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일시 2014년 12월 1일(월) 14시0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창식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직원을 대표해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사장 김창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창식
상임이사 박두종
○위원장 경점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창식 이사장님께서는 임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식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지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공단 직원이 하나가 되어 공단을 발전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정진하여 공단을 변화시키고 구민들에게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등 공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종 본부장입니다.
손희상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전형집 생활관팀장입니다.
나원진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이목희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상권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호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창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예. 공단 이사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감사에 앞서서 혹시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공단에 대해서 청렴도 조사한 거 있어요?
○이사장 김창식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보고서를 볼 수 있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거 가져오시고요. 혹시 사업장별로 공기질이나 이런 거 조사한 적 있으세요?
○이사장 김창식 공기질도 일부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매년 2회?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공기질 조사한 거 사업장별로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설별로 사업장별로 민원접수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사장 김창식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40~50건씩 있습니다. 2013년도에 48건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는 현재까지 55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자료가 제출된 게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못 본 것 같은데
○이사장 김창식 그 책자에는 없고요. 별도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자료가 오면 저기하고 질의를 하시죠.
○위원장 경점순 더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담당부서에는 민원내용을 요약한 게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보고를 했어요. 조금 전에 공단 이사장께서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하셨을 때도 얘기가 있으셨지만 전년도보다 상당히 높은 평점을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24개 공단 평균치보다 약 3.43이 높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 그리고 직원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설안전관리는 서울시 평균보다 낮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무려 마이너스13 정도가 됐다고 평가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안전관리가 이렇게 마이너스13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 시설들이 굉장히 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어차피 안타깝게도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위탁경영체제라 공단 이사장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마이너스13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평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단평가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시설 자체가 낡았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16년이 되다보니까 타 공단에 비해서 발족된 게 훨씬 빠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이 낡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안전분야에 점검을 나왔던 분이 아마 구민회관을 처음에 가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바로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구민회관 뒷부분에 있는 민간한테 줬던 주차장 거기의 대비시설에 주차면적을 막고 있었던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기물질 보관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점검을 나왔던 평가를 나왔던 평가원 입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점수는 다 향상이 되었는데 안전 쪽의 점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저희들로서는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바로 지금 공단 이사장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게 배기팬이 있는 장소에 파이프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오수가 그냥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침 사진이에요. 그래갖고 이 호스를 통해서 깡통으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얘기하신 여성전용주차장이에요. 그쪽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것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지금 현재 이게 장애인 주차장이고 이쪽이 장애인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공단에서 볼 때는 별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1층에 수영장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수영장으로 가는 데 있는 데 보면 로커가 죽 있어요. 그런데 이 폭이 1m밖에 안 나와요.
○이사장 김창식 지하 1층
○안재홍위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 또 이게 지하실 주차장인데 지하실 주차장에 누수가 생겨서 비닐로 물을 모아서 거기에 집수하는 시설을 해서 호스로 바닥으로 연결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공단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단 이사장이 얘기하신 대로 1층으로 나가는 부분에 가면 비상게이트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비상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자동차가 걸려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해서 피난통로로 나가서 문을 여는데 밖에서 차가 걸려서 못 빠져나간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이것은 좀 어느 것이 앞서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비예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비예산 부분으로 보고 우선 이것을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조금 전에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는 바로 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면을 사실은 계약조건에서 빼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시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쪽에 주차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를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공단 쪽에서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여건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특히 이것 한번 보세요. 지하실 주차장 천장을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사장 김창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제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요.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천장 부분, 배기팬이 있는 부분,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기질을 여쭤본 것은 시설이 노후하게 되면 공기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먼저 문화관광국 감사 때 제가 석면학교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고 우리가 학교교육 지원경비를 사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도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좋은 공기, 좋은 시설 그 다음에 소위 애프터서비스 이런 측면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질의 공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런 조건에서는요. 그래서 공기의 질을 보자고 한 거죠.
관광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하루 종일 여행을 갔다 와도 저녁에 집에 가서 피곤한 이유가 공기의 질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광버스에 한 40여 명이 타 가지고 호흡하고 노래하고 이러다 보면 차량 안의 미세한 먼지가 환기구를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배출이 안 되니까 저녁에 피곤한 거죠.
차만 갔다 왔는데, 똑같다는 거죠. 공단에서 아무리 1등급을 받아도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 1등급이지만 뚜껑을 열고 속을 보면 그 안에서 질질 새고 물 떨어지고 물 떨어지는 것을 깔때기 같은 것으로 받아놓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 아무리 노력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1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있으면서 1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사진에서 나타난 대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한 말씀 하시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간단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단은 지방공사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대행을 하기 때문에 구청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서비스의 품질이 결정되고 있어요. 아까 이사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013년 감사 때도 공단의 경영이익을 공단에 재투자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노후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경영자들이 청장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공단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단순하게 세입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공단이 시설재투자에 재정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금년에도 또 다시 지적을 해요. 지금처럼 현재 상태대로 우려만 먹고 시설은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면 멀지 않아서 정말 시설은 낙후할 거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국민생활관의 수영장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더욱 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매년 필요한 시설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경영이익으로 발생한 수익 부분을 공단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그러한 검토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게 법률적인 어떤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공단에서 발생한 이익은 다시 공단에 되돌려주고 시설을 교체하고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문제를 또 다시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구청하고의 관계인데요. 이 부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생활관 수영장 같은 경우도 벌써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수영장 전체를 손을 봐야 된다, 이게 92년도에 개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시설투자는 거의 없었던 거거든요. 매년 조금씩만 투자했더라도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텐데 사실은 지금 생활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천장에서 타일이 떨어져서 사실 망으로 씌워놨습니다. 망으로 받쳐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수영장만큼은 손을 대야 된다, 주차장 공사 때 문을 닫아야 되니까 수영장에 10억 정도라도 투자를 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 했는데도 그게 구청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못한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관 문제는 사실은 7개월 동안 시설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배관 부식 자체가 대단히 빨리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해달라고 아침에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10년, 20년 동안 전혀 시설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이 손을 봐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좋겠지만 사실 저로서는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민생활관은 누가 팀장이시죠? 직원 시켜 가지고 수영장 천장 사진 다 찍어서 보드에 붙여 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생활관 수영장 천장’ 그러고. 꼭 해 갖고 와요.
그거는 공단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공단은 시설을 이용하는 수익으로 공단을 꾸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개선이 돼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회가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그렇게 하지 말고 A3로 확대하세요. A3로 확대해서 컬러로 뽑아 가지고 보드에다 붙여서 ‘국민생활관 수영장 현황’ 그렇게 붙여서 가져오세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식 이사장님, 박두종 본부장님, 그리고 각 시설 팀장님, 그 외 직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쩌면 작년 이맘때쯤이면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위치가 바뀌어졌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아침 눈이 내리더군요. 서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안행부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받았다는 것 참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축하를 드리고, 축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쭉 지속되어야 할 텐데 한편으로는 축하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도 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옥에 티처럼 몇 가지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더 세세히 좀 챙기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로 최우수 공기업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이면에는 또 지적을 받아야 할 그런 것들이 바로 보였다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평소에 꾸준히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관리를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을 좀 높이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대략 몇 % 정도 수익이 올라갔나요?
○이사장 김창식 한 1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거는 지역별로 저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수익성도 저희가 중요하지만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좋고 나쁨을 그래도 지금 김창식 이사장께서 2년 동안 하면서 왜 이제 와서 그것을 실시하는 걸 생각해보셨는지?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2013년도에 두 군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14년도에 종각 뒷부분까지 해서 2개소 해 가지고 총 4개소가 되는데요 제가 봐서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종각 같은 데를 예를 든다면 사실 종로구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전형 아닙니다.
그런 장소는 제가 봐서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여건이 다른 주차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민간은 약간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의 기준을 꼭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20~30% 싼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져보고 해서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라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은 정말 필요한 건지를 현재 4개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따져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맞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공공이 더 중요하겠죠.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만시지탄이랄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공공의 기여를 높이는 것이 우리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정원을 보면 그동안에 정원을 100명으로 개정을 해서 100명으로 했죠?
○이사장 김창식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17명인가 정원이 됐을 때는
○이사장 김창식 127명입니다.
○선상선위원 예, 127명 됐을 때도 현원이 105명 정도에서 운영을 했는데 정원을 100명으로 해놓고도 현원은 지금 현재 94명인가요?
○이사장 김창식 예. 94명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정원도 안 채우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94명으로도 충분하게 공단의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이사장 김창식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더 줄여도 타이트하게
○이사장 김창식 수시로 사람이 한두 사람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수시로 정원 조정을 한다는 자체는 잘 아시지만 이사회도 열어야 되고 구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1년에 한 두어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선상선위원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사장 김창식 문제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94명이라는 인원 중에 지도직 숫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직이라는 직렬 자체는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헬스를 가르치는 강사 자체가 직원 자체가 나이가 들면 못하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은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나 시간제 강사로 바꾸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공단에 비교해서 저희 공단 숫자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선상선위원 타 공단보다 많아서?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4개 공단 중에서
○이사장 김창식 한 8~9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계약직도 많이 줄여서,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일시적으로 줄였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겠지만 이게 더 지나면 예를 들면 수가 줄어듦으로써 일이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갖고 가는 일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서비스는 좀 약해지겠죠. 내 일이 많아지는데 좀 힘들고 그러면 서비스는 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계약직, 시간제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저희들이 벽에 부딪혔는데요 지금 생활관에 7개월 동안 공사를 했을 때 그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선상선위원 그거는 앞으로 일이 도래됐으니까 그런 거고 그 전에는 평상시 돌아갈 때는
○이사장 김창식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94명 인원이면 적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실은 직원들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각 사업장의 문화담당이 전부 지도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강사 하던 사람이 전부 문화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사실은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은 전부 수영강사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것을 느낀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혹여 이런 것들이 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힘들었을 때, 지금은 별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직을 잘 하지는 않던데요.
혹시 사회 여건이 좋아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을 때 이직이라도 혹시 하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거기 있을 때 이직이 좀 있더라고요. 갑자기, 괜찮은 직에 있는데도 갑자기 어디 간다고 가버리니까 업무가 좀 중단이 되고 그런 게 있어서 황당했었는데 혹시 혹여 그와 같은 일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인사체계랄까 잘 하셨더라고요. 그동안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차이를 뒀던 것을 한데 묶어서 그대로 해서 그런 것은 참으로 잘했다 생각됩니다. 기능직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승진이 안 돼서 실의에 빠지고 좀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묶어놓음으로써 참 잘됐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승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도래된 사업의 문제입니다. 내년도부터 생활관 서측에 공사를 시작할 건데 그 공사, 그리고 또 앞면에 주차장 이걸 할 때는 전체 사업장이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그대로 운영을 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쉬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어린이전용극장하고 배드민턴장 공사하는, 서측에 공사할 때는 전면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문젭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면을 전부 파헤쳤을 때는 주차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 안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더 불편하니까
○선상선위원 글쎄요. 그게 너무나도 나도 염려스러워서
○이사장 김창식 그래서 7개월 동안 문 닫는 걸로
○선상선위원 가장 우리 공단에서 큰 사업장이 생활관인데 거기가 수개월 동안 영업을 못함으로써 수익이 발생되지 못하고 또 그러면 후에 평가할 때 그것도 또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되겠죠. 매우 염려스러워서,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했던 특별하게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신 1억 5천인가요?
그 수영장이 그렇습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한 22년 동안 못했으니까 공사도 못하고 자꾸 그대로 봉합만 하고 그랬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모든 빔들이나 이런 것들이 녹이 슬어서 부식돼서 그게 떨어지고, 떨어지면 천장에 고이고 그게 하중을 못 이기면 밑으로 떨어져서 가끔은 사고도 나고 요즘은 그물망을 쳤다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동안에 방치, 그 정도로 오면서 보수를 안 했다는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구청에 계실 때, 저도 업무보고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공단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셨는가 이걸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뒤에 가면서 공단 가서 보니까 왜 이사장님이 공단이 이런 거냐 이렇게 느낀 것 같아서, 왜 현역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가 나는 그걸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이사장 김창식 그게 아시지만 공단 쪽에서 이렇게 무슨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공단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는 거지요. 와 가지고 정말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누군가가 정말 얘기를 해줬다면
○선상선위원 물론 적극적으로 그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구청장님이나 또 기획예산과나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을 하질 않아요, 전혀.
○이사장 김창식 예산 자체가 사실은 실무자 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위에까지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보고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십 수년 동안을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도 정말 알 수 있는 이사장님께서 계시니까 이것만큼은 잘 챙겨서 여기 뒤에 각 시설팀장이나 박두종 본부장을 비롯해서 각 시설팀장이 오랫동안 공단을 가꾸고 이끌어갔던 팀장들, 또 직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의기투합해서 정말로 일 잘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공단에서 일을 해도 어디 안 가도 밖에 나가면 큰소리치고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계시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선상선위원 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고생들 많으신데 오늘 또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더 많으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큰 성과를 올리셔 가지고 등급을 좋게 받으셔 가지고 상당히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게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저기죠?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2013년도 실적입니다. 지난해 실적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저번에 내가 한번 물어봤죠, 선상선 위원님한테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선상선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은 올해 건지 알고 거의 다 물어보는 것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혜화동에 있는 국민생활관 지금 증축을 한다고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회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저기하는데 이사장님, 어떤 대처가 있으신가요? 쉽게 얘기하면 운동하시는 분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배드민턴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이사장 김창식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서측에 공사를 했을 때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주차면이 한 30여 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앞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지하층을 파헤쳤을 때는 차량이 들어올 자리가 주차할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주차장 한 70면 되는 게 전부 다 꽉 차거든요. 밀기도 하고 또 나간 다음에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체를 사용을 못한다면 사실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문 닫는 걸로 7개월 동안
○김준영위원 현재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겠더라고요. 이거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 혹시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강당이나 이런 데도 물론 주민들이 쓰고는 있지만 배드민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분산이 되실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팀은 연우클럽은 효제초등학교에서 한다, 어디는 또 어디 가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율을 좀 해주셔 가지고 좀 나눠서 해주시면 공고를 해주시면 상당히 혼란스럽지가 않을 텐데 이게 제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지역구를 거기 두고 있다 보니까 얘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무작정 확장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저기하면서 우리 운동도 못하게 한다 불만스러운 말씀들이죠, 사실. 더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또 그렇게 해 가지고 회원들이 줄어들까봐 걱정이에요. 가뜩이나 시설관리공단이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제가 봐서는 당연히 준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11월달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마는 11월 실적도 다른 달에 비해서 또 전년도 11월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이사장 김창식 그 다음에 12월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 1월, 2월은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안 짓는다면 몰라도 결국에는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한데 우리 주민들이 타구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수한다 하지만 운동을 사랑하고 국민생활관을 상당히 애착을 갖고 좋아하시는 분들 갑자기 이러다보니 준비성도 없이 증축을 뭣하러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대안을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이사장님은 대안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이사장 김창식 사실은 그게 배드민턴장부터 발생이 된 건데요. 배드민턴을 하시는 회원들께서 다른 구는 다 전용 배드민턴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종로는 없느냐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배드민턴장 만들면서 그렇다면 주차장까지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이사장님, 우리 주민이 얼마나 순진하신 분들입니까? 그렇게 잘해줘도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들어줘도 또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서쪽에 증축을 하게 되면 서쪽에 있는 화단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했죠?
○이사장 김창식 나무는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나무를 그대로 살려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쪽 주민들이 워낙 그 나무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와 가지고 저번에 구청장님이 가셔 가지고 직접 답변도 하셨는데 그것은 손 안 대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 편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좀 힘드시더라도 맞춰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제 욕심에는 사실 구청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문을 닫고 10월달에 운동하러 왔는데 주차장 외에는 변한 게 없다, 구청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샤워장 같이 해달라, 수영장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2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왕에 하려면 손을 대줘야지 7개월 동안 문 닫고 나서 달라진 게 없다면 회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까지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부르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이사장 김창식 그런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올림픽생활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넘었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 환기가 안 됩니다. 잘 아시지만 환기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냄새가 나는 데가 생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청장님한테
○김준영위원 예. 이사장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항상 위험성이 따르고 항상 사람의 손길이 안 가면 그만큼 아무리 좋은 시설도 노후화되고 안 좋게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봐서 좀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해주고 계셔서 본 위원이 감사드린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494페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회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 월별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골프장, 구내매점, 자판기, 후문주차장, 취업정보교실 대관, 희망반찬이 여기 들어갔나요? 희망반찬
○이사장 김창식 희망찬반입니다. 어린이 반입니다.
○김준영위원 희망찬반? 이런 부분이 2013년도 5월까지는 잘 저기가 되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은 전부다 2014년 들어와서는 상당히 저조하네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사장 김창식 여기에는 구민회관에서 유아예체능단을 운영하다가 이게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사실 유치원이나 이런 데 정부나 시비나 구비로 일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게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어려워서 2014년도 2월부터 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애써서 했는데 이게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이사장 김창식 그런 학생들은 전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옮긴 거고요. 저희들은 그 장소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아시지만 구민회관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 별도로 들어와 가지고 1층 로비 옆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여기 올림픽국민생활관도 보면 스피닝교실, 소극장, 쑥쑥이교실, 2층 문화교실 이런 부분을 보면 또 2013년도에 가서는 탐구교실 이게 지금 최고 어려운 건데 다른 것은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우리 생활관팀장님, 어떠세요?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이 어떻습니까?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경점순 답변을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가셔서 성함하고 소속을 말씀하십시오.
○이사장 김창식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팀장이 하시고 이사장님이 하시죠?
○위원장 경점순 발언대에 나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팀장님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좀 더 잘 아실까 해서요. 말씀하세요.
○생활관팀장 전형집 생활관팀장 전형집입니다.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소극장이 아예 빠졌습니다. 이것은 소극장이 사무공간으로 2013년도 말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익금이 빠진 거고요. 그 외 스피닝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렇게 한 가지 프로그램이 아까 이사장님 말씀과 같이 구민회관에서는 어린이집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놨다가 프로그램을 하나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굳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수익상에 대한 문제는 무관합니까?
○생활관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소극장은 아시다시피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월 32만원 정도의, 1월달 32만원, 2월에 39만 9,000원 이렇게 소액으로 대관이 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률이 굉장히 낡고 소극장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요. 그것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관팀하고 공공시설팀하고 주차팀이 지금 그쪽을 개조해서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고요. 소극장 자체가 원래부터 활용도가 높았던 곳이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생활관팀장 전형집 예, 노래교실 하나 있었는데 노래교실 그것을 3층으로 올려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3층으로 올린 거예요?
○생활관팀장 전형집 예.
○김준영위원 그래요?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이사장 김창식 지금 현재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계는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회원이 줄어든다 했을 때는 매월 한번씩 프로그램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실적이 나쁜 것 또 없어진 것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참 폐쇄를 한 데가 있고 폐쇄한 데를 제가 가보니까 참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폐쇄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점도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교보빌딩 앞 이런 것은 진즉에 폐쇄되는 저기죠? 따지고 보면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게 지금 여기에 2014년도 9월, 10월달까지 2개 한국통신 것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주차 저기가 힘들죠? 이사장님, 운영하기가 505페이지
○이사장 김창식 이것은 일부는 폐쇄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이 있는 것은 체납된 거 일부 받아서
○김준영위원 체납된 거 들어온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요즘 어떠세요? 지금 주차장을 위탁을 한 데나 저기한 데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자료를 지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보면 소리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불만들에 대한 저기가, 주차장
○이사장 김창식 아무래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안 생기면서 이런 큰 빌딩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안쪽으로 내려가서든지 보면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는 곳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는가 그게, 혹시 서비스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사장 김창식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관련해서 서비스가 나쁘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팀하고 해서 매일 한번씩은 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북악스케이웨이 팔각정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지금 신세계푸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서 잘 하고 있나요? 신세계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전에 비해서 신세계로 바뀌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자체 내에서도 버스운영도 하고
○이사장 김창식 자기들이 투자도 많이 했고요. 예전엔 참 어려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저도 올라가보면 어떨 땐 엉망이고
○이사장 김창식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여름 같은 때 차가 많이 밀려 가지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요. 운영 자체는
○김준영위원 거기는 얼마에 있습니까?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이사장 김창식 3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에 4억 5천 정도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사장 김창식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김준영위원 올라 가지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좋은 저기가 되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시간이 아직 남았나요? 다 되어 가나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아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생활관 주차장과 지하주차장 신축하는 주차장이 8~9개월 걸리죠? 총
○이사장 김창식 7개월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공사기간이 1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사장 김창식 주차장은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배드민턴장이 1월부터 시작되고요.
○선상선위원 어쨌든 간에 공사가 9개월이 되어야 끝날 텐데 그동안에 회원을 못 받을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회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현재로서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 여기 생활관을 이용했던 많은 회원들이 심지어는 의정부에서도 오고 구리에서도 오고 곳곳에서 다 옵니다. 이곳에 살다가 갔거나 친구가 여기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회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비어 있음으로 해서 그 회원들이 다른 데로 가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을 다시 생활관으로 끌고 오려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사장 김창식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7개월 동안 문을 닫은 다음에 다시 회원들이 왔을 때 ‘아, 정말 많이 달라졌네’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샤워장 여기만큼은 개선을 해 가지고 7개월 후에 와서 보니까 정말 달라졌네 하는 인식을 주지 않으면 회원들 많이 떨어져나갑니다 하는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설을 새로 해서 오신 분들한테 정말 달라졌구나! 그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7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음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회원들이 다른 데로 가서 그쪽에 살다보면 정이 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로 갔든지 거기에 정이 들어서 여기에 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회원들을 다시 이쪽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참 심각한데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죠.
○선상선위원 그것밖에 없죠.
○이사장 김창식 홍보하더라도 사실은 그분들한테 보여줄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상선위원 화장실이나 이것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서 이왕 새로 문을 열 때는 정말로 달라졌다, 공사한 만큼 변화가 되었다 이것을 회원들한테 마음에 와 닿게 해야 될 텐데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받지도 않고
○이사장 김창식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없으니까 걱정이 되죠. 아까 1억 5천 정도 가지면 수영장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배관이 부식되어 가지고 7개월 동안 사실 사용을 안 하면 더 많이 부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 물 채우는 데 하루가 걸려요. 예를 들어서 수압에 의해서 배관이 터졌을 때는 수영장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정 안 된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십 얼마, 십 얼마, 6억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반영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답답한 실정입니다, 사실.
○선상선위원 정말 답답하죠. 답답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제 생각 같으면 전체적으로 신축을 해 가지고 정말로 공단다운 공단,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공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 얘기도 한번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이사장 김창식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배드민턴장, 주차장 이럴 바에는 전체를 헐고 여기에 더 층수를 올려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말로 드린 적도 있는데, 정말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하는 자체가 완전히 20 몇 년 된 배관 자체가 썩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생활관은 너무 낙후되어서
○이사장 김창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화장실 통풍이 안 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서 정말 어렵습니다.
○선상선위원 글쎄요. 임시방편으로 계속 공사는 하는데
○이사장 김창식 그 다음에 샤워장 같은 경우도 이게 20년 전에 만든 샤워장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딱한데요.
○선상선위원 잠깐잠깐 응급처치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 표시는 나지 않고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최소한 1억 5천이라는 예산이라도 해서 우선 부식된 배관이라도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사장 걱정이 태산 같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좀 도와주십시오.
○선상선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사장 김창식 예, 감사합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2013년 결산보고서 인력통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사장이 보고하신 2014년 주요업무실적보고서상에 인력현황을 보게 되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 하위직급이 정원 13명에 현원 6명에서 13명에 7명으로 1명이 현원이 증가해요. 8급이 34명이 정원인데 33명으로 있다가 32명으로 1명이 감소했어요. 9급의 경우는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5명 있다가 10명으로 5명이 감소했어요. 2013년과 2014년이에요.
결국 하위직에서 상당히 많은 감소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인 조직 측면에서 보면 적지 않은 숫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위직의 이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위직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결국은 하위직 처우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다, 내가 공단에 가서 근무하면 생활급여도 안 된다는 매우 낮은 임금 수준이 결국은 하위직의 이직률을 높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 점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은 답변해 보세요.
○이사장 김창식 지금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가 11명입니다. 그중에서 지도직이 4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이나 이런 직원들은 대부분 다른 타 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교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민간업체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일 것 같고요, 아니 지도직이 6명입니다.
지도직이 6명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네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능직들의 보수문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능직들은 보수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첫 보직을 받은 직원들의 보수가 연봉 한 1,700 정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설은 노후됐고,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위직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사실 중간 관리층 이상은 결국은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공단에 굉장히 좋지 않은 조짐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직률 높고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됐다면 그리고 또 앞으로 9개월 동안 시설이 중단된다고 하면 공단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적어도 그 기간 중에 시설이 동시에 개최되어야 되는 데 동의합니다. 공단 이사장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부분에 동의하고, 동네 목욕탕도 10년 동안 쓰면 시설 싹 고쳐요, 돈 들여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공단은 언제나 구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을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위원님들에게 간청을 해서라도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고 또 처우를 개선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그러니까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러한 공단으로 새로 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사장 김창식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보수 문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구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 문제 이것도 기능직은 올라가봐야 7급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직렬이 2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터줘야 되겠다 이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이거는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기능직을 없애야 되겠다, 지금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화 시키고 있는데 보수가 적은 기능직을 뽑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하나도 뽑지도 않았는데요 현재 기능직 자체를 연차적으로 해서 일반직화 시킬 계획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지금 지적한 게 시설, 그 다음에 인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과 관련되었고 하위직에 대한 보수에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에는 시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팔각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14억 7,51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돼서 신세계푸드인가요?
○이사장 김창식 예, 신세계푸드입니다.
○안재홍위원 신세계푸드가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팔각정은 서울의 명소로서 종로구 관할에 있고 공단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특히 주차관리하는 진출입이 있는 부분, 또 진출입이 있는 부근 인근, 또 주차가 진입하는 부분, 도로가 있다가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남겨둔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 부분에 대한 정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이사장 김창식 팔각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계약서를 한번 봤는데 그게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가지고 적어도 서울 명소인 이곳을 신세계푸드가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공단은 공원녹지과, 어차피 공원 시설물과 관련된 부수시설들 그러니까 정원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초가집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어떤 전시된 작품들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구나 공단이 관리해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팔각정에 왔는데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그나마도 오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떠세요?
팔각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설관리를 해서 봄이 되면 정말 백화가 만발하고 또 여름이면 여름대로 푸르름이 있고, 또 가을에는 가을대로 낙엽이나 단풍이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설경을 볼 수 있다면 팔각정이 가지고 있는 위치의 이점, 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고 북한산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게 되면 지금 연간 임대료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소홀히 함으로써 그런 양질의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하시죠.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매일 순찰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관계는 이번에 다시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다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신세계에서는 재계약할 의사가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그거는 확실히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초기투자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미흡한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안재홍위원 유명한 남이섬의 강 회장에게 우리가 청장님을 모시고 제6대 의회 때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남이섬을 갔다온 줄 알고 있는데 강우현 사장의 특징은 그렇게 양질의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돈 안 드는, 그러니까 시설을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준다고 하면 상당한 수익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관련된 직원을 남이섬에 또 보내든지, 요즘에 또 그 양반이 제주도에도 ‘탐나라’라는 그런 시설을 하시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팔각정이 가지고 있는 위치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신세계푸드하고 우리가 추가계약을 할 때 양질의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서 깨끗하고 정말 시민이 오면 참 좋은 곳에 왔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도면을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지적한 내용들, 여기 이렇게 한 문제들을 소소하게 얘기를 해보면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그 다음에 지금 우수가 뚝뚝 떨어지는 이 부분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은 지금 얘기가 계속됐지만 태양열 집열판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민회관 피난계단 1층 출구의 출입문을 주차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기팬 조금 전에 지적한 그 위의 위험물질은 다 제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비를 해서 같은 민원이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조금 전에도 공단 이사장이나 직원들 얘기에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공단은 시설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단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도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러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국민생활관인데요 이참에 국민생활관을 서측에 증축하는 부분, 주차장 증축과 맞물려서 필요한 걸 다 바꾸도록 하세요.
절대로 필요해요. 그건 의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특히 김준영 위원님은 거기가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9개월 후에 그 시설을 끝내서 증축하고 주차장 준공식 할 때 수영장,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들이 다 깔끔하게 정비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비록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용을 못했지만 그래도 기대심리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안내문을 써 붙이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줬던 시설들을 이러이러한 시간을 거쳐서 어디어디를 개선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좀 기다려주십시오’라고 하면 못 기다릴 시민, 구민 없어요.
오히려 시설을 자주 이용하다가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시설들이 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시설이구나, 정말 필요한 시설이구나 그리고 우리 공단이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서 그대로 두면서 이용료를 받는다는 건 그건 배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청장님한테 그러세요. ‘청장님, 새로운 시설을 자꾸 할 게 아닙니다. 기존의 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새 것만 합니까?’ 도서관 하나 지으면서 사십 몇 억씩 들이고 말이지 동청사 하나 지으면 100억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왕에 있는 시설은 놔두고 새로운 시설만 하느냐고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나 공단 이사장 못해먹겠다고 말이야, 안 해주면 나 그만두겠다고, 특별채용 되셨잖아요? 청장님한테, 스카우트 되셨잖아요 시설 책임지시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리를 걸고서라도 이 시설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질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기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적서를 갖다 놨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미세먼지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아이들 또는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특히 노인들에게는 소위 미세먼지나 부유먼지는 굉장히 건강에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오래됨으로써 나타나는 기존의 시설에 있었던 천장재, 특히 석면이 포함되었던 천장재들은 이참에 다시 뜯어내고 대체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시설에 구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마련하시고, 공기질을 검사해서 문제가 지적되면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해서 그 시설들을 개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기질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할 때 장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연중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위치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장비도 저희들이 구매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세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2013년도에 원서공원, 한미빌딩,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광화문빌딩, 종각주차장까지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민간위탁에 따른,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소위 비용을 뺀 나머지에서 증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수익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원서공원 앞에 직영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 차액이 2,600만원 정도 되고, 한미빌딩 앞에 위탁을 했을 때 차액은 1,300만원, 그 다음에 광화문빌딩 같은 경우엔 한 1,700만원의 세입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심의할 때 꼭 지적하는 것이 기왕이면 공단이나 공공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소위 고용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공단이나 우리 구청이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간이 위탁했을 때 수익이 커지고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수익이 감소한다는 그러한 갭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하는 게 맞다, 따라서 불필요하다면 이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합니다, 의회는.
그것은 기왕에 있었던 일자리, 즉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자리를 협박하는 일이 돼요, 공단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공단에서 그야말로 많지 않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하면서 그래도 소득이 생겼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서 그 소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단 입장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용 측면도 고려해달라는 거죠. 최소한 이런 데 일하던 두 명 내지 세 명 또는 전체적으로 여섯 명에서 여덟 명의 인원들은 결국은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의 민간위탁은 지양되어야 된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에 고용되는 인력은 1명씩입니다.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에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드린 바가 있고 구정질문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로구민만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0%는 종로구민이고 50%는 타구 구민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종로구민을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상의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돈 2만원 횡령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내보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업무만 3개월 쉬고 나서 또 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몇 년씩 하는 그런 종로구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요금 자체도 저희들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운영했을 때는 그 밑에까지 예를 들면 주변이 20~30% 싸게 하면 20~30%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면을 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종로구민을 고용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종로구민들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지역들이 사실 종로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각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오늘부터 운영이 되는데 바로 종각에 13면 있는 데는 종로구민이 이용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수익 면에서는 9,000만원 저희들이 벌어들이고 쓰는데 실제 입찰했을 때 1억 6천을 썼습니다, 1억 6,600만원을.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줘 가지고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공단으로 넘어올 때 민간위탁 줬던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와 가지고 2013년도에 두 군데, 그 다음에 금년에 두 군데 해 가지고 현재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민간위탁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따져봐 가지고 민간위탁할 건지 여부를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주차장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전에는 민간위탁을 안 하면서 노른자위 땅들, 지금 공단 이사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종각이나 광화문빌딩, 삼일빌딩 앞에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라기보다는 도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 주차장을 위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도 검토가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저기가 없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이고요. 물론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14쪽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씩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광화문빌딩에 5,426만 1,000원이 지불되었다면 이게 인건비를 포함해서 관리운영비가 포함된다고 보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민간에 이전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의 주민이 되었든 아니면 서울시민 또는 만약에 공단 이사장이 주장하는 대로 그분이 우리 주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민일 가능성은 50%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의 소득을 갖게 되면 소위 가처분소득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고용을 승계하든지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공단이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했는데 만약에 수익금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민간위탁은 좀 지양하자, 그만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재홍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게 저한테 있네요.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분야별 민원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재홍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예요. 9월달인가? 2014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55, 52, 처리 중이 3개, 처리가 잘 되어가고 있죠?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거의 다 처리된 거 같아요? 2014년도 민원처리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장 김창식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들어온 것 중에서 3건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생활관 같은 경우 수영장 레인을 배정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해달라는 문제가 회원들 간의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와 가지고 조금 지나면 동네별로 하든지 연도별로 하든지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그게 있고요. 그게 2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가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30면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여건이 사실 어려운데 이것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이 아마 군부대에서 쓰고 있는 땅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 가지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2014년도 것을 보니까 문화센터를 보면 배드민턴 1일 입장 허용 요청, 이것은 무슨 얘긴가요? 1일 입장이 안 되나요? 배드민턴이? 2014년도 민원처리 완료사항에서 봤을 때
○이사장 김창식 지금 배드민턴은 월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월 회원제는 1일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사장님, 잘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 김창식 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1일 입장으로 받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회원들 간에 그룹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끼어들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김준영위원 그게 쉽게 말해 팀별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매일 입장을 시켜달라?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이사장 김창식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은 레인을 쓰고 있는데 그룹화 되어 있는 그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불만을 가지고 낸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김준영위원 그래서 그 회원님들하고는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잘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한 저기가 있고
○이사장 김창식 완료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하신 겁니다.
○김준영위원 방송통신대를 새로 지으면서 주차장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됐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사장 김창식 그게 약 3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면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직원들이, 거기가 24시간이죠?
○이사장 김창식 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은 1명씩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5명이
○김준영위원 참 여러 가지로 저기가 많은데 해결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명륜동에서 차량에 대한 사고가 났었는데 우리 팀장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한 것이 보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사장님, 보험에 대한 것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저기를 갖고 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전체적으로 보험은 들었는데 일단 보험회사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험적용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하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쓰면서 자기가 맡겨 놓고 나갔을 때 그런 부분 차에 락카칠을 해놓는다든지 속을 뒤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차량이 파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파손이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래서 그 부분은 진출입할 때 CCTV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훼손하는 부분이 발생했는지 CCTV 그것을 전부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증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데가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저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뭐가 거기서 이루어져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보험회사의 입장 아닙니까?
CCTV 안 나온다, 이런저런 것으로 피해 나간다면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죠. 그런 것을 조금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저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교남동 주민센터 밑에 있는 수영장 관리는 어떻게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관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이사장 김창식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전혀 운영이 안 되죠. 거기 수영장은 관리를 안 하더라도 밑의 기계실은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지하3층인가 4층, 우리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직원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경점순 예, 나오셔서 성함하고 직위 말씀해주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공공시설팀 한승표입니다.
○김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영장이 지금 기능을 못해 가지고 밑을 내려가 보니까 한층 전체가 다 기계실로 되어 있는데 점검을 어떻게 나가십니까? 한달에 몇 번 나가세요?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고요. 저희가 월 1회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떠세요? 그게 거기에 있어야 마땅한 겁니까? 아니면 옮겨야 마땅한 겁니까?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일부 보일러라든지 냉난방에 필요한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펌프라든지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럼 펌프류, 팬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수영장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 시설들은 사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집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했듯이 일부 쓰는 게 동청사와 주민센터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보일러, 헬스장에서 쓸 수 있는 물 이런 저긴데 그것은 일부분일 거 아닙니까? 이게 수영장 시설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온수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수영장 시설이 운영되었을 때는 거기에도 일부 수영장 별도의 장비가 또 있어 가지고 수영장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수영장에 관련된 설비들을 운영하지 않지만 나머지 설비들은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팀장님이시죠?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팀장님이 만약에 그것에 대한 저기를 끄집어낸다고 하면 경비소요가 얼마나 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저기만 용도를 가지고 겨울에는 온수 내지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데 혹시나 그 기계로 인해 가지고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방치해놓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게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지금 그 장비를 방치해 가지고 전기세나 별도의 동력비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따로 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까?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던데요? 동 주민센터가, 이게 뭔가 우리가 점검을 했다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빠져나가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잘한다 해도 워낙 큰 시설이고 그게 연결되어 있는 저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동 감사에 나가서 보니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더라고요. 워낙에 한 층을 다 쓰는 방대한 시설에 수영장은 폐쇄가 되어 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서 그 층에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데다 그게 교남동 여직원이 담당이에요.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예, 담당하는 직원이 여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동직원이 지하 3층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거기를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 시설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랬더니 일부 여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빨리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어떤 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저 개인적으로 실무자로서 구청에
○김준영위원 그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구청 동청사 관리를 2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구청의 자치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동주민센터의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측에서는 그쪽이 수영장으로 인해 가지고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고압이 들어오고 있는 변전실 주위로 물이 흘러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협의한 결과 수영장으로 하기에는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전문인력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도수영연맹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위탁기간만 관리하다보니 사실 관리도 굉장히 소홀히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거기는 또 수영장이다 보니까 층고가 높아 가지고 저희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그런 문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저희 공단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은 비어 있는 상태로
○김준영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죠. 거기에 그렇게 좋은 기계가 다른 쪽으로 써먹을 수 있는데 날이 갈수록 거기에 대한 수명은 안 좋아지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뭔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 거기를 탁구전용장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든다고 해도 밑에 있는 기계는 언젠가 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경비가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지금 들어내고 이렇게 탁구장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으로 계속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가 철거되어야 될 사항들은 수영장 물을 받아두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하고 수영장 물을 순환시켜주는 펌프 이 정도만 철거를 하면 다른 장비들은 전부 재사용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철거를 하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준영위원 그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건물 자체가 안 좋습니다. 기계실에 또 밑의 층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간 2층에 수영장이 있고 그 수영장은 철판이 다 떨어져나가서 썩어 가고 있고 이러다 보면 큰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조그만 일을 이렇게 방치했다가 나중에 큰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뭔가 우리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기계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런 위험성이나 어떤 것을 수시로 집행부에 알려주셔야지 이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던 것도 알고 일처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조금씩 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것을 또 하려면 엄청난 비용도 들 것이고, 그 위 수영장을 메워버리면 붕괴위험이 있다면서요?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그렇죠. 하중문제가
○김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밑에 다리를 둬 가지고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탁구를 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둘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맡아서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기계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부분은 좀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걸 집행부에다 얘기하면 집행부에서도 좀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저기를 공감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또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한 걸 잘 좀 저기해 가지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 많이 좀 저기해 주십시오.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싶은 게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참 어떻습니까? 누가 말씀을 좀 해보실까요?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이사장 김창식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거기 청소년문화센터
○이사장 김창식 이거는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아마 문제 제기가 된 건 몇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도 그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실제 그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사실 마땅치가 않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렇다면 2개 층을 도서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개 층이라도 새로운 시설로 바꿔서 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층 정도는 하고 나머지 1개 층 정도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일단 해보고 나서 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걸로 일단 구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이게 첫째가 문제가 다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독서실이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많죠. 이용객 수는 자꾸 떨어지고 그 옆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공부한답시고 와 가지고 잠만 자고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먼저도 추경 때 보니까 이게 독서대 2인용을 40조, 그러니까 좌석으로는 80석이 되네요.
○이사장 김창식 예, 80석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40조 정도 되니까 1조당 58만원 꼴이 되네요. 2,320만원 어치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거기다가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이사장 김창식 제가 봐서는 지금 2개 층을 쓰고 있지만 1개 층 정도로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용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층을 줄이는 걸로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지요. 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독서대를 확인해보고 또 제가 독서대 확인한 걸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안 좋은 쪽에 대한 저기를 가져오셔 가지고 ‘현재 시설이 이렇다 이러니까 이걸 좀 해달라’ 공부하는데 확실히 바꿔드려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 보니까 뭐 그렇게 굳이 한두 조는 내가 안 좋은 걸 봤는데 뭐 굳이 전체적으로 40조 정도 이렇게 하는 저기는 사실 내 눈으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걸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거죠. 거기에 지금 우리 독서실 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헬스장이 있죠?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헬스장은 어떻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사실 시설 자체가 그쪽도 마찬가지로
○김준영위원 노후됐죠? 많이
○이사장 김창식 예, 열악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이제 이게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의 예산 저기고 이용자 수와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독서실이 거기에 대한 게 2012년도 기준으로 봐 가지고 2,631명 수익금이 1,1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2013년도에 2,585명 1,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14년도에 1,962명 734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줄어든 추세도 있지만 2012년도에 2,200명, 2013년도에 2,300명, 2014년도에 10월 31일 현재 2,122명이에요. 수익금으로 따지면 4,700, 4,800, 4,200입니다, 거기에 대한 게. 월등하잖아요, 사실적으로.
물론 독서실에 와 가지고 애들이 와 가지고 500원, 1,000원 그거는 사실 엄청나게 적은 돈이죠. 이쪽에서는 그래도 2만원씩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2만원씩이죠? 요금이
○이사장 김창식 예, 월 2만원입니다.
○김준영위원 2만원씩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다지만 여기에 대한 저기는 본 위원은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돼야 됩니다, 거기가. 사실적으로 거기를 명륜3가동 위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어머니들이 와 가지고 헬스장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걸 근본적인 아이템을 내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좀 해 가지고 이걸 좀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이사장 김창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 가지고 주변의 여론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러면 독서실이라도 바꾸고 한 층 줄이고 나머지 1개 층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걸로 해보자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여러 가지 검토했던 게 있습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 여건상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몇 사람이라도 된다든가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거기 만약 헬스장까지 없어지면 어떡할까요?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헬스장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계속 그대로 할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헬스장은 잘 아시잖아요? 이사장님! 그 밑에 주차장 문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40%를 찾아 가지고 독서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주민들 의견수렴을 따라 가지고 헬스장이 될지 독서실이 될지, 물론 독서실을 일부 어느 정도는 하고 체력단련실을 넣어라 이런 저기들이 많더라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또 헬스장을 넣어달라
○이사장 김창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디서 이용하시는 분
○이사장 김창식 새로이 지금 짓겠다는 거기로 옮기는 자체를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반대를 해도 그쪽 위에보다는 시설이 더 나은데 밑에 쪽으로 오겠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사장 김창식 그리로 옮기게 되면 이 시설 자체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하 직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매각처분에 대한 걸 우선을 두지 말고, 뭔가 거기에 대한 걸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를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꾸 쫓기는데 거기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아이템을 내셔 가지고 거기를 충분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걸 하면 아마 대안을 내놓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건 항상 거기에 대한 걸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종합청렴도 조사를 한 결과표를 보게 되면 2012년에 비해서 좀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 지표는 종합청렴도는 같은 지방 공단, 유사한 지방 공단이나 자체 기관에 비해서 약간 높지만 그렇게 괄목하게 높은 그러한 청렴평가는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높은 청렴도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물론 낮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은 부패와 관련해서 또는 청렴과 관련해서는 한번쯤 지적을 해야 한다고 봐요. 공단 이사장께서 보실 때 우리 공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낮지 않은 점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이 문제 가지고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장에 보시면 부패사건 지수 감점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0.21점, 그 다음에 호의적 평가유도 0.08점 이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사직동 문화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정기회원들의 요금을 자기 통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했던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에 사실 제가 고발을 시켰습니다.
○안재홍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사장 김창식 금액은 한 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회수는 했고 경찰에 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감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2012년도보다도 더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우선 친절의 문제, 그 다음에 청렴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의 약간의 의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적어도 공단 이사장에 대한 평가는 높아요. 예를 들면 원칙을 중시하는 관료 출신 이사장의 변혁적인 기획을 토대로 그동안 약화된 조직활동을 재충전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 조직이나 사고가 있기 마련이고 그 사고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직을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청렴도 조사 평가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나은 그러한 평가를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보고서는 아마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평가한 건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어저께 저녁에 보면서 그래도 우리 공단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과 하위직에 대한 어떤 근무조건만, 특히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직원 보수까지 그런 부분만 좀 충실해진다고 하면 정말 1등, 특등 공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구민회관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기업평가원이 평가한 내용 중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쉽게 보완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보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비용이었습니다.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이 예산상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가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단이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 또 각 시설의 팀장님들, 또 낮은 급여에도 성실하게 일해주는 많은 직원들에게 의원으로서 평가를 하자면 한 9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 더 분발하셔서 더욱 더 나은 개선된 그러한 공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평가원에서 평가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쇄신하시고 각종 지적된 내용을 개선해서 1등 공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온 지 벌써 2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 전 직원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 운영에 대한 어떤 시스템 문제,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투자 문제 이것은 저도 지금 현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로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힌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신다면 좀 더 나은 공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의 수익 구조를 수익이 난 부분을 다시 공단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담보하면서 결국은 양질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단 이사장, 팀장님들, 직원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너무 많이 질문해 가지고 힘드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괜찮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저기를 조금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님께서 제가 그걸 상당히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 종로분들을 보면 상당히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걸 힘들어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마침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할 때 그때 제가 메모를 좀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공단에서 쓰시는, 쓰신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이 657명 중 약 70%인 426명은 우리 종로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명은 다른 자치구나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이사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기는 아무래도 이게 주차장 문제 같으면 위탁 주차장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 답변하실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타구가 50%, 우리 종로구민이 50%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사장 김창식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비정규직 채용현황을 보면 241명이었습니다. 그중에 2014년도에 54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종로구민이 24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헬스나 이런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을 때 종로구민이 없습니다, 사실은.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저도 그거는 기억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제가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질문을 할 때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채용을 하는 부분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저기가 오신다고 해 가지고 나가시는 거 보면 좀 열악해 가지고 나간다고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런데 지금 공단에 241명을 채용했는데 우리 구민이 44%밖에 안 된다면 어떠세요? 그 부분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사장 김창식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설직, 시설직을 뽑는데 그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종로구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사직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와 가지고 며칠 하다가 나가고 하는데 당초에는 뽑았는데 나중에 보면 며칠 지나고 보면 종로구민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가는 게 이게 보니까 회원들하고의 어떤 갈등관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몇 차례 뽑은 적이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주차문제입니다. 주차관리요원들 우리가 지금 14명인데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14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서너 번, 다섯 번까지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3개월 쉬었다가 계속하는 거예요.
3개월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뽑자 하는데도 이게 네 번, 다섯 번 오는 사람들은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44% 거의 50% 수준에서 맴돌지 않느냐, 그리고 채용을 할 때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하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예를 들어서 종로구민만 뽑아라 그것은 맞지가 않죠.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뽑을 때 종로구민을 사실은 우대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50%, 60%까지 올라가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채용을 할 때 이것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어떻습니까? 전문성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사장 김창식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수영, 헬스, 시설직은 전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자격기준
○김준영위원 45%의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이 필요 없는 관리인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장 김창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를 관리하는 그 직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그때도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제가 메모를 해놓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게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꼭 종로구 사람만 뽑으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그게 구의원 입장에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니 주민들 중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이사장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반영해주시는데 혹시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조례상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있겠지만 구예산이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저기를 혹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구민을 채용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사장 김창식 우선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우리 종로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사장님, 그거 약속 꼭 하셔야 됩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45%에서 우리 구민이 50%, 70%, 100%가 되어야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 지역을 돌다보면 내 아들 좀 취직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다른 데 가서 들어보니까 공단직원이 종로구민도 아니고 타 구민이라고 하면 그 양반이 의원님들한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종로구에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보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최근에 거주자우선주차관리와 관련해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그 뜻 자체가 지역에 사는 인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거주자주차장에 배정되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뭐랄까 배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민원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동시에 신청한, 그러니까 배정된 자리에 동시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다른 여건들이 갖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차요일제 차량이라든가 이런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 지역주민이 우선이죠?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그게 점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번 말씀해보시죠. 점수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배점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항목으로 배정을 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배정순위가 1순위는 종로구 거주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그 다음에 2순위는 전통한옥 소지자, 반일제 신청자, 주차커플제 참여차량, 3순위는 종로구 거주자, 4순위는 사업장근무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5순위는 사업자, 6순위는 근무자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배정 제외되는 경우는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및 개조특수차량,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세금 과태료 체납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점수제로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근 주민이 그 지역에 남아돌아가고 타 지역 주민이 했는데 그 지역주민이 빠지는 경우는 저는 없을 것으로
○안재홍위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게 맞을 거라고 봐요. 거주자 주차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도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외지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이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아니, 그것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공단 이사장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이사장 김창식 더구나 가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거주하는 경우 10년 이상이면 10점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
○안재홍위원 요일제도 포함되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요일제 등록차량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구민회관이나 올림픽국민생활관이나 사직동 체육센터나 지금 종로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몇 %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김창식 지금 구민회관은 50%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은 45% 정도, 거기는 타 구민이 많죠. 그 다음에 사직동은 55% 정도가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국민생활관이 그렇게 적은 이유는 성북하고 경계를 두고 있는데다 최초의 수영장이 20 몇 년 되다 보니까 거기를 기존에 이용하던 수영장 회원들이 지금도 타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율 차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사직동 같은 데도 보니까 사직동에 사시다가 이사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데 보면 사실 지역주민들은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 타지분들이더라고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래서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창식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에 걸쳐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17만 종로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가 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빈틈없는 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 대상과 자료에 대해 저녁 늦게까지 확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질의를 하였음에도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은 매우 소극적이고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와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이전 경비인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사전심사, 정산 및 사후 평가를 통하여 민간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체수입 증감률이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매우 낮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자체수입 증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적절하지 못한 예산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여건의 변동 등으로 전용은 있을 수 있겠으나, 효행본부 신축 공사, 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의 경우처럼 단일 사업을 위해 여러 다른 사업의 예산에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업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은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해당 사업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질적인 정책판단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마다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심하여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동별 인사관리, 인력배치의 기준을 정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정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보직 6급 주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 관리자인 무보직 6급 주사들의 증가로 보직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무보직 6급 주사의 인력배치 원칙을 마련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내 사무실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내 사무실을 둔 종로구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및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은 무상임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지역구 구의원이 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자문단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문학자료 수집을 위한 수장고 설치와 같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에 지출되지 않도록 승인처리를 엄격히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와 규칙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하여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규칙은 모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을 보건소 건강증진과 및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에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관련 조례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업무 및 예산을 한 부서로 통합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자립 경영동이 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치회관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치회관에 구 지원금 지원을 최소화하고 비자립 경영동이 자립 경영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방범용 CCTV 설치비용이 비싸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블랙박스형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고 대학생 행정체험단의 시간당 노임단가를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입니다. 돗자리음악회는 소박하면서도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행사입니다. 행정동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 소통과 단합을 위해 인접 행정동과 연합하여 풍성한 문화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동에서 전통의상 퍼레이드 한복패션쇼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초 행사계획과는 달리 중간에 행사를 바꿔 최초계획과 정산이 불일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최초계획과 중간과정 그리고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통합안전센터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 CCTV통합안전센터 구축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로구 CCTV통합안전센터의 영상자료는 다수 주민의 개인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출에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교실 석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면은 한번 몸속으로 침투하면 폐 속까지 들어와 허파꽈리까지 침투해 날카로운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관내 학교 55개교 중 40개 학교 교실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석면 교체를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는 역사가 깊은 만큼 건물의 노후가 심각합니다. 특히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시 화장실 개선에 우선 배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도서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할인혜택이 없어졌으므로 마을문고를 포함 지역에 있는 구립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대형서점 구매를 지양하고 지역 중소형 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조 잔디구장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몇몇 학교에 설치된 인조 잔디구장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사고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관련 제안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수업 중 아이들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울 경우 교실에서 아이들의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등 보조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평창동 예술고등학교 담장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서면심의는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우므로 내년부터는 결산 또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반드시 대면심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감 예방접종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 접종하는 지역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지역신문에 위치, 병원명 등을 게재하여 대상 어르신들 모두 독감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위험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음주 및 흡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로를 방문하는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재단 소관사항입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부금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계원 마당에서 공연할 경우 마당에 있는 나무로 인하여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마당 공간 활용을 위해 마당의 나무를 다른 장소로 이식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식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단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안전관리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영장 배관, 지하주차장 천장 등 시설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별 실내환경 관리를 위하여 공기질을 수시 측정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별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4일에 열리는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창식
상임이사 박두종
경영기획팀장 손희상
생활관팀장 이목희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문화체육센터팀장 전형집
주차사업팀장 김상권
공공시설팀장 한승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