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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2월 9일(목)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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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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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년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말에 송년회도 많이 있으시고 바쁘시겠지만 오늘 바쁜 시간을 이용하여 1년 예산을 잡아야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열심히 해서 종로구의 예산편성이 잘 되어서 주민들한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12월 9일 오늘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12월 10일 내일은 도시관리국, 그리고 12월 13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11월 1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2010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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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10시07분)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철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263쪽부터 269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 2,656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12.7%인 3,28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3쪽부터 264쪽 행정감사 소요예산입니다.  자체 감사실시 및 구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97만원과 업무추진비 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경비로 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렴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발간 등 각종 인쇄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7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에서 265쪽 조사 및 감찰활동 소요예산입니다.  여론ㆍ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위하여 감찰반 이동전화 요금과 업무추진비로 168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환경순찰단 역량진단평가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분기별로 개최예정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비용 등을 위해 484만원을 편성하고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1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직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 직원을 밝은 종로인으로 선정하고자 사무관리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의 환경순찰 소요예산입니다.  생활환경순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활동 보상금 등으로 소요비용 2,3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구정평가단의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소요예산입니다.  성과중심의 목표관리 운영 및 평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45만원, 평가에 의한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을 위하여 심사 관련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직막으로 268쪽과 269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96만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4,032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7,4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정철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부문 26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됐는데 금년 예산이 2억 2,656만원 편성이 됐는데 상향되고 신설이 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설되고 다시 예산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없었던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왜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신설된 걸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인데 지금 청소년구정평가단이 56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목표로 지난번에 우리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김복동위원  청소년구정평가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중ㆍ고등학생들이 우리 관내의 뒷골목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돼야 할 사항들을 신고하면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줘봤자 겨우 풀칠만 하는 이 정도 예산으로 뭐를 운영하겠냐 이 말입니다.  총예산이 얼마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153만 8,000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로 몇 회를 한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훌륭한 청소년들한테 구청장 표창장을 한 30명 정도 주는 걸로 계산해서 표창장 구매비용 6,600원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하고 현수막을 연간 6회 제작해서 청소년구정평가단 모집한다고 학교 앞에 걸 예정인데 그게 34만원입니다.
  그리고 상ㆍ하반기로 해서 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기획상황실에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학교에서 추천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데 신고를 많이 한 학생들, 1회나 2회 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청해 가지고 좀더 잘 해달라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학교는 지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주로 관내에 있는 학교면 더 좋겠지요.
○김복동위원  관내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김복동위원  모두 섞어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엄연히 틀린데 서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알겠습니다.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걸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운영의 묘가 있어야지요.  예산은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조금 더 해주시면 더 알차게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에서 삭감시킬 부분 삭감하고 여기 넣어줄게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 자체에서 상당히 뼈를 깎는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무려 12.7%를 깎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체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예산을 많이 줄여 가지고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우리 관내 중학교에 다 해서 이러이러한 학생을 교장한테 추천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추천받아 가지고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무나 해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그중에서도 종로구에 살고 있는 사람을 줘야 합니다.  다른 데 부모님이 살고 학생만 여기 사는 위장전입한 사람들도 안 되고.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청운중학교 얘기가 나와서 얘기입니다만 거기 위장전입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265쪽 중간 특별환경순찰단 영향진단비라는 게 물론 460만원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뭔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들이 특별환경순찰단이라고 해서 작년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공무원들은 한번 채용되면 웬만한 일이 없으면 강제퇴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신분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직원도 있지만 개중에는 아주 무능력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따로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역량진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외부기관에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정신테스트도 받습니다.  당신이 지금 취약점이 뭐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라 그런 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교육도 시킵니다.  전산실 교육도 시키고 외부기관 교육도 시키는데 가나안농군학교라든가 외부에 2박3일간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해서 3개월 동안을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특별환경순찰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특별환경순찰단에 보면 거기 역량진단비라고 그래 가지고 540만원이,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조금 줄긴 했습니다마는 단지 여기서 저희들이 269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 24명이 있고 그 바로 밑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라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의 정원입니다.  정원 기준이었는데 특별환경순찰단 직원을 저희들이 5명 내지 6명을 선발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소관 직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급량비와 추진여비를 줘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 90만원이 한분한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90만원인가요?  90만원 곱하기 3명이잖아요.  뜻이 조금, 269쪽 보면
○감사담당관 정철호  한명당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6명을 선발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돈이 부족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돈이 좀 부족한데 특별환경순찰단 해당직원이 많지 않았음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청 내도 있지만 각 지역에 나가서 보면 동청사에서도 그런 직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동사무소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같이 포함돼서 선발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다른 공무원도 보면 이런 약간 요즘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약간의 이런 질환이라고 그래야 하나,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이 세 분이 다니면서 그분들 찾아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 분이라는 것은 교육대상자 우리 직원, 상ㆍ하반기 2회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무능력하고 무사안일한 직원이 6명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6명보다 더 많으면 저희들 희망사항보다 훨씬 초과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숙연위원  다행히 그러면 2010년도 3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더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감사담당관 정철호  더 될 수도 있고, 덜 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해 가지고 덜 되는 걸로 희망사항을 포함해서 6명으로 했는데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감사담당관 정철호  좀 부족하긴 한데 어떻든지 꾸려가야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줘야 될 국내여비하고 급량비는 적게 되면 그분들은 또 선발된 것만 해도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거기다 대고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마저도 못 타는 결론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한테 조금 사기가 많이 저하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10% 감액도 아니고 거의 45% 가까운 감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평상시 교육을 잘 시키고 감찰활동도 잘해 가지고 이런 무능력하고 무사안일한 직원들이 내년에는 많이 안 나타나기를, 그래서 종로사회가 깨끗하다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4쪽, 2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266쪽에 밝은 종로인 선정 이 뜻이 참 좋은 거 같아요.  밝은 종로인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밝은 종로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경점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아마 타구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밝은 종로인이라고 선정하는데 밝은 종로인이라는 것은 일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출발을 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사기 격려 차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직원, 새마을금고 직원, 청소대행업체 직원, 지적관리공사 직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이런 분들도 우리 종로 주민이 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밝은 종로인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금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6명, 그 다음에 외부기관 직원은 9명 이래서 15명을 시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공공서비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과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잘하자는 의미에서 밝은 종로인을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시상금이 그동안에 나갔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금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은 30만원씩 나갔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외부기관 직원들한테는 상패만 주고 시상금은 도서상품권을 주는데 도서상품권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지 못한 이유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주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직원들에 한해서는 분기별로 6명씩 해서 30만원씩 줬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밝은 종로인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특별한 혜택은 없고 일단 명예인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밝은 종로인이라는 낱말 자체가 밝은 종로인이라는 상을 탔다고 하면 굉장히, 아마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금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6명씩, 24명에 대해서 30만원씩 시상금을 줬는데 예산서 보시다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11명씩 선정을 합니다.  외부기관 직원을 포함하게 되면 구청이나 동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밝은 종로인 선발인원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적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상금 자체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간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 워낙 내년도 예산이 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점순 위원님께서 힘이 되시면 적은 금액이라기보다는 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금년보다는 훨씬 적게 직원을 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시상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보고드립니다.
○경점순위원  상금 없이 상패만 주면 받는 사람이 실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동안에 상금을 줘와서.
○감사담당관 정철호  당연히 내년에 밝은 종로인을 선발하게 되면 받는 분들이 금년에  30만원씩 시상금을 줬기 때문에 받는 순간에 봉투를 기대하고 아마 올 겁니다.  그런데 봉투는 없고 상패만 전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망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배려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는 상금도 주고 좋겠지만 예산을 봐서는 그건 조금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밝은 종로인 얼마나 좋은 낱말이고 그에 걸맞은 대우와 시상이 필요할 거 같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까지 보고드렸다시피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워낙 빠듯하니까 저희들 욕심만 내세워 가지고 시상금을 달라, 마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 자체가 스스로 시상금을 감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종로인이라는 게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한테 자부심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시상금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해주시면 밝은 종로를 위해서도 밝은 종로인 선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66쪽에 주민만족도 설문서 인쇄 해 가지고 150만원씩 2회가 전년도에 없던 게 올라왔는데
○감사담당관 정철호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받습니다.  
○경점순위원  뒤에는 없고 앞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68쪽 성과중심의 목표관리 운영 및 평가 해갖고 나와 있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말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꼭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할 수 있는 거 같아서 답변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경점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3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하고 성과중심의 목표관리운영 및 평가 이 부분인데 내용이 사실상 엇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엇비슷하더라도 깊이 파고들면 전혀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의 우대 분위기 조성은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서 각 과나 동에 3년 주기별로 감사를 실시해서 일을 잘못하는 직원들은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 잘하는 직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구청장님 표창도 드리고 시상금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이고 17페이지에 있는 성과중심의 목표관리운영은 내년도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각 과별로 각 동별로 내년초에 업무계획을 참조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각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당신 목표가 뭐냐 해 가지고 목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종합평가 한 번 해서 총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로 해서 잘하는 과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누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했나 그런 직원을 선발해서 직원들한테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경점순위원  잘 들었고 구 재정에 맞게 감사담당관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유념해서 한 푼도 허실 없이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전 과를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전년도와 후년도 감사를 받고 예산을 집행 받는 데서 얘기를 나누는데 약간 야릇하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리라고 각오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질문하는 과정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괜찮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간담회 부분 식사값이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각 분야별로 금액이 틀려요.  잠깐만요, 그리고 타부서에서 그날 수당도 차이가 나거든요.  원인이 뭘까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건 아마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느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하기 좋은 말로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지금 이 많은 책자를 발간하면서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보면 수당 주는 부분이라든가 간담회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10만원인데 4시간 이상 아마 심의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10만원을 주고 4시간 미만일 때는 7만원을 주는 걸로 일단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각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어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임의적으로 편성을 하지 못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감사과에 올라온 수당은 보편적으로 10만원인데 다 4시간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런데 외부의 공인회계사라든가 건축사, 각종 변호사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구청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위원회에 참석해주십사 해서 모시면 좀 4시간 이상 위원회 회의를 하고 10만원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 우리 의원들도 참석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참석합니다.  저희도 참석하는데 공직자들은 예산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박노섭위원  의원들이 그러면 2010년도에 어느 분이 참석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이숙연 의원님, 정인훈 의원님 계십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김복동 의원님 참여하십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4시간씩 심의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심의를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실제로 심의하는 시간은 4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시간은 사무실에서 출발하는 교통시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집에서 출발하는 과정까지?
○감사담당관 정철호  요즘 서울시내 차 막히면요
○박노섭위원  그건 말 안 된다.  우리 직원들도 집에서 출근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인건비 줍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감사담당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로구 전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새로운 걸 알았는데, 그래요?  이후에 내가 알아보고 나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제가 지금 들은 걸로 알기로는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나를 속이려고 그래요?  나 기분 나빠요, 그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자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감사담당관 정철호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는 바람에
○박노섭위원  업무파악이 아니죠.  감사담당관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짝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말씀 잘못 한 거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착오였습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알고 질문하는 건데 집에서 출근하는 것부터 시간을 잰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식대비가 각자 달라요.  1만 5,000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민원조정위원은 2만원이고 구민감사관 운영담당회비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000원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 생각하겠지만 두 분 다 수당은 같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변호사나 세무사나 사자 붙은 분이고 구의원들로 아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둡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편성 부서에 기초 안으로 보낼 때는 다 2만원 해서 보내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삭감하면서 인원수가 많은 데는 1만 5,000원 하고 많은 데는 만원 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이쪽 고객만족 민원처리 쪽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여긴 틀려요?  같이 삭감했으면 같아야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22명 되는데 실제로 사안별로 10명 정도만 초청합니다.  실제로 운영을 할 때요.  그런데 실제로 개별적으로 초청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100%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민감사관이라든가 다른 간담회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대체로 결석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1만 5,000원으로 해서 그 인원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80%면 80% 감하는 형태로서 금액을 차등화시킨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불출석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전년도에 다 쓴 걸로 되어 있던데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다 안 썼습니다.  
○박노섭위원  2009년도를 보면 사용을 다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2009년도에 다 참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100% 참석한 게 아니라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잘 편성해서 100% 집행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박노섭위원  2010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한번 하고 이번에 12월 24일날 해서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긴 4회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원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4분기, 2/4분기에는 심의안건이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고충처리 부분이죠?  고충이면 어떤 걸 말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구민들이 대체로 순응을 하는데 불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취소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 경우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이 올라 오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도로점용료 감면 내지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그런 정도입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문 264쪽부터 266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보면 일반보상금도 1,440만원 예산이 똑같지요?  그런데 밑에 참석회의수당이 50명으로 해서 12명, 960만원이고 또 160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반보상금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12회로 해서 월 1회 국별로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여성평가단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김복동위원  이건 수당이 아니고 식사비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회의수당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분과위원회 또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정기종합평가위원회라고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분기별로 평가활동을 합니다.  화장실 평가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평가라든가 실제로 평가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하단에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라고 해서 2,740만원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다음 장에 아까 경점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목표관리 업무평가를 하는데 목표관리 업무평가도 내부 직원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사 10명하고 내부인사 5명해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15명이 구성이 돼 가지고 외부인사 10명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을 드리는데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은 평가보다 정보를 많이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정보평가단이라든가 이름을 붙여서 동마다 1명씩 해서 자주 그런 것을 갖게 되면 감사담당관은 일하기가 상당히 좋을 텐데 규정된 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좋을 겁니다.  명칭을 붙이기가 뭐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감사담당관 정철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평가는 결국은 사후평가일 수밖에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라는 건 사전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못 박히듯이 하는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이 살아야 광범위한 큰 조직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조직을 끌고 나갔으면 해요.
  그리고 신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일반운영비도 지난해 다 같이 있었죠?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활성화 해서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는 잡히지 않았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267쪽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부분이 2,740만원 있는데 신규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지금까지 목표관리를 하긴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목표관리를 했습니다.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것이 평가만 하고 시상금도 주지 않고 그냥 평가도 내부평가위원들만 구성해서 서면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9월 달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목표관리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제개편하면서 목표관리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 차원이 아니라 구 전체 차원에서
○김복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었는데 감사담당관으로 이렇게 넘어왔다 표시를 해줘야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자세히 보고드렸는데
○김복동위원  표시가 없어서
○감사담당관 정철호  죄송합니다.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은데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해서 내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예산 2,7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중요한 부분 같지가 않아요.  2,700만원에 대해서 보면, 우리들이 보는 각도입니다.  그렇게 큰 2,700만원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보면 그래서 이걸 질문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17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중심의 목표관리 운영 및 평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총 15명의 평가위원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태를 평가해서 잘못하면 물론 신분상의 조치가 들어가고 징계도 들어가고 하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잘하는 데는 외부평가위원 10명을 포함해서 심사를 해서 중간에 상반기 6월말 현재를 평가를 해서 최우수팀 2팀, 우수팀 4팀 그 다음에 최우수직원 2명, 우수직원 4명 해서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최우수직원, 우수직원 그렇게 시상금을 주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물론 직원들도 물질에는 약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으로 일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렇게 줄 테니까 너희들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채찍과 당근이죠,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어려운데 이걸 왜 새로 넣었느냐 그거죠.  다른 부서 막 깎으면서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왜 예산과 거 어려운데 그쪽 걸 맡았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쪽으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예산을 새로 편성했느냐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까지 결론을 보면 일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평가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해주고 못하는 데는 제대로 패널티를 주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내년부터는 더욱 알차게 해서 금년보다 적은 예산이지만 성과는 훨씬 금년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예산의 편성 의도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꼭 편성해야 된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적고 이런데 그렇다면 하는 사업만큼이라도 제대로 해서 120% 성과를 올리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잘하게끔 메리트를 주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제대로 일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우를 해주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보면 최우수팀이 상반기 2팀, 하반기 2팀인데 50 몇 개 과 중에서 4개 과를 최우수를 준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못 받은 여타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보자는 의욕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온 업무이고 그런데 평가단 업무평가 성과관리라고 해서 운영, 평가 이렇게 해서 사기도 높여주고 그런다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안 해도 기획예산과에서도 할 수 있고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합니까?  모든 업무는 총무과 직계라든가 자치행정과 직계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업무를 잘했으면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줄 것이지 감사, 거기는 하는 일이 뭡니까?  잘못된 일을 조사하고 잘 되도록 만들고 하는 일이지 거기에다 포상을 하고 돈을 주고 저기를 해주라 이런 건 없잖아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죄를 주는 일이라든가 징계를 먹이는 일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일을 해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난 9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 소관된 미래발전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미래발전팀이 기획예산과의 창의행정팀하고 합쳐지고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있던 목표관리업무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업무하고 합쳐 가지고 감사담당관에 다시 업무를 맡기게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정철호 과장님이 모든 행정을 잘하는 걸 제가 압니다.  일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노섭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위원님들은 공부를 하고 끝까지 파헤쳐서 전부 자료 갖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답변을 잘 알고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역시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삭감보다는 오히려 보태서 줘야 될 입장이고 일을 하겠다는 부서에 돈을 더 주면서 여유가 있으면 일을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도 알아듣기 쉽게 딱 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해를 못하게 질질 하니까 어떤 얘기가 어떤 얘긴지 분간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답변을 못하시게 되면 담당계장한테 하시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는대로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여기에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대화하는 건 질문이나 답변이라든가 다 속기록에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비단 종로구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람들이 종로구청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한마디 말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거듭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행정장비수리비가 감사담당관에서 쓰는 물건을 얘기하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순수하게 우리 과에 있는 물건만 얘기합니다.
○김복동위원  정철호 과장님 과에서 쓰는 물품 장비수리비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도 전체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부서도 감사담당관 내에 쓰는 물건이라고 해놓게 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 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를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23명이 35만원 12개월을 300 얼마를 쓰시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부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한달에 35만원씩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이건 전 실ㆍ과ㆍ동 마찬가지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예산이겠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과나 똑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출장도 나가셔야 되고 조사도 해야 하고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감사담당관 정철호  부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그 과에 무슨 커피도 사다놓고 이런 겁니다.  외부손님이 오면 음료수도 제공하는
○김복동위원  약하긴 약한데 있어야 되겠죠.  의원들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게 가장 치사한데 적습니다마는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철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9억 4,047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333억 2,113만원 등 총 352억 6,160만원이고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17.62%를 차지하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19억 6,311만원으로 일반회계 716억 7,511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2,233만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 128억 724만원 대비 3억 67만원이 증가한 131억 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보조사업으로서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국ㆍ시비 분담비율에 따라 6,331만원, 금년 7월부터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시행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2억 3,469만원,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등 인상으로 1,130만원,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인상으로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으로는 종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1,8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감소로 9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270쪽부터 272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비로 주민생활서비스 홍보 및 교육비 1,838만원, 의ㆍ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9,600만원, 사회복지법인 시설 관리 4,064만원 등 총 1억 7,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8쪽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 5,988만원, 푸드마켓ㆍ뱅크 운영비 9,849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652만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9,196만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사업비 4,946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2억 3,145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7,459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400만원, 사례관리 사업비 7,938만원 등 총 17억 3,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에서 279쪽까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으로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노숙인 계도 활동비 등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9쪽에서 283쪽까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비 71억 1,320만원, 주거ㆍ교육ㆍ해산장제급여비 등 20억 3,53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및 건강보험료지원 3,3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비 1억 3,400만원 등 총 93억 1,7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쪽에서 287쪽까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지원비 13억 5,878만원,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자활장려금인 자활소득공제 사업비 5,15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비 5,288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080만원, 희망키움 통장 사업비 1억 233만원 등 총 15억 7,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7쪽부터 290쪽까지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코디 인건비 인상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대상자 증가 등으로 총 1억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27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299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 총액은 금년 18억 6,285만원 대비 5억 8,642만원이 증가한 24억 4,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7억 3,000만원, 장애인일자리 사업비 6,800만원,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비 1억 5,200만원 등 총 5억 8,6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편성은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시비 분담비율에 따라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293쪽부터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8억 800만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운영비 1,14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비 3,06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비 1,274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7억 3,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 6억 5,422만원,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비 1억 5,200만원 등 총 24억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업명세서 300쪽부터 339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363억 9,684만원으로 금년 337억 8,322만원 대비 7.7% 상승한 26억 1,3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종사자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억 2,21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가에 따른 13억 9,181만원, 보육료 인상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8억 3,991만원, 신규 사업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비 1억 1,634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억 6,713만원, 효사랑 실천 신규사업비 9,15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로 1억 5,8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한 장애인연금은 재배정 사업에서 2011년도에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18억 6,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서울형어린이집 추가 공인시설수 감소로 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이 9,109만원,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라 17억 8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에서 312쪽까지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운영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강화비 5억 6,965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비 1억 2,4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비 52억 7,929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57억 1,375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9,700만원, 보육 사업비 23억 3,214만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비 6억 3,455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2억 8,385만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비 9억 3,130만원, 영유아플라자 운영지원비 2억 5,382만원, 공공보육시설 지원비 1억 1,634만원 등 총 163억 6,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2쪽에서 321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편성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 기회보장 사업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2억 7,25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 9,275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비, 노인사회봉사활동 지원비 등으로 1억 4,316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비 1억 4,235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107억 184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2억 9,801만원, 노인일자리 확충비 17억 3,838만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1억 3,594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4,584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 지원비 3억 5,334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제공비 4억 7,97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300만원, 효사랑 실천 사업비 9,150 만원 등 총 155억 5,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7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사업으로 양성평등 촉진 사업비 1,095만원,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비 3,018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1억 8,533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는 출산양육 및 아이돌보미 지원비 5억 5,968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억 6,400만원 등 총 9억 8,86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4쪽까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증진비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1억 6,893만원,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비 3,170만원, 아동급식비 7억 1,593만원, 청소년 문화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아리지원비 7,456만원 등으로 총 10억 8,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에서 338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 7,589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5,793만원, 장애인연금지급 사업비 18억 6,370만원,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개선비 4,000만원 등 총 2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업명세서 340쪽부터 357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91억 7,66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21억 7,821만원의 13.53%인 30억 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1억 6,358만원 증가한 7억 1,189만원 편성하였고 수도권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분담금을 1억 2,491만원 증가한 2억 9,550만원, 분뇨처리 부담금을 7,941만원 증가한 7억 2,8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금이 납부완료 되어 17억 6,810만원,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 분담금 1억 9,564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2,410만원, 폐기물 수거ㆍ처리비 2억 1,563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2억 1,57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억 2,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에서 346까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13억 5,809만원, 각종 폐기물 처리비 4억 5,301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7억 1,189만원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 관리비용으로 27억 8,3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6쪽에서 350쪽까지의 청소시설, 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차고지 점용료, 청소차량 수리 및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7억 2,431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2억 34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2,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에서 351쪽까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7억 8,65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1억 6,000만원,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분담금 2억 9,550만원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비용으로 42억 4,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1쪽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5,12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52쪽 분뇨처리비 부담금으로 7억 2,831만원과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비 등등 346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 복지후생비로 100억 7,601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6,209만원 등 총 103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업명세서 358쪽부터 368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442만원으로 금년 당초 편성예산 12억 7,992만원의 43%인 7억 3,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는 내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미 추진하여 7억 9,0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자료 조사방법이 개선되어 인건비 2,700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사업에서 물가모니터 요원 감축에 따라 인건비 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358쪽에서 361쪽까지 중소기업ㆍ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종로 귀금속ㆍ보석거리 상권 활성화 5,080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비 2,431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3,940만원, 유기동물 보호비 9,576만원,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비 2,700만원 등 총 2억 4,59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3쪽까지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에너지 관리 비용 등으로 총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쪽에서 365쪽입니다.  쾌적한 환경관리기반 조성사업으로 환경홍보 및 정책개발비 1,176만원,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저감 사업비 5,094만원 등 총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에서 367쪽입니다.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비 2,191만원, 먼지, 소음 없는 종로가꾸기 사업비 430만원, 체계적인 석면관리비 3,800만원 등 총 6,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5,9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0쪽부터 45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늘어난 2억 8,800만원으로서 전액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5,410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정산금 등 2억 2,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은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저소득 주민보호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모두가 따듯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를 만들고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처리대책에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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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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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우리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예산을 복지환경국에서 많이 쓰고 있죠?  총 719억 6,311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상향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유독 복지환경국만 예산이 상향된 이유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우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총괄지원 이 부분, 그중에서 2011년 종로구 사회복지시행계획 책자발간이 180만원 증액됐고 서울시복지재단 심사위탁비 및 공증수수료가 1,132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124만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에서 2억 7,3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6,336만 6,000원이 증액됐고 긴급복지예산에서 1,78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2011년도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가구별 소득인정액 부분에서 주거급여가 17억 4,28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에서 2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에서 1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지원 부분에서 자활지원이 7,100만 3,000원이 됐고 자활소득공제가 24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이건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요 354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1,024만원 지원됐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이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 취업알선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서 1,274만원 증액됐고 그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7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서 1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지원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1,2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9개월 기준 인건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9개월 인건비가 12개월 기준 내시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13억 9,1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8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플라자 운영지원이 7,865만 9,000원이 증액됐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1억 1,6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이 1,97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확충이 인원수가 늘어 가지고 4억 6,7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효사랑실천사업, 신규사업입니다마는 효사랑실천사업비로 9,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전문가 능력개발에서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의 위탁관리비가 1,727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비로 7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건강가정지원부문에 있어서 셋째 아 보험료 증가가 2,2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영유아돌보미 사업확대 지원해서 1억 5,8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서 아동급식, 결식아동수가 증가해 가지고 1억 8,76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에 있어서 장애인 연금 구비분담률이 증가해 가지고 18억 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신규편성이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억 6,3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시설장비관리에 있어서 돈의동, 부암동, 평창동 청소시설사용료가 4,3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전반적으로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라든가 청소분야라든가 우리 종로구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 만큼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예산인 만큼 상승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에서 약간 신규로 안 해도 될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위원님들이 발견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실 용의도 있으시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신규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지만 이 조례개정을 지난번에 통과된 효문화진흥원 같은 이런 사업은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효문화운동을 확산시키게 되고 이거야말로 아무리 신규지만 필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부분 신규도 법적인 사무가 많이 있고 또 생활과 직결되는 노인, 어린이, 가정, 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신규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지환경국 예산은 삭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손 안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잘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 외에도 저의 모두 발언은 마치도록 하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한다니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부문으로 15쪽에서 16쪽까지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부문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상세하게 말씀주셨는데 동부여성문화센터 예산에 대한, 이게 전년 대비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나요?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위탁사업에 세입분야는 인원수가 늘어나서 세입을 좀 잡은 겁니다.  더 많이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7,1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2011년에 8,500만원 정도,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잡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상향이 좀 됐네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는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명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는 2010년도하고 내년도에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큰 변동이 많이 없어서, 세입을.
○김복동위원  그럼에도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 처리비 해서 금년에 상향된 부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는 25개구 중에서 종로구가 가장 싼 가격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간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봉투가격이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사실은 용역업체에 특별회계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별도로 용역업체에 도와주는 건 없습니까?  예산 나가는 거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별도 예산은 나가는 게 없고 지금 봉투제작을 하게 되면 봉투제작 속에 4가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수집운반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리비하고 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판매수익 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대로 가격이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비하고 제작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처리비는 구청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품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재활용을 팔아서 남은 수익은 연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수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게 되면 스티로폼이 나오는 게 있고 스티로폼은 저희들이 창신기동대에서 그걸 다시 녹여서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일반처리업체에 가서 처리하고 나면 거기에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당 7원씩 해서 다시 환불을 받습니다.  그 금액을 같이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청소문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사실 종로구가 많이 깨끗해지기는 깨끗해졌어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상금도 받아오고 지난해도 받고 금년에도 받고 그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서울시 청소분야 인센티브사업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청소용역업체에서 집하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각 골목마다 내 가지고 도로변에서 하차를 하고 상차를 하고 이러는데 종로통을 지나고 왔다갔다 이러시는 분들이 볼썽사나운 것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더군다나 여름철은 악취도 심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거 참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구청에서 갖고 있는 청소처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가로변 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처리장을 되도록 우리 구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년에 청소과에서 쓰는 예산이 많죠?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금년도에 221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30억이 줄어 가지고 191억이 편성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을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전반기에 한 번에 받아옵니까?  그때 그때 갖다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대로 받아줍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산 사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 질의는 하신 걸로 알고 다음 질의는 18쪽 청소행정과 19쪽 산업환경과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외수입이 뒤쪽에서 똑같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복질의가 돼요.  그냥 세출부터 쪽수대로 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세출부문 270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270쪽 보면 물론 증액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50만원에 대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지원인데 여기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감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리플릿 제작하는 거 말씀하신 건가요?
○이숙연위원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시행계획 책자발간 2012년까지 같이 발간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책자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종합계획을 제작하고 매년도 말에 시행계획을 매년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아래 매년 시행계획을 새로 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시행계획 책자가 9월말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4개년 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2011년도 계획을 미처 제작을 못하고 2010년도 예산에도 잡혀있지 않아서 2011년 예산에 2011년과 2012년 예산이 함께 잡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책자 15,000원씩 120부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주로 어디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각 지자체와 중앙부서, 시와 관련기관에 배포가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사회복지책자 발간을 저희가 아직 못본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270쪽만 하나요?  271쪽 연계되나요?  같이 해요?
○위원장 최경애  네.
○이숙연위원  그럼 271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설, 추석 해 가지고 대부분 감액인데 여기는 보면 2,030만원 증액된 사유에 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잠시만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인원이 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원해주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2만원씩 지원하는 게 50명인데 그 전에는 50명이 아니었는데 50명이 되었다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사유는 제가 인원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유는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하는데 그 인원이 아마 늘어났을 거다?  그리고 일반사회복지법 시설관리도 보면 여기도 조금 전년에 비해서 증액됐거든요.  약 1,100만원 정도 그럼 이건 2,500만원 가지고 사회복지법 지도점검 용역했나요?  아니면 늘어난 게 토탈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여기는 지도점검 용역비는 늘어난 게 없는데 거기에 심사위탁비가 있습니다.  심사위탁비가 늘어난 사유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2011년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탁심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님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4개소니까 각 위원회마다 하면 열 몇 명씩 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심사수당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서울복지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또 2개는 어디죠?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탁비가 4개소잖아요.  280만원씩 4개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있나요, 다른 시설도?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푸드마켓 뱅크하고 종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돈의동 사랑의 쉼터, 동대문 쪽방 상담센터 이렇게 4개소입니다.
○이숙연위원  어디어디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271쪽 무연고사망자 처리 일반운영 사무관리, 신문광고료, 사체처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무연고자는 사체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2011년 3건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무연고사체는 국화향기라고 하는 무연고사체를 처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넘어 왔어요.  가급적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유도해 보십시오.  
  사체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사체를 많은 돈을 주고 외국에서 사다가 쓴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볼 수는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무연고사체도 인권문제나 여러 가지 규정을 받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매우 좋은 의견이시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뒤에서 과장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작년에 질의를 해주셔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안 된다고 답변이 왔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서울대학교 총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정말 좋은 안이라고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저도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무연고사체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또 인권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2쪽부터 275쪽.
  276쪽부터 280쪽.
  280쪽부터 28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283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예산은 전액 다 국비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국비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하등 다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기금 해서 구비가 3억 8,672만 8,000원이 구비로 같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김복동위원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4쪽부터 287쪽.
  288쪽부터 28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289쪽 상단에 자원봉사활동물품조끼, 자원봉사활동수건 외 5종 등 이런 예산이 지난해에 없던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무슨 행사를 하는데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자원봉사활동 조끼 구매하는 건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종로자원봉사자들이라는 어떤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똑같은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저희가 조끼나마 제공을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건 외 5종 이것도 봉사활동 하는데 소소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봉사자들도 수건이나 그런 건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일 조금만 하시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아니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많으면 좋겠지요.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몇 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244개 단체에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숙연위원  24개 단체에 2만 2,000명이면 조끼는 250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입고서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합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안 가져오고 분실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세탁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이제 구매를 해서 세탁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이거 한번 입고 말 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자원봉사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244개 단체라는 게 참 많은 단체입니다.  2만 2,000명이면 이분들이 종로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써주신 데 대해서 과연 그분들이 세탁을 다 해올는지 그것도 의문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예산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8쪽부터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288쪽 자원봉사네트워크 활성화 일반운영비에서 2010년도에는 990만원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는 1,950만원으로 배 이상이 상향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은 자원봉사수첩을 제작하고 홍보인쇄물 제작하는 비용이 좀 증액이 되어 자체적으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지난해는 수첩 같은 걸 제작하지 않았단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수첩도 지난번에 제작을 했는데 조금 더 제작을 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늘어난 부분이 홍보인쇄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에 좀 더 치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약간 상향된 부분은 일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90쪽부터 29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291 하단부 업무추진비로 2,124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예비비가 아니고 저희 국 기관운영비와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각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죠?  공통경비면 앞에다 써서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ㆍ시비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449쪽에서 45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499쪽 의료급여 여기는 구성비가 2010년도는 책정이 안됐었습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지난해에는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행정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동위원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담당과장님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의료급여특별회계 2010년도에는 2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김복동위원  대폭 상향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2억 8,800만원인데 1,400이 증액됐습니다.
○김복동위원  1,400이 증액됐다고요?  증액된 부분이 1,400만원 증액됐네.  이 부분은 국ㆍ시비가 아니고 구비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국ㆍ시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국ㆍ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 국ㆍ시비입니다.  바로 넘어가는 걸로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이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293쪽, 294쪽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일자리창출단도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가 상향조정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작년에 비해서 5억 8천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5억 8,641만 6,000원이 증액됐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자리창출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요?  수급자 외에 일을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수급자도 일을 하시겠고 수급자 외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 그 외에 저소득계층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문제는 중요합니다.  상세하게 2011년도부터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나이에 제한을 받지 말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생활이 풍족하고 그러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제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하고 아들, 딸들이 잘되고 이런 사람들도 일을 시키는데 진정으로 우리같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창출 들어갈래도 들어갈 데가 없다, 이렇게 문이 높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상향조정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현재도 나이제한이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더 유념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는 295쪽, 296쪽, 297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운영 언젠가 한번 다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노섭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지금까지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구나 동절기기 때문에 시설을 임대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이 더욱 더 조금이라도 나은 여건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신문구독료는 어떤 신문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일자리 관련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경제신문을 넣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규부분 같은데 취업박람회 개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자리창출추진단이 4월부터 발족이 돼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취업박람회 예산이 2,400 정도 있었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해서 상명대와 성균관대 이 두 군데하고 함께 박람회를 같이 개최를 했었고 함께 박람회 개최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자리가 없어 난린데 취업박람회까지 하면서 3,000만원을 써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함께 일자리를 박람회를 하게 되면 유수의 기업들이 전부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인재를 찾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타구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거의 박람회가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래서 돈만 쓰게 되고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관내에 인재를 기르고 있는 학교가 두군데 있기 때문에 그 학교하고 함께 해 가지고 유수의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우리 구민들이나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상명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균관대도 있고 여기 덕성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 상명대하고 성균관대만
○박노섭위원  작년에도 했다면서요?  2,400만원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게 올햅니다.  2010년, 그래서 201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효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우선은 아쉬운 보고를 드리자면 당장에 취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48개 기업이 참여를 해 가지고 2,029명이 현장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이런 기회를 두 번, 세 번 하다보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인터넷에 띄워서, 우리 직원 채용하려고 그럽니까?  일반회사까지, 취업시켜주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 일반회사에.  이것 지금 우리 예산도 어려운데 꼭 잡아야 됩니까?  이건 빼도 될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아니요, 어려울수록 청년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일자리창출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에서 다 학교에 가서 설명회 하고 취업할 사람 우리 회사 오십시오 라고 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각 회사에서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렇긴 합니다만
○박노섭위원  구태여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예산도 어려운데, 예산이 어려운 이 시기에 3,000만원을 잡아야 되는지, 차기년도로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2012년 정도, 내년에 어려우니까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부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투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한해 한해 거듭될수록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넉넉한 살림이라면 좋은 취지니까 인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좋은 취지도 추진을 못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좀 좋은 취진데 삭감 쪽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저는 가능하면 살려주시기를 부탁 올리고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장소를 빌려서 하긴 하나 우리 구 관내 청년들이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2010년도에 2,400만원을 전액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별 효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생각해보시고 2012년 정도에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을 놔놓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274만원이 들어온 거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사회적기업 이 업무는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서울시와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차원에서 시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사업비 부문은 서울시비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고 홍보를 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구비에서 이 정도 금액을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건 위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위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사회적기업은 현장조사를 하고 직접 예산을 시비를 가져다가 직접 지원을 해주고 관리도 하고 위탁이 아니고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자료가 지금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로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방안은 지금 하셨다고 하셨는데 종로주민들이 같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라서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좋은 말씀입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295쪽에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해서 구비로 6억 1,23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번에 시비는 얼마 보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시비는 이번에 1억 5천이 지원되고 국비는 3억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1억 5천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지난해도 추경에 11억 3,900만원인가 해준 일이 있어요.  금년에 총 예산을 얼마나 가져야 되겠습니까? 1년에 일자리창출에.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일자리창출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국ㆍ시비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29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299쪽에 기본경비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4,722만 5,000원이 올라왔거든요.  신규로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김복동위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난해는 이 예산이 없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지난해는 일자리창출추진단이 금년 4월부터 발족이 되다보니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복동위원  나눠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그랬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2,800만 8,000원을 여비로 책정해놨는데 이건 어떤 여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국내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도 신규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김복동위원  신규로 과장님께서 일 좀 많이 하시려고 많이 올려놨네.  그래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넘기겠습니다.  국ㆍ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애  예.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국, 시, 구가 있는데 국비나 시비에 비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책정됐어요, 가정복지과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갈수록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떻게 국비나 시비를 많이, 기 예산이 남은 것이 728만원밖에 안 남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예산편성할 때 들어간 예산인데 그것보다는 국비하고 시비 가내시액이 나옵니다.  가내시액이 나오면 거기 비례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갈수록 현재 우리 구비가 많이 편성되도록 분담률이 조금씩 적어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가 조금씩 증가되는
○김복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면 분포도가 별로 맞지 않아요.  균형이 안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업마다 총괄인데 사업마다 다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각 사업이 어떤 사업은 국비가 50%, 구비가 25%, 시비 25% 찍어서 나오니까요, 어떤 건 국비가 70%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구비가 20%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온 게 이 수치입니다.
○김복동위원  하단부도 다른 데서 국ㆍ시비에서 영유아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지만 여기도 상향조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하게 되면 약 1,700만원 정도 상향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한 17억 정도
○김복동위원  17억 정도.  하여튼 국ㆍ시비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하단부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지원비라든가 민간이전이라든가 민간위탁 보육시설 이런 부분에 보면 자질구레하게 돈을 조금씩 쓰는 것 같지만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해서 3만원, 400명, 12개월 책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방과후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야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롱잔치비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등등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비인 만큼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는 이건 각 구마다 편성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아닌데 말이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김복동위원  동감합니다, 그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계속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안정이 안 됩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지장이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교사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인건비 지원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시설은 구립을 말하는 겁니다.  3만원 정도 수당으로 지원하는 거고 민간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 민간은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녁 늦게 하는 경우는 2만 5,000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게.
○김복동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는 자치구에서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예산을 덜 쓴다 할지라도 영유아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처우문제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처우문제를 충분히 해준 다음에 우리가 질책할 건 질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올려주자고 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여기에다 많이 넣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께서 잘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리고 두 번째는 영아간식비인데 영아간식비는 현재 3,681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영아는 0~2세까지를 영아라 합니다.  그게 1,235명 정도 되고 이 아이들한테 매월 간식비로 1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1억 4,7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한 겁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 재롱잔치행사비는 연말이 되면 각 어린이집에서 결산하면서 부모들을 모시고 아이들 재롱잔치 하는 데 약간씩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간식이 2006년도인가 삭감이 돼 가지고 사실 제가 간식비를 다시 추가시켜준 일이 있어요.  명년예산은 1명당 1만원씩 책정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루에 만원이 아니라 한달에 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복동위원  하루에 그러면 얼마 꼴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500원 정도
○김복동위원  아니 내가 그걸 600원으로 올려놨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500원 가지고 우유 하나도 못 사 먹여요.  지나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하고 내년 예산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애들이 조금 늘어난 것뿐인데 거의 1만원으로
○김복동위원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1명당 650원 계산해놨는데 더 적게 책정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유 하나도 못 먹여요.  학부모들한테 욕이나 먹지 차라리 이거 주지 말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지금 영아가 0~2세까지라고 그랬죠?  그럼 원아는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치원인 경우도 요새는 파괴를 해가지고 4살짜리, 5살짜리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치원은 초등학교 가기 전 만 6세 정도 그때는 유치원을 가는 거고 그전까지는 어린이집을 갑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이란 말을 씁니다, 애들을 돌봐주는.  유치원부터는 교육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유치원은 기술교육부에서 담당합니다.  다릅니다.
  그중 영아는 0~2세, 3~5세는 영유아라고 표현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영아들이 보육원에 다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이 74개소가 있는데 정원은 4,627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다니는 어린이들은 3,681명 정도.  그런데 집에서 본인이 애기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45% 정도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여긴 영아하고 원아하고 인명의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1,200대 3,150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영아의 0~2세를 현재 산출기준을 1,235명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원아하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원아는 0~2세까지, 원아란 말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전체를 통틀어서 쓰고 그중에 분류를 하자면 영유아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원아.  유아는 3~6세까지 보시면 되고.
○박노섭위원  그럼 0~2세까지는 선생님이 몇 명을 거느리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아이를 3명까지 봅니다.
○박노섭위원  원아는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상당히 복잡한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5세인 경우는 한 15명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스승의 날 종사자 격려 해서 500명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원아나 영아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500명 계산이 나온 거 같은데 그 500명의 선생님들을 지금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선생님하고 어린이하고 대조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74개소의 어린이집 중에는 국ㆍ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법인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한 10군데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교사 숫자를 빼는 겁니다.
  74개 전체하면 직장까지 교사가 73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후생비 같은 경우도 470명 정도만 지원해주는 거고 나머지 교사들은 지원이 안 들어가는 거죠.  직장 같은 경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가 그때그때 다르지요.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후생비도 지원해주지 않고 행사 때도 가능하면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0쪽부터 30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구립어린이집 긴급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 했는데요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부족합니다.  잘 지적해주셨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낡았습니다.  긴급유지보수비가 중간에 수도가 터진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할 때 쓰는데 일단은 25개 어린이집 중에 현재 대학로 어린이집은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를 안 잡고 나머지 24개 잡아서 100만원씩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 공사 손만 대면 기본 100만원짜리 공사가 어디 있어요?  몇 군데 빼고는 어린이집이 많이 낡고 친환경이다 급식이다 우유다 다 따지는데 먹는 것만 중요한가요?  환경도 중요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더 예산을 잡아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숙연위원  대부분 어린이집들도 친환경으로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먹는 거 이전에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24개에 100만원씩 잡아 가지고는, 어린이집 다 파악해보셨어요?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대충 파악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쪽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긴급유지보수비는 포괄비로서 긴급할 때 쓰기 위해 잡아놨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 대부분 청장님도 그러시고 나가면 어린이 예산은 안 깎겠다, 어르신들 예산은 안 깎겠다 하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 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사 다닐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나중에 위에다 건의 좀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작년보다 깎인 건 아닌데
○이숙연위원  작년에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의 기능보강비가 있어 가지고요.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313쪽에 예산이 경로당시설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에 많이 기능보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9,500만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서울시기능보강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용도 삭감시켰어요.  노인들 예산은 많이 삭감시키고 어린이들한테는 상향시키고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분야가 그래서 약간 줄어들었는데
○김복동위원  과장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정 들어가요.  노인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세요.  왜 삭감시켜요?  몇 년 있으면 다 가는데, 선배들을 잘 모셔야 후배들이 들어가서 대우받고 살아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이 분야를 줄어든 곳은 봐서 시비로 보존하고 금년에 기능보강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노인복지관 기관보강 4,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건 순수한 구비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건 시비하고 구비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복지관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예결에서 삭감된 부분을 해서 종로밴드를 해서 요즘에 그 밴드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노인네들 다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구에서 차를 불러 가지고 밴드의 악기시설 싣고 와서 구민회관에 놓고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번잡하고 그런 게 많던데 조그만 차를 하나 사서 줬으면 좋겠는데 다 둘러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얼마 안 가는데도.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상상밴드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해주셔 가지고 가는 데마다 인기가 있습니다.  차량을 요구했는데 아쉽게도 아무리 편성하려고 해도 돈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여유가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추경 아니시더라도 과장님께서 틈만 나면 얘기하십시오.  이숙연 부의장한테 얘기하시면 저와 함께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에 구립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종로구에 구립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종로구에 구립이 한 40개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가 좀 삭감이 됐는데 취미교실은 뭐뭐 하십니까?  프로그램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가보시면 노래도 좀 하고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예쁜 글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들이 짜여있습니다.  그걸 한다는 겁니다.  58개, 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58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민간까지 해서 58개.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잘랐어요?  예산을.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다른 건 안 자르고 강사료 같은 거라든가 약간
○박노섭위원  그러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르신들의 효행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번에 통과시켜주셨는데 효문화진흥원이 생기면 거기에 전문가를 해 가지고 혹시 그분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경로당별로 지원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예산은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보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상향시킬 게 있고 삭감시킬 게, 다 알아서 했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건강하다 보니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삭감시켜 가지고, 재미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즐겁게 놀 수 있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미있어야 많이 오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314쪽, 3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315쪽 혼자 사시는 어르신 우유배달 보면 수급자가 늘어난 건가요?  1,971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조금 늘렸습니다.  650명 정도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유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도 사실 600원짜리 우유가 없는데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좀 늘어났습니다.  혹시 우유값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그래서 저는 수급자가 더 많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졌나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감안해서 조금 늘린 겁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16쪽, 317쪽
○김복동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국ㆍ시비입니다.
○이숙연위원  316쪽 보면 종로성당시니어아카데미 외 3개소가 어디인가요?  감액된 부분인데 종로성당시니어아카데미 외 3개소는 어디를 지원해주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원서동에 원서문화교실하고 세검정에 은빛대학, 내성교회 노인교실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720만원 정도 감액해도 괜찮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르신들이 교실을 열다 보니까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하면 큰 예산들이 아니라서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외 3개소라고 하니까 혹시 지난번에 혜화동성당 얘기해서 이번에 편성됐나 해서 궁금해서 했더니 역시 안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21페이지 구ㆍ시비인데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321페이지 효사랑실천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에서 오셔 가지고 제주도 갔다오는 바람에 아마 조례 하나 통과된 그 부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안 계실 때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거기
○이숙연위원  그러면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 및 운영 했는데 설립을 어디다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일단 사무실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마땅한 곳을 찾고는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신설사업이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선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한명 있어야 합니다.  진흥원설치를 하려면
○이숙연위원  그런데 효사랑이라는 게 정확한 맥락이 뭐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우리가 명칭을 효사랑으로 붙였고 원명칭은 효행장려 및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사회가 젊은애들이 어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문제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문제라든가 법률 자체가 지난 2007년 8월 3일날 제정돼 가지고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숙연위원  그럼 이게 상위법에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상위법에 있는데 그럼 구가 몇 개 정도 지금 효문화진흥원을 설립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25개 구 중에 7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예산편성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데 조례내용도 보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해놓고 우리처럼 구체적으로는 안 해놨어요.  사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금년 3월 18일날.  효문화진흥원도 설치를 하고 적극적으로 실행
○이숙연위원  아니, 실천하라고 하면 자기네가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지 왜 구 보고 하라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자치구에서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효자동도 있단 말이에요.  효자 특구도 만들 거고
○이숙연위원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효부상 같은 이런 상이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하고 이것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어느 각 부서 과별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이숙연위원  만약에 이게 생기면 그게 다 취합돼서 한군데서 운영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게 효문화진흥원이 생기면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그런 분야까지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숙연위원  예산이 부서마다 지원되면 무한정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로 뭉쳐져서 일관성있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 안 한다고 그러더니 신규사업으로 이게 지금 9천, 약 1억이라는 돈 가까이 지원되는 사항이잖아요.  예산이 없다면서요.  돈 어디서 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최소한으로 편성했는데
○이숙연위원  신규사업을 하면서 약 1억이나 가까이 드는데 다른 신규사업 들어오면 아까 보니까 2,700 작은 거 들어와도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무슨 급하다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람을 쓰고, 사무국장 써야 되고 직원 써야 되고 이게 말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자체는 상위법률도 있고
○이숙연위원  상위법률이 있어도 7개밖에 안 됐다면서요.  급한 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권고사항도 있고
○이숙연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오셔야 되겠네,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라면 일단은 거기서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 조금씩 지원을 해준 다음에 너희 자치구도 해라 라고 해야 정석에 맞는 거지 돈은 하나도 지원 안해주고 상위법에 있다고 우리가 덜컥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우리 종로구가 그래도 제일 선임군데
○이숙연위원  이것은 사람 인력을 더 쓰자고 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 얻어야 되고 국장 둬야 되고 직원 둬야 되고 그 인력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사무실 자체나 이런 건 비용이 안들어간 거고
○이숙연위원  안 들어가면 사무실 어디서 할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저쪽에 사무실 자체가 원서동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숙연위원  무료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하기로 해서 그쪽에 사무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직원도 둘 쓸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돈 들어간 게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과장님, 생각 좀 해봅시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사업 하지도 않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건 어르신들을 위한
○이숙연위원  어르신이 다른 사업 들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두사람 쓰자는 것밖에 없네요.  일자리창출해서 일자리 늘리자는 것밖에 안되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물론 한쪽으로 보면 일자리하고 관계없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행에 대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상위법률도 있고 또
○이숙연위원  상위법률 지원이 안되는데 무슨 상위법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권고사항이고
○이숙연위원  시ㆍ구비로 예산 받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지금 현재 확실한 건 없습니다.  시ㆍ구비 받는 건, 일단은 어르신들에게 효문화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먼저 우리 구가 튀어나가면서 또 권고사항도 있고 지금 다른 구도 현재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올해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이 400억이나 줄어드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우리 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효자동도 있는데 타구도 이미 이 조례도 먼저 했습니다.  저희 구는 중간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숙연위원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내년에 예산 조금 세비를 걷어서, 지금 예산이 그렇게까지 400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기 1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1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사람 인건비 두사람 나가는 거잖아요.  두 사람 쓰겠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닙니다.  여기에 효특구선포식이라든가 각 동별로 협의회도 구성할 거거든요.  협의회 구성하는데 동별로
○이숙연위원  동별로 무슨 협의회를 구성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효사랑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 무슨 그냥, 의원님들도 들어갈 거고 전체적으로 동에 15, 조례 때
○이숙연위원  각 동별로 15씩 뽑는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5명씩 구성을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조직 만드네.  과장님 조직 만들어서 뭐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니, 어르신들을 체계적으로 효행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준비하는
○이숙연위원  그러면 15명 구성하면 이 사람들이 심의할 때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또 들어갈 건가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자료 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이숙연위원  이건 과장님,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효사랑 그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25개 구에서 8개 군가가 조례가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7개 구요.  지방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비중을 맞춰보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다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특별나게 한 건 없습니까?  만약에 경우에 우리 이숙연 부의장 말씀대로 이것을 예산이 지금 바로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조례제정 해 가지고 75세 이상 5년이상 관악구에 거주한 3세대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만 해도 1억 2천만원 정도 지원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경미합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조례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제도는 제도다, 이게.  여기서 학교 교육계에서 그만두신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많이 해서 동네마다 어린아이들 교육하는데도 상당히 어른들이 효문화를, 효부가 있어야 효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부모님들께서 어린이들한테 하는 과정이라든가 삼강오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린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 교육에 접목을 시켜서 종로의 어린아이들을 반듯하게 기를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현재 도서관 내에 효전문 코너를 만들어서, 어울림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시립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하고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곳에도 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김복동위원  제가 스스로 몸소 느꼈던 것이 뭐냐면 각 동네마다 어른들 일자리창출로가 노인들 담배꽁초 줍고 길거리 쓸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노인 어른들이 크게 하시는 것이 별로 없지만 노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보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제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 자치구마다 각 동마다 자치센터에서 어른들 효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강의도 해주고 동네마다 애들도 관리해주고 나쁜 아이들 있으면 계속 학교 데리고 다니면서 애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교육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금년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더 가져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사랑실천사업은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있고 우리가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타구 또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조례만 형식적으로 제정을 해놨지 실지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사실상 이걸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자, 그러려면 투자에 비해서 지금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는 엄청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가 전국에서 효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화가 도화선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우선 효사랑특구 선포식을 갖고 효사랑협의회, 구협의회 그 다음에 동별 협의회가 있고 효문화진흥원, 효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진흥원, 효문화진흥원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효마을 지정 운영하고 효도통장 드리고 청소년 인성교육을 시키고 심청이 봉사단을 만들고 효소양교육을 시키고 효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독거노인 수양자녀 결연사업을 하고 효행표창, 효 목에 달아드리기, 효행복, 더 중요한 것은 여기 회장이 있을 겁니다.  구협의회는, 이제 회장 되실 분은 정말로 효와 효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사비까지, 사재까지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 연구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들은 정치인입니다.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특정의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만든다 이런 인상이 풍겨서는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정말 매끄럽게 하지 않으면 나부터 반대합니다.  정말 공정성 있게 애들을 위해서 효사랑을 위해서 한다면 찬성을 하지만 어떤 특정인의 조직으로 삼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건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이고 진짜 효와 관련된 것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도 있고 권고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가 볼 때 진짜 효는 사라진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되살리자 이런 큰 뜻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재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중요한
○김복동위원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애들 교육도 좀 지금은 버스를 타나 전철을 타나 노인들 앉을 자리에 젊은 학생들이 딱 앉아 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눈감고 자는 척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동방예의지국이란 게 없어졌어요.  인성교육을 많이 시켜야 이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들을 수 있지 지금 그게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것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이거 행안부에서 언제 내려왔다고 하셨죠?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고 한 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008년 8월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과장님, 2008년도에 된 걸 여태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2008년도에 내려왔다면서요?  그럼 다른 7개 구는 언제 제정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7개 구하고 전국적으로
○이숙연위원  죄송하지만 7개 구 제정된 곳 줘보세요.  2008년도에 내려왔다면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효사랑을 부르짖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때는 상위법 법률이 제정돼서 시정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금년 3월 달에 빨리빨리 해라, 조례 제정 같은 거라든가 어르신들 지원방법이라든가 연구를 하라고
○이숙연위원  올 3월에 하라는 걸 왜 안 했어요?  타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주시고요 얼만큼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하고 있고
○이숙연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면 과장님이 이거 준비하려면 2달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조례 제정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이후에 계속 준비한 겁니다.  이 분야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방법이 학교별로, 행사별로, 체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일단 그거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먼저 민간이전비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민간이전비 관리를 제대로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산편성 상 표현을 민간에게 예산을 줬을 때 민간이전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저쪽에다 주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나중에 사후관리를 다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영수증 처리 다 검열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보면 여성존중과 능력개발에 1,400만원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여성위원회 및 여성포럼 운영비 뭐 성폭력피해자 지원금액 추가지원심의위원 수당 이렇게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관리가 잘 되는가 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성폭력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노출시키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 그건 국ㆍ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거기 위원들이 있는데 포럼 등 운영위원회에 위원 수당이 5명 정도 있습니다.  한번 회의를 하면 7만원 주는데 그 돈입니다.
○박노섭위원  1년에 2번 회의해서 다 확인이 되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예산상 사실 긴급한 경우는 수당을 안 주더라도 그 위원들이 와 가지고 상담하고 만나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 또 의사들을 만나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문치료를 해주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서울대병원에 치료비를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3쪽에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나눔의 장터, 김장담그기 행사 지원비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번에 김장했죠?  광장에서 한 거요.  사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2010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줄어 가지고 1,3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나눔장터 매월 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지원해줍니까?  무료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부녀회에서 이게 종묘공원 앞에서 할 때부터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이 나눔장터도 그렇고 김장도 그렇고 불만이 꽤 많았습니다.  
  앞에 강북구로 가신 부구청장님하고도 대화를 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때 문고회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들은 것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구청장님 말씀이 김장담그기 행사를 구태여 여기서 해야 하느냐?  불편하게, 직원들 고생시켜 가면서.  김치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딱 해서 가버리면 끝나고 하는 얘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일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월 하는 나눔장터도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데 그걸 보니까 부녀회원들의 단합적인 면도 있고 또한 재활용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김장담그기도 어떻게 보면 1,500만원어치를 다 사서 어려운 분들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보다도 배추를 사 가지고  와서 같이 추운 날씨에 봉사하는데 그것도 그때 그분들 보면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이틀 동안 하시는데 정말 정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 1,500만원 가지고 나눠주고도 되지 이걸 딱 하면 사람이라는 게 정성도 필요합니다.  물론 산 김치가 더 맛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맛있게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박노섭위원  저도 한 통 얻어먹었습니다만 안 먹는다고 하는데 앞에다 갖다 놓고 갔더라고요, 문고회장 할 때.  나 그거 안 먹겠습니다.  없는 사람 주기로 한 건데 왜 날 줍니까?  나 김치 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아까 말씀처럼 추운데 나와서 봉사한다 이러는데 지금 종로구의 단체장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불편하다고 그래요.  진짜로 물어보세요.  
  김장을 하던 나눔장터를 하던 갔다가 그냥 못 와요.  그냥 가는 거 같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행사할 때 오셔가지고 부녀회원들한테 금일봉을 주신다?
○박노섭위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불편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 얘기 들은 지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각 동별로 있기 때문에 드린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박노섭위원  상당히 불편해요.  매월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 매월 가야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나눔장터에?
○박노섭위원  그렇죠.  이거 김치야 1년에 한번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란 겁니다.  그리고 편성하실 때도 심도있게 편성하시란 겁니다.  무조건 일을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앞에서 박노섭 위원님께서 233쪽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처음에 본 위원도 김장담그는데 대해서는 부녀회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틀씩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리고 또 김치를 공장에서 직접 사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나 했어요.
  했는데 실제 가정주부가 되면 김장을 직접 하는 것과 김치를 직접 사서 먹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배추가 너무 비싸잖아요?  올해 제 예를 들면 배추 사가지고 오는 거 한 포기당 1만 3,000원 줬어요, 제가 직접 농장에 가서 담아오는 거.  제가 거기 고춧가루도 가져가고 젓갈도 가져가고 새우젓도 사고 다 했는데 단지 거기서는 배추하고 무하고 갓하고 담아주는 것밖에 안 했어요.  1만 3,000원에 소금 절여주고요.
  지금 현재 이거 같으면 우리가 가서 담는다면 4,000원만 주면 충분해요.  배추 4,000원어치 사고 무 사면 반값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걸 이분들이 해주신 겁니다.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셔야죠.  
  저는 제가 직접 김장을 담는데 하다 보니까 올해는 너무 바빠 가지고 우연치 않게 경기도 가니까 김치농장이 있더라고요.  가서 담아 오자라고 해서 주문하고 갔는데 너무 비싸 가지고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1,000만원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올해 배추 몇 포기 사겠어요?  못 사요, 담아놓은 거.  남자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살림을 안 해서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4쪽부터 32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홍보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지원 해가지고 2,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한 건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숙연 부의장님이 가셨는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하고 나중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본부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이숙연 부의장님이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 여직원들하고 KT하고 만남의 장을 가졌고 그 체육대회라든지 행사에 쓰는 돈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건 전적으로 구비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구비 100%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하고나서 정말로 안 낳던 아이를 더 낳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행사를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애를 더 많이 낳는지 적게 낳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 말이죠 이건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너무 심각하니까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들 체육대회 같은 거 하는데 젊은 여성이 갔는데 애가 너무 예쁘단 말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선남선녀가 결혼에 골인하게 되면 일단은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결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도하는 건데 아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고 계속 그 자료를 관리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경점순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어렵고 힘든데 이게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행사지원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싶어서요.  굳이 이 돈이 다 들어가면서 그 행사비용을 써야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여기 행사에는 그런 행사뿐 아니라 젊은 여성이 애기를 낳았을 때 키우고 산후조리 하는 그런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여기는 되어 있지만 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키우고 임신했을 때 몸관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행사를 해 가지고 정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해야겠지요, 돈을 더 올려서라도.  예산을 올려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이런 사업은 무효의 효과라고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했는데 애기를 10명 낳다가 20명을 더 낳았다 이런 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경점순위원  그거 생각 좀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좀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 금액도 부족합니다.  깎였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지원금이 없는데 어떻게 깎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이 앞전에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게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2,250만원으로 한 10% 정도 깎였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서 아이 낳기 종로지부로 이관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로 편성되어 있었고
○박노섭위원  편성이 없다 이거죠?  이쪽에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내년에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박노섭위원  아까도 우리 김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를 너무 안 달아서 모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산편성기술상 책자에는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잘되어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한 자녀 더 갖기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박노섭위원  아까 우리 경점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자본 관리 잘되고 있다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고 아니올시다 하면 삭감해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위원님, 잠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출산장려 이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저출산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국가에서도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도 무조건 관심을 갖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운동은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행정적인 지도를 살 수 있지만 어떤 행사라든가 큰 다양한 사업은 사실 공조직에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낳기 종로운동본부 이게 중앙본부가 있고 각 구마다 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 예산으로 2,25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안 나타난다고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지방 전체가 다하고 있는데 이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종로는 저출산 장려에 대해서 홍보도 안하고 교육도 안 시키고 민간단체지원도 안 해준다면 사실상 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없다고 국가에서 인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몇 명이 대비가 안되더라도 출산장려 인구를 늘리게 하는 정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더 늘려서 홍보를 해서 인구수를 늘려가야 된다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출산장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이 낳기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자녀를 많이 낳으면 수당 주는 게 있죠.  
○박노섭위원  아니, 조례 여기 아이 낳기 조례 종로지부 등 행사지원 이게 지금 조례 없이 막 지원되는 겁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거 이관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아니고 한 자녀 더 낳기
○박노섭위원  이건 아이 낳기 종로지분데 한 자녀 더 낳기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그 당시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중앙정부부터 이걸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도 있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지부도 있는데 처음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만, 용어만 다르지 그런데 이게 공식적이기 때문에 또 청장님이 공동 의장이시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청장이 의장이라도 띄우지 마세요, 그런 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공식적이라는 거죠.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이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운동본부를 다 결성을 했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 기업에서는 기업인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지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 애를 낳는 경우는 출산에 재택근무라든가 휴가를 1년 이상 준다든가 이런 것을 기업도 지원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게 아가씨들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엄마들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설명 좀 잘해주세요.  내가 잘 모르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러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자치단체, 정치계, 건설복지위원회분들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경제계라든가 여성시민계, 보건의료계 이렇게 단체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원들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한 자녀 더 갖기하고 출산장려금하고 세 가지가 같은 맥락 비슷한데 세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산장려가 제일 큰 거고 거기 속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출산장려니까 그런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한 번 조례가 있다니까 조례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7쪽부터 339쪽까지 여기는 국ㆍ시비 부문으로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338쪽 하단에 보면 종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종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 해서 4,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작업장은 어디, 종로구 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갖다 얘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종로5가에 있는 411번지 4호에 그 작업장을 말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기능장애인인가요?  지체장애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김정여 씨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 회장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임기는 2년 단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김복동위원  자기들끼리 하고, 우리 조례나 이런 건 없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우리가 저기하지는 않으니까요.
○김복동위원  한 사람이 마르고 닳도록 해도 갖은 못된 짓 다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놔둬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자기들 협회
○김복동위원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해당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일부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고치기로 그냥 했어요?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회장 교체하는 건 저희 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김복동위원  그래서 그냥 있기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회장 자체를 교체하고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점검해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작업장 4,000만원 예산을 우리 구에서 해마다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장애인들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기 위한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줘야지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39쪽 여기는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소규모로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소모품들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도 가정복지과 소관 소모품이라고 쓰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337쪽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76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꽤 많이 증가가 된 거 같은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보조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4,8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장애인들은 시간당 8,000원 정도 됩니다.  8,000원을 10명 정도 해서 50시간, 12개월 하니까 4,800만원 되는데 여기는 수급자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차상위계층 소득이 나은 분들 중에 보호를 요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4,8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보청기 같은 것을 끼는 청각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보청기를 살 때 구에서도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얼마씩이나 해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보통 거의 80% 정도 지원할 겁니다.  그분이 기초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에 따라, 돈이 있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고.
○경점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에서 한 22만 7천원, 26만 7천원 그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수급자들한테는 그렇게 지원을, 80%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수급자들은 보청기를 살 때 무료로 살 수 있다는 거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자료가 없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특별히 장애시설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게 있고 그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내야 되겠지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알아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장애인들한테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340쪽, 3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342쪽, 3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343쪽 상단에 대형생활폐기물 PDA 통신요금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환불 운영자금 해서 5만원 8대 12개월 신규로 나왔는데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PDA 통신요금 480만원 잡힌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작업으로 신고를 하던 방법을 PDA로 작업방법을 바꿨습니다.  PDA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PDA 8대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그 밑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 운영자금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을 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하다가 일단 신고를 하고 다시 또 뭐 마음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다든지 하면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환불을 구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운영자금을 줘서 동사무소 일단 먼저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난 과장님께서 그냥 올라올 적에 예산도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름철에는 말이에요, 음식물 가져가면서 도로에 악취나는 걸 쫙 깔고 가고 그러는데 이것 좀 없앨 수 없습니까?  차를 개조한다든가 해서 없애야 될텐데 왜 이런 건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에서 음식물이 한 80톤 정도가 배출이 되는게 가까운 난지센터에 있는 처리장으로 한 40톤 정도가 가고 나머지 40톤은 멀리 있는 양주라든지 화성 이런 쪽으로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서대문 쪽에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쪽에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로작업 하는 것 그런 것도 없애고 차량도 깔끔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차량은 개조한다든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차량개조라든지 아니면 바닥 밑에 비닐을 깐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제발 동네에 냄새 좀 안 나게 고치라고, 왜 의회에서 뭐하는 거냐고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344쪽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카메라를 구입하는 건데 현재 무단투기단속원들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고 2월부터 10월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조가 움직이는데 10개조가 카메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종로구에.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저희들이 1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0명 정도 한다면 본 위원이 5명 정도 해주면 되겠어요?  종로구 사람으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김복동위원  젊은 사람으로 해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연세가 좀 드셔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하고 약속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주민을 딱 세워놓게 되면 누구 집은 누구 집이다라는 것을, 누가 누구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지역에 아주 지저분한 이런 구역에는 지역주민들 잘 알고 이런 사람들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역 좀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345쪽 하단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이건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같이 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좀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되고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1억 5,000정도 반영을 해줘서 금년도에 사용을 했는데요 그 금액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봉투를 만들 때 대승이다 평화다 뭐 따로따로 하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똑같은 표시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일부 이사라든지 경계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일이 가끔씩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회사에 관계없이 그대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참 중요해요.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게 봉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8쪽 송정동에 차고지가 있죠?  고양시에서 치우라고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고양시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압력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거기 땅을 우리 구청에서 구매할 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부는 잡종지고 일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송정동 이곳마저 청소차량을 할 데가 없다면 정말 큰일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청소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동위원  거긴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임대료를 서울시에다 내면 서울시에서 그쪽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에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자치구에 줘야지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2ℓ, 5ℓ, 10ℓ 이렇게 각각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을 좀  상향시킬 의향이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99년도에 형성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시민이 사용하는 봉투가격은 25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 봉투가격 중에 음식물용 봉투가격, 그중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24개 구청이 다 인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만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도 인상을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그것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께 사전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줄 거 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할 건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 자기네들 개인 돈 써가면서 먹고 삽니까?  봉투값을 10년 가까이 동결해놓고 있으면 이 사람 숨구멍을 딱 조이고 있는 거와 같은데요.  올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345쪽 종량제봉투 제작시 친환경으로 생분해가 되는 봉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네,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7쪽부터 349쪽.
  350쪽부터 35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351쪽 이건 무슨 예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이건 저희들이 재활용품처리비용인데 예산이 금년에도 계속 있던 예산입니다.  
○경점순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재활용품은 김포매립지 입구에 있는 대성환경에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전체 처리한 양의 40%에 대해서 7만 7,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지금 그 가격이 25개 구청 중에 제일 싸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하고 난 후에 공문이 와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싸게 못 해주겠다, 배 이상을 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현재 이 가격보다는 배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처리를 해줬는데요 여태까지 25개 구청에서 제일 싸게 처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종로라고 더 봐줄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구청하고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배 이상을 자기네들도 받아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에 더 추가될 걸로 판단됩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349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에서 2,500만원이나 삭감을 시켰는데 미화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일 하셨으면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죄송합니다.  미처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고용촉진분야 인센티브를 시로부터 받았는데요 3,500만원을 벌어온 겁니다.  그랬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단체장의 관심 여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지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박람회를 그때 개최하고 학교에도 청장님께서 가시고 전부 둘러보시고 이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고를 할 때 부각을 시켜서 보고도 하고 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못 하시고, 아무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암동 지역의 가림막하고 부암동 상차장 주변에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빠지니까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여기 물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통신요금 그리고 제설차량 현장관리시스템 모바일장비 통신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는 물청소 차량은 몇 대이며 제설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차량은 전부 48개입니다.  총 48대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물차로 사용하는 것이 10대입니다.  제설차량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차량들을 가지고 제설할 때 다 동원이 됩니다.  
○경점순위원  작년 12월부터 올 봄까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설구간은 우리 관내 전체가 아니고 물론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것은 도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과가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특정지역구역이 청소과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폐기물 감량 및 지원 이 부분에 1억 1,6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이건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분담금을 저희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부터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을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서울시, 경기, 인천 3개 자치단체가 하는데 서울시분담금 중에서 우리 종로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7,000 정도 부담했는데 2011년도에는 2억 9,500정도의 분담금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52쪽부터 35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정화조 부분인데요 분뇨처리에 6,100만원 증액시키셨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분뇨처리비가 금년도에는 단가가 톤당 4,159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상계획 통보가 왔는데 308원이 인상이 되어 4,467원으로 톤당 단가가격이 인상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저번 감사 때 얘기는 분뇨를 많이 퍼 가면 일반기탁자가 돈을 더 벌텐데 청소를 왜 깨끗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버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수입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자료요청을 한 동기는 분뇨처리를 제대로 했는가?  분뇨처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금액만 올려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분뇨처리 부분은 서울시에서 인상이 됐으니까 우리도 인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인상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구청에다 인상해달라는 요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이건 민간이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이 비용은 처리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민간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처리업체에다가 지급하는 겁니다.  분뇨업자가 아니고 가져다 버리는 데요.
  거기에서 한 달이면 얼마를 버렸다고 업자한테 통보가 옵니다.  업자가 갖다버린 것을 얼마를 버렸으니까 비용을 내라 통보가 서울시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분뇨처리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분뇨처리 하신 분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고 그분들은 일반 가정집이나 개인 또 뭐 저런 빌딩 정화조를 푸고서 푼 양에 대해서 개인한테 돈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돈을 받고 펐는데 그걸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걸 인상해준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죠.  버리는 걸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난지물재생센터하고 중랑물재생센터하고 두 군데서 처리하는데 처리한 거기다 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버리는 값까지 같이 받는 게 아니고 틀리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수거한 양 그 양만 받습니다.  그 가격은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353쪽에 보면 하단에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해서 예산이 급료나 이런 것이 올라가야 할 텐데 역으로 삭감된 부분은 왜 그럽니까?  이유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7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인건비가 100억 정도로 편성됐는데 7억 정도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저희 환경미화원 17명이 퇴직을 하고 금년도에 8명이 12월 31일로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저희 구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8명에 대한 인원충원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157명에서 149명에 대한 그 비용만 책정했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청소인력이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전기요금, TV시청료, 수도점검반 이런 사람들 다 우리 종로구에서 받아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분들이 자꾸 감소추세에 있고 더 추가로 모집하지 않겠다 하고 청소인력도 역시 자꾸 감소를 시키겠다.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런 정책도 저희들이 따르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청소인력이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다하기 때문에 사실 직영으로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가로나 이런 정비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런 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100 몇 명이 할 것을 10명이 감소됐다면 10명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을 더 시키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물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주는 데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종로에 가장 힘든 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 이분들한테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정말 고생들 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새벽에 나와서 하고 또 요즘에 이분들한테 치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낙엽이 져서 엄청나게 지저분한데 가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말 깨끗하게 나뭇잎 하나 떨어진 것도 주우러 가다가 사고 날까 어떨까 걱정될 때도 있어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분들한테 치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까요?  354쪽부터 얼마 안 되니까 357쪽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58쪽부터 359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어떤 업무보다 산업환경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산업환경과에는 시ㆍ구비를 가지고 국비도 받지 않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거의 시비를 받지요.
○김복동위원  시비를 많이 받아오죠?  그런데 우리 서일석 과장께서 많은 역할을 해서 시비를 좀 많이 갖다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소기업경영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중소기업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뭣을 얘기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40억 정도 되는 것을 저리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고 운영위원들을 관리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감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하단부분을 보면 물론 이것도 연구개발비 쪽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죠?  이건 용역비입니까?  종로구 특정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죠?  용역인데 예를 들어서 금은방이라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김복동위원  여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용역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1일날 봉익동 일대 14만㎡가 종로귀금속 특정진흥지구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지적고시가 돼서.  그 지적이 고시가 된 특정지구 내에는 건물에 대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의 약간 상향, 재산세 감면 그리고 귀금속 용도로 매입할 경우에는 시세지만 취득세도 감면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그래야 자꾸 예산이 투입되고 민간자본이 투입되니까 이건 어느 건물을 얼마큼 용적률을 높여주고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재산세는 얼마를 감면해주면 좋을까 해서 이걸 전문가집단에게 용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지정이 됐으니까 올해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마쳐 가지고
○김복동위원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순수 구비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이건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5억을 투자하게 되면 한 500억 정도 가질 수 있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5,0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5,000만원이면 5억을 가져야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원래 계획은 200억이 앵커시설비가 우선 투입되는 걸로 그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장에서 360쪽을 보면 신규로 전통시장 활성화관련 간담회 등 개최 밑에 보면 시설비 통인시장 시설보수공사 이렇게 보강공사비로 해서 35억이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3,5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3,500만원, 이것을 우리 구비로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걸 하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 8일부로 서울시비 7억 7,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도 신규였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요, 이 사업하고 별도로 사실은 통인시장의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통인시장 전체를 서울시에서 하나 편성하는 문화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억 7,500이 내려오니까 이 사업예산은 사업목을 통인시장을 빼버리고 전통시장 시설보강비로 하면 나머지 전통시장에 문제가 생길 때 보완하는 것으로
○김복동위원  여기만 다 쏟아붓고 충신시장 같은 데 넘겨서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 예산을 살려둬 가지고 이렇게 문제 오는 걸 파악해서
○김복동위원  서일석 과장께서 노력해서 가져오신 돈이군요.  압력을 넣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시에서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관악하고 8개 구청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세 번 정도 시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전통이라면 종로가 우선이다, 그걸 만들어달라 해 가지고 7억 7,500을 올해 받았고 이제 바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10억짜리 프로젝트기 때문에 내년에 나머지 2억 8천 정도를 추가로 받아서 10억을 통인시장 주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통인시장만 하지말고 충신시장도 하라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선 하나가 편성됐으니까 나머지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김복동위원  나눠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것은 그렇게 바꿔주시면
○김복동위원  당연히 이 돈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편성돼 가지고 10억 이상 예산을 서울시에서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공이 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고 계신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61쪽에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 해서 8억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부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열 태양광 사업을 국ㆍ시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우선 그게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정도까지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올림픽기념관에 가보시면 거기도 설치했는데 거의다 설치를 올해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럼 추가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이건 국비 받아서,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편성을 안 하고 우리가 또 다시 물량을 파악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내년에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더 당겨 와서 해주세요.  종로발전에 상당히 기여가 큰 거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지시를 잘하시나봐요.  이렇게 많은 돈을 국가에서 끌어다 하신 데 대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산업환경과장님,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통인시장 하게 되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어제 교부금 신청을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신청을 냈고 그동안 4개월 동안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문가그룹을 또 시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분하고 했고 저희가 지역의 동장님들이라든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그렇게 다 해갖고 연합적인 그런 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통인시장과 그 주변을 아주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장소로 리모델링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은 한 15개 사업이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쪽 지역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 작은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우리가 시장에 가면 옛날 같으면 엿을 파는 모판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복원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청와대 쪽으로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까지도 통인시장을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관광과하고 협의할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통인시장이 굉장히 브랜드 가치 있는 종로의 명품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10억을 전 25개 구청에 한 개의 시장에 선정되는데 종로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셨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감사하고요, 그리고 거기 시에서 지난번에 시장에 예산을 많이 주셔 갖고 시장을 지금 전통재래시장이다 해갖고 해놨는데 사실 제구실을 못해요.  
  저도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한번씩 올라가보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구실을 못하다보니까 사실은 돈 들어가는 게 아깝다 할 정도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는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360쪽에서 361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2쪽, 3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363쪽에 시설부대비 해서 9,000만원 신설됐는데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혹시 환경캠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환경이 중요시되고 평창천, 구기천이 합쳐지는 평창동사무소 옆에 조그만 환경캠프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그건 평창천에 오수투기도 감시를 하고 그런데 이게 노후되고 낡아 있어서 그 시설을 보수, 보강하고 앞으로 좀더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평 정도 되는 목조건물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환경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은 환경감시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리가 그건 거의 다 환경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여기도 의제21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지만 주로 시책사업으로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는 투입이 많이 안되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약 한 450여 분의 환경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엊그제 그러니까 3일 전입니다.  백사실에 50여 분이 가서 백사실 계곡 정비와 겨울철 철새 먹이주기
○김복동위원  여기에 보면 이명자 씨라고 있는데 아주 지역에서 봉사잔데 단장을 하고 계시죠?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으신 분이고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분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지역의 봉사, 일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소외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 거 같아요.  
  단장으로만 모셔놓고 밑에서 장난치고 이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해이해지잖아요.  
  아마 이런 것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부의장 할 땐데 그때 제가 환경감시단 단원들이 다 몰려와서 저한테 단장을 해달라고 해서 임원들이 와서 내가 단장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내가 환경감시단장을 하려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아니, 직책이 높고 그런데 어떻게 단장을 하시려고 그러냐고 일개 주임이 관리하는데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충용 구청장이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하길 잘 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되겠고 우리 서일석 과장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종로에 금을 녹이고 하는 도매상들이 많잖아요?
  이런 곳에서 오폐수를 버리는 일이 많은데 이곳을 철저히 감시하고 계시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감시합니까?  아니면 감시원이 따로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지금은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감시단원을
○김복동위원  종로구에 염색업소라든지 이런 곳의 오폐수를 받아가고 금도매업소의 물을 받아가고 이렇게 하죠?  금은보석을 닦고 처리되는 부분들은 비싼 가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빼낸다고 하더라고요.  만에 하나라도 염색업소에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청계천에 버리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64쪽부터 36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364쪽 위쪽 신규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까 부의장님 얘기해주신 폐수 같은 걸 채취해서 검사를 할 때 쓰는 시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채취할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채취해 올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사항을 채취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검사는 보건원에서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금 종로구에는 횟감을 바닷물에 담궈 가지고 그걸 꺼내서 회를 떠서 파는 곳들이 300~400군데가 됩니다.  이분들이 바닷물을 싣고 와서 쓰다가 물갈이를 할 때는 하수구에 버립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연구검토를 했어요.  하수구에다 쏟는 곳과 일반 하수구를 검토해보니까 하수도에다 바닷물을 버리는 곳은 부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거에 대한 법이 없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짠 바닷물을 하수구에 쏟기 때문에 하수구가 부식되고 철골이 부식되고 우리 자치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정말 4선의원님으로서의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으로는 해수를 실질적으로 바닷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약품처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바닷물도 가져오겠지만요.
  현재는 그걸 일반하수구에 배출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을 들어보니까 그런 건 정말 조례라든가 제한규정이 생성돼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횟집이나 이런 곳에 대한 단속을 아직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다니면서 검토를 했는데 그런 일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종로구에서 빨리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종로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65쪽 포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간담회 해서 20만원씩 2회 해놨는데 이건 뭔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시세를 거둬서 한 9% 정도는 구비로 받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상ㆍ하반기에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부과하면서 자동차와 건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은 사람을 정리할 경우에 그거에 따른 일종의 포상비입니다.
  이건 직원들이 체납금을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받고 나머지 환경개선조사원 간담회는 이걸 일일이 직원들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원을 저희가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한 7개월 정도 씁니다.  그 간담회비입니다.
○김복동위원  하단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여기에 사무관리비, 비디오카메라 배터리, 일산화탄소검사 수수료 등 뭐 이런 게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이게 심각한데 우리 종로는 들어오는 입구에서 굉장한 매연을 뿜는 차들이 있어요.  이런 거 종종 검사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구기터널 앞과 사직터널 앞에 약간 올라갈 때 차량이 가속패달을 밟으면 매연이 뒤로 나옵니다.  우리가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매일 점검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저녁에 돌립니다.  그러면 매연 나오는 차량은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자에게 1회 안내, 매연이 나온 차량이 우리 구에서 적발됐으니까 매연을 저감해주십시오 이렇게 촉구 안내하고 계속해서 그런 매연차량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어떤 행정 제재보다 스스로가 개선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이것도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고 그 아래 자동차취득 자산물품 및 취득비, 매연측정기 구매해서 1,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신규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이건 지금 매연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매연측정 방식이 정부고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연측정을 좀 강화해라 해서 지금은 여과식이라고 해서 종이필터를 걸쳐 가지고 까만 상태를 보고 측정을 했는데 아예 레이저식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로 바꾸라고 해서 기계를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걸 해야 종로구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4쪽 체계적인 석면관리에 신규로 3,8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석면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선은 지난번에 석면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그걸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사업의 연장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5,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우선은 공공건물을 우리가 129개소 관리를 합니다, 어린이집까지.
  거기에는 우리 본청사, 구동청사, 어린이집 해서 129개 건물을 관리하는데 지난번에 약 60여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나머지를 다 해서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석면법에 딱 맞게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지도를 갖고 있겠다 하고 바로 민간에게도 하게
○김복동위원  이 석면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건강한 사람을 순식간에 병들게 하는 게 석면입니다.  종로구도 보면 슬레이트로 지붕을 쌓고 있는 집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여러 번 질문이 왔어요.  이 집의 석면이 날려서 그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자기네들 몸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변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열악한 구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붕개량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을 해달라고 해서 일부라도 보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날림이, 그렇다고 그 지붕을 다 걷어낼 수는 없고 어쨌든 본인은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낡은 집에 사시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시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이런 분들에게 미리 예고통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집은 석면에 노출되어 있어 주위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으므로 석면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다든가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의원님 의견으로 해가지고 바로 조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건강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청소행정과에는 ‘클린데이’란 게 있어 가지고 청소를 하시는 것 같고 각 단체도 보면 다들 지원금이 넉넉한 거 같은데 이 환경감시단은 40만원, 80만원 지원되는데 사람이 있습니까?  회원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회원이 없으면 이거 지원해줄 필요 없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회원 있습니다.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8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어렵게, 그것도 깎여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도 깎았어요?  140만원 깎았네요.  회원이 5~6명 되나 보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닙니다.  동조직 다 있고 전체 회원은 400여 명입니다.
○박노섭위원  400여 명인데 그거 가지고 돼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분들은 1만원씩 정상적인 회비를 내서 식사하시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자활기금운용계획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현재 1억 9,200이 조성되어 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일반전입금으로 연간 5,000만원씩 들어와서 조성된 기금인데요 2009년부터는 우리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일반전입금 없이 이자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는다든가 그러지는 못 하죠?  1%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3%를 1%로 하향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길이 되겠지요.  계속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68쪽.
  다음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책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서 18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조금 전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출에 대한, 현재까지 종로구에서 얼마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자활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현재까지의 지출액은 없고요 2011년도에는 그동안 자활사업을 하는 동안에 자활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가 필요하다면 임대료를 지원하고 그 다음 사업단에게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한 1억 정도 쓰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치를 한 후 이자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이자는 현재까지는 그대로 적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3.8%에서 지금 올해 이자가 68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684만 2,000원 이게 예수금으로 비축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비축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많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155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해서 지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1억 지출하고자 하는 부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활사업을 여태까지 해온 결과 거기서 어떤 성과를 거둬서 자활공동체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거기를 도울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3,000만원 정도 대여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자립을 해서 나갔을 때 저희가 그 사업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한 7,000만원 정도를 사용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떤 예산보다도 우리 과장님께 예산을 많이 풍족하게 세워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정말 중요한 부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노인복지기금은 `97년 1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말이죠.  당시 건립 목표는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마 금액이 컸을 겁니다.  현재는 지금 돈이 굉장히 적은데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우리 재정에서 5,000만원씩 계속 적립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을 전혀 안 했습니다.  현재 그게 이자가 붙어서 지금 5억 4,100만원
○김복동위원  지금 5억 4,100만원 남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만기 2011년 9월 16일 예치했을 때 만기 탔을 때는 5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쓰는데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9억 5,000만원이 다 돼야 쓸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쓰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문제는 여기다 그냥 놔둬서는 안돼요.  어떻게 쓰고 남는 돈이 있거든 보태 넣으세요.  운용을 그렇게 해봐요.  빨리 종로구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딱 묶어만놓고 이자 불어서 이 돈이 되기까지는 한 10억 정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복동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이자 같은 것도 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연간 3.52%니까 이자도 높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연도별로 봐도 꽤 잘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동식 과장님 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여성발전기금도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2004년 10월 8일날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게 목표액은 5억입니다.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쓰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3억 4,500만원 정도 해서 연금리는 3.68% 변동금리로 해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3억 4,536만 1,000원인가요?  계속해서 체크는 잘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서 과장님께서 큰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지출계획서를 보게 되면 여성복지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문에서 증감을 했고 지출은 별로 하는 것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는 지출을 전혀 않고 이자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적립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이자 들어와야 몇 푼이나 들어왔어요?  이거 해 가지고 언제 여성 저기를 도와줄 거예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에게는 학자금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만이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니, 대학생입니다.
○김복동위원  대학생만 합니까?  그럼 환경미화원들이 대학생들을 다 가르쳤을 텐데 지금도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네, 많이 있습니다.  37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 나이가 많이 드셨던데 지금도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직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기금은 저희들이 구좌를 8개 구좌에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자만 나온 거 가지고 장학금 주고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닙니다.  지금 대여를 해주는 대신에 상환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학자금 갖다쓰고 퇴직할 때 그 이전에나 갚게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한테 이자는 저리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닙니다.  무이잡니다.
○김복동위원  무이자로?  그렇죠.  이런 혜택이라도 봐야지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그런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앞전 감사 때 이자부분 가지고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153페이지입니다.  연리가 3%로 되어 있는데 5년 거치 5년 상환 그때 이자를 내려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자활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자 내리는 것은 기금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융자해줬을 때 그것에 대한 이자를 내리는 거고 우리가 예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면 이자가 높은 곳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과장님이 3.5%로 하고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게 우리은행에 예치해놨을 때 받는 이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0.5%가 약한 거 같아서, 그렇죠?  좋은 쪽으로 유도 좀 해주세요.  이자가 센 곳으로 넣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구좌가 여러 개 있는데요 3.68%짜리도 있고 3.52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가장 높은 쪽에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은행밖에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저희 금고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시금고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런 겁니까?  타은행은 센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여기 예산은 국ㆍ시비로 조성이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복동위원  원래 국ㆍ시비로 정, 관, 항, 목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터치할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어보는 형식으로 갑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예산을 주네, 안 주네 이게 아니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위원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보면 대충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다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크게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0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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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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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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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