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9일(수) 11시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와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비용지원 요청건의안 채택
부의된 안건
◎ 5분발언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김성배ㆍ나승혁ㆍ안재홍ㆍ이종환의원 발의)
4. 청와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비용지원 요청건의안 채택(김성은의원 대표발의, 강수길ㆍ김복동ㆍ김성배ㆍ나승혁ㆍ박종식ㆍ안재홍ㆍ이숙연ㆍ이종환ㆍ정인훈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안 상정에 앞서 안재홍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
의원님 여러분들은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떠한 장애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일 직원이 다수의 직원이 있는 앞에서 의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심지어 쌍소리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저 스스로가 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의원들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무력이나 기타의 협박 또는 그러한 행위 이런 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의원은 어떤 의정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책임자인 동장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도 감정이 격해서 잘 말씀도 못 잇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밝혀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청장님께 드리고, 아울러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직원들로부터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거나 어떤 무력적인 협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준비한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우리 구 산하 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복지담당 여직원이 육아휴직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사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중의 하나일 것이나 금방 잊고 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직원의 사망 소식을 같은 동료직원이 애절한 마음으로 쓴 글을 보고 청장님께 말씀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직원은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동료 후배 직원이 쓴 글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쓴 글입니다.
「“어제 사랑하는 유신이 아름다운 곳으로 갔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오전에는 멍하니 믿기지 않아 정신을 간신히 추스르고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죄송한 마음에도 반가를 내고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종로에서 처음 근무했을 때 언니는 제가 종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셨기에 언니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고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1996년 종로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10년 이상을 사회복지직으로 최선을 다했던 주임님을 보내며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몇 자 적어 보냅니다. 지난 3월 31일 언니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던 날 종로1~4가동으로 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언니는 사직동에 근무할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휴직을 하고 싶어할 만큼 몸이 아팠으나 뚜렷하게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작년 1~4가동으로 발령 나고 연말과 연초에 쏟아지는 업무처리로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어쩌다 짧은 전화통화로 안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즈음에, 언니는 매일같이 쪽방을 돌며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열정을 쏟고 계셨습니다.
가끔은 밤을 새워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여러 차례 가정방문을 해도 만날 수 없었던 미거주 수급자를 보호중지할 수 있음을 쪽방관리자에게 전하고 돌아왔고, 며칠 후 그 수급자가 동사무소로 찾아와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언니는 순간 팔로 얼굴을 막았고 정말 죽다 살았다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다행히 손으로 얼굴을 막아 팔의 인대만 늘어난 것뿐이라고 그조차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니가 민원인과 가정방문을 약속하고 가던 길에 길에서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서울대 응급실로 실려 갔는데 의사에게 ‘급한 게 아니면 민원인과 방문약속이 있으니 업무를 처리하고 나중에 수술하면 안될까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담석이 있어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민원인과의 약속을 생각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은 당장 수술해야 한다며 기가 막힌 얼굴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종로구에 ‘주유신’이라는 직원이 30대를 채우지도 못한 채 운명을 다했습니다. 활활 화려하게 타는 촛불은 금방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너무도 빨리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언니의 죽음이 많은 분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언니와 같은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언니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이 직원의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잠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다양한 직렬에서 공직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행정국장, 각 국장님들께서는 사회복지 직원들의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17만 구민에 대한 친절과 봉사는 좋은 근무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노원구에서 우리 구로 발령 받으신 곽명오 사무국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명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0분)
2008년 6월 2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동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결산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연초에 의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지적사항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세수의 과소 추계를 지적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전체 세입 규모를 보면, 세수 예측치인 예산현액은 총 3,168억 6,135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미수납액을 포함하여 총 4,007억 4,934만원으로 당초 세수 전망치와 징수 실적치의 오차가 무려 26%인 838억 8,799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세수 전망치와 징수 실적치의 오차도 2002년에는 511억 9,699만원, 2003년에는 569억 2,058만원, 2004년에는 622억 6,221만원, 2005년에는 760억 4,358만원, 2006년에는 786억 2,461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차율도 전체 세수규모의 25%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정확한 세수 예측치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은 방만한 재정 운용을 초래하거나,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이처럼 세수를 지나치게 과소 추계하는 원인은 세수입보다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또는 국ㆍ시비 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의 확보를 통해 재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생각과 또한, 세수 잉여가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이며 모자란 사업예산 등을 위한 여유자금이라는 인식도 과소 추계를 조장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사용해야 하는 경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실제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예측된 세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자체세입이나 세외수입보다 클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나 시로부터 받은 의존재원이고, 특히 보조금의 경우에는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는 재원입니다.
결국 우리 구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투자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자체세입과 일반재원 성격의 지방교부세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에 있어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 기법을 마련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전체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총 551억 8,19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1억 4,1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26억 5,029만원이 증가한 43억 3,5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즉,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ㆍ시비 보조금의 경우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어 집행 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모두 반납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소액의 반납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20%이상 반납하였다면 그 보조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주도면밀한 행정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집행부에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에 있어서는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종로구에서는 현재 총 12개의 기금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개의 기금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6개의 기금은 재원과 사업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일체의 지출 없이 재원의 적립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존치 여부와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금 간 통합 여부 등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는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8월 29일 시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정비로 지출한 예비비 3억 1,283만원은 같은 해 6월 19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한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예산편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다면 예산 반영을 위하여 의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 설득의 노력이 뒤따라야 했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단순히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과 당위성만을 피력했던 점은 집행부서에서 해당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추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산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집행부에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자치단체의 개선ㆍ노력도 등 추세치를 측정할 수 있는 30개 지표를 통해 2007년 12월 27일 지방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종로구는 230개 시ㆍ군ㆍ구 중 서울시 7개 자치구와 함께 최하위 등급인E등급을 받았습니다.
재정분석 결과 종로구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뒤떨어져 정밀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효과적 재정관리를 위하여 세수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증대 노력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증가 억제, 투자재원 증대를 위한 자체세입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ㆍ효율성ㆍ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김성배ㆍ나승혁ㆍ안재홍ㆍ이종환의원 발의)
(11시23분)
이종환 청소대행위탁 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와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의회 전반기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매진하셨던 홍기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15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약 80여 일의 활동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청소행정 및 청소 대행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청소행정 만족도 주민 설문조사에 삼백여 분이 넘는 주민께서 참여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동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대행업체 사무실, 폐기물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구 청소대행 행정과 대행업체의 불합리한 관행, 부당한 업무처리, 그리고 법규와 계약위반 사항을 밝혀내고 지적하였습니다. 활동 중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청소대행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위탁의 효용성 확보를 위해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할 것. 둘째,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은 집행부 및 대행업체 모두 성실하고 엄중히 준수할 것. 셋째, 대행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처우는 주민에 대한 청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되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넷째, 대행업체가 우리 구 대행지역과 타 지역 사업장과 엄격히 구분 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 다섯째, 관내 폐기물시설 설치에 있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항구적인 폐기물관련 시설 설치를 추진할 것. 여섯째, 청소행정과의 조직과 인원을 개편ㆍ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일곱째, 유류가 폭등에 따른 청소대행 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여덟째, 불결한 대행업체 청소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것. 아홉째, 폐기물 관련 정보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위생적 환경조성을 위한 음식물폐기물 절감기기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열 번째,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허위 진술을 했던 평아실업, 그리고 주민의 불편과 행정비용을 가중시키는 직장폐쇄를 단행한 평아실업, 대승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법규와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고려한 법과 계약에 따른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에게는 조그마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행정집행을 하면서 대행업체의 법규와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을 잃은 행정, 특혜성 행정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와 개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되고 수용되어서 우리 구 청소대행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간략히 보고드렸는 바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문조사에 흔쾌히 응해 주시는 등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활동 보고를 드린 것처럼 관행처럼 해왔던 청소대행 수의계약, 이로 인해 성실하지 못했던 대행업체의 계약 이행실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감시ㆍ감독하지 못했던 우리 구 청소행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후 금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음에도 본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과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행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게 하였으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지에 관한 사항 또한 명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선정과 청소대행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신규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대행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쟁입찰에 따른 신규 대행업체의 선정과 재계약 조건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약 이행상태를 비롯하여 집행부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항, 제2조부터 제36조까지를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확인서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반영, 우리 구 청소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는 실행적 장치를 명문화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ㆍ제안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와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청소대행위탁 실태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대행위탁 실태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청소대행위탁 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대행위탁 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와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비용지원 요청건의안 채택(김성은의원 대표발의, 강수길ㆍ김복동ㆍ김성배ㆍ나승혁ㆍ박종식ㆍ안재홍ㆍ이숙연ㆍ이종환ㆍ정인훈의원 발의)
(11시35분)
본 의원이 발의한「청와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비용지원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총리공관,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각종 행사와 집회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유동인구의 천국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종로구에 위치한 대형 문화재들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가 면제되는 시설이며 그밖에도 대형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종로구 지방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종로구민의 염원을 담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 제반 비용의 지원요청을 강력히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하는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와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비용지원 요청건의안
(김성은의원 외 9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7월 10일은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5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홍기서 이종환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박종인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