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6일(수) 10시3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32분 개의)
1. 구정질문
또한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월 26일 오늘은 일괄 질문을 하고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 26일 일괄 질문과 11월 28일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복동 부의장 외 7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라’선거구 출신으로 5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또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복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임에도 구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스럽게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열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그 빛이 바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창의정치 실현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올 한해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염려했던 종로구의 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도시 서울의 중심으로서 상징성을 확립하기 위한 보신각종을 형상화한 조형물 건립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간판, 교통문제, 전신주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종로구청은 600년이 넘는 역사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도시 종로를 세계 속에서 상징성을 갖춘 곳으로 새롭고 신선한 종로를 건설하여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고, 아울러 청계천 관광을 통하여 종로를 탈바꿈시켜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갈 때 종로구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어우러지는 종로를 만들어내야만 종로는 대한민국의 큰 얼굴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세계 속에 진정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창조의 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한다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종로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간판, 길거리의 노점상, 교통과 청소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모두 함께 정리하여 깨끗한 종로를 만든 후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똑같은 일률적인 모습에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물의 도색도 가급적이면 단편적인 색상에서 벗어나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주위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거리의 노점상 문제 또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대로변을 벗어나 골목길에 들어서면 거미줄처럼 하늘을 덮고 가까운 전신주에는 한전통신, 인터넷, 케이블방송 등 이렇게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분야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나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로 지하매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지하매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소규모로 진행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빠르게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현재는 자치구 50%, 한전 50%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통신, 인터넷, 케이블방송 등 관련된 기관과 업체가 부담을 한다면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에 청계천을 복개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고가고 명소가 되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의 중심구답게 세계 속으로 상징성을 갖춘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 시에 600년이 넘는 종로를 세계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상징으로 프랑스의 에펠탑보다도 높은 종로의 상징물인 보신각종을 형상화하여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장소는 구청 앞 일대가 개발을 할 때에 건물 옥상을 이용한 건립과, 아니면 공지를 활용한 건립, 아니면 낙산공원에 건립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민간개발부지에 하게 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건립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건립되는 종의 탑 상단부에는 600개의 종을 매달아 종로의 상징인 보신각종을 형상화하고, 현재도 조계사에서 정오가 되면 북을 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하여 정오에 600개의 작은 종 위로 큰 종을 만들어 역대 왕과 대통령들의 특징적인 제스처를 밀랍으로 만들어 종을 치고 좌우에 자연스럽게 종의 문이 열리면서 한말씀을 하고 차례대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시간마다 전자종을 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너무나 멋진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자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600개의 종을 형상화해야 하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을 통하여 참여한 분들을 종에 새겨서 영원히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 확보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재임시절에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면 성공한 구청장님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환경을 저해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연막소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실외기 및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을 재조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조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름철에 실시하고 있는 방역인 연막소독을 이제는 그만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구상에서 동식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우선 우리 구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을 하지 마시고 대체소독으로 물과 섞어 사용하는 살균분무소독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할 때에 사라져가는 동식물도 보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소독을 하는 인력도 특정단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참여하는 단체에서도 자긍심을 가질 것이며, 구와 구민들의 단합된 일체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환경에 유해한 연막소독을 하지 마시고 살균분무소독으로 대체하여 방역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재개발,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곳에서 재정비와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구는 문화재로 인하여 어느 구보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고도제한도 하루속히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지요? 종세분은 1, 2, 3종으로 묶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지구단위계획 2020계획과 요즈음은 2021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구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규제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도 못하는 현실을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구의 도시계획에서는 좁은 땅 위에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한정된 대지 위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축물 높이제한을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수도를 보아도 수도 중심이 가장 번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중심지인 우리 구가 건축물 높이제한을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건축물다운 건축물 한 동을 못 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속히 건축물 높이제한이 풀어져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개발,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건의를 해서 풀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풀릴 때 우리 구민의 이익은 극대화될 것이며,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도 못한 현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청장님의 의견이 시원하게 나올 때에 구민들의 막힌 염원도 시원하게 풀릴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대되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달 실시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장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또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항상 질문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한번 답변을 하면 그것으로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언제나 속 시원하게 질문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공무원들의 교육정책의 변화로 지금의 공무원들의 교육은 가히 교육 홍수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매달 전 직원 반씩 모여서 집합교육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최우선 가치이며, 민간부문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고객만족의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만인지 파악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신뢰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2007년 2월 행정혁신 사명 선언문을 통하여 우리의 고객은 전 세계 시민이며, 우리 혁신의 최종 도달점은 고객 전체의 행복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고객만족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인 고객행복을 최우선의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고객만족이 뭉텅이 선물세트라면 고객행복은 하나하나 기호에 맞춰 주문한 개인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 고객행복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하여 직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장교육, 고객만족을 위한 자기진단, 전화모니터링,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장교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공백으로 인한 민원업무의 지연처리로 구민들이 불편을 겪든지 말든지, 직원들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업무가 있든지 말든지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4대 의회에 이어 이후에도 집합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기에 그때마다 질문을 했는데도 교육이 있는 시간에만 골라서 오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민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직원을 만나보려고 했으나 집합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소에 가있어서 안타깝게도 알아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황당했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직장교육이 필요하다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할 것을 구정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이 끝난 후에는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강의주제 선택 등 직장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동안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내용도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민원이 있어 직원을 만나지를 못할 때마다 교육이 있어서 직장교육을 하는 과정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업무를 해야 할 시간에 전 직원을 반씩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이 머리에 들어갑니까? 대다수의 직원들께서는 곤히 잠을 자는 직원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을 직장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이버교육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로 다수의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및 정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집합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공백 없이 구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훈련 경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더욱 폭넓게 다양화할 수 있고 일반 소양교육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업무 중심의 다양한 전문교육도 가능하며, 사이버교육을 구 홈페이지와 연계시킨다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알차고 영양가 넘치는 훌륭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계신 김충용 구청장님! 본 의원의 대안대로 직원들의 직장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1년 12달을 모두 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책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과 청장님께서도 복지분야의 지원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문제로 소외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한 부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예산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의회나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때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조례 제3조에서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가입자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첫째로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둘째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한 현황을 보면 2008년 9월까지 84세대에 16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종로지사의 경우는 2007년 6월부터 종로구 4개 의약단체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지사자문위, 종로지사 직원 등 협약과정을 거쳐 기탁금을 통해 월 부과보험료 2만원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 월 130여 세대에 대하여 총 1,090여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원기간 또한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협약에 의한 지원으로 이제는 공식적인 지원이 종료된 상태로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되고 징수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폭이 좁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도 올 2월 6명으로 시작되어 9월까지 84명으로 타 구청과의 실적 면에서도 보잘 것 없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저조한 사실을 한번이라도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신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개선방안을 말씀드리오니 반드시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중에서는 장애인 세대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상 산정되어 현재의 조례규정으로는 지원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경우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부득이 체납할 가능성이 불이 보듯이 훤히 보일 뿐 아니라 아울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 내용 중 “월 1만원 이하”의 내용은 반드시 중구청 2008년 5월 30일 개정된 것과 같이 “모ㆍ부자 가정세대”를 추가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방법을 서류 및 전화확인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 관계상 흥인지문 녹지공간 문제는 후배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실 것이고,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종로6가의 낙산길을 통해서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양사골이 너무나 막히는 바람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주로 이용하고 계시는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어르신들의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되게 영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로당을 직접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생생한 의견과 생각을 여쭙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른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관내 소재 50여 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답변을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난 달 10월 중순, 약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관내 경로당에 각 동주민센터 직원이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회수된 304분의 어르신께서 작성하신 질문지를 분석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3.7%가 되겠습니다.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은 비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조사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래도 지역 복지사업 업무에 바쁘면서 본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17개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문에 응답하신 어르신 현황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 27%가 할아버지이시고, 약 54%가 할머니이시며 응답하신 어르신의 연령은 주로 70세에서 84세가 많아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70~84세에 이르는 연령의 어르신들과 할머니가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80~84세에 이르는 할머니, 70~79세에 이르는 할아버지께서 경로당 이용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거지에서 경로당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10분 이내가 가장 많아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빈도는 매일 이용하시는 분이 약 70%로 가장 많았으며 이분들은 대부분 경로당에서 3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 이용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이 37.8%, ‘만족’이 33.2%로 나타나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만족하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족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이화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데, 동숭ㆍ마로니에 경로당 등 이화동에 위치한 경로당의 운영이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데 따른 간접적 긍정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의 건립 효과는 지역별 종로구 노인정책 평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복지시설을 지역에 유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만족도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할아버지보다 할머니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음 화면에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내용을 보면 할아버지 보다 할머니가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주로 경로당에서 세 분 중 한 분 이상은 화투를 즐겨하시고 계시며 화투를 안 하시면 TV시청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화투는 할머니, 할아버지 공히 잘 즐겨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투를 안 하실 경우 할머니는 TV시청, 노래, 춤, 대화 순으로, 할아버지는 바둑, 장기, TV시청, 대화 순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바둑, 장기 등 정(靜)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반면 할머니는 노래와 춤 등 동(動)적 활동을 즐겨하시고, 프로그램 참여도가 비교적 높아 경로당 이용 만족도가 할아버지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장수하시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어르신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훨씬 높아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취임 후 어르신 복지분야에 중점적인 투자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구청장님의 이 같은 성과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지역별로는 역시 이화동이 긍정적 평가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무악동 지역 경로당은 ‘보통’ 평가가 대부분이고, 작은 수치이지만 부암동, 평창동 지역이 부정적 평가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또 긍정적 평가는 8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끝으로 어르신들께서 우리 구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경로당 지원확대, 일자리 창출, 여가프로그램 확충 순으로 답변하셨는데 65~69세의 연령대에서는 일자리 창출 항목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여 퇴직 후 비교적 활동력이 강한 어르신들의 최우선 복지정책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실시한 어르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바라보는 2009년도에 집행부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어르신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국가나 상급기관의 시책사업만을 쫓는 사업, 공익형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구만의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현재 문화해설사, 어린이집 교육 등의 어르신 일자리가 있습니다만 전래동화, 전통놀이, 전통예절, 지역 유래 등의 분야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전통문화 훈장’을 육성하고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들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실버 신문’을 어르신들이 직접 간행하게 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좀 더 다양하고 획기적이며 실효적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어르신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내 기업체 및 사업체에 대해서 갖가지 인센티브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신 구청장님께서 어르신 복지행정의 완결을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 믿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경로당 증설은 하지 않더라도 기왕에 존재하는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을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노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신(新) 경로당 문화조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로당을 어르신전용 문화센터로 조성한다든가 경로당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처럼 근접성이 뛰어나 어르신들께서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로당에서 좀 더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즐기시는 화투가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장시간 쪼그려 앉아있는 자세는 어르신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투가 아니더라도 좀더 유익하고 즐거운 치매예방 게임이나 프로그램이 훨씬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화투를 대신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간 교류사업, 어르신 미팅사업, 경로당 솜씨 경연대회, 관내 야외공원을 이용한 건강단련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파견, 경로당을 순회하는 여가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어르신으로 구성된 노인지도사 운영, 웃음치료사 파견 등 경로당을 다양한 배울 거리, 즐길 거리가 있으면서 건강과 봉사활동을 다지는 웰빙 공간으로 변신시켜야 합니다.
둘째, 각 경로당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의 어르신들의 경로당 지원 요구는 비단 재정지원만이 아닌 바로 경로당 내실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성별, 연령대에 따라 경로당 이용만족도, 주요활동 내용, 요구사항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예산과 프로그램 보급이 아니라 경로당의 시설, 면적, 그리고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인원, 성별, 연령대, 취향, 경로당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과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경로당 개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그에 걸맞은 재정지원, 프로그램, 봉사활동, 지원인력, 연계기관이 세밀히 분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형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저렴한 예산으로 어르신 근접성이 뛰어난 경로당을 지역별 복지관처럼 육성한다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증가할 것이고 경로당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우리 구는 50여 개의 ‘지역형 노인복지관’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로당 기존 회원들의 텃세나 입회비 문제 등 경로당 회원제에 따른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로당 활동의 다양화, 경로당별 특성화 관리를 추구함으로써 경로당에 활력과 행복을 충전시켜 경로당이 더 이상 무료하고 적적한 공간이 아닌 어르신들이 자꾸 가고 싶어 하는 ‘21세기형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향후 우리 구 경로당의 미래에 관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인사동 거리와 남인사마당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고 동영상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현장 질문을 동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문제는 화장실 관리문제, 동절기 노숙자 관련대책, 인사동길 교통난 해소방안, 관광버스 주차장 문제 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문제 이상 등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경제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 또한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청운ㆍ효자동 통합과 관련하여서 보건위생과를 이전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이 질문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상황실에 야간민원접수창고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애인의 경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추진과 관련하여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장애아이를 둔 학부모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동영상으로 띄워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편지를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김성은 구의원님께’ 이렇게 해서 저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종로구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많은 장애우들이 먼 거리의 불편함도 감수하고 다른 구, 예를 들어 서부 은평구, 서대문, 마포, 성동, 가양의 복지관을 이용합니다. 특히 방학 때 많이 이용하는데 방학 때 집에만 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애우의 복지관 이용이 절실하지만 특히 졸업 후에는 갈 데가 없으면 집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때 주간보호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 2, 3년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려도 3, 4년 다니면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30대, 40대 될 때까지 다닙니다. 해당 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복지관도 생기고 그쪽 부모들도 자신의 자리가 좁다보니 아, 텃세를 부리고 옮겨주기를 바란다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복지관을 세워 장애우를 키우는 구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셨으면 하고, 정말 종로구의 이 많은 건물 중에 복지관 한 칸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지나가는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야 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를 구현하시는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좀더 따뜻한 마음과 절실한 우리 장애우들의 이런 생활현실을 감안해서 보다 좀 먼 안목으로 생각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주시는 데 좀 꼭 의지를 가지고 건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제 구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우리 구 전반에 걸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로구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인사동 거리와 인사마당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동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현대와 과거가 만나는 거리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축제, 문화행사 등이 열리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몇 안 남은 거리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골동품과 볼수록 품위 있는 도자기와 미술품 등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만의 고유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사동인 것입니다. 이에 2002년 4월 24일 서울시에서는 안팎으로부터의 무분별한 개발압력과 비문화업종의 유입 확산으로부터 전통문화 업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 지역을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인사전통문화축제는 인사동 지역의 번영을 기원하는 장승제로 시작되며 행사 중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마다 형성되는 전통문화 장터는 각종 골동품, 그림, 소장품, 수공예품, 먹거리, 그리고 곱게 채색된 부채, 물레, 삼태기, 절구, 짚신, 고무신 등 각종 우리 전래 생활용품에서부터 도자기, 보석류, 장신구 등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직접 만들어보게 하거나 잔칫날 떡을 치는 흥겨움을 직접 느끼게도 해주고 있으며, 특히, 옛 생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곳을 찾는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뿌리를 알게 하는 현장학습의 장소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문화 장터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형성되고 발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특정한 구역을 형성하기도 어렵지만 하루 1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형성된 살아있는 인사동 문화 거리는 우리 시대가 만든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를 찾은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하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자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인 인사동 거리는 서울시와 종로구의 무관심 속에 무질서한 노점상들과 불법 주정차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점령되어가고 있으며, 비좁거나 비위생적인 이동식 화장실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차량들이 변변한 주차공간도 없이 수많은 관광객들을 쏟아내며 뒤섞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불법과 무질서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본 의원은 인사동 주변의 지하공간에 대형버스도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노숙자들로 점령된 인사마당에 상시공연을 유치하는 등 활기찬 소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의 경제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8,021억원을 투입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6천개를 만들어 서울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일시적 수혜, 단순한 보호 위주로 펼쳐진 소극적인 복지 정책을 극복하여 장애인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이 재활에서 자립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는 장애인 인구가 올 8월 현재 전체 시민의 3.3%인 35만 8천명에 달하고 이 중 89%가 후천적 장애인으로 집계됐다며 장애인 복지 사업이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는 우선 공공분야에 6천개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매년 1,500∼2,200명의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 취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취업 알선과 사후 지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서민용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 508가구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치고 중증 장애인용 전세주택을 2012년까지 4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는 정책 추진 과정에도 장애인들을 참여시켜 장애인이 직접 기존의 공공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보도와 지하철, 역사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도시개발 계획단계부터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용산 국제업무단지, 마곡지구 등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건축물의 주 출입구를 보도와 평탄하게 연결하고 보도의 턱을 없애는 사업도 추진하며, 장애인 콜택시 300대, 저상버스 1,945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150대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도 확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언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장애인들의 생활능력을 키우는 자립생활 체험 홈과 중ㆍ장년 장애인이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구 그룹 홈 시설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185회, 19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미 구청장님께 줄기차게 정책 건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자립ㆍ편의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장애인 복지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로구에서도 장애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러 가지로 활동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활동을 지원할 대책은 무엇인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운효자동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종로구에서는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는 동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동으로 통·폐합 실시하고 분산된 인력의 재배치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계층별ㆍ지역별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차별화된 복지메카로 탄생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ㆍ문화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겠다며 청운과 효자동사무소의 통폐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8월초 들풀에서 개최된 자치행정과 이성호 과장과 이승렬 팀장 및 청운동과 효자동 대표 5인이 의견 조율을 위한 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통폐합 이후 효자동 주민들을 위해 보건위생과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강의실을 설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줄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1월 1일 동 통합이 완료되어 시행되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전할 공간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불신행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본 의원의 발의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대상이 연인원 300여 명에 지원금액은 150여 만원에 그치고 있어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구 현행조례는 지원대상에 있어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의 만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 제정 시 수혜 규모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료는 매년 5% 내외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원대상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 징수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폭이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인접 구에서는 지원대상자를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여성단독세대, 국가유공자 및 만성질환자 세대로 확대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보험료 제도의 변경과 지원대상 규모의 축소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고 절차의 간소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며, 제도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을 한다면 현행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이하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 지원대상지를 확대하는 문제와 우리 구 예산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 예산비용을 산출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종합상황실에 야간민원접수창구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의 종합상황실이 야간에도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목, 하수,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의 전화가 종합상황실로 착신되어 있지 않아 매우 불편한 점을 경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자치단체의 가장 큰 책무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종합상황실의 기능을 정상화할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기초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대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해 우리 구는 2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관내 초ㆍ중ㆍ고 39개의 학교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라는 이유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숭인동에 위치한 진형중ㆍ고등학교로서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인데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 청소년이나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시설입니다.
이 학교는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을 따르는 등 서울시 교육감에 의해 지정되고 관리감독 대상이 되고 있는 명실공히 학교라고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인 것입니다. 올해 2월에는 첫 졸업생 약 600여 명을 배출하였고, 현재 1,800여 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학 및 졸업생의 약 20% 정도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우리 구민의 학력 및 취업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지역주민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구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의 역할 또한 점점 기대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계실 만큼 만학의 열정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우리 구 교육 1등 구를 위해서 매진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종로구가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과 사업을 확충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나 제 시기에 공부를 하지 못해 성인, 노인이 다 되어 학력을 얻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소재한 이 학교 존재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그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도 공감하시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이 학교는 내년부터 건물 공실 공간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원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학교가 시설확충에 따른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구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제17조에 의하면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상 지원하여도 법령에 크게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느 명목에 의하든지 간에 의지만 있다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평소 지향하고 계시는 교육 1등 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고 우리 구민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차원 높은 평생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기반 사회입니다. 종로구민의 학습권과 평생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진형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우리 구에 위치한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우리 구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전염병 예방법의 시행에 따라 유치원, 학교 같은 교육시설의 소독이 의무화 된 바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수많은 학생과 교사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 식중독, 세균성 이질 같은 전염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나 그 전에는 식당 등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소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점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교육시설은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소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던 것입니다.
현행 법령을 보면, 대형빌딩 다중집합소, 객실 20실 이상 여관, 50인 이상 수용하는 기숙사, 50인 이상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도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무실의 경우는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만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수용인원과 연면적이 기준미달이면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전염병 예방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 동주민센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민원인이 왕래하고 동직원이 장시간 업무를 보는 시설임에도 전염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 청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센터, 숭인1동 주민센터, 교남동 주민센터는 소독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년에 5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주민센터는 법정 소독의무 시설이 아닌 관계로 또는 자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근무 직원은 여러모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무ㆍ위생 환경조차 불평등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유독 유동인구가 많아서, 민원인이 많은 우리 구 관내 동주민센터에 있어 이용하는 주민의 위생 및 보건 안전을 보장하고 동주민센터 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를 정기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 세수입에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최근 서울시의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의 개정을 앞두고 우리 구에 대한 교부금이 크게 감소되기 때문에 명년에는 재정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 구 재정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정건전화 등의 노력과 함께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세수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이 나서서 기업유치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입지제공은 물론 근로자들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투자지원에 관한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기업 스폰서제도, 상담에서 준공까지 일괄서비스 등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구 특성상 입지여건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체를 우리 구에 유치하지는 못할망정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계자료를 보면 2003년 이후 우리 구 소재 사업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340여 업체가 우리 구를 떠났습니다. 얼마 전, 어떤 구에서는 ‘1직원 1기업 유치’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일즈를 표방하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전 직원을 기업유치의 세일즈맨화 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할 경우 1호봉 특별승급 등의 인사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즉, 재계 1,500대 순위내 기업 등의 우수기업을 유치하면, 승진상 특전과 해외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하여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추진하여 지난 한해 동안 약 12억원의 관내 우수물품을 구매했다고도 합니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투적인 전략과 정책으로는 우리 구의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과감히 경영 기법과 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구 특성상 넉넉한 사업체 부지도 확보하기 어렵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기업유치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이라도 유치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IT 및 벤처산업, 또는 문화관광 및 전통문화 관련 산업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부지에 기업체들을 밀집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공공기관, 외교기관, 금융기관, 관광업, 봉제업, 금은세공업 등이 밀집해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큰 계획으로 행정지원 체제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에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날로 쇠퇴해 가는 종로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재정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 대책은 무엇이고, 기존 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종로구민께서 희망찬 종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종로구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가정에 항상 따스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흥인지문 주변 녹지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발생한 숭례문 전소사건 이후 대한민국 보물1호인 흥인지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3일 서울시는 민선4기 핵심사업이라며 대학로와 동대문, 남산을 잇는 『도심복합 문화축 조성 계획』의 하나로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흥인지문 주변 교차로의 도로선형 일부를 조정하여 생긴 여유부지 6,400㎡에 42억원을 투입하여 녹지광장을 조성하였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쉬며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아일랜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문제는 공원조성으로 인해 동대문호텔 앞에서 창신2,3동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로가 없어져 주변의 교통정체는 날로 심해지고 봉제업 등 가내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창신2,3동 지역 주민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는 10m가 넘는 쭉 뻗은 소나무 50그루가 흥인지문 정면과 후면에 약 3억 9,000만원을 들여 심어졌고, 조망권을 침해하고 흥인지문 화재 등에 취약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며칠 후인 지난 16일에는 부랴부랴 소나무를 옮겨 심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에서도 상습정체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통과도로가 협소하여 대중교통의 혜택과는 동떨어져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대부분의 주민들을 그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린 오세훈 시장님의 오만한 사업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왜 주민들의 의견이나 교통대책이 누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대문호텔 앞에서 창신2, 3동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 지금의 주민들 염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내 봉제타운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서울시 곳곳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개발지역 주민과의 대립,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의 대립으로 곳곳이 시끄러웠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과는 달리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파트 입주비용이 보상금의 2배나 돼 주민들만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뉴타운이 무슨 의미냐는 주민들의 주장과 다수의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가 하면 도로율이 낮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낮은 임대료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규모 영세 봉제업 관계자들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야만 한다는 현실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해 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재정비추진단에서는 지역 경제의 기초산업인 봉제 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내 봉제업체 현황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비촉진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아파트형 공장 설립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비추진단의 조사결과 약 690여 개의 봉제공장이 있다는 것으로 실제 이 지역에서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는 봉제협회 관계자들의 적어도 2,000여 개에 달한다는 주장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 봉제타운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신ㆍ숭인동 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나아가 세계 패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봉제타운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재정비촉진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따르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은 전맹을 포함하여 약 4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시각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은 전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모임 공간을 조성하고 취미오락 활동 및 기타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 시각장애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소외감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설치하여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평군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에 경로당 복지 사업비로 월 145만원의 임대료와 월 20만 5,000원의 운영비 및 연 1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지역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곳에서의 주요 여가활동으로는 시각장애인 전용 화투, 장기 및 윷놀이를 하고 있으며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노래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고 이곳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경로당 전용 차량을 지원해 군 전체 시각장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경로당은 1층에 설치되어 있고 그 규모는 100㎡이며 이용 대상자는 협회 회원 중 65세 이상 어르신 80여 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약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에는 86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이중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는 270명에 이르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에도 시각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비협조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집행부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 사무국에 확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본 의원만이 겪고 있는 고충이 아니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요구 자료는 관련부서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관련자들을 문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숙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귀금속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6년 정부의 수출 정책에 따라 전북 익산에 귀금속보석 가공단지가 조성되면서부터입니다. 종로 귀금속ㆍ보석 상가지역은 1980년대 초반 지금의 봉익동에 도매매장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점차 타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여 현재의 입지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최대 집적지라 할 수 있는 종로 귀금속ㆍ보석 상가지역은 국제적 수준의 세공 기술력, 제조ㆍ도매ㆍ소매 등 관련 업체의 공간적 집중, 그리고 풍부한 전문인력 보유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과 업계 전반의 영세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귀금속ㆍ보석 단지로 발전하지 못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귀금속ㆍ보석 산업을 종로의 대표적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 종로구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 판단되어 종로 귀금속ㆍ보석 상가지역을 방문하여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10월 30일부터 4일간에 걸쳐 2008 주얼리 엑스포를 개최한 보석의 도시 익산시도 귀금속ㆍ보석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총 150억원을 투입하여 5,256㎡ 규모의 귀금속ㆍ보석 전시판매 센터를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8만 6,000㎡ 규모의 보석가공단지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종로구에서도 종로 귀금속ㆍ보석 상가지역의 열악한 입지 환경을 개선하고 귀금속과 보석의 제조ㆍ도매ㆍ소매가 한 장소에서 모두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얼리 타운을 건립해줄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고, 만약 추진에 어려움이 계시다면 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지원을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의 문화적 수준이 곧 그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문화시설과 문화공연을 찾는 일명 ‘문화 관광’은 이미 전체 관광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요는 매년 15%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은 창의 뉴욕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문화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강화해 연간 문화예술로 4,0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구청장님께서도 지난해 7월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처음으로 관광과를 신설하여 우리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너지 효과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로 귀금속ㆍ보석 상가지역을 다른 문화자원과 관광 벨트화하여 관광코스로 연계시키는 사업도 병행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10월 23일 2008 종로 주얼리 축제 개막식 행사에서 서울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종로의 귀금속ㆍ보석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에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폭설로 인한 피해와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지점에 염화칼슘과 소금, 모래를 비치하고 각종 제설장비 확보와 비상연락망을 통한 인력동원 계획 등 제설대책을 마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설이 내릴 때에는 아무리 열심히 제설작업을 해도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도로는 온통 빙판길로 변해 교통정체로 이어지고 때로는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로가 자주 결빙되어 구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상습 빙판도로나 경사로, 비탈길 등에 열선을 설치해줄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열선 도로와 관련하여 지난해 1월 5일 SBS 뉴스에서 방영된 보도내용을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고로 서울시 중구 태평로의 삼성 본관과 삼성생명 빌딩 주위의 주요 도로 및 인도에도 결빙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구 명동의 중앙우체국 경사로와 주차장 입구에도 열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열선 도로 설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근로 일을 해오시던 할머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자 혜화동 권종기 동장님께서 혜명교회와 혜성교회가 일대일로 후원해줄 수 있도록 사랑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종로구 전체에서 전개된다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강동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를 일대일로 맺어주는 사랑의 고리 연결사업을 추진하여 언론의 조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어 우리 종로구에서도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 그리고 기업과 소외계층 간에 일대일로 연결해주는 후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동별로 방문간호사를 1명씩 전담 배치하여 저소득 계층이나 독거노인 등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방문간호사 1인 1동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전통음식문화의 보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음식은 우리 고유의 환경과 풍토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예지가 이루어낸 훌륭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음식 문화와 관련된 체계적 연구가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의 김치가 세계인이 찬사를 보내는 먹거리로 알려졌듯이 이제 음식은 한 나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영양학적으로도 검증되고 있는 우리의 전통음식을 보존하고 체계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전통음식은 집안 대대로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며느리로 전승되어 이어져왔으나,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할머니나 어머니의 솜씨를 물려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혀 점차 사라져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가정의 고유한 기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음식의 맛과 멋을 세상에 선보이고 어르신들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손맛과 비법을 맘껏 자랑할 수 있는 어르신 음식솜씨 경연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음식문화를 발굴ㆍ전승해 나가는 것은 어떠한지 구청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매년 같은 주제가 아닌,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하는 우리집 맛자랑 대회라든가 어르신과 자녀, 손자ㆍ손녀까지 3대가 참여하는 우리집 솜씨 대회 등 해마다 색다르게 변화를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연대회를 통하여 전승가치가 높은 다양한 전통음식과 특색 음식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종로구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육성하여 이를 상품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품화가 되면 구청이나 구민회관 등에서의 판매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훌륭한 솜씨와 비법을 구민들이 전수받을 수 있도록 배움의 장을 마련해 준다면 어르신들은 사회참여를 통하여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과 가족으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으로 인하여 고독과 무력감에 빠져드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모든 분야의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기축년 소의 해에 대한 계획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한 해 동안 실시한 각종 공사현장의 마무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ㆍ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토목, 하수 및 건축 등 각종 공사가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발생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곳은 없는지, 또한 부실시공이 염려되는 동절기까지도 공사 진행이 예상되는 현장은 어느 곳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절기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갑자기 눈이 온다거나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빈번한데 이럴 때면 가뜩이나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쓰레기가 마구 버려진 곳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평상시에도 지연 처리가 반복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절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에 대하여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적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의 안전점검은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작성되어 주민 안전에 불감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사후 조치도 사전예방만은 못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동절기에는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계절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 위치를 인근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소화전 위치와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량의 연락처 등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는 문제가 없는지, 각 직능단체와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에 대비한 홍보와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동절기를 맞아 각종 난로와 히터 등 전열기의 사용이 빈발해지고 이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동기 소외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수출에 의존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각종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률은 증가하여 하루 벌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용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각 동장으로 하여금 주1회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적극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외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86년도 동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여기 김주회 국장님이 그 당시에 총무과에 근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우리 동장들은 1주일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생활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 동에 근무할 때 ’86년도인데 그 거택보호자 집을 세 번, 네 번을 제가 방문했는데도 할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 계속 수급대상자는 되기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서 동의 사회담당하고 통담당을 불러 가지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모 통장이 3층 건물에 쌀장사까지 하고 있는데 자기 생모를 갖다가 생계보호자로 만들어놓고 그 집에서는 다른 데 가서 살게 하면서 돈을 타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 생모가 다른 데로 양자를 줬는데 그 양부모는 돌아가시고 생모만 따로 계시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면 관계가 없는데 잘사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길래 제가 통장을 불러다 놓고 당신같이 쌀장사하면서 3층 집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를 이렇게 수급자로 만들어놓고 생모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통장도 사표내고 당장 이것은 취소시키겠다 해 가지고 제가 바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92년도에 모 동을 가서 기초생활자를 방문하면서 어느 집을 가니까 할아버지 한분이 늘 곱게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는데 수급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어려워서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서류를 챙겨서 보니까 아들딸이 육남매가 있고 그분하고 큰아들 이름으로 전남 해남에 임야하고 전답이 그 당시에 수천만원어치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인을 동에 불러다 놓고 당신은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수급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된다, 이제는 이것을 끊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가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비리로 모두 잡아들일 땝니다. 대통령들도 수백억 수십억 해먹었는데 네가 네 것 주는 것도 아닌데 동장 네가 뭔데 이것까지 참견하고 이것을 끊느냐고 얘기하기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백억 쓰는 것보다도 당신은 자식을 육남매씩 낳아서 키워놓고도 자식들한테 의지를 안 하고 당신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당신보다 못사는 사람이 소외되니까 안된다, 내가 당연히 그것을 주장하고 그분을 설득해 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후 낮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의자에 앉혀놓고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있으니까 신문지로 돌돌 쌌는데 그 놈을 꺼내놓는 것을 보니까 부엌 식칼을 가져 왔어요. 식칼 들고 와서 ‘야, 새끼야! 네가 애국자냐! 전두환, 노태우도 저렇게 처먹는데 네 것 주는 것 아닌데 그러냐!’는 협박을 받고도 내가 그 영감님을 끝까지 설득해 가지고 나중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월동기 동안 우리 동장님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쓰레기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문제를 순찰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 시절에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불시에 동에 아침 새벽에도 나오고 퇴근시간이나 낮 시간에도 나와서 동장님이 제대로 순찰하고 근무하는지 동네 현안도 둘러보고 쓰레기도 적체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근래의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 오히려 더 행정에서 주민들의 문화ㆍ복지ㆍ환경이라는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져 있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동장님들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순찰을 통해서 쓰레기라든지 화재예방이라든지 모든 안전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와 종로 자치구 간에 정책조정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약 18년이 지났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는 요원해보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한이 몰려있는 중앙집권적인 엘리트주의는 아직까지도 모든 행정분야나 국가 위주의 정책에서 지방을 배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를 종전의 하부조직이나 하청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관료적 병폐가 없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며 주요 정책에 주민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자치제가 정착되었다 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들은 반드시 공공부문과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앞으로 약 10년 동안 주택 15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와 건설 산업을 부양한다는 정책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10월 14일 국정감사장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뉴타운 지정문제에 있어서도 국토해양부가 2011년까지 뉴타운 25곳을 추가지정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서울시는 바로 성명을 내서 뉴타운 추가지정은 계획이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열린 대한민국 건립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광화문 열린마당 터에 현대사 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서울시는 확정된 바 없고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또 지난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건설업무 폐지를 추진한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의 도심과밀화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와 서울특별시가 사전에 협의체를 통해서 사전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정책들은 서울특별시 입장에서 보면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되지 못하고 서울시의 반발로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바로 이와 같은 행태를 자치구에 특히 종로 자치구입니다.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와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공동발표하거나 공동추진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구하면 그 정책은 높은 지지도 속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동영상 상영)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에 하듯이 서울시는 종로구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마는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에 한 대로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사전에 종로구와 협의 없이 평창동에 설치하려는 약 40대 규모의 버스차고지 가스충전소 설치 사업, 은평뉴타운에 신규 교통수요의 흡수를 위한 부암동, 은평새길 건설, 종로구 신영동 로터리의 평창터널의 신설, 가회동 중앙간선도로의 신설사업, 흥인지문에 조성하고 있는 광장사업 오늘 아침 보도된 경복궁 서쪽 제2 한옥마을 등 이런 일련의 정책발표가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느끼는 어떤 불만들, 또는 떨떠름함 그것을 종로구가 서울시에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수립과 형성 추진 등이 국가나 서울시의 일방통행적인 방식으로 될 것이라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죠. 다양한 정책에서 주민이 배제된다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정책에 동조할 수 없는 여건인 경우 주민들의 반대를 초래하기 때문이며 이는 물리적인 힘의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와 서울시는 정책 조정협의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두 번째 질문은 현재 토요일과 공휴일에만 실시 중인 인사동 차 없는 거리를 평일에도 차없는 거리로 해서 보행자 천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은의원께서도 인사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인사동은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 2009년에 약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사동을 이노베이션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의 조성이나 보행환경의 개선, 관광안내소 정비 등 인사동을 완전히 새로 만들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또 인사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은 불법주차단속과 불법 노점 그리고 상점들의 무질서한 상품적치 그리고 간판의 정비일 것입니다. 노점과 간판 불법주차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 평일 차 없는 거리의 조성이라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해서 통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요일 오전이나 일요일 오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자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김성은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 북인사마당에서 50m 하향으로 낮에서 이렇게 홈리스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우 보기 좋은 풍경입니다. 최근 토, 일요일을 포함해서 수일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가장 사람이 많은 시간은 11시 30분에서 2시 30분 사이였으며 통과 차량 중에 승용차나 택시는 거의 운전자 한 사람 또는 다른 한 사람이 타고 다니고 있었으며 승합차는 인근 상점에 물품들을 나르는 데 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택배차량은 아무데나 자기가 편리한 곳에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었으며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대낮인데도 술 취해 노래 부르며 보행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홈리스들이 상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도로폭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불법주차가 성행하였으며 심지어 북인사마당 입구 조형물이 있는 곳에도 항상 두세대의 불법주차가 심했습니다.
오히려 국내 또는 외국 관광객들은 남인사마당 후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평일에도 차 없는 거리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북인사마당에서 남인사마당까지는 오전 10시 이전까지만 차량통행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오후 8시까지 통제하는 것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의 차량통제도 같은 방법입니다.
조금 전의 화면에서 보신 대로 마을버스, 즉 서인사 공평빌딩 쪽에서 낙원동 방향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목이니까 마을버스만의 통행을 허용하되 마을버스 이용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인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안국동으로 올라가서 천도교 수운회관을 지나 낙원상가 앞에서 유턴하도록 해서 그쪽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도록 하면 완전한 보행자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 노점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적치되어 있는 물건들과 상점들이 내놓은 물건들을 정비하고 북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면서 인사동에서 각종 문화 또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사동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보도가 거의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특히 그것도 한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량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은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인사동 평일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종로구 삼청동 산2번지 일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삼청동에서 흐르는 약수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악취가 상당히 심하지만 화면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상당히 좁은 구간이라 통수단면이 상당히 좁습니다. 보이는 가운데 것은 수도파이프가 가정으로 들어갔는데 PVC로 싸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위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흐르는 오수를 촬영한 것입니다.
삼청동 산2번지 일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삼청 제2 재개발 구역으로 1986년에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현재까지 토지소유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어떤 해결책도 없이 국유지 위에 기존 무허가 건물 43가구 약 90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신 삼청동의 북쪽 끝 동네입니다. 이 동네의 가운데는 북악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동네가 오래된 곳이라 정화조시설이 제대로 된 것은 43가구 중에 8가구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우수나 가정하수를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창문조차 열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이고 겨울철인 지금도 상당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여러 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하천을 제대로 점검하고 관로를 정비해서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청장께서 가장 좋아하는 부암동 일대입니다. 청장께서 2007년 이후에 이 지역을 비버리힐스로 만드시겠다라는 의욕적인 제안을 하셨고 포장조차 되지 않아서 금년에 포장을 하려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주민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관련 건설교통국 국ㆍ과장, 계장, 팀장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여지껏 뭐하다 이제 하냐 이겁니다. 왜 여지껏 뭐했습니까? 아니 그 좋은 날들 놔두고 왜 12월에 공사합니까? 12월에. 여기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12월 10일까지 공사를 마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면 지금이 공사할 계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청장께서 그렇게 방침을 내려주셔 가지고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도로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은데 그러면 왜 여지껏 뭐하다 이제 하냐 이겁니다, 이 추운 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여지껏 뭐하다가 꼭 12월에 공사하는 거야, 좋은 날들 다 보내고 왜 꼭 12월만 되면 저렇게들 난리야? 올해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탈 수 없으니 춥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는 거래, 이건 약과입니다. 오늘 아침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구역에 사는 집단공동주택의 주민대표께서 전화를 해서 ‘12월 되면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우리 지역의 포장 좀 해주시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끝나냐, 12월 10일이라고 펼침막을 붙여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안돼요, 12월 10일날. 크리스마스 돼야 끝날 겁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흰눈이 펄펄 날리는 그 시점에서 공사가 끝나면 다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왜 청장께서 얘기하셔서 방침을 주셨으면 조속하게 판단해갖고 공사를 못하고 매년 12월만 되면 여기저기서 공사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나오기 위해 가방 하나 둘러메고 우리 집 앞을 나오는데 하수구 공사하고 있습디다. 치수방재과, 그 예산은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쓰라고 의원님들이 결재한 예산이에요. 지금 쓰고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물어보니까 일주일 뒤에 끝난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여러분들에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10-Closing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그것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10월달 안에 모든 공사들을 끝내보세요. 그럼 11월달과 12월달에는 2009년도 예산을 짜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변화하는 종로구, 일등을 추구하는 종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매년 12월말만 되면 도로포장 다 뜯고 말이지, 포장한다고 말이지 그것도 어느 구간은 하고 어느 구간은 하지 않아서 민원 생기게 하고 말이야, 이게 청장님 뜻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관련국에서, 과에서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청장님만 욕먹어요, 청장님만.
지금 진행 중인 도로포장공사,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 나가서 독려하세요.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가서 빨리 마감토록 하고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직원 두 사람 보내서 한 사람은 위에, 한 사람은 밑에 차량통행을 막고 공사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10-Closing을 도입해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1월부터 계획을 짜고 2월까지 짜고 3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3월 중순 되면 공사를 집행하세요, 부구청장님! 매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의회에서 암만 구정질문 하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설공사업자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겨울에 공사를 하는 업자가 영업이익이 남습니까? 망하지, 해 짧죠, 춥죠, 불 쬐야죠, 언제 공사합니까? 10-Closing제도를 도입하세요. 도입해서 청장님 아주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회의를 하는 것 보니까 매주 14번의 회의가 있어요. 청장님 힘나게 해드려요.
특히 건설교통국 이것 현안이에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제때제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고 말이지 날 더우면 물이라도 떠다주고 지나가다 여름에 공사하면 땀 흘리고 공사하면 진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다줄 사람이 주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청장님이 욕을 먹는다 이겁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ㆍ과장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바꿉시다. 내년부터 현장에 나가세요. 토목과장! 건설교통국장! 담당! 감독관들! 다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고 열흘 걸릴 것 일주일에 끝내고 일주일 걸릴 것 5일에 끝내고 일찍일찍 끝내세요.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구의회와 열한 분의 의원들은 구민 여러분들이 종로구에 사시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옵고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종로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도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도 5개년 것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서 우리 결산서 승인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자료의 5년도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구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를 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2007년도에 정부예산이 257조 1,721억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할 때는 1%밖에 안돼요. 1.4%만 추경을 해요. 그런데 서울시는 19조 4,343억을 하면서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1억 7,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이 보통 5%이내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을 잡고 했을 때 우리가 총 금액 되어 있는 것이 2,509억 4,992만 4,000원이 당초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면 250억 567만 8,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가 넘어요, 우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7년도만 보더라도 2003년부터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가지고 총 들어가는 것이 485억이 잉여금으로 넘어와요. 이것이 2004년도에는 무려 630억 2,400만원이 넘어옵니다. 2005년도에는 또 증가돼 가지고 705억이나 넘어와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죠. 660억 5,000만원, 2007년도에는 무려 741억 900만원이 이월돼서 넘어오는데 세금을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잘못 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일반에서 우리 재산세수입입니다.
247억 7,800만원이 초과세입금으로 해서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불용처리를 해놓고 나서도 초과세입금이 232억 6,200만원이 넘어올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이 뭡니까? 불용입니다, 각 부서에, 각 국ㆍ과별로 들어와 있는 금액이 사업비가 무려 일반회계는 129억 6,400만원, 특별회계는 123억 5,200만원이 되면서 합계가 253억 1,600만원이 되고 경상비는 상당히 이건 중요한 얘깁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잘못 예산편성 하면서 사업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비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6억 7,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돼서 불용해서 이미 잉여금으로 넘어가지만 이것도 아까 지금 우리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 얘기가 똑같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집행을 갖다가 너무 늦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산세 들어와 있는 징수세액이 항상 7월달하고 10월달에 돈이 들어와버립니다. 들어오는데 이것 바꿔야 돼요. 10월 10-Closing 하려면 세금이 5월달하고 7월달에 들어와서 상반기 중에 거의 마무리 지어야지만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국회에서 고쳐야 되는 것을 건의를 하세요.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되어 있는 금액들이 보조금 사용잔액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든 이유는 여기 우리 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이것 가지고 2시간 강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평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94억 5,800만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8,000만원으로 합계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645억 3,800만원으로 5년 평균 당초 예산합계 2,079억 5,200만원의 31.0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1. 지방세수입 예산 과소 편성입니다. 종로구청이 당초예산 편성 시 보수적인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존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보다 훨씬 적게 된 과소세입 예산편성으로 5년 평균 지방세 수입예산은 614억 3,200만원이고, 재산세수입 징수결정액 평균은 670억 4,400만원으로 91.63%밖에 지방세수입 예산편성을 하는 바 결손처분 등과 과오납분을 감안한 5년 평균 16억 5,3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94.09%인 바 재산세 징수 예상금액의 98%까지 세입예산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2.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1차추경 재원의 근본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금 2차 추경예산이 2009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원래 계획에는 잡혀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의 5년 평균치는 570억 3,500만원이고 추경 포함 예산현액은 5년 평균 1,034억 3,900만원이 되고 결산서상에는 5년 평균치가 1,362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1,36% 증가한 791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년 평균치 394억 5,800만원보다 많은 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되되록 세입예산 편성 시 능동적이고 5년 세입예산 평균치를 세입목표 예산에 반영하여 목표 이상의 세입 달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도 세입증대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정교부금고과 재정보전금입니다. 2008년 10월 22일 2009년 예산편성 방향 및 재정건전화 세미나에서 종로구가 예산편성과 집행의 부적정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 편성은 결산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시정하겠다고 하셨고 추경편성은 감편성이 없고 연말인 11월과 12월에 1년의 26%에 해당하는 367건을 집중 집행하여 이월액이 무려 1,026억원이라고 밝혔는 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계산 시 종로구는 항상 세입예산을 과소 계상하여 조정교부금을 받는 바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하는 바 조정교부금은 감소하더라도 비과세 부문에 대하여는 조정교부금을 확대하여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종로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직도 9분 남았으니까 충분합니다. 졸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이것이 종로구청의 5년간 예산비교표입니다. 이게 잘 보이실는지 몰라도 우리 구의회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보시고 2004년도에 당초예산이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매년 5년간. 그런데 우리 일반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당초예산은 584억 5,100만원이 지방세수입이에요. 지방세수입은 뭐냐면 지방세하고 사업소세하고 면허세입니다. 이것이 584억 5,100만원으로 2004년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 가보면 결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징수결정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온 금액이 무려 700억이 넘는 금액이 결산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220억이,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입초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도 비교를 해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더 해요. 2004년서부터, 당초예산은 437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액은 뭡니까? 당초예산에서 간주처리하고 추경 들어가고 되어 있는 금액이 현액이 되는 겁니다. 기정예산이 되면서, 그런데 결산에 들어가면 무려 1,166억 6,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 종로구청의 제일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항상 문제를 삼는 것이 우리 예산편성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노력을 경주하면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화됐습니다. 예산편성에 이제는 100만원도 올라올 겁니다. 안 하면 제가 또 지적해요. 그런 식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각 부서에서 세출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이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표와 같이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빼고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차년도에 이월하면 불용액인 집행 잔액과 초과 세입분으로 계산되는 바 각 국ㆍ과별로 집행잔액이 5년 평균 사업비가 221억 7,400만원이고 경상비가 86억 200만원으로 예비비와 기타를 포함하여 집행잔액 소계의 5년간 평균이 478억 1,900만원으로 국ㆍ과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개발로 사업비 예산절감을 한 사례나 자그마한 아이디어지만 추후 많은 예산 절감이 검증될 경우의 불용액은 장려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노령연금 신청안내가 임대사업자 등 소득 있는 어르신께도 무차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바 정부나 시책사업도 예산절감이 필요한 바 종로구 2008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포상금이 61억 3,6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제외하면 창의적인 예산절감 포상비가 본 의원은 적다고 생각되는데 종로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특진 등 획기적인 포상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계형 범죄 예방과 기초생활 질서 확립을 위한 종로구의 대책과 자치경찰제를 제주도처럼 종로 특별구로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 다수가 생계유지까지도 걱정하는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 생계위협을 받는 대상자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생계형 범죄인 먹을거리 도둑과 대낮에 빈집을 터는 좀도둑 및 한탕주의 모방범죄가 늘고 있고 늦은 밤에는 골목길조차 홀로 걷기 무서운 바 종로구는 생계형 범죄예방과 무질서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종로구청 공무원과 종로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에게 갖게 하여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종로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2005년 8월 4일 자치경찰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논의만 무성하였던 ‘자치경찰제’가 60년 만에 세상에 나와 빛을 보게 되어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영역이기에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울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현 정부에서도 2008년 2월 5일 5대 국정지표 192개 과제 중 일반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하여 2008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고 추후 이야기도 없는 바 종로구청장님은 종로구의 방범순찰 강화,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소통과 단속, 지역행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위생, 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재에도 자율방범대와 방위협의회, 녹색어머니회가 있어 지역 치안과 동네 방위에 주력하고 있는 바 종로구 치안협의회로 통합하여 종로구 자치경찰제에 의한 CCTV 확대, 주야 4교대 방범순찰, 등하교의 아동 성범죄 예방, 과감한 교통체계 개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강화, 먹거리에 위해한 물질과 기한 넘긴 유통재료를 사용하는 범법자에게 대한 처벌은 강력한 사법권을 가진 자치경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로구청장님의 소신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장시간으로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 한해 멋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감사 토론회를 위하여 12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박종인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