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7일(금)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10시03분 개의)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린후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4,2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54억 9,500만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쪽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군성전 건물단청, 지붕설치 공사 등에 1억 2,200만원, 신영동 170-1번지 일대 소공원 녹지조성 및 체육시설물 이식, 휴게시설 설치 등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설명드린 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로 계속되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비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고 사업비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사항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입․세출현황과 주요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32억 6,3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30억 6,900만원보다 1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5억 1,100만원, 수수료 수입 5,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300만원, 부담금 수입 1억 3,900만원, 기타 변상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22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 7,3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6억 7,7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08%를 차지하며 금년도 당초예산 60억 1,500만원 보다 3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총 재원의 82.6%인 46억 9,200만원,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총 재원의 14.8%인 8억 3,8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운영비인 재무활동경비로 총 재원의 2.6%인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07쪽부터 412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4억 6,000만원 중 사업비가 2억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8,3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억 7,100만원 보다 2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과 공용시설물의 보수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2억 3,6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300만원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600만원,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300만원,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 관리 및 불법 건축물 정비 사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3쪽부터 415쪽까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3억 6,900만원 중 사업비가 2억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5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억 3,200만원 보다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사업비 2억 2,400만원,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도시계획 신문 공람·공고료 2,400만원,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6쪽부터 419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총 6억 6,400만원 중 사업비가 5억 6,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9,7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7억 7,100만원보다 1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사업비로 1억 5,20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900만원, 불법, 노후광고물이 난립하여 거리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하문길, 중학동길, 낙산길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축물 및 시설물의 디자인 향상 등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간 예술위원회의 운영경비로 1,700만원, 삭막한 도시에서 시민들에게 손쉽게 예술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갤러리 사업비로 1,200만원, 낙후된 가로환경 및 문화컨텐츠 부재로 비활성화 되어 있는 돈화문로를 전통문화거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조성 설계비로 3억원, 그리고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여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0쪽부터 422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2억 5,700만원 중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7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억 9,000만원 보다 1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경비로 4,200만원, 적법하고 합리적인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위한 경비로 3,200만원,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험시설물 관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독도서관 주변 주민들의 시야확보와 접근성 강화, 고유경관 유지 등 주변과 소통하는 열리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900만원, 그리고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3쪽부터 443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35억 7,000만원 중 사업비가 32억 6,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5,700만원, 공원시설물 위탁운영비인 재무활동비가 1억 4,6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편성예산 32억 3,700만원 보다 3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설물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원 유지관리비 7억 3,500만원,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비 4,0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 사업비 2억 7,8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억원, 공원녹지 이용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비 4억 1,600만원, 장애인 공원이용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3,000만원, 인왕산 주변 수목식재 사업비 4,000만원 등 1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비 1억 4,700만원, 구비 10억 9,700만원 총 12억 4,400만원으로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3억 200만원, 꽃이 어우러진 도시가꾸기 사업비 5,000만원, 기조성된 텃밭 관리 및 유휴지, 상자 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 1억 5,8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 사업비 1억 9,000만원,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사업비 1억 8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비 5,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3억원, 수경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 도심 자투리공원 조성비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 관리를 위하여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사업비 8,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900만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 500만원, 식목일·육림의 날 행사 및 재료비 1,500만원,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재를 위한 사업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산림서비스 증진과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 산림 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6,900만원, 시비 2,100만원, 구비 2억 2,600만원으로 총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44쪽부터 449쪽까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3억 5,500만원 중 사업비는 2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7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편성예산 4억 1,300만원 보다 5,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확한 측량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비로 1,000만원, 지적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적민원실 운영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한 사업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밖에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감소 등으로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폐 수목을 식재하고 그 뒷부분에 지금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추가적인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을 더 배치해서 좀 더 이용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 예산이 아닌 차원에서 관리하자 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고 또 그 당시에 문화체육부에 실무 사무관까지 우리 구에 와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현상태에서는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 최종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 있는 재산 그리고 구 재산에 대한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재산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2,2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실 이 예산도 의원님 요구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은 단군성전이 어쨌든 대표적인 공간인데 단청이 좀 잘 안되어 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누수현상이나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또한 가능하면 문화재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고 싶은데 현재 여건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여건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하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9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40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부문 407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옛날 시골로 말하면 조금 그전에 얘기하면 새마을이이나 이런 거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를 하나 묶으려면 이게 괜찮은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올해 한번 해보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주택과 자체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봐서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지만 이게 과연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이 그런 계획이 확실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가, 성과가 나올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씩 공감대가 넓혀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에 편성하면 좀더 2년 전하고 비해서는 다르게 주민들도 어느 정도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먼저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2013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추진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심의회는 1년에 상ㆍ하반기 해서 2번 정도 열립니다. 안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2시간 이상씩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대부분 10만원이고 7만원짜리가 어디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업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대부분 항상 다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편성을 해요. 그렇죠? 여쭤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2시간 이내에 끝났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10만원 아니고 7만원을 드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충분히 난상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기준은 있어요. 있는데 어느 국에서는 10만원 예산편성해서 잡고 어느 국에서는 7만원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서 질문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잘하기 위해서 난상토론 하다 보니까 2시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408쪽, 4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10쪽, 41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412쪽, 41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다음 414~41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그래서 그 이후에 해제가 되면 그쪽은 어느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공공하고 협의를 할 대상 주체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추진위원회가 14개 구역에서 1~2곳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할 건지, 우리 공공 하고. 또 주민들끼리도 서로 협의체가 필요해서 자기네끼리 소통을 하고 의견을 모을 그런 뭔가가 지원될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형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100만원 편성해서 공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협의체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이 묶여 있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이 해제되고 없어지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지구단위구역도 아무 것도 없으니 그럼 뭐로 관리할 거냐? 그런 총괄적인 면에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봐서 창신·숭인동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하고 대화를 해서 모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체를 보면 뉴타운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강도가 쌘 역이 창신·숭인 뉴타운이 시에서 추진을 하는 뉴타운지구 해제 1단계 실태조사에 벌써 들어가서 지난 10월에 용역 발주가 돼서 지금 용역업체가 결정이 됐고 토지등소유자명부, 권리자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질 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뉴타운을 추진할 건지, 중단하고 해제할 건지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일부 구역이 남아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돈의문 뉴타운 구역회의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긴 추진위도 있고 조합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 이유가 첫째가 동절기에 이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 간담회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거기에 한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관계 부자재 활용관계 때문에도 조합 측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간담회까지 포함해서 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월세나 전세가 그 부근에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공공이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럼 공사 진행은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주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다음 416~417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인건비에 보면 올해 1,7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 예산은 1,9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이 돼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에서 1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인상된 배경은 저희 공무원 보수 수준하고 그 다음 건설노임단가를 보면 제가 보니까 최소가 한 8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년도 단가로는 한 4만 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한꺼번에 급격히 인상했을 경우는 우리 부담도 있고 해서 약 200만원 정도를 인상했습니다.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공무원이 올해 얼마나 인상이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3.2%인가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12%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감안을 했고 그 다음 아까 건설노임 최저임금이 8만 500원 정도 된 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현택정위원 아니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계약직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단순 일용직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 금액을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낙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조금씩 올려주고 그러는 건 이해를 해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 조금씩 올려주는 거 다른 국에서도 올려주는 건 다 수용을 했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급격히 한 12%정도를 올려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과장님이 고용해서 과장님 돈에서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올려주겠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부의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겠다 싶어서 건설노임단가에 8만원 정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너무 배 정도가 인상된 가격이라서 좀 부담이 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또 아까 말씀드린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 15%정도
○현택정위원 이분이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5~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5~6년 동안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하다가 왜 2013년도에 와서 정해진 저거에다 적용하다 보니까 인상분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여기 와서 도시디자인과장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예산편성 시점마다 제가 사실은 고민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노임단가 기준에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노임단가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너무 많은 인상효과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으로 고생하신 분을 현재 물가인상분만 반영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항상 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많이 줘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능력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단순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단순 노무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1,700만원에 올 분도 많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1,700만원 받고도 오실 분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올린다고 그러면 이유가 되지만 너무 12%씩 올리고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생하고 그런 것 생각하면 줘야지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416쪽 보면 맨 하단에 과장님,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철거용역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에서 주민들이 스티커 부착 그 사업인가요? 뭔 사업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숙연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주민 스티커 붙인 사업은 잘 이해를
○이숙연위원 그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주민참여사업 해 가지고 사업을 각 동에서 올려 가지고 주민들 참여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그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에다 사진을 찍어서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사업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하여튼 주민들이 금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이 돼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 몇 개를 구에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된 사업예산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어디 할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역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9월달에 명륜동에 안암아파트 상가를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했었습니다. 아마 그게 23개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좋은 반응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채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딱히 어디를 하겠다기보다 이게 예산을 만약에 위원님들이 주시면 대상지를 각 동에 수요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파트 상가 주변에, 안암아파트 상가 주변에 간판을 정리하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파트 상가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에 이쪽 들어가는 상가라면 몇 개 안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23개 정도 정비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마찰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말씀 그대로 만약에 안암아파트를 예를 들면 거기 말씀 그대로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는 아파트 관리소 측하고 협의가 안돼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마찰 같은 건 없었고요, 오히려 좀 상가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통에 나가면 간판이 막 몇 개씩 붙여놨잖아요. 그런 건 정리할 게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난해는 동대문을 기준으로 해서 신설동로터리까지 소위 왕산로를 저희들이 1,592개소를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종로를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숙연위원 오히려 간판이 처음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다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하나씩 달아놓으면 그게 오히려 더 잘 보이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도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놓고 나면 좀 거리가 깨끗해지고 정돈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여기 417쪽 보면 심의위원들 여기는 도시디자인과는 심의를 짧은 시간에 다 끝내나 보죠. 여기는 다 7만원씩밖에 안 올렸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디자인심의위원회는 통상 출석률과 횟수와 이런 걸 감안해서 통상 위원참여수당은 보수적으로 많이들 편성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만약에 예상대로 참여도 되고 횟수도 개최가 됐을 때 부족 예산을 여기저기서 충당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많이 편성하는데 저희 공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는 통상 큰 이슈가 없으면 지난번처럼 경복궁역 주변 간판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건수가 몰리면 서너 시간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통상 2시간 이내에 회의를 완료합니다.
○이숙연위원 회원이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적으니까 시간이 장기간 안 갈 수도 있지만 회원이 열 몇 분이 참석하면 한마디, 두마디씩만 하면 2시간이라는 게 훌쩍 넘어가더러고요.
저희도 심의위원회 가보지만 많이 오면 올수록 위원회는 돈은 뭐, 2시간 넘어가면 1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2시간 이전이면 7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면 보통 저희도 가면 2시간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혹시 모자랄까봐 더 많이 편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염려해주셔서 고마운데 몇 년간 집행율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심의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보면 금액이 이렇게 10만원, 7만원 이렇게 들쑥날쑥 하니까 그걸 어느 정도 한 선으로 10만원이면 10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이숙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417쪽에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참석수당이 아니고 밑에 소위원회 본위위원회 있죠?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조례 제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조례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광고물 조례가 있고 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한 조례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도시개발 것만 소위원회가 없나요? 지금 여기 건설교통국에서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계획위원회 말씀이신가요? 그제 논란이 됐던 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둘만한 안건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필요성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금년에 우연찮게 신영동 건도 일부 건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소위원회 구성 안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제3의 시각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그날도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셔 가지고 어차피 그건 안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소위원회를 없는 걸로 하시겠다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위원장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는데 전달해서 웬만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경점순위원 그럼 좋지요. 예산도 덜 나갈 것 같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소위원회 하면 또 수당이 나가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때그때 정리가 바로 안 되면 본위원회에서 계속 계류되게 되면 몇 번씩 하게 되면 본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2배 인원의 위원들이 모이시니까요.
○경점순위원 그런데 그게 소위원회나 본위원회나 한 달에 한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회의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때마다 수당이 계속 나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전문가라는 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구청에 와서 심의하고 가니까 자기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한 달에 4번 정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무시할 거는 아니네요? 지난번에 한번 한 달에 4번 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아니요, 한 달에 4번 한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2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신영동 건에 대해서는.
○경점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간판을 정리하면 상당히 도심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아지죠? 그렇죠?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정비를 하면 불필요한 간판이 부착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미관을 해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낡고 주인이 없고 그런 간판을 어느 건물에다 달았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원래 건물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보통 건물주는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세입자가 치킨집을 한다고 하면 치킨 간판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것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철수하면 좋은데 망한 분이 그런 여력이나 신경 쓸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집합건축물에는 임대를 준 점포주가 될 거고요, 건물을 혼자 다 갖고 있는 건물주라면 건물주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법적 책임 관계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건물주의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참 좋아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건물주가 관심 안 갖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건물주한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점포주는 장사하고 싶어하는 분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게 철거가 되고 새로운 간판이 붙으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니 생각은
○현택정위원 아니, 그런 말씀도 맞지만 그럼 정비기간을 여러분들이 관에서 줄 수도 있잖아요. 건물주한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래서 점포가 다른 용도로 업종이 바뀌거나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 설치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냥 놔둬서 건물주 입장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자연히 바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비가 안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건물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정비기간을 줘서 정비가 되게끔 하든지 해야지 무한정 점포가 다시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처럼.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부의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대개의 주인 없는 간판은 단일 소유주인 건물에는 거의 없습니다. 집합건물에 많이 있는데 단일소유주인 건물에도 제가 단정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못하겠는데 있다고 한다면 현행 기준에는 예를 들어서 1개를 달게 되어 있고 그 전 업주가, 먼저 저것부터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철거의 책임은 광고주에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광고주에게 있는데 원래 가게주인이 불법으로 간판을 2개 달았는데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면서 적법하게 간판을 달려고 보니까 2개는 허가가 안 나고 1개밖에 허가가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대개 그것도 자기의 업소를 미화하기 위해서 낡은 간판은 떼고 하는데 특별하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더러 있고 그게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는 집합건물에는 특정한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무관심합니다.
그런 집합건물일지라도 상가번영회라든지 건물공동관리인이 단합이 잘된 데는 관리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냥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제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도시미관 측면에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정비 차원에서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건물주한테라도 보내서 자진철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런데 그런 걸 하라는 거죠. 이런 사업도 좋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단독건물일 경우에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그런 게 어려우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면 500개를 하면 지금 500개 예산을 잡았어요. 500개를 하면 종로구 전체가 커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500개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금년도 우리가 정비한 1개 상가에 23개를 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큰 상가였나보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정확하게 500개를 주민참여예산을 제출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예측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개 정도는 내년도 물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 전체가 커버되는 건 아니잖아요. 500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낡고 주인 없는 간판 500개 정도만 정비를 하면 종로구에 어느 정도 깨끗한 환경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면도로 소위 말하면 구석구석까지는 아닐지라도
○현택정위원 대로변을 위주로 해서 한 500개만 정리를 하면 되겠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단속원 피복비를 8명한테 줘요. 원래 단속원이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건 정비팀이 따로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직원한테 주는 피복비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용역은 어떻게 한 업체가 계속 맡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어떤 용역을
○현택정위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정비용역을 말씀하십니까? 그건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2011년도에는 어느 업체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업체는 제가 조금 이따가
○현택정위원 나중에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8쪽, 4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돈화문로 전통문화거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3억을 잡았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용역과제심의를 거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하신다고 항상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현택정위원 항상 집행부의 답변은 그래요. 위원들이 질문하면 무슨 소리냐,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그걸 뭘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심의과정에서 이게 필요 없습니다 됐을 때 예산 불용이 되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현택정위원 여러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의 생각은 항상 후자인 거 같아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거 용역관계 할 때 사전심의 같은 걸 하는 게 사실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시하고 달리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나 감사파트 이런 데서 그럴 만한 역량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자기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해주시고
○현택정위원 구의 입장이니까 그런 문제는 감안해서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시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검토를 다 받고 예산편성까지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데 우리 구는 그 정도의 시스템까지는 사실은 다 갖추기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돈화문로 전통문화거리가 사실은 낙원동과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 중 일부잖아요? 그런데 낙원 핵심 상징 개선사업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나와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불가판정을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불가는 아니고 편성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가지 뭐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게 정리가 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루트로 확보가 확실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확실시 된다는 것은 시의원들 얘기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들어가고 나서 얘기지 그분들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걸 용역을 주면 여기만 하게 되잖아요, 돈화문로만.
용역을 줘서 만약에 그런 용역의 결과가 잘 나와서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시 예산으로 해야지 맞는 거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것도 조율은 좀 했었습니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요 우선 낙원 쪽을 중점으로 하고 왜냐 하면 거기가 돈화문로하고 인사동길 하고 그 중간쯤에 낙원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사동길에서 넘어가는 그 정 가운데 거기가 정리가 돼야 편하게 넘어가서 돈화문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낙원상가가 저희는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했고 이것도 또 한 가지는 낙원상가에 관련되어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창덕궁 바로 맞은편 주유소 2개를 매입해서 시에서 돈화문국악예술터하고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을 착공해서 2년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이걸 설계해놔야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도 사업이 전개가 돼야 거기가 준공 개관시점에 맞춰서 이게 거리조성이 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 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해야지 된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용역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예산으로 하지만 만약에 돈화문로 전통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주유소 자리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거기 정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 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희도 하반기에 이걸 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 예산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막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얘기하기가 곤란한 점이 왜 그렇게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여기서 하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개인적으로는 얘기해주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지금 돈화문로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이 있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종로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은 금년에 낙원상가 환경개선을 하면서 여기까지도 포함해서 제한된 사업입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서요. 우리 구에서도 항상 관심있던 거리였고요. 지금 돈화문로에 건설교통국에서 차없는 거리 조성관계 기초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숙연위원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그쪽 앞에 도로변이나 주변도 다시 정리할 예정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과거에 여기가 걷고싶은 거리 해가지고 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때 있던 벤치나 가로수 철책까지도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가들도 활성화가 안 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눈으로 딱 봐도 침체되어 있는 거리구나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종묘하고 창덕궁을 연결하는 차도를 터널로 집어넣고 연결시키고 창덕궁 돈화문 맞은편의 주유소 2개를 매입해서 궁중디지털전시관하고 국악예술당을 만듭니다. 그게 빠르면 2년 후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돈화문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2개 매입해서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그것과 연계해서 돈화문도 같이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하면 되지요. 1안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것과 연계사업이라고 명목을 넣어서 하면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 하면 3대 궁과 종묘가 연계되어 있어서 그 거리가 상당히 죽어있는 거리에요. 그걸 살릴 수 있는 계기라면 용역을 해서 제대로 연결해서 하면 그 상권도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낙원상가 관계를 저희가 시 예산을 확보하고 돈화문로 예산을 구에서 확보해주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는 시에서 다 받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실시 설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418쪽 종로도시갤러리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는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엔 200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대부분은 시설비이고 용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시큐레이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숙연위원 그런데 용역비만 있으면 이걸 전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시대여비나 이런 거는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런 것은 무료로 기증을 받아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무료로 해준다는 예술가가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금년도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마로니에공원에 하려다가 공원 착공이 늦어져서 못 해서 지금 동대문 올라가는 디자인센타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큐브 제작비가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제작비만 들어가고 작품은 홍대하고 섭외를 해서 작품 대여를 받아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한번 대여하면 1년으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작품 성격에 따라 다르겠는데 조금 이름 있는 작품이라면 장기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는 3~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전시를 했다가 철거를 해갈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작품만 가져가면 됩니다. 물론 하는 형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삼청공원에 했던 것처럼 작품이 훼손이 잘 안 되거나 외풍에 견디는 작품은 그냥 설치만 해주고 해서 자기들이 철거해가고 나머지 실내에 설치할 작품의 경우는 큐브를 제작해서 그 안에다 전시를 해서 전시기간이 끝나면 소유주가 철수해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대여하는 용역비를 편성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게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 관내는 다행히 그런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작품의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고 안 하고는
○이숙연위원 우리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이 준공되고 나면 거기다 설치한다고 하면 거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훼손될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래서 원래 대학로에는 수목을 이용해서 생태조형물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의도는 그랬습니다. 지상에 놓는 게 아니고 수목을 이용해서요.
○이숙연위원 지금 공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동대문 거기도요. 그 공원에 몇 작품 정도 갖다놓으실 예정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2m내외의 유리로 제작된 박스입니다. 그 제작비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왜냐 하면 8㎜ 유리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야간 조명도 자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작품은 수시로 교체해서 전시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인천공항에도 있고 인사동, 예술회관
○이숙연위원 인사동 어디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쌈지길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하여튼 예산이 용역비만 들어가서 가능한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현택정 부의장님이나 이숙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돈화문 전통문화거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컨텐츠 개발과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3억원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계비가 1억 2,0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1억 8,000~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옆에 있는 낙원상가에 보면 낙원 핵심 상징 개선사업비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원상가가 먼저 시작함으로서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이나 들었는데 왜 여기 돈화문은 갑작스럽게 3억원이 편성이 됐는가?
여기도 용역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낙원상가 환경개선 영향은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요 낙원상가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일대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거길 어떻게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제안사업을 지금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8,000만원 좀 안 되게 용역계획이 됐고요 돈화문로 거리는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까지 포함이 되는 용역입니다. 왜냐 하면 기본타당성하고 기본설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업하고는 예산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용역 내용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연구용역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설계비용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양쪽에 주유소가 없어져서 거기에 새로운 문화 컨텐츠가 들어서잖아요?
그게 내년 내에 다 들어서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공사를 하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걸 꼭 편성해야 되느냐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게 내년도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내후년에 실제로 돈화문거리 조성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2014년에요. 1년 가까이 공사를 하면 그쪽 개관사업하고 비슷하게 맞춰진단 말씀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낙원동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낙원동도 똑같이 실시설계를 하려고 시에다 예산 요청을 했었고요 돈화문로가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 낙원상가도 마찬가지로 거기 하부 환경개선사업 설계비를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겁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갤러리 사업 이걸 큐레이터한테 기획하고 전시를 다 맡기잖아요? 그분이 총괄해서, 그러니까 그분한테 위탁해서 그분이 다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작품선정은 저희 구가 주관이 돼서 하고요
○현택정위원 그럼 큐레이터는 뭘 하는 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선정된 작품을 거기다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 이런 일을 큐레이터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큐레이터는 작품을 어떻게 전시하느냐만 할 거고 그 다음 작품선정은 구에서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네.
○현택정위원 그러면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기대한 것은 그런데 지난번에 대림미술관하고 의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대림미술관에서 작품전시가 끝났었어요. 그래서 끝나서 그럼 우리 거기하고 연계를 하자 해서 계속 협상을 하다가 너무 고가인 작품을 실외에다 하는 것은 보안상
○현택정위원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도난을 당했을 때의 문제가 대개 작품 같은 건 보험을 굉장히 많이 내고 크게 보험을 들어요. 여기서 지금 1,200만원을 받은 거에 보면 큐레이터에 대한 인건비도 없고 여러분들이 세부항목에 보면 없어요.
그 다음 보험료도 어떻게 할 건지도 없고 그러면 이게 너무 예산을 저거하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삼청공원에서 처음에 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미술품 같은 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니 실내에는 있는데 실외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고가의 작품을 원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값이 비교적 덜 나가는 작품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줘서 그분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가 맞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처음에 의도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작품을 우리 종로에는 전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었는데 실외라는 그런 장소의 문제 때문에 신진작가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소위 말하는 우리 동네의 작가분들이 나서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네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구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보고 또 작가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주고 뭐 이런 거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부정하지 않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상명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홍대라든지 이런 예술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하고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각가 협회하고 우리 구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큐레이터는 인건비는 어떻게 줘요?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작품 설치 철거비용도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큐레이터 비용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m, 2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큰 용역이라든가 공력이 제공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큰 비용은 저희들이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를 딱 주겠다 이런 것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사업내용에 추진계획 해놓고 추진계획에는 아주 멋있게 써놓으셨잖아요. 전문가를 해서 하겠다 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건 지금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하여튼 큐레이터를 동원해서 작품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현택정위원 10만원 줘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큐레이터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하기 때문에 큐레이터가 여러 번 오고 그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3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작품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로도시갤러리사업 자체가 위치가 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내년도에 할 위치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아직 못하셨다고요? 그러면 선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부터 잡아놓는 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장소는 조금 유동적이어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위원장 최경애 제가 알기로는 종묘공원이나 그런 데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설치 개연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거기에는
○위원장 최경애 없었어요? 종묘공원 근처로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내년도에 설치할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최경애 아예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420쪽, 421쪽, 422쪽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421쪽 건축과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독도서관 정비사업으로서 2억 9,00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수립 후 재원조달이나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이걸 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정독도서관 주변 정비사업은 2억 9,000은 아니고 2,900만원입니다.
○오금남위원 아, 2,900만원인가요? 미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금 북촌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중요한 사업이 거기에 지하주차장 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금년에 좀 가시화됐는데 백남준 기념관을 거기다 짓겠다는 MOU가 KBS하고 서울시하고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MOU 협정을 체결하고 백남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구도 MOU 협정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현황을 보면 3분의 1 정도가 축대나 옹벽으로 주변보다 높게 형성돼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모금도 되겠지만 백남준 기념관은요, 주차장 관계는 서울시하고 서울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게 될 때 주변 옹벽이나 담장도 좀 개선을 해서 출입하는 데가 정독도서관 정문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옹벽을 단을 져서 하든가 옹벽을 허물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타당성 있는 걸 예산을 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백남준 씨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걸 할 때 저희도 이것까지 같이 정비해달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쪽에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아닙니다. 저희는 그쪽은 모르고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맞춰서 우리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추가해서 이왕 하는 것 할 때 옹벽이나 축대를 다 개선시켜서 주변 주민들하고 이게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축대가 높은 데는 거의 7m, 8m 이렇습니다. 해서 그런 걸 허물어서 자연스럽게 나무를 심고 산책로까지 개선해서 도서관에 접근하기 쉽고 거기에 미니공원도 조성되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 들어
○오금남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거기 안에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차장은 원래 지구단위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 사업은 청장님께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착적인 얘기가 가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하주차장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 정독도서관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못하는 사업이고 백남준 기념관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혹시 거기 화장실 새로 짓는 거 아십니까?
화장실하고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그렇게 건립을 하게 되면 진입로하고는, 그게 도로하고 접하게 되잖아요. 지금 진입로는 도로에서 꺾여서 들어가지만 지금 화장실이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에 보면 바로 인도하고 붙어서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접근성을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거기서도 접근성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접근성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짓기 전에 그런 접근성을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마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난색을 표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하나 더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거기서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차단이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한번 건립이 될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900만원 용역이라는 게 제일 애매합니다. 3,000만원이상 되면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2,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2,900만원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현택정위원 이렇게 수치가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최소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가든 어떻게 가든 제안서 공모를 하든 간에 어차피 계약 체결할 때 상당부분 감액이 될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금액 최소 범위 내에서 약간 올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하고 관광안내소가 정독도서관 전체로 오면 연결된다고 보지만 그 부분은 교육전시관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관계가 돼서 그쪽으로 들어가더라도 교육전시관하고 일부 통제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택정 부의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도서관에 이점이 엄청 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저도 담장이 높은 걸 알고 사실 거기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딱 맞아요.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면 딱 맞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커 가지고 이걸 못했던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오랜 기간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맨 뒤에 동 관계를 새로 하나 지어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일단 협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백남준 기념관하고
○현택정위원 기존 건물에다 기념관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지하주차장을 일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좋은 위치를 잡아서 가야 되겠다, 어느 위치라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신축을 하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지요.
○현택정위원 건물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보존해야 될 건물 같거든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정독도서관 건물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앞에 건물 2동은 보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맨 뒷 동 건물입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4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424쪽, 4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마로니에 실개천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실개천이 약 한 1㎞ 되는데 실개천의 원수는 혜화역에서 나오는 지하철 원수로 쓰고 있고 동절기에는 저희가 퇴수조치를 해서 분수 가동을 3월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몇 개월 동안은 퇴수를 해서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기요금은 12개월로 해요.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공요금은 기본료는 저희가 운영 안한 기간
○현택정위원 운영 안하더라도 기본요금은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424쪽에 맨 위에 공원화장실 화장지 같은 것은 시에서 구매를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다 구매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 구에서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영세,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거의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인센티브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때 분기별로 어려운 우리 구 단체나 영세업자로 하여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대답을 해주셔 가지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과장님, 마로니에공원 실개천 앞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마을버스 타는 주변에 아크릴인가? 그것 아직도 그냥 놔둘 건가요? 왜냐하면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그게 좀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발생할 텐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처리를 해서 목재시설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차피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아크릴 들어가 있으면, 뭔가 되어야지 왜냐하면 사실 그것하고 연계는 안됩니다마는 엊그제 비 오는 날 우리 지역이 약간 가파른데도 넘어져서 뇌진탕 같아요. 병원에 가더라고요. 특히, 거기는 마을버스 다니라고 우리 성대학생들도 마을버스 타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고 또 급하면 뛰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주셔야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해 주시고, 지금 실개천은 어떻게 겨울이라 그냥 다른 조치 안해도 문제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얼지 않도록 관로의 물은 다 뺐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해야 됩니다. 청소라든지 물만 흐르지 않을 뿐이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유지관리는 인력들이 가서 청소하고 하는 거라서 일상적인 업무여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물을 빼더라도 사람들이 보면 많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필요한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청소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는 주변에 옛날 같지 않아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서 우리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마로니에공원은 청소과하고 상관 없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실개천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실개천하고 공원하고 그 다음에 녹지대, 가로수분 녹지 관련된, 공원녹지 관련은 청소과는 도로부분에 하고 공원녹지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하여튼 마로니에공원 계속 연결되는 부분 실개천 부분인 만큼 더 좀 겨울이지만 신경을 써서 앞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425쪽 공원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등 연간단가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청운효자동 공원등 설치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공원 밑에 유진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진연수원부터 청운공원까지 올라가는 공간이 한 200m가 되는데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둡고 특히 잎이 나면 음침해서 보안의 문제가 있다라는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공원등 4개나 5개 정도는 시설을 해서 방범에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1,200만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유진연수원에서 들어가는 길이 약간 주택이 있으면서 나중에 공원으로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으로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10개가 있는데 환경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약수터가 수질적으로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7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수질이 안 좋은 약수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1년 7회 중에 4회 이상 불합격이 나온 약수터는 폐쇄하는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개 내지 2개 정도는 문제 있는 약수터는 동우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먹지 않도록, 다만 그 물은 물이 흐른 이상 작은 소연못으로 만들어서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포괄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맨 위쪽에 보면 공원 내 해충구제, 공원만이 아니고 가로수에도 어떤 때 보면 나무가 이상하게 죽잖아요. 이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425쪽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에 개 데리고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에는 개를 가져오지 못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를 동반할 때는 보호장구를 가져오도록 집게나 봉지나 개줄을 채워오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지역에는 개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데 특히 약수터 같은 데는 더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도감독 하고 있는데 안내판에도 대부분 이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제화 할 때는 애견을 좋아하는 분들은 관련규정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도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개가 거기 약수터에 오면 수도꼭지에 혀를 대서 빨아먹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개가 그렇게 한다고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은 426쪽, 4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과장님, 도시공원 소규모 전기사업을 보면 약 1억 2,7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편성됐습니다. 와룡공원 담장 벽화조성사업도 그렇고 명륜 상상어린이공원 안전 펜스 그리고 숭인 어린이집 놀이터시설 바닥공사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벽화는 서울시사업으로 안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대하고 와룡하고 경계담장인데요 이게 의원님 요구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시 예산을 와룡공원 예산에 일부 쓸 수는 있지만 시 예산을 쓸 때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시 심의과정에서 이건 협의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시 같은 데는 벽화보다는 식물을 심으라고 분명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담장벽화는 식물은 안 되고 그 지역에 맞는 벽화를 그려서 하달한 내용이어서 지금 의원님 요구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이숙연위원 제가 공원이 아니면 벽화 그리는 걸 이해하겠는데 공원의 벽화는 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실 이 담장이 성대 경계 담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원하고 경계인데 그 부지는 공원부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게 오랫동안 퇴색되어 있어 새카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부분이 식생이 좀, 담장을 만들다 보면 기초가 콘크리트화 돼서 식물식재가 좀 어렵다.
경사부분에 아무래도 안정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밑에는 석축이고 콘크리트화 되어 있으니까 벽화를 그려야 된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이숙연위원 누가 얘기했는지는 저도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즘 우리가 대부분 시비로 많이 했고 공원의 벽화를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그게 좀 염려스럽고 그런데 그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서울시 예산이 남아서 같이 충당해서 해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지역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급한 거 같지 않고 거기가 서울시 공원인 만큼 시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륜3가 어린이공원 안전 펜스 설치가 이렇게 비싼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게 동 소규모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았는데요 이제 동에서 개별적으로 비전문 부서에서 동 소규모사업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동 소규모사업이 각 실과 실행부서로 다 넘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동에 요구를 해서 동에서 편성됐던 내용인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 노인정이 있고 경계 부분에 펜스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 되어 안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노는 곳인 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동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거라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숙연위원 아니 상상공원을 할 때 시 예산으로 5억을 편성했었는데 그때 할 때 한꺼번에 다 하지 그걸 왜 뺐을까요? 돈이 좀 남았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상상 어린이공원에 대한 걸 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 사업이 다 끝나고 모든 게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몇 년 전에 할 때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애들이 많이 와요. 저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기존에 있던 상상공원이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 너무 실망스럽게 만들어졌는데요 내년 정도면 제대로 될 거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원성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단 잘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숭인 어린이놀이터 바닥도 급한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요 2008년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게 사실은 올해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2월까지 해야 됐는데 지금 유예가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이 지역이 시설한지가 한 십여 년이 되다 보니까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안전검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불합격을 받아서
○이숙연위원 바닥재는 뭐로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야겠습니다만 어차피 바닥은 쿠션이 나와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 동숭 거기 했던 걸로 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규정에 맞게 적절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면 모래나 고무인데요 모래를 깔아놓으면 고양이나 개들은 모래에다 배설을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은 모래를 만지고 그 손이 또 입으로 들어가고 한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견은 수렴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감안하고 한다면 고무 재질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숙연위원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륜 상상공원 어린이집 보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걸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바닥재하고 모래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바깥으로 나와서 청소문제가 대두되긴 하지만 그런 체험도 한쪽으로 해서, 약간 위를 높이해서 지금은 너무 낮아요. 조금 더 높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경계 턱을 둬서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는 경계 턱을 줬는데도 너무 낮다 보니까 바로 옆의 바닥으로 나와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427페이지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수 1공원 어린이놀이터, 숭인공원 파고라 정비, 월암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이렇게 예산이 1억 5,00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가장 소중히 하고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놀이터는 잘 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암공원 음료수대하고 화장실 설치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공원은 사실상 시설을 하고나서 4~5년이 지나야 공원답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월암공원이 상당히 공원으로 좀 뒤지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만 음료수대 뿐만이 아니고 화장실도 아니고 공원에 좀더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왕산 주변의 수목식재, 삼청로 정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000만원 가지고 산책로하고 인왕산 수목 할 수 있겠어요?○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월암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이 편성되면 노력해야 됩니다만 그 성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성곽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월암공원에 대한 화장실이나 시설할 때에는 문화재 형상변경을 먼저 득해야 할 거 같고요 이 월암공원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문화재 협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문화재 형상변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인왕산 수목 식재사업은 저희가 70년대 후반에 무악 배드민턴장 상부에 주택 있었던 것들이 철거가 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잔재들, 그리고 태풍 때 쓰러진 현사시나 아카시아나무들을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작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재를 치우고 쓰러진 나무를 정비를 통해서 산책로가 나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 생태림에 맞는 수목을 선정해서 식재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다만 어제 서울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곳에 3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목식재 비용은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더 편성해준다 할 때에는 내년 한 해에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얘기하신 아이파크 뒤로 해서 배드민턴장부터 치마바위 있는 곳까지 저도 현장방문을 죽 해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현재 거기에 무악동 쪽에 새로운 산책로가 조성이 되면 무악동 주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3억이 편성되고 이거 4,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아마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열악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시에 조금 더 요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개나리단지가 있고 산수유 단지가 있는데 산책로로서 아주 적합하고 그쪽 주민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종로구에 있는 분들이 산책을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될 거 같고 조성을 잘 해놓으면 아주 좋은 산책로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수송계곡을 금년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 수송계곡에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경 오신 분들, 등산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찾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수송동 계곡이 7월에 개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곳에 경관이 우수한 기존의 계곡으로 복원을 했는데 건물화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서울시 의견이고 예산요구를 협의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 공간에 만드는 것은 안 맞고 하단에 버스정거장 부근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와 저희가 협약을 해서 교회화장실을 개방하고 물품들을 화장지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내 체계를 수송동 계곡 상부나 중간중간에 하부에 있는 교회 화장실을 운영하도록 안내 체계를 가지도록 하고요 우선 그렇게 교회와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옥인 제1교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등산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426쪽 하단에 장애인 공원이용 편의시설 확충 해서 나와 있는데 음성안내시설 같은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점자 촉지도 안내문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장애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 장애인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대해서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정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점자촉지도하고 안내문은 장애인들이 안내문 자체도 장애인도 읽을 수 있는 안내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비상벨도 약자에 대한 특히 여성 화장실에 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응급시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경점순위원 점자촉지도가 문 같은 데 아니면 옆에 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반인들은 눈으로 보는 안내문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눈으로 볼 수 없다 보니까 크게 봐서는 전체 이 공원에 대한 안내에 대해 점자로 안내문을 만든 거고 촉지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공원 화장실에 가면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입구의 문에다 점자로 해서 붙여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28~429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429쪽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사업이 많이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만 279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 보면 내용이 올 해도 도시텃밭을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작년에 도시농업을 시작하면서 14개소를 만들었고요 올 해 16개소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도심 자투리라든지 또 버려져 있는 곳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매수청구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큰 예로 이화동 예식장 바로 앞에 만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순간순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땅을 도로를 전체 개설하지 못 하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이런 땅들은 도로과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텃밭이라는 게 2~3년 운영해도 그리고 또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내주면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매년 10개 정도는 계속 텃밭이 만들어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도로변에 만들어진 텃밭에 여러 가지 심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가져가서 먹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올 해 3번 수확된 농작물에 대해서 서울시 환경보존단체에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납이나 카드륨 수치를 재봤는데 아주 미세한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0.3 이상이면 못 먹는데 우리는 0.0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 텃밭은 우리 인력이 일부는 지도감독은 합니다만 대부분은 마을공동체입니다.
이화동도 마을의 단체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동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소년소녀가장, 홀로계신 어르신들에게 야채를 제공하면서 올 가을에는 각 동별로 김장을 담아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공개념으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동별로 김장을 해서 가져간 건 얼마 안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야채를 푸드 코드에다 갖다 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주기도 하고 일부는 김장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 수확된 농작물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이숙연위원 도로변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이물질이 많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상상하기로는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은행 같은 것 따서 집에 가져 가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다 우리가 수거해서 다른 데다 폐기처분하는 그런 과정인데 과연 이렇게 도로변에 심어서 수확을 해서 경로당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준다고 하니까 아직 그럼 이런 홍보를 이렇더라는, 구에서 해보니까 유해물질이 안 나오더라는 걸 제대로 이야기 하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입관을 가질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보도자료를 한 달 전에 보도했는데 그건 더 좀 알리도록
○이숙연위원 보도자료 했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오늘 질의를 통해서 아는 거지만 과연 드리는 단체에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드리면, 만약에 그걸 수확해서 몇 개씩 드리잖아요. 드릴 때 이렇더라는 걸 우선 종사자들이 먼저 알아야 이렇게 많이 물었을 때 답변합니다.
왜냐, 저희가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과장님이 하시다 보면 좋은 사업은 동네에 보면 주택단지나 이런 데 생활쓰레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좋아해요. 너무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 정리를 해줘서 좋다고는 하는데 안에는 괜찮은데 도로변 같은 데는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9쪽 추가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 밑에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원래 3개월, 3개월, 3개월 해서 9개월 이렇게 끊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4만 2,000원 × 3명 해 가지고 22일 10개월 되어 있거든요. 한 달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농업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확대하시려고 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보통 10개월 내에 쓰는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사실 1, 2월은 동절기라서 수요가 많이 있지 않고 활동성이 그때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월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작년에는 4만 1,600원이었습니다. 4만 2,000원으로 400원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올랐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농업은 어떤 주민의 요구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일부러 만드는 것보다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공지에 대해서 이렇게 텃밭화 했을 때 어떤 수확물도 수확물입니다마는 가로환경 주변환경 개선에 대한 많은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공간이 나올 때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쾌적하게 도시텃밭을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여기 인부임하고 휴일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피복비까지 다 포함된 게 기간제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4대보험인데 5대보험이 다 들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의무적으로
○위원장 최경애 그럼 장기요양보험까지 다 들어가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더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나 도시농업이나 어떤 우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430쪽, 4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 보면 녹지대 조성이 상당히 증액이 돼요.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는데 특히 공원녹지과만 증액이 돼요. 보니까 녹지대 조성을 여러 군데 하시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개가 갑자기 다발적으로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동소규모사업이 2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현택정위원 어떤 게 소규모사업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통일로 18 라길 야생화단지라고 무악동에 인왕사 바라보고 우측편에 야생화단지가 무악동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무악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관련 전문부서에 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왔고요, 그리고 혜화초등학교 앞 장미터널하고 경기상고 벽면녹화사업은 의원님 요구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일상적인 저희 업무에 비해서 추가사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야생화단지 이런 것은 대개 소규모사업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리 넘어온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인 방침에 의해서 올 상반기에 방침 하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부서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소규모로 한다 하다 보니까 구의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안되니 각 협의를 통해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공원녹지면 공원녹지에 실무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통해 직접 시행하라는 게 어떤 구 방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이 그렇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동사무소의 업무 중에서 구에 부서가 있는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해라,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되면 할 일이 많이 없어지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행은 전문 실행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의견수렴이라든지 동의 여건에 맞는 것은 업무협의는 동하고 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리라고 봄니다.
○현택정위원 야생화단지 정비는 해주시면서 관리는 동주민센터에 맡긴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아까 혜화초등학교 앞 장미터널 녹지조성 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명륜주차장 녹지축 조성 해 가지고 천만원인데 지금 장미터널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구정질문 했던 부분 같은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의원님 요구사업으로 올라온 게 취지는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상자텃밭으로 해놨는데 상자텃밭으로 하다 보니까 동절기 얼고 또 잘 안자란다. 그러니까 상자텃밭을 다른 데 옮기고 이곳은 보도를 걷어내고 토심에 기존 토양에 심어서 제대로 활짝 되게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고 명륜1주차장 또한 주차나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 요구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앞에는 완전히 제대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나무를 식재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럴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제대로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돈이 계속 화단 갖다놓고 다른 것 해놓고 하니까 이게 예산만 낭비되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되고 정말 제대로 된 장미터널을 해놓으시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요즘에 보면 벤치를 해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름 같은 때 많이 나와서 앉아 있고 저녁 같은 때도 많이 나와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또 장미터널을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 거리 자체가 시인들이 많이 살아요. 예쁜 시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걸맞게 하나씩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해주셔야지 진작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 다르게 예산만 갖다놓는 거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제대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녹지대 조성하는 것 참 좋아요.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항상 녹지띠라든지 이런 데 해놓은 것 보면 항상 쓰레기가 거기에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일 아주 애로사항인데 처음에 해놨을 때 처음에 좋아요. 나중에 보면 쓰레기장이 돼서 담배꽁초부터 해서 무슨 하여튼 잡다한 것까지 버리는데 관리가 문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업무 중에 특히 가로변에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쓰레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한해대책 비가 안 왔을 때 여름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화 되어 있는 일부 만 녹지화되어 있다 보니까 물을 사실 자주 안 주면 자체가 더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내년 이후는 가능한한 인위적인 가로녹지의 띠녹지 조성 같은 것은 최대한 하지 않는 걸로 추천할 예정이고 기 조성되어 있는 곳은 사실 전에 저희가 녹지관리실명제라는 바로 인근 상가나 주민들로 하여금 적절한 공간을 자원봉사 하도록 운영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집니다. 이론적인 부분이고, 기 조성되어 있는 곳은 저희 인력을 통해서 책임구역화 해서 그 계절에 맞게 관리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경기상고 벽면화단 제일 많은 5,000만원이에요.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어떤 나무들을 심을 예정인데 이렇게 5,000만원이 포괄예산으로 잡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경기상고는 벽면은 의원님 요구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벽면은 식생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벽면은 일반 벽화가 아니라 반영구적인 그 지역에 맞는디자인 계획을 통해서 벽면을 정비하도록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저희가 잡힌 예산은 벽면하고 그 주변에 상부에 지금 흙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벽면의 윗부분의 녹지입니다. 윗부분을 밑에 벽화 벽면 처리에 맞게 식생 쪽으로 화단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에 의해서
○현택정위원 상단에 화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상단에 흙이 있는 곳에 큰 나무를 심는 건 아닌 거 같고 잔잔한 관목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맞게 깨끗이 단장하는 예산으로 지금 5,000만원이 의원님 요구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의원님이 요구했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벽면하고 경기상고 쪽에 보면 녹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꼭 벽면 쪽에 하기에는 식생비용은 많습니다마는 경기상고 주변 벽면을 통한 그 인근까지도 깨끗이 녹화사업 해달라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택정위원 벽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포함된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교 안에 벽면 색깔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큰 고목들이 많아요, 땅도 넓기도 하고. 그 나무들이 벽을 우리가 예산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치더라도 더 안에 있는 나무가 관리가 안 되면 금세 더러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더라도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은 432쪽, 433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434쪽, 43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36쪽, 4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38쪽, 439쪽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0쪽, 441쪽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2쪽, 443쪽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정보과 444쪽, 4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46쪽, 447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34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지정보과에는 질의가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217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