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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2월 6일(목)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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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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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눈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도 아침에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길도 미끄럽고 한데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도 선거하고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오늘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을 12월 7일 내일은 도시관리국, 그리고 12월 10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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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재묵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종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경점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오금남 전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이숙연 전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3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291쪽부터 298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 1,657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억 843만원에 비하여 4%인 814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액 2억 1,657만원은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2,390억 중 감사담당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09%가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총 2억 1,657만원 중 여비 및 급량비 등 직원수당 1억 2,12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9,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1쪽부터 292쪽 행정감사 소요예산입니다.  자체 감사업무 추진 및 구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71만원과 업무추진비 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 잘하는 직원 우대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경비로 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렴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렴평가 인쇄물 제작 등 인쇄비 및 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 및 감찰활동 소요예산입니다.  여론ㆍ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위하여 감찰반 이동전화 요금과 업무추진비로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개최예정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용 등으로 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인권 관련 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신규로 분장됨에 따라 인권홍보물 제작 등으로 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직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 직원을 으뜸 종로인으로 선정하고자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 소요예산입니다.  생활환경순찰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24만원, 업무추진비 510만원, 활동보상금으로 2,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구정평가단의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소요예산입니다.  성과중심의 목표관리 운영 및 평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89만원과 업무추진비로 60만원, 업무평가에 대한 포상금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운영을 위하여 심사관련 도서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43만원,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급량비 4,20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용연한 초과 및 노후된 문서세단기 구매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9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 부문 291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여기 291쪽 보면 전문구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14명이 나와 있어요.  이건 한번밖에 안 열리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회의는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구민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구민감사관은 저희가 운영규칙으로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명이 활동 중인데 50명이 임명되어 있는데
○현택정위원  50명은 전문구민감사관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문감사관이 14명, 그 다음에 일반감사관이 36명, 각 동에 2명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50명이 운영되죠?  그런데 전문구민감사관만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줘요.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현택정위원  일반감사관은 안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산이 좀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분들하고는 완전히 차별이네요.  전문자가 붙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토목기술사라든가 건축사 이런 분들이 전문감사관에 들어가 있고
○현택정위원  전문구민감사관이 지금 현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회의수당을 하면 대개 보편적으로 7만원이에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3개 정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3개?  감사담당관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회가 일단 수당 나가는 게 전문구민감사관 있고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가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업무평가위원회가 있고 그것만 해도 5개예요.  
  또 여러분들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6개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면책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동일한 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택정위원  동일해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가 똑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는 회의수당이 10만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만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10만원 주고 어떤 때는 7만원 주고, 여기 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예산상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올해도 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게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나 같은 거라면서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같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통합되어 있는 위원회잖아요. 명칭만 이렇게 다르지 사람도 같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사람도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책심사위원회가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 예산을 10만원씩 편성을 해요?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하고 그것은 별도로 회의수당을 1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또 7만원으로 별도로 예산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부의장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 안되고 대부분 저희가 1시간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면책심사위원회는
○현택정위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같은 사람이 하는 거라며.  같은 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위원은 똑같지만 업무는 좀 다릅니다.  
○현택정위원  다른데 한쪽에 심사위원회에서는 1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7만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위원회 가서는 10만원 받고 어떤 위원회 가서는 7만원 받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본 1시간은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2시간 초과하면 1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2시간 초과하는지 1시간에 끝나는지 어떻게 알고
○감사담당관 김재묵  면책심사위원회는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다음 페이지 가서 제가 여쭤볼게요.  면책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어떤 일이 열렸는지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의 다 10만원이에요.  공직자윤리위원회만 7만원이고.  전문구민감사관도 10만원이고 다 10만원씩이잖아요.  다 보편적으로는 지금 7만원씩 받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진다고 해서 회의가 2시간 넘었다고 해서 2시간 30분 됐다고 해서 10만원 주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대개 2시간 반 넘게 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도 회의하고 밥 먹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1시간 이내로 하면 7만원만 지급합니다. 시간별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
○현택정위원  시간별로 한다는 그런 조항 좀 가져와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산편성지침에
○현택정위원  한번 가져와보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다른 국에서 하는 심의위원들은  보편적으로 다 7만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거기도 그 법 적용합니다.
○현택정위원  적용을 하는데 예산편성상 7만원으로 한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딱 가지고 위원회를 합니까?  시간이 안됐다고 해서 반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수당은 시간으로 했지만 저희가 감사할 때 필요하면 토목분야에 이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감사에 투입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감사관은.
○현택정위원  어디에 투입하기 위해서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감사관을 운영해놨기 때문에 10만원 줘도 사실은 저희가 불러오기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현장에도 가고 이런 걸 충분히 이해된다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실만 유독 1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2시간 이상씩 다 초과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쪽수 지나가는 대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구민감사관 때문에 여쭤봤고 일반구민감사관한테는 회의를 참석해도 수당이 없다, 그 사람은 ‘전문’자가 안 붙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공사 좀 봐주는 거고 봉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회의는 안해요?  그 사람들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연말에 한번 저희가 간담회 한번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150만원 잡은 게 그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50명이 다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한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민감사관 운영간담회 두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291쪽을 보세요.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왜 자꾸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연말에 한번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현택정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편성했잖아요.  832만원,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한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금액을 150만원으로 2회로 잡아놨는데
○현택정위원  150만원을 2회로 잡았는데 지금 과장님은 한번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리가 일인당 1만 5,000원 잡았는데 사실은 식사 한번 하면 1만 5,000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10만원도 부족한 게 있지요.  과장님, 하여튼 예산심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기 때문에 이런 숫자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일일이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 사업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업은 진짜 우리 공직기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꼼꼼히 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291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2회라고 하면 뭐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할 때 회의 한번 하고 끝날 때 회의 한다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대답이 되는데 한 번 한다고 하니까 중간에 하는 건지 끝에 하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마무리에 하고 그러면 두 번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2~29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그냥 감사관의 역할과 여성평가단 역할, 청소년 역할이 각자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구민감사관은 구 자체의 공사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 공사할 때, 관련 동에서 공사할 때 구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여성평가단은 구정 전반적인 민원, 환경, 청소, 문화 행사 이런 모든 분야를 6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은 학교 주변 광고물이라든지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크게 하는 역할이 3개 위원회가 비슷해요.  그럼 청소년이나 여성평가단에는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구민감사관은 공사가 3,000만원 이하잖아요?  그분들도 하면 똑같이 수당이 지급되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감사관의 역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개 단체가 서로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하는 행태는 비슷합니다.  공사장에 불편한 것이나 위험한 걸 지적해주고
○이숙연위원  여성평가단도 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물론 그런데 분야별로 거기는 환경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나눠서
○이숙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도 있고 건설교통국도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왜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차라리 위원회를 통합해서 제대로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주는 게 낫지 이렇게 봉사직으로 한다면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구민감사관은 저희가 위원회로는 이용을 안 하고 각 동별로 2명씩 선발을 해놨다가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돈 들어가는 거 150만원을 우리 여성평가단이나 청소년평가단에 합류시켜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해가지고 뭐해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렴도 감사관 하시는 분들은 엘리트들이 전부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작년과 똑같은 편성이 아니라 좀 획기적인 거 내가 뭘 하나 해보겠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저희들이 신도 나고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에 한 거 그대로 복사판으로 하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까다롭게 하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감사분야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가 직원들과 바로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직원들과 연결은 되지만 그래도 좀 냉철해야지요.  여기 보면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공사가 있으니 전적으로 다녀서 거기에 활동비를 추가해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있어야 앞으로 열심히 하실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293쪽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203만 3,000원인데 이번엔 624만원이 올라왔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내년부터 인권업무가 새로 발족됐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요.  그래서 인권업무가 신규로 저희 감사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인권 관련 홍보물, 현수막 제작하는 돈하고 그 다음에 인권 업무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이것 때문에 좀 증액된 걸로 압니다.
○경점순위원  조금이 아니라 전년도보다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420만원 정도요.  어젠가 우리가 했듯이 여기 주민만족도 설문지 인쇄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제 설문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전화라든가 그런 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에도 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해 가지고 공무원 윤리강령 책자나 기타 다른 홍보물비를 올해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업무가 내년에 처음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하고 타구와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안 해봤던 거니까 홍보물 제작 그런 거는 1년에 4회 하시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상은 그렇게 해봤는데 다른 구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추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나 인터넷도 저희가 최대한 이용하고 있고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청렴교육이나 윤리강령 이런 걸 인터넷으로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주민만족도, 민원, 리콜평가, 표창장도 작년엔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있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촉은 3명이고 당연직이 2명으로 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누구누구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구의원 한 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다섯 분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한 번 식사하는데 25만원씩 듭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그게 밥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섯 분이 25만원씩, 아까는 1만 5,000원씩인데 이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일했던 직원들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직원들도 동행하니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구민감사관은 그때는 직원이 안 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구민감사는 그건 수당입니다.
○현택정위원  수당 없다면서요?  전문 구민감사관은 수당은 있지만 일반 구민감사관은 없잖아요?  똑같이 가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갈 때는 직원들도 가면서 비싸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건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잘 하면 1회 내지 2회 개최하는데요
○현택정위원  여긴 3회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3회로 편성해놨고요
○현택정위원  그럼 올 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두 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평균적으로 2회네요?  이렇게 하는데 3회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네요.
  그 다음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나왔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청계천 옆에 있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거기에서 각 구마다 설치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기능이 뭡니까?  뭘 하라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이 법의
○현택정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구 직원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구민을 상대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구민을 상대하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죠?  인권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당연직은 몇 명이고 위촉직은 몇 명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직 저희가 조례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조례를 만든 다음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내년 언제 조례를 만드실 건데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상반기에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일단 조례가 신설이 돼야 되니까요.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먼저 요청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내년에 몇 월에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은 편성해서 요구를 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바로 하도록 자꾸 독촉이 와서 1/4분기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으뜸종로인 선정해서 상패제작을 하는데 10만원짜리 8개를 2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패는 꼭 이렇게 10만원짜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지만 5만원짜리도 하고 7만원짜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상패를 제작하지만 이렇게 비싼 건 안 하거든요.  5~6만원 선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10만원짜리를 여기다 써놓으시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아까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구성이 되면 회의수당은 여러분들의 예산에 편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비는 미리 하고 회의수당 같은 것도 예측을 하면서도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인권위원회가 1/4분기 때 구성이 돼요.  그럼 처음에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회의수당은 어떻게 주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조례도 안 됐는데 무슨 수당을 벌써 편성하냐 해서 그랬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수당 안 주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다른 수당으로라도, 추경을 하든지 그건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뺐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환경순찰 보겠습니다.  여기에 민관합동순찰업무가 처음으로 생겨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작년까지도 없다가 갑자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관내에 순찰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동별로 동 주민을 참여시켜서 순찰해보자 해서 금년 1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1년 동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다 금년 10월부터는 야간순찰까지 하도록 같이 동 직원과 우리, 동네주민 4~5명 이렇게 동장 책임 하에 선발해서 하고 나니까 순찰 같은 거 하고 나면 점심 때가 되고 그래서 그냥 헤어지기가 좀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세워서 참여하신 분들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주간에 민관합동순찰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거 1월부터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계속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올 해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냥 보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좀 그래서
○현택정위원  야간순찰은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야간순찰은 10월부터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하고 민하고 같이 야간순찰 한 적이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야간순찰은 아직 동별로만 올해 10월달부터 하는데 청장님 지시해 가지고 올 10월부터 동별로 우선 지시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동별로 하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240만원, 금액은 얼마 안돼요.  24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야간순찰을 요구하게 되면 같이 그 사람들이 행정에 협조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봉사를 하고 자기 시간을 뺏기면서 같이 구행정을 위해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너무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주로 야간순찰 했을 때 얘긴가요?  아니면 주야간
○감사담당관 김재묵  주야간 합해 가지고
○현택정위원  주야간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야간 해 가지고 10만원인데
○감사담당관 김재묵  최소한으로 한번 올해 처음으로 편성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해주시면 한번 해보고 안하면 금년처럼 운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1만 5,000원도 적다 그러고 이건 또 여기 이렇게 되면 만원도 안되는데
○감사담당관 김재묵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간담회나 이런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240만원이니까 월 20만원인데요, 일주일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순찰하고 있거든요.  이번주는 1.4가, 다음 주는 5.6가 주 1회 우리가 주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주간이고 야간이고 주 1회?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니, 야간은 동별로 월 1회 하고 있고요.
○현택정위원  그건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업무의 연장은 되지만 여기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것도 내년에는 야간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야간은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로등, 보안등
○현택정위원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은 즉각 적발이 돼서 조치가 되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청소 무단투기 이런 것도 야간에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주간은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환경순찰 하시면서 실적 같은 것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많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뭐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주간에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자료
○현택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걸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예산을 편성해드려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금년 실적을 회의 끝나면 한부 갖다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보시고 참고 좀 해주십시오.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현택정 부의장님이 한 부분 이어서 하겠는데 야간순찰이나 주간순찰 할 때 이게 식사관계를 말씀하셨죠?  끝나고 식사하신다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런 이유죠.  꼭 식사라고 하지만 뭐 차를 한잔 대접한다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순찰이 약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클린데이라고 청소를 하잖아요.  저희는 지난번에 부의장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여기는 선거법하고 상관없나요?  그래서 문제가 대두되는 거잖아요.  어떤 팀에서는 식사를 대접해도 되고 어떤 팀은 안된다고 해서 아침에 클린데이 하는 걸 밥을 못 사드리게 되잖아요.  똑같이 거기도 나가야지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선거법까지는 못 봤는데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그렇게 같이 됩니다.  저희가 아침에 나와 가지고 추운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대부분 한달에 한번씩 클린데이를 하잖아요.  하면 식사를 못 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네 단체들이 나와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동장님이 같이 어울려서 하시든지 그러긴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드리는 건 없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꼭 식사는 아니고 장갑도 사주고 여러 가지 쓰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 그 부분을 밥을 사줘도 되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야간순찰할 때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실제는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것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아침에 저희가 클린데이 청소하시는 그 부분들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여성평가단에서 올해 워크숍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산 삭감돼서 못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 삭감돼서 못 했는데 또 올리셨어요?  2013년도에도 워크숍.  워크숍이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에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버스를 하루 빌려 가지고 강화를 한번 갔다온 걸로 알고 있었다가 금년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없앴더니 평가단에서 그걸 자기들이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강했고 또 저희들도 일년내내 봉사 겸 이렇게 아주 실비로 일 해주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올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300만원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그분들 수당도 올라가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이번에 올려봤습니다.  여성평가단을 전체적으로 하면 8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증액된 것이 814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810만원을 해버려요, 여성평가단에.  여성평가단에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성평가단에만 하시는 게.
○감사담당관 김재묵  계속 해왔던 거고 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반영 한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워크숍까지 해야 돼요?  1년에 2가지 선물을 다 줘도 되나? 수당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후년에 워크숍하고 해도 되지 않아요?  여기 전체가 814만원이 증액됐는데 여성평가단에서 860만원을 증액한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수당이 560만원하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줄이면서, 기존에 했던 것에서 줄이면서 너무 한쪽으로 증액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보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위원님들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하기 쉽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담당과장으로서는 해줬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 한번 정도 그 사람들에게
○현택정위원  한번 정도?  내년에 잡고 후년에는 안 잡아도 되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1년에 1번 정도는 그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말씀처럼 심사숙고해서 재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실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번에 2가지를 안하고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가 다 올라왔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수당이 급해 가지고 수당부터
○경점순위원  작년에 워크숍을 강화로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워크숍 가는데도 실은 여기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만원이 다 안 들어가도 될 것을 300만원 올리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가지고 대충 우리가 300을 다 쓰기 위해서 편성한 건 아닙니다.
○경점순위원  300만원 올려놓으니까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걸 반만 잡았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300만원 올려놓으니까 800 이상이 돼버리니까 너무 지금 부담이 크 게 느껴지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는 고집 좀 부려보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대처해주시면 제가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둘 중에 하나 이번에 하시고 내년에 2개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는 걸로 해도 되겠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300만원이 버스 하루 빌리고 강사 뭐 한번 하고 300만원이 적기도 합니다.  하여간 잘 좀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건 저희들도 한달에 한번 산악회를 가고 있는데 그렇게 안 들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는 지금 한달에 150 가지면 45인승 차를 1대 빌려서 점심까지 먹고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 평가단 같은 경우라면 정말 종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여성평가단 지금 워크숍 가잖아요?  차라리 이 돈을 지금 3만원 주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2만원
○이숙연위원  지금 만원 올려서 3만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위원회는 7만원씩 주는데 여성평가단은 굳이 이렇게 적게 주는데 그 돈을 전환해서 드리는 게 어때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수당으로요?  그럼 수당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숙연위원  수당은 조금 주면서 워크숍이 중요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봉사직으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실비를 주는데
○이숙연위원  위원회를 나가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를 줄이고 아까 중복되는 것 줄여서 차라리 제대로 하나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수당을 3만원으로 주기 때문에 워크숍비를 없애도 크게 불만은 갖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일하는 부서에서는 1년에 한번 그런 걸 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숙연위원  가는 건 좋지요.  단합되고 갔다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종로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은 나올 거예요.  저희도 무슨 단체를 만들더라도 그냥 각자 왔다 가는 것과 워크숍이라는 걸 한번 갔다오는 건 차이점이 달라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이왕이면 너무 조금 저희가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여성평가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고도 봐요.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석 위원회 수당이 그분들의 역할보다 영향력이 적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가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게 적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보완해주시고 이건 1년에 한번 가든 어쨌든 생각하는 부분도 앞서서 나오는 위원회를 구태여 많이 만들지 말고 한군데 힘을 몰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96쪽, 297쪽, 29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성과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어요.  올해 포상금이 지급됐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연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회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상반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상반기에는 지급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상반기에는 어느 팀이 받았고
○감사담당관 김재묵  9개팀에 450만원 지급한 걸로, 50만원씩 해서
○현택정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9개팀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산을 상하반기로 편성해놓고 저희가 약간 유동성있게 운영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최우수팀 1팀, 그 다음에 우수팀 2팀 이렇게 나눠서 준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9개팀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건 내년도에 이렇게 할 거고 금년에는
○현택정위원  작년도도 예산은 똑같았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금년에는 민선2주년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9개팀을 선발해 가지고 모두 일괄 50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작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지금처럼
○감사담당관 김재묵  편성산출은 이렇게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예산편성한 대로 안 하시고 그냥 9개팀을 50씩 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리가 평가위원회라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업무 경중을,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저희가 아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디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업무평가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언제 열렸어요?  7월달에 열렸으면 안 맞잖아요.  상반기하고
○감사담당관 김재묵  6월에 위원회를 업무평가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7월달에 민선 출범할 때 시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7월달에 시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업무평가위원회가, 업무평가위원회 회의록 좀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 열렸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갑자기 9개팀을 주고 민선2주기 기념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산 목적한 것에 다르게 예산을 집행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걸 잡아줘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인데
○감사담당관 김재묵  금년에 820만원 포상금이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거의 반절, 450만원 집행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쓰는 걸로
○현택정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아, 이런 거면 괜찮다 해서 우리는 예산심의를 해줬는데 민선2주년 기념을 한다고 해서 9개팀을 갑자기 줘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한 것하고 틀리게 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건 잘못됐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부서에서 그런 걸 여러분들은 그런 걸 적발해서 올바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어기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의로 판단한 사항은 아니었고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골고루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평가심사가.  그래서
○현택정위원  여기 2013년도도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지.
○감사담당관 김재묵  산출근거는 이렇게 잡지만 실지로 운영하면
○현택정위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서 최우수팀, 우수팀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못 가린다고 하면 그 업무평가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거지, 다 줘야지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재묵  상반기에는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는 우열을 가려서 산출기초대로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직원들까지 선발을 해서 해야 되나, 팀 같으면 이 조직은 팀간에 조직이 윤활하게 돌아가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개인주의를 여러분들이 권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김재묵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우수상 받은 팀에 또 우수표창 하면 이중 표창이 되고 해서 우수팀 주면 직원은 다른 부서에 주는 걸로 저희가 개인표창은 지양하려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상반기에 9팀을 준다든지 이러는 게 더 조직을 위해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보다는
○감사담당관 김재묵  개인은 지양하고 팀별로 과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아까 9개팀 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다음에 산출근거를 그런 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직원들 개인적으로 주는 건 저는 이게 합당한지 그건 조직을 위해서는
○감사담당관 김재묵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가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현택정위원  또 이것 직원이 포상금 받으면 솔직한 얘기로 돈이 더 나간대요.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가로형 책자 296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심사관련 도서구입이 권당 20만원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3종으로 종류별로
○위원장 최경애  이게 총 60만원이잖아요?  어떤 책을 어떻게 사길래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건 물가정보랄지 이런 것은 매월 발간이 되기 때문에 월별로 품셈이나 이런 건 조달물가지 품셈 이런 것은 월별로, 월간지로 나와서 종류를 3종으로 해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애  몇 권을 하길래 이렇게 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종류별로 하면 물가정보지 12권, 품셈 12권 이렇게 되겠지요.  매월 사야 하니까요.
○위원장 최경애  그 자료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2억 2,458만원, 지방교부세 4,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510억 5,873만원 등 총 533억 2,331만원이고,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의 22% 정도를 차지하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42억 684만원으로 일반회계 939억 172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12만원으로 금년보다 159억 8,723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으로 29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 45억 1,200만원 보다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4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 3억 3,000만원과 공공근로 인건비, 마을공동체기업 지원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사업 지원은 2억 8,600만원을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299쪽부터 301쪽까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비로 의ㆍ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1억 750만원과 사회복지법인 시설 관리비 1,932만원 등입니다.
  301쪽부터 307쪽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 6,700만원, 푸드마켓ㆍ뱅크 운영비 1억 1,2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1억 4,7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3억 2,5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5억 3,800만원 등 총 20억 9,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13쪽까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8,1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 5억 9,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8,432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비 1억원 등 총 22억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2억 4,700만원으로 금년 150억 4,600만원 대비 약 28% 상승한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22억 9,500만원, 장애인 분들의 활동 지원사업, 연금 지급사업으로 24억 1,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지원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관리 12억1,0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315쪽에서 319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비 92억 5,000만원, 주거ㆍ교육ㆍ해산장제급여비 25억 6,600만원 등 총 119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9쪽에서 323쪽까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지원비 12억 7,800만원,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자활장려금인 자활소득공제 사업비 7,600만원, 희망키움 통장 사업비 5,900만원 등 총1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29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9억 4,000만원, 장애인연금지급 사업비 19억원, 종로장애인복지관 지원 13억 7,600만원 등 총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으로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노숙인 계도활동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32쪽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1억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90억 9,400만원으로 금년 367억 6,900만원 대비 33%인 12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어린이집 지원 28억 3,6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3억 3,500만원, 보육사업 지원 3억 5,500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29억 9,3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3,5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9억 7,5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비 5억 6,4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9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1억 8,400만원, 청운실버센터 운영 9,300만원, 종로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 2억 3,200만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3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에서 344쪽까지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업무기능강화비 5억 5,5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비 57억 4,600만원, 어린이집 지원 34억 6,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5억 2,200만원, 보육사업비 30억 9,500만원, 영유아플라자 운영 지원비 2억 7,900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29억 9,300만원,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1억 8,300만원 등 총 271억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쪽에서 355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 기회보장 사업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5억 2,200만원, 경로당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 1억 6,800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비 1억 6,6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115억 4,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3억 3,7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비 23억 5,000만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1억 4,2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지원비 3억 5,400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제공비 6억 6,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분담금 2억 9,600만원, 종로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 2억 3,200만원 등 총 182억 3,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에서 363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지원 800만원, 출산양육 및 아이돌보미 지원비 6억 5,7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 8,000만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3억 2,4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9억 8,200만원 등 총 2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70쪽까지 청소년 복지 증진 편성 내역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지원, 아동급식비 7억 3,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으로 총 10억 3,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억 9,418만원으로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05억 9,647만원 보다 4억 2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200만원,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비용 2억 9,50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및 운전원 관리비를 3억 7,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8억 8,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부터 378쪽까지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14억 7,600만원, 폐기물 수거처리비 4억 5,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1억 6,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7억 5,900만원 등으로 29억 8,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에서 384쪽까지의 청소시설·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차고지 점용료, 공공요금 8,300만원, 청소차 구입 및 운전원 관리 12억 4,5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2억 7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용 4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1,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6쪽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6억 6,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3억 3,700만원,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1억 7,900만원 등으로 40억 2,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6쪽부터 387쪽까지 분뇨처리비 부담금 및 정화조 청소 관리에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7쪽부터 38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수당, 복리후생비로 101억 1,7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3,200만원 등 총 103억 4,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7억 236만원 보다 2,9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물보호사업 5,100만원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국궁 활성화 사업은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390쪽에서 399쪽까지 중소기업ㆍ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동물 보호 사업비 1억 8,100만원, 국궁 활성화 사업비1억 1,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4억 1,1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401쪽까지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 프로젝트 활성화, 에코마일리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에서 403쪽 쾌적한 환경관리 기반 조성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사업비 6,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비 6,6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7,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에서 405쪽 생활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5개 사업에 2,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은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 주민보호 및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를 만들고 날로 심각해 지는 폐기물 처리 대책에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지급에 대해서 지난 번에 15억을 예산에 편성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맞습니다.
○오금남위원  이미 2012년도 제1회 추경 심의 시 결정된 사항을 당시 해당부서에서 소요 예산을 착오 추계한 사항으로 제2회 추경 예산에 논의가 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산이 부족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15억만 임금 소급분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고요 총 소요액 중에서 부족한 금액 4억 3,6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추경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오금남위원  33명의 부족분을 추가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네.
○오금남위원  그럼 이상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렇습니다.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잘 지급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 부분에 대해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 사업명세서 7쪽부터 49쪽까지 복지환경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3항에 의해서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기초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중기계획입니까?  아니면 매년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중기계획입니다.
○현택정위원  중기계획이 그전에 제2기가 14년까지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2기가 14년까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2기가 시작된 것이 2011년도예요?  4년간 계획을 잡으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어디에다 그걸 맡겼죠? 용역을 어디다 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2010년도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맡겼습니다.
○현택정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이게 원래 3기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시작할 거고 2기는 2010년도 몇 월달에 줬어요?  한양대학교에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이건 2009년에 줬을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여러분들이 저거한 건 틀린데.  2010년도에 줬어요.  가져와보세요.  2010년도 후반기에 준 것 같아요.  구청장이 새로 임명되고 나서 준 거 같아요.  맞잖아요?  한양대학교로 준 이유가 왜 여러분들,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심사 하는데 왜 그걸 물어보느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팍팍한데 이게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예요.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중기계획이.
  왜냐하면 2기 때 보시면 중기계획이 2011년도에 시작되는 해예요.  그런데 2010년 후반기에 줘요.  그런데 올해 예산도 빡빡한데 굳이 넣어야 되느냐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13년 6월부터 하반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4년
○현택정위원  아니지, 2015년이지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내년 6월 하반기에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가 내년 연말에 나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2014년 그 후년 3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의 모든 계획서를 수합해 가지고 6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2기 때는 왜 그렇게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아마 조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예산이 빡빡한데 5,000만원을 올해도 안 넣어도 되는 이유가 2기 때 여러분들이 하신 행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부의장님 말씀 2기 때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법적 업무기 때문에 서울시에 3월말까지 종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은 걸 가지고 서울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6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보고체제는 그게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왜 2기 때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2013년도 예산이 빡빡한데 2014년도 예산으로 잡아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 알겠고요, 한번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쪽입니다.  그러면 다음 쪽수로 넘기겠습니다. 300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300쪽 맨 하단에 동주민센터 복지지원운영지원 해 가지고 4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301쪽 상단에 보면 복지위원들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80만원이 들어가고 복지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220만원이 들어가고 그 아래 복지위원회 간담회 하면서 들어가야 될 돈이 100만원 해서 그렇게 400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이 올리셨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작년에 400만원 올린 데서 부족하거나 이랬던 건 없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올해 400만원 예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시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절약해서 편성한 겁니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경점순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가 열려요?  동별로 열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위원이 원래 각동별 2명씩 있게 되어 있는데 편차는 있습니다.  3명 있는 데도 있고 1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현택정위원  몇 명이에요?  전부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현재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55명이 전부다 참여를 한다고 여러분은 편성을 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몇 명이나 모였고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금년에는 수시로 소규모 단위로 예산 없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금년 연말에 지금 현재 27일로 잡혀있는데 복지위원 간담회를 해서 금년도 한해 활동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내년도 활동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복지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네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 모임은 했는데 전체적인 복지위원 모임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회의수당 나간 것도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회의수당이 없는데 똑같이 요구를 하세요.  작년에는 회의수당이 없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원래 상반기, 하반기 2번 해야 되는데 금년에 상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하반기에는 간담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간담회가 주목적인가요?  회의가 목적인가요?  회의하면 간담회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해서 하잖아요.  간담회가 주목적이 되는 건지 연말이라 모여서 막말로 먹고 저거 하는 게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복지위원회 회의를 해서 무슨 여러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활동사항을 계획한다든지 그런 걸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현택정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년에 상반기에 한번 결산을 하고 하반기에 한번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난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다시 모여 가지고 각 동별 특수한 사례 복지위원으로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지원했는지 각 복지위원별로 특이한 사례를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좋은 점은 공유하고 그런 복지위원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유감스럽게도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꼭 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왜 예산이 편성됐느냐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 없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 안되니까.
   원래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면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편성이 필요한 거냐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2013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하시겠다 이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못 했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내년에는 분명히 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발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300쪽 상단부분에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총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현재 우리 구에는 보훈단체가 기존에 8개 단체가 있다가 지난 10월달인가 보훈처로 인가를 받은 월남참전종전회가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지금 9개 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월남참전용사회는 올해 신설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기존에 임의단체로 있다가 금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보훈처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럼 정식 등록이 된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게 통인동에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지금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의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명절 때 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단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우리 행정재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용사회도 새로 보훈단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보조금 또는 사무실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정식 등록이 됐으면 물론 정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은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지금 다른 8개 단체는 각각의 소재지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종로구 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남참전용사회는 지금 개인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훈처로 하여금 정식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최소한의 임대료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 초안을 잡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월 50만원인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별도의 지원하는 사무실을 마련할 때까지는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을 임차비용만큼이라도 예산에 편성됐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제가 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름인가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거기 참석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데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답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월남참전용사회 회원에 대해서는 보훈북부지청으로 하여금 회원명단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현택정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그것이 고엽제전우회하고 중복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북부지청에서는 중복된 명단이 아니라 따로이 독립된 명단을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명단을 받게 되면 설, 추석 명절 때 타단체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 보조금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반영될 예정이고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차 비용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가능한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302쪽, 3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303쪽 보면 물론 금액은 감액돼서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보면 지금 무슨 위원회가 많거든요.  참석회의수당에 보면 약 893만 6,000원을 이번에 편성해왔는데 위원회가 구태여 많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 위원회는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이숙연위원  소위원회도?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고 거기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 그 다음에 조례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소위원회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도시관리국 소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소위원회라는 자체가 서울시 조례를 보면 합법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주로 입법발의를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소위원회가 구태여 조례로 합법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도시관리국은 안되지만 여기 복지지원과는 가능한지 조금 의구심이 가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 자체가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만들어주실 때 이때 소위원회 구성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 한번 봐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위원회가 아니고 분과가 아니고 소위원회라는 게 확실히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소위원회를 둔다
○이숙연위원  위원님들께 보여주세요.  지금 위원회 나가는 참석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요.  다른 데 비해서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이게 하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데는 자원봉사 하는 데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지난번 감사과 있을 때 보면 여성평가단 봐요.  얼마나 적게 나가는가, 여기는 위원회가 너무 많으면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우리 저소득층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지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결과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해야 될 사항들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가지고 꼭 그 위원회를 거쳐야만 예컨대 서울시 임대주택 신청을 한다고 하면 종로구청장이 추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체에 주택분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전체 회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이 속에 세 위원들이 다 똑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 전체 회의를하려면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안건별로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참석수당도 적게 들어가고 회의하는 것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합니다.
○이숙연위원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회나 실무분과나 이게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혹시 중복돼서 나가는 게 없나 그래서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한 전문가가 임대주택에 관한 심의 소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긴급조치에 대한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의 중복되는 위원들은 많지가 않고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간혹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간혹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협의체가 많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어 가지고 들어갈 거 같아 가지고요.  ○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소위원회가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을 보면 1,286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죠?  그 증액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구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도 운영비 등을 우리가 다 지원하나요?  아니면 이사진에서 회비를 걷어서 충당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41쪽에 있듯이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일부는 이사들이 회비를 모아 가지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여기 예산에 반영된 운영비는 사회복지협의회 전체 운영비의 일부입니다.  그 자체에서 이사들이 회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게 일부이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하고 합쳐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은행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임대료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한가요?  그 임대료도 우리가 주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일단 전체 경비 중에서 우리 예산, 그리고 자기들 회비 그 다음에 후원금 등이 있는데 후원금으로는 인건비를 쓸 수가 없고 또 회비 모아서는 인건비를 쓰기 어려우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옮겨볼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가끔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단체들에 대한 무료 사용 여부가 토의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료사용을 못 하게 되면 그러면 임대료를 내야 할 텐데 임대료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는 또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법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임대료를 줘야겠구나.  그 대신 그 임대료가 다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결국에는 무료사용이란 얘기죠.
○이숙연위원  절차상에만 그런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다시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절차를  통해서라도 무상 사용의 그런 논리죠.  그런데 무료 사용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다른 데 들어오는 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도 무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가 돈을 또 줘서 다시 받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럴 상황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숙연위원  이건 아니죠.  이건 타당한지 조사를 해봐야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무상사용 근거가 없는 건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대부분 청내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 부서에 무상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 허가 속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을 찾아봤는데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내부 토론을 거쳤는데 약간의 유사한 법도 많이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게 좀 확대 해석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일단 유상 임대로 돌리자.  무상 임대에서 법적인 허점을 노출시키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무상사용의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는 무상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임대료 내라.  우리는 지원을 해줬지만 돈은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무상사용이 사실 되는 거죠.
  그래도 법의 절차를 그냥 무상사용할 수 있다 하는 딱 부러지는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상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죠.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원해주고 임대료 내라
○이숙연위원  이거 조심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시죠?  그럼 그 단체들이 다 그렇게 돼야 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청 밖에, 그러니까 거긴 그대로 건물주한테 임대료가 그대로 지급이 되지요.
○이숙연위원  하여튼 그건 우리가 다시 알아봐서 하고 뭔가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고 거기 우리 청사를 사용한지 몇 년이나 됐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2007년도부터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갑자기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기가 지금 홍보가 되다 보니까 후원도 많이 받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인건비도 좀 주시고 지금 일이 늘어나니까 사무실이 좁지요.
  그 사무실이 원래 여건이 어려우니까 문화공보과 사무실을 ‘ㄴ'자로 잘라서 만들어 놨거든요.
○이숙연위원  지금까지 5년 동안 방치해 뒀다가 지금 와서 내려온다는 게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내려오는 곳은 평수가 얼마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좀 크지요.  이번에 우리 은행이 저렇게 해결이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무실도 늘리고 좀 넓혀 주고
○이숙연위원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그 사업이 얼마나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배려하는 만큼 늘어났는지 확인해보려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략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2008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봤었거든요.  업무량이 3배 이상 증가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지원사업이 58건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5,000건이 넘었고 홍보나 교육도 2회 하던 것을 6회 하고 업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차라리 효행본부를 그렇게 지어줄 게 아니라 이 사회복지협의체를 지어줘야죠.  바꿔야겠네요?  효행본부는 하는 게 없는데 효행본부를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 협의체를 그리 가라고 그러세요.
  사업량이 5,000건이 넘는데 5,000건 넘는 단체에는 건물 한 칸을 주고 제가 알기로는 효행본부가 몇 건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수 좀 봐주세요.  그 건수 하는 데다 1~3층을 줄 필요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여유가 있는 구청은 여러 개 단체들을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나중에 효행본부에서 하는 건수도 2012년도에 몇 건을 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이숙연 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업무 일부를 수탁해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매년 우리 구에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다시 세수증대로 하는 거, 운영비로 지원하는 불편한 행정적 낭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아까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2013년도 복지지원과의 세입으로 징수한다면 과거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징수하지 않던 임대료 소급 징수 여부와 사회복지협의회 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도 2개가 있지요?
  상공회의소나 평통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각 단체마다 하는 일들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다르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고요 가령 평통 그러면 이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의 근거도 있고 상공회의소 경우에는 시 상공회의소하고 처음에 설치할 때 협약조건 같은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않을 테니 어떤 예산을 좀 덜 지원해줄 테니 그 대신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시 상공회나 이런 곳처럼 시나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법적인 성격은 법인이거든요, 사회복지 법인.
  그래서 무상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토의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정비를 해야겠다, 옛날은 옛날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단체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가령 옛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주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단체마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상공회의소하고 평통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요.  거기는 국가기관이니까요 무상사용이 가능하지요.  그때마다 지원 내용과 단체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원내용도 좀 틀렸고요.  여러 가지로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무자본 법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이요.  이사들은 이사비를 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회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회비 내는 걸로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세입으로 잡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 아주 나쁜 행정입니다.  왜 이렇게 불법까지 하면서 하냐 이거죠.
  이사회에서 이사회비가 갹출된다고 하면 거기서 임대료 내고 임대료를 좀 싸게 주면 되잖아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이렇게 변칙을 하지 말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이사가 법적으로 30명 미만인가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2명이던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 20여 명이 한 달에 5만원을 낸다고 그래도 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인데 그걸로 임대료는 저희들이 깎아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임대규정에 뭐는 몇 %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깎아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비로 임대료를 내면서 일부 운영비에 충당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변칙을 하지 말고 협의회에다 얘기해서 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니까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소식지도 발간하고 홍보도 하고
○현택정위원  소식지 같은 건 우리가 지원해줘요 그럼.  소식지 발간 이런 걸 지원해주고 이렇게 변칙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건 운용의 묘가 충분히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협의해볼 용의는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의 걸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안하시는 뜻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러한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사회복지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대표협의체가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대표협의체가 15군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회원 수가 15명입니다.  
○현택정위원  대표협의체라는 건 어떤 성격입니까?  복지 법인의 대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 법령에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목적에 아까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그런 거 그런 관련 대상을 심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 주거, 고용, 문화, 관광에 대한 주민서비스에 연계 협력 강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건의하는 기관이고 실무협의체는 그렇게 대표협의체에서 총괄회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특별히 그중에서도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심의하고 저소득 틈새계층 그런 사람들 지원해주는 거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소위원회를 둬서 실질적으로는 소위원회가 더 활발
○현택정위원  결정은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표협의체 회의는 저희들이 줄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나 소위원회 회의는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반으로 줄였다?  대표협의체는 최종 결정을 하는 결정회의체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대표협의체는 서면결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서면결정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거요.
○현택정위원  그런 건 회의수당이 나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 나갑니다.
○현택정위원  당연히 안 나가지요.  그럼 대표협의체 같은 건 서면으로 하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년에 2회는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택정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년에 두 번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현택정위원  아니 조례에 2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그래도 상하반기 2회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속에 실무분과 중복되는 명단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다른 기관이고 또 소위원회는 당연히 대표협의체의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회원들이 구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거기에 중복되는 분이 없으시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없습니다.  소위원회만 그 구성원 중에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최경애  실무분과는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실무분과는 그 위원회 속에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경애  그리고 복지박람회 위탁은 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걸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직영해도 못할 건 아니지요.  그런데 직원들의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도 일 좀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2, 3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하다가 작년부터 이번에는 이만큼 해봐라 50%, 이번에는 8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위탁료는 얼마나 주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탁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기 때문에 304쪽부터 해서 효율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4쪽을 하겠습니다.  304쪽, 305쪽, 306쪽,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역사회복지자원연계 활성화해서 이웃돕기 표창장, 이웃돕기 감사패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표창장이나 감사패는 주로 어느 분들한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웃돕기를 많이 한 사람한테 드리고 감사패는 좀 더 많이 하셨다든지 어떤 때는 선거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감사패를 드리기도 하고 많이 하신 분은 감사패를 이렇게 더 멋지게 해드리고 합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감사장 받는 분들하고 이웃돕기는 똑같이 하는데 감사장하고 감사패하고 다른 점이 6,600원짜리 종리 한 장 주는 것하고 아니면 여기 10만원짜리 감사패를 드리는 것하고 너무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개 지금까지는 감사패는 단체, 기관 이런 데서 큰 금액을 가져오셨을 때 개인한테 표창 못하니까 그런 때는 감사패로 해서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에다 감사패를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여기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감사패를 10만원짜리 하시는 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죠. 이건 예산상 그렇고 그때그때 8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9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너무 호화롭지 않게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경점순위원  이쪽 복지환경국은 또 10만원짜리를 해서 드리나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건 아닙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8쪽, 309쪽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10쪽, 3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긴데요 새벽인력시장 폐쇄하면 안돼요?  예산편성 안하면 안돼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현택정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벽인력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비록 우리 구 주민은 많은 수가 있지는 않다고 보지만 저소득층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오늘같이 추운 날은 들어가서 따뜻한 데 있도록 하고 약간의 음료수, 커피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장소입니다.  과거에 새벽인력시장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면서 구인자, 구직자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소인데
○현택정위원  시에서 하라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저희들도 시에서 하게끔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을 거기다 쓸 필요 없잖아요.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예산을 삭감해버릴게요.  
  그러고 나서 반응을 한번 보셔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현택정위원  뭐가 불이익을 본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불이익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같은 서울시민,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냥 나태해서 어떻게든지 복지를 받으려고 이렇게 생떼를 쓰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이 정도는 시에서 안 해주는 건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현택정위원  새벽인력시장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서울시내 10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굳이 종로구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새벽인력시장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구예산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봐서 서울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되는 거지 종로구에서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다른 구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걸 가지고 서울시청에도 여러 번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안 해주는데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종로에서 이런 것도 해준다고 홍보도 써붙이고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요.  참 어려운 사람들 대신 우리가 계속 시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른 것 큰 거 따오다 보면 천만원까지 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지기도 하고 만날 이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나오는 사람 자체를 우리가 저거해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구예산을 심의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민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는 해야죠.  1억이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건 아니라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근본 취지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 종로구민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조금 더 홍보를 해보는 방안을 찾아볼게요.  우리 종로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시에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2쪽, 3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시사업인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지역사업 지원 같은 것 시비로 처음 시작된 거죠?  올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어요.  
○현택정위원  그냥 없이 보조금만 내려와서 예산편성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하겠다 그런 것도 없이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보조자료에 보면 현재 행안부 쪽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걸 서울시 차원에서 마을공동체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협동조합 원리를 착안해서 마을공동체 기업을 만드는데 현재 마을기업이나 공동체 기업이나 거의 유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만약에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어느 마을공동체에서 빵을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셈입니다.  지금 시에서 협동조합 조례를 며칠 전에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공모를 할 계획이랍니다.  어떤 사업을 한정하지 않고 협동조합으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기업을 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다른 구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매칭이 될 것 같아요.  처음은 이제 시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예산을 주지만 이게 다른 구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면 매칭사업을 해서 구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확실하게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확실한 지침 같은 건 지금 내려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55페이지에 있는 그 정도 있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 정도만 내용이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길까요?  31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315쪽~317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318~319쪽.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면 동 지도 점검이 나와요.  100만원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예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여러 업무를 동사무소에 가서 구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이런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도 점검도 하고 몇 개 동씩 만나서 상의도 하고 회의도 할 때 직원들 차라도 마시면서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쓰는 예산을 여기다 잡은 겁니까?  거기에 복지위원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직원들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까 말씀드린 복지위원들도 있고 자치위원들도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302~321쪽.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인 322~32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 제공에 금액이 조금 210만원 증가됩니다.  사무관리비에요.  뭐가 증액되는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조금 증액되는 것은 323페이지 중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매 이거 하고요
○현택정위원  이건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동 행정사무감사 가서 보니까 이건 매년 있는 건데 그게 증액된 거 같지는 않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신규는 아니고요 조금 거기서 증액되고요
○현택정위원  그리고 뒷장에 화상전화기 사용료 같은 건 올해 예산이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210만원이 어떤 게 증액된 거예요?  자동차 표지구매가 증가되어봐야 얼마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수화교실 강사료에서 50만원
○현택정위원  잠깐만요.  수화교실 강사료가 50만원 증액되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구매 예산은 없었습니다.  47만원 전액 증액이 됐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이것도 금년에는 없었어요.  별도의 항목으로는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어디서 했어요?  과태료 부과는 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인쇄물이라서 작년에 쓰던 걸 썼고요 이번에 부서가 조정되면서
○현택정위원  그게 올해는 남아서 썼고 내년에는 그게 없으니까 다시 만들겠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데서 단속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합해서 210만원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주신 금액을 보면 한 1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70만원은 어디서 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점자책 발간비가 50권에서 20권을 늘려서 175만원이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대충 금액은 맞아들어 가는데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매가 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해야 돼요?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장애인 표지가 분류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색깔, 기호 등 표시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게 동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동사무소에 있어요.  내가 견본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왜 또 제작을 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수량이 떨어졌겠지요?  그 다음에 과가 바뀌다 보니까 전화 연락처 같은 것이 바뀌었을 겁니다.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현택정위원  자동차표지 구매는 한번 붙이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도 금년에는 없던 돈을 작년 걸로 쓰다가
○현택정위원  그 제도가 언제 바뀌었어요?  그 표시가 다르게 나와요.  4종류인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엔 없다가 다 떨어지니까 조금 더 제작하려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점자책 그거 왜 늘리는 거예요?  20권을 늘렸다면서요?  어디다 배치하려고 늘린 거예요?  아니면 푸르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푸르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갖다놔야 되겠고 장애인복지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수량을 늘렸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야지 이해가 되고 예산을 심의해드릴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하시니까
○현택정위원  예산 심사는 여러분들이 다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예상할 수 없는 건데 당연히 이런 건 딱딱 답이 나와야지 빨리 끝낼 거 아닙니까?  옆에서라도 빨리 그런 걸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323쪽 맞죠?  장애인 사회활동에 대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화교실 교재 같은 건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똑같은 금액으로 있었습니다.  24만원인데 그 횟수만 좀 늘리려고 그럽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해서 11명 들어가 있네요?  원래 장애인 위원회가 15명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5명 맞는데 4명 정도는 내부 위원이기 때문에요, 저도 있고요.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24~32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324쪽 보면 장애인 출산장려지원금 이게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지원이 200만원 감액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리 지원하는 게 예산이 지난번 편성한 게 남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수리지원사업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돈이 있으면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이것도 거의 다 썼는데 구 예산 사정 때문에 깎인 거죠.  많이 있으면 더 좋지요.  
○이숙연위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란 건 조례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올해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분인가 출산을 해서 거의 400만원 조금 못 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다 썼고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잘렸지만 더 있어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는 1년이 아닌데도 그만큼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3년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족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편성 과정에서 협의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 위원  다른 건 몰라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구를 감안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부족한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2013년 1년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어도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족합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한번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이숙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홍보를 어떻게라도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직원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사백 얼마를 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되고 그러면 전년도 500만원에서 이번에, 전년도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애당초 요구하기는 500만원을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으로 깎여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11월 현재 480이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장애인가정에 개별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저희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을 하면 저희가 알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내년에 홍보를 더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점순위원  작년에 올라온 게 500을 올려서 380만원을 썼다고요?  그런데 내년 경우는 홍보를 좀 해서 기왕에 지원을 해주려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사실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같이 해서 각 동의 복지과 직원들하고도 같이 자리를 하셔 가지고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데 가도 장애인복지 지원에 대해서 포스터 같은 것 좀 붙여주시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그거 보고 와서 동네 주민들이 그걸 보고 얘기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500에서 300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기왕 지원해주실 거면 사실 이건 700으로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홍보 잘 하겠고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경점순 위원  그건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영업추진비라고 나와 있는 거 그거 50만원 맞나요?  작년에도 50만원 올려 가지고 분명히 적다고 그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도 앞에 장에서 장애인복지위원만 해도 15명인데 밥 한번 먹기도 힘든 돈입니다.  적은데 이거 역시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 협조하지 못한 내용인데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면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회 내지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위원회도 4회는 못 하더라도 2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위원회는 위원들만 딱 오시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옆에 보조인이 따라붙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시각장애인도 그 위원회에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두 분이 따라 붙고 또 청각장애인 경우도 수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한 분이 같이 오시는 걸로 아는데 이거 50만원 가지고 점심 한끼 먹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50만원이라고 누가 해놨는지 이건 안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50만원 정도 올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게 정 저기하다 싶으면 올해는 50만원만 올려서 100만원은 해야 1년에 두 번 정도는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동감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 우리 구의 총액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잘 협의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체험 박람회 행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애인 채용박람회는 말 그대로 구직장애인과 구인업체와의 그런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금년에 푸르메장애인복지관이 세워지면서 거기서 한번 해봤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일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더 활성화시켜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경점순위원  그 사업에 그러면 장애인이 몇 명 정도나 모이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 그때 저도 나가봤었는데 150명 정도는 왔다갔다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금년 채용박람회 때
○경점순위원  채용박람회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정말 원해서 오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대부분 보면 다른 박람회 가보면 동원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장애인 체험 박람회라면 장애인들이 스스로 오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장애인 채용박람회에서 장애인을 정말로 채용하실 거냐 아니면 홍보 차원에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걱정되어서요.
  그랬더니 실제 그날 장애인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런 장소를 몰라서 어려운데 평상시에는, 구인업체는 의외로 장애인분을 뽑을 기회가 있는데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구인구직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도 500만원 가지고 큰 행사를 하겠어요?  저희들 생각에는 부족한데 이것 역시 예산편성을 요청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노동부하고 이렇게 한번 협조도 하고 기업하고도 더 연계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행사로 하고 싶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작년에 이것 해서 채용이 몇 명이나 됐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결과를 수합을 못 했네요.  그런데 그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그날 꼭 채용이 안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접수를 해보고 원서를 써보고 구인구직을 연계해보는 그런 것만으로도 장애인 관련 단체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엄청난 의미가 그분들에게는 있는 거라고, 그 자체만도 그래서 좀 저희들이 보통 직업 구인구직 하는 것하고는 좀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다르고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결과를 몇 개 업체에 취직을 시켰느냐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참 의미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작년에 어느 회사에 몇 분이 채용이 되셨는지 올 12월까지 해서 뽑아서 줘보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경점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난번에 올라온 걸 봤을 때는 1,500을 올렸던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의 그 정도 올렸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1,000만원이 감해지고 5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결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건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셔 갖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이건 어디서 몇 단체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금년에는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지역주민과 또 장애인 관련단체 분들을 모시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했던 거고 저도 한번 가봤었어요, 깜깜한 곳에.  
  장애인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때 예산이 500만원 들어간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때 들어간 겁니다. 금년에는 천만원인가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삭감이 된 거예요.  1,500만원 중에서 시각장애인 행사로 천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500만원은 이달 말쯤에 수화문화축제라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500만원인가요?  수화문화축제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경점순위원  500만원이 거기 들어갈 거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 오륙백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때 시각장애인 체험비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약 한 천만원 조금 못 들어갔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다른 단체들은 행사를 하겠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지체장애인 쪽에서는 그분들을 모시고 자부담으로 하기도 하고 단체마다 또는 어디 농촌체험 가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단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단체 규모가 큰 쪽으로부터 몇 군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이것 청각장애 무선경광등 설치 이건 450으로 가능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인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그것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장애인무료셔틀버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버스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어르신들하고, 그래서 그 버스에는 노인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버스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시에서 사업의 명칭이 시비, 구비 줄 때 제목을 이렇게 써서 그냥 이렇게 쓴 거고요, 실제 버스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버스에 되어되어 있는 대로 다음에는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좀 잘못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정정하겠는데 예산서 보면 2012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지금 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천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 되어 있으면 삭감된 거잖아요.  그 위의 것은 푸르메센터 개관식이고.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액수를 잘못 말하셔서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천만원이고 그렇군요. 푸르메센터 개관식이 500만원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장애인의 날은 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4월 20일입니다.
○현택정위원  장애인날 행사하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대로 편성을 안하고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기가요?
○현택정위원  시기가 아니라 장애인날이라면 모든 장애인이 모여서 행사를 하든가 이러는 게 맞지 무슨 시각장애인 레스토랑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여러분 의도대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본다든지 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날이라면 장애인날 행사에 모든 장애인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해야지 맞잖아요.  항목별로 세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이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다니까 포괄적인 예산 가지고는.  
  그 다음에 화상전화기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한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해서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팀장이 한번 답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최경애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조규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화상전화기 운영은 각 주민센터에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하고 월별로 사용하고 공공요금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가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여기 구청 누구랑 화상으로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조규동  청각장애인이 왔을 때 화상전화기하고 구청 민원실의 상담 한사람이 있거든요.  연결해서 수화로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게 사용을 많이 해요?  사용료 내역을 한번 뽑아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장애인채용박람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채용박람회를 하셔 가지고 성과가 좋았다.
  물론 구인구직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구인을 하는 쪽에서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와서 구인을 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고를 하면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장애인 고용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채용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인업체에서는 의무규정도 있고 거기서 홍보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인들도 어느 회사에서 다 뽑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취업박람회를 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는 거고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성과가 나온 게 지금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이걸 채용박람회를 푸르메재단에서 언제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 9월인가
○현택정위원  했으면 성과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구직이 됐다든지 성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물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또 취업박람회를 해도 실제 취직이 몇 명이 된 것까지는 사실상 파악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현택정위원  아니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구인회사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나 와서 구인하고 구직하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면 항상 성과물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 게 다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을 또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 나중에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행사를.  직영할 거예요?  2013년도에 구에서 직영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직영하기보다는 주는 것이 더
○현택정위원  그것 보세요.  이런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취지는 굉장히 옳은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장애인한테 기회를 주자, 참 좋은 얘기죠.  종로구 장애인 등록수가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약 한 7,000분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알려요?  돈 쓰는 걸 어떻게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쓸 거예요?  포괄적으로 500만원 그 중에서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채용박람회가 자료와 같이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올해 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서 장애인복지관 개관행사의 일환으로 그러면 장애인 체험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한번 개최해보자 해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걸 개관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예산도 준비 안됐고 사실 오랫동안 준비가 안됐는데 개관하고 맞물려서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이걸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푸르메재단 개관행사비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주죠?  2012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개관행사비용으로 500만원 예산 잡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 저걸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개관비용으로는 쓸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올해는 거의 행사 여기 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마큼 이번에는 장애인들한테 이런 채용박람회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차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안 들었고 단체에다 안내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박람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는 채용박람회라는 게 있다,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소개하는데 그쳤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소개를 했었어요?  장애인등록자가 7,000분인데 어떻게 소개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올해는 전부 다는 안내를 못했고요, 단체에 해서 단체에서 일단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택정위원  장애인 단체?  어디에다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우리 11개 단체에 다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집계로는 150명이야.  그렇죠?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예. 구직을 원하시는 분이 150명이 아니고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
○현택정위원  구인이나 구직이나 다 해서 15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그것도 다는 아니고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까지 다 하고
○현택정위원  다 해서?  그러면 행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행사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이번에는 그랬어요.  사실은 내년에 위원님들이 5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전 장애인들한테 다하고요
○현택정위원  7,000명 수용할 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그건 오실 분이 다 오시는 거지 전체 일자리 관심 있는 분이 오시겠죠.
○현택정위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30%만 잡아도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해서 거기 관심을 가지신 분은 그렇게까지는 안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노동부하고 또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체까 지 전부 연계를 해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직영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그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이런 행사를 여러분들이 계획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하셨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위탁
○현택정위원  위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푸르메재단에 주든지 어디다 주실 거 아니에요?  계획은 여러분들이 위탁이야.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를 안할 뿐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갈 것 같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채용박람회라는 게 종로구청 광장에서 한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건 사회복지박람회고 채용박람회는 푸르메센터 뒤에 주차장 빼고 그 자리에서 했던 겁니다.
○경점순위원  페이지수가 어디 나왔나?  그럼 우선 다른 분부터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26쪽, 327쪽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328쪽, 329쪽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329쪽 중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안전지원 사회복지하고 취약계층에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200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주거안전 지원금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여기 과목 중에 자산취득비 중에 열화상카메라구입비가 1,200만원이 있었어요.  그것만 빠진 겁니다, 물건을 샀기 때문에요.
○오금남위원  그 목록이 빠져서 예산이 줄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지나갔는데요 320쪽 편의시설 지원에 대해서 조사원 수당이 1,074만원 올라옵니다.  매년 이거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5년마다 실시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실시하는 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현택정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축허가 시에 편의시설을 안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5년마다 조사하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주차장 허가를 냈는데 나중에 주차장으로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혹시 이런 것이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는 오래된 건물 그런 거 잘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인 1조로 해서 법에서 조사하라고 하는 대상이 450개 정도 되는데
○현택정위원  450개 건물을 조사할 거 아니에요?  2인 1조가 돼서요.  며칠을 하고 몇 명이서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 기준이 하루에 조사 가능한 시설을 3개로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인원은 몇 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명이 450개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3개씩 하니까 150일 하는 거죠.
○현택정위원  직원은 동행 안 합니까?  이 사람이 뭘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 사람들한테만 하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걸 같이 합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직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현택정위원  우리 종로구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효제동에 전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있는데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협회 현황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두 사람이 1,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아 가면서 조사를 한다니까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항상 놔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네들 건물주라든지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그 시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쓰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그 1,000만원 넘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 건지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은 안 두고 거기 있는 두 사람만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직원들은 샘플로 가볼 수는 있지만 같이 따라다닐 인력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센터의 건축전문가하고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전 구가 국ㆍ시비 분담률에 의해서 그렇게 체제를 갖춰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20:24:56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시비하고 구비만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은 시비 구비만 하고 있고 국비가 또 나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금액이 더 올라가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게 충분한 경비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300이 필요한데 나머지 한 300만원 정도는 나중에 지원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제공 해서 작년에 200만원을 받아서 그 활동지원금으로 그게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지금 200만원이 삭감되어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400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지난번 장애인위원회 할 때 실은 아는 장애인들은 지원을 받았고 모르시는 분들은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체장애인 경우는 그걸 전혀 몰라서 못 했는데 왜 그런 홍보를 안 해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는 분들은 알아서 하셨겠지만 지체장애인은 몰라서 못한 분들도 있어서 내년에는 꼭 홍보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도 같이 거기 참여해서 지원받아 일을 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홍보를 해주셔서 올해도 200만원 가지고 부족했다고 했는데 400은 아니더라도 1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지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출산지원금 같은 것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보니까 차상위계층에게 수동, 전동휠체어를 고치기도 하고 수리하는데 들어가기도 하고 전동스쿠터도 고치고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서 못 했다고 하니까 더 자세하게 알아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하실 때 조금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장애인편의시설 검사수당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7만원X10회, 2013년도에는 2만원X5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집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5년마다 장애인편의조사 전수조사를 하는데 검사수당은 만약에 금년에 했더라도 2만원이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7만원 그것이 착오인 거 같고요 2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한 번 하다 보니까 50회 계산해서 100만원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럼 다음연도에 이렇게 착오가 또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다음 330~331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330쪽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활동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조끼가 나옵니다.  자원봉사자를 저도 같이 해보니까 적게는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여기 250매 단가는 2만원씩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에는  올해 여름용으로 제작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여성용 제작이 제가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 해는 여성용 사이즈를 더 구입하고 그 다음에 봄가을에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한 번 제작해 가지고 계속하지만 중간중간에 부족분이 나옵니다.  부족분이 나오고 또 자원봉사를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개인한테 지급한 뒤에 회수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신규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부족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부족분입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331쪽 자원봉사활동 연구 및 평가라고 해서 중간에 우수자원봉사단체 깃발제작 이렇게 예산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4층에서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각자 자기네 특성에 맞게 깃발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리본을 달아줬는데 오히려 깃발을 우리가 만들어주려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깃발 10개로 30만원씩 올렸습니까?  제 생각에는 깃발은 어느 단체든지 자기네 특성에 맞게 만들고 그런 행사에서 리본을 달아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자원봉사단체가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개 단체가 있고 특색이 다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우리 구가 전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일등이 상도 여러 개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깃발을 제작을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난번에 10개 제작을 해줬어요.  리본은 물론이고요.  다만 그 깃발의 디자인 이것은 재능기부를 받아서 수 천 만원 될 텐데 그런 것은 그날 그 사람이, 키 작으신 분이 수첩을 줬어요.  매뉴얼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건 재능기부를 받고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다른 단체도 우리도 더 열심히 해서 구로부터 깃발이라도 하나 받아야겠다 하는 선의의 경쟁의식도 심어주고 하려고 10개 업체를 내년에 선정해서 깃발을 제작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깃발을 제작해줘서 경쟁의식을 일으킨다?  뭐든지 간에 경쟁의식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과할 수 있거든요.  많이 참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밑에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도 있고 워크숍 개최도 있는데요 행사는 언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자원봉사의 날에 하는 건 아니고 그 날을 전후로 행사는 하고 있는데요 워크숍은 그동안 하반기에 해왔고 자원봉사대회는 엊그제 한 거 자원봉사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강당에서 한 거 그게 자원봉사대회이고 워크숍은 그중에서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을 단체로 전체가 다 참여해서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례발표도 자기들 나름대로 해보고
○이숙연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워크숍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회는 4층 강당에서
○이숙연위원  약 몇 명 정도 참석하나요?  나가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버스 1대 정도 갑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자원봉사자가 1대밖에 안되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단체장 중심으로
○이숙연위원  돈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돈 때문에 그렇죠.  40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단체장 중심으로 모여서 발표회를 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줍니다.  1년에 1번
○이숙연위원  단체장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까지 하면 좋지요.  버스 3대쯤 하면
○이숙연위원  대부분 보면 부녀회나 어디 가면 회장하고 한 단체에 3명 정도 참석하잖아요.  회장, 부회장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수만명인데 그 중에 단체만 해도 40개 단체가 되고
○이숙연위원  많구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할 수가 없어서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더 해서 해주면 물론 자긍심을 고취해주고 서로 참여했다고 북돋워주면 좋지요.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원봉사에서 상 하나 큰 거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국상 많이 타옵니다.  예를 들면 외교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설명해주는 것 이것은 지역자원을 최고로 잘 활용한 거다 해서 전국에서 일등을 하고 전국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리고 엊그제 자원봉사대회에서도 서울센터 중앙센터에서도 우수상을 탔습니다.  
○이숙연위원  축하드립니다.  우리 양정렬 계장님이 가시더니 그런 것만 열심히 하고 계셔 가지고 그냥 전국에서 1위도 하세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것 하면 인센티브가 안 나오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인센티브는 지금 없습니다.  전 부의장님 칭찬해주셔서 고마운데 사실 더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대개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구청은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센터요원들이 여러 명 되는데 우리 센터직원 3명입니다.  3명이
○이숙연위원  장소도 열악한 것 같던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래서 그 과에도 같이 못 있고 따로 떨어져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전국에서 계속 상을 타오는 것이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숙연위원  지금도 지난번 그 자리인가요?  다른 데로 갔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더 위로 올라갔죠.  5층 더 더운 자리로 올라갔지요.
○이숙연위원  비 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비는 새지 않습니다.  수리를 잘해서
○이숙연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상공회하고 같이 쓰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예산도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최고 꼴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1등을 하지요.
○이숙연위원  그건 누구를 칭찬해야 되나?  하여튼 부서에 관련된 분들이 같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주임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적게 하면서 장소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다른 팀들도 어쨌든 사회복지과 이쪽에는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서잖아요.  적게 하면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걸 저희 입장에서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앞전에 감사과에서 워크숍 올라온 것 있었죠? 여기 자원봉사 워크숍 그건 1박2일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박2일로 갔다왔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올라온 것도 1박2일로 잡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아까 감사과에서 여성평가단 1박도 아니고 하루 갔다 온다는데 300이 올라온 것도 예산이 너무 많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500이 올라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싸지요.
○경점순위원  500이니까, 차 1대 가는데 500이면 싼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40명 잡으면 10만원 조금 넘지요.  한이 없으니까
○경점순위원  워크숍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500이면 그렇게 낭비적이지는 않습니다. 차 1대 500만원이면
○경점순위원  저는 지금 1박인지 아니면 하루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워크숍을 가는 이유가 뭐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분들의 사기앙양, 화합, 사례 공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매년 단체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요.  40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몇 년째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계속 하죠?  계속 가는 사람만 가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많이
○현택정위원  그러면 한번 제도를 바꿔보죠.  어떤 제도냐 하면 여러분이 깃발 제작을 해주잖아요.  우수자원봉사단체, 그렇죠?  10개 업체씩 선정하면서 그 업체에 해당되는 분들을 모시고 간다고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해서라도 저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날 같은 사람만 가는 것보다는 그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예산을 이왕 편성할 거면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같은 회장이 바뀌면 몰라도 안 바뀌면 계속 가는 경우가 생길 텐데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32쪽, 333쪽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4쪽, 335쪽 여성가족과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33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면 지금 5억 5,785만원인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걸 보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방과후 종사자는 어디나 똑같이 있나요?  어린이집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방과후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숙연위원  신청한 어린이집이 따로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극히 드물지요.  방과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충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방과후에 보면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성인 10분이 12달 나눠서 예산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전체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인 신청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꼭 하라는 어린이집을 지정해주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건 같은 걸 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형제들 그런 것도 보고 자기네 어린이집 운영 규모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재롱잔치도 지원이 되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조금씩요.
○이숙연위원  70개소?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구립, 민간 다 합해서 약 한 70개소가 되는데 재롱잔치 하는데 구에서 성의를 보이느라고 9만원 그거 지원해주는 겁니다.  너무 열악하니까 그렇게 명목을 붙여서 그만큼이라도 지원해주는 거죠.  10만원 가지고 재롱잔치 되겠어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공사비 같은 건 요즘에 들어온 건 없나?  포괄예산으로 잡은 건 없나요?  어린이집 공사대금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공사비는 보통 기능보강비에서 포괄로 잡습니다.  지금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물론 어느 규모 이상 되는 것, 만약에 놀이터 시설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어린이집 명칭을 적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은 포괄비로 잡아서 그때그때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올리라는 사업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명륜동 어린이집을 올렸더니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나중에 보고 여기 책자에다 못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혹시 전화를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 과장님 받으신 거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명륜어린이집 예산 2,000 정도 저희 의원들한테 약 3억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어린이집에 2,000만원을 넣었는데 그것하고 다른 것 2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서 넣은 걸 잘 못봐서 누락시켜 가지고 이 책자가 나온 뒤에 봤대요.  다른 건 추경에 큰 건이니까 추경에 넘어가더라도 어린이집은 창문인가 그럴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내년에 포괄비로 1억 7,000을 편성했거든요.  주시면 2,000만원 정도는
○이숙연위원  전화를 한다고 해서 받으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못 받았나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하도 많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정해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5쪽 서당훈장님 특화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번에 교육의 효과나 실효성이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지금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어디에 이렇게 많이 특화교육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당훈장님 특화교육은 특화교육 한번 할 때마다 어린이집에다 5만원씩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5만원이니까 1년에 4분기 해서 25개 어린이집 해서 하는데 무슨 전통예절이나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지냈던 범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특화교육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1년에 4번씩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1년에 4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5만원씩 지급하고 그 5만원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효과도 없다고 하던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린이집마다 하는 건 아니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개 어린이집이 모여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없다는 것은 좀 미흡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좀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들 모여서 어떠한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2012년도에는 몇 개 어린이집만 하고 내년에는 25개 어린이집마다 다 하겠다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구립어린이집이 25개 정도 됩니다.  이 어린이집이 금년에도 다 참여하고 있고 아이들이 두 살짜리 예를 들면 어렵고 5살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조금 하는데 원마다 산출기초는 25개 해서 평균 5만원 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4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모여서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훈장님은 특정인 한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훈장님은 혹시라도 저희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각 동주민센터에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봐서 서당 훈장은 동주민센터에서 뽑아주도록 그 동네는 그 동네에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강사료 정도도 제대로 안되는, 사실 교통비 정도로 일단 해주고 있고 한번 진행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전통예절을 꼬마들한테 가르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미흡한 것은 다시 상의 드리면서 발전시켜 나갈게요.
○위원장 최경애  2013년도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위원장 최경애  다음 336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서당훈장 특화교육이 여러분들이 특화교육으로 하나 선정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렇죠? 대상자가 몇 살짜리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살 이상의 아이들하고 학부모도 같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학부모까지?  4살 정도면 한글은 다 깨쳤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 못 했을 수도 있겠죠.
○현택정위원  서당훈장이면 한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문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 전통예절 이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택정위원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교육이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한문이 아니고 예절교육이다, 애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절교육이라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리 전통예절 가르치는 것을 제가 직접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론상으로 쓸 때는 선비정신, 전통예의범절 가르친다고 하는데 하여튼
○현택정위원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어렵지 않겠어요?  꼬마들이라도 물 한 잔 먹더라도 무슨 손을 받쳐서 먹는 것
○현택정위원  다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도, 전통 이런 것 하는데 그래도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이집에서 하는 국가에서 정해준 보육프로그램 외에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특별사업으로 그야말로 특화사업 해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올해 한번 처음 시도해보고
○현택정위원  성과는 어때요?  특화사업을 다른 걸 찾아보시면 안되겠어요?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괜히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 특화할 수 있는 것, 종로에서 특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해라서 미흡하게 보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상의를 해서 특화사업은 하되 혹시 이런 훈장사업 말고 다른 특화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건 조정해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없으니까 학부모까지 와서 받는다고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모여서 상의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검토해보시고요, 예산이 특화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을 그대로 잡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서 1년 해봤으면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택정위원  있는 게 어떻게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처음에는 아이들 전통결혼식도 한번 해봤었는데 이건 너무 어리다, 빼자 해서 한번 하고 그건 뺐고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으니까 부의장님 말씀잘 알겠고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발전시켜 나가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제가 잠깐 이어서, 지금 국장님 똑같은 건데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종로는 다른 데하고 달리 사대궁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절을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이 기왕이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세배하는 걸 배운다든지 아니면 정말 한복 입은 상태에서 하는 아이템을 생각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복 입고 절하기, 손 받치고 잔 들기 배워보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애들이 한복 입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그런 것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거 좋은 거죠.  지금 어떤 사업인지 몰라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도 해보고
○이숙연위원  유림회관도 있고 성균관도 방문해서 그런 것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소도 특정하지 않고 그런 데서 인근 몇 개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도 해보고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유림회관에 어디서 왔는지 유림회관에 애들 한복입고 죽 와서 하는 거 참 이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있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한복을 입고 성균관에 걸맞는, 애들도 그때 한복 입어보지 언제 입어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보고 있고 노인복지관이 가까운 어린이집은 거기도 가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본 겁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더 좋은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
○현택정위원  아니 어느 위원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위원이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뭐 주관이 없어요, 어떻게 국장님이?  하시는 게 이건 이렇게 해서 끌고 가겠다 얘기를 하셔야지 예산 심의하는데 그럼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저희들이 전통 그런 걸 선비정신
○현택정위원  성과물 좀 달라니까 성과물은 없다 그러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성과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라서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를 하면 성과물에 대한 걸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한 걸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이 다르게 지적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화사업이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혹시 변동시켜서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변동시킬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본인이 확실한 소신을 갖고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 위원이 얘기할 땐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국장님, 제목 자체가 특화라고 하시지 말고 다른 걸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3살짜리 유아가 한복을 입고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이 제한도 다시 바꾸고 그렇게 하셔야지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보니까 말씀처럼 훈장이란 말도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서당 하면 한문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좀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36~337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336쪽 어린이집 아동 한마음 문화체육행사 이거 올해는 민간을 하나요?  아니면 구립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금년에는 구립어린이집 했고요 내년에는 민간어린이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지난해처럼 다른 거 전용하지 마시고 제대로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원래는 문화체육행사 하라고 나간 돈인데 전용해서 쓴 건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런데 그게 선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쓰기가 곤란해서 그랬습니다.
○이숙연 위원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되니까 올 해는 제대로 민간어린이집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여러분들이 17개소 잡아요.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38개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반반씩 나누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구립은 25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 어떤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구립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저희가 어린이집을 다 나가서 검토를 했고요 또 나갔을 때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우리 시설에는 이런 미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서 갖고 와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작년에도 1억 7,000이었어요.  올해엔 몇 개소를 했어요?  올해도 1,000만원씩 17개 했나요?  17개 어린이집에 1,000만원씩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건 일반적으로 잡은 것이고 돈이 똑같이 1,000만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떤 데에는 300~500도 들어가고 어떤 데는 1,000만원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잡은 것이고 하는 곳도 17곳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포괄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이제 2013년도에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1억 7,000을 가지고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아동들 보육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전부 해소해주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기타 그런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것을 필요로 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게 이만한 예산이면 이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예산이 집행되겠다 해서 지금 1억 7,000을 책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몇 곳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금년에 한 명단은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이런 걸 질문하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아요.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금년도 사업내역은 17곳에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제일 많이 지원한 곳이 어디에요?  상한선은 없어요?  한 곳에 1억 줘도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못 쓰고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 7,000을 매년 잡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집이란 것이 우리 어린이집들이 노후돼서 손볼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1억 7,000정도를 잡아놓고 거기서 아껴 쓰고 대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5,000이고 1억이고 더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좀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돈이 5억이면 그거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진짜 저거 하는데 저는 효율성을 보자는 겁니다.  그냥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 전 구립어린이집이 25개인데 여기 17개라고 나오니까 그럴 바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주는 게, 아니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죠?  
  몇 군데라도 제대로 해주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매년 1억 7,000을 잡으면서 또 추경에 1억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진단을 하셔서 중장기계획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이시고 고맙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이렇게 포괄비로 얼마를 잡으면서 또 이 금액이 저희들은 3,000~4,000 정도, 아무리 많아도 왔다갔다 해요.
  그 이상의 큰 금액은 별도의 명세를 붙여가면서 어느 어린이집 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 그렇게 고치는데 어떻게든지 국비를 한번 따와 보려고 그렇게 매년 한 군데 정도는 국비를 따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제일 노후됐던 곳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고쳐진 것이 조금씩 크게,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낙산 어린이집을 대폭적으로 고쳐주고 또 그 다음에는 어디 거 한 번 크게 고쳐주고 이렇게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올 해는 어디를 대대적으로 기능보강을 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올 해는 창의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여태까지 대대적으로 해준 데가 몇 군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대대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고장 난 곳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닙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크게 하는 것, 그 중에서 낙산공원 같은 경우는 낙산공원을 시에서 정비하면서 낙산어린이집은 유치를 그대로 하자.  그 대신 서울시에서 고쳐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는 크게 한 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하는 것이 국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올 해 그렇게 크게 한 게 있냐 이거죠?  올 해는 국비 지원받은 거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기도 어떤 때는 2건도 지원해주고 어떤 때는 1건 지원해주고
○현택정위원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은 더 노력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내년에는 한 1억 2,000정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긴급유지보수는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기능보강이란 항목을 따로 만들고 긴급 유지보수라는 걸 또 만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긴급유지보수는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동절기에 수도관이 얼었다든지 어디에 갔더니 하수관이 막혔다든지 긴급하게 자잘한 것들을 할 때 처리해주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36쪽, 337쪽부터 해 가지고 338쪽, 339쪽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0쪽, 341쪽, 342쪽, 343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평창동 국공유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오고 4억 9,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요.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시유지로 2011년도에 시에서 일반 매각을 하려다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각 관련 기관 우리 종로구 소재지 부지라서 우리 종로구에 어린이집을 지을 의향이 있다면 우리 종로구에 팔겠다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답사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평창동, 구기동 쪽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길래 여기는 꼭 설치해야 될 곳이다
○현택정위원  토지비용이 얼마나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토지비용은 공시지가로 치면 약 21억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돈이 25억인데 그게 이제 토지비로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비용은 감정평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비용이 2011년도에 감정평가 액수가 30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종로구에 땅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기간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1년이 지나서 아마 시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매각가격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요새 부동산 경기 탓에 작년도 가격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30억으로 일단 추정을 잡아놨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된 게 시비하고 구비가 토지비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비용 안에는 15억은 토지비용으로 시에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2014년, 2015년에 나머지 15억을 7억 5,000, 7억 5,000씩 2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로 연부취득으로 협의를 해놨습니다.
○현택정위원  협의가 끝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계약을 할 때 협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두상이나 일반적으로 얘기된 사항으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건립을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 30억 들여서 건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생명보험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사회발전을 위해서 각 서울시에 한곳 전국적으로 해서 몇 곳에다 어린이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집을 지어주고 운영권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갈 때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저희 종로구가 일단 우리 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심의는 이달 말쯤에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구비가 10원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얘기는 어느 정도 잘 된 거예요?  그쪽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것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접수만해놓은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1급비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정도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선택만 된다면
○현택정위원  심의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말을 못하지만 심의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구 예산 없이 어린이집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린이집은 다 위탁이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조건 이런 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꼭 그렇게 돼서 구비가 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로구청이 직장어린이집으로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3월달부터 직장어린이집이 돼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원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가 원래 3살까지 다니던 곳이라 1살, 살짜리는 3살 될 때까지 데리고 있고 신규로 뽑는 아이들부터 직원들 자녀로 뽑아서 완벽하게 직장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것은 2년 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직장인들의 자녀들이 다 수용이 못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로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TO가 가능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월말로 2살인 아동들은 2월말로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청 직원들의 자녀들이 입소를 하는데 전체 신청자에 비해서 입소할 수 있는 자리는 부족합니다.  
○현택정위원  부족하잖아요.  다 수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우리 직장 자녀들이 다 수용되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완벽하게 다 들어가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소를 못하는 자녀들한테는 별도의 저걸 줘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법에 의해서 기존에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하지 못하는 자녀의 부모에게는 기존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몇 명으로 잡았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모르겠습니다.  한번
○현택정위원  왜냐면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게 말처럼 직장인들이 자녀들이 다 수용돼서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게 2년이 걸린다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작 직장어린이집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344쪽, 34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344쪽 보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 간담회는 이건 뭔가요? 10만원씩 5회가 되어 있는데 50만원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 일반적인 무슨 단체나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협의할 때 상호 간담회 할 때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345쪽 보면 지금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가 올해 더 증액되는 게 7,984만원이 더 증액돼요.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이 돈은 요양시설을, 이게 요양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법규가 바뀌어서 일인당 적용 면적이 예전에는 18.5에서 23.6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침실면적이 5에서 6.6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건물 내부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늘어났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그것 아닌 것 같은데,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지금 뭐가 좀 이상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본 내용 중에 7,984만원 늘어나는 게 지금 보시면 인건비에서 6,955만원이 늘어나면서 이 돈이 늘어나게 된 내용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인건비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실버밴드 차량구입이 지금 우리가 2,500 주고 지금 1대 뭐죠?  차량이 트럭인가요? 아니면 버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이건 봉고 비슷한 차량인데 이 차량하고 차를 세울 수 있는 리프트하고 세트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차량비는 천칠팔백만원 하는데 리프트 비용까지 같이 세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2,500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차량비만, 구에서 차량만 구입해주면 운전하시는 인건비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이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실버 어르신분 중 한 분이 운전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차량을 언제부터 이야기 해왔던 부분인데 만약에 차량이 구비와 함께 운전도 인건비가 같이 포함해서 요구해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자체 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예산을 반반해서 32대를 해드리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맞습니다.  기능보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필요한 컴퓨터가 32대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유예기간이 오래돼서 그래서 일제히 교체될 때가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하도 컴퓨터가 오래됐다고 말씀은 들었어요.  지금 교체하는 과정이 어떤 걸 하는지 몰라도 120만원이 넘어요.  
  요즘에 이렇게 컴퓨터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대에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이 가격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품목을 검색해서 물품으로 선정한 가격입니다.
○이숙연위원  조달청이 문제 있는 부분이에요.  조달청에 해서 다 우리가 저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이것을 컴퓨터를 살 때 보통 본체만 사는 비용이 싸고 모니터가 20인치, 24인치 요새 유행하는 무슨 비싼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포함돼서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컴퓨터 가격은 잘 알아요.  모니터까지 다 해도 제 동생이 이걸 하고 있어서 알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달청 가격으로 노트북을 해주셨잖아요.  구형인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배정돼요.  그 부분을 조달청이 문제 있다 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동생이 용산에서 10년 넘게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 1대에 모니터까지 얼만지 제가 가격을 대충 알아요.  아는데 지금 120만원이 잡혔다는 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조달청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때가 간혹 있습니다.  조달청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계약 같은 것을 신청해도 어떤 때는 우리보다 엄청 싸질 때가 있고 때로는 컴퓨터, 복장 제작 이런 거 할 때는 오히려 비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조달청을 이용하도록 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실제 비싼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컴퓨터가 비쌉니다.
○이숙연위원  이걸 다른 데 한번 의뢰, 싸게 사는 방법을 해보죠.  왜냐하면 조달청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노트북 얼만지 모르고 구형 사주면서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1대에 요즘에 모니터 120만원 이 정도 안 해요.  다시 살펴보시고 이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ㆍ시비라고 하더라도 예산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좀 한번 더 알아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실버밴드가 관내가 아니고 관내를 벗어나서 공연한 일이 있어요?  실적이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안에는 다니고 외곽은 안 나가고 그리고 서울시내 안에서도 다른 경로당이나 다른 복지회관 같은 데서 초청을 하면 가서 공연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공연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데이터 좀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10월달 기준으로 현재 40회를 공연했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어디어디 40회를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리프트까지 장착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 경로당 실내에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돼요.  그렇잖아요?
  야외공연을 위해서 실버밴드 차량을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프트까지 장착을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싣고 가서 실내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 구매를 할 이유가 없지요.  야외에서 공연한 게 몇 건이나 있는지 데이터 좀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차에다 리프트라는 게 다른 리프트가 아니고 공연물품을 차에 올리고 내리는 그런 장치 리프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악기 같은 것을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이동수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장까지 같이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동만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동만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처음에 공연까지 할 수 있도록 큰 무대장치를 할 수 있는 차량을 사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1억 넘는답니다.  그래서 그건 안된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몇 번이나 하느냐, 그래서 2,500만원짜리로 깎아버린 거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트럭이 필요하다는 거죠?  악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톤짜리 작은 걸로 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어갈 거고 유류비까지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당연히 오죠?  그런데 인건비는 상상밴드의 단원이 할 거다, 2.5톤이면 자동차 면허가 저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복지관 자체에서 운전이나 기름 이런 비용은 자체에서 충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우리가 돈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무슨 자기네 자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괜찮아요.  우리가 돈을 줘서 민간위탁을 준 건데 자기네 자체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차량유지비가 늘어나겠지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여러 가지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거라니까요.  이 자동차 하나만 사줘서 끝난 거라면 의원들이 여기서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부수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밴드 단원이 운전한다?  그거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버밴드 차량 구매가 저기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들어갈 비용까지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체에서 그걸 부담한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실버밴드 자체에서 부담할 건 내가 볼 때 없어요.  우리가 다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줘서 하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차량유지비가 당연히 10만원이라도 늘어날 것이고 수리비도 늘어나고 기름값도 늘어나겠지요.  단지 인건비는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복지관에 차량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셔틀버스 운영하고 하고 남은 시간에 이 상상밴드 기사는 그 사람이 해야 된다 하는 그것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뽑지 말고 그 사람으로 한다.  그 대신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여기 14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20만원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실버밴드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이동했어요?  대회 나갈 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까지는 복지관에 후원 물품을 여기 저기 나눠주는 차량 물품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이야 하겠지요.  그래서 몇 년째 이걸 사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도 안 되고 계속 안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 실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시설개선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청운실버센터가 생긴 게 언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007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5년만에 이런 대대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데 2007년에 개원했다는 것이고 그 건물이 옛날 청운동사무소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간 건데 그런데 100%는 못 했던 모양입니다.  노후가 돼서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청운실버센터를 운영하는데 법상 2013년 4월 3일까지 구조를 변경하도록, 그러니까 요양하는 어르신의 침상 면적을 크게 키워야 되고 해서 내부공사를 해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46~347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경로당 시설 및 기능 보강을 보면 지금 경로당 도배, 장판 재료비 해서 8,000만원 올라왔어요.  어디어디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경로당 전체 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도배, 장판을 어느 곳 한 군데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싹 한번 조사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55개 전체를 일괄 조사해서 한다는 거네요.  그럼 제가 다니는 곳만 해도 장판하고 도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이건 저희가 뽑을 때 경로당 바닥면적하고 해서 재료비만 들어간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인건비는 자원봉사로 해서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자원봉사자가 다 하고 우리는 벽지하고 도배지만 사주면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구 자원봉사자들이 하나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희망자를 찾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럼.  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찾아서 관리를 들어가지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권장을 해주세요.  자원봉사자들 많은데 재료만 사주면 종로에 할 시설들이 좀 많아요?  인건비가 이게 엄청 비싸요.  도배하려면 보통 20만원에다가 보조 붙어서 3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요.  우리 55개를 다 자원봉사자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거 홍보하셔 가지고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연구는 해보겠고요 다만 어려움이 또 있겠지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 해드립시다 하면 얼른 나올 텐데 어떤 단체를 해줍시다 그러면 거기까지 자원봉사를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술자 문제도 사람이 필요할 텐데 지금 저희들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제 자원봉사로 어려운 집 도배를 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도배, 장판 기술을 교육시켰습니다.  몇 명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8~349쪽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350~351쪽.
  352~353쪽.
  354~35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물론 감액은 됐습니다만 효사랑 실천사업이요 지금 우리가 1억 4,200이 편성됐는데 주로 나가는 금액을 보면 사무실 개관식 행사비도 있고, 행사비도 100만원이네요.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100만원은 내년 2월 중에 효행본부가 개관하면 개관식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내년 봄에 개관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3층으로 짓는데 한 층당 몇 평씩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1층이 47.32㎡이고 2층은 55.78, 3층도 55㎡ 정도 됩니다.  지하가 37㎡이고요.
○이숙연위원  그럼 지하1층, 지상3층인데 그걸 다 효행본부가 쓰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효행본부에서 쓰는 것은 2층은 교육장으로 쓰고 3층은 사무실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과 지하는 현재는 미정입니다.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북촌에 어울리는 공간을 사용할까 하는 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결국 2~3층만 쓰는 거네요.  그럼 지난번에 급여를 물어봤더니 삭감이 되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급여 대장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안 나갔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줄여 나갔습니다.
○이숙연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난번 예산 금액으로 나누기 12를 했기 때문에요 그건 인건비라고 적혀 있어서 포괄비라고 한 게 아니니까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럴 수는 있겠지요.  기본봉급은 나가더라도 여비, 급량비를 줄여버리든지 총괄로는 하여튼 그 예산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총액에서 한 300만원 정도를 깎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예결에서 300만원만 깎여서 올라왔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깎인 금액에 맞춰서 지급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거 자료 한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2명에 5,26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네.
○이숙연위원  그리고 4대보험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는 120만원으로 12개월 해서 많네요.  1억이 넘어요.  이게 1억이 넘게 들어가면서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됐고 내년에 비교를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단체인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개 단체에 나가는 급여와 다시 한번 평균을 나눠서 이 급여가 과연 맞는지도 평가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또 사무실 개관용품에도 300만원 또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용품인가요?  의자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책상하고 접의자, 쇼파 등 집기류입니다.
○이숙연위원  전화기는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기존 물품은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했거나 재사용이 곤란한 것들은 새로 구입합니다.
○이숙연위원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만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효행본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직원 인건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죄송합니다.  지금 11~12월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평균적으로 내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10월까지는 사무국장이 2,143만 7,650원이고 사무원이 1,540만 9,350원입니다.  
○현택정위원  한 3,700정도 나갔네요.  두 달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대충 5,000만원도 안 되겠네요.  그런데 5,000만원도 안 되는데 직원 인건비 그건 포함이 안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지금 말씀드린 건 4대보험하고 퇴직 적립금이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2013년도 직원 인건비나 2012년도 직원 인건비나 변동사항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2013년도 인건비는 호봉 승급분이 있어서 좀 증액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사무국장은 얼마나 봉급이 올라요?  그건 뒤에서 팀장님이 준비해주시고 과장님께는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백일장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거기 참가인원이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64명이 참가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시상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시상은 19명이고
○현택정위원  64명이 참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19명을 시상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시상금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직 안 줬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안 줬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곧 줍니다.  
○현택정위원  그날 발표한 게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못하죠.  작가들이 심사해서
○현택정위원  결과는 나왔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19명이라는 게 어떤 구분이에요?  최우수상 이런 게 있잖아요.  64명 중에 19명이면 3분의 1을 줘요.  그렇죠?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상금이 전부 다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이 대상이 30만원이고
○현택정위원  총액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총액이 260만원입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은 예산이 280만원 가지고 백일장을 해요.  전부다 시상금이야, 전부다 시상금으로 준다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280만원 안에 행사비가 20만원이 들어있는 걸로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비는 20만원이라니까.  그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저희가 학교에다 종로구 관내 초등학교에 백일장을 여니까 그 학교에서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현택정위원  참가대상자가 초등학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초등학생으로 한정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게 64명?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대상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다른 홍보하고 그런 건 없어요.  2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플래카드 하나나 걸었나?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플래카드는 하나 걸었고요.
○현택정위원  하나만 걸었어요?  행사장이 있는 데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네, 거기다 하나 걸었고요.
○현택정위원  나머지는 다 시상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아닙니다.  260은 시상금이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만원 남은 것 플래카드 하나만 걸면 끝이잖아요.  더 쓴 게 뭐 있어?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저희가 260은 시상금으로 주고 20만원은 비용을 썼는데
○현택정위원  중요한 게 이번이 1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1회입니다.
○현택정위원  2회도 이런 규모로 갈 거 아니에요?  시상을, 100명이 참가하더라도 대부분 한 지금처럼 20명 준다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2회에도.  
  그렇다고 200명 참가했다고 70명 준다 이렇게는 안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은 2013년도에 예산이 배로 늘어요.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요.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행사할 때도 2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20만원 가지고 추워서 손난로를 사서 주고 그 다음에 참석자들한테 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간식거리 약간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쓰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여유있게 주고 싶었지만 5만원 주는 시상금은 사실은 좀 학생이지만 요즘 글짓기를 해서 추운데 주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현택정위원  5만원이 초등학생한테는 커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래도 초등학생이 거의 다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대동해서 오는 백일장이기 때문에 상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의 뒤풀이도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낫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행사가 밀리다 보니까 늦어져서 추울 때 하게 됐고 장소도 이렇게 원만히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금년에는 1회였지만 1회에서 너무 적었지만 내년에 많이
○현택정위원  그건 행사를 더욱 많이 발전시키겠다는 얘기고 제 얘기는 280만원이었다가 왜 500만원이냐 이거예요.  500만원이 꼭 필요한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거고 아까 추워서 저것도 한다는 것은 날짜 조정하면 되고 왜 배로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학교에다 홍보를 했더니 처음에 오려고 했던 학생들이 백육칠십명 됐었어요.  그런데 토요일인가 잡았었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연장하다 보니까 그 일주일을 당초 계획을 세워놨던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제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육칠십명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19명, 20명이 많아진 것 같이 보이시는 거고 사실 이게 어린아이들을 해보면 중고등학생까지 하는 청소년문화존을 해도 그렇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상을 많이 줘야지 사실 거기서 떨어지면 아이들 상처가 참 크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존 같은 데도 조금 상을 많이 주고 어린아이들이 꼴찌상이라도 받아가야 사기가 진작되지, 거기서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을 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 참가하면 하나하나 조그만 것 하나라도 주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을 조금 더 늘리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대하고
○현택정위원  그래서 증액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효행상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해요.  그렇죠?  전년도에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돈 비용이 5월달에 경로잔치 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경로잔치?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효행상 시상 및 어르신위안잔치 행사비거든요.
○현택정위원  위안잔치까지 포함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현택정위원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때 후원금 내역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후원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몰라요,자료를 안 주셔서.
  혹시 가족과장님은 파악이 되시나요? 아니면 효행본부에서 그냥 후원금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안 하는 건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400만원을 잡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후원금 걷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효행본부란이 있는데 거기에 기부금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 뽑을 수 있잖아요.  한번 줘보세요.  후원금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현재 금년에 들어온 돈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 돈 많이 줄 필요 없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다면 여기를 별도로 경로잔치 비용으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2,000만원 후원이 들어오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참고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로 제가 기억하는데 새문안교회에서 연말에 특별찬조라고 해서 기부금 천만원을 엊그제 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돈은 어디다 쓸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효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데 쓸 비용이겠죠.
○현택정위원  지금은 받은지 얼마 안되니까 효행본부에서 무슨 계획 같은 게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내년도 사업비용으로 들어가겠죠.
○현택정위원  지금 효행본부에서 하는 일이 눈에 띄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경로잔치 돌아가면서 동별로 경로잔치 해주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가서 청소해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백일장 하는 것하고 다른 거 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11월초부터 12월 6일, 오늘이 끝나나요? 아마 오늘이 끝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 저희가 3학년부터 6학년 사이의 학생을 상대로 효에 관해서 학교에 효행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내년 예산에도 잡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줘야 될 막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1억 400만원 정도를 해주는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후원금이 그렇게 들어온다면 효행상,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삭감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는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런데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면 후원금이라는 자체가 특별한 경우에 한번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정액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할 때 갑작스럽게 들어온 걸 가지고 전체로 볼 수는 없으니까
○현택정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행감자료에 후원금으로 경로잔치 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또 400만원을 경로잔치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경로잔치 비용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효행본부에서 하는 경로잔치가 주관은 아닐지라도 찬조나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경로잔치는 1년에 동 숫자를 치면 17개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단체나 경로당 숫자로 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 이삼십 개 정도 이상은 경로잔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마다 효행본부에서 뭣을 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찬조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과장님, 효행본부는 아까 연말 기준 천만원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효를 널리 알리고 종로구 내에서 어린이들이나 어른들한테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 단체인 만큼 어느 단체보다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예산을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부터 올 접어들면서 이런 단체가, 왜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특수한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누구 후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예산을 많이 후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건 연계해주세요.  여기 지금 구태여 이런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효라는 사업이 꼭 한가지만 단일적으로 묶어서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이숙연위원  과장님, 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내에서 어느 단체든지 여기다 후원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원을 끌어다가 하시는 것도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돌리시라는 거죠.  전환을 해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것은 내년 1년을 지켜보신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안 줘도 열심히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내년 1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56쪽, 3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356쪽 보면 여성주관기념행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죠?  한번도 모르는데.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여성 뭐 날을 맞이해서 하는 단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이것은 저희가 양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학교에 가서도 강사가 학교 선생이 아닌 전문가가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강의를 하고 우리 구에다 신청을 하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단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양성평등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357쪽에 보면 여성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여성위원회를 개최하 나요?  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올린 거 아닌가요?  안 했죠?  한번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에 한번도 못했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전에 저희가 여성위원회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딱 한번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적 없어요.  처음에는 남자위원님들이 여성위원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위원들이 오면서부터 남성위원들 빼고 저희가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고 나서 딱 한번 하고 저희가 구의원 된 지 6년 다 되어가잖아요.  지금까지 1번 하고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하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내년에는 한 2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  위원들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네.  지금까지 안 했으니,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다시 연락을 해서 내년에 할 때는 미리 연락을 해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증액된 게 88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네요.  이건 지금 보면 봉제단체에 주는 건가요?  봉제여성센터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들어와 있는데 어느 단체인가요?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이라는 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봉제여성지원센터가 종로53길 창신동 197-11에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창신동에 전태일 의사 건물인데 거기를 보수를 한다는 겁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보수?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봉제여성지원센터를 방범창하고 화장실 누수, 도배 이것을 새로 공사한다는 얘깁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원래 시의 특수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다른 봉제라면 봉제 쪽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단체도 서울시하고 특수사업으로 해와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당초에 건물을 그 당시에 국가에서 받았습니다.  유지보수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실제 건물값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장관이 와서 보시고 그 지역에 건물 하나를 사주셨거든요.  유지보수만 저희들이 하는 셈이죠.
○이숙연위원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뒤에 보면 여성복지안내홍보물 리플릿 제작도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봉제여성지원센터 개보수는 아니고
○이숙연위원  그것 개보수와 밑에도 다 지금 사무관리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별개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른 겁니다.  여긴 보수하고 전기 안전수수료 그 두 가지이고 다른 것은 그냥 여성사업이지요.
○이숙연위원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인데 이게 어디 있나요?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1은 사무관리비 여성복지 안내 홍보 및 리플릿 제작이고 2는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봉제 여성지원센터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이건 봉제여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에다 3년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특수사업을 해서 시에서 이거 받아오면 안돼요?  봉제라는 게 특수성을 띄고 있잖아요?  다른 데도 시에서 많이 받아다 쓰던데요?  자기네끼리 해서 시와 연대해 가지고 하던데요.  그런 방안을 찾아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건 앞으로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런 건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다른 구는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서울시와 구와 연계해서 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아는 건물을 줘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좀 규모 있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여성단체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일단 여성단체라고 하면 지금 나눔장터를 하고 있는 부녀회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 봉제여성지원센터도 해당이 되고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하는 곳, 결혼이주여성 보호하는 곳 이런 센터 해서 숫자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잡았어요?  골고루 주든지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지 여성단체는 많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10만원씩 5회 잡은 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데를 하다 보니까 회의 같은 걸 하면서 그때그때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성과가 없으니까 예산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성과가 뭐가 있었어요?  올해 성과가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성단체가 아동위원협의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이런 데가 더 있는데요
○현택정위원  어떻게 선정해서 줬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주는 것은 아니고
○현택정위원  아니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5회라면 5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고요.  50만원을 어떻게 주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포괄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분들이 회의가 있을 때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회의 하는데 간담회비로 썼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럼 그 많은 단체 중 다섯 단체가 간담회 한 번씩 한 거네요?  그러니까 단체는 그렇게 많은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삭감되잖아요,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조정할 때는 여러분들의 성과를 보고 조정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어떤 단체는 그 단체에서 좀 내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서 조금 삭감시키고 하도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요.  
○현택정위원  너무 형식적인 금액을 잡아놓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잡는 거 같아요.  이런 예산은 낭비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나눔장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8개 단체인데 내년에도 18개 단체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18개 단체라는 것은 17개 동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자전거회 1개 단체와 합해서 1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걸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사실은 이게 분기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알뜰장 행사를 열면 행사를 열 때마다 물품을 운반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쓰는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걸 해서 단체에다 한 번 할 때마다 1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다 동주민센터 차량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면 현장에서 보고 있는 의원들은 다르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그런 건 협조 받잖아요?  그런 명목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격려가 주목적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차량운송비 이런 거라니까 그런 거고요, 가장 의원들이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김장나누기 지원사업입니다.  국장님도 얘기를 들으셨고 의원들은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변함없는 얘기가 나오는 걸 국장님이 아실 겁니다.
  이 김장나누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구청의 입장은 아니고 제 생각은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서로 토의를 통해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때에는 김장김치가 많이 지원되는 때가 있습니다.
  배추값이 비싼 때는 좀 줄기도 하고 만약에 김치가 많이 지원이 된다 이런 때에는 차라리 밑반찬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때그때 탄력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꼭 김장김치 이렇게 정해놓을 게 아니고 이것도 사회적인 변화나 여건을 보면서 토의하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날 김장김치만 하지 말고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때에는 김장김치가 수급자 입장에서는 넘쳐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필요한 걸 만들어서 새마을부녀회가 봉사활동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과하면 안한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김장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할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장도 우리가 작년부터 종갓집 김치도 유치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사람 입장도 또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해줄 때 3만원 돈 드리는 것보다 계란 한판이 더 푸짐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사업을 운영해보면서 장단점이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토의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양보다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일관되게 김장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로 변경해서 꼭 필요한 것을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350만원이면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셔서 예산 심의 하는데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하여튼 부녀회하고 같이 잘 토의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8~35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359쪽 출산양육지원금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거든요.  작년에 편성된 금액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예산 잡은 거 다 집행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둘째아가 400명 예산 잡았고 셋째아가 90명으로 이게 올 해 잡은 건데 그럼 작년엔 이 정도 출산을 안 했다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0월말 현재로 3억 3,000 중에서 2억 9,000정도 썼습니다.  
○이숙연위원  거의 다 쓰긴 했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략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보험료도 내주고 있는데 좋아들 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좋아하지요.
○이숙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일괄적으로 각 25개 구청이 균등하게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건 너무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셋째아 보험료는 몇 년 지원해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5년간입니다.  
○현택정위원  5년간인데 셋째아가 점점 줄어들어요, 행감 자료에 보면.  줄어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아요.  행감 자료에서 그걸 분명히 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통계까지 정확하게 반영은 못 했네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그냥 하신 거예요?  통계 같은 걸 보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건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에 보면 사실 예산이 3억 3,000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2010년도 신생아 출산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967명 출산했고 2011년도엔 더 줄었어요, 950명으로.
  그리고 올해 2012년 10~12월은 기재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717명입니다.  이 돈을 3억 3,000이상 투자해 가지고 하면 출산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드는지,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길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이 비용에는 출산장려에 대한 행사비용은 없습니다.  이 행사비용은 우리가 다자녀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그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건 출산양육 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돈은 없습니다.  장려금일 뿐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럼 작년 경우에는 950명한테 나간 돈이 전부 이거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2011년도에 지출된 돈은 3억 3,000이 아니고 2억 8,65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럼 2억 8,650만원이 나갔는데 인구가 더 줄어들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지금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50명한테
○이숙연위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첫째는 10만원 주겠다는 금액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사비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릴 때 먼저 설명드린 다자녀하고 관계되는 행사할 때 그런 것이 출산장려 그런 것에 관계되는 거고 셋째아가 줄었느니, 둘째아가 줄었느니 하는 내용은 그것과 이것과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양육수당을 주는 내용, 장려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 셋째아를 더 낳을 수 있게끔 장려금을 300씩 올리세요.  다른 데는 300씩 주고 500씩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정책을 쓰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3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361쪽 보시면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5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것은 일반사람을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직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다해서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13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잠시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다문화위원은 조례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위원수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10명에서 당연직 3분에다 일반인들 7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당연직은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단체 대표나 법인의 대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도 보면 점차적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2년, 3년 전만 해도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약 12 가정인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3년이 흐른 지금 보면 987명이든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이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들에게 문화적인 게 뭔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교육을 다 하고자 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많이 필요한데 여건이 그래서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이숙연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보면 출산율 높이는 게 대부분 보면 다문화가정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1명씩 낳고 2명씩 낳기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다문화가정 보면 보통 2, 3명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애국자예요.  애국자인 만큼 많이 신경써서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362쪽, 3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362쪽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끝까지 갑시다.  출산장려 홍보 및 활동지원을 보면 저희가 홍보부족이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행사가 무슨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이숙연위원  올해는 미팅사업도 한번 해보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하려면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홍보가 이것 가지고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겠죠.  
○이숙연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인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잖아요.  30만원 가지고 뭘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사실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면 그날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저녁에 끝나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려고 하면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통 100여 명씩 되는데 이 돈 갖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그 행사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알지만 못한 사람은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이런 질책이 나오는 건데 제가 행사한 자료를 지금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대로 질의를 해주셔야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스크랩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보여드릴 테니 과장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욱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예산을 더 많이 올리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36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4쪽, 36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위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국ㆍ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소신껏 답변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위원들이 거기에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느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하고 어떤 위원이 저런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면 위원들끼리 회의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국ㆍ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지만 더욱 첨예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는 어디다 줬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북교회에서 위탁을
○현택정위원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게 창신3동에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인건비가 2,700만원이에요.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상근종사자는 1명이고 자원봉사자가 2명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상근종사자한테 2,700만원을 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분이 뭐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자격증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점점 낮아져요.  여러분들 행감자료에 보면, 과연 계속 이것을 운영해야 될지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이용실적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은 똑같이 올라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걸 검토해봤더니 이용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중고등학생 이상만 오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린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올 수 있도록 해서 이용률을 높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하면 좀 나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무래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왔다가 입장을 못해서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를 않아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돌아가는 학생이 있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거야 몇 건이나 있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거라도 초등학생으로 넓혀보고 홍보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가지는 위탁을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야간공부방을 운영을 해요?  도서실에서, 그 장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도서실이 밤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낮에 근무하는 인건비 말고 밤에 인건비 좀 들어가고 이런 운영지원비가 필요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부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부방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문구를 왜 이렇게 썼죠?  그러면 전체 창신3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1년에 3,36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요.  여기 수입도 있잖아요.  수입이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수입은 입실료가 500원 이 정도기 때문에 110만원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11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물론 공공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많은 검토가 필요한 예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366쪽, 3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민간이전비가 굉장히 증가해요.  지역아동센터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배는 아니어도 배 가까이 증액되는데 어떤 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4,200만원의 증액요인이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금년에 두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현택정위원  총 몇 개예요?  우리 종로구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 13개소인데 그 중에 2개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3월에 2개가 생겨서 거기 인건비가 한 사람당 평균 68만원 정도 해서 인건비가 2,400만원 정도 추가가 되고
○현택정위원  올 3월에 생겼으면 10개월치는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에는 첫해라서 지원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지원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10개월 동안 근무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이 국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끔 신문보도도 나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가 개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다 지원해주는데 그냥 자원봉사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전용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사설로 본인이 차려서 운영하는 건데 처음에 차렸을 때 그냥 정부 돈을 받아서 바로 운영을 한다면 아무나 다 해서 정부 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영권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노력도 이런 걸 전부 검토하기 위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일부를 지원하는 구들이 우리 구 같은 경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야간공부방을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현택정위원  올해 새로 개소한 두 군데는 그러면 내년에도 지원을 안 해줘도 그렇죠?  2년 동안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정부에서 시나 이런 쪽에서 돈을 지원할 때 2년 경과 후에
○현택정위원  그러면 올해 두 군데가 생겼잖아요? 내년에 예산 잡을 필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이게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일부분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구 차원에서도 우리가 아동센터가 방과후나 방과후 학생들을 보호하거나 가르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아동들을 보살피고 하는 사회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구 차원에서도 자문을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은 못 하더라도 일부는 지급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기준이라는 건 있잖아요?  2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만약 2년 경과 후에 지역아동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러면 모르는데 우리가 미리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 될 정도의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까 지역아동센터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한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18명인가가 있고요 한 곳은 6명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나 교습선생이 있습니다.  교습선생도 같이 있으면서 학업 지도도 하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4,200만원이 증액되잖아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증액이 된 거에요?  봉사인건비예요?  아니면 새로 생긴 인건비 지원이 그거예요?  어떤 거예요?  4,200만원이 증액된 데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까지 우리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2개 지역아동센터에 관해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 거기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 지원은 국ㆍ시비 보조는 2014년도부터 평가를 하게 되지만 우리 종로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전에도 인건비와 교육비와 처우개선비 그 세 가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4,200이나 늘어난 것은 지금 두 군데 새로 생긴 곳 인건비가 2,400만원이고 나머지는 366페이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 인건비가 3,960만원이었는데 4,680만원으로 거기서 700만원이 늘어났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왜 늘어났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람 수가 이 두 개를 포함하다 보니까 늘어났지요.
○현택정위원  인건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밑에 것은 종사자 것이고요 3명, 2,400만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자원봉사하는 분들 13명 인건비 늘어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먼저 생긴 곳은 안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건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긴지 얼마 안 되는 곳 종사자를 위해서 2,4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좀더 잘 보고 답변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2년이 지난 지역아동센터는 국ㆍ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은 1년밖에 안 돼서 내년도에 구비로 지원해주려고 2,400이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2,440만원이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저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을 받으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현택정위원  아니 2년 동안 운영하는 걸 보고 평가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걸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2년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돈을 지급해주잖아요?  그 이유가 뭔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어린이집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대신에 조금 완화된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듯이 2년 동안 평가를 해야만 국ㆍ시비는 보조를 해주는데 그러면 1~2년 그 사이에 어려운 일이고 또 사회봉사적인 일이니까 구비로 우리가 조금 도와주겠다 하는 근거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현택정위원  그게 있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3명이잖아요?  친구네가 2명이에요?  세종이 2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친구네가 2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인건비가 올 해는 1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13명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와 여기 자원봉사까지 포함해서 13명이 된 거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준 게 친구네 2명, 세종이 1명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가 늘어난 건 각 지역아동센타에 1명씩 자원봉사가 늘었기 때문에 2명이 늘어난 거에요?  내년 예산에요.  지금 11명이잖아요?  올해는 11명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엔 13명이 돼요.  그럼 그 2명이 어디서 늘어났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1명이었다가 이건 인건비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니까 한 곳에 1명씩 해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금액이.  올해는 1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4배가 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에 30만원씩 2번 하다가 23개소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곱으로 올려서 전체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반기에 30만원씩 하다 보니까 어려운 아이들 데리고 문화탐방을 한 번 가더라도 너무 적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느라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택정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연령이 어떻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중학교, 초등학교입니다, 대부분.
○현택정위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심리치료라고 이것도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 심리상담사, 정신과의사들의 상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서적인 표현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부여를 갔다 와도 아이들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다 해서 심리치료인데 용어를 좀
○현택정위원  차라리 힐링치료라고 하세요.  말을 좀 잘 넣으세요.  심리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상하게 듣잖아요.  힐링이라고 그러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뜻에서 해보니까 지금 여기 아이들이 한 270명 되거든요.  
○현택정위원  13군데 전체가 270명?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그러다 보니까 걔들한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얼마냐?  이거 너무 적다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 잘 가르쳐 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현택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운영협의회 운영활동비 보통 다른 위원회는 7만원에서 10만원이 회의수당으로 나가잖아요.  여기는 활동비라고 해놨는데 그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아동위원협의회 운영활동비라는 것은 매월 아동협의회 회원들께서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자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1인당 5,000원씩 월에 지급하는 걸로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아동협의회 단체계좌에다가 입금시켜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위원한테 가는 건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35명이나 되는데 5,000원씩 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다음 368~369쪽.
  없으시면 370~371쪽.
  372~373쪽.
  374~37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374쪽 단속원 기간제 인부에 2,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인건비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공공운영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PDA통신요금을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금년에도 세입목표가 4억 6,000만원이고 내년에는 4억 8,000이상 거의 5억원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 기간제 인부가 10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네.
○현택정위원  근무시간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들어와서
○현택정위원  일요일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일요일 날은 안 합니다.
○현택정위원  30일을 잡으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죄송합니다.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겠지요.  일요일이 단속 건수가 더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한 9개월 동안은 노는 날이 없네요.  고생을 많이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75쪽 무단투기방지용 홍보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물은 주로 어떤 게 나오는지와 무단투기 하는데 보면 경고판 그런 건 얼마나 설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경고판을 저희가 내년에 100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방지 홍보물은 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각 공공기관이나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CC카메라 그런 거는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376~377쪽.
  378~379쪽.
  380~381쪽.
  382~38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141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피복비에서는 159명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연말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피복비가 매년 어떻게 올라옵니까?  예산편성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매년 노사협의사항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노사협의에 의해서 피복비는 매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4~3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EM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안 했는데 굳이 2013년도에 EM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보통 재활용 적환장이나 상차장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경우에 청소를 하게 되면 악취도 발생이 되고 벌레도 생기고 병원균도 발생이 됩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로 저희가 물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소독약이나 탈취제를 써 가지고 주민불편해소를 하고 있는데 EM을 하고 있는 이유는 EM은 동절기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봄부터 가을까지만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환경정화 속도는 느리지만 하절기에 점진적인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택정위원  특별하게 악취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악취제거제를 투여를 하잖아요.  EM까지 함으로써 효과가 배가됐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EM환경연구소센터 이런 데 가서 얻어오겠고요, 이 사업은 효과는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장 주변에 실제 뿌려보고 있는데 수치로 지금 기술적인 것을 제시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 냄새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걸 써본 사람들은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한번 한라산을 갔는데 꼭대기에 자연화장실이 있습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나요.  EM 활용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잘하는 데가 제주도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투여를 해야 되는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작년에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6쪽, 3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387쪽에 대해서 잠깐만, 개인하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하수시설조례에 따르면 촉구안내문이나 수탁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수행하는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이 조례상에도 되어 있는데 구에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도 되고 발송해도 되고 업체에 의뢰할 수도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주민만족도 조사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희가 정화조 청소부분에 조례안도 냈고 불합리한 면을 갖다가 시정을 하고 정화조 청소로 인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민간기관에 여론조사를 시켜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청소영업구역을 지정을 하고 몇 개씩 더 잘하는 업체는 청소구역을 넓혀주고 못하는 구역은 좁히게 되면 서로 경쟁이 돼 가지고 저희 구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조례개정하고 같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꼭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다음 388쪽, 389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환경과 하겠습니다 . 390쪽, 3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당연직하고 조례에 의해서 일반인하고 들어 있는데 상공회
○현택정위원  위촉직은 몇 명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위촉직은 10분 중에 4분이 위촉직입니다.  
○현택정위원  당연직이 6명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현택정위원  구의원들은 거기에 들어간 게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구의원 한분 들어가 있는데 경점순 위원님을 이번에 추천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번에 추천 받았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죠.  봄에
○현택정위원  올해 생겼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요, 매년 이렇게 바뀔 때 임기가 다 되면 저희가 위원을 위촉요구를 드릴 때 지난번에 구의회에 요청을 해서 경점순 위원님을 추천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전에는 구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매번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교체가 누구랑 된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의원님 임기가 2년이 되면 저희가 의회로 공문 요청을 할 때 거기서 받아서 하는데 이게 `93년도에 기금을 조성하면서 계속 기금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전에 구의원이 누구였냐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임기가 2년이면 교체한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특별하게 거기는 2년의 임기제를 두는 군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조례에서 우리가
○현택정위원  위촉직은 수당을 주게 됩니다.  수당을 어디서 지급을 해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위원님 수당이요?  여기다 7만원씩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죠, 예산이죠.
○현택정위원  기금에서 주는 건 아니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이건 저희가 별도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운영위원회가 올해 몇 번이나 열렸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기금을 봄, 가을로 2번 상반기, 하반기
○현택정위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몰아서 육성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합니까?  수시로 열리는 게 아니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죠, 기금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저희가 기금 중에 회수하는 돈을 갖고 기금이 필요한 분들을 공모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오시면 기금 총액 중에 이걸 어떻게 지원해드리는 게 타당하느냐 그걸 저희가
○현택정위원  공고를 전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2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분들이 필요할 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공고가 났을 때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그때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열어서 심의를 해서 그분들이 요청한 금액을 다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택정위원  내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고를 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모르시죠.  주민이 알 수가
○현택정위원  알고 있는 사람도 그 자금을 쓰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그때만 받습니다.
○현택정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요, 대개 2번을 하는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또 들어오는 돈이 회수금이 그때쯤 들어오니까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래도 기금이라는 것은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정해져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서는 융자를 해줬을 때 회수하는 자금 기간 몇 년 거치 이렇게 하니까 그때그때 들어오는 기간이 있고,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기간이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의 그런 자금계획은 하시니까 한 6개월 정도에 한번 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알아 듣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현택정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100만원 돈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올랐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통상 그런 겁니다.
○현택정위원  몇 % 올려주는 거죠? 매년 %를 어디에서 적용해서 해주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이에요?  아니면 뭐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죠, 물가모니터요원은 그게 물가모니터요원을 조사하라고 해서 월급으로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달에 한 10일 내외를 일일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 전체의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으로 이건 일급 얼마를 준다 이렇게 정해줍니다.
○현택정위원  매년 지침을 받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인상요인이 생기는 거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현택정위원  4분이 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4분이 하는 겁니다.  7분이 하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산 배정이 좀 적어지니까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391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운영 해놨는데 이게 지금 시사업이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것은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표시되는 농부의 시장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시사업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운영실적도 한번도 없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매년 3, 4년 전에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었는데 시에서 시청 앞마당에다 대규모 직거래장터를 계속 2, 3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익이 별로 없다 생각해서 직거래장터는 2년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203만원 책정된 것은 앞으로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래도 저희가 직거래농산물을 팔아주는 사례는 유사한 사례가 몇 번 나오는 이유가 저희 자매도시 같은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때는 나주 낙과배 같은 것도 판매요청도 오고 메론도 판매요청도 옵니다.
  그런 걸 안내하는 홍보비다 이렇게 좀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실적도 없는데 홍보비 이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실적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직거래 자매결연도시에서 뭐 좀 팔아달라 이런 요청도 오고 저희가 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농부의 시장도 제대로 못 가보고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는데 이번에 이것 하면서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제대로 안됐지만 비용이 지금 뭐뭐를 하시겠다는 건지, 플래카드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예산은 줄였지만 어차피 줄었습니다.  90만원 정도 줄였지만 저희가 농산물직거래사업은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농부의 시장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장님 모시고 계속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줄였잖아요.  줄였는데 또 다시 하겠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만 삭감을 시켰고 나머지 홍보라든가 기본관리비는 유지시켜보겠다 이렇게 갖고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하든 안하든 기본 그것은 하겠다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기본은 해놓겠다
○위원장 최경애  잘 생각해보고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392쪽, 393쪽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4쪽, 395쪽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6쪽, 397쪽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8쪽, 3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로 여러분들이 5, 0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요.  그렇죠?  어디 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시설비를 한 5,000만원 정도를 증액시키는데 저희가 동부지역에 시장이 완구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창신동에 있는 거?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창신동이 완구시장이 있는데 저희한테 인증시장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아직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결성된 건 아니지만 위원님 나가 보시면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된 완구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가 오고 있고 그래서 서부지역 시장에 저희가 금천교 시장이라고 아시나요?
○현택정위원  예.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게 지금 이렇게 시장을 알리는 안내간판을 해드렸어요.  
○현택정위원  안내간판을 하는 게 현대화사업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시장에 전체적인 현대화사업 예산은 시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거의 100% 시비를 투입했는데 이것은 그쪽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보니까 완구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현대화사업은 시장진흥원 예산으로 하는 게 맞고 이건 안내간판 정도를 설치해드리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거기 어디죠? 효자동에 있는 시장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금천교시장입니다.
○현택정위원  금천교시장인가요?  앞에 설치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렇잖아요?  표창을 받았나?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통인시장입니다.  그건 100% 시비사업이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시비사업인데 너무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게 포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공공디자인 최우수상도 받고
○현택정위원  여러 가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시에다 요구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래서 이걸 시에다 요구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시장에서 한단계 더 높은 상인회가 결성된 그런 등록시장으로 발전이 돼야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아직
○현택정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그런 걸 준비하게 하고 해서 시비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또 거기에 완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품목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장도 있고 그 다음에 완구가 있고 또 거기 뭐가 더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주로 완구인데 그렇게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시비로 사업을 해도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400쪽, 401쪽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2쪽, 403쪽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포상금이 한 200만원이 더 올라요.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징수포상금입니다.
○현택정위원  200만원이 늘은 것은 포상금을 늘려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실적에 따라서 하다 보면 늘잖아요?  여러분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 2011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하죠?  그런데 포상금은 늘어요.  그러면 그 포상금 느는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부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의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특히 체납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받아도 우리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60% 미만을 받을 때에는 징수액의 1%를 주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60%를 넘는 것부터는 10%를 주겠다 해서 10배를 더 늘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과장을 맡으면서 그 체납도 정리하고 받아보자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엔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더 교부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1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건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 구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원한테 포상금을 더 주더라도
○현택정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은 얼마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체납액은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현택정위원  올 해는 체납액 중에서 얼마나 징수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체납액이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굉장히 체납이 많은 세금입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발굴해서 받아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보통 체납액이 현재 있는 게 177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체납액이 있는데
○현택정위원  그럼 전체 체납액 중에서 얼마나 받아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3억 4,400만원 받았습니다.  미미하지만
○현택정위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3억 4,000이 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평가는 높게 받지만 돈은 우리 것은 아니고 그래서 포상금을 늘리더라도 격려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겠다?  그러겠다는 의미에서 늘린다는 거죠?  포상금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참고로 보고드리면 포상금액이 3년 전에는 계속 1,000만원대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는데 200을 더 늘려서 500에서 700으로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질문하겠는데 403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방한복 해놨는데 그거하고요 이 단속하는 분이 4명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위원장 최경애  마스크도 필요하고 할 텐데 이런 거밖에 없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선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마스크라든가 필요한 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한복은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니까 매년 편성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세로형 책자 158쪽 중소기업육성기금부터 192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7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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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