. 홍제천변에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하천과 도로 사이에 운동시설이 있는 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혜화고가와 이화육교가 철거되어 주변의 미관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정기적인 도로 물청소와 EM을 이용한 악취제거 시책도 도심환경 개선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미관을 저해해 온 쓰레기 배출도 동별로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쓰레기수거 기동반과 담배꽁초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깨끗해진 골목길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시정개발연구원의 청소행정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선진 청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이 활발해져 도시경쟁력이 높아진 해였습니다. 청진동과 신문로 일대 도심재개발이 활발해져 주변의 도로, 녹지대 등 환경이 개선되고 구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숭인 제4구역과 제5구역 재개발사업, 무악 제1연립 재건축사업도 완료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변에 인프라가 확충되어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한 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원동173에서 묘동185-1번지 간 도로개설에 시비4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궁정동13에서 효자동40번지 간 도로개설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현과 세수증대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예산절감과 행정효율 제고, 그리고 주민서비스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E-우편시스템, 노점상 관리시스템, 어린이집 예약제도 등 많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KT 지원을 받아 우리 구 처음으로 실버정보화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및 점용료 부과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30억원 이상의 세입을 징수하는 등 세입증대의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공공자치연구원에서 경영개발,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 63개 항목을 지표로 선정하여 도시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여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확인하고 구정운영에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이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7만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2009년은 저와 의원님들께서 구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그간 추진해 온 문화ㆍ 복지ㆍ환경 1등 구 건설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구현되어 우리 종로구가『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ㆍ관광도시』『살고 싶은 주거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 복지행정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취업 정보은행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응이 컸던 어린이집 색채 디자인사업은 내년에도 3개소를 추가로 실시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99 88 건강 밥상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아토피 없는 친환경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구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내년에는 1대1 방문교육, 사이버교육으로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정보화지원단을 운영하여 방문교육, 컴퓨터 등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등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침체로 살림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노인들의 취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문화ㆍ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처음으로 통합한 청운ㆍ효자동청사에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최고의 환경과 기구를 갖춘 새로운 개념의 자치회관을 탄생시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평창동청사를 준공하여 지역 문화ㆍ복지 복합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민회관, 문화체육센터 등도 시설개선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 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의 문화적 수준이 곧 도시 경쟁력이 되는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홍콩, 뉴욕, 북경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경제적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인사동, 북촌, 삼청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선 인사동에는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외공연장, 보행환경, 관광안내소 등을 정비하고 북촌 한옥마을은 관광지도 재정비, 맞춤형 관광코스 홍보물 제작, 사전 답사여행인 팸투어 등을 시행하여 관광객 편의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 삼청동에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동십자각 지하보도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문화지구내 청소, 노점상, 가로정비 등을 365일, 휴일 없이 통합 관리하기 위한 대학로 종합관리소를 설치하여 공연예술 거리환경 수준을 한층 높여나가고 내년에도 대학로와 연계하여 낙산 테마공원에 비보이 공연, 미니콘서트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야외공연무대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행사와 축제는 과감히 줄이고 마로니에 얼음축제를 중심으로 4계절 대표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집중 육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보석상가가 밀집한 종로3가 일대를 귀금속ㆍ보석 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보석 제조에서 판매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클러스터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게 될 돈화문로의 공방거리 조성사업, 역사ㆍ문화 탐방로인 고궁길 조성사업, 창경궁ㆍ종묘 간 녹지축 연결사업 등도 우리 구의 값진 관광자원이 되도록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홍제천 복원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세검정검문소를 이전시킨 후 하천을 복원하고 저류조 건설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저류조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957억원을 들여 보상을 추진해 온 옥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는 음악공원, 생태연못, 자연학습원, 청소년모험시설 등 도심 속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지쉼터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실현하여 근거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해 예산절감은 물론 청소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기동반, 무단투기단속반, 환경미화원 동별 책임제 등도 활성화시켜 생활환경을 한층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종로 일대의 노점을 낙원동과 관철동으로 이전하여 풍물거리로 조성하고 디자인노점상, 노점등록제 시행, 문화ㆍ특화거리에 대한 책임단속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대 동대문 병원과 교회부지의 공원화 사업에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내년에는 평창동청사에 태양광 설비 공사를 시행하고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계획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에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제적인 수준을 갖춘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지정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받은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사업은 조속히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각 지구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층의 고급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이화동, 신영동, 옥인동 재개발 구역 등은 인근 산과 문화재와 어우러져 새로운 주거문화를 열어가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전원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로구청 앞 청진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주변 환경이 정비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영업장으로 이주준비 중인 세운제4구역에 이어 세운제2구역도 시행자지정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운상가 일대가 재개발되어 상업ㆍ주거ㆍ문화기능의 복합타운으로 바뀌게 되면 종로 귀금속ㆍ보석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공모를 준비 중인 신교동 공영주차장은 지하4층172면 규모의 지하 입체화식으로 건설하고 지상에는 문화ㆍ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 문화향수 기회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수 기업체 유치방안의 하나로 관내 기업의 지적도 정리 등을 지원하여 기업체 자산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1사 1공원관리, 1사 1학교 지원 등 기업이 지역사회사업에 참여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환경을 선진화하고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6개 초ㆍ중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 창신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등 학교지원사업에 23억원을 투자하여 최상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2010년 시행되는 고교 선택제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명대와 협력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영어캠프는 내년에는 국제고와도 협력하여 대상인원을 110명에서 280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회관에 산재해 있는 강사ㆍ회원, 교양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 관리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교, 민간기업 등 민간 교육시설과 연계해 운영 중인 평생교육도 수강생의 의견을 모아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확충 및 행정프로세스 개선으로 자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비과세 면적이 70% 이상으로 자체 재원확보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구 특수한 재정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재정보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재정보전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부, 국회, 서울시 등에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재정지원을 얻어내 구 재정 확충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여 최신 기술의 고객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e-러닝 등 신규 콘텐츠를 확대하고 틈새업무 전산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업무효율 향상,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예산규모는 2,55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220억원, 특별회계 330억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인 4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에 비해 2.9%인 6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6.5%인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재원은 1,803억원으로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245억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417억원으로 전년대비 30.4%인 18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교부금 167억원이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를 891억원,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 1,1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자체사업은 726억원으로 3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은 448억원으로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 교부금 축소로 법정필수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긴축 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 추경 또는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서민보호대책 등 복지예산은 총예산 대비 18%인 400억원,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분야는 44억원, 청소 분야는 22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구 최대 현안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150억원을 편성하여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곤란한 6개 사업 109억원은 명시 이월하여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200여 종로가족은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큰 성과가 나타나도록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5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품과 식견이 풍부하신 김성은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왕산로 창신길 진입로 주변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정인훈의원 대표발의, 박종식의원, 홍기서의원, 나승혁의원, 이숙연의원, 안재홍의원, 김복동의원 발의)
(12시06분)
이미 추진돼버린 흥인지문 녹지광장 사업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하루 속히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최소한의 대안으로 창신길 진입로 주변 횡단보도 설치와 창신길 진입 좌회전 신호 신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흥인지문을 하늘에서 바라본 사진을 준비하였으니 전면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부분에 도로가 없어지고 녹지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녹지광장에서 이 길로 직진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길 원하고 있으며 횡단보도가 보행신호 시 이곳에서 좌회전 신호가 있으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녹지광장 조성공사 이전에 있었던 흥인지문 교차로 주변 안전지대를 활용하여 좌회전 차량대기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사업은 흥인지문에 대한 보행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남산에서 흥인지문, 대학로에 이르는 도심 복합문화축의 축간 보행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임에도 서울시는 정작 흥인지문에서 이대 동대문병원 방향으로 연결하는 흥인지문 교차로 남북간 지상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흥인지문에서 대학로로 이어지는 보행연계를 강화하고 이대 동대문병원 방향에서 흥인지문 녹지광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인근 주민 및 방문객 등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로써 왕산로의 창신길 진입로 주변과 흥인지문 일대를 연결하는 남북간 횡단보도를 설치해줄 것과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왕산로에서 창신길 방향으로의 좌회전을 허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즉각 수용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만장일치 의결로 표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왕산로 창신길 진입로 주변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강수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원상복구가 돼요?)
아니, 왜 안돼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그러면 창신2동 주민들 전부 구청장실 점거하고 시장실 점거해 가지고 한번 때려 부셔도 그 다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의장 이종환 그러면 지금 수정제의가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정인훈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수정제의가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훈의원이 제안 설명한 왕산로 창신길 진입로 주변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나승혁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박종인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