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5일(수) 09시3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09시32분 개의)
1. 구정질문
(11시13분)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6월 25일 오늘은 일괄 질문을 하고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6월 25일 일괄 질문과 6월 27일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정인훈의원 외 8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접수 순서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인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전반기를 모두 마치고 2년의 후반기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보람도 있지만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항상 아낌없는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역주민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작업치료사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무병장수, 무병영생은 모든 인간의 염원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염원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가워해야 할 일이겠지만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가속화되는 수명연장의 현실은 미래에 드리울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인간에게 또 하나의 시련과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명연장 자체가 인간의 신체적ㆍ정신적 활동력의 연장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귀결되고 이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ㆍ의료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일 것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경제적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노령 인구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는 물론이고 신체의 노화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 서비스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제공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들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후천성 장애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료재활 서비스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의 예방이나 조기발견의 필요성뿐 아니라 의료재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리치료는 질병 및 외상 등에 의한 신체적 손상을 가진 환자로 하여금 전기치료 등 물리적인 요법을 사용하여 통증을 해소하고 인체발달을 돕는 치료법을 말하며 현업에서의 작업치료사는 많은 시간을 서서 근무하기도 하고, 환자나 장비를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 고령 및 중풍으로 몸을 못 움직이는 어르신들은 빠른 속도로 몸이 굳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체 능력에 맞는 작업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작업치료사 수는 물리치료사 인원의 ½ 내지 ⅓ 수준임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물리치료사 인원의 1/3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작업치료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작업치료사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환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보호자들은 치료에 따른 효과를 느끼는지, 또한 작업치료사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인터뷰 한 자료를 동영상으로 소개합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보다는 작업치료사를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작업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작업치료사가 도입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할 법률도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형 병원은 물론 노인전문병원의 경우에도 작업치료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하면 실버센터나 양로원 등에 작업치료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업치료사가 많지 않은 이유는 관련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돈이 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간한 “2008년도 노인 보건복지 사업안내”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사업 시설종사자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있지만 작업치료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공부분이 맡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조차도 작업치료사를 고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종로구 노인복지시설에 물리치료사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그 결과 법 규정에 없는 지원을 하는 것은 구 재정형편에 비추어 어려우나 단기적인 방안으로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물리치료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 노인복지센터에는 물리치료사도 턱없이 부족하여 간호조무사가 대신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님께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종로구 노인복지시설들에 물리치료사와 더불어 작업치료사를 고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기준 마련을 건의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원 내 화장실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원들이 많이 있어 오랫동안 많은 이들로부터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아 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관광한국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원시설의 노후화와 관리부실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저분한 화장실로 인한 관광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은 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공원 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가 심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불쾌한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몇몇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각종 청소도구와 잡동사니들로 어지럽혀져 있어 도저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장애인 화장실은 규격마저 미달되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애초부터 이용할 수 없는 무늬만 장애인 화장실인 경우가 많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슬라이드 상영)
최근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잘 정비된 깨끗한 화장실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인지 휴게실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깨끗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올림픽공원 경기장 안에 200여 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청소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 척도라고도 합니다. 종로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대표 브랜드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수시로 드나들 뿐 아니라 각종 행사도 수없이 개최되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화관광 1등 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외국인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공원 내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18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기천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잘 정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하게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해주신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난간들이 하천에 그대로 버려져 있고 그로 인해 추가 오염이 우려되는 바,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여 깔끔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174회 임시회를 통해 종로구의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동사무소 통폐합 방안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동별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 과소 동으로서 행정수요의 변동이 적은 행정동 5개 이내를 선별하여 해당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로구 실정에 적합한 행정동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종로구만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종로구의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통폐합을 통해 발생되는 잉여 건물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통폐합에 따른 잉여건물에는 치매센터,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한 소규모 영어체험센터의 시범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맞벌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어린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어린이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에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소외계층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에게 연료비, 긴급주거비와 생활비를 일회성으로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일회성으로 지원하였으나 저소득층에게 지급한 연료비, 긴급주거비, 생활비 지원 등은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중복되며, 학자금의 경우 종로구 장학기금, 서울시의 Hi-Seoul 장학금 등과 중복되어 자칫 이중지원 등에 따른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 실은 산타클로스 행사, 저소득가정 추석선물 지급 등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일회성이며, 이벤트의 성격이 짙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 하는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으며, 더구나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특별시와 종로구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5곳과 청운실버센터, 돈의동 사랑의 쉼터 등에 대한 전출금이 후원실적의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때 과연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로구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금 예산만을 축내며 각종 시설에 간섭과 지시만을 하는 불필요한 단체는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중복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해체하고, 사회복지 수혜계층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 하나하나의 케이스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결해주는 “원스톱 사회복지솔루션위원회”로의 전환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국문화읽기」란 해외리포트에 의하면 기자는 미국이 부러운 딱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꼽고 있는데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것 같아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장애인들이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거리, 공원, 식당, 극장, 공연장, 버스 안 등 어디서든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인이 없는 사회는 없다. 한국에서 장애인들을 보기 어려운 것은 수가 적어서가 아니다. 건물과 거리, 교통수단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물과 정상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이 이들의 외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찾기 어렵다. 화장실 전체를 장애인의 편의를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넓게 설계된 화장실 구조는 모든 사용자에게 쾌적함과 편안함을 준다. 범용디자인 혹은 장벽제거 디자인이라 불리는 이 설계방식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미국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버스가 정차하면 차체가 승차장 높이로 낮아지거나 출구에서 진입용 경사로가 나와 휠체어가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 버스 안에는 휠체어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다. 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장애나 대형버스에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는 이들의 필요에 맞춘 전용버스가 운영된다.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기업 이미지 손상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기업들은 거의 강박에 가까우리 만큼 시설에 신경을 쓴다고 한다.」
최소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애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종로구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장애인용 차량 구입에 따른 각종 세금 및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고궁, 능원,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ㆍ공립 공원, 국ㆍ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전국 어디를 가나 판에 박은 듯 똑같은 내용뿐입니다.
「차별」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가 장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소한 각종 도로의 개설공사, 공공시설의 건축 등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법의 테두리보다 더 섬세한 장애인의 동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반영하거나 종로구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동선 계획에 대한 배려를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이것은 소리가 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하루를 촬영한 것입니다. 보시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감회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이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판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버스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바닷가를 보고 싶었는데 그쪽으로 바닷가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어렵게 귀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은 영상입니다.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작은 관심을 원합니다.
시간상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적선동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적선동은 조선시대 중앙관청의 하나로서 태조가 1392년 건국과 동시에 설치한 공조가 위치하고 있던 적선방의 지명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주민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이처럼 5천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서울의 얼굴인 종로구 한복판 적선동 지역이 남루하고 참담한 지경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태조 4년인 1395년에 창건된 조선 제일의 으뜸 궁궐이자 하늘이 내린 큰 복이라는 뜻을 가진 정궁 경복궁과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에 접하고 있어 수십년간 고도제한에, 또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방향으로의 특화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고도제한 완화와 본 의원이 제안하는 특화개발 등을 위한 연구검토 용역을 제안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연구검토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수도 서울의 중심이고 조선의 으뜸 궁궐인 경복궁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상징적 건물이자 우리 역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이라는 자긍심을 종로구민이 피부 깊숙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복궁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의 마비에 따른 피해와 함께 관광객이 지나간 흔적들로 그 주변의 관리와 청소는 우리 종로구민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주요 시즌이 되면 삼청동길의 혼잡이 극에 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복궁 동문 방향으로 집중되는 관광객과 관광차량이 집중화되는 것을 분산하고 경복궁 서부 인근지역 상권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경복궁의 영추문을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복궁의 영추문은 경복궁과 함께 건립되어 일제시대에 훼손된 것을 1975년 원형대로 복원된 경복궁의 서문으로서 서쪽은 방위로 볼 때 가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추문이라고 명명되었으며, 서쪽의 방위신이 백호의 홍예의 천장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조선시대에 주로 관리들이 출입하였던 문입니다.
이 영추문이 개방된다면 건춘문 쪽으로만 집중되던 관광객들의 발길과 교통편을 분산시켜 삼청동길에 집중된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부 방향에서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은 서문 서편으로 돌아들어가 다시 매표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안고 있어 영추문 출입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경복궁 관람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보 제224호 경희루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던 수정전을 관람하기가 용이하게 됩니다.
인근 통의동, 효자동 지역주민들이나 서부 방면에서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리가 도모될 것이며, 경복궁 담장을 낮추는 효과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복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추문 주변 맛집, 멋집들이 관광객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변 상권이 활기를 찾게 된다면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이 개방되어 관광객들에게 크게 호평을 받고 있듯이 영추문 개방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나 인근 지역주민, 종로구민에게 직ㆍ간접적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인근 지역주민의 숙원이기도 한 영추문 개방을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촬영한 게 있죠. 잠깐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우리 주민들이 영추문 개방을 아주 염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현장에 나와서 어렵고 힘들지만 영추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재청장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종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주민의 숙원인 영추문을 개방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건의드립니다. 하루빨리 영추문이 우리 주민들의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본 정례회에 깊은 관심과 또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종로구 19개 동 주민 대표로 참석하신 한규형 위원장님 이하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종로구의회가 17만 종로구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도 건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신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상의 의정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1,300여 종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이 지연된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대단위주택 현대화사업의 일환인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은 그동안 낙후되었던 창신ㆍ숭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서 창신1ㆍ2ㆍ3동, 숭인1동 등 약 84만 6,000여 ㎡의 면적이 지난해 2004년 4월 3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용역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용역 진행상황을 보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과 요망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내 아파트형 봉제공장 건립으로 영세한 봉제업체의 숙원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아파트형 봉제공장 건립은 이곳 600여 업체에 이르는 봉제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종로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영세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지역의 봉제업체들에 있어 아파트형 봉제공장의 건립은 종로 관내 봉제업이 한 단계 발전된 봉제산업으로 육성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일전에 동대문 쇼핑센터와 연계하여 형성된 충신동, 창신동, 숭인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봉제산업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패션사업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종로구 역점사업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이 사업이 제외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아파트형 봉제공장 또는 패션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일입니다. 이 지역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 경신, 동성, 중앙중학교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고 새 학교의 수용인원에 비해 취학 아동이 많아 이 지역 학생들이 중구에 있는 학교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년 전 존경하는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학교의 유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만 학교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학교설립에 대한 소관 기관인 교육청에서는 학교재배치 기본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교육기관과는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셨으며 적극적인 건의나 추진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창신ㆍ숭인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교육 일등 구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에 아파트형 봉제공장이나 중ㆍ고등학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용역에 반영하여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함께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이제 이 지역에서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내 아파트형 봉제공장과 중ㆍ고등학교 유치사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창신3동에 위치한 서일정보고등학교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왕산로 중앙차로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대문에서 신설동 교차로에 이르는 왕산로구간 외각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중심도로로서 상습 정체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교통문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에 처음 시행되어 시행 이후 버스 속도가 빨라지고 버스승객도 증가하면서 이용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교통체제입니다.
왕산로의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설치는 신설동 교차로 주변의 원활한 보행도로 구조와 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설동 고가차도 철거 후 아직 이 주변 교통체계와 흐름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설동 교차로는 종로와 청량리, 보문동과 청계천 그리고 동대문구청 등 5개 방향으로 나눠지는데 그중 종로방향 하나은행 앞과 보문동 방향 우리은행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 앞은 기존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았음으로 통행인이 줄고 상권이 크게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보문동 방면도 마찬가지여서 100여m 전방에 있는 육교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합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서울시방침에 따르면 왕산로 중앙버스 전용차선 설치는 2009년도에 추진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기나 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로 동부지역의 중추도로인 왕산로에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해당지역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왕산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조속한 설치와 시행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설동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재협의한 사항과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보시다시피 가스배관이 녹이 스는 등 굉장히 낡았으며 도색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길옆인데도 덮개나 안전장치 하나 없습니다. 이러한 가스배관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노출된 가스관은 절도범의 침입 경로로도 활용됩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스코란 회사입니다. 이들 회사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가스관 도색은 수일 안에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걸로 그치는 등 가스배관에 대한 설치 및 유지 관리비용은 실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보셨던 사진과 같이 그대로 방치되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취약계층 대부분은 자체 수리능력이 부족해 주택이 노후하고 재난에 취약합니다. 특히 가스시설의 경우 호스 등의 배관상태가 불량하고 도색이 마모되고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가스배관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수요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인근주택까지 피해를 주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가스사고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으로만 치부하여 실사용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스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수요자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스업체는 공익과 고객 편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가스업체에서 후원금을 내어 저소득가구의 가스배관 교체나 안전장치를 설치해줌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스안전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내 도시가스 배관 특별점검 시 우리 구청 직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여 관내 공급업체에게 건의 또는 지원요청을 하거나 구 자체점검 및 유지보수반을 편성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가스배관을 방치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 관내에 이런 가스배관에서 지금 가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특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명이나 주소를 제가 적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 내지는 가스업체에서 이 장소를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해 가지고 보고가 되는 것인지 한번쯤 우리 구청장께서 시험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상시에 재난을 막아주는 훈련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진처럼 덮개를 씌우고 도색하면 미관도 좋고, 이 부분입니다. 사진처럼 덮개를 씌우고 도색하면 미관도 좋고 안전도 확보하며 절도범들이 배관을 타고 침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이대로 그냥 방치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 관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두 군데 정도는 아까 배관이 다 썩어 가지고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민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스업체 회사에서 이 부분을 발견해서 빨리 신고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먼저 신고가 된 사람에게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에게 포상을 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종로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은 지난 1960~1970년대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도심 교통난이 매우 심각해졌고, 교통난 완화를 위해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청계ㆍ삼일ㆍ미아 고가 등이 잇달아 건설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충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계획되어졌고, 시민들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생활환경의 질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지하철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과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져 도심을 짓누르던 고가들이 이제는 하나둘 철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1971년에 완공되어 동소문동에서 명륜동 길을 연결해 주는 길이 357m, 높이 9.5m의 혜화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서 사고위험성을 감안해 수년 동안 승용차만 통행시키고 버스는 밑으로 다니도록 하였으나 2004년부터 고가차도에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상판 이음새가 벌어지고 교각 받침대에 금이 가는 등 안전도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고 살인고가라 불릴 만큼 인명사고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한 교통처리기능도 크게 저하되고 대학로의 도시경관마저 해치고 있어 지역 주민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한 목소리로 서울시에 혜화고가 철거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 혜화고가는 다음달인 7월 중순께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는 혜화고가 철거를, 그리고 10월말까지는 고가를 철거한 곳 주변과 교차로 공사를 모두 끝마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07년에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그 핵심사업의 하나로 대학로에서 동대문을 거쳐 남산에 이르는 구간에 역사문화, 공연문화, 패션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복합문화 축 조성을 계획하고 대학로 문화벨트와 동대문 디자인ㆍ패션 클러스터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혜화 교차로 개선을 위한 혜화고가 철거와 함께 대학로의 열정과 활기를 도심으로 유도하고 동대문 지역의 디자인ㆍ패션 문화와 대학로의 공연 예술이 연계되도록 카페거리 등 만남의 공간 조성과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까지 570m 도로를 현재의 편도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8년 만에 다시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침체됐던 고가 주변 상권의 화려한 부활과 넘쳐나는 젊음의 열기, 이처럼 혜화고가 철거가 주민들에게 가져다 줄 행복지수는 매우 클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혜화고가 철거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청계고가를 철거하고 청계천을 복원하여 다시 맑은 물이 흐르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했듯이 또한 시청 앞을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려 주었듯이 본 의원은 혜화고가 철거와 더불어 혜화 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민자 유치로 혜화로터리에서 예전 혜화동사무소 앞의 지하철 4호선 혜화역까지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 복합 문화공간 건설을 제안합니다. 최근 들어 서울 도심에 지하광장 등 조성계획이 잇따르고 지하캠퍼스를 만드는 대학도 속속 생겨나면서 지하공간은 새로운 문화ㆍ생활공간으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시 공간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지 오래입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은 주민들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주변 차량 소음이 심한 관계로 소리는 들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혜화 교차로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는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하여 혜화초등학교, 동성중ㆍ고, 경신중ㆍ고, 서울과학고 및 국제고등학교가 부채꼴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혜화고가가 철거되면 혜화 교차로는 이들 수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구심점이 될 것이며 또한 대학로의 열정과 활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혜화로터리에서 지하철 4호선 혜화역까지 지하로 연결되는 보행통로와 대학로다운 복합문화공간의 건설을 요구한 것입니다.
특히, 복합문화공간은 공연이나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상설전시장, 공연예술 무대 등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며, 문화지구로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하 공간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발상의 전환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싱가포르에는 쇼핑몰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도심 한복판의 가장 큰 백화점 안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름만 도서관이고 백화점을 따라온 아이들이나 남편들 그리고 쇼핑에 지쳐 잠시 쉬려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간이 휴게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소장하고 있는 책이 무려 15만권이나 되며,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독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아예 출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공연장 도서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스플러네이드라는 공연장 3층에 있는 이 도서관은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음악, 영화, 무용 등 예술 관련 도서들로만 서가를 가득 채워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날 갑자기 어른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한가운데 도서관을 두고 생활 속에서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정서까지 배려하는 국가 정책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벤치마킹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혜화 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혜화로터리에서 지하철 4호선 혜화역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보행통로와 지하 복합문화공간을 민자유치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고 민자유치가 어렵다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성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2006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주거, 환경, 기초인프라 등 생활서비스의 핵심을 이루는 7개 부문의 지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 종로구는 7개 부문 중 의료, 복지, 문화, 기초인프라 등 4개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더블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조선왕조 600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도시, 그리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수없이 많은 문화유산과 우리 고유의 전통한옥이 잘 보존되어 전통미와 현대미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도시, 이것이 바로 우리 종로구의 현 모습입니다. 이처럼 문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나 기반시설 특히 심각한 주차난은 우리에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성고등학교 앞에 동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소음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동안 인근 학교나 도서관, 심지어 공원부지 등의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5월 8일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의 경우 공연 예술의 메카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수많은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점차 발길이 줄어들고 있고 상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침 동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러한 지역 사정을 아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약속이 있으셔서 본 의원은 동성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조감도 및 계획안을 작성해 본 결과,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지하 1층에 64대, 지하 2층에 95대, 지하 3층에 95대, 지하 4층에 93대 등 총 347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처럼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수만 있다면 공연 관람객을 위한 차량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또한 완벽히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제안했던 혜화로터리에서 지하철 4호선 혜화역까지의 지하 보행통로를 통하여 시민들의 주차장 진출입도 가능하게 할 수 있어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효율적인 연계시스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동성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법령 간의 충돌 문제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양여하지 못하나 다만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나 다만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교지 안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양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는 주차장을 사립학교 교지 안에 둘 수 있으나 그 소유권을 설립주체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문제에 있어 법령 간에 서로 상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법령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보완이 필요한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공공의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사립학교의 교지 안에 행정재산 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고 초기투자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하는 조건으로 영구 건축물 설치를 협약하여 사립학교에 양여하는 경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각호에 추가하는 경우 사립학교에 있어서도 공영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는 우선 국ㆍ공립학교에 한하여 자치구청장이 지역에 주차수급률이 낮아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계획 등과 병행하여 해당학교의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된 학교에 대하여 건설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투ㆍ융자 심사 등을 거쳐 예산의 확보 범위 내에서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관련법률이 개정되면 국ㆍ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주차장 건설이 가능해지고 서울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상공간에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현 실정을 감안한다면 법률의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은 국회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여 본 의원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입법에 의하여 법률의 개정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관련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혜화동 1-21에 위치한 지상4층, 지하2층 규모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1991년에 완공되어 현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68종목에 219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이용인원은 6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는 대지권은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으며 건물은 2005년 7월 6일 종로구로 무상 양여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현재 주차대수가 총 57대인데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동성고등학교처럼 국민생활관에도 지하주차장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건물에는 수영장이 있어 그 지하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건물을 제외한 전면 부지와 좌측 부지를 활용한다면 지하에 4층 규모로 총 255대의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상에는 주차공간이 필요없게 되어 차량에 따른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건물 좌측의 지상 부지에는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현재 수영장이 채광이 안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어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혜화로터리에 위치한 대학로 지구대를 다른 적정부지로 이전하면 동소문로의 차선 확장이 가능하여 혜화 교차로의 교통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해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민생활관 주변이 야간에는 우범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생활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국민생활관 정문 쪽의 부지 일부에 지구대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 자리로 대학로 지구대를 이전하면 치안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민생활관 지하주차장 건설과 대학로 지구대 이전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한규형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님 및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계 도시 속에 서울의 중심으로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슬로건으로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명품 종로구 건설을 위한 종로비전 4개년 25개 중점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청의 구정목표를 보면 지난 4년간 민선 3기에 이어서 민선4기에서도 추진하겠다는 25개 중점시책을 종로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ㆍ복지ㆍ환경1 등 구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구청장께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구정목표가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목표가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왕에 실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한 구청장님으로 기록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25개 중점 시책에 대해서 민선 4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이 시기가 우리가 재검토할 시점이 아니냐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면서 중간평가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중간평가를 하신 후 주민들에게 보고도 공개적으로 할 겸 자랑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의회에 별도로 예산편성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워크숍을 하셨듯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구민의 눈높이에서 종로구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하고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구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역대 어느 구청장보다 성공한 구청장으로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구정질문 두 번째는 창신ㆍ숭인동의 뉴타운입니다. 재정비 촉진지역이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보고를 2회에 걸쳐서 우리 구청에서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지역에 살고 계신 5만여 주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무슨 크게 비밀이나 됩니까? 공개하십시오.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생활권을 보장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종로구, 종로구민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이다, 주택신고지역이다 여러 가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로구에 현재 비과세지역이 67%가 비과세지역이고 나머지가 33%밖에 되지 않는 종로구에서 뭐가 그렇게 부동산투기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다 묶어놓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풀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토지거래허가지역, 부동산투기지역 해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봉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나승혁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재개발이다 재정비촉진지구다 하여 현재 종로구가 변해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소규모 봉제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은 하루하루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과거의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되오나 이마저도 지금은 생활터전에서 떠나야 하나 고민들이 많은 것은 이들이 오늘의 고민만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영세 봉제업자들이 종로구를 떠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마음이 소규모 봉제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영세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는 봉제업을 하기에는 종로5ㆍ6가동, 창신1ㆍ2ㆍ3동, 숭인1ㆍ2동이 지리적인 측면을 볼 때 적합한 입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종로구에서 봉제업을 하시던 분들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로구의 브랜드화를 즉, 서울에서 하이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소규모 봉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형 봉제타운을 원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소규모 봉제업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살펴보면 다양하고 질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일부 품목을 말씀드리자면 한복, 양복, 남녀 자유복, 학생복, 아동복 등의 많은 제품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우리나라 전국은 물론 일본, 동남아 등으로 70% 이상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신의 지방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직접 모델로 나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천의 쌀 홍보라든지 해산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청정해역의 해산물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제 종로구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로구는 모든 부분에서 1등 구라고 자칭하고 있으며 구민은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을 보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광장시장 백화점화, 비 가리개,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도록 구정질문을 한 결과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광장시장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광장시장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풀려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러한 현대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발전이 정치ㆍ경제ㆍ문화의 1번지가 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아파트형 봉제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반드시 설계가 되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종로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우리 구만 갖는 상징성이 있는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즉 브랜드+인증제+제품의 라벨까지도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세계적인 상품을 출시할 때 종로구는 세계의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살기 좋은 1등 구가 진정으로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자치구가 알아서 먼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에 있는 매립지에 소각장을 설치하여 3개 구의 쓰레기를 하루에 700톤을 소각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그 의미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자치구에서는 자신들만의 가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종로구는 이런 부분에 조금은 소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봉제제품은 아주 저렴한 공정에 시달리고 있는 봉제업을 경영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가치인 고유 브랜드화하는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많은 양의 제품보다는 종로구라는 브랜드를 첨가했을 때 부가가치는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겠습니까? 종로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세계적인 명품의 브랜드가 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종로 5ㆍ6가동, 창신2ㆍ3동, 숭인2동에 300개의 봉제타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현재 우리가 보고되고 있는 것은 종로구에서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1,10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하는 업소까지 합하면 2,500개가 됩니다.
나름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종로구에서 만든 의류제품에 종로구에서 브랜드와 임명제를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창신, 숭인동 봉제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조사에 답해주신 분은 300분 중에 100분이 답변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브랜드화를 하는 것이 좋다가 95%가 나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분이 약 5%가 나와 있습니다. 봉제업 등록업체는 약 1,100여 개 되는데 등록이 안 된 업체는 1,500개 정도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등록을 안 했는지를 질문했을 때 ‘기관이 무서워서’, ‘세금 내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느냐 했을 때 ‘미세먼지나 공해로 인해서 심각하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시급히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본 의원이 뜻이기도 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브랜드화를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네 번째 말합니다. 시골의 이천에서는 쌀을 메고 와서 선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옷을 가지고 가서 TV에서 선전도 해보시고 이것은 종로구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창신동, 숭인동을 제외한 3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창신동, 숭인동 지역 1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 종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종로구 전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왜 창신1ㆍ2ㆍ3동, 숭인1ㆍ2동 이 지역 노인분들은 복지관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하루속히 복지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로구에서 하는 일입니다. 구청장님! 모르고 계셨죠? 이 부분을 빨리 창신, 숭인동에 계신 분들도 노인복지관에 나와서 같이 모두 즐기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54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약 3,00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에는 종로구청,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 생활체육협의회, 대한노인회,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로구청에서는 40개 경로당에 가요교실, 발맛사지 등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34개의 경로당에 치매예방교실, 후원품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로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8개소,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2개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기관들이 경로당의 발전과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신동, 숭인동에는 1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회원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로노인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참여해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받거나 임원진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종로노인복지관에서는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이용하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답니다. 창신노인복지관에서 이곳을 이용하지 말고 그쪽을 이용하라고 해서 노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로노인복지관 측은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이 서울시 노인기능특화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인, 노인 등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곳으로 노인전문기관도 아닌데 회원수도 가장 많은 창신지역의 18개소 경로당을 전담하여 사업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반면에 종로노인복지관은 서울시로부터 연간 4,500만원의 경로당활성화사업비를 지원받아 2명의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종로구 어르신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욕구가 있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을 하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는 종로노인복지관이 더 전문기관이라 생각되므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 이렇게 훌륭한 전문기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종로구 문화ㆍ복지ㆍ환경 그리고 교육 1등 구가 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고 아울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에서 오신 우리 위원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5대 전반기 종로구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종로구 발전을 위해 주경야독하시면서 불철주야 현장을 찾으시며 주민숙원사업을 이루어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행정에 밝으신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종로지역 번영과 문화창달을 위하여 종로 구석구석의 소식을 소신있게 전해주시는 언론관계자분과 종로구를 사랑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한규형 회장님 외 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여러 방청객과 종로구민께도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는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보고서에 구정현황, 비전 및 구정목표, 2008년 역점 10대 사업, 2008년 주요업무계획, 2008년 핵심사업, 2008년 분야별 주요예산편성현황, 2007년 대외기관평가 수상현황을 책자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도 아마 이 책을 보셨을 겁니다. 이 책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8년 주요예산현황을 분야별로 분석한 바 문화분야 85건에 257억 3,600만원, 복지분야 67건에 327억 7,700만원, 환경분야 48건에 899억 3,400만원, 도로기능분야 34건에 571억 400만원, 행정분야에 인건비 736억 9,500만원을 제외한 51건에 221억 6,700만원으로 주요예산분야 285건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2,277억 1,800만원인 바 이것을 분야별 10순위까지만의 주요예산이 문화분야 219억 4,500만원으로 85.27%, 복지분야 282억 800만원으로 86.06%, 환경분야 875억 5,500만원으로 97.35%, 도로기능분야 529억 8,400만원으로 92.79%, 행정분야 197억 500만원으로 88.89%로 주요예산분야 중 50순위의 예산합계가 92.39% 차지한 2,103억 4,700만원으로 종로구청장님은 2008년 주요예산 5개 분야 중 주요예산 15개의 사업을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사업을 예산순위별로 살펴보면 가) 환경분야 중 ①세운상가 녹지축 784억 1,700만원, ②마포시설이용료 330억원 ③뒷산공원화 23억 1,700만원 나) 도로기능분야 ①광화문광장 조성 242억 1,200만원, ②가회 하수관 관거정비 83억 5,000만원 ③5곳의 하수시설보강 63억원, 다) 복지분야 ①국민기초생활보장 111억 5,300만원, ②기초노령연금 80억 9,500만원 ③노인교통수당과 정기요양보험 42억 4,100만원, 라) 행정분야 ①신청사건립기금 110억원 ②직원복지제도 22억 9,600만원 ③평창동청사 건립 18억원, 마) 문화분야 ①북촌한옥마을 64억 2,500만원 ②공단위탁운영 46억 7,400만원 ③대학로 디자인거리 29억 400만원으로 상기에 15건의 예산은 주요예산 2,277억 1,800만원 중 78.38%인 1,784억 8,400만원인 바 15개 사업별로 사업부진 사유와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낙원동 284-6의 낙원상가 사유지주에 대한 종로구청의 18건 615만 6,740원을 2008년 3월 11일에 도로사용료 부과와 낙원상가 주식회사에 2007년 10월 18일 현재 2억 1,402만 9,010원의 체납독촉고지서 재송달의 공문은 부과권자인 종로구청의 근본적인 오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1967년 10월 23일 종로구청과 공사 사업자인 대일건설주식회사 간의 계약서에는 총 부지면적 89만 3,336㎡, 평수는 27만 233평 중 국ㆍ시유지 46만 7,754㎡ 평수로는 14만 1,795평이 52.36%로 대일건설 점유지분이고, 42만 5,555㎡, 평수로 12만 8,738평은 낙원상가 지분으로 47.6%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 소유주 또는 그 대행인인 낙원상가에서는 단 1인도 이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는 계약으로 원칙적인 계약무효임에 부동산 소유주 승인 없이 공사업자인 대일건설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종로구청은 사유지주에게 무상분양 또는 대가분양 운운은 1970년에 서울시가 대형건설업자에게 와우아파트 등 시영아파트를 3.3㎡당 2만 3,000원에 발주한 사실과 낙원상가 아파트 건물공사비가 3.3㎡당 9만 9,112원의 공사비를 감안하고 그 대금을 개개인이 정식으로 지불한 바 무상분양 또는 대가분양 언급은 어불성설입니다.
다. 그리고 낙원상가 아파트 준공 후 최초로 도로점용료 부과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관계는 시공회사인 대일건설주식회사와의 사건임이 종로구청 스스로 인정한 소송으로 종로구청은 점용료 소송 패소 후 부당이득금을 대일건설주식회사에만 20년간 한정 부과하였다가 1990년 이후는 개인 용달업자에게 사유지를 주차장 허가함에 부당함이 있습니다. 종로구청의 행정착오가 분명합니다. 이에 사유지주에게 등기부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대지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종로구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개인소유 땅 위에 개인 돈 들여 자기 건물 공사비를 주고 취득한 바 무슨 사유지 점용료를 내라고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40년간의 점용료 부과를 취소하고 개인 소유지주에게 국비나 시비로 보상료와 대지 매입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종로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종로구 교통대책을 요구합니다.
가. 광화문광장 조성은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종로구의회도 절대 반대하지만 광화문광장 조성부지 지하에, 종로구에는 5대 궁 중 4대 궁이 종로에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부지 지하에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게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 안의 주차장은 문화재 훼손이고 궁장 밖의 도로 주차는 불법주차입니다. 휴일이나 토요일날 한번 창덕궁이나 경복궁을 한번 가보십시오. 관광버스가 한 차선을 완전히 메우고 있어 가지고 차량 통행이 아주 복잡합니다.
나. 신영동에서 세검정삼거리로 좌회전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세검정초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은 신영상가 철거로 버스정류장 통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검정성당을 갔다가 또 신영동 158번지에서 차를 타고 나오면 반드시 우회전해 가지고 구기동에서 U턴을 해서 시간과 유류 낭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홍제천이 복원되면서 그 앞에 좌회전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암동사무소 맞은편 자하문터널 위 오른쪽에 차도로 주민과 등산객들이 불법 보행하고 있는 바 차도 오른쪽에 계단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행하게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옆 좁은 계단은 가파르고 보행자들이 진입로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바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림각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도로인데요 계단이고, 등산객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위를 고가차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들은 대형버스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거기 큰길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반드시 계단을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그 계단을 이용해서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영동의 신영소방서 앞에서 대아아파트 쪽으로의 횡단보도를 신영동 자동차정비업소 앞인 세검정초등학교 쪽으로 한 50m만 이전하면 버스정류소에서 하차한 후 세검정새마을금고로 바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횡단보도는 ‘그때 그 민속집’에서 대아아파트 쪽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가려면 한 50m 올라옵니다. 그런 걸 한번 확실하게 현장을 가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3호선 안국전철역 2번, 3번, 4번, 5번 출입구는 있으나 재동 111번지 ‘아름다운 가게’ 쪽에 출입구가 없어 서울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및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무단횡단하고 있는 바 재동주유소와 우리은행 재동지점에 횡단보도를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창덕궁에서 돈화문로 횡단보도를 삼환기업과 원서공원 쪽으로 옮기면 가회동 차량이 원서동에서 창경궁 쪽으로 바로 좌회전이 가능하여 가회로와 북촌로 차량 정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동십자각에서 종로구청으로 직진하여 열린마당으로 P턴하여 다시 고궁로 이용은 차량 정체가 뻔한 바 동십자각에서 좌회전을 현재와 같이 허용하든지 열린마당을 없애 가지고 거기서 바로 턴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나 경찰청 교통부서에 강력히 건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에서 김성배의원의 구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종로구청 관계공무원 및 지역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종로구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로를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불필요하게 각종 여러 가지 업종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장원, 당구장, 노래방 이 세 가지는 대학로 정서로 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매우 많고 또 주민들 원성도 심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규제가 많을 바에는 대학로 문화지구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장원은 예술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90%를 차지하는 106개의 소극장이 대학로에 모여 있습니다. 배우들 분장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미장원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당구장 또한 그렇습니다. 대학로는 젊은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젊은 문화공간입니다. 때문에 당구장도 꼭 있어야 하고 당구장도 퇴폐업종이 아니라 스포츠의 일종입니다. 노래방 역시 대학로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다양하게 업종이 있어야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 더불어서 이 영업, 저 영업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로 영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극장을 비롯해서 각종 업종이 잘 되어야 대학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대학로를 세계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학로에 상주하는 업자들이 영업이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된다면 대학로를 떠나게 된다면 대학로는 허구만 문화지구로 낙후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장원, 노래방, 당구장은 조속히 해지되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가 20여 년 전만 해도 인구가 30만에 달했습니다. 매년 5천명 이상 인구가 줄어서 지금은 17만명에 불과하고 유동인구 또한 300만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0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종로를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로가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이라고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면 첫째, 고도제한, 용적률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 때문에 종로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개인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리고 높고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세수 확대도 안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강남 개발로 인해서 좋은 학교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종로를 데모 특구라고 합니다. 불법집회가 연간 100회 이상 만연되고 있습니다. 장사하기 어렵죠. 사람 살기 고달프죠. 종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로가 영예스럽게도 문화와 더불어 사는 문화 1등 구입니다. 그런데 고궁 여섯 군데, 조계사,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을 비롯해서 비과세 종교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공관이 30군데가 있고, 중앙 관공서가 3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비과세 토지가 6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로 세수가 적고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소용역비, 주변 화단 관리비 6억 2,100만원을 비롯해서 37개 중앙 관공서 주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고 또 100회가 넘는 불법 데모 뒤처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없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있고 모든 규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지역발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세수 확대가 안되는 특별한 종로구이기 때문에 종로구를 예산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 가지고 2003년도에 당시 이노근 부구청장님과 또 그 당시 부의장이었던 제가 앞장서서 종로를 예산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다소를 수혜받았을 뿐 특별구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우리 종로의 국회의원인 박진 의원께서 종로를 문화예산 특별구로 만드시겠다고 선거 공약을 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상이고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역 국회의원님과 우리 종로구의회와 집행부가 혼연 일체가 되어서 우리 종로를 문화예산 특별구로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시고, 구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 지도 벌써 18년, 5대 종로구의회도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과연 지역구민의 대표로서 17만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봅니다. 그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남은 2년간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현재 종로구의회는 7석의 한나라당이 다수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통합민주당은 4석으로 소수당입니다. 이제 7월 11일이면 새롭게 후반기 2년을 끌어갈 의장단과 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2006년 7월 전반기 의회의 회장단 위원장 구성 때 한나라당의 의원들께서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의장단 구성을 강행하였습니다. 소수당인 민주당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하였으나 수적 열세로 이루지 못하고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시민행정위원장 모두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독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구성에 있어서 저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민주당에 배정해주십시오. 그것이 원만한 종로구의회의 하반기를 열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전반기처럼 독식한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3건의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신 화면은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의 7, 9, 11, 16, 17, 18, 19, 26번지 일대 약 2000평의 토지입니다. 화면에서 보셨지만 토지가 일단의 블록화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평창동사무소에서 북악터널 방향 중간지점 일성아파트와 벽산 평창힐스 사이의 대지입니다. 지난 2006년 9월 21일 서울시가 버스차고지와 버스전용 가스충전소를 건설하겠다며 280억을 들여서 매수한 곳입니다.
이 토지들은 현재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역 국회의원께서도 설치를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7일 설계용역 금액 7,100만원에 입찰 공고하였고 3월 25일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현재 설계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설계작업이 완료되는 9월경에는 시의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발주될 걸로 판단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 원형택지 약 260여 필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007년 3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기획상황실에서 평창동 원형택지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토지들에 대해서는 거꾸로 짓든 바로 짓든 모든 대상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용역되어야 한다. 둘째, 개개토지는 건축계획까지 나와야 한다. 셋째, 국가가 대지라고 팔아먹고 내 땅에 내 집 짓겠다는데 왜 규제하는가? 국가가 책임져라. 넷째, 임목본수와 경사도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못쓰는 대지는 공원을 지정하고 매수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 허리우드의 비버리힐스와 같은 전원주택으로 가꾸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본 의원이 볼 때 청장님께서 이 토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지시하신 것이라 판단됩니다. 즉 억울한 주민이나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6월 현재 우리 구나 서울시는 우리 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린 것인지 고의적으로 무시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약 26개 필지 중 20%에 해당하는 50여 필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제외하고 계획을 종결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진실로 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고 발언하시고 지시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토지도, 어떠한 사유재산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고 특히 서울시 지침으로 규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들 대지에 대한 우리 구의 구제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제외하였다면 단순히 지침으로 사유재산권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나오는 화면은 삼청동 끝자락에 있는 마을버스 종점 뒤에 있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숲에 가려진 모습입니다. 이 테니스장은 우측과 좌측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측 테니스장은 4개의 면이 있고 좌측 지금 숲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2개의 테니스장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도로를 중심축으로 봤을 때 테니스장 높이까지는 약 6m 정도가 측지되었습니다. 바닥쪽으로 내려간다면 상당한 부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도면은 삼청동의 주차장 토지입니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삼청동 테니스장 좌측 테니스장 이면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 토지는 일부 산림청 토지와 일부 경찰청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놀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삼청동은 2005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을 그렇게 찾아오는 시민들이 비교적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뿐만 아니라 교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통에 해당되는 차량수요를 이 삼청동 좌측편 테니스장 하단에 지하2층, 지상1층으로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지상 1층에서 3면의 테니스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등으로 샤워시설을 포함해서 약 47평 정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2층과 지하1층은 약 60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0평 정도가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공사비를 산출해보니까 약 30억에서 35억 정도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대수는 약 115대 그리고 총면적은 약 2,787㎡에 전체적인 면적은 한 250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무려 280억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예산은 사용해야 되고 특히 주민의 수요나 또는 교통수요가 있는 곳에는 즉 행정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종로에 사시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쇠고기 사태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종로구의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시장바구니가 상당히 가벼워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의 걱정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건축, 재개발 등 지역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도로를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지역은 무악동이 있는 인왕산 뉴타운사업의 진입로입니다. 경사도가 너무 가팔라서 차량진입이 좀 어렵고 이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사진으로 보니까 경사도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아주 상당히 가파른 도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차량이 진입할 때 사고의 위험과 또 특히 장애인들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오르내리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파크로 진입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얼마 전에 주민이 한번 넘어지셔 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상당히 가파른 골목이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로 왼쪽에는 무악동사무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민간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에 지금 도로폭이라든가 또 경사도라든가 또 계단이라든가 난간 같은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인왕산 아이파크 입구에서 인왕사로 올라가는 보행자 도로입니다. 이 도로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이러한 도로입니다.
이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공사를 보행자 도로를 넓히고 도로를 늘리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을 하시면서 돈이 좀 들어가는 것은 조금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챙겨서 나중에 이 지역에 2조합 아파트가 완성되고 그 너머에는 1,500여 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즘 시위로 인해서 이면도로로 이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좁고 도로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도로는 제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 도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썼다고 그러면 차량통행이 되게끔 이렇게도로 형성이 됐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본 의원이 구의원 하기 전에 이런 도로가 형성됐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차량 통행은커녕 그대로 옛날 그대로 주어진 대로 이렇게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는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포함해서 한 120여 개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거나, 추진되거나 일부 끝났거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위주의 대형사업을 하면서 도로공사를 해서 기부채납 받아야 할 이런 도로의 문제점들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는 계획과 충분한 검토와 또 교통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해서 도로를 아주 환경이 좋은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한 사업시행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공사가 끝나더라도 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긍정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악동에 있는 인왕산 인왕사의 환경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지역은 그야말로 종교시설만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아주 독특한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네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5개의 암자와 또 그 암자의 부속건물과 매점으로 형성된 동네입니다. 또한 인왕사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역들은 한 50년, 60년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무허가건물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사찰로 보호받는 사찰이 4곳이 있고 또 이곳에는 국사당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민속자료인 선바위가 있습니다. 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왕산의 아름다운 기암괴석이 아주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그러한 사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지루하신데 그림을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려한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인왕사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골목을 좀 한번 비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동네골목과 재래식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게 화장실 들어가는 길입니다. 보도암 쪽으로 가는 길인데 공중화장실입니다. 50년대나 60년대에 우리가 보던 공중화장실입니다. 급하면 신도님들이나 또 여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은 도심자연공원법에 묶여서 전혀 환경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로구에 있으니까.
오륙십년대에 있던 건물들이 그냥 존치되고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 그냥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연탄을 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왕사도 결국은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없애자니 전통사찰이 있고 또 전통사찰을 활성화시키고 양성화시키자니 도심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전통사찰지역이나 또 한 개의 사찰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 지역을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로구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약 6만여 개의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유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물류비용 또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뛰고 있습니다. 인건비 폭이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를 떠받치고 있는 종로의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종로구는 종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판로개척과 기업 정보 제공과 또 특별히 요즘에 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운영자금을 지금보다 더 좋은 호조건으로 융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의 숨통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귀금속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봉제제품들과 또한 우수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들이 우리 관내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소를 임시라도 마련해서 종로구 중소기업제품 특별전시판매 등을 추진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또 여기에 대한 판로를 대폭 개척해주는 중소기업 육성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날을 정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주민들이 판매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고 또 재래시장에 특별전을 초청해서 우리 자매도시 농촌의 농산물들을 대폭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특별전도 열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같이 경제침체기간이 길어지는 시기에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간 교류와 판로개척에 우리 구청과 민관이 협력해서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질문이지만 경청해주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준비와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6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6월 27일 오전 9시 30분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홍기서 이종환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여덕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