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3일(월) 10시3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라.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10시33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서울시 인세티브사업 평가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인 노점정비분야 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되어 1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가져와 열악한 구 재정에 보탬이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복지위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총 427억 1,218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2,277억 7,520만원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 세입예산액 448억 2,347만원보다 19억 1,1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억 4,164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 128억 2,355만원보다 24억 1,8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76억 7,054만원으로 신교동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건립비가 상향되어 금년 예산액 319억 9,992만원 대비 43억 2,9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건설관리과 사용료수입 42억 7,348만원, 하천사용료 6억 7,72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6억 2,261만원, 신규세원 등 잡수입 32억 2,917만원, 도로위반과태료 및 기타 사용료 1억 8,000만원, 도로과 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 1억 3,292만원, 치수방재과 시ㆍ도비보조금 514만원, 교통행정과 증지수입 1억 7,588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482만원, 과태료수입 9억 3,666만원, 지난 연도 수입 6억 285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주차요금수입 33억 7,260만원, 이자수입 5억 9,500만원, 잉여금 170억원,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부담금 1억원, 불법주차과태료 등 잡수입 33억 9,100만원, 지난 연도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31억 6,844만원, 전지역 담장허물기 지원 시ㆍ도비보조금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369억 965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편성액 430억 4,722만원보다 61억 3,7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92억 3,911만원으로 18억 81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76억 7,054만원으로 43억 2,9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재 순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11쪽부터 418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용지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등 2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17억 7,798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7,842만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용지 관리비로 15억 2,978만원을 편성 금년대비 2억 7,8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는 2억 4,82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관내 공공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지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공용지 현황 측량비로 3억 5,842만원을 그리고 건설관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 재정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세입징수 포상금 2,25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용지 점용료와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 445만원을 그리고 도로건설 교통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413만원과 스위스대사관 진입로 확장공사에 일부 편입된 평동 39번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 412쪽부터 416쪽까지의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우리 구의 거리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기간제 단속인력 인건비로 3억 6,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소요되는 노점상 정비자재 및 수거물품 처리비용으로 1,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로대로 등 노점이 떠난 자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금년 예산대비 59%가 감소된 2억 7,590만원를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지난 208회 임시회 때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숭신초등학교 하굣길 어린이 보행권 확보를 위해 동묘길 꽃길 조성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로대로와 인사동 문화지구 등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을 위해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노점특화거리 활성화와 사후관리 제비용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가로정비 업무수행을 위해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 제비용으로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6쪽부터 418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경비 2,976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1억 3,104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 운영 등 기본경비 2억 1,844만원을 반영하여 내년에는 더욱 더 어려운 형편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9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5,06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47억 5,237만원보다 8억 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등의 2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도로개설, 도로정비 그리고 도로조명 등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으로는 총예산 3억 6,108만원으로 금년도 10억 2,707만원보다 6억 6,5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관수동 16번지에서 장사동 14번지 1호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3억 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된 지장건물 철거비 6,027만원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4쪽까지 도로정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예산은 17억 5,133만원으로 소규모 도로 보수와 도로시설물 정비에 11억 200만원을 반영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노후ㆍ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 5,050만원을, 도로보수원 피복비,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4,3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제설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설 종합대책 운영과 제설작업 용역비로 2억 8,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로 사용 중인 구기동 161-4호 외 2필지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4쪽부터 429쪽까지 도로조명분야 편성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조명 단위사업비로는 총 16억 9,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관리비로 7억 6,553만원, 지하 보ㆍ차도 연간 유지관리비로 1억 2,568만원,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3억 100만원 그리고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28쪽에서 429쪽까지 행정운영 경비로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5,761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8,736만원 등 기본경비로 1억 4,497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430쪽부터 438쪽까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6,12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32억 178만원보다 6억 4,0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종로 실현과 하수 및 지하수관리,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인 재무활동의 4개 정책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사업 편성현황은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등 재난대비태세 확립 예산으로 1,3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3,245만원을 반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육성과 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재난안전기동대 운영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37쪽까지 하수 및 지하수관리 분야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 총규모는 18억 3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수시설물 보수와 하수도 준설에 11억 308만원을 반영하고 빗물받이 준설과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등에 3억 5,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영저류조 설치공사에 1억 6,94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로 4,845만원을, 하수암거 정밀안전 진단비용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6쪽부터 437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864만원을, 간이 펌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2,276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3,14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의 정상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치수방재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1,917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에는 최선을 다하고 사무실에서는 근검절약하여 구 재정에 일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적 적립금 5억 9,304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하여 439쪽부터 44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926만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 10억 3,672만원보다 8,7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교통행정 개선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교통수요관리,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그리고 교통질서확립, 자동차등록관리 등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총 7억 4,106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수요 관리비로 5,375만원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총 5억 357만원을 반영하여 반사경, 갈매기표지,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4,547만원을,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가드펜스 신설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4,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보관소 유지보수, 보관소 설치 및 공기주입기 설치 등의 예산으로 1,234만원을 편성하여 녹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시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 노인보호구역 1개소 등에 노후되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에 1억 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1억 2,813만원을 편성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최소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 효율적인 단속과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46쪽까지 자동차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자동차 의무보험 등 자동차 관련 제비용으로 5,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총 2억 820만원을 반영하여 부서업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458쪽부터 474쪽까지이며 편성예산은 시비 4,35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6억 7,054만원으로써 금년 3월에 신교동 공영주차장 공사착공, 옥인동 및 사직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한 공사비 지출이 많아 다음연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편성예산 319억 999만원보다 43억 2,9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과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분야 중 세부사업인 주차관리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7억 2,177만원으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정비 시설비로 3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3억 1,30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공단위탁 운영비로 14억 296만원을 편성하고 차량 정비를 포함한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운영비 1억 1,884만원과 주차단속 사무실 지하보수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 주차단속을 위한 노후 무전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1,775만원을 주차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로 편성하였으며 민영주차장 건립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예산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원과 선진 교통문화 체험을 위한 여비 등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급여로 3,029만원과 차량견인보관소 공단 위탁운영비로 1억 8,6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2쪽부터 464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행정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3,0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와 체납처분비로 7억 9,667만원을, 무인단속 시스템인 CCTV 운영비로 7억 3,871만원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 위탁금으로 2억 6,28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65쪽부터 469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2억 8,35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는 전년대비 48억 5,094만원이 감소된 167억 8,4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교동, 구기동 및 경기상고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의 연차별 사업비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기타 적립금으로 67억 6,8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보조금 4,350만원을 포함한 8,900만원을 그린파킹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경기상고운동장 지하주차장과 유휴부지(자투리당) 주차장 조성사업에 32억 5,4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상고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과 주택가 매연과 소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으며 서울시 및 중앙부처 등에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 건의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474쪽까지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예산은 29억 4,877만원으로써 소속직원 인건비 등으로 이루어진 인력운영비 26억 9,516만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를 포함, 여비 등에 2억 5,360만원을 편성해 직원 모두가 근검절약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효율적인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정말 열악한 구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신명나게 역점사업 업무에 맡은 바 충실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심도있게 청취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11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411쪽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신규 세원 발굴한 게 작년에는 36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줄었고 그 밑에 국공유지신규세원 발굴포상금이 2,500만원이었는데 2,250만원으로 줄고 그 위 사무관리비에서도 본의 아니게 최소한으로 전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상향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공공용지현황 측량비가 작년에는 2억 7,000이었는데 금년에는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 5억을 줘야 되는데 작년에 3억 5,000밖에 안 돼 가지고 목표대로 측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측량을 해서 사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걸 4년 동안 해 가지고 20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작년에 3억 5,000밖에 못 했습니다. 1년에 5억씩 해서 4개년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이건
○김복동위원 이 사업이 25개 구가 공히 이뤄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세원발굴을 위해서 종로구만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네. 세원발굴도 하면서 전산화작업까지 겸해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표 같은 이런 게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는 4개 동인가 했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가 밑에 공공용지 점용허가에서 늘어난 거거든요.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신규세원 발굴에서 4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 원래 5억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돼 가지고 2억 7,000, 나중에 추경에서 1억을 더 해줘 가지고 3억 몇 천을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우리 계획할 때 5억씩 하기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19개 동을 4개년에 맞춥니다.
○김복동위원 종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세원이 얼마나 증가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다 하면 230억이 넘습니다.
○김복동위원 전 청장님께서 엄청난 사업을 시작하셨네요. 한편으로 세원발굴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쓰고 있던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이걸 측량해서 확인한 다음에 점유자들한테 한 번씩 이의를 걸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충신시장 같은 경우 이미 점용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상회복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면제해주고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치까지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신규로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건물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벽쪽으로 약 15~20㎝ 붙여서 하면 이런 집들도 건물을 측량하게 되면 늘어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데 왜 그런 건 안 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이 리모델링하다 보면 늘어난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도 도로 쪽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데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 허가받은 것은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자기 땅을 먹는 거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 밖으로 나오는 것만 측량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말할 때는 자기 땅에다 짓기 때문에 된다고 하지만 건축법을 보면 위반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건축 후퇴선에서 나오는
○김복동위원 아닙니다. 옛날 건물은 잔뜩 된 위에다 도로 쪽으로 해서 더 늘어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측량을 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도 국장께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5,000만원 상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에다 보탰는데 사업비에다 왜 써요? 직원들 처우개선으로 하지, 답답하신 분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처우개선비로는 쓸 수가 없고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김복동위원 상이란 것은 받으면 그 부서에서 잘 해서 했으니까 30%를 준다든가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줘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1억 5,000 받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예산으로 해서 사업비에다 할 것이고 그거 말고 그동안의 직원들 수고라고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배정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자꾸 자르니까 기대하지 말고 사전에 예산을 줄 때 5,000만원은 이 부서에서 쓴다 하고 1억을 주든지 해야 직원들이 신나서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부의장님 말씀 옳지만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어쨌든 일부는 포상금조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설관리과 최과장님께서 머리도 잘 쓰고 그러셔 가지고 세원도 많이 발굴하고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세외수입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게 지역주민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란 걸 아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괴로움을 덜 주는 방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상회복을 하는데 자기가 모르고 하든 알고 하든 원상회복을 한다고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했고
○김복동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광장시장의 먹거리라든가 꽃시장 골목에 노점상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몇 억씩 들였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네.
○김복동위원 광장시장에서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종로6가에는 2개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시장은 1개월에 4만 3,000원, 좀 작은 것은 3만 4,000원 그리고 아래쪽 상가 그쪽은 공산품은 좀 작고 먹거리는 좀 크거든요.
물론 매대가 차지하는 부분은 작지만 포장을 핀다든가 해서 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건 4만 2,200원, 큰 것은 6만 2,200원 받고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그 다음 광장시장 먹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6만 2,200원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 공시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6만 2,000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네.
○김복동위원 광장시장 먹거리는 빈대떡도 놓고 뭐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누가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광장시장 상인회에서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거 다 고쳐주고 그랬는데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안에 있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가 앞뒤 맞추기는 좀 그렇고요 법이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고 하자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시장이 포장으로 돼서 펄럭거리고 먼지가 음식에 다 들어가고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맞고 이래서 우리가 포장을 다 해주고 위에 뚜껑을 덮어주고 그랬어요. 서울시 예산이 90%가 들어갔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국비가 90%
○김복동위원 국비 90%, 시비 약간, 우리 구비가 0.1%인가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우리도 받아야지요. 거긴 개인의 건축물이 아니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잘 만들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상인들한테 이걸 넘겨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지붕 비가리개 한 것은 저희가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도까지인가 80% 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체납 없이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종로구민이 0.1~2%밖에 안 됩니다. 종로에다 쓰레기 버리고 오폐수 버리고 하고 돈은 벌어서 자기 구로 가져가잖아요? 그걸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수천 명씩 와서 인사동도 저녁이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재래시장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치구에도 무슨 영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모든 처리를 우리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잘 알아듣겠고요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처리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쓰레기라든가 뭐 건설관리과에서 받는 거 외에 다른 것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장 내의 도로 이거 떼어보면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광장시장 그거 5~6가이지만 그거 해주긴 내가 다 해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과장께서 많이 애쓰고 또 4년 후면 200억 이상의 세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 많으시죠? 오늘 마지막이 위원들은 될 거 같습니다.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제가 듣는 것하고 설명해주시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서 가끔 보면 좀 화날 때도 있거든요. 심도 있게 답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허가 부분이 많이 증액돼서 왔는데 411페이지입니다.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점용허가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여기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800만원 정도 늘어나 있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사실은 우리 공공용지를 측량을 올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산화작업입니다. 용지로 서류 관리하던 것을 전산화하겠다, 그리고 민원인이 와서 내가 어디를 얼마큼 점용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측량도만 보고서는 잘 모르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각종 데이터를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8개 동 전체, 우리 구 전체를 측량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못하니까 4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그 측량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도 사실은 5억을 예산 요청했는데 사업계획대로 하면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5억을 채 다 못 줘서 3억 얼마 갖고 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달란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4개년 동안 측량비를 지출하게 되면 우리 구 전체 측량을 다시 할 수 있고 그것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자들한테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231억 정도, 매년 37억 해서 4개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지가상승하는 것 포함해서 231억 정도의 세원이 되겠다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8,800 늘어났지만 그것은 측량비용이라는 거죠. 저희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좀 장황했습니다마는 비용은 전산화한다는 얘깁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 부분에서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건 늘어났는데 여기는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럴까, 700만원 이상이 삭감됐죠. 변상금 부과 점용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량비는 늘어났으면 변상금 부과하는 송달용이라든가 압류 해제, 촉탁 이런 것들이 늘어났던데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세출을 필요한, 측량은 어차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성과로 인해서 저희가 포상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왔으면 너네 5,000만원 써라 하고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줄인 겁니다. 보시면 411페이지에 203, 03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260만원 줄고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줄다 보니까 지출할 금액은 지적공사에 줄 돈은 그대로 늘어났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져야 될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가져야 될 돈은 준 겁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3년 정도는 전체 관리가 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가면 돈은 지출해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안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추세가 5년 이상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전산화는 다 해야 되고요.
○박노섭위원 종로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얼마나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금 이 추세로 가면 한 5년 이상 걸릴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5년 정도, 상당히 좀 느린 편이에요. 빠른 시일에 했었더라면 우리 구 재산을 한눈에 못 보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이게 진즉에 이런 일을 했었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세원발굴이 돼 가지고, 그나마 늦게라도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종로구 전체를 측량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1년에 5억씩은 들어야 이게 4년 동안에 완료할 수 있는데 형편상 3억 5천 이렇게 주시니까 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3억 5천씩이면 4년이었던 게 6년으로 기간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한꺼번에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죠. 그런데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임기 끝나기 전에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좀 많이 해서 빠른 속도로 완료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년도 좀 나아지겠죠? 생활이.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하십시오.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경점순 위원입니다. 저는 412쪽에 자산취득비라고 전년도에 없던 게 이번에 신규로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412페이지 아래 405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건 그렇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라고 34만 7,000원인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에 대한 의문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는 5개 팀이 있는데 정비팀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과의 어떤 불화라든가 정비하면서 다툼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말려 있습니다마는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서로 맞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공용지를 측량하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찍는 팀이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관리팀에서 현장 나가서 찍기 위한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신규로 들어왔기에 한번 물어본 거고요, 제가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피복비 지원을 다 했더라고요. 종로구에서는 피복비 지원을 각 부서별로 피복을 맞추고 계시는지 아니면 종로구 각 과 전체에서 한 부서에서 디자인을 해서 하고 계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부서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라든가 교통행정과의 민원창구에 앉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세무과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도 잡고 또 여직원들로 하여금 디자인 한 걸 가지고 품평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웁니다. 노점을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여기서 방금 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 이런 것보다는 튼튼한 옷으로 해야 되고 같은 단속원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야 되니까 피복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피복비도 동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건가봐요. 벌당 10만원씩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사실 추운날 나가서 하려면 힘들죠. 좋은 걸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경점순위원 따뜻하고 좋은 걸로 해주시면 일도 그만큼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건 좋은데 그게 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또 예산도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413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415쪽을 보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300만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1,3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펜스 설치 및 보수, 화장실 시설 보수인데 어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을 철거해갖고 오면 인사동에 화신먹거리 자리 아시죠? 그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창고하고 난지도에 또 저희들이 갖다놓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 게 너무 낡아 가지고 고양시청 측으로부터 자꾸 환경이 저해된다고 그걸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 하는 거하고 그 밑에 동묘길 꽃길조성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대로 숭신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를 장미꽃이나 뭘로 해서 혜화초등학교처럼
○이숙연위원 숭신초등학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동묘공원 앞에, 이걸 저희들이 사실 천만원 갖고서는 힘이 들 거고 저희들은 2천만원을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이걸 반으로
○이숙연위원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쉽게 말씀드리면 혜화초등학교 앞에 해놓으신 거 보셨죠?
○이숙연위원 아치로?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런 식으로 하든 아이들 통학하는데 노점상 등과 분리가 되고 거기서 아이들이 뭔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템을 짰었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숙연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혜화초등학교 앞에도 그걸 아치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하다 보면 그게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그런지 처음에 일반 화초로 갖다놨다가 반응은 좋았어요. 나중에 다시 장미로 했잖아요.
그런데 적게 심다보니까 아예 숲이 우거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안되다 보니까 처음에 욕 많이 먹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도 거기보다는 이쪽 동묘공원 앞이 길이도 길고 혜화초등학교보다 그래서 돈이 사실은 2천만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도 걱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깜짝은 못 놀라도 이렇게 좋게 해줬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까 했었는데 형편상 천만원으로 돼 가지고서 저희들 기획예산과하고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원래 이게 하는 게 공원녹지과 소속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속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노점상하고 격리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해주려고 저희들이 하게 된 거죠.
○이숙연위원 그러면 한쪽 부분만 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전체는 못하겠죠.
○이숙연위원 한쪽길 통학로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시골하고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하면 좋아는 하더라고요. 일부 반발 의견은 어르신들은 하다보니까 어둡다는 생각도 있지만 학생들로 봐서는생소한 우리의 뭐가 자라고 하나하나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심어주니까 자연학습도 되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하시려면 아예 처음부터 안하는 게 낫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통행로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안 하려면 말든가
○이숙연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2천만원도 깎아라, 깎아라 해서 알뜰하게 해서 올렸는데 거기서 뚝 잘라버리니까 입을 수도 없고, 반바지도 아닌 것처럼 됐거든요. 사용목적은 뭐냐면 동묘길 보행 보도에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많이 불편해하잖아요, 거기.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금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우리 정비팀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거의 벼룩시장 형태라고 해도 되고 한데 보도에 사람이 걸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저희는 가의 것은 청계천변하고 왕산로 동묘길 큰길가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 꽃길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면학의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상한 비디오도 팔고 그래서 통행인보다도 숭신초등학교 학생들의 쾌적한 보행권 개선을 위해서 시작한 건데 동묘 보도길이 100m 정도 되거든요.
○이숙연위원 혜화는 70m 정도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래서 2천만원 정도면 그래도 좋은 화분이랄까 다른 저걸로 해서 덩굴로 양쪽으로 화분을 놓으려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계상했던 것은 동묘에 있는 담장을 이용해서 보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학생들 다니게끔 하고 노점은 그 안은 침범 못하게, 어쨌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노점 못 들어가니까
○이숙연위원 아예 못 들어가게 하실 자신 있는 건가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들어갈 수 없죠.
○이숙연위원 이 지역은 김복동 부의장님 지역인 만큼 더 제일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통학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가봐도 거기는 심해요. 애들이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오늘도 단속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단속한 걸로 인해서 실신했다는 얘기예요. 입원했다고 입원비 달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저희도 감이 안 올 정도로 답답합니다.
○이숙연위원 이것은 하여튼 김복동 부의장님하고 상의 좀 해보시고 펜스 설치 100만원 2개 한다는데 100만원 가지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2개를 어떻게 조금 보수하는 건지 몰라도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거니까, 난지도에 있는 거하고 인사동 창고, 펜스뿐만 아니라 물건을 하려면 앵글 같은 그것도 보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만 펜스라고 표현한 거고요, 펜스는 난지도에 가면 다른 데하고 표시되게끔 안하고 담장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이숙연위원 하여튼 과장님, 동묘 꽃길 조성은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2,000만원 주면 좋죠. 5,000만원도 좋고
○이숙연위원 그건 나중에 김복동 부의장님하고 상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414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자재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뜻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정비하다 보면 물건을 ‘여기 노점을 하면 안됩니다. 리어카 좀 치워주세요’ 해서 ‘아, 그러세요. 그럼 가져가세요’ 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 하지 않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면 너희들 단속 나와서 도대체 뭐하냐, 저걸 끌고 가야지 안 준다고 그냥 오냐 그러면 리어카채 가져올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 물건이 한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액세서리 같은 잡다한 물건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마대에 담아야 돼요. 내꺼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마대하고 직원들이 하다보면 장갑을 껴야 손을 안 다치니까 반코팅한 빨강 장갑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면장갑이고 그런 장갑 구입하는 거, 기타 청소하는데 쓰는 빗자루라든가 지난번 동절기, 하절기 때 비 오고 난 다음에, 눈 오고 난 다음에 치우는 거 그런 장비들입니다.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가로정비 창고 수거물품 처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6회로 정해져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6회로 정해진 건 두 달에 한번씩 하겠다는, 사실상 저희가 난지도에 물건이 많이 쌓이면 공고를 합니다. 찾아가라고.
○박노섭위원 난지도에?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네, 왜냐 하면 일부는 여기 있는데 계속 안 찾아가는 걸 쌓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거는 계속 해오고 그래서 일부 부피가 큰 거라든가 그 다음 비를 맞아도 관계없는 거라든가 등등 구분해서 또 어떤 건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찾아가려면 난지도 가서 찾아가라고 할 정도가 되면 좀 답답하겠지요.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난지도에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난지도에?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난지도에서 재향군인회에 팔 때 그때 그 비용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번 늦게는 세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노점상 특별단속차량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점상 단속하는 데도 차량이 필요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사실 저희가 리어카를 타이탄트럭에 실으려면 좀 어렵거든요. 지금 2대가 있긴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데서 단속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걸 드는 차가 있나 보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게차뿐만 아니라 리프트가 달린 차,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을 하면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2개 가지고 모자라면.
○박노섭위원 불법노점단속 용역비 정비 이건 어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안 쓰여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6억이었는데 지금 저희 직원 일용직과 기능직은 한 20명 되는데 20명으로는 단속을 다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동 금강제화부터 할 때 100여명 동원했는데 지금 동묘에도 어제도 30명, 지난주에는 50명 뭐 이럴 때 그때 용역원들이 나가서 저희가 하지 못 하는 단속을 할 때 그분들을 시키는 거죠. 그걸 용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은 조금 격하겠네요? 심하게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구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문제가 돼서 구청을 방호했던 업체, 그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 중 고엽제라든가 특수임무수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와 계약을 맺어서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그분들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지난번 낙원동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 30분에 삼성타워 앞에서 50명, 100명을 언제까지 모아라.
그 대신 올 때는 여성들이 있으니까 10명씩 10개조를 짜서 그 10명 속에는 여자가 2명 포함된다든가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고 여성들하고 신체접촉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용역을 쓰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 삭감이 100여만 원 됐는데 지금 난방료도 올라가고 전기료도 올라가고 수도료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삭감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공공요금은 10%인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들 시책업무추진비 감액하는 식으로 몇 % 정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절약을 해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약이 다가 아닌데요 원래. 그렇잖아요? 절약하다 보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이런 건 깎지 말라고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전기는 켜야 일을 하는데 뭐 그러니까 2개 있는 등을 하나를 빼고 하나만 켜라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415쪽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교체라고 있는데 단속용카메라 구입비 여기 412페이지도 디지털카메라 구입이라고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어떤 차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산을 회계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뒤의 교체라고 한 건 정비팀에서 하는 거고 앞에 있는 것은 관리팀과 보상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신규로 그건 사는 것이고 뒤의 것은 바꾸겠다는 거죠.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416쪽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해서 1억 2,500만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작년에 종로대로에 있던 646개의 노점을 이면거리로 7개 군데로 나눠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녹지거리 같은 경우에는 120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도 청장님하고 면담한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1인당 국민최저생계비도 못 벌고 있다. 너희들이 하란 대로 다 해서 합법화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런 데가 거의 70~80% 차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구청과 시청에서 당초 이면거리 활성화사업을 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해놓고 도대체 해준 게 뭐냐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전하게 낙원동 같은 데는 합의가 안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면거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낸 것으로 그분들과 같이 윈-윈 하면서 하자는 뜻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후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그분들도 먹고 살 수는 있도록, 큰 대로에서 할 때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치라도 세워주고, 손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아치형태를 만들든 어떤 형태가 되든 종로 꽃시장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라도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낙원동 입구에도 아무 간판없이 삼일문처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사실 그 거리를 상징하고자 했던 당초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수도권방송이라도 다니면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가 해봐요. 얼마 전에 강호동이 종로구를 1박2일인가 하면서 뒤져 가지고 곳곳이 방송에 나가면서 외부사람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하는 것을 봤어요.
전혀 모르고 있던 서울시민들이 낙산공원에 수천 명씩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는데 노점상 이런 부분도 종로에서 유치했으니까 이런 걸 매체를 통해서 홍보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억지로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이게 그거 할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알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역신문보다 방송에서 며칠 계속 소개하면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하철이나 지나가는 버스노선에도 해볼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만 확보되면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신 아치 같은 형태로 한다든가 뭐를 하려고 해도 우선 첫째로 예산이 수반돼야 하니까
○김복동위원 꽃시장 거기 가서 보니까 나 같이 눈 어두운 사람은 못 보고 눈 밝은 사람이 봤을 때 버스타고 다니면서 긴가민가 할 정도입니다. 이거 무슨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난번에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결론이 저희들이 내놨던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시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은 디자인 거기다 올리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해서는 안 들어요. 앉아서 연필만 굴리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가서 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 지역방송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꼭 좀 확보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다른 거 잘라서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생각 있어요. 우리 종로를 살리고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억지로 한 구석에다 처박아놓은 것처럼 해서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역방송에도 내주고 CD도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무엇보다 방송에 몇 번 정도 나가고 그러란 말이에요. 도로변 그렇게 지저분했던 곳이 이렇게 말끔하게 된 원인이 이거다. 1억 5,000만원 포상 받았는데 이걸로 시장님 마음을 울리게 되면 한 30억 정도 나올 겁니다. 더 잘 하라고. 그렇게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예산안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놓으면 나야 알지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려 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열해놓은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공연인데요 난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축제할 때 얘기이고 이건 동영상이라든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지하철의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거라든가 지역방송에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동위원 3월이나 4월 초순에는 꽃거리 조성을 해서 종로에 꽃이 핀다는 주제를 가지고 꽃을 다 갖다놓고 해서 꽃거리 행사를 제대로 한번 합시다. 도심 속에 꽃이 피었다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봐요. 서울시 예산도 그렇고 종로구 예산도 많이 썼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알겠습니다. 사실 급한 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거기 꽃시장이 보행자도로가 좀 좁거든요. 거기서 차도만 하나 넓혀지고 오토바이 주차장도 만들고 보도도 넓혀지고 하면 자연적으로
○김복동위원 오토바이를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오토바이는 안 놓고 저희는 보도만 확장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교통체계가 신설동에서 동대문 쪽으로 좌회전이 된다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김복동위원 이숙연 부의장님도 얘기하시지만 종로 양사길 주변의 오토바이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오토바이 주차장을 청계천에도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오토바이 정리를 하고 꽃시장을 활성화시켜서 4월 중순이나 초쯤 꽃이 필 때 각종 꽃을 갖다가 꽃행사를 한번 하자고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예산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줄 수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꽃 하면 종로꽃시장 하고 알 수 있도록
○김복동위원 한번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런 꽃시장이 생겼다 하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동대문에서 내릴 수도 있고 종로5가에서 내려서 몇 분 거리에 있는데 양사길에 꽃시장이 엄청난 게 있다 하는 걸 한번 보여주자고요.
그 다음 시설비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화신 먹거리, 젊음의 길 관철동에 있는 거, 그 다음 저잣거리, 꽃시장 이런 게 나눠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를 보수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417쪽 보면 지난해에는 없던 업무추진비가 다시 올라온 건 무슨 이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이건 지난해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가 넘어왔는데 이건 국장이 쓰는 건데요 지난해는 360만원인가 그랬는데 이것도 300만원으로 줄었네요.
○김복동위원 국ㆍ과장이 쓸 수 있는 돈이죠? 2,076만원 나눠서 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시다시피 부서별 업무추진비에도 건설관리과 38명 해서 이것도 과원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ㆍ과장이 쓰는 게 아니고 과를 위해서 과의 음료수라든가 민원인들 왔을 때 접대하는 찻값, 과일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안 주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중에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안들어가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교통과장은 그 다음 쪽에 있고요 418쪽에, 주차관리과장은 특별회계로 이 뒤에 가서 특별회계 하는 데 거기 별도로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건설과에 5천원 플러스 30명인가 나 이거 계산하느라 혼났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알기론 30명까지는 기본 35만원인데 거기 30명에서 인원이 추가되면 일인당 5천원씩을 더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5만원 더하기 5천원 곱하기 38명이니까 8 해 가지고서 4만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39만원을 준다 그 얘깁니다.
○박노섭위원 주차관리과도 그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주차관리과도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플러스 하면 될 텐데 계산을 몇 번씩 하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 30명까지는 35만원을 주고 30명에서 직원이 초과되는 숫자만큼 일인당 5천원씩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는 38명이라서 기본 35만원에다 8명, 5천원 곱하기 하면 4만원, 그래서 39만원씩 한달에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복동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1억 2,500짜리 노점 특화거리 공연비용 이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다 어떻게 노점상들 모아놓고 할 겁니까? 한 지역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간판도 좀 멋있게 해서 다른 사람들 눈길을 끌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 시작하기 전에 무슨 난타를 초대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인쇄물을 만들어서 서울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영상물을 만들어서 지하철이나 또 버스 여기서 해준다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 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만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받고 있어요. 기존에 상인들로부터도 왜 저 지저분한 사람들 데려다 놨느냐, 또 노점상들은 종로 대로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먹고 살만 했는데 너희들이 들어가라고 해서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우리 못 먹고 살겠다, 굶어죽게 생겼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홍보해주고 시설물 교체해주기 위한 돈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와 가지고 노점상 편성된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서울시에 달라고 해야죠. 왜 종로 예산으로 다 편성하냐고요. 그러면 서울시에 하라고 하세요. 왜 우리 돈을 쓰면서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지적이고 저희도 그 부분이 답답한 건데 지금 낙원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사동에 있는 노점하고 연계구간을 만든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예산을 저희한테 이것저것 해서 한 50억 정도 올해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뭐 하나를 대면 거기는 열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10%는 저희가 하고 90%는 거기서 하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무엇이든지 관리주체에서 자기네 종로 대로 그 다음에 흥인지문에 있는 왕산로 이렇게 시도에 있는 것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뺏어와야 되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저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시도가 아닌 구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그것이 시도에 있을 때 넘어온 거긴 하지만 저희가 그것은 어떤 논리 개발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해서 예산을 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에서 매칭펀드한 것처럼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30억을 썼다 그러면 서울시에 30억을 달라고 하세요. 자기네들 시에서 관리할 도로를 구에서 관리하게 해줬으면 자기들도 예산을 줘야 하는데 하나도 타오지 않았어요. 노점상에 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단 일푼도 안 받아오고 안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문제 있죠?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 가지고 종로 대로에 있는 노점상을 뒷골목으로 치우라고 그래서 그 큰 돈은 오륙십억을 시에서 다 댔습니다. 대서 저희들이 다 골목으로 끌여들여 놓고 나니까 물론 돈도 돈이지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해놓고 나니까 뒷골목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금년 9월까지는 아주 가로정비환경추진반 해 가지고 부구청장급이 추진단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런데 지난번에 직제개편 때 이게 팀 하나로 기구가 그냥 엄청나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못 받아 가지고 시의회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팀장 하나가 하다보니까.
그런 아픔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대학로도 해야 되고 또 종로 대로 중에 왕산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최대한 거기서 확보한 예산 중에서 끌어오기는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최하로 절반 15억은 뺏어오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어떻게든지 뺏어오긴 뺏어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올린 것은 최소한으로 해서 올린 것이지 이 돈을 쓰고 시 돈을 안 받아오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만 고생시키냐고요. 편하게 해주세요. 국장님이 앞에 서서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 받는데, 지금 어제 들은 정보로는 노점상이 대로변에 다 나오겠다고 어제 정보가 들어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저도 들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럴 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못 나오게 해야죠.
○박노섭위원 왜 과장님만 고통 받게 하냐고요.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친구들 못 나오게끔 국장님이 해줘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시에다 예산 편성해달라고 쫓아가고 불러내서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구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옆에 고생 최고로 많이 하는 건설관리과장하고 저하고 또 팀장들하고 해서 계속 로비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끌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혼내시면
○박노섭위원 혼내는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사기가 저하돼서
○박노섭위원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필근 시의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장이니까 종로 예산을 최대로 하겠다 큰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국장님이 오필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안 만나봤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주겠다는데 왜 그걸 15억,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면 15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변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손가락이 길고 짧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신영동 저류조 것도 80여억 원을 받아와야 하는 아픔이 있고 도로과 것도 가회동 공사하는 것도 해야 될 게 있고 또 하수도 할 거, 포장할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길고 짧은 걸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최 과장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순서가 좀 밀린 것뿐이지 제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큼 절 믿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15억 가져오실 거예요? 안 가져오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여튼 땀을 흘려야지요.
○박노섭위원 2011년도에 15억 갖다가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하여튼 믿어보세요. 나름대로
○박노섭위원 따온다는 의도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따온다는 의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아무리 따오려고 해도 줄 놈이 안 주면 어떻게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 정도는 잘하실 거예요. 꼭 15억 예산을 뺏어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전에 한 416쪽, 417쪽, 418쪽에 추가질문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도로과 419쪽, 420쪽, 421쪽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도로과 묻겠습니다. 금년에 분포도를 보면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이 몇 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중장기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없고 도로개설 관수동 16 ~ 장사동 14간 도로개설은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비가 없어서 이번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관수동 16~ 장사동 14-1간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연결된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2003년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김복동위원 지금 추진이 얼마나 진행됐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보상이 완료됐죠. 공사비가 없어서
○김복동위원 공사비만 주면 됩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공사비라고 딱 해놔야지.
○도로과장 서대정 시설비 3억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설비 공사비 해서 3억입니까? 토탈로
○도로과장 서대정 예.
○김복동위원 그 외는 없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시설부대비 81만원 있는데
○김복동위원 그 아래 하단에 보면 관내소규모 도로보수비 해 가지고 6억이 올라왔는데 6억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이건 18개 동 관내 전체 도로보수 하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 해서
○김복동위원 도로과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1억 8,175만원인가 삭감이 됐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8억이 줄었습니다.
○김복동위원 8억 정도 삭감됐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방금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 6억은 금년도 2010년도에는 9억 2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은 6억으로 감편성됐습니다. 이게 주로 각 동에서 소파보수 해달라고 오는 거 또 의원님들 주변에서 민원 넣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꼬집어서 어디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도로과에서 급한 곳을 우선순위를 놓고 하겠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주로 동장이 요구한다거나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사항들이나또 민원이 있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복동위원 도로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많이 하고 소리를 크게 높이고 이런 것은 잘 해주는데 점잖게 있는 곳은 전혀 손가는 곳이 없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안 해주고 그래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게 있습니까?
○김복동위원 이숙연 부의장 같이, 나같이 점잖은 사람은 하나 끼어들지 못하더라고. 이런 포괄로 놔둔 예산인데 진짜 우선순위를 놓고 어느 곳이 급한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해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도 적은 가운데서 이거라도 해서 포괄로 올라왔는데 또 모자라면 전반기 쓰고 추경에 올려서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추경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10억 가까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십 몇 억, 20억 그렇게 올라왔던 예산이 겨우 6억 올라와서 포괄로 놔뒀는데 이런 예산 참 답답하네요. 뭔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도로과장 서대정 주어진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420쪽 중간에 보면 2011년도 제설작업 용역비로 해서 1억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금년에 눈이 안 오면 다행히 불용으로 되지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안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용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계획을 해 가지고 차량들을 대기를 24시간 시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을 않더라도 그 돈을 줘야 됩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눈이 올 때 제설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가지고 하기에는 늦기 때문에 항상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차량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복동위원 염화칼슘 뿌리는 차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설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약간 불합리하긴 불합리합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시도는 북부도로건설사업소에서 제설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이면도로하고 비탈길 이런 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장비와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상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마냥 눈이 갑자기 많이 오는 걸 대비해 가지고 북부도로건설사업소에서 평창동 CNG충전소 앞에 이번에는 아주 기동력있게
○김복동위원 차를 준비하고 있다가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면 쫙 뿌리고 오겠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죠.
○김복동위원 골목까지 싹 뿌리겠다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골목까지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해야죠.
○김복동위원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수도권이나 외부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전부다 염화칼슘 잘 뿌려주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필요한 곳에는 안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저희들 눈이 왔을 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우선 우리 주민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혹 금년에 쓸 수 있는 염화칼슘 같은 건 충분히 준비가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충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염화칼슘도 보면 국산이 있고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염화칼슘 이런 것은 질이 별로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산은 지금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량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거하고 우리나라 소금 뿌리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소금
○도로과장 서대정 염화칼슘과 소금을 비교한다면 2 대 1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금이 융설효과가 더디게 나옵니다. 염화칼슘은 뿌리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소금은 이삼십분 뒤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염화칼슘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 초에 눈이 많이 오고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이숙연 부의장하고 제가 일본 북해도를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일본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제설을 하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눈도 이상하게 북해도에 내린 눈하고 서울에 내린 눈하고 다르더라고요. 북해도에 내린 눈은 별로 미끄럽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에 내리는 눈은 상당히 미끄럽고 그런 거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대충 본 위원이 발견하기로는 염화칼슘을 그렇게 쓰지 않고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지열을 통해서 열선을 깔고 해서요.
우리도 서울시내의 종로부터 횡단보도라든가 인도 그런 곳에는 열선이나 이런 걸 깔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강교량 몇 군데를 금년 겨울에 열선을 깔아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하고 교통이 혼잡한 곳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를 봐서 시도는 시에서 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중요한 지역은 열선을 까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6가에서 1가 사이로 삼청동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서 하는 곳 또 율곡로 이 주위에 현재 대리석을 깔아놨는데 대리석은 깨끗해서 보기는 좋은데 눈이 조금만 오면 얼음판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조금만 와도 인도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차도에 다니는 것은 덜 미끄러운데 인도에 눈이 떨어지면 완전히 스케이트 타는 것 같아요. 왜 사전에 그런 걸 발견하지 못 하고 보기만 좋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할 때에는 열선이라도 깔아서 행인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항상 우리 행정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눈만 오면 얼음판이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팔이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큰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잘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다쳤을 경우는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도로과장 서대정 미끄럽다고, 그런 사항들은 상당히 주관적인 사항들입니다.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미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화강판석을 깔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미끄럽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기준치에 보면 미끄럼 저항은 나름대로 다 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사진 곳 그런 데는 다소 미끄러울 수 있지만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대리석처럼 해서 예쁘게 해놨잖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러니까 그게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들여와서 하는 것들은 그런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합니다. 중간에 미끄럽지 않게 보도블록을 한다든가 해서 미끄럽지 않게 해야 하는데 나는 몸이 뚱뚱해서 그런가 여러 번 넘어졌어요. 이왕에 할 거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앞서 김복동 부의장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인데요 422쪽 제설종합대책 운영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제설대책상황판 제작,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이런데 홍보책자는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제설대책 상황판은 상황실 관리하는데 상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거고 홍보책자 리플릿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설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각 가정에도 보내고 주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준 책자 이걸 만든다는 거죠?
○도로과장 서대정 책도 만들고 한 장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예전에는 집 앞의 눈은 본인들이 전부 치웠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치우고 관에다가 청소를 미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 자기 집 앞의 눈은 본인들이 치워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홍보가 돼야 할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서대정 서울시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기 집 앞 눈은 본인들이 스스로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치우지 않았을 때에는 일정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고요 조만간에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보면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치우기 힘든 도로 이런 것만 관에서 치우게 해야지 지역 나가면 12~13명 근무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눈 오면 그 인력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금 저희들이 비탈길이나 뒷골목에 염화칼슘함을 갖다 놓고 거기다 채워놨는데 이게 전부 각 가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채워야 되는데 가정으로 가져갔으니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뿌리겠지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염화칼슘을 가져가서 김장 담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앞 눈 왔을 때 뿌리려고 가져간 걸로 생각하니까요. 지금 상당수가 없어졌어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자기 집 앞에 뿌려주면 좋은데 자기 건물 안에 뿌리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물 안에 뿌리면 꽃 죽고 잔디 죽고 그래요.
○이숙연위원 이 염화칼슘이 올해 많이 왔는데 이 염화칼슘이 올해는 약 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이 정도면 얼마나 더 많이 살 수 있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전체적으로 제설함 덮개 이런 거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염화칼슘을 비탈진 길이나 골목에 비치를 했는데 많이 없어져서 다시 채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충분하냐 이거죠.
○도로과장 서대정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금년에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볼 때 금년 1월 4일처럼 그렇게 온다면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고 평상시 정도면 큰 부담이 없이
○이숙연위원 예산을 어디서 받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하거나
○이숙연위원 그리고 여기 표창장 제작해서 18만원 이건 이번 제설작업에서 수고하신 분들한테 표창장 주려고 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금년 여름에 수방대책 했을 때 각 동에서 열심히 해준 민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표창장 하나만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다른 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제설작업 하다 보면 꼭 하시는 분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주변에도 반장님이 나와 가지고 혼자 쓰시는 것 보면 제가 정말 감사해요. 그런 분들에게 표창장만 한 장 달랑 준다는 것은 좀 미안한 감이 드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선거법 때문에
○이숙연위원 그게 구청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22~42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해 가지고 신규로 1억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이 사업은 작년에 하지 않던 사업입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 소규모 교량이 20개 있습니다. 평창동 쪽으로 해서 있는데 보도육교가 있고 지하보차도가 있는데 이번엔 교량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량이 과연 튼튼한지, 보수보강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에게 의뢰해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를 받을 용역비입니다.
○경점순위원 아직도 육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4개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걸로 가능해요?
○도로과장 서대정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식으로 진단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아래 가로등 유지관리 해서 종로6가~대학로길 소로포장에서 가로등을 LED로 바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LED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고 관련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문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LED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활성화되고 검증되고 어느 정도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많이 조심스러워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과연 LED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점순위원 물론 LED로 바꾸려면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바꿔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번 도시디자인과인가 거기에서 질의를 했는데 12월말쯤 행안부에서 그게 허가가 날지 안 날지 결정이 날거라고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5가 8-3, 8-5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이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금액이 50% 늘었는데요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운동 것은요?
○도로과장 서대정 청운동은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12월 4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1억 1,300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이건 2010년도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5억 7,400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한 7,000만원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424쪽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게 본예산은 작년도에 4억 5,000이었는데 1억 3,000이 추경 때 올려줘서 5억 7,000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내년에는 그게 줄어 가지고 5억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9개월치를 예산에 편성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9개월 편성하고 나머지 3월치를 분석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가동 전기요금은 1년치 다 확보가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추경으로 넘어가고 예산 부족하면
○도로과장 서대정 예산과에서 조금 봐준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과에서 봐줘도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뭘. 작년에 넉넉할 때는 그렇게 하고 어려울 때
○도로과장 서대정 공공요금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게 물론 제 좁은 소견은 그렇습니다. 1년치 걸 다 해줘야지 몇 개월치 해주고 추경 때 해준다, 추경 때 추경재원이 없으면 공공요금성인데 이게 전부 다, 공공요금을 안 낼 수는 없잖습니까? 사실은 12개월치를 다 해주는 것이 정상이겠죠.
○박노섭위원 전년도 여유가 있을 때는 9개월로 하고
○도로과장 서대정 작년에 잘못된 거죠. 이번에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박노섭위원 작년도에 9개월분밖에 안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하신 거죠? 왜 9개월분만 하신 거냐고요.
○도로과장 서대정 작년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깎아서 다른 데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올해는 더 부족한데 1년치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넘어가는 것도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 입장에서는 다 요구하는 사항이죠.
○박노섭위원 9개월분만 하면 어떠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내년 2011년도에 금년보다 재정이 더 열악하니까 추경을 할지 안할지도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사실은. 공공요금성이니까
○박노섭위원 내 얘기는 전년도에도 12개월치를 하시지 왜 전년도에 9개월 하고 올해는 12개월을 하느냐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작년도가 잘못된 거죠.
○도로과장 서대정 작년이 잘못된 거죠.
○박노섭위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했다는 말을 않고 말을 돌리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1년치를 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못된 거죠.
○박노섭위원 잘못된 거죠? 과장님이 잘못한 거죠? 예산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누구누구 잘못을 따질 일은 아니죠. 예산이 죄죠.
○박노섭위원 아니, 잘못한 거지 무슨 예산 타령을 합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다 올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올렸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4쪽, 425쪽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426쪽, 427쪽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장 428쪽, 429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도로과에서 조금 전에 박노섭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투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예산을 삭감시켜도 되겠죠? 5억을 삭감시켜도 되겠죠? 대답 안 하시네.
○도로과장 서대정 무슨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김복동위원 424쪽에 5억 6,500만원 반만 드려도 되잖아요?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에도 모자라는 건 추경에
○도로과장 서대정 공공 전기요금을 확보한 예산인데 그건 당연히 공공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깎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김복동위원 그리고 428쪽 상단에 보면 보안등 연간유지관리비가 약 한 5천여만 원씩 지난해에 비해서 상향됐어요.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그럴까요?
○도로과장 서대정 마찬가집니다. 그때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1년분을 확보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김복동위원 1년에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가 얼마나
○도로과장 서대정 7억 5천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m 도로 이런 데는 우리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20m 이상 도로는 분전함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만 우리가 하고 요금은 서울시에서 내는 걸로 하면 안될까요?
○도로과장 서대정 서울시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우리 구 관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교랑, 도로포장 감안해 가지고 교부세가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 할 때 서울시 예산이 얼마 들고 구비가 얼마 든다 명시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교부금을 받으면 교부금의 얼마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얼마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하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교부세를 갖다가 같이 플러스해서 주잖습니까? 구비만 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부금이 얼만데 몇 %를 주고, 전기료 통상 얼마를 주고 자치구에서 몇 %를 준다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원칙 아닐까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분야를 다루지도 않고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에 뭉쳐 가지고 해버리자 이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아까 도로과장이 잠깐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구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종합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 가지고서 주는 금액을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줄 적에 포괄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여건이 다 이미 교부세를 보조금을 받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내기 위해서 다시 공공요금조로 다시 얼마를 지원해달라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검토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대로에 대한 가로등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라,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2008년까지 140억 정도를 교부금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2009년 이후부터 교부금 140억을 삭감시켜 가지고 왔습니다. 못 받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로구 쪽에만 돼도 다른 구에 비해서 자치구의 자립도가 높고 부자다, 종로구보다 못한 구를 더 지원해주자 하는 뜻에서 종로구, 서초구라든가 중구라든가 몇 군데를 교부금 140억 이상씩을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거기도 우리 종로구가 끼어 있어요.
사실은 서울시 행정이 잘못, 파악을 잘못했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교부금 주는 기준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부구청장님도 시의 회의 갈 때마다 시장님, 부시장님 앞에서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혜택을 받는 구가 불이익을 받는 구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 강남, 송파, 중구 또 우리 종로 이런 데를 빼고 나서는 나머지 구들은 수혜를 받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서 주장을 하고 기획예산과 행정과에 가서 주장을 하고 부구청장이 시장단 회의에 가서 주장을 하고 해도 이게 별 효과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25개 구에서 자립도가 30% 대에서 헤매고 있는 구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 구들은 전부 모두 국비나 시비로 충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립도가 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지내고 그러는데 그런 구하고 비슷하게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받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한 2년 전부터 못 받게 된 것은 위에서 일 보는 이런 분들이 무능해서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죠? 당당히 싸워야죠. 왜 우리 구가 140억을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왜 안해봤겠습니까? 해봤습니다마는 역부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이익을 받는 데보다 이익을 받는 데가 많다 보니까 다수에 의해 밀려 가지고 그 규정을 고쳐 달라고 그야말로 우리 부구청장님이고 기획예산과 담당부서에서 가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주장을 하고 사정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죠.
○김복동위원 이것을 갑작스럽게 예산에서 140억을 자치구에서 너희들이 만들어내라 하기에는 상당히 모순된 얘기거든요. 사전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교부금을 주기 싫으면 140억 주던 것을 100억을 준다, 명년에 50억이다, 그 다음에 30억이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맞춰서 따라갈 수가 있었지만 한번에 140억을 삭감시키고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로구 살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논리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부의장님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논리로 지금이라도 이상도 국장께서 우리 종로구에 600년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이 엄청 많고 그런데 너희들 손대라는 것이냐, 손대지 말라는 것이냐, 너희들이 하라는 것대로 하면 우리는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140억을 동시에 삭감시키면 말도 안된다, 자치구 살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것을 따져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억씩을 삭감시켜서 몇 년에 걸쳐서 미리 몇 년 전에 예고를 해주셔야지요. 자치구 종로라든가 영등포라든가 모든 구는 삭감을 하니까 점차적으로 1년에 50억이면 50억을 삭감을 시킬테니 알아서 맞추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우리 살림살이가 쪼들림 없이 하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포 쏘는 것 같이 쏘아 가지고 당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 아픕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각별하게 신경을 한번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이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로5가 8-3, 8-5 사유도로 점용료가 작년보다 50%가 늘었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금년도 7월달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2월 거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 거 18개월분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428쪽, 42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장 치수방재과로 넘기겠습니다. 430쪽, 43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22쪽, 42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34쪽, 43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6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관계 없습니까? 일처리를 많이 하셨나보죠? 430페이지를 여쭤보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 가지고 너무 힘드셨나봐? 2011년도에 좀 쉬시려고 그러나, 다 삭감시켰네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글쎄,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지금 현재 뒤에 보시게 되면 공사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반영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금년 9월달에 비 많이 왔을 때 그 예산을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돈을 좀 달라, 단일공사 건에 대해서는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올린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떼어 가지고 시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공사 부분들 그런 델 조금 맞춰나갈까 합니다. 제 속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나가도록 해보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조금 지원을 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치수방재과장님은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데 도로과장님은 순엉터리예요. 상향시켜놓고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그러면 지금 6억 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때 본예산에 6억만 편성해줘 가지고 추경에 2억 4천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8억 4천인데 6억 5천이 됐기 때문에 1억 9천이 줄어든 거고요.
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현상인데 치수방재과장이 시에 가서 많이 로비도 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시에서는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청계천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수도 때문에.
그래 가지고 조금은 도로 그것보다는 융통이라고 그럴까 있을 소지가 있어요. 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이걸 집행하는 치수방재과장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죠. 시비로 해야 될 것을 거기서 떼어 가지고 구 거에 투자한다고 하면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후가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돼 가지고 폭우가 쏟아져버리고 아마 올겨울은 폭설이 얼마 올지 걱정스럽거든요,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폭설 안되죠.
○박노섭위원 우리 방재과장님 추경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마음 속만 그랬죠? 암말 안 했으면 그말 안하고 넘어가셨겠네.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추경 때 또 바짝 붙어야죠. 어떡합니까?
○박노섭위원 하여튼 이렇게 꼭 여쭤봐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폭우가 왔을 때 대비책이 안된 상태에서 지난 여름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내가 볼 때는 두세 군데 공사할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산을 혹시 다운시켰는가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쪼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노섭위원 하여튼 알뜰하게 쓰겠다고 하니 고맙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5쪽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여기 430쪽에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해갖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주민들의 실제 생활과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안전관리 책자는 저희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재난관련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 관련되어 있고 제설, 그 다음에 지진, 산불 하다못해 방역문제까지 그런 재난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놓은 게 6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것에 의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 유관기관 전부다 배부해주는 게 100부입니다.
○경점순위원 그거군요. 저는 또 혹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책잔가 해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각 동에도 가니까 그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게 그렇게 되면 비상사태 때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경점순위원 동사무소에는 한 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네,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맨 밑에 노후 하수암거 정밀진단이라고 해서 1억 올라왔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아까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밀안전진단용역비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6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이 되면 7년이 도래합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편성해 가지고 부실한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이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시에다 던져줘야 시에서 인정을 하고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히 해야 되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돈을 타오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재무활동 치수방재과에 보면 약 6,382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법정액 1/100을 적용해서 증액된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특히 재난관리기금 그러면 전출입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2010년도 현재 19억 8,000 정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439쪽부터 4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441쪽에 보면 시선유도봉시설, 시선유도봉 정비 및 세척, 버스쉼터 설치, 마을버스 등등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지난해 없던 거 같은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있었습니다. 금년에 1,900만원 정도가 더 삭감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선유도봉은 주당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1만 5,000원 정도로 설치비를 하려면 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7만 3,700원으로 30개를 했는데 이건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시설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유도봉을 세워주는 것까지? 굉장히 비싸네요. 그리고 버스쉼터 설치, 마을버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우리가 금년도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2개 편성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마을버스를 주민들이 기다리면서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곳에 쉼터를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금액이 워낙 고가입니다. 92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1개 설치하려면 폭이 3m5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아무 데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설치하면서 공법이 잘못된 게 있어요. 가운데다 20㎝ 띄워 가지고 지붕을 해놓으니까 비가 올 때는 이 사이로 들이쳐 가지고 세우나 마나에요. 그걸 좀 좁혀서 하면 좋을텐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건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거 보시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풍이 잘 되라고 신공법으로 설계해서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신공법이 잘못됐네요 그거. 비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종로는 좀 다르게 해보세요.
그리고 하단에 도로점용료 공사장교통소통대책심의위원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거 운영비 그거죠? 그리고 넘겨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해서 2,200만원 올라왔는데 용역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네.
○김복동위원 어떤 걸 용역주려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도로교통안전법 17조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는 해당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 하단에 보면 1억 7,600 그건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저희가 보호구역을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다 시비하고 국비 다 해줍니다. 자치구 예산이 없는데 2003년도부터 계속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비는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걸 시에다가 2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달라, 당신들이 돈을 줘서 공사를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해서 여러 차례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유지보수비로는 시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답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니까 행자부까지 가서 질의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김복동위원 유지보수비를 안 낸다면 우리가 시설을 하지 말아야지요. 돈먹는 하마가 되잖아요? 그거 없어도 좋으니까 이거 삭감시켜도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상당히 주변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제까지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우리가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 해주면 관내에 사는 분들이 불편하고
○김복동위원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는 이거 하라고 해서 구비를 들여서 일부러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만들어까지 줬으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런 얘깁니다.
○김복동위원 너희들이 만들어는 줬지만 우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걸 받아오려고 다른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우선 내년에는 안 됩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년엔 우선 당장은 그렇다고 해서 부서진 거 보수 안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김복동위원 지금 보수할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어린이집이 27곳이고 노인보호구역이 1곳으로 28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7년 넘어 근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옆 도로라든가 이런 거 해놓은 게 전부 퇴색되고 울퉁불퉁 해지고 민원이 엄청 많아요.
○김복동위원 왜 이런 얘길 하냐 하면 방지턱 같은 거 다 돈 드는 거 아닙니까? 방지턱에다가 페인트를 발라놓으니까, 노란 페인트를 발라놓으니까 눈이 오고 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밟으면 쭉 미끄러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셔 가지고 동부지역이 언덕이 많으니까 그 과속방지턱을 일제조사를 다 해 가지고 다시 도색해주면서 거기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미끄럽지 않으실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세요. 미끄럼방지턱이 좋은데 사고가 많이 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높다고 그래서 높이도 조정해서 조금 낮춰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민들이 보행하다가 넘어져서 뇌진탕 걸리고 부러지는 거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종로구청 걸어서 고발하면 치료비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 내 입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 알죠? 의원님들 다 그럴 겁니다.
여기는 한 7,600만원만 드리고 1억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진짜 그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뭐가 아니고 어린이나 노인은 노약자니까 이건 진짜 현장을 보시면 다른 거보다 먼저 해줘야겠다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 김복동위원 국장님, 없던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한번에 1억 7,600씩 하지 말고 금년에 7,000~8,000만원 하고 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현장 보시면 이런 게 이제까지 있었냐고 저희들 엄청 나무라실 겁니다. 보시면 진짜 답답할 만큼 왜? 그동안 계속 시에다가 돈만 달라고 그러다가 안 주니까 말고 그랬더니 지금은 그야말로 마지노선에 왔어요. 빨리 안 해주면
○김복동위원 시에서는 몇 번이나 예산을 주려다가 말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시는 시 차원대로 유지관리비는 줄 수 없다, 구청에서는 달라 해서 그것이 수차 회의 있으면 가서 건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 됐어요. 자기네들도 줄 근거가 없다고
○김복동위원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돈을 안 주는 것이 문제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장 보시면 진짜 심각합니다. 애들 다치고 노인들 다치면
○김복동위원 달라고 할 때 끝까지 야무지게 달라고 좀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확실하게 달라고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이 미끄럼방지턱에 대해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441쪽 보면 이게 1억 6,400 정도 감액편성 됐잖아요? 그럼 미끄럼방지포장이다 과속방지턱 재도색 이게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사실 어렵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깎았는데요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전화도 많이 오고 건의도 많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그럼 몇 군데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280개 정도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일부 도색되어 있는 게 미끄럼방지턱으로 해서 다시 재도색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재도색 할 게 280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7,1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숙연위원 여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지난번에 미끄럼방지까지 해주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다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아니죠,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평지에도 비나 눈 올 때 밟으면 미끄러워요. 저는 넘어졌거든요 이거 밟고. 눈왔을 때 제가 가방을 안 맸으면 뇌진탕 일어났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도색으로 한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숙연위원 대로라고 안 하고 대부분 언덕이나 그런 데를 우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평지도 다니다 보면 눈이 살포시 왔을 때에는 무심결에 걷다 보면 거기서 넘어지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시에서도 그런 신공법, 아까 우리가 지금 하는 미끄럼방지포장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이건 다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예산 추가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441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는 지방경찰청 앞이나 세종문화회관 뒤에 보관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는 물론 키로 해서 보관을 해놓는데 위에는 비가 오면 비 맞고 눈 맞고 그래서 녹슬어서 자전거 오래 탈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양천구를 갔는데 돈도 많이 안 들고 위에다가 해 가지고 비닐을 도르르 말아서 비 오면 풀어서 자전거를 보호해주고 비 안 오고 좋은 날은 말아서 위에다 올려놓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기왕에 보관소 설치를 해주시려면 오래 탈 수 있고 관리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런데 양천 같은 경우는 한번도 안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차광막이 있고 혜화로터리 같은 데 가보면 차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보통은 시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보기에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바로 자전거만 묶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경점순위원 그런데 눈 오고 비 오면 그걸 다 맞으면 녹슬고 얼마 타지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대부분 가지고 다니거든요. 방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자전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런 데 또 자전거 활성화까지 해놓으시고 했으면 뭔가 보관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닐커버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4쪽에서 446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과장님,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단속 있잖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우리가 네군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새문안교회 앞에 그쪽에서 하고 세운상가에서 오전하고 오후에 하고 또 동묘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4명, 공익요원 4명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오전조는 7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하고 오후조는 2시에서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구청 직원들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네, 공익요원 4명하고 기능직 공무원 4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버스단속 격려금 270만원이 올라와있고 버스전용차로단속 포상금 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이 1건에 10만원씩입니까? 딱 찍으면 10만원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아니에요. 4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나눠서 줍니다.
○박노섭위원 일 하시는 분들, 그러면 포상금도 주고 격려금도 주고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격려금은 우리 직원들 고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이라든가 여름 같은 때 고생하니까 아마 회식도 한번 시켜줄 겸 해서 한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데는 표시가 잘되어 있던데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한꺼번에
○박노섭위원 다른 과에서는 몇 명에 얼마짜리 해서 기본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없습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포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궁금한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439에서 443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444쪽에서 446쪽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오전에도 말씀인데 직책운영비성인가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여쭤봤는데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어제 저녁 20분간 찾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418쪽 맨 위에 교통행정과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교통행정과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맨 위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주차장특별회계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7쪽에서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457쪽에 보면 예산을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로 쓰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김복동위원 과장님이 벌어서 과장님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아니죠.
○김복동위원 현재 보유액이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금년 말 되면 170억 정도
○김복동위원 금년에 우리가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국장님 보고가 없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금년 말까지 저희가 원인행위한 게 230억 정도
○김복동위원 230억이 금년 말까지 들어와야죠? 나갈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김복동위원 거둬들이는 것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세입은 416억 정도
○김복동위원 어떤 방법으로 416억을 받아들일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이건 저희들이 거주자우선 그거 들어온 세입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이런 게 합산돼서 416억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관리공단에서 거주자나 주차장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월 얼마나 됩니까? 거주자부터 지금까지, 거주자, 도로에서 걷어 들이는 예산. 얼마씩 넘어와요? 관리공단에서.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좀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관리했을 적과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단에 맡긴 게 지금 견인보관소를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도 금년 7월달에 했는데 그동안 인건비 같은 게 그쪽에 위탁하는 게 절약하게 되고 거주자우선주차도 저희들이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낫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상에 보면 예산 정책사업 그렇게 됐는데 내가 어젠가 다른 부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책사업이라고 우리 행정문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왜 정책사업이라고 여기다 써놨어요? 정책사업은 정책적으로 써야 될 돈이라는 표신가요?
세입ㆍ세출 예산서 명세서 하단에 보면 정책사업이 뭐냔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김복동위원 457쪽 맨 상단 세입ㆍ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정책사업 그 밑에 구성비 행정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정책사업이라고 표시한 것은 뒷장에 458쪽에 보시면 건설복지위원회 밑에 주차관리과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이게 정책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용어 자체를 정책사업비라고 쓰지 않고 다른 용어로 못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 밑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단위사업이고요.
○김복동위원 나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정책사업이라고 하느냐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이건 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김복동 부의장님, 제가 잠깐, 괜히 아시면서도 저기 하시는 거 같은데 옛날에는 예산과목이 장, 관, 항, 세항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고 정책사업 이렇게 나간 거니까 문제를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시면 답변을 알고 물으시는 건지 모르고 물으시는 건지 혼동이 되잖아요.
○김복동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장, 관, 항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저도 정말 자신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정책사업비라고 명시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그러면 정말 잘못됐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래서 저도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중앙부처 같으면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맞겠지만
○김복동위원 정책사업이라는 항목을 빼자고요. 다른 좋은 말로 하자고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과장님, 금년에 170억이 현금으로 모아져있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자는 몇 %나 나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3%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연말에 가서 보면 200억 이상씩 모아져 있는데 금년에 170억이라면 최하를 차지하고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시설비가 조금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416억 되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다 받아들일 겁니까? 차 같은 건 완전히 폐차할 때 그때 받아들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것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있는 데 그게 차들 같은 경우는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데 30만원 이상 체납은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복동위원 제일 많이 체납된 사람은 얼맙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2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200만원이면 압류하고 차를 뺏어와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런 차들이 확인해보면 대포차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세원도 특별회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특별회계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벌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쓰고 하는데 질의할 마음이 없는데, 질의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9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다음 장 460쪽, 46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458쪽 보면 과장님,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9,500만원 증액됐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에 쓰려고 되어 있는 건가요? 458쪽 하단에 노상외주차장 시설물 정비 되어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노상외주차장 시설물 정비인데 이쪽 459쪽에 보면 노후 CCTV 설비교체 및 숭인기계식 공영주차장 노후부품 교체하고 추락방지용 시설 설치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1억이 잡혀있고
○이숙연위원 추락이면 공영주차장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네, 공영주차장에 추락방지용 시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턱이 다 있는데 방지용도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차 올라가고 이럴 때 거기도 볼라드를 하든지
○이숙연위원 공간 좁은 데는 볼라드 하면 공간이 안 나올 텐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차장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공영주차장만 하는게 아니고 개인들도 다 하게, 사설주차장도 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어떤 데는 공간이 넓은 데는 괜찮지만 좁은 데는 양쪽에 볼라드 하고 나면 겨우 차 한 대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런 데는 볼라드를 간격을 띄어서 하든지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 내년에 하는 시설입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산도 지원 안 해주면서 별걸 다 하라고그러네요. 미끄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볼라드 양쪽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효과가 있나요? 좁은 데 그렇게 띄엄띄엄 한다면 어차피 코너 돌 때 이럴 때는 벽에 부딪히고 이런 건 마찬가진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법에 그렇게 됐으니까 좀 넓은 데는 저희들이 펜스 같은 걸로 하고 봐서 좀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시선확보가 되는 건가, 뭐죠? 구체적으로. 좀 그렇네. 공영주차장 녹지조성 해 가지고 그 위에 나무 심을 예정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이게 공영주차장을 전부 만들고 보니까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삭막하다 이래 가지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꼭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울타리에 담장 있는 이런 형태도 하고 또 바닥도 이왕이면 전체는 못하더라도 잔디녹지 그런 걸로 교체를 하는 걸로 지금
○이숙연위원 방수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우선 내년에는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저희 가정집 같은 경우도 살다보면 옥상에 몇 년 지나면 방수처리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녹지조성 했다가 다시 싹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렇지는 않고 할 때 방수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숙연위원 방수가 과장님, 몇 년 지나면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남주차장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하수관로가 들어가서 막 물이 파 보니까 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하수관로부터 교체를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감안해서 해야죠.
○이숙연위원 그러면 양 테두리로 해 가지고 화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전체를 화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부만 나무 심을 수 있으면 나무 심고 일부 테두리에 담쟁이 덩굴인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는 걸로 그렇게
○이숙연위원 대부분 공영주차장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을 텐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나무 심을 공간이 없으면 위에 테두리에 녹지만 하고
○이숙연위원 늘어뜨리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늘어뜨리는 그런 걸로 하고
○이숙연위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있으니까 거기다 의뢰해 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해야 좋을지 각 주차장마다 뽑아서 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게 지금 현장에서 보면 인근에 주택들하고 너무나도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있는 게 초라하고 색깔도 우중충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도 녹색사업의 일환으로다가 해 가지고 한번 녹색화 해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나무를 계절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 하면 나중에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주차장에 그런 공터나 모서리가 있는 곳에
○이숙연위원 공터 있는 데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네, 그렇지 않은 곳은 담쟁이덩쿨이라든가 해서 푸른색을 띨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닥도 완전 콘크리트만 할 게 아니라 틈새가 있는 곳은 잔디라도 심어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해보라는 거죠.
○이숙연위원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놓은 거 보면 나타나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집 옥상에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차후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60~46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국내 선진교통문화 체험 해 가지고 1,400만원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문화시설을 보고 오란 얘긴가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이게 국내하고 국외로 두 가지입니다. 이게 금년에도 편성은 되어 있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일단 편성을 해서 직원들 사기도 있고
○김복동위원 사실상 이분들이 많이 보고 와서 밴치마킹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하니까요. 이런 돈은 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이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금년도 12월에도 가려고 하다가 안 갔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재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놀러간다 하는 이미지를 심으면 되겠느냐 해서 금년에 가지 말고 내년에 가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는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내년에도 정 그러면 가야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에서는 그냥 놔두시면, 만약 여기서 이걸 지워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김복동위원 사기뿐만 아니라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김복동이가 이거 잘라버렸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저는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갈 수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 상단에 보면 견인차량 보관소 공단위탁 운영에 대해 묻겠는데 1억 8,622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게 올라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견인보관소는 이미 7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예산을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1억 2,600인가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일단은 이게 운영비니까 주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세입대로 저희들이 잡아야 하니까요.
이건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에는 거기 정규직원하고 기능직 직원하고 해서 돈이 지금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2억 가까이 절감이 되고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이런 돈도 우리가 비축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500억 가까이 넣어놓은 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돈이 없으니까, 주차장 하나 사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사지 못 하잖아요?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 살려고 해도 못사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살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개나 살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뒤쪽에 보면 주차장 설치 시설비가 부대매입비로 해 가지고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부지가 났을 때 매입하려고
○김복동위원 좋은 땅이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거치는 게 많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70억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461쪽 주차관리 주차단속원 우수직원 선진견학 해 가지고 1인당 150만원 잡힌 거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총무과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가는 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가는 데를 똑같이 잡아야지 누구는 300 주고 누구는 150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왜냐 하면 주차단속원들은 서양권 보다는 동양권에 가서 비슷한 곳을 가서 보고 와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또 주차단속원이나 물론 사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300만원씩 들여서 간다고 하면 그것도 말거리가 될 거고
○이숙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갈 때 직원들한테 얼마를 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없습니다. 갈 때 목적지에 따라서 숙박비하고 항공권 이건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그 룰을 정하면 되는 거고 대신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가는 사람
○이숙연위원 그건 불공평하죠.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얼마라고 금액이 책정되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총무과는 전문분야 밴치마킹 등 해외시찰 해 가지고 1인당 300만원, 15명 해서 4,500 잡아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총무과에서 가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선진지 견학이 되는 거고 우리보다 조금 나은 나라에 가 가지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일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동남아나 일본, 대만을 생각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3박4일 정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완전히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모순이 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총무과에서 산정한 건 유럽을 기준해서 한 것 같아요.
○이숙연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의원들은 180만원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왔는데 직원들은 무한정이잖아요? 어느 선진국을 가느냐, 며칠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아무렇게나 책정이 된다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직원들 유럽 보내면서 일정에 한계가 있지 한 달이고 뭐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보통 유럽 쪽으로 가면 9박10일, 10박11일 그 정도 선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게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 베트남 이런 수준에서 생각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더 좋은 선진국도 가서 보면 더 좋은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지 꼭 비슷한 데만 가란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자동차 문화수준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금액이 다 같은가요? 300만원 이거 너무 많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 300만원이 전체 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동남아로 가는 팀도 있고 가다 보면 유럽 쪽 가는 팀도 있고 해서 평균을 해서 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도 선진국에 가서 많이 배우고 볼 수 있다면 비등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녹색어머니 교통봉사활동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서 18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녹색어머니 교통봉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인원은 1,197명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아침에 커피값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전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체에다가 40만원씩 2회 주고 그 다음 나머지 1,620만원은 12개 학교에 65만원씩 2회에 나눠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로 자기들 경비로 쓰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회비도 내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호루라기도 사고 장갑도 사고 그런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필요한 물품구입비?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인가 하고 혜화초등학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할아버지들이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녹색어머니 도와주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깎아버렸어요. 좀 생각을 해보고 깎든지 하시지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할아버지 봉사대는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건 교통봉사대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일부 지원 나가는 게 있고 녹색어머니회는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이게 특별회계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요. 원래는 주차관리과에서 지원해준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지원해줄 조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직
○박노섭위원 조례도 없이 막 지원해줍니까? 자율방범도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래서 일반회계로 해주게 되면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거론이 돼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조금 해줘야겠다 해서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지원을 해줘야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4∼46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CCTV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증액이 됐네요? 2,600만원이나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이쪽 465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4,0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CCTV 신규설치가 5곳 해서 1억 7,500 그 다음 CCTV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고 이전하는데 그게 10개소에 1억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필요하니까 늘렸겠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 이 단속 CCTV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CCTV는 잘 활용이 되는데 단지 문제점은 그게 녹화가 안 된다는 그게 단점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잘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화동에 가보시면 화면이 죽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 상주해 가지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몇 군데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항상 보면 그 자리에 서 있던데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래서 이게 지금 수리비하고 가다 보면 오래된 게 고장 난 거가 가끔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걸 업그레이드하고 이전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잘 되냐고 여쭤볼 때 잘 된다고 했잖습니까? 항상 신중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덥석 답변해놓고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나보다 한 30년 이상 40년 공무원 생활 하신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이것 편성한 것은 기계장비다 보니까 항상 고장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니까 화면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거거든요.
○박노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작동이 안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 얘기는 그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해야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그건.
○박노섭위원 꼭 해주세요. 내가 다음에 그 자리를, 어디라고 말 않습니다. 작동하고 있나 볼 거에요. 꼭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6쪽에서 467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467쪽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상지역은 관계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이건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주차장 부지만 확보하면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언제든지 가능한 지역만 나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매입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68쪽, 46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70쪽, 4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469페이지입니다. 운영수익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만일 유휴토지가 개인일 경우에 땅 소유자가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시설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시설했으니까 돈을 수익금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돈을 받고 그 수익금을 이분들한테, 땅주인한테 준다 그 얘깁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노외주차장은 한 달에 5만원씩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50면이니까 30만원 해서 3천만원 편성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50면이면 50대를 댄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이건 가상으로 50면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땅이 없으면 솔직히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박노섭위원 계획은 이렇게 잡았어도 불용처리 될 수도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땅을 찾아봐야죠.
○박노섭위원 개인이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개인이 땅을 놀리는 대신에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놀리는 땅을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그렇게 할 그런, 주택가에 하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해보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일반 주택가에 혹시 그런 땅이 있으면 활용하게끔 해보겠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매입은 안되고 유휴지 땅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보려고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72쪽, 473쪽, 474쪽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굴착도로 기금운용계획 운용총칙, 기금설치 개요,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도로법 76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조례, 설치 목적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비 사유관리, 설치연도 1997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 사업목표 종로구 관내 굴착공사에 대한 복구도로 유지관리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 도로포장 정비 도로 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 등에 대한 2011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개요, 기본방향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입을 8억 9,000을 잡고 있고 지출을 1억 4,400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7억 1,600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받은 것이 얼마나 모아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말 현재액을 저희들은 9억 7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2, 3월 돼야 최종 집계가 될 것으로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얼마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건 아닙니다. 기금은
○김복동위원 기금은 별도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김복동위원 용도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용도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종로구 관내 굴착공사에 대한 복구공사 도로의 유지관리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도로굴착을 할 때는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등 그 외에 모든 굴착을 할 때는 몇월 며칠까지 원상복구를 다 할 때까지를 계획을 하죠?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행위자가 전부다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게 직접복구가 있고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관리측 복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복구하는 게 적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접복구가 많고 구에서 복구하는 것이 적은 그런 추세에 와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억 7,292만원
○도로과장 서대정 금년도말 예상을 저희들이 9억 7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목적은 우리 굴착복구기금 조례에 의해서 쓰고 있죠.
○김복동위원 이걸 해서 연도별로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지도 않고 비슷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서대정 기금이 상당히 적립됐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고궁로 보도정비 공사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금을 활용해서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5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