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일시 2019년 6월 25일(화)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고, 선규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팀장님, 또 직원들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는 직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하실 선규경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선규경
○위원장 강성택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규경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금년에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공단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상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전형집 생활관팀장입니다.
원유호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이목희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상권 주차사업팀장입니다.
한승표 안전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선규경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요청을 지금 해주시고요.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정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화문아트홀 위탁계약서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택 자료 요청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677페이지에 사업장별 무료이용 회원권 및 할인 이용자가 있는데 무료는 됐고요 할인 이용자를 종로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센터, 공영주차장 할인 이용자, 거주자우선 할인 이용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4개 기관인데 여기 장애인, 국가유공자 해 가지고 전부 50%, 50% 다 되어 있는데 할인 이용객이 하루에 몇 명인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종로구하고 또 주변 인근 구 포함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택 또 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도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20분 이내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규경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선규경 이사장님은 전에도 많이 뵈었지만 또 이렇게 마주하게 되어 감사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사장님께서는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29페이지 조직 및 정원, 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정규직 직급별 인원에서 정원하고 현원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요. 18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현원이 부족해도 시설관리공단이 잘 돌아가는지, 또 그렇게 부족하게 되면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는지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물론 적게 하면 공단에서 임금이 덜 나가겠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게 하면 서비스 질 면에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몇 명 부족한 것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채용 같은 것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센터나 구민회관이나 생활관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퇴직하는 비정규직도 있고 18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 신경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2페이지 임원채용 기준에서 보면 임원의 개요 보면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또 상임감사 이렇게 있는데 임원을 추천할 때 물론 자격이 되어서 하겠지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기 추천하신 분들 명단 좀 알 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선규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할 때마다 추천위원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것을 해야 되는지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8년까지요.
○이사장 선규경 예, 2017부터 18까지
○최경애위원 그리고 647페이지 250번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직급별 현황에서 보면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채용자를 보면 2018년도에 일반직에서 보면 지도가 없는 것 같아요. 필요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하고, 그리고 퇴직에 따른 신규채용의 차이가 더러 있는데 남아 있는 직원에 대한 업무부담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담 없어요?
○이사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저는 일괄 질문을 하셔서, 우선 가장 나중에 말씀하신 채용자하고 퇴직자에서 특히 지도직이 많이 없는데 지도직은 수영지도입니다. 수영강사인데 수영이 업무특성상 수영강사가 굉장히 체력소모가 많고 힘든데 정규직 보수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왔다가도 바로 퇴직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수영강사를 모집해서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수영을 강좌를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봉급이 정규직이 되면 하루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같이 근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강사로 들어오면 시간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로 교체가 되어서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수영지도직이라는 정규직으로는 이 봉급을 가지고는 채용하면 바로 나가고 채용하면 바로 나가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애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급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652페이지 공단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국민생활기념관, 종로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 해 가지고 2018년도에 불용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또 적정한 것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2017년도도 비슷하고 15억 이상 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만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여기서 남는 비용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현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로 90% 이상이 인건비가 불용이 된 겁니다. 사업비는 거의 불용이 없고요.
○최경애위원 인건비가 불용되는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예, 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최경애위원 제가 저번에 673페이지, 일요일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갔었는데 보니까 편의점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그때도 문제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민생활관 스포츠용품점 또 커피전문점 임대가 중도해지 되면 구민의 불편사항도 따르고 공단도 재계약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니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도 지나고 2019년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년 간 임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비워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도 많이 있고 편의점을 비워놓으면 이용객이나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는데 적정한 금액을 낙찰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에도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몇 년 간 비워놓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의 경우는 지금 막 지적하신 이후에 2017년 7월 14일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고요. 사용료는 1년에 연간 4,000만원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을 붙여서 경락을 받아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던 사항이죠. 그런데 작년 말에 도저히 수익이 안 난다해서 스스로 포기를 하고 이분이 저희한테 여전히 정식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금액을 낮춰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금년 4월 9일자로 사업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니까 나머지 자기가 임대료 안 낸 것 다 납부하고 4월 19일자로 종료를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납부한 금액이 얼마예요?
○이사장 선규경 연간 4,000만원이고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이게 판결사항인데요. 111만 8,355원을 더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에서
○최경애위원 그럼 총계가 얼마예요?
○이사장 선규경 그러니까 1,200만원하고 지금 말씀드린 111만 8,000원 1,311만 8,000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4월 9일날 종료해서 지금 다시 할까, 역시 편의점이 다른 구민회관이나 이쪽도 그렇게 많은 수익은 나지 않지만 적자는 보지 않으니, 여기도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낸 금액과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수익이 안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적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하고 물건 빼내고 다시 어떻게 할 건가, 여전히 편의점을 해야 되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속히 다른
○최경애위원 그러면 명기희 씨가 계속 다시
○이사장 선규경 아닙니다. 명기희 씨는 완전히
○최경애위원 끝난 거죠?
○이사장 선규경 예, 판결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실 분들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모집을 할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여전히 예정가격을 감정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계속 유찰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꼭 편의점이 있어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최경애위원 전에 커피 파는 데도 있었잖아요, 카페 같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이사장 선규경 예.
○최경애위원 여기 67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중도계약해지 해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4월달에 그렇게 했으면 이런 것도 분명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사장 선규경 4월 9일날 판결이 나서 저희가 판결문을 받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다시 어디에 줘야 될지 공고도 해야 되고
○이사장 선규경 그것은 다시 입찰을 해야 되죠.
○최경애위원 입찰공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언제쯤 열겠다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이사장 선규경 그러니까 지금 잠깐 보고를 드렸었는데 편의점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검토를 해보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연 4,000만원 같으면 한달에 330만원
○이사장 선규경 380만원 정도
○최경애위원 그 정도 되니까, 물론 팔아 가지고 지장이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기간 비워놓으면 그게 몇 년씩 걸리다보면 차라리 조금 액수를 낮춰 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사장 선규경 액수를 저희가 자의적으로 액수를 낮추거나 그건 곤란하고 입찰예정가라는 게 감정가에 의해서 예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입찰가를 올렸다내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던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을 써 보세요.
○이사장 선규경 거기가 저희가 보니까 오셔서 보셨지만 주변에 커피점이 많지 않습니까?
○최경애위원 그래도 한발이라도 가까운 데를 많이 가잖아요.
○이사장 선규경 한발이라도 가깝고 더 싼데도 불구하고 혜화동 그쪽 주민들은 커피를 집에서 내려서 가져오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헬스장을 올라가보면 전부 통에다 커피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물도 집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편의점이 과연 수익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업종 선택을 잘 하시면 그래도 편의점보다 나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사장 선규경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어떻게든지 좋은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그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하는 중이니까 그쪽에 셔틀버스 그게 문제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선조정을 했지만 2016년 감사에서 보면 이화동 사거리나 혜화동로터리에 서고 전철이용자나 그런 사람들 편의를 본다면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마련해달라고 하거든요. 마을버스하고 중복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셔틀버스가 어디어디 서는지 노선을 말씀해주세요.
○이사장 선규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셔틀버스는 출발을 해서 명륜동 새마을금고로 해서 성대 앞으로 해서 창경궁 쪽으로 빠져서 안국동 현대빌딩 그 다음에 안국역 2번출구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해서 재동초등학교 거기에서 안국선원 쪽으로 빠져서 삼청동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관저,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종로경찰서, 그 다음에 쭉 더 오시면 현대사옥의 맞은편에 래미안갤러리라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섰다가 쭉 직진을 해서요 여전도회관이라고 창경빌딩 앞에 거기 서고,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서울사대초등학교 앞, 그 다음에 혜화동로터리로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최경애위원 다 서는 장소라는 말씀이죠?
○이사장 선규경 예, 정류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경애위원 잘 아시네요.
○이사장 선규경 그런데 제가 몇 번 타고 노선조정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3월달에 왔습니다만 원남동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전도회관하고 사대부속초교를 안 가고 원남동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창경궁 앞으로 이렇게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민원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해주셔서 5월 1일자로 여전도회관하고 사대초교하고 혜화역으로 해서 노선을 한달 반 됐습니다. 정식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께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사장 선규경 예, 5월 1일자로 바꿨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셔틀버스도 타보시고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사장 선규경 제가 세 번 정도 타봤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화동로터리하고 혜화로터리 그쪽에 서는데 그쪽에는 불편사항은 없나요? 거기도 팻말을 하나 붙여 가지고
○이사장 선규경 셔틀버스 팻말을 붙이는 것은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몇 십 년을 그 자리에서 서왔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회원님들이 타시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는 몇 분 타임으로
○이사장 선규경 1시간에 한번씩, 한번 운행하는 데 약 40분에서 45분 정도 신호등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최경애위원 그러면 차가 몇 대나 다니나요? 2대?
○이사장 선규경 저희가 공단이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총 5대입니다.
○최경애위원 전에는 한미투어, 두서관광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공단에서 직접 차를 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사장 선규경 아닙니다. 역시 용역입니다. 이제 셔틀버스도 예정가를 높여야지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사장 선규경 예,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면 꼭 셔틀버스를 한번씩 타고 회원님들 타셨을 때 슬쩍 여쭤보기도 하고 운전자가 불친절한지 어떤지 그런 것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사장 선규경 예.
○최경애위원 시간이 넘어 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입이 일반회계에서는 적자를 보셨잖아요?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위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업에서 이익금을 남기겠다는 소린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종로구민회관, 문화센터, 생활관에서는 다 프로그램이 흑자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어디서 적자가 나셨느냐 하면 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데서 아마 적자가 좀 난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죠?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세 군데에서는 흑자를 내셨어요.
○이사장 선규경 어느 자료를 보시고
○김금옥위원 이걸 보면 됩니다. 659페이지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보면 2017년도하고 뒷장을 비교해보면 흑자가 나셨어요. 구민회관 역시 마찬가지고,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다 흑자가 났는데. 월별 징수내역입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전년에 비해서는 늘었고요 이건 수입이 그렇고 지출은 또 따로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늘었는데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은 뭐죠?
○이사장 선규경 지금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수입도 늘고 지출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훨씬 더 많아서 작년 대비 지출이 약 10억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게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많이 오르고 또 2019년에는 더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만 강사료에서 인건비가 5억 7,000만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시설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
○김금옥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 현황에서도 마이너스가 난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가요?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위원 팔각정은
○이사장 선규경 북악팔각정은 적자는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17년도에는 4억 5천에 줬는데 2018년도에는 3억 9,800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렇게 적게 해주는 이유가 뭐죠?
○이사장 선규경 2017년까지 계약이 만료가 됐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다시 입찰을 한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이 낮아진 거예요?
○이사장 선규경 예, 낙찰가가
○김금옥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전보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 선규경 아까 편의점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팔각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덜 나서
○김금옥위원 팔각정을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보다 손님이 많이 없던데
○이사장 선규경 주차 손님만 잔뜩 있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종로문화센터 수영장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일부 진척도가 한 10% 정도 됩니까?
○이사장 선규경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척도는 한 15%, 20% 가까이 되고요 철거작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서 이제 소음이나 분진 이것은 거의 끝났고요 나머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설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거기는 우리 서부지역의 유일한 문화센터인데 공사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사장 선규경 정확히 3개월 25일 됐습니다.
○김금옥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사장 선규경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단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시죠?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위원 본부장 채용할 없으십니까?
○이사장 선규경 채용할 의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안 하시는 이유가?
○이사장 선규경 안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2017년 11월 14일날 전임 본부장이 상임이사가 임기만료가 된 후에 그때 당시 이사장께서 채용을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경영평가라든지 또 특별히 상임이사를 채용할 이유가 있지 않다 해서 전임 이사장께서 현재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를 쭉 공석으로 놔뒀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이사장 선규경 저는 그런 문제를 검토 좀 해보고 또 상임이사를 저희가 경영상황, 저희가 상임이사가 연봉이 한 7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지출액을 어떻게든지 줄여야 평가에 좀 유지가 되는데
○김금옥위원 그런데 본부장이 꼭 필요해요?
○이사장 선규경 지금 제가 3개월 조금 넘어서 해보니까 그냥 꼭 필요 없느냐 하면 그냥 저 이사장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정원과 현원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직원들 승진이나 인사발령 그렇다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공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사장 선규경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어떤 생각이세요?
○이사장 선규경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원이 97명인데 임원을 빼면 95명에 현원이 79명인데 약 19명, 임원 하나를 빼고 나면 직원이 19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와 가지고 왜 현원이 부족한지 그것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이유가 아까 도중에 최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했던 것이 우선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내도 오지를 않습니다.
한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신규직원하고 기간제 우리가 기간제를 11개월이라고 하죠. 그분들하고 정규직하고 봉급차이가 한 20만원이 납니다. 그게 몇 백만원씩 받는 사람은 20만원이 별거 아닌데 150만원 160만원 받는 사람이 20만원이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맞춰야겠다 해서 다행히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아직 조금 미진합니다만 비슷하게 왔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최저임금만큼은 올려야 하는데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7,7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공단이 돌아가려면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적다고 한다면 정원은 많이 잡혀있으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인력을 구해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이사장 선규경 그래서 지금 공개채용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직제가 개편되고 그 다음에 직무특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지도직은 수영강사가 지도직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금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건 작년의 현황이고요 금년은 좀 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조직진단과 함께 해서 11월이나 12월쯤에 채용을 할까 합니다.
○김금옥위원 조직개편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야지 우리 구민들도 이용하는 구민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사장 선규경 예,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우선 직원이 승진이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3급도 1명이 부족하고 5급도 부족하고 해서 우선 이걸 먼저 하고 잔여인원은 공개채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갈까 합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고생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는 있어요?
○이사장 선규경 이제 승진 이런 것이 있어야죠. 승진을 많이 시킬까 합니다.
○김금옥위원 공단이라는 조직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익계산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26억 적자를 보고 특별회계에서 30억 정도를 이익을 내셨는데 일반회계 사업, 특히 생활관하고 구민회관, 문화센터 같은 데가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경영 손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이사장 선규경 우선 저희가 20년 가까이 돼 왔는데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3개 회관의 등록인원이 지금 18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설을 늘리지 않는 한 상당히 포화상태에 왔다, 또 수영 같은 경우는 시간대를 늘려달라고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런가 하면 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자폭이 일반회계는 좀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할인액이 지금 국가유공자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또 다둥이라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와 또 종로구민에게 1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할인액이 거의 적자 수준의 금액에 할인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 할인액을 줄이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회원 납입료, 그러니까 수강료가 25개 구청에서 한 16위나 17위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마다는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이 한 14위 정도, 그래서 이 수강료를 2010년에 10%, 2015년에 10%를 올렸어요, 5년에 한번씩.
그래서 내년에 2020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에서도 계속해서 수강료를 올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수강료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어떻게든지 지출비용 절감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유지보수비, 또 공공요금 크게 지출의 세 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운이 될 수 있도록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혹시 누상동, 옥인동의 세종마을유치원 아시죠?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위원 수성동 계곡 입구에 있는 거 그 밑에 부지가 저희 구 부지인 줄 알고 계세요?
○이사장 선규경 세종마을유치원 밑에 부지
○김금옥위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사장 선규경 마을버스에
○김금옥위원 아니, 세종마을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차를 한 4대 정도 댈 수가 있어요. 지금 무료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차관리과에다가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해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라고 했는데 아마 아직 그쪽까지 얘기가 안 간 거 같은데 거기 가면 주민들이 그냥 대요, 4대를 자기 맘대로. 그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요
○이사장 선규경 이건 바로 챙겨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공단 문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다고 저는 봤어요.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실천하신다면 특히 재무관리나 인사관리, 시설안전관리만 중점을 두셔 가지고 공단에 변화를 주신다면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제일 충실하게 준비가 잘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나 권고사항들의 처리결과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사장님, 예전에 구청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40년 넘게
○이사장 선규경 예.
○정재호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아시죠? 구청에 재직하실 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하고 다 했었는데
○이사장 선규경 예, 제가 있을 때 했는지
○정재호위원 예, 그때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이사장 선규경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정한 조례에 맞게
○이사장 선규경 예,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적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고객불만 사항이나 이런 것을 고객불만처리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선규경 예, 그것은 100%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 또 각 팀별로 헌장이 제정되어 있고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집행부는 전혀 없어요, 이게. 제정되어 있고 운영조례가 다 있는데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맞게 운영을 하고 운영조례에 맞게 시행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칭찬할 일이라서
○이사장 선규경 저희는 사업장별로
○정재호위원 사업장별로 부서별로 비치하고 있는 고객불만 접수대장이나 이런 부분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계약에 관한 일체 사항을, 광화문아트홀을 문화나눔네트워크 시루라는 데서 2017년도에 다시 재입찰한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해서 처음 된 겁니까?
○이사장 선규경 처음입니다.
○정재호위원 재위탁한 것은 맞죠?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3개월 되셔서 잘 모르는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얘기해주셔도 위원장님, 팀장들이 답변해도 괜찮죠?
○위원장 강성택 예.
○정재호위원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 9월 28일까지 3년간 5,536만 3,000원에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보면 2017년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대관료는 325만 7,500원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는 3,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1년에 대관료로 광화문아트홀이 3,000만원 정도는 됩니까? 팀장이 답변해줘도 돼요.
○이사장 선규경 3년에 5,200만원이니까요.
○정재호위원 그런데 대관료만 작년에 3,000만원 정도 됐어요, 수입이. 그런데 입장료를, 우리가 대관만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이사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입장료를 받고 그분들이 공연을 하죠?
○이사장 선규경 예.
○정재호위원 1년에 3,000만원이면 3년이면 9,000만원 정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입장료가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 입장료 자료를 요청했더니 입장수익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아까 계약서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지도감독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본 시설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인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루라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돼요.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시 사용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서상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연입장수익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는 계약서에 보면 자료제출에 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응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사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화문아트홀에 대해서는 운영을 수탁한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나눔네트워크 시루라는 업체인데 이 시루가 직접 공연을 하고 입장료를 받으면 자료가 있는데 이 시루가 직접 기획을 해서 공연하는 게 없고 시루는 광화문아트홀을 임대받은 임차권자고 시루가 다시 다른 업체에 공연하는 것을 계약해서 들어옵니다.
○정재호위원 주 사업이 시루는 공연을 전혀 안 해요?
○이사장 선규경 안 합니다.
○정재호위원 대관만 해주고?
○이사장 선규경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아트홀을 당신이 알아서 운영을 하라고 위탁을 준 거고 시루가 자기네들이 공연을 했어야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시루는 시루대로 다른 단체에 광화문아트홀을 활용하실 분은 자기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하라 그때 그 비용만 받는 거지 입장료까지는 안 받는다는 거죠. 입장료 수입까지는 안 받는다.
○정재호위원 그 사람들은 다시 재대관을 하니까 계약 내용에?
○이사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답변이 됐고요. 2018년도 내용을 보면 무료로 빌려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사용료 감면 및 할인에 보면 종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료 감면 할인, 구청장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이런 부분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창작뮤지컬 문화공동 제작해서 이것은 시루하고 공동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사장 선규경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무료로 대관을 하면 여기는 입장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창작뮤지컬 루나라는 것을 같이 제작해서 대관은 무료로 하는데 입장료를 안 받았을까요? 입장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선규경 그게 언제죠?
○정재호위원 2018년 2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사장 선규경 창작뮤지컬 루나
○정재호위원 루나라는 걸 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대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종로보건소 자살예방캠페인 이런 것은 99만원인데 이런 건 돈 다 받아요. 그 대신 상록수어린이집 다 지원 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별도 같은데 여기는 또 무료예요. 그리고 또 종로구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여기는 받아요. 무료의 근거가, 말 잘 하면 무료로 해주고 무슨 근거로
○이사장 선규경 문화체육센터팀장이 답변드리면
○정재호위원 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문화체육센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구청 관련 부서에서 구청에서 필요하니까 무료로 해달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공문이 오면 거기를 무료로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창작뮤지컬 루나는 왜 무료죠? 구청에서 공문이 갔나요?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을
○정재호위원 4개월 넘게 했구만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같이 공연기획을 했는데 그게 아마 굉장히 거기서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적자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정재호위원 적자를 보면 대관료를 무료로 해줘야 돼요?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무료가 아니고 자체 행사니까 아마
○정재호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시루라는 데가 공동제작을 한 것 같아요. 공동제작을 했으면 이런 데는 입장료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자료에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고, 여기가 무료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아요. 본인들이 했는데 대관료를 받으면 돼요?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입장료가 없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종로구합창단 정기연주회는 구청에서 공문이 안 와서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상록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그냥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공문이 온 부분도 있고요 또 상록수어린이집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원아들이 수영도 배우고 체육도 하고 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2017년 연극 사단법인 이주노동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분들은 왜 안 받아요? 누가 신청해서? 우리 상록수어린이집이 시루하고 맺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저희 문화체육센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이 사단법인 이주노동회는?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그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아마 구청에서 공문이 있었을 겁니다.
○정재호위원 아무 관련이 없는데 구청 어느 부서에서 공문만 가면 대관은 무료로 할 수가 있다?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그것은 구청도 필요하니까 공문을 시행했을 거고 어떤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정재호위원 구청 공문만 있다고 무조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이분들이 어떻게 위탁계약을 하겠어요? 어느 정도는 정해줘야지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지도 모르겠어요. 이주노동회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무료로 해달라고 했는지
○이사장 선규경 자료 중에 5개 항목이 무료인데요 그중에서 상록수어린이집이
○정재호위원 그것은 이해됐고요.
○이사장 선규경 현재 문제는 루나하고 사단법인 이주노동회의 무료는 바로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정재호위원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합창단 발표회나 우리 보건소 자살예방캠페인 이런 부분들은 서류가 안 가서 임대료를 받는지 그것도
○이사장 선규경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재위탁을 했잖아요? 위탁하던 것을
○이사장 선규경 예.
○정재호위원 이때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이사장 선규경 종로구청으로부터 협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자료를, 전문위원! 이것 좀 확인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구청에서 나름대로 우리한테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때 없었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구청장은 동의를 받았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이사장 선규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정재호위원 집행부에서 하면 집행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17년 9월 29일인데 그때 한번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는 팀장님, 운영하는데 이분들 시루가 운영하는데 적자나 흑자 쪽은 어때요?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그동안에 김덕수 선생님이 하던 것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활성화되고 있다?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저한테 이것은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요 저한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보가 하나 와 있는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직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정원보다 적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채용을 하고 싶어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해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계약직 이분들 급여가 더 많아요. 기간제는 모르겠는데 무기계약직이 더 급여가 많죠? 만약에 신규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사장 선규경 예, 기간제도 많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30명 있고 기간제가 83명이 있어요.
○이사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실제로 정원은 97명인데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200명 가까운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을 다 따지니까
○이사장 선규경 예.
○정재호위원 20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정식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사내결혼도 많이 하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끼리 결혼도 하죠?
○이사장 선규경 글쎄, 제가 3개월 되어 가지고
○정재호위원 제일 오래된 팀장님이 누구예요?
○이사장 선규경 이목희 팀장님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예.
○정재호위원 사내결혼도 있죠? 물론 젊은 남녀가 같이 일하다보면 사귀면서 결혼도 하고 그러죠?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예.
○정재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같은 과에 근무하다가 결혼을 하면 같은 과에 계속 근무하게 합니까? 아니면 조금 변화를 줍니까?
○이사장 선규경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규정은 없지만 구청에서 40년 넘게 근무를 하셨잖아요.
○이사장 선규경 같이 근무를 본인들이 피하죠. 다른 데로 가죠. 인사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요. 본인들이 하고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위에서도 나눠놓잖아요. 아닌가요?
○이사장 선규경 관례로 보시는 겁니까?
○정재호위원 관례로
○이사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래서요.
○정재호위원 저한테 얘기가 온 게 부부들이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 와서 그것은 조심스럽지만 그런 부분들은 팀을 옮긴다든가 지금 5개 팀이 있나요?
○이사장 선규경 6개 팀
○정재호위원 6개 팀이 있으면 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안 되고 팀을 옮겨서 할 수 있으면 어떤가 그런 내용으로 하나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우리 이사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는 79명이라는 정직원들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소외받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앞서 최경애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이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할 내용이 없네요. 정재호 위원님께서 칭찬한 게 있어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책자에 미리 보고해주신 점,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사항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해주셨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재차 칭찬해드립니다.
먼저, 잘한 면도 있고 제가 조금 지적할 사항도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이런 반면 정재호 위원님께서 자료가 아주 탄탄하게 잘 되었다는데 저는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이 데이터를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데이터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감사를 받으셨죠? 선 이사장님은 받지 않으셨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받으셨죠? 이 자료하고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의 내용하고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77쪽을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77쪽 보면 수영 유아 및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이 2017년도에는 19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03명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57명이라 했는데 35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문화센터 문화 무료체험행사에서 483명인데 여기는 379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못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간단히 687쪽 그냥 대충 너무 많아서 대충 빨리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2017년도에 다섯 가지만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홉 가지로 2017년도 자료 종로구민회관입니다. 9건에 대해서 유지보수했다고 했는데 4건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것도 좋다 이거죠. 10월 31일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10월 31일이면 11월하고 12월하고 사업이 맞지 않아요.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거기도 다 틀려요, 금액계약이. 4층 남자탈의실 창호공사가 1,720으로 쓰여 있는데 지금 의회에 제출한 거는 1,615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AS기간도 2017년도 제출할 때는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거냐, 3번 구민회관 보일러 및 주위 배관 교체공사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거 같아서,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철거공사도 AS기간이 여기는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난번 2017년도에는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가 688쪽, 689쪽, 690쪽, 691쪽, 692쪽, 693쪽, 695쪽 좀 그래요. 전반적으로 자료가 한번 정도 점검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믿고 제가 감사하기에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좀 소홀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는 잇지만 한번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작년에 행감 자료로 제출한 2017년 자료하고 금년에 제출한 2017년 자료의 숫자라든지 내용이 좀 틀리다?
○라도균위원 예, 다른 게 있으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았다는 얘기죠.
○이사장 선규경 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렵고요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정밀체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아까 AS기간이 어떻게 2017년도에는 2년이라고 했다가 그 자료 똑같은 건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AS기간이 1년이라고 똑같은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 서류를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AS를 어떻게 하겠다고 나올 건데 그 자료를 제가 일일이 받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접 2개 서류를 제출해서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더란 거죠.
○이사장 선규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으니까
○이사장 선규경 이것은 지금 바로 즉답이 곤란하겠고요 제가 바로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정확한 게 어느 건지 그걸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2019년도에 내년에 할 경우 같으면 이 자료가 꼭 맞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우선 이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어느 게 맞다 이걸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95쪽 외부기관 평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경영평가가 2015년도에 가등급 1위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나등급, 여기에다 기재는 안 했지만 4위를 했습니다. 2017년도는 다등급 18위 했어요. 2018년도는 몇 위를 했습니까? 지금 81.59라고 순위는 적지 않았는데 몇 위입니까?
○이사장 선규경 20위라고 합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서초구를 제외하고 나서 몇 개 구 대상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4개 구 공단을 대상으로 2015년도에는 1위, 2016년도에는 4위, 2017년도에는 18위, 2018년도에는 20위, 그러면 내년에는 24위입니까?
○이사장 선규경 답변드릴까요? 제가 3월 1일자로 와서 아까 직원 관계를 쭉 하다 보니까 공단 경영평가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서 지출금액이 줄었으면 엄청난 점수를 평가를 받고 늘면 늘어난 액수만큼 감점을 받습니다. 15년도, 14년도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예 직원 봉급을 동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거의 없죠, 직원 인건비로는 늘어난 게.
○라도균위원 2015년도에 직원 봉급을 동결했습니다.
○이사장 선규경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도
○라도균위원 2015년도에 1위를 했습니다.
○이사장 선규경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동결한
○이사장 선규경 2014년도에 0%, 2015년도에도 0%
○라도균위원 2014년도 실적을 2015년도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2014년도에 말씀대로 직원 봉급을 동결해서 2015년도에 1위를 받았어요.
○이사장 선규경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많이 줄인 거죠. 인건비를 많이 줄여서 지출의 증가분을 좀 줄이다 보니까 가장 평점에서 많이 받는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출을 낮춰서, 그러니까 한번 가등급을 받으면 그 다음해에 또 가등급을 받으려면 전년도 가등급 받은 액수보다 또 줄어야 합니다.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100원을 썼다면 다음연도에 다시 가등급을 받으려면 99원을 써야 하는 거죠. 101원을 쓰면 감점이 올라가버리는 겁니다, 지출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도저히 가등급을 받기에는 너무나 직원들 고통과 또 각종 시설은 자꾸 늘어나는데 유지보수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출이 늘어나서 평가에서 등급이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물론 선 이사장님께서는 재직하지 않을 때라고는 하지만 1위를 해서 4위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10위로 가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5년도에 1위, 16년도에 4위, 그리고 17년도에 18위, 이사장님이 앞으로 경영을 하시겠지만 이미 예견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면 경영평가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처를 해왔을 텐데 그렇다면 16년도에서 17년도에 4위에서 18위로 떨어진 거는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해를 했다고 합시다. 18위에서 다시 20위로 떨어졌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4위를 했으면 5위, 7위, 10위, 10위를 했으면 13위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다시 20위로 떨어졌다는 게 극에서 극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본부장 선발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봉급 문제를 얘기해서 이 경영평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20위입니다. 떨어져봐야 24위예요. 아예 24위 할 생각하고 이번에 직원들 봉급 인상이 문제가 돼서 경영평가에서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24위를 각오하고 본부장도 채용하시고 직원 봉급도 대폭 인상을 하세요. 24위로 가시고
○이사장 선규경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봉급 인상부분은 또 협의할 부서가 있는 거고요 채용 부분은 이사장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봉급 인상부분은 우리 공단이 인상하고 싶다고 해서 인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정원에 나와 있는 숫자만큼 어떻게든지 사기 앙양책으로 할 거고요 상임이사 채용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 의사는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라도균위원 이사장님 혼자 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벅찰 거 같아요. 누군가 전문인이 있어 가지고 보조를 맞춰야 경영을 하는 데 나을 거 같고요 내부승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사장 선규경 그렇게 하기에는 정관 개정이라든지 인사규정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라도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영평가 이게 행자부에서 나온 자료죠? 이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게 81.59 20위를 한 거죠? 경영팀장님, 맞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손희상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자, 고객만족도 평가입니다. 이 또한 2016년도에는 2위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다시 7위가 됐어요. 2018년도에는 15위가 됐습니다. 경영평가와 아울러 경영은 어렵더라도 고객만족도는 이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경영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자, 경영평가는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낮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고객만족도만큼은 충분한 시설을 이용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기획경영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전체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매년 평가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 평가지표가 대폭 수정이 돼서 척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3점 정도 점수가 하락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등수가 떨어진 것은 맞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보충은 하고 있지만 가장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시설이 노후됐다는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직원들의 친절도 부분, 수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얼마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내부 직원의 직장 만족도도 사실 이게 고객만족도에 내포가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자체 만족도 조사도 하고 외부기관하고 협의해서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최하위는 면하시고 최소한 중간 정도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객만족도만큼은 제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대로 24위를 할지라도 재충전이나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라리 갖는 게 낫다고 하지만 고객만족도만큼은 좀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경영팀장님, 다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지난번에 조직진단의 연구용역 최종보고 작년에 나왔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예,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됐고요 8월 말까지 신규직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신규직원 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기존 직원들의 보수체계가 문제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라도균위원 거기서 나온 게 보수체계만 있었어요?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예.
○라도균위원 보수로만 너무 직결하지 마세요.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일단 우선적으로 그게 급하다고 생각되어서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조직개편 문제인데 조직개편 문제는 구하고 추가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구에서 했던 조직진단 당시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도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라도균위원 용역까지 해 가지고 공단의 발전을 노력하려고 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일단 신임 이사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한 해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신임 이사장님을 우리 팀장님들이 잘 보필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도 좀 해주시고요 믿음이 가는 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아까 라도균 위원께서, 제가 다른 자료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걸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그거는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자료가 2017년 거하고 여기서 이번에 제출한 2017년 내용이 전혀 틀려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뒤의 팀장님들! 숫자 하나 돈이면, 돈이라는 거는 숫자 하나 잘못 쓰면 몇 천만원, 몇 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서류상에 그렇게 틀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기왕에 우리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따로 시간을 한번, 이거는 끝나더라도 따로 시간을 가져서
○이사장 선규경 내일모레 이틀간 조사해서 어느 게 맞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뵙고
○정재호위원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 선규경 작년 자료가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많이 질의가 안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실에 가서 팀장님들이나 또 이사장님한테 질의하시면 유선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말씀드리고요 오늘 지적사항이 몇 개 나온 것은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규경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생활관팀장 전형집
구민회관팀장 원유호
문화체욱센터팀장 이목희
주차사업팀장 김상권
안전시설팀장 한승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