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1월 2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먼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로를 세계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신각종을 형상화한 종을 프랑스의 에펠탑보다도 높게 건립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제작에 따른 예산을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모금을 통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에 특별한 애정을 갖으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김복동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로를 연상할 수 있는 상징물로서 종(鐘)이나 종(鐘)의 형상물을 건립하여 관광상품으로 소개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종(鐘)은 시민화합과 소망의 메신저로서 울림을 통해 세상을 일깨우는 상징물로 잘 알려져 있어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區) 위상에 걸맞은 종을 건립하고자 그동안 종(鐘)제작회사 및 현재 종(鐘)을 제작중인 경기도 김포시 및 경남 김해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은 물론 종에 관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는 종로가 조선도읍지 600년이라는 역사성을 고려하여 600개의 종을 보신각종으로 형상화하여 종을 치는 방법까지 구체화하여 관광명소화 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을 제작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 등 관련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모금을 통한 종(鐘)건립 방안도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만 당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상 모금활동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국인과의 관계도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국인은 종을 치면 끝이다, 끝이 났다고 종결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신주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한전, 통신, 인터넷, 케이블방송 등 공중선을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하로 매설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중화사업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골목길 17개소, 이면도로 330m, 반경 500m를 서울시와 우리 구 각 50%씩 부담, 17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지중화 사업은 서울시 중장기발전 추진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연차별 투자를 통해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1ㆍ2ㆍ3단계는 지난해 12월까지 가회동 11번지ㆍ31번지 골목과 북촌ㆍ계동길 및 화동ㆍ풍문여고길 등 모두 3㎞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창덕궁길에 대하여 지중화사업 1㎞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1m당 44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이중 우리 구에서는 한전에 50%, 케이티는 10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환율 급등으로 한전에서는 내년도 지중화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등 앞으로 사업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구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시와 유관기관에 촉구하여 빠른 시일 내 점차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지난 십수 년간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종로 귀금속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얼리타운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귀금속산업은 사업장 4,000여 개가 밀집되어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이며 특히 제조와 판매기능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어 우리 구의 소중한 산업 및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종로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로3가와 봉익동 지역의 뒷골목을 말끔히 포장하고 간판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도시미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제3회 ‘종로 주얼리축제’ 개최를 지원하여 종로의 귀금속산업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주얼리타운 건립을 포함한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8월에 발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물이 도출되면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의 기본 자료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서울시에 이 지역을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중인 산업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였고, 지난 11월 6일 서울시장님을 면담하고 종로구 귀금속 보석 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돈화문로를 제2의 인사동거리로 조성하는 서울시의 관광계획과 귀금속 보석거리를 연계하여 관광코스화 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우리 귀금속 보석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구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경로당 프로그램의 다양화를통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노인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들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여주신 김성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현재 54개 경로당에 3,000여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며, 각 경로당의 면적, 시설,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차등 지원하고, 경로당별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36개 경로당에 차별화된 28개의 프로그램을 지원,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맷돌체조, 양생체조 등의 체력단련과 수지침, 이침, 쑥뜸 등의 건강지원, 노래, 댄스스포츠, 민요교실 등의 여가지원이 있고 이 밖에도 치매예방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전담 사회복지사 4명을 배치하여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 기관의 실무자들로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치매예방게임, 어르신 미팅, 경로당 솜씨 경연대회, 어르신으로 구성된 노인지도사 운영, 웃음치료사 파견 등은 매우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며 시간을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경로당의 여건 등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먼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창출에 대하여 제시하신 전통문화훈장, 실버신문 발행, 일자리창출박람회 및 공모전 등 각종 대안 중 일부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보다 깊이 있게 연구 보완하여 시행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사업은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 당초 8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 540개의 일자리를 9월 30일까지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구비 3,000만원과 시비 1,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342명의 어르신에게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사업량을 150% 증대시켜 831개 일자리 13억원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평생교육기관인 진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및 제17조(지도 및 지원),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경비지원)에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자치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평생교육사업은 2007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되었고 주 사업내용은 아카데미강좌와 교양강좌 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로 점차적으로 구민 대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로 다각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현재까지는 아카데미와 교양강좌 운영을 위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숭인동 소재 진형중고등학교의 경우는 2005년 12월 설립되어 2008년 1회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40~50대 성인 주부를 주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훌륭한 교육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치구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이나 현재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으로는 진형중ㆍ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구민대상 교육지원사업이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예산 확충은 물론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관내 소재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 운영 공모를 실시하여 선발된 시설에 한해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기가 없는 사람들,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한 우리 나라의 불행한 과거를 어떻게든지 씻어보고자 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일부러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구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 및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으로 인해 창신 2동 차량진입로가 없어지고 종로6가 양사길이 버스노선 혼잡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주관으로 우리나라 보물1호 흥인지문을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흥인지문 일대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계 변경이 선행되었으며, 숭인교차로, 종로5가 교차로의 청계천 방면 좌회전 허용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창신동 진입문제와 양사길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사길 교통 혼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통과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협의가 되었으나 동대문교차로 일대 전체적인 교통체계 변경으로 부득이 양사길에 버스노선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사길 혼잡 최소화를 위하여 버스노선 수 최소화와 버스정류장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당초 계획보다는 적은 노선이 배정 운영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 신설로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향후 서울시에서는 녹지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대동대문병원과 동대문교회의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시행 시 우리 구에서는 양사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왕산로 일부구간을 확장하여 동대문운동장 방면 좌회전을 신설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창신2동 진입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흥인지문 주변 교통체계는 창신 2동 진입교차로를 포함하여 총 3개 교차로가 인접 운영되는 복잡한 체계로서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동대문운동장 방면 좌회전 폐쇄 및 교차로 통합에 따라 창신 2동 진입교차로가 폐쇄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여러 차례 서울시에 협의를 추진하였고, 원천적으로는 기존의 교통체계로 환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저도 엊그제 11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서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1만 2,000명이 드나드는 길을, 몇 십년간 살아온 길을 하루아침에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꼭 열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대안으로는 녹지광장의 일부 구간을 축소하여 기존 창신 2동 교차로 지점에 좌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설치(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창신 2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인지하여 우리 구의 요청사안과 더불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 승인 시에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건의하여 속히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금년 한 해 동안 실시한 각종 공사현장의 마무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곳은 없는지, 부실시공이 염려되는 동절기 공사 진행이 예상되는 현장은 어느 곳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시행한 공사는 민간공사를 포함하여 총 237건으로 문화체육 분야 25건, 건축분야 145건, 공원녹지분야 20건, 토목분야 19건, 치수분야 15건, 교통 분야 13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총 237건 중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현장은 111건이며. 공사 시행 중인 현장은 108건이고 공사 중단된 현장은 16건, 미착수 현장은 2건입니다.
공사중단 현장 16건은 전체가 민간건축 공사장이며, 미착수된 2건은 금년 추경사업으로 발주, 현재 계약 완료되어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시행 시기를 보류한 부암동 급경사로 안전시설 설치공사와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병행사유로 사업시행을 보류한 삼청동길 가로등 개량공사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하여는 동절기에 부실시공이 염려되어 토공사 0℃, 물공사 4℃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하여야 하는 현장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온조치가 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현장감독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공사중단 조치하고 내년도 해빙기 이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또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포함한 전체 공사현장에 대하여 안전휀스 설치 등 동절기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서울시와 종로구간 정책조정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서울시 위주의 일방적 정책시행을 막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평창동 공영차고지 설치의 건이 정책협의나 조정을 거치지 않아 우리 구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우리 구 관내 주요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자치구 시행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ㆍ구 협의체 구성을 제도화해 나가도록 안건을 상정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세계잉여금 축소방안 및 예산절감부서 포상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의원님께서 세입 과소추계 및 집행잔액 과다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2006년 재정분석결과를 계기로 우리 구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해였으며, 2009년을 재정 건전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제기하여 주신 순세계잉여금 축소방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방세 초과세입의 주요 항목은 재산세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수입액 산정을 위해 추계한 결과로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초과분은 과태료와 과년도 체납액이 주요 항목으로 세입 예측이 유동적이어서 보수적으로 편성한 결과입니다. 초과세입 최소화를 위하여 2009년 예산편성안은 세입담당자 교육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과거 징수실적, 체납액 등을 분석하여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 추가분과 부동산교부세 미편성에 따른 초과세입은 추경편성 이후 자금이 교부되어 세입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경시기를 조정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ㆍ감면부동산 등에 대한 재정보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 집행잔액 감소방안입니다. 가상회계연도를 도입하여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집행을 1단계로 11월 25일, 2단계로 10월 31일까지 앞당겨 이월사업 및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단가계약 지연으로 인한 연말 집중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사업공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요사업에 대한 조기발주, 사업공정률, 정상추진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연말 집행 및 이월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축소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감편성하고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 축소 등 건전재정운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예산절감 유공 직원에 대한 포상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예산절약 성과금 운영을 활성화하고 결산결과 자발적인 예산절감 노력과 세출예산 조기집행에 성과가 높은 부서에 결산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순세계잉여금 축소, 예산절약 인센티브 확대 등 종로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마무리가 잘 되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복동 부의장님, 김성은의원님,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장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일부라도 전환하여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고견을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직장교육은 소양 함양 및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직원들을 50%씩 오전, 오후로 나누어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금년에 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나 긴급한 현안 업무 등으로 불가피한 직원은 업무를 우선 하도록 하였지만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이버교육은 현재 서울시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지방행정연수원 등에서 직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10월말 현재 전체 교육의 약 30%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였으며 이는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무교육과는 달리 직장교육은 소양함양에 목적이 있으므로 초청강사의 지식과 경험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게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이버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의무이수교육 50시간이 내년에는 80시간으로 확대되어 교육수요가 더 증가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합교육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직근무 체제 확립,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을 더 구축하고, 또한 업무시간 내의 교육은 점차 줄이고 야간ㆍ휴일 등 소규모 특화교육을 도입하고, 하루 두 번으로 실시하던 것을 하루 한번만 실시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각종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인사동 주변의 지하공간에 대형버스도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 설치계획과 불법주정차단속, 인사마당에 상시공연을 유치하는 등 활기찬 소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동절기 노숙자 관리대책과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인사동을 평일에도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 문화지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김성은의원님과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인사동을 비롯하여 풍부한 관광명소가 산재하고 있어 대형버스 주차수요는 많으나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현실적으로 교통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동 주변의 지하공간을 이용한 대형버스 주차장 건설은 종로와 삼일로 등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간선도로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면 가능하나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의 경우 막대한 건설비는 물론 공사기간 중 도심 교통처리대책 등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인사동에서 북서측으로 3.5km 거리에 입지한 경기상고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대형버스 44대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와대 및 서울시와 예산지원 가능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상고 주차장이 건설되면 청와대 주변은 물론 인사동을 비롯한 관광명소를 찾는 대형버스 주차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계속해서 인사동 주변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지 물색을 하면서 서울시 및 중앙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동 문화지구도 예외 없이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ㆍ외국인 등의 방문이 많아 보행불편 등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향후 불법주정차 단속주기를 확대ㆍ강화 실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화장실, 야외공연장 활성화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은 휴일 방문객이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표 전통문화거리이나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부족과 보차도의 노후, 파손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관광객 편의제고는 물론 전통문화거리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2008년 2월 서울시에서 사업비 총 31억을 지원받아 현재 인사동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동길 도로정비사업 및 전통문화거리 시설확충사업의 기본설계안에 대한 서울시 디자인의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사동길 도로정비 구간은 총 690m로 보행환경개선 및 전통문화거리에 적합한 가로로 조성하고자 하며 시설확충은 남인사마당과 북인사마당의 관광안내소 신축과 현재 남인사마당의 노후한 공중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의 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지하화하여 여자화장실 30개, 남자화장실 20개 규모로 대폭 확충하려 하고 있으며, 남녀 각각의 장애인화장실도 설치할 것이며, 민원 편의를 위한 수유실 등도 배치하려고 합니다.
또한 소공연장으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남인사마당의 야외무대를 전통문양의 공연무대로 재정비하여 우리 구 자체 전통문화행사 및 타 자치단체의 지역축제행사 및 일반인들의 전통공연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인사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거리 체험과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사동 동절기 노숙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에는 20여 명의 노숙인과 부랑인이 거리배회, 음주, 구걸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간 1개조 3명, 야간 5개조 20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1회 이상 시설 입소를 경험한 노숙인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입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특히 90% 이상이 알콜 중독자로서 상담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반발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한 상담을 통해 특성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노숙인 쉼터 입소 희망자는 중간 쉼터인 ‘영등포 보현의 집’으로 입소 권유하고, 입소를 기피하는 거리 노숙인은 서울역 상담센터 및 서소문의 브릿지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토록 유도하며, 부랑인은 은평의 마을 영보자애원 등 부랑인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4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조계종이 운영하고 있는 ‘수송 보현의집’ 쉼터가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밀집지역인 지하도나 공원 등의 시설물 관리와 청소 방역소독 등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동절기동안 주야간 상담과 시설입소 계도를 통하여 인사동 주변의 환경개선과 동절기 노숙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평일 차 없는 거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동 차 없는 거리 평일 확대시행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온 내용이나 현재 인사동 내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등 반대의견으로 확대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서울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실시한 리서치 결과, 상인들은 긍정적 견해는 전혀 없고 거리혼잡, 노점상 증가로 인한 기존 상인의 매출감소 등 불이익 증가, 고유문화 변질로 인사동의 정체성 상실 등 부정적 견해만 있었으며, 이용시민들은 통행편의 제고의 긍정적 견해와 평일에 방문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8월 인사동 주민대표 간담회에서도 일정시간, 즉 오후2시부터 밤9시까지를 기준으로 시범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나 반대의견이 강하였습니다. 인사동을 횡단하여 태화관길을 경유하여 안국역과 종각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운행할 수밖에 없으며, 수시로 물품하역이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주말 차량통제로 인해 영업이익 손실을 주장하는 업소들의 반대의사도 있어 인사동 지역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주말 차 없는 거리 시행으로 늘어난 노점상들은 현재 주 가로길에 상존하여 가로미관의 저해 및 보행불편의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사동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집단화되고 조직화된 노점상의 단속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인사동 차 없는 거리 전면 실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시행은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2005년도 관할경찰서 교통과와 사전협의 시에도 교통소통 악화를 사유로 중단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노점상 문제 등 차 없는 거리 확대시행으로 인한 교통분야는 물론 경제, 주거 등 관련분야에 대한 종합검토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이 마련되면 지역주민 여론을 재수렴하여 평일에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전통문화거리로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청운효자동 동주민센터 통합과 관련하여 보건위생과를 이전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 의향과 종합상황실에 야간민원접수 창구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청운동과 효자동 동통합 추진과정에서 효자동 주민들께서 효자동주민센터가 청운동으로 이전하더라도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 보건소 일부를 청운동청사로 이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이전을 약속한 적은 없고 다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을 오해하신 것 아닌가 생각되며, 검토해 본 결과 보건소가 위치한 효자동청사의 면적이 청운동청사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넓어 효자동에 있는 보건소 3개 과 사무실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1개 과만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보건소장 결재를 득해야 하는 하부부서를 분리하여 사무를 추진하기에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운효자동 동 통합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청운동에 2개소가 있었다고 하나 헬스장의 경우 2층의 절반도 못 미치는 면적을 사용하는 등 실제 사용면적은 기존 효자동의 면적보다 적었기 때문에 동 통합으로 인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더 넓어진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전 효자동청사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층 나아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신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많은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설계 및 리모델링 과정에 의원님의 건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가 건립되어 보건소가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상황실의 기능은 야간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각종 민원과 시민생활의 안녕을 해치는 각종 사건 사고와 동향을 파악 관리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당직사령 등 4명의 당직근무자가 교통, 청소, 토목, 하수 등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관계부서장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익일에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대비 수방 및 제설대기, 보안등 수리반은 24시간 대기하고 주차민원은 밤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여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야간에 주민불편사항이 있어 관련부서에 전화를 하셨는데 통화가 안 되셨다니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전화착신을 실시하여 야간 및 휴일에는 종합상황실에서 전화로 접수 처리하여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는 있으나 구본청의 경우는 해당부서에 통화를 원할 경우 연결이 안 되어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 토목, 하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우선 전화착신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야간 종합상황실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24시간 구민과 가까이에서 행정을 펼치는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의 위생 및 보건 안전을 보장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지원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보건 및 위생과 안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9호(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과 복합용도의 경우 의무사항이어서 우리 구 동자치센터 중 교남동과 숭인1동이 이에 해당되어 현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는 공공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행의무가 없는 16개 동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16개 동자치센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연간 약 6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2009년 정기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종로구는 생계형 범죄예방과 무질서한 기초생활 위반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종로구청 공무원과 위촉자에게 갖게 하여 구민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방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성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제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도에 2006년 하반기 시범실시, 2007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자치경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ㆍ군ㆍ구 단위로 자치경찰대를 신설하여 교통과 방범 등의 기초적인 치안유지 업무를 맡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7월 시범 도입한 뒤 2010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계획이 시달되면 법질서 확립과 주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2004년부터 문화재, 환경, 교통 분야에서 총 8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되어 각종 사건에 대한 처분ㆍ경찰고발 및 검찰송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6분의 의원님께서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부의장님과 김성은의원님께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 지원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현황은 지난해 김성은의원님의 발의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금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입니다. 그간 지원실적은 10월 말 현재 88세대 99명이며, 지원금액은 203만원입니다.
그러나 당초 지원 예상했던 150세대에 못 미치고 있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금번 회기에 개정안건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개정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범위에 한 부모 가족을 신설하였고, 금액도 1만원 이하에서 1만 1,000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된다면 대상자가 증가한 내년의 소요예산은 1,32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권과 개인신청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방법을 현재의 서면에서 유선방법을 추가하여 병행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김복동 부의장님과 김성은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후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은 의원님께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기금조성 등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6,595명이 등록되어 있어 장애인의 상담, 교육, 재활사업과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건립 부지로 연면적이 1,000㎡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총 공사비 중 국ㆍ시비 50%, 구비 50%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토지 주변 주민들의 복지관 건립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실정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은 크게 생활안정 지원사업, 재활시설운영, 이동편의사업, 기타장애복지사업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주택특별 공급과 생업자금 지원, 아동부양 수당지급, 교육비 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 활동비용으로 바우처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시설 운영으로는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사회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작업기능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편의 사업으로는 신체조건에 맞는 맞춤형 휠체어를 제공하고, 장애인보장구의 교체, 수리비를 지원하고 무료셔틀버스도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무료법률상담과 장애인 컴퓨터 활용 교육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사업은 좋은 대안으로 사료되어 타 자치구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 보육지원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장애아동에게 보육료지원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1인당 평균 30만 1,000원을 매월 6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수당은 1인 평균 15만 6,000원을 매월 41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이 누락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추가지원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들의 재활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100여 명이 참가하는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개인의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깊이 연구ㆍ검토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더욱 명심하여 2008년 11월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행복 프로젝트”정책과 정부의 복지 시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장애인의 생활이 편안해지도록 더욱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유치와 기존 업체의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자금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1,524건 152억 3,500만원을 신청받아 1,148건 114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102건 10억 2,000만원은 지원을 위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에게는 2008년 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을 확보하여 현재 5개 업체에 9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4개 업체는 심사 중이며 금년 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광장골목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5억 850만원을 지원하여 아케이드 설치와 화장실의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통인시장과 종각지하쇼핑센터에는 설과 중추절에 제수용품 장보기 등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1,048만원을 지원하여 위축되는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의 기업유치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지가가 높고 부지확보가 어려워 새로운 기업의 유치는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대형건물이 신축될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사 등과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업이 지속적으로 종로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우수 물품을 공공기관과 관내기업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협의 시행하고 많은 기업과 주민들이 구매토록 종로사랑지, 종로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화하여 구매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창업하거나 종로구로 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자금지원,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아파트형 봉제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패션디자인 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나승혁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의 시각장애 어르신들이 약 270여 명이 있으며 장애로 인하여 각종 활동이 제약되어 있고 여가복지시설도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하신 양평군의 시각장애인 경로당은 1일 30여 명의 시각 장애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하는 중요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각장애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건의에 적극 공감하면서 장애인 전용 구립경로당의 설치를 위해 기존 경로당의 통폐합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의 활용 또는 적정 토지매입과 건립예산의 마련과 주변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와의 의견 수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의원님께서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 그리고 기업과 소외계층 간에 일대일로 연결해주는 후원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어르신 음식솜씨 경연대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수급자,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기업, 독지가 등을 연결하여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업을 이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업가, 종교단체 21명, 독지가 5명 등 총 26명의 후원자가 85가구와 결연을 맺고 매월 10~30만원씩 총 820만원의 후원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더 많은 후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옥외전광판, 지역신문, 종로사랑지, 종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동별 이웃사랑후원회도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음식솜씨 경연대회 개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고기, 김치 등 우리의 많은 전통음식은 이미 지구촌에서 사랑받는 먹거리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예지가 이루어낸 훌륭한 문화유산이 후손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문화계승이 점차 잊혀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집안대대로 전승되어 온 전통음식의 재현 및 경연대회의 개최는 전통과 역사가 어우러진 우리 구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고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전통음식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고궁음식경연대회와 인사동 전통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음식솜씨경연대회 또한 예산이 확보되면 병행 및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께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급경사지역이 다수인 창신동, 숭인동 지역의 동절기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과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한층 생활이 어려워진 소외계층에 대한 월동기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급경사 지역이 다수인 창신동, 숭인동 지역의 동절기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설과 기온 급강하 등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특별청소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대책반 44명 및 청소기동반 60명을 편성, 청소대책을 수립하여 동절기 청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고지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동절기는 물론 평상시에도 청소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무단투기 전담단속원 등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특별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일부지역에서는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시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절기 청소특별대책으로 먼저 대행업체로 하여금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라 수거 횟수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신ㆍ숭인지역은 겨울철에 가내수공업 제품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업체로 하여금 수거 특별 대책반을 구성ㆍ운영토록 할 것이며, 세 번째 대행업체 장비를 창신ㆍ숭인지역으로 집중 배치하고 특히 쓰레기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경우 우리 구의 예비 차량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동장의 순찰을 강화토록 할 것이며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동 순찰차량을 이용, 즉시 수거 처리하여 겨울철에도 창신ㆍ숭인지역의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 위축으로 한층 생활이 어려워진 소외계층에 대한 월동기 지원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은 일거리가 줄어들고 난방비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 소외계층에게는 특히나 어려운 계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와 에너지보조금, 연탄 및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주거대책으로 집수리사업, 보일러 점검 교체, 주택단열보강과 난방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쪽방 밀집지역 거주자들을 위해서는 가스ㆍ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복지 사업으로 야쿠르트 배달원을 활용하여 홀몸어르신 500여 분을 매일 방문, 건강음료배달과 어르신의 건강ㆍ난방상태를 점검하고 그 외에 생필품 부족여부를 확인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동네 저소득주민 살펴보기” 사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530가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저소득주민을 정기적으로 방문,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정착화하여 소외계층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동장의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용 방한복과 운동화 등을 구입,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복동 부의장님과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신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각종 문화재 등으로 개발여건이 어려워 낙후된 기성 시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에 따라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구분하면 노후 불량주택밀집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도심 내 낙후된 상업지역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대단위 개발계획이 필요한 곳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여 도심 속에 신도심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도시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총괄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은 16개소 면적 332,731㎡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7개소에 면적 239,068㎡이며 뉴타운사업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사업은 3개소 1,128,162㎡입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문 뉴타운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돈의문 제1구역은 교통ㆍ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08년 12월 2일 서울시 건축심의와 2009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돈의문 제2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돈의문 제3구역은 서울시에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운재정비촉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단계사업인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심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부지 33,262㎡에 지하7층 지상10~36층, 연면적 353,728㎡를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동안 임차상인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구)웅진 부지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녹지축 확보를 위한 현대상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2008년 12월부터 건물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3월까지 녹지축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인 세운2구역은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할 예정이며,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을 적극 독려하여 원활히 사업시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진행사항입니다. 창신ㆍ숭인지구는 2007년 4월 30일 면적 846,100㎡를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그동안 총괄계획가에 의한 사업계획 회의를 42회 하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에 6차에 걸친 자문을 받아 건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9년초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구 내 건축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정문화재인 서울성곽, 흥인지문, 동묘가 있으며,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안양암, 청룡사가 있어 이와 같은 문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직접 받는 구역에는 촉진계획수립 시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인접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등을 추진하여 사업성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환경사업은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착공된 곳은 신문로2구역 5지구 등 4개소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곳은 중학구역 등 3개소, 건축계획 변경 등 구역변경을 추진 중인 곳은 공평구역 1지구 등 7개소와 구역지정을 추진 중인 곳인 사직2구역 등 3개소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 완료된 곳은 숭인4구역 및 숭인5구역 2개소이며, 현재 조합 설립인가 된 곳은 옥인1구역 등 5개소이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곳은 무악2구역 등 3개소이며,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곳은 체부1구역 등 6개소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재로 인한 건축제한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조선시대 이래 수도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문화재가 많이 소재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에는 앙각이 적용되는 등의 문화재 심의로 인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심의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내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내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까지는 앙각27°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고 이 지역 내에서 건축행위 시는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심의와 건축높이 제한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한 문화재 심의기준을 적극 검토하여 문화재청에 완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최고고도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청와대 등 특정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특정지역 주변에는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이 일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당해 고도지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1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의결된 「청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의문」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극 검토 조치토록 요청한 바 있고, 2008년 5월에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 내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 산정 시 옥탑의 경우 건축법에서 규정한대로 바닥면적의 1/8이하일 경우 최고높이 산정에서 예외 적용토록 「청와대 주변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 출신의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께서 2008년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에서 “청와대 주변지역 개발ㆍ보전 및 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기본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당해 기본용역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에는 본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본 용역이 완료되면 청와대 및 문화재 주변의 고도제한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시행하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당해 지역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봉제타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 4월 30일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총괄계획가에 의한 사업계획회의 42회와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에 6차에 걸쳐 자문을 받는 등 건축계획 수립 정리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촉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파트형 봉제공장 설립을 위한 봉제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는 1차로 2008년 1월에 봉제협회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598개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후 가칭 창신ㆍ숭인 뉴타운 반대위원회의 주민들이 봉제업체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민원인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으로 회의를 하였으나 외국근로자를 불법 고용했거나 사업자 등록을 미등록한 업체들이 세금부과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관계로 공무원의 방문조사보다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관할 통ㆍ반장을 통한 조사가 더 효율적이라는 민원인 측의 의견에 따라 통ㆍ반장이 2차로 2008년 10월 23일에서 11월 13일까지 22일간 봉제업체 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69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2차 조사결과는 1차보다 95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더 많은 봉제업체를 수용하고자 1차에서 조사된 현황 중에서 중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더 추가하여 봉제업체 수로 확정함으로서 총 893개소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봉제업체 조사 시 봉제공장 임대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사용하는 영업장의 평균 면적 70㎡에 대하여 월 55만 4,000원에 임대 사용하고 있었으며 향후 아파트형 봉제공장 설립 후 임대료를 월 52만원에 희망하고 있어 아파트형 봉제공장 설립 후 최소 예상 임대료인 월 57만 7,500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입주를 희망하는 봉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봉제공장 부지확보는 촉진지구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부담을 하되 건물신축에 관한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등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봉제업체가 재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습빙판도로 및 비탈길 등에 열선을 설치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경우 지속적인 융설 효과로 차량소통 및 주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열선을 이용한 융설시스템은 주로 터널 출입구와 주차장 등과 같은 소규모 지역에 많이 시공되는데 국내 일반도로에는 둔내터널의 출입구에 각각 50m씩 총 200m가 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2~3시간의 노면예열시간 소요로 강설 시 즉각적인 대처효과가 미흡하며, 전열선이 포장층 내에 매입되어 있어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파손된 도로의 보수 및 각종 유관기관의 굴착복구가 불가능해지는 등 도로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1억 5천만의 초기투입비용과 동절기 동안 유지비용이 연간 5,000만원으로 제설 효과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운영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여러 곳에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신 장소에 출장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이 확보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비탈길의 강설 및 빙판에 대처하고자 비탈길 안전시스템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부암동 비탈길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탈길 제설작업 전담반을 동·서부지역 2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민들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홍보와 교육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보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내용으로 금년 10월 구민 190명에 대하여 광진구 능동에 소재한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대한 소화기 운용, 긴급구조, 인공호흡법 등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종로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취약지역인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그리고 창신1,2,3동, 숭인1ㆍ2동 등 7개 동 주민 350명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재난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도 화재예방과 재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종로소방서 소방안전 체험교실에서 혜화초등학교, 상명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학생 38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전열기사용법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각 동별로 시민안전봉사대와 합동으로 지정장소에서 안전사고 예방 주민홍보를 유인물과 홍보물을 나눠주며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캠페인 후 동네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집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전검검의 날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재차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취약지 안전대책으로서 소화전 위치 안내는 지난 10월에 종로구민 동별 순회교육 시 주민들에게 알려준 바 있으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골목길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차주 연락처를 차량에 비치하도록 안내문을 만들어 각 차량마다 배포, 홍보를 하고 실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맞아 각종 난로와 히터 등 전열기 화재 예방을 위해 각 동의 화재취약계층인 저소득 및 장애인가구 170가구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도시가스업체에 의뢰하여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후 시설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삼청동 산2번지 일대 하천에 우수와 함께 가정하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어 악취가 심하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 관로를 정비해 줄 것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중학천 시점부로 기존 수로에 대부분의 가정오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외부전문가에게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설계를 시행한 결과 기존 수로 양측에 오수 전용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본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여건상 여의치 않아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서울특별시 교부금을 일순위로 배정받아 앞으로 소요예산 7억원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 이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겨울철 공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암동 281-13호 등 겨울철 공사시행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40～70년 전 대지조성을 위해 형성되었거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유도로로써 우리 구에서 보수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토지주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우리 구 재정적 지출, 행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인 도로환경개선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공사는 사유토지라는 걸림돌 때문에 수년 동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 6월 사유도로 포장사업계획을 수립하고 7월 물량조사 및 설계, 8월 외부전문가 자문, 9월~10월초까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10월 15일 작업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설계, 자문회의 실시, 유류단가 상승에 따른 아스콘업체 파업 등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겨울철 공사는 지양하고 있으나 금번 공사는 주민 편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겨울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미 진행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눈에는 마치 연말에 공사를 몰아서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매년 연말에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목표 가상회계연도를 설정하여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고 11월 25일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고 기간단축 및 조정데드라인 효율화 시행계획을 금년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CIosing 제도를 적용하여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는 방역특장차를 구입하여 숲 지역의 주택가, 공원 등에 대하여 분무살균ㆍ살충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각동의 『환경사랑 방역봉사대』의 연막위주의 방역활동도 연막소독 대신 분무소독을 늘리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이고 방역특장차 등을 활용한 분무살균ㆍ살충소독 및 유충구제 방역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소독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막소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로구 새마을지회가 주도적으로 자율 방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방역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민간단체나 시민도 자율 방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ㆍ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보건사업 중 방문간호 1인 1동 지역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방문간호인력은 정규직 간호사 4명, 또 비정규직 간호사 8명으로 대체로 간호사 1인당 2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인력수급을 고려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런 실정으로는 방문간호사 1인이 1동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보다 많은 간호인력을 확보하여 2014년경에는 1인 1동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정규직 간호인력이 비정규직의 ½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확보해야 될 간호 인력은 대체로 정규직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방문간호사를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것은 방문간호사의 주 업무가 가정을 방문하는 외근 업무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의료지원과 또 다른 방문 건강관리 요원과 협력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그리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복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실 겁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성의껏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현대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종로구 건축물을 보면 콘크리트로 해서 일괄적인 건물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건축물도 좀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보자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 않았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은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골고루 이것을 분배해서 어린이들, 학교 방과 후의 어떤 어린이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어 도서관, 아니면 헬스, 기본적인 체력단련, 노인들의 어떤 여가선용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왕산정 노인정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끌어안고 구청에서 예산을 40에서 50억 가까이를 세이브가 되게 하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녹지공간을 만드는 옥인시범아파트 공간에 그것을 철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한 이후에 대체부지 선정해서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 효자동 주민들이 껴안아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세요. 구구절절 이렇게 변명을 할 필요없이 인왕산정 노인정을 따로 어떻게 하겠다, 노인정 경로당 문제는 따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운동이 무슨 구입니까? 전라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충청도입니까? 서울시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 1,200만 도심 디자인 도로 말만 웃기는 거죠. 왜 관광버스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왜 경기상고 하나만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느냔 말이에요. 난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경기상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 사직로도 건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인사동에 관광버스 못 들어오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구의원들이 다 이것까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소공연장 지금 야외무대 있잖아요? 남인사마당에 노숙자들이 벌렁벌렁 누워서 술 먹고 잡니다. 왜 그걸 만들어서, 그건 우리 종로구에서 침대를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에요.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전통문양 좋아하시는데, 좋습니다. 우리 종로 인사동에 걸맞게 한옥 대궐로 지으세요. 차라리 거기를, 공연할 때 문을 열고 공연 안 할 때는 문을 닫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디자인이, 한옥 궁궐로 지으세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인사동 부근에 관광버스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거기에 공무원이 나가든 돈을 주고 사람을 쓰든 거기 주변에 관광버스 앞으로 못 있게 하세요. 내가 집중적으로 매일 24시간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실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발표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각 국 소관의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협의체를 만드는 실질적인 그런 조직들은 각 국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6일날 서울시가 경복궁 서쪽 체부동, 옥인동 지역에 제2의 한옥마을을 만든다는 것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종로구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못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도시계획과나 관련부서에 전화를 할 거란 거죠.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답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답변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갑갑하죠.
이런 게 청장님이 나가시면 청장님이 현장에 가셨을 때 주민들이, 체부, 필운, 누하의 세 곳의 재개발지역은 들끓고 있더라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우리 구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게 하나도 없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책조정협의체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적어도 단체장, 구청장들하고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자체에서도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에서 그런 것이 발표가 되면 우리 구에서는 바로 달려가서 소상하게 그 배경과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거기에서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가 늦게지만, 비록 시에서 그렇게 했다 손치지만 우리 구에서 사후에라도 가서 그것을 빨리 알아서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또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으면 알려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게 있으면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 매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좌우간 이 시간 이후로라도 시에서 우리 종로에 관해서 발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과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까 예를 들면 부암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청장님 방침을 6월에 받아서 10월까지 일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의원님들 관점에서 볼 때는 왜 그것을 청장님께서 방침을 6월 달에 주기 전에 미리 준비를 못하느냐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특히 부암동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부암동의 이 포장문제는 청장께서 1월에 동순회를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민원을 받고 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하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움직일 게 아니라 청장님께서 방침을 주시기 이전에 arrange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특히 건설교통국의 토목부서에서는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듣기에 거북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안은 주민의 관점에서, 특히 의원들의 시각은 주민의 시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들렀다 오니까 석파정 길에 아스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포장이 석파정 길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쳐나갈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도 않고, 하지만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모든 종로구의 정책과 일관성 있게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이종환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박종인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