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4일(화) 11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5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제185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4분 개의)
박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서 2008년 6월 20일 김성은의원 외 4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청와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비용지원 요청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5회 정례회 회기결정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18분)
오늘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정운용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에 있어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모든 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더불어 잘 사는 종로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세입ㆍ세출 결산 총액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168억 6,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401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32억 6,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168억 6,000만원이며, 2,375억 1,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5%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1,026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억 6,500만원, 사고이월 204억 9,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3억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757억 9,100만원이며, 수납액은 3,005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47억 7,8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703억 6,400만원, 세외수입 1,155억원 1,900만원, 지방교부세 34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523억5,2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589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57억 9,100만원으로 2,277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2.6%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728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6억 6,500만원, 사고이월액 194억 5,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으로 1억 6,300만원을 수납하여 그 중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은 7,4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사용잔액 3,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398억 1,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85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97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은 288억 5,9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륜1가 7-32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외 2건의 사고이월액 10억 4,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7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등 32건에 7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ㆍ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500만원으로서 생활폐기물 소각비외 7건, 9억 7,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68건에 241억 6,300만원으로서 종로 1~4가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외 10건의 예산 36억 6,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평창동 동청사 건립공사 외 56건의 예산 204억 9,8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내용입니다. 2007년도 현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11종으로서 2006년도 이월액 219억 1,800만원과 2007년도 159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중 23억 9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2종의 기금에 355억 4,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발생 채권액을 합하여 106억 7,4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16억 9,8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89억 7,6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3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발생 채무 및 상환 채무가 없어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0억원입니다. 이번 구의회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채 30억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억원씩 상환하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높아져 높은 이자 부담으로 조기 상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2007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하천부지, 공원 등 행정재산에도 공시지가를 산정ㆍ반영 하다보니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2조 8,174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재산 2조 7,710억 6,900만원, 잡종재산 464억 2,100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행정재산의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평가와 매입 등으로 2조 2,927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등의 사유로 21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은 2007년도에 자체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지적 전산망과 일치하였고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유재산 목록과 일치시킴으로써 재산관리 기본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412건에 41억 4,900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구매 등 71건에 9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 31건에 4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31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은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하고 또한 계획수립단계부터 보다 더 세밀한 사전검토와 집행과정에서의 심사평가 기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두 분의 공인회계사님과 세무사님,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그간에 노고가 많으셨던 정인훈 대표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28분)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정인훈의원, 김성은의원, 김성배의원, 안재홍의원, 박종식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본 위원장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품과 식견이 풍부하신 김성배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정 인 훈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이상설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