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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6일(화)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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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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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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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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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77억 3,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993억원의 2.5%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이 68억원이고 보조금이 9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9억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여권발급대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가 1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252억 6,000만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1,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2,993억원의 8.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5쪽, 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39억 1,0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보다 5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기존 위탁 시설별로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문화과로 통합편성하고, 종로1·2·3·4가동 청사 내 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인력증가에 따라서 총 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대학로공연질서 지킴이사업 9,600만원 세종마을 축제에 1,500만원 운용천 발굴 및 복원사업 1,000만원 등 1억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 자료수집과 조사 연구,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포함하여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2억 3,300만원, 위탁사업비로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축제 및 행사 개발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4,500만원,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3,000만원, 종로구 우수연극제 2,500만원, 국악로국악대축제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주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해 1억 400만원, 등록문화재 활용을 위해 2,400만원, 사립박물관 연합전시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전통사찰보존 지원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규모는 44억 1,1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존 부서별로 운영하던 CCTV 유지관리업무를 2016년부터 홍보전산과에서 통합운영함에 따라서 통합유지보수비로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비로 1억 6,6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료 등 4,700만원,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및 각 부서의 신문 구독료 등으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미디어 소통 추진과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2억원, IPTV 채널임대비와 케이블TV시청료로 7,800만원, 종로홍보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정보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사업으로 2,600만원,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에 4억 7,7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백업장비 교체 및 행정전산장비 구매에 3억 5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교재구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조사에 9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6억 9,900만원, 정보통신장비 교체에 6,800만원을 편성하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및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1,8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디도스방어시스템(DDX) 교체 및 침입차단시스템 구매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및 CCTV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관제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매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안전센터 운영비로 1억 1,800만원, 안전센터 영상정보 관제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해 오던 CCTV 유지관리 업무를 2016년부터 홍보전산과에서 통합운영하게 되어 전기요금, 통신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 추진 등 통합유지보수비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규모는 59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원, 종로1~4가동 청사 내 우리소리 도서관 개관 비용으로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무상급식과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서 8,8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과 문화재단 출연금 등에서 3,5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72쪽 교육사업 지원 예산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1억 3,0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와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4억 5,000만원, 서울형혁신교육사업 추진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3억 2,000만원, 영어캠프와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 및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에 1억 1,100만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구비 1억원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총 8억 7,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2억 7,600만원, 통인 어린이 도서관 운영 및 장애인 도서관 육성 지원에 1억 4,500만원,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소리 도서관 개관을 위해 1억 800만원과 독서문화진흥 사업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종로아카데미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주민들을 위해서 성인 문해 교육 및 장애인 야간학교 운영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 사업 및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서 관내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협의회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평생학습력 강화를 위해서 학습동아리 운영에 500만원 영유아들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규모는 96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9억 5,500만원, 문화재단 종로 어린이극장 위탁운영비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5쪽 관광기획분야 예산 편성 내역으로 동네 골목길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와 마을탐방 안내게시판 제작에 1억 4,200만원, 북촌축제에 3,000만원, 종로의 길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운영에 900만원,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7,900만원, 방문기념품 제작에 2,000만원,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마중물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관광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계관광특구 체험축제 비용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각장애인 문화해설사 운영에 2,000만원, 한옥체험살이 운영에 3,300만원, 서울한양도성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정순왕후 추모행사에 2,800만원, 관광잡지 제작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관광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북촌한옥마을 안내표지판 및 지도 제작에 1,600만원, 북촌 마을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촌전통공예 종합체험관 운영비로 4,900만원, 북촌 공예마을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촌재 건립과 운영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육성경기 정기대항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구체육회 등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1억 7,900만원, 희망으로 한걸음 나눔 걷기대회에 1,100만원, 명품종로 1인1운동 실천 활성화 사업에 5,800만원, 건강체조교실에 2,100만원, 전국 활쏘기 대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구 홍보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역도선수단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체육동호인지원, 스포츠바우처 운영,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 축구교실 등에 시비 포함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 아이들극장 문화재단 위탁운영비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 사업비로는 6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4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120 다산콜센터」자치단체분담금 3,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1대 구매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무악동 「기록물자료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4,000만원, 문서열람 편의,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영구기록물 DB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자치단체분담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안내문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로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내역입니다.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소모품 구매비, 유지보수비 및 기기 구매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창구 지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및 자치구 통합 전화민원 상담센터인 「120다산콜센터」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분담금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확보된 사업비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윤영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에 종로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세입이 있어요.  수강료수입 그 세입내역을 제시해주시고 관광체육과는 탁구전용구장 사용료 산출근거하고 위탁계약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적으셔야 될 거예요. 문화과는 2015년 서울문화사학회 문화단체에 지원하는 내역 있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서 2015년에 서울문화사학회에 1,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것은 원래 500만원 지원하려다 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500만원이 뭐냐 하면 3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 집행내역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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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통사찰 보전 지원비가 지난해에 구비가 1억 8,75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그중에서 일선사 약사전 및 요사채 보수 지원비 정산서 있으면 정산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한무숙 문학상에 1,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문학상 시상금으로 지불한 내역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품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5년에는 전통명소 기념메달 판매로 해서 세입을 144만원을 예산에 잡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금년에는 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혔어요.  그러면 2016년에 세입으로 144만원을 잡았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내역, 144만원을 2016년에 세입으로 편성했다가 결산이 없어요, 결산이.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역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 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문 없으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세출 부문 145쪽부터 157쪽까지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은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화과 147쪽 대학로문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대학로 공연질서 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네요?  9,600만원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대학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문화지구입니다.  연극공연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극계라든지 대학로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객행위, 삐끼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한 그런 불편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단속도 하고 제지도 하고 또 같이 동화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교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여러 차례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부분이 선정됨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2004년 9월 8일날 대학로 문화지구가 지정됐죠?  거기가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환경개선이나 또 지역 내의 업종이나 용도관리계획 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여러 번 저희가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선상선위원  시 기금도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대학로에 관련되는 시 기금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없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시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구에서 해야 되느냔 말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여러 번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이런 부분에다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이 구비로 할당된 그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을 꼭 이런 데다 써야 되는 건지, 실제적인 것은 영업을 하는 업소들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종로구민도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구민도 참여를 여러 가지 연극도 보고 또 여타 여러 가지를 향유하기 위해서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종로구민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 업소마다 분쟁이 나는 걸 조정하고 그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문화과장 김재환  여러 가지 문화예술 정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국가도 책무가 있고 또 서울시도 책무가 있고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인 종로구도 같이 보호 육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인데
○선상선위원  책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업소마다의 분쟁도 있을 테고 동종의 그런 업소들이 서로 시기하고 그런 관계에서 분쟁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런 것도 해결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불법으로 관련되는 입장 티켓을 거의 강매에 가까운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또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티켓을 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 이동판매대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거의 보면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찰하고도 같이 공조체계를 갖춰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선상선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이게 신규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이 저희 구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는 처음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시행의 효과는 어떤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시행해서 거의 지금 많이 근절되어 가는 그런 추세인데요 한번 더 옥죄면 거의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
○선상선위원  그런데 시행을 하면서 어떤어떤 것을 주로 많이 시행을 했었나요?  단속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떤 걸 했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연극인들 관련해 가지고 연극인들이 직접 예년에 보면 메르스 사태로 해 가지고 공연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극인들도 직접 나와서 연극인들이 같이 이동판매대를 하는 친구들을 계도도 하고 제지도 하고 또 계몽도 하고 그런 일들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고 경찰에서도 판단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한 80% 이상 근절된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향후 마지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각오로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와해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 단속반을 만드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한 6명 정도를 지역주민들, 관련되는 연극인들 같이 6명 정도를 일시적으로 그분들을 모집하고 관련되는 그분들을 같이
○선상선위원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 단속요원을 만드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관련되는 연극단체,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분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수당을 주나요?  그러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실비적으로 수당을
○선상선위원  지역에 사는 주민도 대상이 될 거고 또 연극을 하시는 분들, 주로 소극장이 많기 때문에 연극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올해 시행을 해봤잖아요?  그 단속요원을 어떤 분을 했었는지 해보셨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전에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은 같이 포함하지 않고 연극인들 위주로 해 가지고 관련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연극인들로 하는데 자율적으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연극 관련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연극협회, 또 소극장협회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산 심의니까 길게는 하지 않겠고요 예산이 좀 많지 않은가 해서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대학로의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10개월 정도 추진하는 이런 사업인데 계획은 1일 6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걸로 해서 생활임금이 7,750원 시간당 됩니다.  그렇게 해서 28일 기준 해 가지고 6명 10개월 하면 한 7,800만원 정도 순수하게 인건비 나오는 거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피복비하고 이러네.
○문화과장 김재환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야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잠시잠시 일시적으로 하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극인들이나 그분들은 자기 사업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정리가 돼야지 수당까지 주고 피복까지 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가급적이면 그런 피복 같은 경우는 어느 상태로는 보여져야지 유니폼 형태로 보여져야지 저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요원이구나 이런 인식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아무래도 연극단체나 이런 분들은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우리 지역을 정리정돈하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서로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당까지 주면서 피복까지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정리가 되지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도 계몽도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주민들 위주로, 가급적 최대한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일자리 창출도 일부 되기는 되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나 어쨌든 자기 지역을 가꿔가는데 서로 참여하고 해야지 꼭 예산을 어떤 수당을 받거나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문화과장 김재환  수당이라는 성격보다는 최소한의 봉사하는 그런
○선상선위원  봉사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봉사에 관련되는 실비적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예산에 대해서 조금은 시행을 더 해보고 아주 좋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하고 이번에는 좀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효과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효과는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약간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만 지정되고 시에서 ‘그러면 너희 구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냐?’ 지금 이런 입장인데 사실 연극인들이 굉장히 생활 자체가 열악한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그쪽에서 우리 구민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하게 그 근처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최소한 기초생활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1년에 한 5억 정도를 대학로 연극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것 최소한도 소위 삐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너무 이게 심해 가지고 지하철 출입구에서 나오면 그냥 옆에 붙어 가지고
○선상선위원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호객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것을 스스로 아까 우리 대학로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대학로발전위원회도 있고 소극장연합회도 있고 연극협회도 있고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정화활동을 하되 그 사람들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중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연극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구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최소한 스스로 정화활동을 하게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 정도 지원을 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이거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야튼 잘 정리가 돼서 소위 젊음의 거리 대학로가 더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해를 거듭할수록 자리를 잡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마다 이렇게 돗자리음악회에 참여해보면 어느 동은 아주 짜임새 있게 주민들이 함께 아주 축제 분위기에서 잘 어우러지는 그런 돗자리음악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유명인이 사는 사람을 불러다놓고 돗자리음악회의 기본취지와는 좀 달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놓고 하면 좋겠지요.  사람이 참여도 하고 뭐 가수가 한다고 하면 참여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재능을 나누는 그런 저기는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 회 하더라고요. 많게는 5~6번 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돗자리음악회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의 낭비, 정말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날만큼은 서로 통하고 그로 하여금 건강한 동네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돗자리음악회는 청장님이 음악회를 만들면서 동네에 몇 분이라도 모여서 갑자기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하면서 흥을 돋우면서 하는 것이지 규모가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선상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돗자리음악회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사실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도심 중에 도심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옆집사람도 잘 모르고 또 그 동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도 공유도 못하고 주변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좋은 예술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로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술인들 자체도 내가 그 동네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를 나누다보면, 그런데 그 매개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매개가 없다는 그런 데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지역별로 골목별로 아주 작은 음악회를 지역민들이 스스로 나와 가지고 서로 재능도 발현해주고 해서 동네 분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취지인 음악회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향유하고 이런 건 참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악기를 다루거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어떤 다른 데서 사람들 불러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니까, 단지 그 시간 잠깐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가야 돼요.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어쩌면 동원하는 식의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꾸 연락해서 오늘 돗자리음악회 있으니까 참여하십시오 사실상 단체장이나 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 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돗자리음악회의 기본취지하고 걸맞지 않다 오히려 요즘을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일 해야 되는데 일을 제치고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오히려 민폐를 끼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돗자리음악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17개 동에 행사운영비로 2,040만원이죠? 각동에 120만원 행사운영비인데
○문화과장 김재환  전체 270만원정도 배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70만원정도 동으로
○선상선위원  각 동에 그렇게 나가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옛날에 300만원 나갔었던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줄어든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충분히 잘 알겠지만 돗자리음악회 기본취지하고 잘 안 맞아서 과연 돗자리음악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그 외 다른 행사도 굉장히 많은데 중복이 되어 가지고 여기 갈라 저기 갈라 또 저희 같은 선출직도 그런 데 가서 인사드려야 되고 이쪽저쪽으로 뛰어야 되고, 청장님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동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아까 설명하다시피 그 외는 별로 다른 데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날 그냥 즐기는 형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소 규모가 작다하더라도, 수가 적게 오더라도 실제적으로 취지에 맞는 주민들이 직접 같이 함께 어우러져 그날 소통을 하는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돗자리음악회 본 취지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돗자리음악회가 실시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초기에는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규모로 돗자리음악회를 개최하게 되고 맞지 않게 대형화 시키고 또 무대 조성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또 관련되는 출연진들의 섭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5년부터는 방향을 새로 정립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소규모로 아주 작게 지역주민들을 매개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로 점점 개선이 되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본래의 취지를 찾아가는 그런 상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고민해서 정말 지역주민들로 해서 아주 소규모로 부담 없이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에 지시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연진들이 예술인인 이런 부분들은 동네 분들로도 물론 하지만 또 재능기부를 하려고 하는 동네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능기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련되는 서울시사이트라든지 관련되는 구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예술인 풀 형태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열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하고 그럼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죠?
○문화과장 김재환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기본적인 공연장비라든지 마이크, 스피커 아주 간단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관련되는 업무추진에 최소한의 실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심의하는데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것도 여러 가지 행사들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자, 예산낭비가 많아요. 너무 행사들이 많아서 시간 다 뺏겨야 하고, 참여하게 되면 다른 일 하는 것을 놔두고 와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자발적으로 와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4,200만원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에 세종마을가꾸기회 2,000만원이 포함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재 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술단체 관련되는 모집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의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세종마을가꾸기회 예산이 1,900만원 포함된다 이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150쪽을 보면 전통국악공연이 있는 세종마을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그 밑에 전통국악공연이 있는 세종마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그 2개가 어떤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마을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세종대왕 탄신 기념일하고 훈민정음 창제 반포 이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들어온 것은 지금 수성동계곡을 이용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전통국악공연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세종마을가꾸기 행사에 예산이 자꾸 늘어나네요? 물론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점점 예산이 늘어나는 입장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세종마을가꾸기 관련 행사는 저희가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2,000만원 했었는데 100만원을 줄여서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2,500만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점진적으로 저희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과장 김재환  주민참여예산은 세종마을가꾸기회하고는 별개인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그건 별개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알았습니다.  151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재 관리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상선위원  예,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업체에 용역을 합니까? 1,200만원 들어가던데
○문화과장 김재환  무인경비시스템은 저희가 세콤업체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전기요금이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공공운영비 전체 들어가는 것도 자료 좀 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용역사도 어느 용역사인지 그것도 주시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선상선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중복이 되겠네요. 대학로에 호객행위가 지금도 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요즘에는 암표상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호객행위가 있다는 게 의아스럽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아직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예산으로 9,6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린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4명, 6명을 쓰는데 4명은 반장 자격으로 해 가지고 더 수당을 주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똑같이 여섯 분인데 굳이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학로는 서로 연극하시는 분들이 같이 합의하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굳이 구에서 단속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투입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5억, 6억 이상의 예산을 저희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그걸로 계속하시지
○문화과장 김재환  그것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말씀하신 공연질서지킴이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채택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일종의 어느 역할을 대학로 문화지구 발전과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참여도 되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같이 그런 차원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149쪽 제4회 종로구 우수연극회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수 연극제는 우리가 하는 서울연극협회하고 해서 그 해에 새로운 작품으로 해서 가장 좋은 작품을 연극인들 스스로 몇 작품을 골라서 연말에 평가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금은 12월 8일날 계획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언제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12월 8일날 그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1년 동안 새로
○유양순위원  12월 말일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1년 동안 했던 여러 작품 중에서 그중에서 좋은 작품을 골라서 시상을 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12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유양순위원  집행이 안 되어 있길래
○문화과장 김재환  집행 절차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세종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통국악공연이 들어왔잖아요? 600만원이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 전통국악이 또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도. 4,000만원이 들어가죠?
○문화과장 김재환  국악로에서 하는
○유양순위원  세종대왕 탄신일하고 한글날 축제 해서 1,900해 가지고 두 번 들어가잖아요? 봄가을로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 얘기 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세종대왕 관련되는 행사가 있고 그것은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서 저희가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세종마을 거쳐 가지고 청운효자동 수성동계곡까지 가는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훈민정음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두 개로 나뉘어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게 세종대왕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행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으로 600만원 들어온 국악공연 세종마을 이것은 수성동계곡 야외무대를 활용해서, 지금 거의 명성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또 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련되는 축제를 개최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세종대왕 관련 행사하고는 별개의 행사로 진행되는
○유양순위원  그런데 똑같은 행사가 국악로 돈화문에 국악대축제가 또 4,000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축제가 요즘에는 축제성을 조금 줄이자는 추세잖아요.  예산도 좀 적고 그래서 줄이자는데 자꾸 이렇게 축제를 늘리면 되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국악로 같은 경우 그 행사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종로는 국악의 본고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지금 돈화문 앞에 보면 국악로라고 명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국악기 관련되는 판매상들이 다 집약되어 있고 또 국악인들의 본거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를 기리고 또 그런 국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악인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이름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장소에서 모여 가지고 교감하고 또 교류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런 시간을 제공해주는 게 좋겠다, 국악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유양순위원  과장님, 행사를 많이 하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얘기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하고 똑같은 행사를 같이 하니까, 비슷한 행사를.  국악인 행사를 여기 돈화문에서 축제를 하는데 또 국악축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종마을 가꾸기 그 행사 또 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세종마을 가꾸기의 행사 그 자체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세종대왕의 탄신지로서 거기에 맞는 그런 축제를 주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고요 자생적으로 하는 축제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600만원짜리 주민참여예산에 의한 전통국악이 있는 세종마을 이거는 전통국악을 공연하는 수성동계곡이나 통인시장 정자에서
○유양순위원  아니,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행사를 하니까 다른 행사를 하면 그게 또 일리가 가지만 비슷한 행사를 똑같은 행사를 같이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말씀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거는 성격이 많이 다른
○유양순위원  비슷하죠.  다 국악행산데
○문화과장 김재환  보면 좀 비슷한데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거의 성격이 다른 그런 행사입니다.  국악로에서 하는 국악대제전 그거는 국악로를 기념하고 국악인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인간문화재들이 국악의 향연을 펼친다 그런 차원이 있는 부분이고요.
  세종마을 가꾸기에서 하는 행사는 새종대왕 관련된 그런 업적을 기리는 그분 탄신지로서의 저희가 소중한 문화자원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스물네 분의 임금님들 중에서 가장 성군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기리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2쪽 보시면 사립박물관 관리운영이 있죠?  한무숙재단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시상금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저기가 다 돼 있나요?  무슨 의미로 주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도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물관 지원사업이 되는데요 한무숙문학상은 기존에 22회까지 진행을 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한무숙재단에서 단독으로 한무숙문학상을 시상을 해왔는데 이걸 우리 종로구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문학관이고 하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유양순위원  보니까 재단에서 쭉 22회까지 그냥 해온 것 같은데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본인들이 해왔는데 여기서 시상금이 나가는 거는 언제부터 나갔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작년부터 나갔습니다.
○유양순위원  그거 왜 괜히 만들어서 나가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박물관 문학관이고 하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도 같이 육성해주고 보호해주고 할 그럴 책무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면 향후 그쪽에서 한무숙재단 자체에서 관련되는 문학관의 건물이라든지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그런 관련되는 소중한 문학자료 이런 부분들도 저희 종로구한테 전액 기증할 그런 의사를 표명해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작용이 돼서 저희가 한무숙문학상도 대외적으로도 널리 키우고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종로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종로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문학 하면 종로인데 와서 종로에서 한 것만 해도 그럴 텐데 개인 재단에서, 재단이네요, 재단에서 그걸 하게끔 놔둬야지 왜 그걸 여기 돈을 예산을 투입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재단의 운영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한무숙문학관 자체가 지역의 토박이이십니다.  3대째 지금 같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토박이이십니다.  우리 종로의 자산이고 우리 중요한 그런 유형의 또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건 우리 종로구가 끌어안고 가야 될 그런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종로의 자산이래도 종로에는 문학이 너무 많아요.  온 종로 전체가 다 문학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문학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3대째가 우리 종로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유양순위원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감사 때 할까 예산 때 할까 이러다가 이거는 본 위원이 예산 때 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민간위탁이 문화과는 얼마나 갖고 있죠?  수탁기관이
○문화과장 김재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영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수탁기관이 몇 군데나 되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준 것 중에서는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 그쪽에 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로 문화지구를 관리하면서 그 시설들을 위탁한 사단법인 한국소극장협회 거기 위탁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창선당의 경우에 주식회사 동승에다가 시설관리 위탁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네 군데, 창선당까지 해 가지고 지금 네 군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수탁기관 심사는 받으셨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수탁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를 저희가
○김준영위원  위원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다 구성을 합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관련되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 사항은 이미 관련되는
○김준영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저희가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이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사항이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다 구성을 해 가지고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요.  의무적으로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근거는
○김준영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저기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수탁기관의 심사위원회가 그 위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구성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금 수탁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보면 심사위원회 운영을 하면 회의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저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회에다가 거기에 대한 저기도 동의를 거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번도 그런 저기가 없었던 거 같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서 입찰하면서 제한입찰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적격자를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위원회도 구성을 합니다.  별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지 어느 업체가 적합한지를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다 거쳤느냐는 얘기예요.  심사위원회 저기를 거쳤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그런 부분들이
○김준영위원  그게 지금 이래요.  과장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 가지고 ‘종로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및 위탁기간 연장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거기에 대한 규칙에 보면 어떤 저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의회 의원.  관계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본 위원이 이번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수탁기관에 대한 저기를 우리 구의회에다가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안 얻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로라든가 인사동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요
○김준영위원  영에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영에서 정한 경우는.  그리고 지금 창선당이나 이런 경우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거쳤습니까?  그 부분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창선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김준영위원  자료를 만약에 받았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국장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단법인 인사동 전통보존회하고 대학로하고 북인사마당 관광안내소 이거는 뭐죠?  이게 위탁명인데 사단법인 한국국제봉사기구라고 되어 있네, 수탁기관이.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는요?  이것도 영으로 따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가져가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거기는 아닌 것 같고요 밑에 인사동, 대학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까진 필요 없을 것 같고  
○김준영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선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저기를 하시고 다른 과도 그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 승인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한 저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고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잘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별도로 좀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145페이지 보면 한복 착용 우대혜택 참여업체 스티커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제작을 합니까?  한복을 알리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우리 인사동 여기에 보면 한복을 착용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음식점에 한복을 착용하고 가면 DC해주는 그 업체의 표시를 해주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우리 구에서?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 부분에 대한 건.  좋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음식점 앞에 표시하는 그런
○김준영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한 20% DC는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 하는 데도 있겠고
○김준영위원  음식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말을 본 위원이 들은 거 같아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까지는 그건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사축제 예산이 이번에 어느 정도 됩니까?  2017년도 편성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행사축제 예산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사축제의 무분별한 증액을 반대하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도의 편성안을 보면 총 14억 2,860만 4,000원이에요.  맞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지금 재원별로 가는 건데 2017년도 여기에 보면 국비가 2,934만 8,000원 시비가 9,294만 9,000원 구비가 13억 600만원이에요.  이 자료가 내가 뽑은 자료가 다른가?  편성안입니다, 편성안 이번에.
  이게 통계목별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통계목별로 보면.  행사운영비가 6억 4,300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7,400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이 6억 1,000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문화과장 김재환  아마 구 전체적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과장이니까 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문화행사 그리고 축제 또 일반 문화예술단체에 관련되는 지원사업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칠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25개 정도가 되는데 전체가 합치면요 우리 구비는 전체 해 가지고 3억 4,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준영위원  3억 4천
○문화과장 김재환  예, 3억 4천 정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비는,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다른 자치구의 사례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의 수준은 자치구 25개 구 중에 저희가 20위권 최하위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저거한 거는 총계를 가지고 저거한 건데 우리가 그래도 문화과가 대표적인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봤을 때에 대한 부분은 한복축제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복축제만 저기하는 것만 해도 문화재단에서 물론 하는 거겠지만 그 부분을, 그래도 문화과에서도 많은 저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게 국·시비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번 2016년도에 추진한 것은 시비가 2억입니다.  우리는 대표축제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비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시비로 해 가지고 2억 받으면 또 2017년도에는 그걸로 가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17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올해의 성과가 괜찮아서 시비는 올해는 한 3억 정도 요청을, 지금은 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시에서는 포괄예산 중에서 나중에 우리한테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올해 평가라든가 이런 게 좀 좋은, 그쪽에서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아니면 축제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결정해주는 건데 지금 올해 2억 5천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비는 한 3억 정도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5,000만원은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한복축제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화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역별로 나눠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강수월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복축제 때 같이 참여하는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25개 단체 저기로 해 가지고 축제행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3억 4천밖에 안 되는데 그 3억 4천이 어떤 거에,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청계천 육의전이 관광체육과인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어떤 저기는 내가 알기로는 문화과인데 이거는 또 다른 데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가.  3억 4천에 대한 저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뽑아보면서 전체적인 부서별로 행사성에 대한 저기를 뽑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4억 2,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종로구 전체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면 3억 4천에 대한 저기에는 불과 얼마 되는 저기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문화과로서 봤을 때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분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따져 가지고 보면 지금 상당히 줄었어요. 2016년, 15년, 2017년도 가자면 상당히 줄었어요. 어떻게 줄었느냐 하면 2015년도에 최종 기준액이 28억이에요. 그 다음에 2016년 11월말 현재 28억 1,200이에요. 이번에 편성된 게 14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행사성에 대한 저기를 전부다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문화과에 대한 저기가 중점적인 저기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또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는 입장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문화과가, 많이 줄지는 않았죠?
○문화과장 김재환  행사 관련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증액된 것은 없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는 저기죠?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방침이 그런 저기로 해갖고 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걸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짜라 이렇지만 그 부서에는 증액이 되는 데가 있고 다운이 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씩 다 보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평가가 사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몰라요.
  지금 예산안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뭔가 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덤벼야 되지 않나 시대적으로, 예산만 방대해 가지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게 또 저기를 했을 때에 대한 저기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는 분들은 어?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걸 안 해? 하고 따져 묻는 게 우리 주변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행사성에 대한 부분이 물론 위원님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거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씩 따져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국장님, 어떠세요? 우리가 행사성이다 뭐다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많은 걸 해 가지고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고고페스티벌이다 해 가지고 며칠 간 중점적으로 묶어 가지고 했을 때와 5대부터는 또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복축제다 뭐다 어떤 부분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게 또 이런 게 불편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올라오는 게 아닌가? 2018년도에,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산하고 크게 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축제 예산이나 행사 예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사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말 그대로 축제성 예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우리 종로를 널리 알리고 이런 예산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전통을 보존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로 전통 우리 국악을 보존하기 위한 예산, 궁중음식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별 관심도 없는 예산 이것은 사실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 예산의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 대표축제라고 해서 그전에는 제가 문화관광국장 오기 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고문화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게 어떤 축제 예산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다 모아 가지고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 이렇게 하는 취지로 해서 고고문화축제를 결성해서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고고문화축제거든요.  아까 일반적으로 전통보존하는 행사가 아니고, 평가를 하다 보면 외부기관이나 시에서도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외부기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항상 평가가 아주 낮습니다. 왜 낮냐 하면 축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탈해서 즐길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행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낮으니까 그 다음 지원금도 늘지 않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탁상공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한데 묶어서 하는 것과 대표축제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다 분산시켜 가지고 저기 했을 때 예산은 그럼 계속 내주겠다는 겁니까? 시에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고고축제라고 해서 각각 개별로 한 것을 모아놨다고 해서 그 예산규모를 줄이거나 늘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줄이지는 않았는데 축제평가라는 것은 축제라는 것은 국제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관광성 축제냐 아니면 전통축제냐 문화축제냐 이것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은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놓은 이 항목이 그 기준에 미달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던 것을 제가 그전에 축제업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종로축제는 그래도 가장 종로다운 한복축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서울시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옛날 축제는 말 그대로 원위치대로 유지를, 옛날 축제라는 게 결국은 북촌축제, 대학로축제, 육의전축제 이것을 다 모아놓은 거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놓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걸 봐야 될지 저걸 봐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본래의 기능대로 돌려보내는 거고 우리의 대표축제는 말 그대로 우리 종로한복축제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아는 이런 축제로 키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만큼까지 올라온 예산이 28억까지 올라간 이 예산이 어떤 부분의 방침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은 행사성이나 축제성이나 많은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지침에 따라서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알찬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는 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걸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우리 위원님들은 각 부서별로 행사가 어떠어떠한 게 있는 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성과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만이 다른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걸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이 작년도 28억인데 올해 14억으로 바뀐 것은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김준영위원  잘못된 거예요? 편성안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편성안 전체 행사비용은 우리가 미리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행사비용은 많은 행사가 늘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지 못하도록 2015년말 기준으로 맞추다보니까 거의 동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도 행사 비용은 특별히 줄이거나 늘리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작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자료는 기획예산과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행사비용을 다시 뽑아달라고 하면 그 비용은 특별히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행사 축제 수가 112개예요. 15년도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28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12억,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갖고 1억 5,800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이 14억 3,400이에요. 이게 15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15년도, 16년도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행사성에 대한 걸 많이 줄이라는 지침 하에 거기에 대한 게 편성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체적인 큰 비용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부분별로 뽑아놓다 보니까 행사라고 하는 비용이 총 덩어리로 보자면 아까 민간에 줘 가지고 민간에서 하게 하는 행사가 있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행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버리니까 14억에서 28억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17년 편성안으로 14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맞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긴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바빠 가지고 갑자기 그걸 뽑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행사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문화과가 3억 4,000만원에 대한 저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게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다른 데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줄인다 줄인다 해도, 물론 시비에 대한 부분을 많은 저기를 가지고 우리 문화과가 움직이지만 그런 부분에 다른 과에 대한 부분도 사실적으로 많이 저기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행사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줄여가는 게 절감하고 가는 게 우리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문 145쪽부터 157쪽까지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152쪽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화 및 액자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 등록문화재 활용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고희동 가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행사를 하면서 인화 및 액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전시를 하게 되면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새로 인화도 해야 되고 액자도 표구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매번 할 때마다 액자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작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액자가 크기라든지 재질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용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전시도록은 뭐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상설전시라든지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한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사진, 설명서, 작가에 대한 의견 그런 것들이 망라되는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작품이 50점이네요? 인화 및 액자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번에 그 많은 작품을 새로 인화하고 액자를 만들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럴 예정입니다.
○선상선위원  새로 만드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산심의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운영 155쪽이요 1,170만원인데 금년도 집행액이 아주 저조하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납부해야 될 회비 중에 세계유산도시기구 회비하고 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비 이 부분은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고 최종 12월말이 되면 납부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12월말에 일괄 납부할 예정입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액이 적은데?
○문화과장 김재환  납부를 하면 집행이 되는 거죠.
○선상선위원  납부를 12월달에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12월달에 납부를 합니다. 회비로서 납부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다마는 전통사찰 유지보수가 있죠? 매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구비가 적으면 시비도 적어지겠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사찰을 꼭 전통으로만 전체를 봐야 되는지 종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전통사찰에 대해서 문화재로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가 지금 몇 군데죠?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1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사찰은 우리가 지정문화재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 문화재관리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그렇겠지만 유독 사찰을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찰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지 조계사 본산도 마찬가집니다. 돈이 많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재적인 가치,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유물이 아니고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상선위원  공공재로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렇게 사찰마다 다 소위 자본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 그것은 좀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주는 근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부담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선상선위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충분히 알겠는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돈이 많은 사찰에다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재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 시민들 또 관광객들까지 같이 그런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문체부와, 문체부가 주무부서입니다. 문체부하고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약간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찰이 어떤 자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넉넉한 사찰인데 구비까지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고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구비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157쪽 오진암, 무계원 부지매입지 있잖아요?  부지매입비를 매년 상환해가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매년 연부취득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던 재산을 저희 문화시설 연부취득으로 회계이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별도로 다른 데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연 이자가 상당히 많아요. 3,000만원이 넘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당초에는 이자가 4%였다가 작년인가 올해 금리자체가 저금리로 가니까 3%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정한,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신 그 조례 요율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저금리시대니까 그런데 다시 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많이 빠른 기간 내에 상환을 하면 어떤가 해서
○문화과장 김재환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 구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무리가 안 되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상환을 해나가는 방법에서 10년 연부로 이 부분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게 되면 6년째 납부를 하게 되고 향후 4년간 납부를 하면 완납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아무래도 이자가
○문화과장 김재환  이자가 부담이 되기는
○선상선위원  부담이 돼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좀 상환을 많이 하고 이자가 덜 나가면 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46페이지 보면 종로문학관 건립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고서적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서적은 어떤 저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유명 작가들의 유족들, 또 독지가들 또 현재 문학관이라든가 박물관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2,400점 정도를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련되는 고서적 예를 들어 관련되는 그런 책자를 확충을 해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입할 점진적으로 낱권으로라도 좋은 책이 나오면 어느 일정한 고서적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나오면 저희가 구매할 예정으로 편성을 요청해놓은 겁니다.
○김준영위원  여기 보면 산출내역으로 보면 도서구입비가 200인데 10권이나 되네요.  10권인데 200만원이면 싸요? 고서적인데 이게 어떤 저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일률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 지금 저희가 수집을 하려고 하는 대상작가들은 우리 근현대 문학을 연이은 이런 분들입니다.  초판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심지어는 몇 천만원, 1억 이렇게 호가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 이후에 다시 재간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김준영위원  고서적은 10권 저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서적인데 200만원이면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때에 따라서는 사실 10권을 다 구입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 줄 경우도 있고 그거는 약간의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게 문학관이 이제 신청사를 짓게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모아놔 가지고 수장고는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모르겠네.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설계한 수장고가 지금 저희가 2,400여 점 정도를 수집했는데 아직 4분의 1도 차지 않았습니다.  수장고는 충분히 수장을 할 수가 있고요
○김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수장고가 이게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사가 저기가 되면 물론 기간이야 많지만 저걸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어디로 옮길 장소는
○문화과장 김재환  종로문학관에 있는 수장고 그 건물을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존치하는 걸로
○김준영위원  또 돈 들어가겠네
○문화과장 김재환  신축을 하더라도 그 동은 살아있는 걸로, 본관 동은 살아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준영위원  예산 또 들어가게 생겼네, 그때 되면 또.
○문화과장 김재환  그거는 별도 예산은 아니고요 리모델링에 관련되는 그런 예산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만
○김준영위원  글쎄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이걸 스톱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그때그때 거기에 대한 거를 기증하시는 분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야 되고 구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될 수장고는 또 어느 쪽으로 옮겨 가지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인 게 궁금한 것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맞춰나가서 추가로 별도로 더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종로문화재단 지원을 보면 상당히 올랐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 6억 한 5천 정도가 더 올랐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재단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물론 자리 잡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 위원님들은 삭감을 해야 될지도 사실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과장 김재환  종로문화재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 하반기에 신설돼서 설립돼서 다양한 저희 문화시설이라든지 관련되는 구의 시설들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고유의 서울시라든지 국가사업 같은 것을 공모를 해서 그런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끌고 나간다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초기에는 규모가 작았다가 지금은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들이 많아지고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향후는 그렇게 크게 증가할 요인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저기를 보면 거의 다 올랐는데 윤동주문학관하고 박노수미술관이 조금 저기됐죠, 보면?  좀 떨어졌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올해, 윤동주문학관은 1억 3,800인데 이번에 1억 2,600으로 올라왔고 박노수미술관에 대한 부분은 1억 8,189만 3,000원인데 이번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는 준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오르고?  문화재단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예산 저기에 대한 거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아직 종로문화재단이 자리가 안 잡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씩 저거 될 거 같은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부분인데 총예산이 문화재단이 늘어난 부분에서 주로 크게 늘어난 게 도서관이 새로 생기면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하면 위탁 인건비가 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9개 구에서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 임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최하 수준입니다, 9개에서.
  그래도 일은 또 우리가 원래 전통 쪽이 많아서 많은 부분이고 해서 작년에도 좋은 사람을 뽑아놔도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가버리고 해서 임금 증가분이 내년에 한 전체에서 아까 도서관 늘어난 거 해 가지고 한 1억 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노수미술관 같은 경우는 올해 특별기획전 때문에 조금 예산이 더 있었었는데 특별기획전이 내년에는 잡혀있지 않고 이것으로 계속 가는 그런 형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한 1,500만원 정도 줄었고요 윤동주문학관 같은 경우도 지금 찾는 인원이 많은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거기는 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줄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맞추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한복축제에서 5,000만원이 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약간 좀 늘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타 부서의 위탁시설, 다른 과에서 그쪽으로 위탁하는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문화과에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김준영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종로문화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보면.  창신동 소통공작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 300 정도가 올랐는데 창신동 소통공작소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거기를 또 시에서 건물 저기를 우리 구로 저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연 거기에 대한 게 얼마만큼 지금 돌아가는지도 사실적으로 미지수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감사 때 많이 거기에 대한 걸 지적하고 많은 저기를 조언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리든지 어떤 저기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활발하게는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소통공작소가 처음에 한 것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김준영위원  처음이 낫지, 처음이 1년 전이 더 나았었죠.  그러면 지금 점점 좋아졌단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점점 좋아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거기 낙산 꼭대기에서 그쪽에 봉제라든가 아니면 소통공작소의 나무 목공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꼭두시장이라고 그래 가지고,꼭대기에 있는 시장, 그래 가지고 그 시장을 열어서 시에서 그걸 지원금을 받아서 그것을 서로 유통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대표적인 우리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그 부분이 문화재단에 대한 저기를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게 끌어가고 있는 저기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인건비다 뭐다 뭐다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을 많이 그런 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방대하게 책정을 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는데 지금 내년만 하더라도 종로1~4가동에 우리소리도서관 개관하고 하면 거기 개관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하고 아까 위탁 부분에서 통합해 가지고 다른 과에 흩어져 있는 위탁 부분 그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까 한복축제 5,000만원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늘어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무계원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3억 7,900만원.
○문화과장 김재환  예.
○김준영위원  이거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어떤 부지를 매입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본래 무계원 그 자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했던 특별회계입니다.  그걸 일반회계에서 그 땅을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10년에 나누어서 그 땅을 특별회계에다 갚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준영위원  10년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2011년부터
○김준영위원  1년에 3억 7,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것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고 그렇게 해서 2021년까지 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49쪽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게 상명아트센터에서 할 계획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이 행사를 할 때 우리 종로의 학생들이 많이 가는가요?  청소년들이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제목 그대로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종로 관련되는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학생들이 종로의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거는 한번
○선상선위원  문화 종로라서 종로에서 하는가 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가서 보면 종로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한 거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종로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선상선위원  전국적인 면이 있는데 왜 종로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원래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악의 본고장은 우리 종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에 국악로도 있고 또 많은 국악인이 우리 종로에 거주도 하고 계시고 사무실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꼭 우리 종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종로의 국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게 더 큰 목적이거든요.
○선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들여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종로가 문화의 중심지라서 해야 된다, 거기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 종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국악의 본고장이라고, 가령 예를 들면 전주에서 전주대사습놀이를 전국 규모로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허나 그것도 꼭 종로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하면서 기왕이면 전통 있는 국악을 더 계승 발전시키는 데 해야지 종로가 중심이라고 해서 문화의 본거지라 해서 꼭 종로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사실은 이것도 제대로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종로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라든가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규모를 더 키워나가는 게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면에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든지 하란 말이죠.  우리 구 예산보다는 이렇게 하려면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종로구 우수연극제 이거 좀 설명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수연극제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도 우리 대학로에 대해서 너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삐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대학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대학로가 있지만 사실은 연극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제까지 시에서만 처음에 1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한 5억까지 이렇게 시 보조금도 줄고 있는데 시에서만 보조를 받았지 우리 구에서는 한번도 그것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지원금을 구비로는 한번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연극제라는 것을 한 사오 년 전에 해서 우리 종로도 연극 발전을 위해서 뭔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해 연극이 생긴 것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우리가 발탁을 해서 공연을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지원금을 최우수작은 얼마 이렇게 해서 신규 연극을 만들게 하고 하는 그런 지원금으로 해서 2,500만원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연극의 메카인 대학로가 요즘은 연극인들도 많이 떠나간 것 같아요.  소극장도 떠나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떠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약간 다른 데로 번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연극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우리 대학로를, 지금 한국연극협회 같은 경우도 강서에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연극협회 회장이 그쪽에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다시 그쪽에 사무실을 놔놓고 임대사무실을 다시 얻어 가지고 오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예산을 보면 극장 대관료에서 나가는데 1개 극장을 선택하네요?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극장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극장을 대관해서 우리가 작품을 선정해서 거기서 일정기간 공연하게 하는, 공연 기회를 주는 거죠.
○선상선위원  그 장소를 극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극장을 선택해서 하는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극장은 엘림홀이라고 소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에서 선정을 해서 그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공연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비가
○문화과장 김재환  제작지원비하고 홍보비하고 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선상선위원  참 여기저기 이것저것 만들어서 많이 배려는 하는데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대학로가 그동안 죽 해와도 자꾸 빠져나가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데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고 프로그램도 짜보고 하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일 문제는 그렇더라고, 대학로가 소극장이나 이런 극장도 건물임대비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요즘은 상생이라고 하죠. 상생이라고 말을 많이 하던데 그 건물주나 임대에 들어간 분이나 잘 맞아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물론 영역에서 벗어난 일입니다마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주들의 모임이라든지 대학로발전위원회 만들어서 서로 건물주하고
○선상선위원  건물주들이 참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소극장 운영인들하고 같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선상선위원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런 것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예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문화과부터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관광체육과가 다 사업부서라 세출예산이 아주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산의 내용도 확인을 하죠.
  그러므로 오늘 문화관광국의 예산심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 매년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에 앞서서 8월달에 이 책을 내려보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책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지 않으면 그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신규축제는 반드시 민간위원회에서, 민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일을 대신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은 전체적으로 축제가 많고 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오전에 제가 전통사찰 보존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어느 거냐면 일선사 약서전 및 요사채 보수 예산 정산서 그게 2억 4천이거든요? 정산서 좀 보내세요.
  보내시고 참 문화과나 교육지원과나 아주 사업부서로서 할 일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예술학교를 운영했다라고 하면 그 예술학교를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예술학교로 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답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2,75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더라도 그 사업이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야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난 연도에는 1,800만원 금년도에는 950만원이 증가한 2,75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동네 예술학교의 예산구성을 보게 되면 70%가 인건비예요, 70%가. 70%가 인건비예요. 그럼 결국은 강사비가 모든 예산의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매번 질의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게 회차, 차수별로 틀려요.
  2년차에는 20%, 3년차에는 30%, 4년차에는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5년차에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잠깐만 국장님,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디테일은 과장들이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16년에 우리가 예산이 적었던 것은 30% 구비를 부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50%를 부담해서 2,750만원 그럼 내년에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는 이 비율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목표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더는 인상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50% 매칭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그래서 최소한 3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고 향후에는 이 부분은 자치구에 매칭으로 하지 말고 시 단독사업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실무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30% 범위는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구두적인 얘기는 진행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업자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최초의 예산은 이렇게 들어간다.
○문화과장 김재환  공모를 한 그런 형태입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괜찮다 하자 이랬는데 처음에는 비용이 낮았어요. 1년차에 20%, 3년차에 30%, 4년차에 50% 그러면 좋아요. 이거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뮤지컬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및 일반학생 대상 뮤지컬 교육 뭐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과장 김재환  저소득층 문화예술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뮤지컬을 가르친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가르쳐 가지고
○안재홍위원  발표회를 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발표회까지 합니다.
○안재홍위원  발표했다는 게 뭘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럼 그것을 아이들이 거기에 출연해서 뮤지컬 공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CD로라도 구운 게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에 결과물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뭐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최종 공연까지 아이들극장에서 지난달에 공연까지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학부모, 주변 주민들 다 모셔 놓고
○안재홍위원  그럼 의원들도 초청하지 왜 안 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아니, 이미지는 좋잖아요.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밴드가 그 아이들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있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걸 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제일 처음 시작을 거기서 모토로 해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의원들도 초청해서 자, 의원님! 이런 게 있는데 안 가시렵니까? 이거 한번도 못 들어봤어! 왜 초청을 안 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행사일정에만 넣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안 드렸는데 향후에는 의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부서에서 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물으면 팍팍 나와야 돼! 안 그래요?
○문화과장 김재환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원래 우리동네 예술학교의 시발점은 어디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우리 신부님이 한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그게 성공을 거두니까 처음으로 시행한 게 서울시향 있지 않습니까? 시향 단원들을 예술이 굉장히 취약한 저소득층 이런 데를 해서 처음으로 1개 구를 정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악기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난 게 처음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친구들을 1년만 가르치고 말아버리면 배우다 말아버리는 꼴이 되니까 4학년 되면 3학년하고 4학년 그래서 4년차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우리동네 예술학교라고 해서 그런 악기부문뿐만 아니고 뮤지컬이라든가 다양화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꿈은 있지만 꿈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꿈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의회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하는데 초청장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이 뮤지컬을 좋아하시거나 그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과장, 내가 이번에는 칭찬을 한번 할게요. 먼저 11월 30일날 서울예고의 금난새 씨 공연은 정말 구민들이 많은 만족을 했는데 일부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떤 컴플레인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했잖아요. 의원님 다 가셨어요. 김준영 의원님 가셨지 박노섭 의원 가셨지 문화를 사랑하는 의원들은 다 가셨어요. 문화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안 오셨지만. 저는 부의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하지 마시고,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이 이런 것도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줘야죠.
  문화과장을 하려면 홍보과장을 하고 가야 돼. 그래야 홍보를 잘해!
○문화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말씀을 드려서
○안재홍위원  어차피 5,500만원이 매칭을 하든 뭐하든 좌우지간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5,500만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사업기간이 얼마죠?
○문화과장 김재환  1년 하는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1년 가까이 하고 12월에 발표를 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11월쯤에 발표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11월달에
○안재홍위원  그럼 그걸 CD라도 하나 주고 그러라고, 한 거 없나요? USB에 저장을 해서 의원님들 한번 보세요 하고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수업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아이들이 발표를 했습니다하고 보여주면 아마추어지만 볼만하지 않겠느냐 그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기록이
○안재홍위원  지난 9월인가 10월에 저기 도서관에 갔더니 거기 도서관에 있는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하는 걸 본 거 같은데 아름꿈도서관 그거해도 의원님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을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지. 나는 그런 게 아쉬워,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모든 걸 청장 중심으로 가? 청장님한테도 하고 의원들한테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감사 받을 때도 좋고 예산심의할 때도 좋은 거지 청장님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한다고, 그렇지만 예산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여러분들이 홍보를 잘해야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내를 해주라고,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좋잖아요. 좋은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이게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축제를 하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시라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 문화과장이 워낙 순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안대로 저희가
○안재홍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로문학관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산이 계속 줄어요.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출발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수장고도 만들고 용역도 하고 용역도 했잖아요, 우리가. 자료용역 조사 3,6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엔 어떻게 된 거예요? 종로문학관은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종로문학관은 저희 본관청사에다가 건립하는 쪽으로
○안재홍위원  건립한 다음에 거기로?
○문화과장 김재환  리모델링을 지금 하는 걸로 본관청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것은 문체부에서도 새롭게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에 역사적인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학관을 건립하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을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명을 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20년대, 30년대에 종로를 무대로 해서 활동했던 작가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본관청사가 20년대, 3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건물에다 그런 역사적인 문학관을 지으면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이다 더 의미가 깊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예사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2월달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12월까지?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 관련되는 자료는 2,400점정도 되는 것은 완전히 기증을 받아서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저희 종로구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끝냈고요 문체부에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제출하면 문체부에서 설립협의를 3월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협의가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나가고 그리고
○안재홍위원  좋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청사 리모델링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주 대상작가가 6명인데 6명 중에서 소위 친일과 관련된 전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친일작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은 당시에 친일을 하지 않고 정말 민족정기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래서 장기수집 대상작가로는 김동인 선생님, 현진건 선생님, 염상섭 선생님 이런 분들도 장기수집 대상작가로 되어 있고 염상섭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립협의를 마치면 유족들이 작품을 전량 다 기증을 하겠다 그렇게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종로문학관 운영위원이신 서울대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시기로 했고 또 서울대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도 저희한테 기증하는 쪽도 고민해보겠다 국문학과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친일작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시고 대체할 수 있는 작가들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하시기 바라요.
○문화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작가중심의 전시가 아니고 작품중심의 전시로 유도하는 방안도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리고 문화재단 지원하는 거 보면 위탁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윤동주 문학관에 1억 3,883만원, 박노수가 1억 8,189만원, 무계원이 1억 8,570만원이었는데 감액이 되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이월금? 그만큼 줄였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월분을 감안해서 지금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적게 편성된 상태,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우리소리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에서도 문화재단에 지원하고 문화과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통일할 수는 없나요?  아예 도서관 그러면 아예 문화과면 문화과, 교육지원과면 지원과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소리 그러니까 소리는 문화다 그렇게 본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도서관 관리는 교육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으로 하는 위탁사업비를 통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표시를 한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도서관 관리는 교육지원과에서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도서관에 대한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넘겨주지 않나요?  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소리도서관도 도서관이니까 차라리 통일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국장님,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소리도서관도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도서관 위수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해 가지고 7,565만 2,000원을 우리소리도서관 직원 3명 신규채용 예산으로 종로문화재단에 문화과가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기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별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는 총괄로 해 가지고 문화과 쪽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각종 위탁사업을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냥 통합해 가지고 어떤 과에서 어떻게 어떤 걸 위탁하든지 간에 그건 문화재단 직원들이 관리하니까 인건비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안재홍위원  그런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인건비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인건비만 통합해서 편성을 하고 인원은 어쨌든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한꺼번에 통합해준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
○문화과장 김재환  사업은 사업별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안재홍위원  문화재단이 문화과에 속하니까 전체 재단이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문화과에서 통합해서 한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그러면 운영비는 교육지원과에 편성됐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사업비는 위탁을 해준 부서별로 편성을 하는 걸로
○안재홍위원  도서관은 또 교육지원과에서 편성되고?  아, 그러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전 직원 걸 다 편성하는 것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렇구나.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소리도서관은 어떤 형태로 운영돼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소리도서관의 전체적인 계획은 조금 이따가 교육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국악로에 바로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소리에 대해서
○안재홍위원  1~4가동청사 5층인가에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김준영 위원님은 복이 터졌어.  도서관까지 들어가고 말이야.  예산이 벌써 1억 5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소리도서관이니까 여러 가지 소리 자료도 있지만 일제시대 때 옛날 우리 선인들이 했던 소리라든가 이것을 거기 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음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증받고 해서 직접 거기서 듣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마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윤 국장이 만든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저는 끼어들었을 뿐이고 그전에 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안재홍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2억 가까이 들어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데 어차피 지금 2억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인원이 3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뿐이지 처음에 막 개관할 때는 일단은 그런 시설을 하고 책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형편인데 개관을 해놓으면 사실 인건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며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운영을 우리소리도서관을 운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내부에 무슨 칸막이를 치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물론 동청사 전체로 보면 옥상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 부분이고 거기서 위에서 공연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소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도서관 부분은 옛날 그런 서적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특징적인 것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 할 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러면 이따가 하고 시간이 돼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문화과에다 아까 서울문화사학회 2015년 예산집행 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예, 지금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보면 서울문화사학회에서 교부금이 5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여러분들이 밝힌 대로 문화사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그래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했다 그런 얘기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금년에 똑같이 1,000만원을 편성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창립 30주년이 지났으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이 30주년이 됐으니까 제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매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의 지역문화를 더 발굴하고 찾고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원래 이 부분은 그렇게 지방보조금을 100%씩 늘린 것은 특별히 저기한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그대로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2017년에도 똑같이 1,000만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학술세미나 등이 다양한 그런 주제들을 찾아 가지고 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풍부한 문화자원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이야기로 엮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매년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내용인데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은 협의회를,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또 뭐 있죠?  아동친화도시협의회 이런 협의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가입할 때.
  그러고서 협의회 규약이나, 규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 또 역사문화도시, 세계문화유산도시, 아동친화도시 하면 협약을 맺잖아요?  협약을 맺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비용을 부담하고 회원이 되겠다고 할 때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 거쳤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의회는 거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문제가 있는 걸로 권고사항으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회원 도시들을 총괄하는 회장 도시와 회원 도시들한테 이 부분을 새롭게 바꿔나가자 그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가 협의체를 신고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는 꼭 거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여기는 시·도지사, 또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이런 분들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합체를 설립할 때는 협의회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협의회 구성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과 마지막 질의, 사립박물관 관리운영 그래 가지고 매년 문화과에서는 아주 머리를 잘 써서 예산을 편성해요.  그래 가지고 사립박물관 관리운영 2016년에 예산 결정액이 4,040만원이고 2017년에도 동일한 금액을 요구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 1,000만원이 들어요.  이게 내역을 보면 한무숙문학상 시상금이 1,0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아마 의원님들이 아주 너그럽게 저기했는데 이해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편성한 예산목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예산, 물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기타보상금으로 한무숙에 1,000만원씩 편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편성합니까?  지난해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준영 위원이 아마 특별히 손을 들어주셨을 거예요, 내가 기억할 때는.  그런데 똑같이 편성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게 왜 한무숙문학상 시상금이 사립박물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한무숙문학관 자체는 문학관이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무숙문학상 시상과 관련해서 고인이 된 기념사업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세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되는 걸.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의회가 묵인해주냐고요.  안되잖아요, 이거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역문화 진흥 시책 차원에서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지역문화 진흥도 좋고 한무숙문학상도 의회가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과장님!  하지 말란 거는 하지 말아야지, 의회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타보상금은 안 된다니까.  여기 예산편성 지침 148쪽 중간에 딱 있어요, 기타보상금.  그래서 그래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저희가 과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거는 박물관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안재홍위원  이게 왜 우리가 이걸 의회가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로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윤동주문학상 하나 해주십시오’ 하면 해주실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염상섭문학상 하나 합시다’ 그러면 할 거냐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한계에 온 거예요.  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건 여기서 그쳐야 돼요.  한무숙 그분에 대해서 의회가 무슨 그분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한무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대가 종로에서 사시는 종로 토박이이십니다.  그리고 한무숙 선생님 하면 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평가를 높이 받는 그런 분이시고 또 자료도 굉장히 온전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재단에서도 우리 종로구에다 관련되는 전체 재단의 재산까지도 향후에 기증을 해주시겠다고 구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성균관대학교에다 기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종로문학관 추진위원장이신 강인석 관장님이 설득을 하셔 가지고 왜 그런 좋은 재산, 자료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다 내느냐, 그건 구청에다 기증을 하도록 해라 그런 권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서 이제는 뭐 저희한테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거의 확실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잘됐네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의회에서 감사하고 예산 심의 때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한 선생님네 가족들이 가진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줘야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데 지금 다만 그 부분이 조건이 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또 부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기증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일정 부분 그쪽에서 기거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겠다 그런 제안이시거든요.
  잠정적으로는 김오기 관장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심과 동시에 구에다 관련되는 전체 재산, 자료 이런 거를 기증하는 쪽으로 해서
○안재홍위원  뭘 썼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쓰지는 않았습니다.  쓰지는 않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한무숙 선생님 자료들을 일단 일부 자료라도 종로문학관에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었는데 가족들 회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가면 가족들이 또 허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그렇게 구로 기증하도록 하자 그런 가족회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미뤄봤을 때 그런 걸 구에다 기증하는 재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그런 작은 보탬이라도 해주는 게 도리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돗자리음악회 이거는 국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이 많은 데가 있어요.  어디에 쓸 줄 몰라서 정기예금에 들어놓은 데도 있어요.  삼청, 가회, 청운효자, 하여간 17개 동 중에서 적어도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를 할 수 있다고 봐요.
  27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270만원 이거 폐지합시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운영 프로그램 그것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치역량도 강화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이걸 뭐 굳이 적립금을 쌓아두고 정기예금 이자 불릴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머리 좋은 문화국장께서 이거는 예산은 잡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어제도 우리가 행정지원국 심의할 때 얘기했어요.  청운효자동이 적립금으로 쓴 돈이 얼마냐 하면 2억 5,000만원이 넘어요.  적립금으로 쓴 돈이 강사료 포함해서, 강사료가 1억 3천, 기타 물품구매비가 1억 2,200이에요.
  270만원은 일도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평창동 볼까요?  평창동은 얼마를 쓰냐, 강사료 자체 집행액이 2억, 기타 사업비로 2억 4,800 괜찮죠?  뭐 이거 굳이 돗자리음악회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이렇게 해요?  적립금 쓰라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합시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고, 자치위원회가 하게 하자고.  예산을 폐지하자는 거지, 자치구에서 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맡겨주는 게 좋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요.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청사의 현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새로 지어진 평창동이나 이런 데는 1년의 수익금만 하더라도 수천만원, 수억원이 되는 이런 청사가 있고, 사직동이나 이런 데는 아예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적립금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동에 270만원씩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안재홍위원  OK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지만 아까 선상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사 여건이 안 좋은 창신1동이나 이런 데는 적립금이 전혀 없는 형편이거든요.
○안재홍위원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면 부익부빈익빈이 나타나 가지고 평창동 같은 경우는 돗자리음악회 1년에 여섯 차례, 일곱 차례 하는데 거기는 그런 비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돗자리음악회할 때는 거기서 지원금을 받아서 한단 말입니다. 일부, 그런데 창신1동이나 사직동이나 이런 데는 아무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되레 보조를 해줘야 되는 형편인데 270만원씩 한 동에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청사여건이 좋은 데는 지원금을 안 주고
○안재홍위원 OK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다음에 열악한 데는 지금보다 더 많이 주게 해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금액은 그대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걸 조정해야지 다 달라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열악한 데는 좀 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죠.
○안재홍위원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 과장이 해야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하시라고 하셔서, 조금 전에 이것은 국장이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안재홍위원  하라고 했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158쪽부터 171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조금 이따 하시고, 홍보전산과는 부서 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청장께서 한 일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CCTV 관련, IPTV 그 다음에 SNS 최근에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 움직이고 이번에 SNS 활용 홍보비가 약간 늘었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약간 늘었는데 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에서 바뀌는 게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부분에서 조금 변동된 사항은 내년부터는 1인 방송 체계를 도입하려는 부분도 있고
○안재홍위원  1인 방송?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학생들이 방송작가를 꿈꾼다고 하면 방송에 뜻을 두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게끔 자기들이 학교생활에 대해서 방송을 찍어 가지고 종로TV를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종로TV를 통해서 그 학생이 찍은 것을 송출한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학생뿐만 아니고 미술관이 되었든 종로 소방서가 되었든 전문가들이, 종로소방서가 지진이 발생할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촬영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SNS를 이용한 활동추세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봐요. 지금 얼마 전에 나도 홍보전산과에서 보낸 저거를 받고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변해가는 홍보의 수단이 폭이 넓어지는 거죠. 좀 전에 TV, 블로그 여기에서 개인미디어로 간다는 건 동의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뭐가 있죠? SNS 활용홍보 관련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던데, 무슨 조례죠? 그게?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서 인터넷 관련 조례가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구가 종로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에 보면 2조 10호에 SNS 서포터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기왕에 이것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려고 한다면 서포터즈를 확충을 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SNS 서포터즈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위촉을 받아서 SNS을 활용하여 구정에 참여하거나 취재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구정소식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늘려갈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주 근거는 법령과 조례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서포터즈의 수를 규정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하면 그 폭 안에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조금 증가되는 부분은 원래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정보운영팀에서 홈페이지에 공모했던 사항들의 시상금을 그쪽 부분을 우리 SNS쪽으로 옮긴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아, 옮긴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없었던 게 늘어난 게 아니고 운영팀에서 운영한 것을 미디어소통팀으로 예산을 바꾼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 제가
○안재홍위원  예, 국장님.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SNS을 이용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옛날에 종로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까지는 메일로 다 발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일로 하다 보니까 열어보는 비율이 5%도 안돼요. 우리 거의 2만명 정도 메일을 보내는데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소통팀장이 오고 나서 이것을 SNS로 보내자, 그렇게 하려면 대량으로 보내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종로소식지를 메일로 보내던 것을 SNS로 보내고 있고 내년에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SNS를 활용한 블로거들이 지금 현재 14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확충하고 지난주 목요일 홍보자문회의를 했는데 홍보자문회의에서 SNS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한테 권고하시기를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서 사진찍는 것을 전부 다 SNS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시스템으로, 그것은 돈이 전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는 SNS 블로거단을 좀 더 확충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생중계함으로 해서 생중계하는 회원들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말쯤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올해 SNS 예산을 많이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잘라버린 형편인데 이것은
○안재홍위원  얼마를 잘랐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조금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제가 카톡을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 같아요. 종로구청입니다. 친구로 추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소식과 혜택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죽 계속 보내는데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디어소통팀장이 누구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황영임 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새로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옐로아이디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집단으로 해서 그런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1년에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옐로아이디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서 1만명 이내로 보낼 경우에는 무료로 자기들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까지는 1만명 밑으로 줄여서, 1만명 넘어갈 부분은 분야별로 나눠서 이 부분을 홍보해야 될 것 같으면 이쪽 인원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안재홍위원  문화국장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필요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황영임 팀장을 시켜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출이 아니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자료제출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국장이 오늘 아주 시원시원하시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옐로아이디가 전체적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룹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한테만 일률적으로 보내거나 선별적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의원님들한테만 필요한 사항을 보낸다든지 이런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이것을 활용하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하루 정도만 교육 받으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루만 받으면 돼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번에 제가 보냈듯이 소식지도 있지만 종로사랑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 페이지를 보내드렸었습니다.  의원님들 네 분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읽어보신 걸로 나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읽으면 거기도 표시가 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읽어봐야겠네. 안 보면 또 안 본다고 할 거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네 분은 확인 안 하실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큰일 났네. 좋아요. 홍보전산과는 시스템이 빨리 돌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미디어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스피드하니까 그에 맞춰서 구정홍보, 그것을 구의회에도 도입해도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도 의회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친구맺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서 열어만 보면 되는 거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거 같네요. 그리고 영상정보관제용역 민간위탁금이 1억 1,757만원이 늘었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CCTV 유지보수가 800대였는데 유지보수 의무기간이 끝난 게 104대가 늘어나 가지고 내년에는 904대로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늘어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CCTV 안전센터 유지관리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제일 많이 늘어난 게 690만원 늘어난 게 정전시에 축전지가 있어 가지고 정전이 되면 바로 전기가 떨어져버리지 않고 예비축전지에서 하는 배터리가 있어서 일정기간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구매해 가지고 배터리 수명이 본래 3년인데 내년도에 만기가 되어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690만원 요인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CCTV 관리하는 것을 산발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유지관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리고 2개월분이, 금년 2월까지 작년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내년에는 12개월로 계약이 되고 금년에는 10개월 계약이다 보니까 2개월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회계연도가 옛날에는 회계마감이 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12월말로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10개월하고 2개월을 이월시켜갖고 이제까지 예산을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2개월로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총 금액은 똑같은데 회계연도 차이에 의해서 2개월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밑에 9,364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CCTV하고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늘어났어요.  통합유지보수가 9,300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공공운영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104대가 금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보수 단가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8% 이내에서 하게 되어 7%고 소프트웨어는 15% 이내인데 우리가 현재 10% 정도 적용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용량이 늘어나니까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런 내용이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밑에 설명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유지보수 104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5,700만원이 늘어나고 그게 늘어남으로 해서 통신전용회선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통신회선이 있거든요.  통신회선비가 3,800만원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쪽으로는 완전히 고정비용이 계속해서 경직화 되어 가지고 계속 증가하네요. 시설이 늘어나면 시설과 관련된 시스템이 부화가 걸리고 인력이 부화가 걸리고 그런 꼴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보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가한 만큼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네요. 홍보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내년부터는 사실 CCTV에 대해서도 약간 정책변화를 줬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를 계속 거기서 구매해 가지고 거기서 설치하고 관리만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CCTV 관제센터를 할 때 제가 그때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이것은 전문가인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통신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서가 거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막 생기다 보니까 해보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갖고
○안재홍위원  그건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통합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은 그쪽에서 편성하되 구매부터 전문가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설치부터 관리까지 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맞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게 하는 걸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것은 맞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올해 업무개선으로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주 잘 하시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희한하네? 의원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국장이 얘기하면 돼?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업무개선 사항이니까요.
○안재홍위원  감사 때 반드시 지적했잖아요? 통합하라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렇게 통합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담당은 담당자가 CCTV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걸리거든요.  그런데 2년 되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신규가 와 가지고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면 전문가가 한 사람이 직접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계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맞아요. 통합해서 하는 게 맞아요. 홍보팀도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홍보시스템이나 필요한 전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잘 해나가시길 기대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간입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문 158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너무 칭찬을 다 해버리셔 가지고 제가 칭찬을 할 게 없어 가지고 큰일났네.  우리 의회를 저기할 때 보니까 과정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셨나?  여성분이?  말씀하신 그런 종로소식 부분에 대한 저기가 알차고 좋아요.  저도 가끔 보는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한 두어 번 들어갔나 모르겠네, 오늘도 잠깐 들어가보고.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걸 많이 해주시면 우리가 정보도 빨리 취할 수 있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것도 의원님 개인분들도 아는 지인분들하고 친구맺기를 해 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면 아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지요.  좋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번에 홍보전산과 저기에서는 신규가 조금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신규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저기했다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홍보관 운영이 작년에 5월달인가 그때부터 이관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운영했던 부분이 여기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사업 쪽에서 보면 신규가 들어온 게 있고 한데 이 모바일뉴스레터 제작 이 부분에 대한 저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뉴스레터를 우리가 한달에 두 번씩 구정의 행사나 소식들을 이메일로 해서 전달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략 1만 6,000명 정도 이메일을 보내는데요 그 부분을 기존에는 우리가 수작업을 해서 종이문서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독성도 없고 디자인도 조잡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전문성이 있는 웹페이지 형식으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단추만 눌러보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준영위원  아,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시대에 맞게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사실 많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지금 새롭게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계속 새롭게 저거 하면 새롭게 계속 예산이 올라오겠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꼭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안 들어가도
○김준영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도 시대에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안 들어가는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시대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좋은 거죠, 사실적으로 보면.  또 종로홍보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종로홍보관 운영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보시다시피 앞에 청진동 중앙에 한옥을 구리개 건물을 개보수해 가지고 종로홍보관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2개의 영상채널과  10개의 패널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패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는 영상 패널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에 만들었던 걸 바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한 1년 정도는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패널도 바꿀 계획이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홍보관 자체만 한옥 자체만으로도 종로의 대표성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이 어떻게 보면 종로의 역사를 우리 한문화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
○김준영위원  좋아요.  빌딩 숲 안에 그런 저기가 한옥으로 해 가지고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궁금성이 있어 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저긴데 그러면 종로홍보관이 제가 알기로는 개관이 그게 언제입니까?  올해 5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5월
○김준영위원  예, 5월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기간제 저기가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지키고 있는 저기가 근무하고 있는 저기가 없나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5월달에 우리가 개관을 하면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때 그러면 추경으로 그런 거를 올리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완벽하게, 거기에는 사실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무인경비시스템도 다 해놨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그것도 이게 신규인지 어떤 건지 거기에 작년 예산 올해 예산서를 보면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이 들어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건 신규가 아니고
○김준영위원  원래 있었던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행자부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산장애가 일어났을 경우에 서울시 서버실에, 인재개발원에 있는 서버실에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년 동안 분납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납금입니다.
○김준영위원  분납금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거기를 쭉 내려오면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저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행자부하고 일괄 사업으로 구축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5년간 분할납부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이제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분납할 금액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그러면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하고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구축하고 이게 다른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년도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저기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년도 예산이 980만원
○김준영위원  전년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아닌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시·군·구 공통기반 구축이 980만원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닙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구축이 구비가 2,724만 8,000원입니다.
○김준영위원  아닌데요?  이게 올해 저기를 보면 3,381만 7,000원이었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걸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 이거 저희가 책자가
○김준영위원  이거 세입·세출 예산 책자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거기 말고 이 자료에 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이 자료보다 지금 현재 입장이 여기의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시스템에는 국비가 400만원하고 일반비가 1,700만원이 작년에 있었고, 그러니까 올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300만원 해 가지고 거기는 약간 감소가 되어 있고 지금 시·군·구 공통기반 구축 시스템으로 보면 거기는 올해 본예산이 980만원, 그러니까 이것 2개가 합쳐진 금액을 한꺼번에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 저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보면 989만 5,000원으로 나왔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 가지고 2,300만원이 는 걸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거기에 대한 게 예산 저기로 해 가지고 갔을 때 여기에 대한 거는 3,381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게 지금 틀렸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틀린 게 아니고 사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비용 같은 경우는 엘포라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게 5년 수명인데 수명이 다 돼 가지고 엘포라고 하는 게 사용자 속도조절 장치라고 하는 기계랍니다.  그런데 이게 수명이 다 돼 가지고 그 2,000만원이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2,000만원이 는 거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980만원에서 총 늘어난 게 2,3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래서 그 비용이 2,000만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웹서버 교체비용이 한 600만원 정도 늘어서 총 2,600만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 980만원이 갑자기 3,300만원으로 는 이유가 아까 5년마다 한번씩 교체되는 그런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읽어봐서 아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거를 저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거기에 대한 게 내려오고 전년도 예산은 분명한 거는 3,381만 7,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왜 989만 5,000원으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저기에서는 사실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 체계 구축 해 가지고 이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2개가 아마 그 책자에는 2개가 통합돼 가지고 한꺼번에 나온 모양인데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게 뭐 어떻게 통합이 돼 가지고 저거한지 그거를 상세하게 말씀해보시란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이나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시스템이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종합전산망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우리한테는 분담금 형태로 해서 얼마씩 너네들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얼마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나온 이런 사항이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래요.  국장님, 잘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는 그런데 본 위원이 저거하는 거는 전년도 예산이 왜 거기서 틀리면 이 계산이 여기에서 명세서에서는 틀리게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왜 989만 5,000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게 어디로 갔느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명세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거를 했을 텐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게 어떻게 이 명문은 어디로 가 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를.  제 말이 맞긴 맞죠?  이 부분에 대한 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예산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김준영위원  아니, 행자부에서든 저기하고 이 부분하고는.  보세요, 과장님!  이 책자에는 지금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서 시·군·구 공통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900만원으로 나오고 여기 전년도 예산은 3,3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책자에서 올라온 부분도 전년도 예산이 지금 집행내역이나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 정비 이거는 다 전년도 저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책자에는 전혀 없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 문제지.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3,381만 7,000원하고 자치단체 장애 989만 5,000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영위원  예, 지금 거기에 대한 게 전년도 예산이 거기에 대한 게 찍혀 있으니까 그러지 여기 책자에는 우리가 분명한 거는 계수조정이나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여기에 엄연히 다 나온 건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3,381만 7,000원 부분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고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이 왜 여기에 이렇게 잘못 찍혀 있느냔 얘기예요.  이쪽 명세서에는 찍혀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이 책자 자체는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아까 3,381만 7,000원이라는 것은 밑에 지금 989만 5,000원 그것하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총 합쳐 가지고 3,300만원이란 그 얘깁니다.
○김준영위원  어디가 사무관리비하고, 아니 거기에 대한 게 그거 알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인데 여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요.
○김준영위원  여기 구축에 대한 예산이 3,300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 저기에서는 왜 98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냔 얘기예요.  이것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980만원은 부담금만 989만원이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3,300만원은 이거에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부 다 포함해서 3,300만원입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했는데 왜 여기에 찍히기를 이렇게 찍혀 있느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우리가 봤을 때 그 다음번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한 게 맞나.  자치단체 이전 이 부분하고도 다르잖아요?  쭉 내려오는 저기가.  자치구 부담금, 위탁수수료 이런 부분에 다 다르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그거에 대한 거를 저기하시고 여기에 대한 거를 지금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쪽으로 가고 어떤 저기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정리하셔 가지고 그 말씀만 드리면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도 안 나와 있으니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전년도 예산까지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여기에 당연히 기재가 돼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게 안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자치단체 공동기반 노후 저기는 교체에 대한 부분은 또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체는 금년도 예산에
○김준영위원  그 부분은 맞아요.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맞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새로 바뀐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런데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홍보자문위원의 운영 159쪽, 홍보자문위원은 어떤 분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홍보자문위원은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직 언론인들이 대부분이고 현직에 있는 언론인 한분하고 대학교수 한분하고 이렇게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7만원씩 10명에 대해서 4회를 하네요?  280만원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조례에 의하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두 분이 개인사정으로 탈퇴를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여성위원들도 좀 영입을 하고
○선상선위원  현재 그러면 8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현재는 6명입니다.  그래서 4명 정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증원할 계획에 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대학교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대학교수하고 현직 언론인, 또 그동안 언론에 종사했던 분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8명에서 2명이 빠지고 6명이 있다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문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복축제 할 때도 KBS 9시 뉴스에 한 것도 그분이 직접 KBS 보도국하고 본부장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그것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SNS 여러 가지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분이 자문을 해주셔 가지고 요즘은 체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홍보자문위원 중에서는 그런 언론기관에 근무한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위키리크스라고 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자문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한번 했는데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SNS 활용 구정홍보, 아까 여러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카톡을 제가 5개를 받았어요.  지난 25일 5시경에 3개가 한꺼번에 들어왔고 26일 하나, 오늘 하나 이렇게 5개가 들어왔네요. 그런데 그동안 왜 이것은 카카오톡으로 들어왔으니까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것은 안 해요? 페이스북도 온 게 없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게 옐로아이디라는 건데 대량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같은 데는 1천명 이상 한꺼번에 발송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용료가 대량발송에 따른 사용료가 몇천만원씩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카카오톡은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카카오톡은 없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1만명 이내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여기 뜬 것은 720명이 떴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개발해서 거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로 백명 단위로 보낼 수도 있고 그룹별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지난달에 처음으로 알아서
○선상선위원  진즉 이것을 하지 왜 이제 하느냐고요.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서 서포터즈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돈이 없어서 이것은 완전히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교육도 같이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서포터즈는 몇 명이나 돼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구의 직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직원이 아닙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직원도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 서포터즈를 포함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직원들도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SNS 서포터즈를 하면 구민 19명하고 주민 리포터단 14명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결국은 예산이 서포터즈 포스팅비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포터즈가 활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금으로 실비 성격의 3만원, 5만원정도 평가를 해 가지고 도서상품권을 주는 실비 성격입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은 아주 잘 한 거라 생각이 돼요. 진즉 했으면 우리 구 홍보에 큰 보탬이 됐을 텐데 이제 해서, 작년엔가 언제 물었더니 상당히 SNS를 통해서 많이 한다는데 SNS를 통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구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미디어소통팀장이 새로 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계속 더 활발하게 추진해서 우리 구정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제안기술평가심사위원회가 있죠? 제안서기술평가위원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평가위원 말씀이시죠?
○김준영위원  여기는 수당이 30만원씩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조달협상을 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협상을 할 때는 2시간 해 가지고 평가위원들 수당을 10만원정도 주는데 조달로 의뢰했을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수수료 기준이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기술위원회 저기가 따로 있죠? 기술위원회 수당. 그러니까 제안서기술평가심사위원 수당하고, 수당이 30만원씩인데 그 부분이 똑같은 저기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다릅니다.
○김준영위원  달라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김준영위원  어떻게 다르죠? 어떤 저기가 달라요? 이런 제안서 같은 부분은 말 그대로 제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우리가 정보통신분야 운영을 하게 되면 서버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뽑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하기보다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면 더 공정성 있게 할 수 있겠다싶어서 조달청에 의뢰하다 보면 거기의 평가위원들은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위원들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거기에 조달수수료라는 자체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조달의뢰하면 수수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같은 저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전에도 조달수수료라는 자체가 있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수수료는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물품구매할 때도 조달수수료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전에 못 본 거 같아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조달청에서 수수료를 먹고, 운영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웹접근성 심사비는 뭡니까? 164페이집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것은 홈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서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거기 위쪽을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밑에 있는 게 전부다 거기에 대한 게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웹서버 이관 같은 경우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죽 들어 있잖아요.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장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장비자체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서버를 구축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만 이관하는 비용이고요 L4스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한 검색어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게 되면 접속장애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속도조절을 해줘 가지고 접속이 용이하게끔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168페이지인데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전년도에 비해, 그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라는 자체가 유지보수라는 게 어떤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정보통신망이라 하면
○김준영위원  아주 방대한 거죠, 사실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전화기, 컴퓨터 이런 부분에 연결해주는 장치들을 이야기 하는데
○김준영위원  여기 광케이블까지 나오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우리가 동주민센터로 가려면 광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케이블 선을 깔아야만 통신망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각 과에 보면 PC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과에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가 있고 전산실에 되어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468개 정도 되고 우리가 자가망이라고 해 가지고 CCTV나 동주민센터나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전선이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을 KT나 한전에 의뢰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매번 거기에 대한 걸 반복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반복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2,700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본 위원은 그런 게 걱정된다는 거죠. 그게 영구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느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김준영위원  유지관리가 그런데 그럼 계속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계속 늘지는 않고 사실 거기에 갑자기 는 부분은 장비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167페이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이 6억 9,900인데 작년 예산은 8억 8천이었잖아요. 이게 1억 8천만큼 줄어든 것이 새로 장비를 교체했을 때는 일정기간 그 내용연수만큼은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 장비가 하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 한쪽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이 부분을 했으면 내년엔 이 부분 이렇게 옮겨 가면서 이렇게
○김준영위원  그래요. 국장님, 여기 보니까 167페이지 보니까 정보 통계 운영에 대한 저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올해 9억 7천이 올라왔는데 예전 예산 같으면 11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 5천이 줄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것은 교체한다지만 교체하는 수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보통 5년에서 6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교체하면 5년 6년을 쓸 수 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소프트웨어가 한 번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이걸 교체하면 내년에 새로운 물량이 생기고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돌고 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사실 너무 정보화에 대한 저기는 상당히 발달되어 가고 아까 본 위원이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홍보전산과가 거기에 대한 걸 하다보면 여러 가지를 접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저희들은 모르는데 알고 계시는 걸 나중에 또 그런 걸 하실는지 몰라요, 예산은 사실적으로 적고, 구 예산은 줄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정보화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세지지 않을까 그럼 뭔가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보완대책에 대한 부분도 사실 미비한 입장이고, 어떠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새로 시스템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려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망 고도화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정보통신 스위치 장비 교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품 아닙니까?  작년에는 15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2대예요. 7대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게 찾동이 되면서 직원들이 새로 배치되면 PC에 연결되는 스위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찾동이나 신규직원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전화기가 되었든 PC가 되었든 스위치를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증감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찾동에 대한 저기가 늘다니,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찾동으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조직이 커지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PC가 들어가는 게 올해 22대를 해야 된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172쪽부터 184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72쪽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해서 소요예산이 25억 8,203만원인데 여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172쪽 하단에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사무관리비로 묶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묶어서 표시가 되어서
○선상선위원  전년도에 29억?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전년도에 26억 2,500 교육경비를 했었고요
○선상선위원  아니,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선상선위원  29억이 아닌가? 예산서에 29억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전년도 예산이 29억 7,500에서 금년도는 25억 7,500으로 4억 줄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다음 항목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매칭사업으로 대응사업으로 하는 건데 5억을 별로도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원대상이 몇 개 학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60개 학교입니다.
○선상선위원  유치원까지 60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학교지원사업이 교육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데 학교에 이만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가 2010년부터 차근차근 증액을 해서 작년까지 증액하다가 금년에 동결하는 형식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투자라서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선상선위원  물론 그렇죠. 여유가 있어서 지원해주면 좋죠. 우리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들을 키워내는데 여러 가지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우리 자치구에서 이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뭔지 그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실 학교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들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타구도 마찬가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교육청이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어려운 사정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번에도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보다 약 10억 정도를 더 신청받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전 자치구가 많이 지원해준다니까 거기는 납득이 갑니다마는 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을 자치구에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학교에 지원해주면 자치구나 특히 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그렇고 전혀 저기하지 않아요. 의원이 가면 되돌아보지도 않아요. 되돌아보지도 않고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직원이 가면 아주 친절하게 잘하는데 의원들한테는 아예 오는지 마는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학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오해를 살까봐 많이 조심스러워 하면서 오히려 예우를 안 하는 것같이 비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의원들이 예우를 받으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가면 누구나 똑같이 공히 대해줘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 되겠어요?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도록 티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학교 교장단들이나 이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도 좀 같은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그런 오해를 좀 해소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하고 영어체험센터 운영하고 있죠?  2억 3,000하고 2억 2,000.  원어민 영어교사는 몇 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5개 학교가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9개 학교가 있는데 왜 5개만 하는 거예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원어민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쭉 해왔던 학교는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는데 안 했던 학교는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원어민을 모집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이 거주할 장소라든가를 물색하고 관리하는 것은 학교가 합니다.  비용을 내는 거는 아닙니다만 학교가.  학교가 별도로 비용을 내는 거는 아닙니다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선상선위원  9개 학교에서 5개 하면 4개 학교는 원래 영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거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등등 해서 4개 학교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글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녹록지도 않고 사실 예산을 증액하기도 어려워서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는지는 사실은 탐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개 학교는 간절히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고 편성 요구를 했던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학교가 비교가 되는 건데 이거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왜 저쪽은 하는데 이쪽에는 안 하느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 학교에 대해서 매우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안 좋구나 하고 그렇게 평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원성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학부모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선상선위원  언제부터 이걸 지원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이게 2008년부터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2008년부터면 지금 2016년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상당히 여러 해를 지났는데도 다른 학교는 계속 안 하고 신청한 이 학교만 5개 학교만 한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초창기에는 하다가 안 하는 학교가 나왔습니다.  하다가 안 하는 학교가 나와서 그러다가 4개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5개로 된 게 지금 3년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하다가 안 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였어요?  나머지 여기 대신, 동성, 배화, 중앙, 청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9개 중 5개 하고 4개 학교가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어느 학교냐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신중, 동성중, 배화여중, 중앙중, 청운중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대부여중, 상명사대부여중, 경신중, 덕성여중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했다가 그만둔 데가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지금 2011년까지는 다 했고요 2012년도부터 줄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저희들은
○선상선위원  그러면 시행을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상선위원  아니, 다른 학교는 다 하고 싶어서 계속 신청을 하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할 건데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할까요?  그럼으로써 자기 학교가 밖으로부터 평이 별로 좋지 않을 건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을 애초부터 쭉 해왔으면 다 지원을 했을 건데 예산도 반영했을 거고 한데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은 모니터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지금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는 사실은 공문을 신청하라는 공문은 보냅니다만 독려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형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부모 홍보대사라든지 학부모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학교 보조금에 대해서 좀 낮춰볼 생각은 없나요?  돈이 있으면 많이 다 해주면 좋겠지요.  더 많이 해주면 더 좋겠죠.  모두가 다 좋아라 하는데 꼭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러면 20억이다 하면 20억에 맞춰서 할 거고 15억이라면 15억에 맞춰서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상선위원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기는 하고요 저희들이 아이들 잘 키우자 하는 게 구정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례에서도 자치구세의 5%까지를 교육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까지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선상선위원  다시 생각하면 그동안에 학교는 그러면 자치구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공부 못하고 뭐 그랬습니까?  안 해도 다 잘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꼭 공부만 잘하라는 투자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또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고요 구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사실 교육 보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우리 주역들을 위한 투자다, 이거는 저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쩌면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줄이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 공히 똑같이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지원했다고 해서 정말로 잘하고 그럴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즐거워하고 학부모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선상선위원  보조금 심의위원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에서 예산 나가면 심의합니까?  여기는 각종 여러 가지 학교사업도 들어가는데 보조금 심의위원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하기 전에는
○선상선위원  내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최근 2년간 학교별 신청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262건이 신청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이걸 다 심의합니까?  심의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세세히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걸 초안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또 합니다.
○선상선위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게 하나도 안 된 데도 있고, 뭐 거의가 심의위원 마음대로 여기는 줘야 되고 여기는 안 줘야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거를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도 많이 있고, 또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하기도 하고요 또 보조금 심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학교에 경비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맞춰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사업예산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학교까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미래의 주역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도 좋지만 우선 자치구가 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많고 한데 교육예산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구가 예산을 수많은 예산을 수천억의 예산을 집행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을 소비한다고 치면 미래에 대한 투자는 유일하게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마찬가지예요.  9개에서 5개, 4개 학교는 안 하는데 이것도 할 수 있게끔 미리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든 학부모들이 더 그 학교에 대해서 정말 다른 학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 다니는 학교는 안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원성이 있을 것도 같아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작년도에 29억 7,500만원에서 여기 저기한 걸로 신규로 또 하는 거 같네요?  결국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서울형 혁신지구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우선지구형으로 해 가지고 연 3억씩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왔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응투자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면 대응투자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교육경비 총액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뽑아서 별도로 과목을 신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같은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신규로 한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사업명은 신규인데 명칭으로는 신규지만 실제 내용은 같습니다, 보조금으로.  학교에다 보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종 좋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이 혁신형 사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선상선위원  혁신형 사업을 새로 해서 아주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업을 새로 하는데 이걸 하나 하려면 여기서 약간 줄이든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26억 2,500에서 21억 2,500으로 줄이고 그 5억을 이쪽에다가 예산과목만 분리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많이 해주는데 일일이 나열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 펜스 등등 잡다한 것까지도 전부 요구를 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거기까지 지원을 해줄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이런 원어민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런 학교의 여러 가지 펜스를 만들거나 이런 데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까지 해줘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선상선위원  지원을 하되 좀 줄여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줄이기는 좀, 희망하는 사업도 많고 줄이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시설투자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라 해서 시설투자를 최소화하고요 지금 대부분은 교육 질적 향상 쪽에 프로그램 쪽에
○선상선위원  그런데 거의가 시설투자예요,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 지금 현재 변화가 있는 게 지금 현재는 2016년도도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요불급하게 아주 낡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건강상 유해가 있고 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부분은 양질의 프로그램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야튼 학교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은 줄였다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가 출산율도 낮아지고
○선상선위원  아니,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줄 수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종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해야 그나마 유지가 될
○선상선위원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 학교에 편하게 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투자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제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그래서 질적인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는 행복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
○선상선위원  지금 혁신교육지구 이거는 좀 고려하면 안 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장님이 위원님 생각에 맞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작년까지 학교 순수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26억원이었습니다.  26억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고요 그런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건이 맞는 구를 선별해서 그것도 우리가 가서 발표하고 여러 가지 경진대회를 거치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5억을 투자하면 서울시에서 5억, 교육청에서 5억 해 가지고 15억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6억에서 5억을 분리해서 우리는 5억을 가지면 10억을 더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리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총 교육경비는 26억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선상선위원  분리만 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억을 다른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혁신지구에 지정이 돼야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상선위원  그렇게 10억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리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교육 1번지 하면 우리 종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외곽으로 좋은 학교가 많이 빠져나가고 교육여건이 많이 열악한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교육경비 1인당 지원하는 수준만 보더라도 소위 지금 현재 교육도시라고 하는 송파라든가 양천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우리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많고요 우리가 전체 25개 구 수준에서 그래도 지금 중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구조가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에 아까 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투자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주로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투자비용이 전체 지원금의 1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방과후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는 지금 우리가 전체 어려운 예산사정상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이런 교육경비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금 전에 계속 말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종로를 위한 투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그래도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시설에 대한 투자는 될수록 지양한다는데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갔다는데 이것도 그래요.  예를 들자면 종로구청과 함께하는 종로창의과학캠프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거는 구청하고 같이 창의버스 같은 거 이렇게 운행하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여러 시설물이나 좋은 게 많은데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창의버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우리 종로의 전통문화라든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지금 학생들한테 좋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전통공예미술동아리 이런 건 뭔지 모르겠어요.  갖가지 이런 전혀 생소한 것들을 하는데 전부 우리가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좋은 프로그램도 있기는 있지만 생소한 프로그램, 우리 학생들이 굳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교육경비 심의위원 중에서 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이 각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방문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이거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예, 유양순 위원입니다.  원어민 교사 있잖아요?  방금 선상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 그런데 현재 지금 5개 학교에 1억 3천에서 1억 증액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현재 이 5개 학교 원어민 교사를 주거비까지 넣어서 다 편성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돈을 우리 여기에서 다 교육비까지 제공하고 주거비까지 다 제공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요? 그 돈은 우리가 다 대는데 교사는 시 교육청에서 저기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1인당 약 4,300에서 4,600정도 연 나가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보험료, 주거비, 교통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금은 2,300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산출이 됩니다.
○유양순위원  일단은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 투자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유양순위원  그러면 종로구에 있는 저기는 없나요? 원어민 교사 우리가 채용해서 하면 주거비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거비까지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원어민을 채용해서 보조교사로 쓰려면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채용하는 기관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교육청 산하 거기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검증된 사람만 원어민 교사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쓰기는 위험스럽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가 보조교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방과후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닙니다.  정규시간에
○유양순위원  정규시간에 보조로 들어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유양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건 이해하기가 그렇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영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인 교사는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가 없고 영어권의 문화를 전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강의를 하고 정교사는 사실상 보조하는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 투자하고 학교 주거비도 그분들한테 대우가 좋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사실 대가를 지급하는데 산출기준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유양순위원  이게 조금 의아하네요. 주거비까지 굳이 줘가면서 그분들 채용해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외국에서 와서 여기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에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돈도 주고 주거비까지 대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이렇게 해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어민 교사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비용의 몇 %를 교육청에서 내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때는 중학교만 하더라도 9개 학교가 다 참여가 된 상태였죠.
  그런데 2012년도에 무상급식이 생기면서 교육청의 예산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자기들이 맡을 테니까 중학교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2년도 당시에는, 원어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종로구민으로 할 수 없는 게 원어민은 말 그대로 현지인입니다.  미국인이라든가 영국인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거거든요.
○유양순위원  그리고 일단 9개 학교잖아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신청한 학교만 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몇 개 학교 정해갖고 돌아가면서 하면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안 한 배경에는 우리가 한 사람당 4,600만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 봉급주고 주거까지 다 책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방을 구해주고 하는 일정 비용을 대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학교가 서울사대부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사립학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의 부담 비용이 자기들 나름대로 부담이 되니까 신청을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더 정확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4,6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주거하고 봉급 받고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최소 비용만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으로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4개 학교는 신청을 안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 안 하는 곳을 서로 경쟁을 하면 모르는데 안 하는 학교를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 형편에서 안 하는 학교까지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야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우리 종로 아이들을 위해서 딱딱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우리가 돈 대주는 데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검토해주시고,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여러 군데 들어가네요? 그런데 181쪽 거기는 현재 집행이 안 됐네요? 그리고 2,000만원이 17년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직업능력개발 해 가지고 창업 분야 프로그램을 공모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진행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예산이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프로그램 진행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최종 끝나야 대가를 지급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곧 집행 다 됩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향상 교육 여기도 새로 신설됐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평생학습 6진분류법에 따라서 분야분야별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문화예술 향상 분야에 한 꼭지 넣었었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곧 끝나갑니다.  그래서 곧 집행이 완료됩니다.
○유양순위원  문화예술 향상 교육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운영해보니까 저희 종로의 주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강하는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서 일반 문화예술 강좌하시는 분들 강사로 내세우면 오지도 않습니다. 거의 중진 교수급을 해야 올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로가 그만큼 수준이 있으니까
○유양순위원  수준이 높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수강료를 내고 별도로 전문적인 데 가서 하셔야지 우리가 수준 높은 사람까지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이 그 부류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
○유양순위원  생활스포츠 강좌, 스포츠예술 활동 등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분들은 본인이 부담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주민센터에서 각 동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레저스포츠 이런 거 다 들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수준 높은 사람을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계층이 다르기도 하고 여러 수요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도 선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야분야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 문화예술 분야로 한 꼭지로 많이 넣지 않고 이 부분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우리소리 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어제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교육지원과하고 중복이 안 되었나 그것 좀 확인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건립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고 똑같은 일반회계 예산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건립비로는 편성을 하지 않고 자료구입하고 집기 구입 이런 비용만 편성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소리가 들어가 있더라고, 자치행정과에. 그래서 교육지원과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았나해서 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육지원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하시라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가 위원님들한테는 사실 무한한 관심사입니다.  아까 선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우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도 가서 대우를 못 받으실 거 같아요.  의원들한테도 그런데 직원들한테 대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저기가 조금 뭔가 2%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금난새 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서 좋은 구경, 좋은 힐링 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경비에서 금난새 공연에 대한 보조가 내려가는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으로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이 5~6개월을 학습을 합니다.  학습하면 강사료, 악기를 다루고 이런 부분을 강의를 듣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금 우선순위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보조를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자기 재능을 익혀서 또 주민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지원비로 2,300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에서 2,300을 저기해 가지고 저번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잠깐 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은 완전 재능이고요
○김준영위원  그것은 그냥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렇군요. 이번에 연말 저기로 해서 금난새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것은 2,300만원, 그걸로 지원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학생들은 배워서 발표하는 것도 학습이거든요. 학습이고 우리 주민들은 덕분에 클래식을 같이 감상할 수 있어 좋고
○김준영위원  주민들이 힐링 많이 했다고 좋아들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 것은 예술고등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다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과정에 죽 했던 것들은 학교에서 다 하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과에서 재능기부 행사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문화과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아까 2,300이라고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2,300에 대한 부분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정도 할 정도면 그 비용가지고 괜찮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학교자체비용도 300만원 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무료로 그걸 다 본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종로구민들이 다 무료로, 거기에 대한 티켓발행은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교육과에서는 교육경비에서 교육한 경비만 지급하고 이번 행사는 문화과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2개 과 연관된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난새 음악회가 올해로 3회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서울예술고등학교 재능 있는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시간 외에 프로그램 교육을 교육경비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교육받는 데 지나지 않고 자기들도 사실은 이런 세종문화회관이나 큰 무대에 서는 게 학생들한테도 큰 경험이 됩니다.
  지난번 금난새 선생님이 공연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무대에 서본다고 그렇게 큰 무대에, 그런 것도 자기들한테 큰 경험이 되거든요. 또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재능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기들이 배우는 데 지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발표하는
○김준영위원  돌려주는 차원으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마로니에공원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도 사실 그런 재능기부 차원, 이것도 재능기부 차원이고 그것도 재능기부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했고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하루 이렇게 대관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기관과 기관의 협조에 의해서 문화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하루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도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일반 대관하는 것보다 훨씬 1/3정도밖에 안 되는
○김준영위원  그래요?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서울시에서 하는 재단법인, 우리 종로문화재단처럼
○김준영위원  서울시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재단법인입니다.
○김준영위원  기관과 기관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많은 DC가 되고 일반 사람들보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작년에 우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했는데
○김준영위원  미어터졌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왜 올해 세종문화회관으로 바꿨느냐 하면 선호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작년에 우리가 초청장을 많이 발행해서 사실 앉아보지도 못하고
○김준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티켓을 학교에서 발행을 했습니까? 우리 과에서 발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행을 했는데 발행권은 거기서 잘 해주죠.
○김준영위원  잘 알아보시고 설명을 하셔야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초청대상자는 저희가 크게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니까 너희 할 부분 몇 %,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민상을 받았거나 평상시에 도움을 주는 새마을이라든가 단체들한테 몇 % 그리고 나머지는 동주민센터에 어느 정도 배분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학교에는 500매를 우리가 배분을 했습니다.
  어차피 단원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서 학교에서 500매를 요청해서 재능기부하는 대신 500매를 배정해줬으면 좋겠다해서 500매를 배정해주고
○김준영위원  티켓비용도 그러면 교육경비에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어차피 세종문화회관을 빌리면 그런 서비스는 티켓발행 서비스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다 해줍니다.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세종홀 같이 음식을 먹으나 안 먹으나 그 부분에 500명이면 그 돈으로 다 해결하는 식으로 티켓발행을 그쪽에서 해준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조사하고 안내하고 그런 비용까지 한꺼번에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티켓은 거기에서 발행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건 문화과에서 거기에 대한 걸 저기를 했다? 그런데 무료라는 자체에 대한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똑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들어왔을 때부터 처음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인가 거기서 했고 이번이 세 번째로 여기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전혀 주민들한테는 다 무료로 하는 자체는 다 되어 있었던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했고
○김준영위원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영위원  몇 매를 발급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총 3,300매인데, 10% 오버해갖고 3,300매를 총 발행했는데
○김준영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은 부분이 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2,300만원 확실합니까? 교육경비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학교에서 자비로 300만원 부담한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교육경비로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다른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교육경비에 대한 자료 들어온 거 보면 알겠죠.  하여튼 잘 보고 우리 구에서 좋은 저기가 있다는 게 또 금난새 선생님이 계시다는 상당히 든든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저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나 이게 대내적으로 더 활발하게 되어서 다른 타구에서 달라고 하면 줘도 됩니까?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보니까 한 7,500만원이 줄었어요,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왜 우리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겁니다.  학생수가 줄어서 학생수 곱하기 단가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들수록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저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저기가 되는데 혹시 중학교 정도는 늘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 보면 그 아이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느 언론매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현재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줄어서 입학을 또 거기에 대한 거는 있다가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는지 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중학교를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에서는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다 줄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줄어드니까요
○김준영위원  다 줄었어요?  이거 큰 문제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하여튼 저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대한 거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176페이지를 가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이거는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저기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이 예전에는 958만 4,000원인데 이번에는 6,400으로 올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항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6,000만원 줄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대부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그 행사운영비 총액을 제한받고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제한을 받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행사운영비 증액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거의 비슷한 항목이 뭐냐,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그래 가지고 11번 기타보상금으로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강사료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로체험지원하는 프로그램 강사료를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변경을 해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거기에 대한 거를 보니까 예전에도 일반보상금 저기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저기한 게 멘토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작년하고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멘토링이 대학생 멘토링단을 운영하면 대학생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주는 걸 반영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 멘토링이 주로 어떤 부분을,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대학생들이 주로 중학생들인데요 중학생들한테 학과의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또 진로를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
○김준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자면 이게 지금 새로 생긴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까?  두레상담은 원래가 되어 있던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있던 겁니다.
○김준영위원  다 있던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다 있던 거고요
○김준영위원  신규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산과목 항목만 변화가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총액은 똑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총액은 똑같은데 지금 여기는 자유학기제 진로선택 프로그램, 그리고 토요직업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진로동아리 프로그램, 두레상담.  두레상담은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두레상담이 학교 진학교사들이 나와서 직접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학교에 진학상담교사가 있어서 자기 학교에서는 하는데 또 다른 선생님하고도 상담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연간 한 250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기타보상금 쪽으로 옮겨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강사료를
○김준영위원  강사료로 저기한 게 지금 그렇게 저기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어렵습니다.  자꾸 이게 바꿔지고 이러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보면 공공도서관 기반 조성 이것도 조금 늘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는 게 아까 우리소리도서관 자료 준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저기가 지금 우리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1~4가동청사에 대한 부분을 저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유양순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 부분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치행정과와 또 여기 교육지원과에도 올라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거를 시설비로, 그러니까 시설비도 그분이 포괄적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잖아요?
  쉽게 좀 저기를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하는 부분에서 인테리어까지 책임지도록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인테리어하는 비용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이동되는 집기 또 도서자료 이런 구입비, 그 다음에 사무용품 구입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축을 하고 인테리어까지 하는 부분은 전부 자치행정과
○김준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설계나 뭐 이런 짓는 거는 그 부분은 그런 저긴데 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책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장을 집어넣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분리성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고정식 고착물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동식,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거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물품으로서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했고요 사실은 지금 예산편성안에는 총 1억 800 정도가 편성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2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아 가지고 최소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비품 구입비로
○김준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자꾸 그런 얘기가 중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얘기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니까 이게 양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실적으로 그것도 제가 보기에도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계속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이건 참고적인 겁니다.  작은도서관과 마을문고에 대한 차이가 어떤 저기를 차이를 두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마을문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동사무소별로 마을문고회에서 책장을 놓고 문고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운영했던 게 마을문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확충을 해서 면적이나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정규 도서관으로 확장을 한 게 11개 도서관입니다.
  그게 작은도서관이고, 마을문고는 시설 기준을 맞출 수 없어 가지고 옛날에 문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마을문고입니다.  그래서 마을문고도 독서문화 진흥활동에 거점이 되고, 지역별로, 또 작은도서관은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문고에는 시설 규모가 작기도 하고 해서 권수를 적게 하고 작은도서관은 명실상부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권수를 좀 많이 해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위탁운영을 하는 입장이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마을문고는 말 그대로 그냥 문고회원들이나 그 문고에 예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거를 그대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의 방식이라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물론 9개소와 11개소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0권을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도서구입비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100권이야, 작년에도 100권이고 올해도 100권이고, 내년에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된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일단 도서관이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부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33㎡ 이상 권장하는 것은 30평, 100㎡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정도 규모고, 문고는 그 이하고 사실은 독립된 공간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가를 비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문고회는 조금만 배정하고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많은 그런 저기를 하니까 문고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겠죠, 공간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사실은 신간 이런 것도 굉장히 독자들은 좋아하는데 원하고 하는데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이것도 사실은 작은도서관에 300권 하는 것은 최소로 잡은 겁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작년에도 250권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권으로 올라왔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것 말고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한달에 110만원 정도 들어가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위탁운영비로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 이것을 사실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7대 들어올 때부터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저기가 됐습니다.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는 것도 많죠,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속상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보시면 조금씩 느껴지는 것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은 대출과 반납을 하는 게 기본 룰입니다.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으로.  대출과 반납을 정상적으로 시간 내에 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비라고 110만원을 책정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봉사활동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준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게 그분들이 봉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저기를 하지 돈 벌기 위해서 나온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데 그게 편파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에서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자체 내에서 편파적으로 하니 그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산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도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저기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문고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도 만들어주라, 작은도서관으로,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간 문제도 있고 또 도서관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 여기서 10분 거리에 도서관 만들기를 지근거리에 도서관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 분포가 많기도 하고 또 동청사의 사정이나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못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부암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앞으로 신축 청사라든지를 할 때 그런 걸 계속 방안을 가지고 다른 공공장소가 나오면 같이 그것을 해나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그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주민들이 그런 조그마한 걸 가지고 그게 말이 많아 가지고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정돈,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분들이 물론 이걸 하다 보면 조금 욕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과연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부분에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 욕심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서관은 잘 지어놓고 잘 저기 해 가지고 보기는 좋은데 안에는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저기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되는 집에 뭐가 하나가 이상하게 빠진 이런 식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가 교육경비로 학교지원 경비로 전체적으로 요구한 내역을 보니까 2016년이나 2017년이나 한 47억으로 비슷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교육경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캠프와 영어체험센터 운영도 그렇고 이게 한번 가면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경직성이 있어요.  한번 주고 줄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예산을 주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구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우수식재료, 영어캠프, 원어민 화상영어, 학력신장, 진로직업체험센터, 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 이거 다 하면 47억인데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제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해 갖고 지난해에는 1억 3천을 요구했다가 금년에 2억 3천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1억 3천 갖고 했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금년에 1억을 늘려요, 그렇죠?  영어체험센터도 2억 2천인데 이건 매번 창신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억 2천을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인건비가 1억 6,700 원어민교사 강사 둘, 한국인 강사 하나 해서 세 명.
  그러면 영어체험센터는 지금 결과가 어때요?  어디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몇 년째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창신초등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거점 영어센터인데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창신초등학교에 공간이 많이 있었던 걸 활용해서
○안재홍위원  거기 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1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관내에.  13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창신초에 있는 거점센터를 활용해서 원어민과 접촉을 하고 영어를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차라리 캠프를 확대해서 운영해요, 2억 2천만원씩 들이지 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는 걸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데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있어요, 보니까.
  교육경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지방교육재정 보조금은 근본적으로 하드웨어더라고, 나도 보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학교지원을 포기해야 돼요, 과감하게.  언제까지 학교에 물 퍼주듯이 퍼줍니까?  정산도 제대로 안 되는 학교들을, 정산서도 제대로 안 오는 학교들을 언제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47억씩 퍼줄 겁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겠어요.  이게 학교지원 경비가 보통 일이 아닌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교의 보조금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면 학교회계로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회계로 집행을 하고 학교회계는 교육청에서 감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재홍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도 2억씩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은 1억을 지원하고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2억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2억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1억이지만 총 2억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거의 인건비라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데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안재홍위원  차라리 진로직업체험센터 이런 거 운영하지 말고 성남시처럼 청년배당을 주든지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현찰을 줘요.  지역상품권으로 주든지 이제는 좀 바꾸자고, 언제까지 의원님들이 매번 똑같은 동어 반복을 하냐고.  과감하게 자를 거 자르고 바꿀 거 바꾸자고, 이제는.
  제발 좀 부탁인데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 26억에서 25억으로 줄어 가지고 저쪽에 뭐죠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그쪽에 5억을 넘겨 붙였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계속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의 생각은 안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 봐 봐요.  이게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의 범위, 종로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시설,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되어 있잖아요? 이대로 하자고, 법대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거기에 교육과정 운영도 있고
○안재홍위원  교육과정 운영은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안재홍위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 조례에 있잖아요. 이대로만 하자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콘텐츠고 뭐고 하지 말자고 이제는. 이제 학교교육경비 가지고 뭐하고 뭐하고 이제 그만 좀 하자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하고 있고
○안재홍위원  뭘 해? 안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다음에
○안재홍위원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은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이지 자치구 할 일인가? 자치구가 무슨 교육까지 다 맡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고
○안재홍위원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의 질 부분을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뜻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너무 퍼주고 있어요. 너무 퍼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안재홍위원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도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자고요. 이것을 이대로 할 건지 여기 인건비가 종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 공공운영, 이게 다 하면 예산이 얼마예요? 벌써, 8,400만원정도 나온다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다 인건비지, 이런 것은 그만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적어도 이제는 종로구청에 그냥 달라고달라고 사정하게끔 만들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하게끔 하라고, 이제는 그냥 물퍼주듯이 퍼주지 마시고 의회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재홍위원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애프터가 없잖아요, 애프터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재홍위원  매년 감사 매년 예산할 때 되면 똑같은 동어반복이야,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관계자들하고
○안재홍위원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어떤 대화의 장도 만들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원들이 동어반복을 계속하느냐고, 개선이 되어야지 개선이 되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내년에는 확 바꾸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뭘 바꿔, 바꾸긴. 그리고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통인어린이도서관이 매년 1억 3천정도 들어가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통인어린이도서관에는 알고 계시듯이 영어특화 프로그램을
○안재홍위원  몇 명의 아이가 등록해서 어느 정도의 저기를 받고 있어요? 이게 영어도서관이라고 하던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인어린이도서관이 10월말까지 현재 영어관련 프로그램을 373개를 운영해서 3,230명이 참여를 했고 대출은 일반도서관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3,780 이렇게 대출하고 있는데 여기는 영어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서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고 영어프로그램의 경우는 사전예약제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그 다음 영어체험센터 운영, 또 영어원어민 화상학습 운영, 영어캠프운영 이걸 통합합시다. 국장님, 이걸 통합하자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영어체험센터 운영,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영어캠프 이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실속 있게 한번 해보세요. 이걸 통합해요. 난장도 아니고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사업비의 투입비용에 비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모를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거점영어체험센터는 13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원어민 영어학습이 되겠고
○안재홍위원  그럼 영어체험센터에는 어디 학교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등록해서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13개 학교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2,49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 12월말로 보면 3,240명입니다.
○안재홍위원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장이 그걸 알아야 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의회가 왜 여러분들이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내라니까, 그래야 예산을 줄 거 아냐? 효과가 없는 사업비를 왜 쓰냐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강사가 3명 있는데 영어캠프를 운영하네요? 방학 중에 5주 동안. 45명을 정원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해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어디 학교 아이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형평에 안 맞지, 영어캠프할 때는 80만원이라 해갖고 40만원 보조해주고 중학교 성대 가는 아이들은 40만원이라고 해서 20만원 보조해주고 창신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어린이 45명은 무상으로 시켜주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데 관내 대학을 활용한 영어캠프하고 좀 다릅니다.  관내 대학을 활용한 영어캠프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을 하자니까 차라리 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캠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갈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재홍위원  그리고 감사 때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상명대학하고 성균관대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낸 자료를 봤어요. 자료 봤는데 내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집행 애프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잘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제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은 47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어, 50억 가까운 돈을 들였으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학교 쪽으로 갔는데 그럼 그 학교에 투입된 예산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효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용이 하나도 없어보여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왜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학교에 다니시면서 보시기도 하고
○안재홍위원  내가 볼 때는 의회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앞으로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소통을 어떻게 잘되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매번 그래 가지고 별로 신뢰가 안 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한 번 믿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그거야 저기하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이 지난해하고 예산규모가 비슷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평생학습이 2016년에 2억 88만원을 전체 예산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1,200만원이 늘었데? 대학협력사업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1,200만원을 늘렸던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1,200만원 늘린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과목을 바꿨는데요, 보조금으로.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 관내 대학과 대응해서 한국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국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타다가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성대하고 저희들이 인문도시사업을 매칭해서 응모해 가지고 연간 1억씩 3년간 3억이라는 사업비를 따다가 인문도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7월까지 운영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매칭할 수 있는 금액을 한 프로그램당 600만원으로 계획해서 2개 사업에 우리가 매칭 한 번 해보겠다 그런데
○안재홍위원  지금 인문교양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아요? 종로아카데미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은 별개로 하고
○안재홍위원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대학교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게 성대에서 하는 인문도시 선포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만 두세 번 정도의 종로 전역에서 강의도 듣고 체험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했고 2년차에는 궁을 중심으로 했고 3년차는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인문도시 문화향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액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해가 안 가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신규사업이 아니고 행사운영비 프로그램비로 자서전 쓰기 사업을 해놨던 것을 이게 매칭을 하려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과목을 뭘로 바꾼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행사운영비에서
○안재홍위원  전체 예산의 규모는 동일해요. 지난해하고 바뀐 게 없는데 무슨 예산과목을 변경했다고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늘어난 것은 거기 주민제안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스마트폰 우리고장 1,275만원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겁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신규사업인데 뭘 그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것 때문에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총액기준에서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증가했더라고. 주민참여예산이 스마트폰 우리고장으로 증가하고 대학협력사업이 1,200만원이 증가했더라고,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그게 늘어난 건데 감액된 게 있잖아요? 감액된 건 없구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협력사업은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에서 보조금 예산으로 변경된 거고 스마트폰 사업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 185쪽부터 203쪽까지 관광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방자치법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서 정한다. 상촌재를 건립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촌재 건립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려고 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촌재 건립에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운영과 관련해서 콘텐츠하고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산을 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게 한옥체험관이잖아요? 그렇죠? 한옥체험관 스타일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구들장의 모습이라든가,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공공시설의 설치는 할 수 있는데 할 때는 그 설치와 관리에 관해서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촌재를 건립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하려고 하면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조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상촌재 전통문화프로그램 행사운영비도 민간보조금, 지방보조금에 속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게 되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민간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민간심의위원회가 없으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상촌재 건립은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 중에 포함시키면 될 거예요. 문화과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북촌한옥체험살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인건비로 7,000만원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북촌한옥체험살이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한옥체험살이를 2013년부터인가 하고 있는데 한옥체험살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118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50%가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사이트 같은 게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활용해볼까 이래서 일단 예산이 대폭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 한옥체험살이 운영하는 사람을 내보낸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민간사이트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재홍위원  그럼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것은 저희들이 북촌이라는
○안재홍위원  처음에 우리가 한옥체험살이, 한옥을 짓고 체험살이 운영할 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장이 하실 말 있으시면 하세요. 짧게 하세요. 너무 길면 지루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한옥체험살이는 사실 처음에 할 때는 한옥체험살이가 거의 없어서 기반구축이 안되어 있을 상황인데 지금은 스스로 사이트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반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면서 체험살이 없애자, 없애고 차라리 거기에다 옛날 한복 같은 것을 결혼할 때 한번 입고 구닥다리가 되어서 한번도 안 입고 있는데 현대식에 맞게 개선하는 사업, 그래서 그것은 따로 장소만 제공해주면 한복을 만들거나 하는 업체에서 와서
○안재홍위원  봐요. 내가 예산을 심의할 때 안재홍 위원이 악다구니를 쓰는 이유를 알잖아요? 윤 국장은.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 사업비를 쓰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 국장이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 증거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늘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소중한 세금을 쓸 때 어떻게 쓸 것이냐가 직원들 머릿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 제가 설명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안재홍위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사업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다시 평가를 하고 평가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라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이용객도 별로 없고 역할도 못하는데 인건비만 계속 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걸 계속 해야 하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폐쇄하고 차라리 좁은 공간이지만 북촌에 맞는, 요즘 한복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일부 시민들한테 해봤더니 내가 결혼식 할 때 한복을 받아 입었는데 그걸 장롱에만 자고 있다보니 아주 옛날식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리폼해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서울시에서 매입해놓은 한옥인데 그걸 서울시에 반납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 장소를 활용해서 그런 하루 한복리폼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리폼센터는 특별히 돈은 들지 않는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간 시설비가 들어간 것은 그 안에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보일러도 고장나 버리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것만 고치면 그런 위탁을 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그 리폼을 하면 수선비를 받은 걸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번 변형해보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일단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전기세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런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최소 금액으로 한번 편성을 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걸 한다고 할 때 만들어온 게 뭐냐 하면 한옥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 조례는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공공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하자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한옥체험살이 그 조례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조례는 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안재홍위원  이게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200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번 개정했는데 이거는 한옥체험살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류형 관광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옥체험살이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게 어느 정도 사업은 완성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리고 이건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혁신적인 차원에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계속해서 존속돼야 된다? 아니다?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계속 지원돼야 된다? 아니다? 기다?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협의회가 해야 될 그런 분야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지금 기왕 만들어진 것을 효과성을 한 해 정도는 더 해보고 최종적으로 내년 말에 그걸 분석을 통해서 없애야 될지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관광협의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게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관내 관광종사원, 한옥체험업, 전통공방 운영자, 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관광마인드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종로를 찾는 관광객 및 관광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종로관광 시 지켜야 할 관광에티켓을 주지시킴으로써 종로구 관광수익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종로구 관광협의회를 운영한다 이거예요.  어때요?  말이 돼요?  만약에 이걸 존치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아니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 가지고
○안재홍위원  아니, 교육을 교육기관이 좀 많은데 그러면 종로구 관광협의회에서 교육시킨 자료가 있나요?  관광체육과 이거 누가 담당이세요?  교육을 시킨 게 있냐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기여한 게 있다면 기여한 걸 내놔야 그 말이 맞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지금 여기가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와서 확인해본 결과 2013년도까지는 6개 사업 정도를 운영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아쉽게 민간위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직영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 과로 온 부분도 있고요 문화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직영이 이렇게 갔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 부분, 6개 정도 한 부분에서 많이 빠져 있으면 그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활성화시켰으면 됐을 텐데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정말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라니까.  폐지해야 되지, 내년에는.  예산을 끊어서 이거는 민간부분이 해도 되는 거예요.  종로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협의회가 하고 있는 일은 정순왕후 추모사업을 해요.  이 정순왕후 추모사업은 원래 문화과가 하던 거를 관광협의회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겼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협의회가,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데 정순왕후 추모사업을 관광협의회가 하게 하는 게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게 아마 문화과라든가 관광체육과가 과라든가 팀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희 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장단점을 연구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 주고 예산을 자르자고.  그러면 되잖아요.  문화관광협의회의 기능을 하게 하라니까.  그 대신에 예산 지원을 끊자고, 이제는.  언제까지 이걸 십수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거를, 이제는 통폐합을 자꾸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상촌재 만들죠?  그거 만들어놓으면 운영비 들어가죠, 관리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요.  언제까지 재정운영을 여러분들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주민을 위한 시설은 늘어나는데 이건 고정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정리해야 된다니까.  그걸 문화국이 해야 돼요, 문화국장이.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것은 없애라고 의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늘려나가지, 예산 늘리고 기구 늘리고 시설 늘리고, 의회는 안된다 안된다 하고.  그래서 의회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관광협의회 기능이 제가 아직까지는 분석을 못해봤기 때문에 올해 1년 한번 더 기회를 주면 그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될 때는
○안재홍위원  아니, 문화국장은 1년 이따가 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어떤 조직이라는 게 한 사람이 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자꾸 끊어버리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내년도 정례회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기능 자체를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서 그래 가지고 그 기능이 그때도 미흡하다고 할 때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민간부분이 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종로구에 관광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맡아서 해야죠.  나는 문화국장이 말씀하시면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201쪽 무악동에 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누상동 다목적운동장, 지금 인조잔디를 깐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선상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그게 유해물질이 발견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거기 농구장 바닥인데 그게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돼 가지고 시비라든가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걸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양순위원  매칭사업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인조잔디가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지나면 이것도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건 인조잔디가 아니고 농구장 바닥이기 때문에 우레탄처럼 깔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깔지 말고 차라리 모래로 하면 어때요?  모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농구장이니까 이게 모래가 지금 안 되고 안 그러면 시멘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다칠 염려가 있고 해서 지금은 그게 유해물질이 발견된 그게 아마 붙이는 접착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유양순위원  인조로 깔아놓으면 또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좀 지나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것은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된 건데 그래서 납 성분이라든가 유해물질이 발견돼서 교체대상으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로
○유양순위원  이게 안 나온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 나오는 걸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난 또 인조잔디는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차라리 이걸 하지 말고 모래로 하지 왜 이걸로 하느냐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공이 튀지가 않습니다.  농구하는 코트인데
○유양순위원  아, 농구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거기 체육시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밖에는 없거든요.
○유양순위원  그리고 또 모래 아니고 무슨 모래인가 있잖아요?  묻어나지 않는 모래 있죠.  그게 뭐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놀이터고 여기는 농구장이기 때문에 모래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바닥이 농구공이 튀어야 되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87쪽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마중물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죠.  요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아닙니다.  이것은
○선상선위원  187쪽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로에 북촌이라든가 이화동이라든가 이쪽에 너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 지역에
○선상선위원  청운효자동도 들 테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거주민 보호를 위한 마중물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 전체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건데 이게 정책포럼을 하고 주민들 협의체에서 서로 해서 어떻게 하면 거주자도 좀 보호를 받고, 거기는 거주자하고 상인들이 극과 극이거든요.  상인들은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고 거주자들은
○선상선위원  거주자는 아주 시끄럽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자 해서 주민정책포럼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이런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이게 요청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러니까 관광객이 안 오면 올 수 있도록 더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시끄럽고 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또 강구해야 되고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곳곳에서.
  아까 말했던 이화동이나 가회동, 삼청동 이런 데는 많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사가 다 그래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100% 좋을 수는 없는데 관광객이 안 와서 이렇게 많이 와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 했었는데 이제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피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니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중물 사업으로 처음 한다는데 신규사업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거기 주민들이 좀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해주고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업이 시작되면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이게 지금까지 된 게 한번도 없었는데요 주민과 우리, 관광전문가들 그분들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어떻게 해볼까 이게 관광객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책포럼을 해보고 싶다, 또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선상선위원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어떻게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될 텐데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관광전문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아니면 다른 외국이나 어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해결한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찾는 차원으로서 해서 한번 관광포럼을 해보고 싶다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성공했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소개도 좀 하고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설명하다시피 관광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해야 될 텐데 주민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건가 어떤 방안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면 관광정책 그것을 연구하는, 상생해 가지고 성공한 도시라든가 아니면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서로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고 상인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고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게
○선상선위원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은 그게 맞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외국의 타 사례도 수집을 해서 아니면 또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좀 자료 준비나 그런 걸 했느냐 이 말이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산편성을 하면
○선상선위원  예산편성만 하면 하겠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게 바로 예산편성 금액이 우리가 1,500만원 한 게 1,000만원은 그런 정책포럼, 외국 사례라든가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이고 나머지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관광객이 와도 그렇고 그러네요.  잘 알았고요 야튼 타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도 잘 조사해서 벤치마킹해서 정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리 거주하는 주민들도 피해가 없도록 한번 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선상선위원  191쪽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2,072만 4,000원인데요 거기가 어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됐나요?  유지보수 용역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거기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선상선위원  191쪽 보면 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올해 화장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번에 북촌 거기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내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장애인들이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이번에 새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번에 상 탔다고 하는 데  
○선상선위원  예, 알았고요.  상촌재 193쪽 지금 2016년도 집행액이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지금 이게 올해 예산으로 이번 12월달에 한 1억 8천이 나갈 겁니다.  그러고 나머지 3억은 내년 4월 개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월해서 그때 나갈 예정입니다.
○선상선위원  상촌재가 지금 국·시비, 구비 해서 우리 구비가 4억 9,800만원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시비가 5억, 국비가 13억,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국비가 1억 3천입니다.
○선상선위원  국비가 1억 3천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특교비가 33억이고요
○선상선위원  특별교부금이 33억 8,500만원?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있던데 왜 설계할 때 이거 냉난방을 다 안 봤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이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옥체험관 식으로 해서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좀 난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상촌재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진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억 9,900을 편성한 것입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한다하더라도 그동안에 그것을 충분히 중간에 변경하면서 설계가 됐을 텐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아마 구들장을 구현하는 거니까 옛날 시골에 불 때면 나머지 냉난방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냉난방시스템에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구들장을 한쪽에 시연만 조금 하고 불 때갖고 매연이나
○선상선위원  완전히 바뀌어진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불 때갖고 하면 매연 때문에 계속 불을 땔 수 없어서 전기판넬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을 위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선상선위원  구들장은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전기온돌이나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런 것으로 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쪽으로 변경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 때갖고는 너무 힘들거 같아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협의회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매번 의원님들의 궁금증이고 매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저기를 많이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관광협의회 몇 년 되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관광협의회가 언제 생겼느냐고요?
○김준영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2007년 설립되었네요.
○김준영위원  2007년이면 몇 년 되었습니까? 약 10년 가까이 되겠네요. 어떠세요? 종로구관광협의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열심히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우리 종로구관광협의회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나는 떠오르는 게 딱 한 가지 있던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는 사실 전후사정은 제가 없을 때 생겨 가지고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필요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어주고 많이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은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문화재단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이 말했던 것처럼 축소된 만큼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그게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제가 안재홍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제가 새로 와 가지고 이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한번만 1년의 기회를 주시면 충분하게 활성화 한번 시켜보고 그래도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조례도 폐지하고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다시 재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마침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관광협의회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특출하게 나온 것도 없고 항상 질책을 받고 또 항상 예산이 수반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뭔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한해만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10년 동안도 살리지 못했는데 살릴 방안은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나왔던 관광협의회 주 역할이 아까 얘기했던 정순왕후 추모제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종로 관광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안 와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지만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기존에 상인들과 거주주민의 갈등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개입해서 협의회가 나서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올해 예산에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마중물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편성이 되면 어떤 분야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는 머리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물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걸 협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끌어내 가지고 하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하게 된 거예요. 약속을 하자는 얘기죠.
  이거 그냥 이렇게 가서 나중에 가서 이분들이 이렇게 했다 어떻다 하면 이게 또 이상한 부분이 된다고,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이거를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생각한 최고 좋은 방법은 종로문화재단에 속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국장님,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그분들에 대한 저기에서는 사실적으로 사무국장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나는 한명인줄 알았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두 분이에요. 보조인력까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아니, 이것은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할 때만
○김준영위원  저기를 해 가지고 비용을 쓴다? 그 부분은? 그럼 한 분이시라는 얘기네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 한분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10년 동안 했으면 상당히 뭔가 저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문화재단으로 속해 가지고 저걸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게 더 우리 국장님이 활발하게 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게. 1년이라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은 협의회가 10년 동안 해도 어떤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조직이든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는 관광협의회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핑계 같지만 거기에 신경을 제대로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활동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발전가망성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그때도 만약에 이게 기능을 축소하고 아니면 문화재단의 일부분으로 가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조직을 여러 개 나누는 게 아니고 그걸 합치는 게 더 좋은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그때 한번 결정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제의를 하신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이 그렇게 아까 제의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효율적 분석에 대해서는
○김준영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써놓은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한옥체험, 전통공방운영자, 관광해설사 대상으로 관광 마인드 확립을 위한 교육실시. 아마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얼마 전 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한 구성도 안 되어 있었어요. 회원들, 갑작스럽게 저기하니까 그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와서 다시 국장께서 내년 한 번 더 저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하신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과연 1년 사이에 바뀔 게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년 후에 만약에 저기한다 그러면 국장님 또 우리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로 가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은 아니지만 이게 참 계속해서 문제가 매번 위원님들의 입이 아플 정도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과감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뭔가 새롭게 개편을 하자고요. 만들어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2017년도 1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11월 정례회가 되기 전에 분석결과보고서를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고 추진방향, 만약에 1년 동안 노력해봐도 10년 동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분석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문화재단의 한 부분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들이 열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혼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함부로 단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일단은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실 일이지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활성화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이쪽으로 넘겨서 하는 방안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관광협의회에 대한 저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과연 활성화가 될까싶은 미심쩍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 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니까 저도 이 정도로 관광협의회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죠? 19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해 가지고 종로구장애인체육회가 있고 거기에 보면 종로구장애인체육회 해 가지고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이번에는 국민생활관에서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노들에서 한 걸로 아는데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장애인체육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영위원  예, 대회를 보통 어디서,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는 안 하고, 그렇다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보면 장애인 체육단체 행사가 있어요. 그것은 또 어디서 합니까? 장애인들 저기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전체가 모여 가지고 가는 저기는 목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연도에는 강북 어디 운동장에서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팀장이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지금 우리 종로구 장애인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이것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거기에 대한 게 장애인들이 많이 저기를 안 해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장애인 체육회라고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기 때문에 간부급만 들어가는 건지 어떤 건지 이걸 몰라 가지고,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이 지금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까 1,000만원 부분에 대한 게 있고 2,500만원 부분이 있는데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탁구교실 운영하고 뉴스포츠교실 운영하고 뇌병변장애인 보치아교실 운영하고 장애인 선수입장 격려하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탁구교실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지도자 수당을 5만원씩 해서 총 40회를 지급하고 뉴스포츠교실은 용품구입비로 해 가지고 51만원정도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어디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다면 생활체육팀장이 나가서 답변하도록
○김준영위원  그러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 배효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선종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체육단체 행사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인들이 낸 게 아니고 장애인체육회 이사들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는 저희 종로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농학교 회장이라든가 맹학교, 장애인 단체 이런 분들이 다섯 분 정도가 있고요 일반 이사들이 1년에 약 12만원정도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하거나 보조해주는 단체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1,000만원 예산은 장애인들이 탁구교실을 한다든가 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회를 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7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학교, 맹학교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장애인 체육단체 행사 2,500만원의 예산은 장애인체육회 전체를 묶어 가지고 현재 상반기 때는 예전 같은 경우 경복궁에서 장애인걷기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장애인체육대회 어울림한마당이라고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종로구장애인체육회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종로구 장애인협회에 대한 저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뎁니까?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상관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관계되는 회장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체육회에 회장님들이 들어와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농학교장, 맹학교장
○김준영위원  이런 어떤 농학교장이나 푸르메재단 이런 부분보다 우리 종로구에 장애인협회, 아시잖아요? 거기 회장이 누구예요?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장애인협회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사무국장들이 협의를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협의를 합니까? 정확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예, 정확합니다.
○김준영위원  만약에 전혀 그런 연락을 못 받았든지 어떤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 깎아도 되는 겁니다?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예산 깎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종로구 아까 말씀드린 협회가 3개가 있다잖아요. 그 회장님들하고 거기도 여기에 속해있느냐는 얘기예요.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아니요, 장애인체육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주는 예산단체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게 당연히 우리 종로구 안에 체육회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같은 일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일원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김준영위원  들어왔는데 아까는 아니라며?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는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김준영위원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회원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이사입니다.
○김준영위원  이사예요?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예.
○김준영위원  당연직 이사로?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예, 당연직 이사로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나 이런 부분에 참석을 하겠네요?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그렇습니다.  3개월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 연락이 된다는 얘기죠?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연락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행사는요? 행사도 우리 농학교나 맹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로 해 가지고 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예,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장애인체육회 최선길 관장이 지금 수석부회장으로 있는데요 그쪽에서 장애인체육회 재단에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모여서 하자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논의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 3개 단체 장애인협회도 당연히 적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예.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분명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 대한 저기가 이걸 잘못 듣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한 거는 이게 있는데 불러주질 않는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게 한번 의구점이 나 가지고 이번 예산 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마 그분이 방금 말씀하신,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마 이사 가입은 당연직 이사 가입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런데 거기도 말은 나왔습니다.  회장 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직 연락을 못했는지 아니면 제가 앞에도 두어 번 갔는데 참석하신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 당연직 이사에는 참석이 안 되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영종 구청장이 회장입니다.  그 회장이라는 부분은 종로구 저기라면 장애인 저기라면 장애인 전체가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애인단체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서 모든 저기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거는 좀 외람됩니다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꼭 가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분들이 소외가 안 되게 거기에 대한 거를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는 종로전국활쏘기대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행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활쏘기대회 이거 예산은 3,000만원인데 어떻게 행사가 몇 번 있어요?  1년에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잠시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국대회는 9월달에 한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9월달에 한번 있는데 그게 딱 한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없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여기 활쏘기대회 행사는 1년에 한번
○김준영위원  대회가 한번인데 그 행사가 그거 하나밖에 없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황학정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황학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전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황학정이 딴 데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활쏘기 하러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대회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건 전국에 보면 수십 개의 대회가
○김준영위원  그러면 특징상으로 보면 종로에서 하는 부분은 매년 여기에 대한 게 3,000만원씩 저거를 합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거긴 시상금도 나가고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갈 땐 예산을 안 받아도 되잖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여기는 이 활쏘기대회 3,000만원 예산은 대회 운영하고 트로피나 상장에 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정 어느 정도 참여비도 받고 있고요 또 우리 여기 회원들이 다른 데 나가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차례 대회를 위해서 활쏘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사실적으로 우리 황학정이 종로구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황학정에 오시는 분들이 활 쏘시는 분들이 단 20%라도 우리 종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전부터 황학정에 오시는 분들의 사도나 이런 분들을 보면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면이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황학정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사모임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조금 전에 정확한 우리 구민의 %는 모르겠는데 대회하고는 상관없이 황학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황학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밑에 청소년 체험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황학정 활성화를 위해 우리 종로에 있는 좋은 시설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김준영위원  당연하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그런 부분이에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종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언제 어느 때나 가서 거기에 대한 거를 배우고 쏘고 체험하고 이게 안 되니까 문제란 얘기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험과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압니다.  그런데 진즉 활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에게 우리 종로를 알리는 차원에 대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상시 운영에
○김준영위원  그런데 활쏘기대회에 3,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우리 종로구에 있는 분들도 분명한 거는 그런 거를 타진을 하고 그런 걸 찾아보면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왜 한정되게 그런 저기만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 구민을 위한, 옛날에는 사직동이나 이런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 지역뿐만 아니고 활쏘기에 관심이 있는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김준영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같이 거기에 어울리기가 힘들고 어떤 부분이 안되고 하면 한번 얘기를 하세요.  ‘의원님들이 예산 안 주겠다고 하더라, 종로분들이 이렇게 안 오시고 저기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좀 황학정이 우리 종로구에 있는 위상도 높이면서 우리 종로구민들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야지 우리가 또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거기에 또 당당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전달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여기에 196쪽 이번에 예산이 1,550이 늘었네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196쪽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건 말씀하시는 거죠?
○선상선위원  예.  1,550이 증액이 됐는데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이게 지금 증액사항이 원래는 종로구 체육회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체육자문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되어 있어 가지고 체육회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올해.
○선상선위원  체육회 사업이?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올해도 똑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금액도 똑같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종로구 체육회가 예산이 좀 늘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택견배틀도 있고 한데 종로구 체육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4,420만원 있잖아요?  소요예산이 이 작은 책자에는 225쪽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를 잘 가르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내년도에 720만원 정도 늘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증액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무실 임대료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생활관 사무실?  새로 만든 그 사무실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이것은 늘어난 거예요?  왜 늘어난 건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임대료나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관광체육과 예산을 보게 되면 북촌 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에 북촌 전통공예, 공예마을, 북촌마을 안내사업 등 북촌과 관련된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안국역에서, 많은 분들은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데 안국역에서 북촌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국역이라고만 되어 있지 북촌이라는 지명은 하나도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지하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홍위원  지하철에서 만약에 안국역에서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북촌과 관련해서 어떤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번 출구 그 다음에 걸스카우트 있는 쪽, 그쪽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국역에 북촌이라고 시그널을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시민들도 초행길의 시민들로서는 영어하고 같이 병기해주면 ‘북촌 북촌’ 하고 거의 자주 입에 회자되는데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하고 얘기를 해서 북촌이라는 걸 명기하고 영문자로도 같이 써주고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좋다고 한다면 ‘안국역·북촌, 다음은 안국역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북촌은 이미 세계적인 지명이 됐으니까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체육과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금년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남동 지하수영장을 탁구장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위탁 관계는 관광체육과가 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약 3,600만원의 대부료가 산정이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자산가치 곱하기 요율을 곱하면 3,6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난 관광체육과가 한 줄 알았어요.  600만원과 465만원에 종로구 탁구연합회와 재위탁계약을 공단이 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대관료 수입을 보니까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세입을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켜야 할 근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탁구연합회는 그 수익을 고스란히 적립하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서 이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자료가 왔는데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구한 게 체육과하고 관련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좀 3,600만원 수익과 예산 내역이 너무 달라요.
  제 질의를 마치면서 한번 문화관광국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해요.  하지만 지방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이다 하는 그런 보조금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문화관광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국장께서 사업설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산을 상당 부분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특히 민원여권과나 홍보전산과를 빼고 나머지 부서들인데 지원하는 데는 당부를 드리자면 효용과 효과를 극대화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어떤 시민들의 바람들은 그전의 질서에서 조금씩 변화하자는 것인 거 같아요.  우리가 해왔던 패턴이나 모드에서 변화해가는, 기본과 원칙과 그런 것이 질서가 지켜지는 그러한 쪽으로 변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사업부서니까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사업비가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교부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쪽에서 우리가 어떠한 규제나 어떠한 교부 후의 사후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근본도 무너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국 예산 심의를 우선 저는 마칩니다만 사후평가나 사전에 심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204쪽부터 209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206쪽입니다.  206쪽에 보면 화재보험료가 있어요.  화재보험료가 그게 올해 예산으로 보면 이게 4대라고 그러고 여기는 1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저깁니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지하철 역사에 종각역하고 종로3·4가, 혜화역 이렇게 세 군데에 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소화기?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김준영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1대로 줄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아니, 1년에 한번 가입한다는 뜻인데
○김준영위원  작년에는 4대가 있어 가지고 4대에 대한 저기를 5만원씩 20만원이 됐는데 이번 연도에는 보니까 1회만 올라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제가 작년 것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연간 보험가입요금이에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가입요금인데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1대당이 아니고 3대 어우러져 같이 보험료
○김준영위원  1회라고 써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러니까 연 1회만 가입한다는
○김준영위원  1회만 가입한다?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김준영위원  작년도 것을 보면 4대로 해 가지고 그게 20만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발급기가 4대가 있다고 하면 4대에 대한 게 5만원씩이면 20만원 아닙니까?  올해는 1회에 1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대수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3대는 고장이 났나요? 아니면 보험을 안 들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120 다산콜센터 자치단체 분담금이 있어요.  그 분담금이 보니까 2억 7,016만원이에요. 맞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김준영위원  그게 항상 우리가 부담하는 게 이 정도 금액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이게 서울시에서 내년도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올해 통보가 와요. 그런데 이게 책정되는 게 인구수라든지 우리 종로구민이 사용하는 다산콜을 통해서 민원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책정된 각 자치단체가 균등하게 분담하는 금액에 인구수 비례하고 또 민원상담 건수를 산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통보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억 3,428만원을 올해 2016년도에 부담을 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통보가 오기를 2억 7,016만원으로 통보가 온 거예요.
○김준영위원  늘었다는 얘기네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민원상담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일반 불법주차나 이런 걸 다산콜로 해 가지고 종로구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일환으로 분담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기본 하드웨어적인 구축비는 서울시에서 분담을 하고 각 구에다 민원상담 건수라든지 이런 걸 산정해 가지고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다산콜로 할 필요 없이 우리 종로구에 민원상담을 두고 있으면 더 낫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 구로 직접 상담을 하면 1단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2단계를 거치는데 그런데 거기 민원상담이 DB가 구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응답을 해주는 게 건수가 많아요. 거기에서 상담을 못할 경우에 저희 구로 넘겨 가지고 저희가 응대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준영위원  그게 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저녁이고 어디고 거의 보면 지금 다산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옛날에는 120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민원이 구 민원인지 시 민원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산콜센터를 만든 겁니다, 통합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운영한다고 그래도 인건비니 장비니 하면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비용 면에서 싼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서 합리적으로 한 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게 55%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민이 사용하는 것을 35% 정도고 그 다음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10%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총 들어간 비용에서 그 비율만큼 각 자치단체에 분담을 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민원을 내가 넣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주소를 얘기하겠네요?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어느 구에 사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런 게 필요 없는 민원 응대는 다산콜에 상주하고 있는 상담원이 400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상담원이 즉흥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못할 경우에 저희한테 이관시켜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이게 시민들에 대한 부분이 편리해지긴 편리해졌는데 부담이 사실 큰 부담이 되기는 되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옛날에 제일 큰 문제점은 구청에 전화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 일 아니라고 저쪽으로 넘겨버리고 서로
○김준영위원  그런 폐단도 있었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206쪽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를 하네요. 2,000만원 1대 그런데 이게 새로 구입해서 어디에 놓을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9대가 설치되어갖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게 6대가 있어요, 9대 중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2대를 교체하고 싶었는데 예산상 1대만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제일 성능이 안 좋을 것을, 지금 제일 민원발급이 많은 곳은 저희 민원여권과에 설치되어 있는 3대거든요.  그런 상황을 봐갖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디죠? 병원 같은 덴가?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서울대 병원
○유양순위원  지하철 같은 데도 있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종각역이 제일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젊은 사람들은 요즘 컴퓨터로 다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인터넷민원으로 하면 수수료가 무료거든요.
○유양순위원  병원 같은 데에 1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강북삼성병원 같은 데 그런 데는 필요할 거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런 데도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해갖고 설치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죠.
○유양순위원  무인민원발급기하면 돈 얼마씩 넣던데? 1,000원씩인가 넣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저희가 창구에서 예를 들어서 증명발급을 할 경우에 등초본이 400원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면 50% 할인되어서 2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서비스 차원이나 마찬가지네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렇죠. 민원편의차원에서
○유양순위원  오래된 것을 교체한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208쪽 민원여권과는 업무가 많죠? 주민들이 오셔서 많이 기다리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저희 구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접점 부서죠.
○유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이런 것은 뭘 삭감한 거예요? 무슨 업무추진비예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저희가 올해 2016년도에는 다수의 민원인이 방문하다 보니까 갈등이라든지 다툼이 생겨 가지고 큰소리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유양순위원  민원, 여권 만들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다툼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여권팀에도 있고, 1층에 옛날로 말하면 호적업무 가족관계등록인데 통합창구로 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민원증명을 굉장히 많이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는 민원인이 계실 때 저희가 그분들을 상담하는 차원에서 차를 대접한다든지 다과를 대접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였는데 이번에 그게 36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유양순위원  업무추진비를 왜 삭감을 시켰을까? 다른 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돈 360만원을 삭감을 시켰네?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거 살려주시면 저희가 친절민원 응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예산심의 삭감하려는데 여기서 살려달라고 하시네? 그럼 다른 데서 삭감해서 거기로 올려줘야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감사합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205쪽 기록물자료관 시설물 보수에서 기록물자료관 운영 중에서 시설비 1,000만원이죠? 그런데 집행은 92만원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시설비 보수로 지금 1,000만원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해놓은 거거든요.
○선상선위원  아니, 2016년도 집행액이 92만원 밖에 안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것은 지금 무악동 기록관이 저희 기록물관리관인데 올해 96만원 쓴 것은 창문에 코팅이 낡아 가지고 실리콘성 코팅이 낡아 가지고 그것을 보수한 금액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러니까 시설물이 보수할 게 별로 없어 가지고 그 금액만 쓴 거예요.
○선상선위원  17년도에 또 1,000만원을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 금액을 편성해놓기는 하는데
○선상선위원  중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1,000만원을 잡아놓는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거기 기록관에 비가 오면 창문 같은 데 누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올해도 실리콘 공사를 했는데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쓴 집행액이 92만원 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를 비교하면 내년도에는 1,000만원 잡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1,000만원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정확히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건데 사실 비가 오고 그러면 옛날에 방수하는 데도 옥상에 가보니까 시설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큰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면 그게 전부 종이고 그래서 누수에 굉장히 취약한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비가 오니까 벽에 물이 들이쳐 가지고 안에는 제습기로 해서 돌리고 있는데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선상선위원  어쨌든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은 좋은데 1,000만원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만약에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선상선위원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해놔야 그런 비용이, 올해 100만원밖에 안 썼다고 해서 예산을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어쨌든 비가 와야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비 안 올 때는 필요가 없단 말이죠.  코팅하는 거 92만원만 들어가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누수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거기 유리 틈 사이에 코팅하는 작업으로 올해 92만원 썼는데 방수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거의 안 와서 그 부분만 잡았는데
○선상선위원  비가 새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아예 지금 수리를 해야지 보수비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잡아놓은 것은 잘못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시설이 낡으면 항상 그것에 대한 대비로 해서 어느 시설물이든지 그것에 대한 비용은 갖추고 있는데
○선상선위원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비가 왔을 때 그와 같은 예측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서보관 하는데 꼭 필요한 제습기도 있고
○선상선위원  무악동 주민센터가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주민센터가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기록관, 20017년도에
○선상선위원  기록관이 2007년도에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2007년도에 준공되었어요.
○선상선위원  기록관이면 귀중한 서류를 보관하는데 그렇게 수리하면 되겠어요? 비가 샐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평상시 유지보수비를 잡아서 아예 시설에 대한 수리를 해야지 예비비 성격으로 잡는 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거기 설치되어 있는 중요한 시설물들이 많아 가지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시설이 많으니까 아예 수리를 해야 된다니까 보수를 해야지 그렇게 놔두면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도 모르겠네요.  중차대한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예 예산을 많이 잡아서 안전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지금 현재 고장 난 것은 아니니까, 대비해 가지고 그 정도는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205쪽 통합우편요금에 대해서, 이것도 집행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연말에 여러 가지 우편을 보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이게 지금 10월 31일까지고 연말에 11월부터 우편발송될 게 복지분야라든지 세무과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올 2016년도에 우편요금이 조금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인상되지 않았어요.
○선상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인상은 안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예산에 준해 가지고 잡았는데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편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우편물이 더 줄어들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120만통을 가지고 300원짜리 이렇게 했는데 우편요금이 내렸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내린 게 아니고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상해서 과다 책정했다 결론은 그러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인상이 안 됐으니까 내년에도 특별한 게 없으면 그만큼은 다운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이게 12월달까지 집행하면 남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얼마나 우편요금이 내렸어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내린 게 아니고
○선상선위원  내린 게 아니고 오를 것을 예측했어요? 얼마짜리를 300원으로 계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게 얼마로 오를 지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고 그것은
○선상선위원  일반 우편요금이 얼만데 오를 것을 생각해서 300원으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현재 300원입니다. 26g에 일반우편요금이 300원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오를 예상은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감안해서 인상률에 따라서 그 정도로 책정했는데 지금까지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인상이 안 됐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대략 얼마 정도 내년 예산에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그러면 인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낮춰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런데 또 우편물이 증가될 수가 있으니까
○선상선위원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인건비나 이런 게 상승되니까 그만큼 올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6년 연말이 와도 우편물에 대한 인상요인이 없으니까 당초 예산 잡을 때 인상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약간 높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부분을 원 위치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
○선상선위원  인상되지 않으면 그냥 예산이 불용되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인상예상률을 얼마를 했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현재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과다책정되었다,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건 내년에 다운시켜서 잡는 게 낫지 않느냐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51쪽부터 9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지역에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촌재에 대해서 좀 제 지역이라서.  몇 분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또 제가 원하는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거기 우리 지역에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이라는 거는 다 누구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우리 한글이 얼마나 우수하다는 거 세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런 우리 종로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세종대왕 생가 터 이렇게 태어나신 곳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훌륭한 곳에 산다는 게 많은 긍지를 가지고 또 희망도 얻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 상촌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실래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상촌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방향이 온돌 구조로 되어 있다가 19세기 한양 중인 계층이 살았던 전통한옥 식으로 해서 재현해 가지고 온돌 재현이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인문학 강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그런데 보면 이게 예산 증액이 다시 되고 지금 아직 안 된 부분이 단열재, 또 냉난방,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이 안 됐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단열재는 어떤 거를 할 건지, 또 냉난방 거기도 어떤 시설을 할 건지, 또 보도블록도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한글교육 우수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좀 구체적이라면 어떤 거를 하실 건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이라든가 냉방시설 이런 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건축직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서류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세종대왕 때문에 우리가 훈민정음 관련한 서적도 비치할 거고요 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글에 대한 창제 목적이나 원리 이런 교육을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한글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한글교육 관련 이랬으면 책을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것도 비치할 부분도 있으면 비치할 거고요 당연히 프로그램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월별로 해서.
○위원장 배효이  우리가 청운효자동 그쪽에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인데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행사가 조금 돋보이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반면에 지금 상촌재를 건립했으니까 좀 세종대왕에 대해서 어떤 부분보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런 교육이 있다면 우리 관광 그쪽으로도 많이 요즘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그런 관광 차원에서라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쪽에 세종대왕 생가 터 거기 세종대왕께서 태어났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상촌재에 대해서 많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단열재라든지 냉난방, 보도블록 이거는 예산 증액사유에 써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7월 3일날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미비한 것들을 다 하고 해도 그때 이렇게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시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예, 이 날짜대로 잘 맞춰 주시고요 또 이렇게 제가 좀 질의한 부분도 참고해서 난방 이런 거는 그때 주민들이 원하면 한다고 했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위원장 배효이  그렇죠.  이건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모든 일은 공사가 예산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8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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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생활체육팀장  선종극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