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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2월 4일(월) 10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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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도시관리국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나.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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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도시관리국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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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종로구의 회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희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내일은 복지환경국, 그리고 12월 6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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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도시관리국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경점순 위원님, 이재광 위원님, 박노섭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의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 1억 3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822만원, 총 2억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3,347억원의 0.07%를 차지하며 금년보다1,771만원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경비 8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23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부터 300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위한 행정감사 예산으로 총 2,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민감사관 감사 수당과 간담회개최비 등 열린감사 운영을 위한 경비 1,244만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경비 31만원, 청렴자문위원회 및 청렴식권제 운영과 청렴평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553만원, 비리 발생과 행정착오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1,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부터 303쪽 공직사회의 부정ㆍ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으로 총 5,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여론 및정보수집 감찰활동비 222만원, 공익신고 상환금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300만원, 공직자의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을 위한 재산등록 심사경비 475만원, 그리고 여성의 섬세하고 참신한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활동 운영비 3,350만원, 2018년 신규사업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정책 개발을 위한 경비 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부터 304쪽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경비 등 307만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용 홍보물 제작 등 250만원, 전화 친절도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평가 표창장 제작비 등40만원, 으뜸 종로인 선정을 위한 상패 제작비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부터 305쪽,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한 도시비우기 사업예산으로 총 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비우기사업 추진 및 실무협의회 운영비 515만원, 시설물 통합 정비비 500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비 240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집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5쪽부터 306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2,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체를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99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 받고 또 예산 편성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이라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은 잡았는데 집행액은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네.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 부분은 종합감사 각종 감사에서 잘못한 직원들 문책도 하지만 또 열심히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한 직원들 표창을 하는데 연말에 지금 표창장만 잡혀있고 연말에 12월에 종무식 때 같이하는 사업이라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12월달에 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종무식 때 같이 직원들 그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들 격려할 표창입니다.
○이재광위원  밑에 보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 격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면책심사제도 운영으로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1회에 한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표창 대상자는 각종 감사부서별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데 감사 종합 종료할 때 이미 표창자는 내정되어 있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선정을 하고 표창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심사위원회는 그게 감사원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이 부득이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규정에는 조금 그런데 담당자가 이건꼭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위법하지 않아야 되고 그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결재를 맡아놓고 이런 사항들이 구비가 되면 법을 위반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밑에 하위규정 정도의 조금은 규정들이 못 따라가 준부분은 열심히 한 직원들은
○이재광위원  그 밑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원씩 잡혀있네요. 3명이 1회 안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게 감사를 하고 지적이 돼서 징계까지 이른 직원이 있으면 이 조건이 되면 안내를 해 주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위원회 열릴 사유가 없어서 지금, 한번 정도는 비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예산을 작년에 해 가지고 지금 안 썼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또 잡혔네?
○감사담당관 박찬용  한번 정도는 그게 고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직원이 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 이분들 소집을
○이재광위원  금년 예산은 심의를 안 했으면 금년 예산은 어떻게 이월로 넘어가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불용되고 한번 정도는 긴급에 대비해서 한번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번에 감사과정에 대상자가 없다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를 해서 주의, 훈계 정도는 징계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징계정도까지 갔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들 말로는 열심히 설거지 하다가 접시 하나 깼다고 이걸 나무라면 되겠느냐 해서
○이재광위원  감사담당이 적극성이 좀 떨어진거 아닌가?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닙니다. 이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내를 같이,징계대상이면 안내를 바로 해줍니다, 문서로.
○이재광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청렴식권제 운영이라고 이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작년 9월에 청탁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각종 민원상담이라든가 하다보면 특히 점심시간 같은 때 그 전에 진행이 되다가 민원이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면 민원인도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가면 안 되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점심시간이라고 직원이 민원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권을 우리가 인쇄를 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원인하고 상담이 끝나고 구내식당 가서 드시고 거기에다 누구하고 며칟날 드셨다는 대장을 해서 주시면 우리가 후에 매월 단위로 다음 달에 구내식당에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과 특히 식사 같은 것 접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각 부서에 이렇게 드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전 부서에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쓰시고 편안하게 구내식당 가서 쓰시고 티켓을 구내식당에 주게 되면 저희들 회수해서
○이재광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뭔 민원을 했는지 나오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대장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월단위로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재광위원  이런 제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법에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했는데 전부터 했는데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담당관 부서 업무추진비로 해오다가 지난해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운영을 하면서 편안하게 민원상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이재광위원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이 잘 감시를 해야 될 겁니다. 뭐 큰돈은 아니지만 잘 하셔야 될 거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청백시스템 운영 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전산시스템으로 IT기반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지만 또 맹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크게 운영하는 지방세 망이 하나 있고 세외수입 망이 있고 지방재정 망이 있고 인사 망도 있고 인허가 망도 있습니다. 각 망들이 각각이 구축이 되어서 망간에 서로 연계성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라도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사전에 예방 감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구축을 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것 지연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직원이 착오로 지연된 것 대해서 처리를 다 해놓고 과태료를 착오로 부과를안 한다든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전산시스템 그런 것들이 오류가 걸러지고 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재광위원  이 예산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시스템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하는 거고요, 망 자체는. 자치단체별로 부담할 금액을 내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야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운영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관리, 정돈하세요. 관리 정돈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구민감사관 관련해서 구민감사관 명단하고 작년에 구민감사관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관의 활동 내역 그거 좀 가져올 수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나중에 보고 하도록 하고 지금 인권위원회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직 저희들이,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조례까지는 제정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부분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현재 각종 자료수집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찬용  조례가 있고 인권위원회가 국가에 있습니다. 이미 2000 몇 년 전부터 저희들에게 권고를 해왔고 각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인권부분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라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기본적인 근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주대상이 누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인권업무가 넓게 보면 엄철 넓습니다. 모든 행정분야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우리 구 전체적인 인권실태도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5개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내년도 수립도 해야 되고 내년도 계획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다룰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회는 내년초에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고 조례, 교육도 우리 구청직원은 2회 정도 교육을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연 그게 자치구 내에서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자치구 내에서, 그야말로 그러면 인권위원회를 선정하게 되면 우리 구민으로 선정하게 되겠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구민도 있고 거기 전문가, 법률가 분야별로 같이 구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물론 인권이 중심이 되는 지금이 시점에서 우리 구민들이나 소외계층이나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모두 다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다만 이 실효성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 종로구내에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까? 인권침해나 이런 사안이 여기서 다뤄져서 과연 그 성과가 있을수 있을까? 구 자체에서. 그런 노파심이 드는데요 우선은 위원회 구성부터가 앞으로 정말 조금도 편협되지 않은 인권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지금 이 인권의 주체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남녀 간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자와 비 이주자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도 들어와야 되고 또 뭐 전문가들 여러 가지 분야를 포괄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민원과 관련해서도 있고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을 제정할 때에도 인권침해 요인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걸러야 되고 상당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권적인 요소들이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인권을 위한 마인드를 자꾸 교육시켜서 녹아들어가야 이게 서서히 정착해가는 거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5년 전에 5개년 계획을 해서 지지난 주에 전문가와 토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도 좀 갔다 왔는데 새 시대가 인권에 대한 잣대가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종로구민이나 종로구 전체의 인권을 다루게 됐을 때 여기서 과연 그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인권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때로는 그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과 다르게 제기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괜찮은데 행여나 이 인권위원회가 대상에 대한 어떤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자칫 위험한 결과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기초단위에서 인권사례가 발생해서 이걸 인권침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시스템 내에서 모든 우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인권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인권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고 개인 간에 어떤 인권침해 사례가 벌어지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결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그걸 직접 판단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 교육부터 우리가 각종 행정에 인권요소들을 반영해서 행정들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 각종 법조례 같은 거 할 때 반영하는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감사담당관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결권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그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릴수가 없나요?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게 저희들 내에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귀추해서 그거까지 하는 건 아닌 걸로 인권위원회도 저번에 토론회도 나왔었는데요 국가 쪽으로 하고 다만 우리 행정적인 관리, 지원, 주민들에 대한 시스템 파악 이런 거 정도는 기초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런 권리나 아무런 의결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가 일단 열려서 그 대상이 그 자리에서 대상이 돼서 논의가 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것이 혹시나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결론, 암묵적 결론이라 하더라도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결론이 만약에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잘 기억해서 다음에 운영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 간에 어떤 민감한 인권사항은 저희들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론을 내리는 건 권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위 같은 경우는 조사관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면적 사항까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까지는 한계가 사실상 있습니다. 명심해서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협의회 모이는 분들은몇 분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 15명 이하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에도 국장님들 한 두 분 정도 복지 쪽에 있고요 포괄하는 행정국장 그리고 주관하는 과장 정도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외의 분들은 각종 분야별 전문가들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구의회에서는 안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직 확정은 못 했는데 의원님들도 한 분 정도는 오셔야 되지 않을까?왜냐하면 관심을 가져주셔야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구의원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안배 차원에서 전문 법률가도 모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참 좋겠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의원님들도 남녀 해서 두분 정도 참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요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301쪽에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배경, 추진근거, 종로사랑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건10쪽이에요. 그런데 거기 관내 거주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평가단을 운영하여 시책사업 등 구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정을 했지요? 여기에 ‘관내에 거주 만 18세 이상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평가단을 운영함’이라고 넣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그때 18세까지 낮추는 걸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조례가 최종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라든가 성비에 대해서 특정을 해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중앙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못 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까지는 우리가 청소년평가단에 해당이 되고 19세부터 이후는 연령을 폐지하면서 다만 폐지를 하되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 임명되는 분들은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형평을 맞췄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바꿨다고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조례가 그렇게 통과돼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위촉된 분들은 기존의 규정을 따라가고 개정 이후의 분들은 현재의 조례규정을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착각했나요? 만 18세면 19세부터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가 빠지니까 그 나이를 넣자 해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것도 포함했습니다.포함이 되어 있고 위에 상한연령도 폐지했습니다. 그거 두는 자체가 그렇다 해서 중앙에서도 그런 걸 못 하게 하는 그런 추세라서요. 다만 운영을 저희들이 젊은 여성들의 구정참여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선발하실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젊은 여성?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로는 40대가 제일 많고요
○경점순위원  여기 보면 사업개요, 구성, 60명 이내인데 지금 48명이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현재 단원들하고 얘길 나눠봤는데 6개 분과위원회거든요. 그래서 한 8명 내외가 되는데 그 인원이 자기들 활동하는데도 좋다 이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또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선에서 교체되면 다시 하고 합니다.
○경점순위원  보니까 예산 아끼시려고 그런거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도 분과별로 하면 8명씩이죠? 사실 여성평가단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제가 운영하는 위원회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잘 하는 편입니다.
○경점순위원  2018년도에 신규로 뽑진 않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로는 48명 선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해촉자가 발생하면, 하다가 중간에 본인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도저히 활동이 어렵다 하는 분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은 50세까지 그 연세가 되시면 그만두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1년에 몇 명씩 빠져나가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연령제한 때문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2~3분 정도는 본인이 집안이나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바빠서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48명으로 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 단원들도 그 인원이 적정하다 그러고 금년도에 참고로 9명이 신규위촉 됐으니까 해촉이 한 9명 정도, 많을 때는 50명 정도까지 왔다갔다 했는데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8명이면 딱 좋다 그러시더라고요.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이 빠지면 또 그동안 해오던 새로운 분들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도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 새로 온 분들 분과위원회별로 고참이 많은 데는 안배도 하고 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역에서 얘기 들어보면 여성평가단은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60명 이내인데 48명밖에 안되니까 가능하면 종로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여성분들이 그리고 종로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예산을, 그리 크게 차이날 거 같지 않아요.그래서 종로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주어지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예산 문제가 아니고 조금 그것만 해결되면 60명 이내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원들은 8명씩 있는 게 습관이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편안하다란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부의견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회 있는데 거기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단원분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워크숍 갈 때 하다못해 동선상 잠깐 들러서 차를 마시는 지점까지 미리 답사를 하고 공개를 하고 선택을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다른 단체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새벽일찍 출발 못 하고 또 저녁 늦게 도착하지 못 하는 제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여성에게 맞도록 챙기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타이트한 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젊은 엄마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아무래도 시간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저거 해놓고 가야 하니까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가는 날은 지금 토요일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토요일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 회의를 합니다. 임원들 회의를 해서 언제 많이 올 수 있는지를, 분과위원장들이 다 오시니까 그래서 편한 날을 몇 개 주면거기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하면 그날로 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래도 지금 1박2일 이렇게 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거보다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그런 워크숍이 훨씬 의미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도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예산이 작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은 세입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299쪽에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밑에 보면 공사감독 하자검사 참여수당이 있어요. 100명이네요? 그리고 그 위에는 감사참여수당 20명 있는데 하자검사 참여수당은 누가 가서 검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리 구민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감사단 5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6명은 전문직종입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장들 추천을 받고 예를 들어 건축전문가, 통신전문가, 의료 쪽 이런 식으로 16명이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고 전문구민감사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반구민감사가 34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두 분씩인데 동장님들이 주로 추천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총 50명으로 구성돼서
○박노섭위원  66명이네요? 토털로 해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50명입니다.
○박노섭위원  34명이 일반인들이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동별로 2명씩 있습니다.그래서 이분들이 구 감사 같을 때에는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같이감사에 참여해서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하는 의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동종합감사 때 참여를 하시기도 하고 감사에 참여하시면 며칟날 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7만원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7만원은 감사참여수당이고 공사감독 하자검사 참여수당하고 내가 지금 그걸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참여수당은 어떤 분들이 하고 무엇을 감사 참여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 전기나 부분 감사가 있을 때 이분들을 같이 모시고 참여를 해서
○박노섭위원  50명 아니고 20명이잖아 여기는?
○감사담당관 박찬용  연인원이 그렇습니다.감사할 때 1명 내지 2명이 참여하는데요 거기 감사가 계속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동 같은 경우는 보통 6개 동 정도 하거든요,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연 인원이 20명이라는 얘깁니다. 한꺼번에 2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박노섭위원  연인원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 현재 보면 1년에 몇 번 참석을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좀 쉽겠어요. 한번 감사 갈때 뭐 몇 명이 나간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계산방법이 여기 연인원 20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겠지만 한번 나가느냐, 두 번 나가느냐, 세 번 나가느냐, 네 번 나가느냐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20명이 한꺼번에 한 번 쫙 나가고 마느냐, 10명씩 두 번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로 하느냐,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서 하느냐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걸 일률적으로 도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정기감사 때 아까 예를 들어서 보건분야 같으면 그쪽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모시고 하게 되고 동감사 같으면 동에 주민들 중에 위촉된 일반감사관을 모시고 이렇게 투입이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동을 순찰, 감사할 때 20명 중에 이 밑에 2만원 주신 분들을 모시고 동감사를 간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닙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부분에 2만원인데 하자나 공사감독인데 예를 들어서 A동에 우리 구에서 발주한 다른 부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동에 구민감사관 중에서 일반감사관을 지정을 해주면 일반감사관이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공사가진행 중인 기간에 가서 감독을 하고 그 감독한 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2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도 연말에 대부분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자감사 대상이 되면 저희들 지정을 해서 그 시설에 가서 하자검사를 하고 제출하게 되면 2만원, 한번 활동하는데 2만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번 하는데 2만원 연 100명이야. 연 몇 번을 쓰든 사용을 했든 100명이라고요. 그럼 그 바로 위에는 20명이에요. 이게 합해서 100명이라는 것 아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별개입니다.
○박노섭위원  7만원짜리 20명은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일반감사에 들어오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일반감사 하는 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종합감사 같은 건데 2주씩 정해서 하거든요. 할때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나갈 때 이분들을 대동해서 나간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며칠 동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동에 할 때는 동에 나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
○박노섭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동에 2만원짜리 나간 것은 뭐고 이분들은 뭐예요? 7만원짜리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건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감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사감독이나 하자는 시설공사는 그 건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안전 부실 같은 게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7만원 주신 분들은 동에 가서 서류를 요청을 해서 보고 검토해서 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것도 개진해주고 자기들이 평소 느꼈던 것도 하고 그리고 제보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이런이런 것 개선 좀 해주면 좋겠다하면 그건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다음에 행정에 참고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기간은 감사때 참여를 하는 거고 밑에는
○박노섭위원  이런 분은 어디서 차출된 분들이에요? 전문성이 뭐예요? 7만원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아까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주가 되고 구단위 감사할 때는, 동단위 감사할 때는 일반구민감사관이 들어옵니다.한분 한분씩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박노섭위원  거기서 내가 헷갈린다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끼어든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장 금방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7만원짜리는 우리가 일반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7만원 주신 분들 전문성이 뭐냐고? 어떤 걸 감사를 하느냐고. 동사무소를 하든 뭣을 하든
○감사담당관 박찬용  전문직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세무, 문화재, 전산, 복지, 환경, 주택, 도시계획, 건축, 건축은 세 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 지적, 도로, 치수, 교통, 보건 이런 분야 해서 총 16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동에도 16분이 있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동은 34명이요. 17개동이니까 2명씩 해서
○박노섭위원  아니, 주민감사관에 공사감독,하자검사 참여수당 2만원 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 16명의 전문직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도 7만원 주신 데도 이 사람들이에요?어떤 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여기는 전문직이 주지만 일반감사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감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7만원이냐, 2만원이냐 차이입니다.
○박노섭위원  이해를 못 해서 답답하네. 내가 멍청해졌나? 2만원만 지급하는 분들이 연 100명이에요. 이 100명 중에 즉 말해서 전후반기 하면 50명이겠죠. 아까 말씀대로 50명, 전후반기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게 공사가 있을 때도 있고 몰릴 때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그때 참여를 하는 겁니다, 2만원짜리는. A라는 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른 동에 공사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구에서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진행중일 때 공사감독에 참여를 하고 하자검사 기간 내 하자에 참석을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질의를 할 때 50명 중에 34명이 일반인, 16명이 전문가 그러니까 이 16명이 또 7만원짜리에 동행을 한다는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7만원짜리 동행을 주로 하는데 일반감사도 7만원짜리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동감사 종합감사 할 때는 7만원을 주는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그건 기본 2만원으로 해놓고 등락을 해버리면 되나요? 2만원 주기로 해서 200만원인가요?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만원을 줘버리면 안 되지,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건 공사감독에 참여를 했을 때 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 거기서 참여하는 건 7만원 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분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2만원짜리 주시는 분들이 뭐뭐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와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2만원짜리는 공사 각종 현장에 지정되어 공사감독하고 시설물 1년 이상 지나면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하자검사 그 시설을 딱 정해줍니다. 가서 돌아보시고 보고서 내면 2만원을 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1년 동안 100명을 주는
○감사담당관 박찬용  연인원 100명이 되겠죠.
○박노섭위원  무조건 100명은 2만원짜리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도 일반주민들이 감사관이지만 전혀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금 큰 시설들은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 내보내서
○박노섭위원  전문가들도 2만원 준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성격에 따라서 2만원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네. 16명이에요, 전문가가.여기도 2만원, 그럼 7만원으로 올라갈게요. 여기는 아까 세무에서부터 전반적인 행정에 전문가로 기준 잡은 거죠?
  물론 공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7만원을 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20분이 동사무소도 가신다고 그랬어요?그럼 20분이 동사무소만 가도 17번이에요, 한번만 가도.
○감사담당관 박찬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감사가 주기가 있는데 동은 3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5, 6개동이 1년에 돌아오거든요. 3년 주기로 하고 구청도 각 부서별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종합감사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주기가 잡혀서 시작이 되면 그때 참여를 하시는데 주로 구단위업무는 전문직종들이 와야 이런 걸 이해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감사한다면 의료나 의약품 같은 거 좀 아시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감사관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감사에 참여를 좀 하고 많은 참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7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제 비록 2만원이지만 각 동에 2명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2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급하신 분들, 각 동별로 건수를 갖다 주세요. 몇 건을 했는지 확인 좀 해보자고. 얼른 다 준비됐을 거 뭐 복사만 하면 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걸 내가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하나 좀 301페이지에 보면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3명을 했어요. 공직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처음 시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있었어요? 계속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리 재산신고 하면 심사하는 겁니다. 의원님도 하시고 그 위원회입니다. 우리 5급 이하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신고 받아서 심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조례도 있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만 수당을 드리고 의원님 한분하고 국장님들은 수당대상이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맨 밑에 종로사랑여성평가단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여기도 인원수가 안 나와. 이렇게 인원수가 몇 명, 1회라는 건나오는데 몇 명이 안 나와. 일인당 얼마를 갖고가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그렇잖아요? 7만원짜리인지 2만원짜리인지 3만원짜리인지 우리가 보통 산악회 하면 3만원씩받아요 2만 5,000원, 3만원씩 받아요. 역량강화를 가는 거니까 무엇을 역량강화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게 1년에 한번씩 워크숍인데 저희들 앞쪽에 보면 정원은 60명이지만예산 사정상 48명 지금 현원이 그렇습니다. 이분들 1년에 한번씩 워크숍을 가게 되는데 주부들이다 보니까 갈 때 꼭 우리 인솔자들하고 일부는 들어가고 또 계획에 따라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48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그건 아니야. 그게 좀 잘 한번 보고 얘기해보세요. 지금 그게 아니고 보면 역량강화 개최 워크숍에 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임원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전체 가는 겁니다. 한번단원들 전체 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버스 1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버스 1대하고 자체차로 직원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담당공무원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원이 60명 가까이, 정상대로 가게 되면.
○박노섭위원  버스 1대인데 무슨 60명씩이나어떻게 가?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리 승합차 1대가 직원들이 같이 가거든요.
○박노섭위원  그럼 이 돈 70만원 가지고 돼?
○감사담당관 박찬용  70만원 버스 임차비이고요 밑에 300만원하고 좀 부족한데 저희들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보면인권보장 증진에 보면 신규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인권보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우리는 주가 주민인데 직원도 인권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남녀 간의 인권 또 장애인, 비장애인 그 다음에 이주자들 인권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저희들이 각 서울시는 5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계속 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도와주셔서 금년도 조례 제정이 됐고 내년부터 본격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인권분야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도 해주고 지원해주고 둘째, 직원들은 인권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인권 마인드를 가져야 많은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구 전체적인 인권실태가 어떤지를 현주소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계획들이 1년단위 계획도 세우고 장기적인 5년단위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직 구성은 못 했고요.
○박노섭위원  상상력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어떤 분으로 구성, 보니까 10명
○감사담당관 박찬용  15명 이내로 생각하고있는데 수당 대상은 10명 정도로 당연직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해당 국장들도
○박노섭위원  당연직 빼고 10분이라는 얘기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거기는 주로 학계 그런데 인권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조계도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 또 보통보면 각 여성, 아동, 장애인 이쪽에 그들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는 분들도 같이 들어와야 될 것같고요 그래서 폭넓게 골고루 좀 모셔서 구성할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인권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런 의도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행정 전반에 인권적인 요소들을 세부적으로는 각종 사업들도 정책사업도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인권적인 요소가 없도록 계속 계획수립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계획들하고 전반적인 걸 이제 분기별로 회의하면서 하시면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그런데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데 하는 건 좋다고 보고 일단은 시도는 해봐야 아니까, 좋고 나쁜 것은. 인권위원회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 꼭 현수막을 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전문성이 있는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이런 분들은 다 단체가 있는데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을 꼭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회의나 우리 직원들 교육할 때 현수막을 하나 거는 거 그걸
○박노섭위원  내부에? 밖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분기별 회의 때나 우리 인권교육 할 때 현수막 거는 걸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5m짜리기 때문에 10만원씩 만원짜리인가? 1만 200원 하나당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게 아마 단가계약 재무과에 있는 걸 적용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내부에, 그리고 우리가 또 참여해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정부 들어서 제1호가 인권 쪽에 업무를 보고받을 정도로 지금 많이 그쪽에 행정에 관심이 많이 가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장님이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299쪽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수당은 7만원이고, 사업설명서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적극행정민원참석수당은7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다 기준을 둔 겁니까? 똑같은 심의위원인데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구 전체가 회의를 해서 위원회 참석을 하시면 1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1시간이 초과하면 10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몇 백 명 자료를 심사하는데 1시간 내에 심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자꾸 헷갈리거든요. 똑같은 참석수당인데, 이런 건 앞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어때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1시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1시간이 초과돼서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이재광위원  그리고 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라고 있어요. 이건 무엇에 쓰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각 부서별로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과에서 주는 수당하고 합쳐서 전 부서가 똑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예산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명단을 보면 구민감사관 여기 전문인들이 16명이에요. 이분들에게 7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꼭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하는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가는 데는 참여하는 분이 7만원 받는 거고요 그냥 단일 공사현장에 지정해서 감독하거나 하자검사에 가는 분들은 2만원입니다.
○윤종복위원  솔직히 말해서 앞에 16명은 참여가 잘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참여를 해서 활동하십니다. 활동하시는데 한 2~3일 정도는 오셔서 해주세요. 부서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고 해서요.
○윤종복위원  지금 수당 7만원 나간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로 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
○감사담당관 박찬용  동감사에 오실 때는 7만원입니다. 동감사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요 거기 해당되는 동 할 때
○윤종복위원  이분들이 동감사할 때 자기 동에 하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실효성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리가 동이라든가 부서를 감사할 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윤종복위원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동 감사 나가면 와 가지고 잘 좀 봐주세요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동 감사에 참여한다면 이건 형식적이지.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십니까? 아니면 공감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감사란 게 원래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기존에 1회 연임이 가능한데 동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단체나 여러가지 활동하는 분들은 최대한 이번에 완전히 연임해서 4년이 끝나는 분은 그런 분들을 배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대한.
○윤종복위원  내가 하는 얘긴 자기 동 외에 다른 동에 그것도 2회는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기 동 하는 사람들은 이건 그냥 돈만 주는 거지,그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가서 오히려 동사무소 현 상태가, 밀접한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사람이나 전문인들에게 좀 봐주세요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감사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출신지 동을 배제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그때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동네를 보내든가, 참의여식을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몰라도 이분들은 내가볼 때 여기 잘 아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을 동 감사에 참여를 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 동 감사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전문감사관을 주로 활용해보겠습니다. 다만 공사감독만은 자기 동네에서 가까이 항시로 우리 공무원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그부분은 해당 동에 계시는 분이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괜히 거기 돈 나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예산은 안 깎겠어요. 이거 내가 예산 깎으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데 예산은 두고 대신 제도를 바꾸시라고요. 그 대신 윤종복 위원이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고 얘기하진 마세요.괜히 지역에서 말이야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제기된 문제니까 그건 개선해가야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올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시고계신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관리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30억 3,5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5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행강제금 수입 19억 6,5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억3,400만원, 부담금 수입 1억 9,500만원, 기타과태료, 과징금 등 5,8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2쪽부터 477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총 86억 4,7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를 차지하며 2017년도 예산 62억5,800만원보다 23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 은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총 재원의 90%인 78억원,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10%인 8억 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4억 1,700만원 중 사업비가 2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7,1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4억 2,300만원보다 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과 공용시설물의 보수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800만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6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3,200만원,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8억 5,100만원 중 사업비가 7억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4억 9,900만원 보다3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주요 편성내역은 내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수당과 도시관리계획 신문 열람ㆍ공고료 등 3,400만원,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연구용역비 3억 8,000만원, 우리 구 역사문화자원인 정순왕후를 소개하고 기리기 위한 정순왕후 기념공간 조성사업비 2억 5,600만원, 창신 3ㆍ5구역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사업 추진비 5,500만원과 부서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총 2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9,500만원 보다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 3,600만원, 도시공간 예술위원회 운영경비 1,900만원, 신진 예술작가들의 전시활동지원을 위한 도시갤러리 사업비 2,200만원과 벽화보수 및 철거비용으로 1,900만원, 그리고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7억 3,400만원 중 사업비가 5억9,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5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3억 300만원보다 4억3,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경비 4,300만원,건축민원 관련 인ㆍ허가 업무경비 4,300만원,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창신동 23-550일대 위험절개지 진단 및 보강비4,600만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사업비 6,300만원과 종로 2, 3가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 7,100만원 그리고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60억 6,800만원으로 사업비가 59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6,400만원이며 2017년도 예산 41억 2,100만원보다 19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시공원의 수준을 높이고 유지보수 등 시설물의 최적화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총 31억 3,100만원으로써 공원 유지관리비용 9억 7,600만원,노후ㆍ훼손된 시설물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3억 2,000만원, 월암공원 등 우리 구 소유의 근린공원 정비사업 1억 1,600만원, 마로니에공원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 1억 4,900만원, 숭인공원 관리실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4억 200만원, 창신ㆍ숭인동 공간재생의 상징인 친환경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7억 1,500만원과 마로니에공원 유아놀이터 조성 1억 2,500만원등입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 1억 2,800만원, 구비 22억 5,500만원, 총2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용지 조성과도시농업 활성화 등의 사업비입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ㆍ시비 1억 4,100만원, 구비 2억 4,700만원, 총 3억 8,900만원으로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방재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3억3,800만원 중 사업비가 1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9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7억 1,500만원 보다 3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적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적민원실 운영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가조사 및 결정ㆍ공시를 위한 사업비 6,1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6,4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37쪽까지도시관리국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25억이 감소됐어요. 개발부담금을 못 받아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올해 돈의문 1구역뉴타운이 완공되면서 사업이 많아서 개발부담금이 상당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대규모 사업의 준공분이라든가 개발이 진행되는 게 없어서 개발부담금이 받아들일 게 상당히 줄었습니다.그래서 많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25억 감소된 것 서울시에서 줘야죠? 서울시가 다 주저앉혀 가지고 앞으로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서울시 정책으로 전부 해지시키고 취소시키고 해 가지고 이제 나올 돈이 없다고 매일 얘기하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나마 돈의문하고 이쪽에 하면서 그거하고 보태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나올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사업이 줄어들어서 개발부담금 징수할 수 있는 데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에서 내야죠, 이걸. 정책은 자기들이 세우고 우리 세원은 줄고, 그렇죠?여기 보면 앞으로 세출부문에서 따지지만 자기들이 낼 돈 우리한테 내라고, 우리도 다 삭감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고 놔둬야 서울시에서 하지. 25억이면 적은, 우리 살림살이에서 작은돈 아니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큰 돈이에요.
○윤종복위원  이 부분을 내가 짚는 이유는 앞으로 두 가지, 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나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될 얘기고 두 번째는 서울시 사업을 우리가 매일 매칭으로 부담하는 거 그거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는 거 이런 건 전부 삭감해버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세출부문은 주택과부터 과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간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가급적 2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주택과 432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439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자주 뵙게 되는것 같아서 정이 들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 439쪽에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해서 거기가 3억 8,000이 용역비로 올라왔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경점순위원  그럼 이 3억 8,000만 가지고 용역을 하시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구단위재정비용역을 하려면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매칭으로 50:50으로 해야 되는데 7억 6,000 총 연구용역비는 7억 6,000 정도가 현재 산출이 됐고 그래서 우리 구비로 3억 8,000을 잡아놓은 겁니다.
○경점순위원  우리가 3억 8,000 잡아놓으면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50%를 주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우선 서울시에다 타당성 심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있다 그러면 3억 8,000을 배정을 하죠.
○경점순위원  예를 들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전액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두 예술적인 저기가 필요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그동안에 평창동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한 것을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창동도 그렇고 사실은 부암동도 마찬가지로 마음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원 오셔 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산복도로 상단 말씀하시는 거죠?
○경점순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어요. 믿고 이분들께도 물론 잘돼서 내년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번에 우리 청원 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 올라온 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지역구는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 지역분들이 많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이번에는 하루빨리 좋은 소식, 좋은 결과를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440쪽에 창신세운재정비촉진사업 해 갖고 작년예산보다 증감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이건 이번에 사업을 안 해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여기는 지금 창신1동의 남단 그러니까 종로 왕산로 남측에 6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이 있어요. 그중에서 4개 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갈 예정인데 4개 사업하고 나머지는 세운4구역에 세운상가를 바라보면 좌측에 있는 지역이 세운4구역입니다. 세운4구역에 대한 비용들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지금 작년에는 창신1동 같은 경우는 창신4구역이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도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보조금 지원해가면서 추진이 됐고 세운4구역은 지금 건축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내년 1/4분기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낼 계획입니다. SH에서 사업시행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주민설명회 공람공고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에대한 공람공고 이런 비용들로 해서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319만 4,000원 이렇게 요구한 사업입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이 이것 갖고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거 갖고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런 거 하실 때 사업설명회라든가 지역에서 하실 때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듣고 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동안에는 바빠서도 그렇게 못할 때도 있는데 가서 보면 연락을 못 받았는데 다른 일로 인해서 가서 보면 가끔 그런 거 연락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사업이라 종로구 의원들은 뭐 같이 참석할 필요 없다 이런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없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서울시 가서 회의를 해야 서울시 사업이 되는 거지 왜 종로구에서 하면서 종로구 구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셨는데 소개도 안 시켜드리고 이런 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앞으로 신경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도 어찌됐든 지역에서 표를 받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크게 대우해달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표를 찍어서 됐으니까 그분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과장님 다같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고생은 하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안 좋잖아요. 기왕에 하시는 거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소리도 들으면 칭찬 같은 것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항상 나중에 들어보면 안 좋은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런 건 참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앞으로 신경 써서 도시개발과 업무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 전체 행사나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의원님들 소개도 시켜드리고 인사할 기회를 가급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자주 만나니까 좋네요. 반갑습니다. 정순왕후 우리가 금년에 예산이 2억5,600만원 잡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건 숭인공원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새롭게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해서 이것도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순왕후에 대한 그동안 그쪽 지역을 가보면 행사만 연중 제사 지내는 행사만 있었지 사실 정순왕후에 대한 어떤 기념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숭인공원관리사무소에다 따로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 건물 외벽 벽체를 이용한다든지 마당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건물 안에는 안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건물 안에는 밑에
○이재광위원  하기로 되어 있잖아.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하층에 다목적실이있는데 영상을 제작해서 그 영상만 계속 틀어주는 걸로 그거하고 나머지는 전시공간은 외부에다 조성하는 걸로요.
○이재광위원  이게 원래는 안에 정순왕후 기념공간을 만들라고 되어 있잖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허락하시면 공원녹지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별도의 방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관리실이 이제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짓습니다.
  다만 지상1층에 주민복합공간을 하나 짓고 중앙에 테라스 개념 건물 안에 좀 트여있게 테라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옆에 화장실 만들어지는데 그 중간에 테라스 건물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지금 정순왕후 콘텐츠 개발된 것들을 요소에 집어넣을 겁니다. 크게 봐서는 건물 안에 들어옵니다.
○이재광위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면 지금 도시관리국장님, 기념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깥에 기념공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바깥에 벽체를 이용해서 디지털
○이재광위원  그림만 그려넣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디지털로 넣기도 하고벽화, 그러니까 벽체에다 부착을 시켜 가지고 테마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이해를 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제가 그림은 사업계획 PPT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혹시 정순왕후 기념품 될 만한게 수집한 게 있나요? 종로구에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그것은 콘텐츠는 기본적인 수립은 됐습니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 가지고 줬는데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용이 든 부분을 사업비 2억 5,600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콘텐츠는 다 되어 있지만 그쪽 정순왕후 서울시 쪽하고 그동안의 역사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재광위원  지금 역사자료 같은 것도 우리,왜냐하면 이걸 아까 공원녹지과장 말씀처럼 1층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에다 기념설치를 하면 자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얼마나 되어 있나 이걸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예산보다 우리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그 자료는 2억 5,000만원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내는 게
○이재광위원  찾아야 됩니까? 찾아내야 됩니까? 찾아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직은 찾아낸 건 없고 기본적인 역사적인 자료만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에 보면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있는데 회의는 금년에 한번도 안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금년도에 이제 창신,사실은 이것은 창신1동 남단구역 6개 구역 중에서 4개 구역 그 구역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업이 너무 부진했습니다. 4구역만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까지만 나가 있어요, 진도가. 너무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된 거고요 진도가 좀 더 빨리
○이재광위원  우리 구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저희는 도와드리는데 4구역은 저희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나마 추진이 됐고 나머지 3, 5구역, 6구역도 있어요. 3, 5는 지금 이미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놨는데 정비구역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됐냐 하면 지금 동대문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용역을 서울시에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내년 2월에 종료가 되는데 2월 종료가 되면 바로 거기 용역 컨셉에 맞게 아마 서울시가 추진을 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추진을 하게 되면 금융위원회 수당을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시켜놓고 금년 예산을 잡아놨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작년에는 3, 4, 5구역이 추진이 될 거라고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재광위원  추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금년에 안 되고 내년에 될 거 같으면 그대로 예산을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내년에 3개 구역이 다진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서요.
○이재광위원  거기가 얼마예요? 1,800인가? 2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2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주택과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과에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 위원장한테 허락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공동주택 공동활성화사업에 지금 3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박정길  금년도에는 숭인1동 롯데캐슬아파트 진행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는 구도시란 말입니다. 우선 법에 따라서 30세대 이상이라고 정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대상이
○윤종복위원  30세대 이하는 안 되는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  못 합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네.
○윤종복위원  법으로?
○주택과장 박정길  네.
○윤종복위원  그럼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네? 지금 우리 구 도시는 20년, 30년된 낡은 집합건물들이 많아요. 낡아서 슬럼화되고 있는 것들이요. 심지어는 10가구 이하도 열악하게 건축을 해가지고 종로구의 도시 전체를 큰 틀로 볼 때 30세대 이상은 나름대로 공동체 형성이되고 있어서 조직도 있고 해서 부담금을 조금씩걷는 것도 용이하지만 10가구 이런 데는 정말 어려워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들은 다니잖아요.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계단도 다 허물어지고 들어가는 입구도 완전히 말이야. 이런 것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30세대 이상으로 법으로 정해져있다면, 이거 확실하죠?
○주택과장 박정길  네,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네, 법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법개정 제안을 해야겠네.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걸 대폭 증액시켜보려고 했던 겁니다.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6세대, 7세대 보면 서로 미뤄 가지고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수도가 안나오면 그때 돈 걷어 가지고 고치고 그러는데 그주변에 상황은 나무 하나 베는 것도 힘들어요.실제로 나무 하나 베는데도 돈이 걷히지 않아서못 베고 있어요. 이걸 우리 종로 같은 경우가 구도시에 우리 종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강북지역은 다 그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 부분을, 입법 아니면 이건 분권이야. 이 두가지밖에 없다고.
○주택과장 박정길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빌라, 연립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통연립이나 빌라는 대부분 30세대 이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종복위원  30세대 이상 되는 곳은 나름대로 단체도 다 만들어지고 거기서 일정 회비도 내가지고 운영하고 적립도 하고 한다고요. 그런데 10세대 이하나 그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10세대 이하면 다세대주택을 말씀하십니까?
○윤종복위원  물론 현명한 사람들이 사는 데는 그렇게 하지만 나가보면 20~30년 된 건물들이 가보면 정말 한심해요.
○주택과장 박정길  공동주택의 정의란 게 다세대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 같은 데는,신도시는 전부 아파트 아닙니까? 강남이나 뭐 그런 데는. 그런데 구 도시인 강북지역인 종로같은 데는 연립이 많단 말입니다, 소규모 연립이 작은 땅에다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종로구가 나름대로 세워서 예를 들어 계단이 다 망가졌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다쳤네 어쩌네 하는 그런 곳에 긴급하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우리 여건이다른 구와 틀리니까 그런 걸 법으로 제안을 해보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분권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구에 맞게. 지금 3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우리 종로구에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64개 단지입니다.
○윤종복위원  동쪽으로 많지요?
○주택과장 박정길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1억 6,800만원 가지고 금년에 되겠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지원사업은 이번에 1억3,000 편성했습니다. 당초엔 1억 5,000이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3,000입니다.
○윤종복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시켰대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건 내년도 예산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윤종복위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증액시키는 방법은 논의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걸 왜 삭감시켜? 지금 구 도시로서 공동체 말이야 이 전체를 조금씩 더 줘 가지고 종로가 좀 깨끗하게 만들어지게 해야지 그걸 왜 삭감시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2시10분까지 예산안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효율적인 심사를위해서 세출부문은 도시관리국 전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점심식사 전에 본 위원이 발언했었는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과 공용시설물의 보수지원에 필요한 사업비가 현재1억 6,8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우선 삭감된 부분은 원상복귀하고 2,000만원 거기서 1,000만원 더 얹어서 3,000만원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가 있죠?
○주택과장 박정길  심의위원들이 민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것을 다시 원상,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 의사를 존중해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윤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삭감할 수 있는데, 있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박정길  법적 근거가 아니고 심의사항이니까 그건 증감할 수 있고 감액할 수도 있는사항인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감액된 걸 증액시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회 위원들을 존중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관리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의회심의 과정에서는 이것은 삭감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30세대 이상 노후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데 전액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윤종복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예산심의의 최종결정은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아닙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예산은 기본적으로 배정은 집행부에서 하고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예산 배정은, 배정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현행 자치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배정한 것을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서 삭감한다면 그럼 예산을 배정한,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정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증액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그렇게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건 필요하다 하는 사업은 우리가 구청장이 배정하고도 증액을 시키고 그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의원들이 지역구에 나가서 볼 때 이건 좀 깨끗한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오히려 더 돈이 필요한 거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이 최종 판단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맞죠?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증액이 더 필요하다, 원래 배정한 것보다도. 그래서 2,000만원 삭감된 것을 원상복귀하고 1,000만원을 더 배정해서 3,000만원을 더 여기다 증액을 시키겠다 나는 그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예, 인정합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지금 타이머를 갖다놨는데 아까 눌렀어야 되는데 놓쳤어. 도시개발과장님,평창동 용역비 3억 8,000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이게 요전에 의회에서 다룬 청원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총예산이 7억6,00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울시비 절반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볼 때 세대수나 면적별로 볼 때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북촌에 지금 세대수 보면 전면적에 지구단위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거기가 6억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용역도 아주 복잡해. 각종 민원 다 다뤄야 되고 매주 회의를 해야 되고, 주민들과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해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쪽이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고 순수하게 재정비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평창동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마는 나중에 이걸 용역발주 들어가기 전에 금액조정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정도는 잡아놔야 하지 않겠느냐
○윤종복위원  그렇게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비 받게 되면 돌려주는 일이 있기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시비확보에 만약에 우리 구에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 구비다 더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과정도 필요할 때가 혹시 있지 않겠나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타당성 심사에서 만약에 통과되지 못하면 결국 구비로 진행을
○윤종복위원  그럼 그때 이걸 안 해놓으면, 지금 만약에 증액을 안 시켜놓으면 여기서 그러면 예비비에서 해야 되겠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요, 예비비는 쓸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추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은 어차피 1월달에 이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구비가 3억 8,000 잡히고 서울시가 잡지 못한다면 일단 총액으로 계약을 가는 겁니다. 계약을 가서 3억 8,000으로 가는 거죠. 3억 8,000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확보해서 그것을
○윤종복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예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증액을 시켜놓고 서울시 사전심사 용이하게 하려면 우리가 좀 퍼센트를 더 부담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딱 50:50으로 가야돼?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50:50으로 가야됩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윤종복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3억 8,000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시관리국에서 우리가 쓸 돈을 5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데가 별로 없네.어디 좀 딱 자를 거 없습니까? 국장님,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보통 도시관리국에서는 법정사업으로 하는 게 상당 있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만 제일 많이올라와있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5억을 더 주셔도 부족할 텐데 깎으시면
○이재광위원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 위에서 잘린 것도 다 살려줘야 된다고 그러니 공원녹지과장님, 451쪽에 한번 봐요. 도시공원유지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래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5억 5,600만원인데 집행액은 3억밖에 안 됐죠? 왜 집행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집행액은 저희가 12월말까지 이거 자료 낼 때는 저희가 9월, 10월이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집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2월말까지 쓰게 되면 거의 대부분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다 됩니다.
○이재광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12월달 벌써 들어서 며칠 지났는데 이게 다 집행이되는가 싶어서 궁금한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을보면 증액이 많이 됐어요. 5,400만원 정도가.여기서 이렇게 보면 한 1억 3,000은 깎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종로구에 전체적으로 공원녹지 면적이구 전체면적의 약 한 44%입니다. 산림이 많고 또 공원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관리하다보면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특히 종로는 도심 중앙부에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내에공원녹지 주요지역은 관리 안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한 우리 공원관리 유지관리 예산은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예산인데 올해 대비 거의 인력은 27명 같습니다. 다만, 생활임금이 올해 6만 1,000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6만8,000원 생활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로 인한 증액분이지 인력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이재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작년도 예산이 5억 5,600인데 지금 집행액은 3억 7,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되면 다 나간다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의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대비해서 12월까지 쓰는 인력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자료 볼 때는 그 당시 자료 제출할 날짜는 9월정도 되다 보니까 그 이후의 날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증액이 5,400인데 그런데 난 이걸 아까 심사하면서 체크를 해놨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인건비 만큼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재광위원  그리고 453쪽 이것도 그러네.공원등 유지관리, 작년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너무 덜 나갔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건 연간단가계약인데 저희가 12월 중순에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연간 사용액에 대한 12월에 준공하다 보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돈이 안 나가서 그렇고요, 12월 되면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다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즉 말하자면 숭인공원 등34억 쌈지마당 유지관리 등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 게 다 나간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일단 이건 체크를 한번 해놨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이것도 집행액 있죠? 그 옆에 보면 453쪽에 도시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건다 나갔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유지관리성 예산들은 공사가 끝나야 되다 보니까 거의 11월말,12월 중순 되면 이제 준공과 함께 거의 전액이 집행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전부다 집행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도 2억이고 조금 증액됐네. 그렇죠? 900만원 정도 증액됐네. 증액된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 많다 보면 1년 내내 민원도 좀 있고 또 시설물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보면 훼손되기도 하고 유지관리가 필요한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성 예산들은 올해 대비 내년에 같거나 큰 차이가 없고요,
○이재광위원  이게 사업을 보면 노후 및 파손된 공원시설물 보수, 수목식재 등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이재광위원  12월달에는 공사 안 하잖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집행 안 된 것은 저희가 11월달에 하반기에 좀 많이 나갔고 12월 중순 되면 공사했던 것들, 유지관리 했던 것들은 전에 중간이라든가 집행할 수 없다 보면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낮을 뿐이지 실지 12월 10일 전이 되면 거의 집행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다 돼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하나도 손댈 게 없어. 그런데 하여튼 자료를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사업계획서 자료를 주시면 그것도,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454쪽이네.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고 있습니다. 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원이 결정되고 난 이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10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공원을 지정한 지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저희임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관련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공원위원회나 심의를 통해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도 공원만 지정되어 있지 수립되지 않은 공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수립하려면 작년도 예산에 보면2,000만원인데 내년도는 4,000이에요. 공원마다 이게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공원유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내년도 같으면 숭인동에 있는 동묘공원 그곳 또한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동묘공원이요? 숭인동에 있는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그것 또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법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광위원  창신어린이집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창신2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인데요 거기도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업무로 내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기본계획예산용역비를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447쪽 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심의위원들은 1회 참석 시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1시간에요?
○건축과장 김재욱  2시간 이내면 7만원
○이재광위원  아까 거기는 1시간인데 우리 종로구는 심의위원회가 전부다 각각이야. 왜 그런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예산 사정상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침 상으로는 2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그 이상이 되면 10만원
○이재광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7만원짜리 수당이 있고 10만원짜리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왜 10만원이고 7만원이냐? 똑같아야되지 않냐 그러니까 1시간 조금 넘으면 10만원 줘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은 2시간까지라고 했잖아요, 7만원이요? 그럼 여기 증가된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김재욱  굴토심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하2층 또는 지하 10m이상을 파는 건축을할 경우에는 굴토심의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 횟수가 내년에는 내진관련, 지진관련 이런 상황이 좀 증가될걸로 예상돼서 6회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도 이런 거 보면 다른 데 보다 회의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데는 1년에 1~2건인데요. 여기 나온 건 27회 이거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네. 종로구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본위원회도 하고 본위원회가 끝나면 소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대충 뭘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인데요 건축계획이라든지 구조
○이재광위원  허가낼 때도 심의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심의위원들 너무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 뭐를 한번 들은 거 같아 가지고. 뭐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도 안 좋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저희가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맡고 있고요 각 분야에, 분야가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분야도 있고 시공도 있고 구조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도 있고 기타 설비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공무원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건축을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광위원  사실 과장님 밑에 팀장이 전문이지 누가 더 잘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27회를 하는데 6회를 추가하면 33회가 되잖아요?그럼 이걸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횟수가 많으면 2주에 한 번하던 걸 바로 그 다음 주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진 관련 사항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1인당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횟수보다도 예를 들어 7명, 11명 하다가 13분이 오실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6회 증가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 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냥 소위원회나 본위원회 위원수당 이건 사람은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네, 중복해서 참여하시는분도 있고요 신청된 심의내용에 따라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저희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448쪽 한옥철거자재 이거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4,800만원 있어요. 이건 금년엔 안 썼는데 그럼 남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욱  이건 저희가 관리용역을 업체에다 의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상주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달이집행되고 있고요.
○이재광위원  집행액은 90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4,800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 금액은 저희가 연초에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거기에 지급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집행됩니다.
○이재광위원  난 이 예산이 다 집행됐다고 보거든요, 한옥에서는요. 그런데 금년에 4,800을 잡았다가 금년예산 집행액은 1,000만원도 안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많이 잡아놔야 되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이건 인건비로 다달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다달이 지급이 돼도 지금 12월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100만원만 잡아도 되죠?
○건축과장 김재욱  안될 거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옥자재를 운용하는 동안은 한 사람 인건비 정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쓰지도 않는 돈 잡아놨다가, 이건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제가 차후라도 추가적으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해가지고 신규로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이건 지역주민들의 요청사항도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해당지역 의원님의 많은 관심이 있는 사업이고요 창의문 백악마을이 주거환경정비구역이었는데요 그 구역을 포함해서 부암동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해서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걸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시비가 오네?
○건축과장 김재욱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5:5인데요 사전타당성 검토까지 다 받은 사업입니다. 이건 시에서도 확정적으로 주기로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구단위재정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공공미술관리 444쪽 예산은 550 증액이 됐고 여기에 지금 증액된 게 조형물관리비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이미 사실상 하고 있다고
○경점순위원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다가7월 1일부터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해줬네요.그런데 조형물도 그렇고 벽화 그런 게 지금 같이들어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사실상 벽화보수 및 철거비용에는 공공조형물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게 지금 공공조형물로 등록해놓은 게 민간에서 온 게 1호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1차적인 책임이 관리주체가 하도록 하고 최후의 보루로서 저희구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비가 더 필요할 텐데 관리비가 올라온 거 같지않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한다고 치더라도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된 거 같아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한 상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등록된 관리하고 있는 게 많지 않을 뿐만아니라 1차적인 책임을 관리주체에다가 지도록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예산이없으니 안 올린 거죠. 그러면 그건 내년 예산에나 하든지 아니면 추경 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필요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내년에 추경이라도 좀 해서 확보하는
○경점순위원  그때 필요하면 올려주세요. 해준다고 했으면 그때 가서 해야지요. 그리고 디자인 협의조정 체계구축 및 소요장비 구매라고 있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구매 이런 거 예산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작년 예산에 없다가 올해 새로 요구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각 부서에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디자인전문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사용허가가 되어 있고 매년 단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다보니까 홍보전산과에서 총괄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보급한 게 아니고 저희 과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내부적으로 부서 간 조정을 해서 저희 과에서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경점순위원  원래는 그쪽에서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해서 저길 해주면 좋을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우리 디자인 파트에서만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쪽에서우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게 더 관리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된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꼭 필요한 건 사라 하는 뜻에서 과에다 하셨군요. 그리고 밑에 아동친화적 범죄예방환경 설계방안 연구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이건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우선 저희 과에서 몇가지 사업 중에 아주 대표사업이라고 내년도 사업을 올려놓은 건데요 추진배경 자체가 저희 구가 아동친화적 도시로서 인증획득을 했고 구 정책적으로 크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동들의 그런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요 연구를 우선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각종 사업을 할 때 각 부서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특히 여성가족과나 청소년 이런 관련 부서가 좀클 텐데요 그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을 얻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 관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지도랄지 두려움, 심리예방 같은 지도, 작성을 하고 특성분석을 해서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설계조건을 한 번 각부서에다 보급하기 위한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건 각 부서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나 뭐 그런 부서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무래도 이건 여성가족과 한 부서만이 아니고 지금은 아동친화적이랄지 또 범죄예방환경 설계가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추진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경점순위원  예를 들어 도시비우기 같은 것도 감사과에서도 하지 도로과에서도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총괄부서가 감사담당관 비우기팀에서 하듯이 디자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점순위원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전 부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시디자인과에서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저도 그쪽에 궁금한 민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에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는데 우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83건이나 있어요.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 공원이 15건, 녹지 2건, 도로과 53건, 주차장이 13건, 면적은 21만 1,000여 ㎡로예상되는데 사업비도 3,606억 가량이 든다고해요.
  아무래도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사업부서별로 도로, 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놨는데 우선 시급성부터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실은 집행을 하지 못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부서별로 소관부서에서 시급한 것은 먼저 집행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된다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자동실효 됩니다.
○경점순위원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하는 것보다 2020년이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그러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3항에 따라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서 해제 권고 서면을 받아 해제 추진토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에도 이거 의회에 보고를 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줄곧 해왔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이걸 우리 회기 때 그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셨죠? 미리 해준 게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경점순위원  그런 건 미리 미리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그날 가지고 와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요, 그날 한 게 아니라 정기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가 지금 몇 년도부터 2015년도인가 최초 보고를 한 걸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없어서 변동이 없어서 다음 연도에 한번 더 보고한 걸로
○경점순위원  2016년 11월 10일날 했네요.그런데 그걸 아무 저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한 거죠. 그래서 보면 특히나 공원녹지과에도 보면 부암동 303-1번지 어린이공원 부지나 부암동 251-8번지 소공원 부지 등도 모두 13년이 지났어요. 사업이 어렵다면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게 저기 돼서 지금 올라왔잖아요.지금 여기를 보면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해갖고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부암동 뒤쪽에 보면 71페이지 이건 건축과로 나와 있네요. 71페이지 이게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부암동303-1번지 어린이공원 부지하고 부암동251-8번지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여기 같이 되는 거죠? 그거 확실한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예.
○경점순위원  지역주민한테 말씀드려도 되는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이게 예산을 받아서 재정비용역을 내년에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경점순위원  보면 부암동 306-10번지 일대라고 해놔서 지금 이 두 가지도 같이 들어가는지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공원해제 문제입니까? 공원해제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점순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건축과 지구단위계획 상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그 공원용지가 적합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종합적으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걸 그냥 탁상에서만 앉아서 심의를 할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는 제가 안 가봤는데 두 군데는 가봤는데 거기가 303-1번지 거기는 완전히 야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님은 가보셨을 거예요. 야산이고 그중에 어린이놀이터라고 해놓은 데가 거기만 좀 평지예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다가 평지에다 어린이공원이라고 잡아놓고 그 나머지는 저기를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았으면 지금 거기 주인분이 진즉에 여기다가 출판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신다고 몇 번 말씀을 하신 건데 아직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지금 부암동 303-1번지하고 부암동 251-8번지 소공원 부지에 대해서 해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 갖고 주민들께도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3년이 지났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내년에 용역 추진할 때 저희가 절차상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기회에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주민들께서, 저희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더 할 건지 해지할 건지를 포함한
○경점순위원  거기가 주민이 많이 살고 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이면 당연히 어린이공원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과장님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지역이 아니에요, 그쪽 지역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린이공원이라고 딱 저기해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이건 심의하실 때 무조건 심의위원들이 앉아서 심의만 할 게 아니고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게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옳으신 말씀이고 용역사가주민들하고도 현장에서 직접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건축과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내년 6월에 하게 되죠?
○건축과장 김재욱  예.
○경점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짚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감사때도 그렇고 또 예산 때문에도 고민들 많으실 것이고 지금까지 전년도를 봤을 때 우리 국장님,성과는 얼마나 이루었던 것 같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성과가 좀 많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17년도 말씀이시죠?17년도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하면서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단지 이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약하는 시점에 원인행위는 전체 예산으로 계약을 하는데 실제 집행률은 그게 공사가 완공되거나 공사가 그게 매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선급금, 중도금그 다음에 완공된 이후에 예산이 지출되다 보니까 지출률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표현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우리 도시관리국이 증액이 얼마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작년보다 한 23억 정도 늘었죠.
○박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명 좀 해볼까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신규로 편성된 것이 10개 사업에서 21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부서별로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이나 정순왕후 기념공간 등 해 가지고약 한 6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다자인과에서 3억 정도 증액이 됐고 건축과에서 위험절개지 진단이라든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등 해 가지고 3억5,000만원 정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마로니에공원 유아놀이터 조성 그 다음에 동묘앞역에 오거리 한의원 앞쪽에 공공용지 조성하는 게 한 10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가 아니라 늘어난 것이 3개 사업에 2억 정도가 늘어난 게 있고요.
○박노섭위원  왜 내가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했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구청 신축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씩 떼놓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으로 그걸 잡았더라고요.구청 신청사건립비를,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전년도 본예산이나 올 본예산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다 잡았어요? 그걸 갖다 이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전년도에 구청사 건립비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잡았는데 그 100억이라는 돈이 다 어디로 가버렸네.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편성한 중에서도 또 제대로 다 못 쓰고 불용처리한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봤고요, 물론 알뜰살뜰하게 다 생활해서 썼겠지만 어떻게 의원들이 없으면 시어머니가 없을 텐데 의원들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생겨서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뜰하게 어떻게 쓰셨는가, 쓰셨으면 어떻게 성과는 얼마나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조금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이렇더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통으로 넘어가서 헷갈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는데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과로 해놨는데 먼저 주택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약간 다운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현재 그 와중에서도 새로운 것을 매뉴얼을 바꿔서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432쪽에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인데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롯데캐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를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선정이 돼 가지고 공동체활성화 사업 예를 들면 텃밭가꾸기라든지 친환경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축제, 음악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은 분이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일단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장님이 공통적으로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랄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민참여예산 등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주민들 의견만 갖고 모든 것이 결정되면 안 되겠지만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최종 예산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과의 동네를 어떻게 가꿀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보편적으로 도로개선이라든가 계단 개선이라든가 무슨 뭐 다른 부분에서 이게 얘기들을, 예산이 나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이 맞다는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내가 볼 때는 오도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사업이 아니고
○박노섭위원  아니, 내 얘기라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과라든가 이런 데다 줘 가지고 거기에서 동네를 아, 이 벽만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라든가 뭐 하다못해 화분 하나 동네사람끼리 모여서 만들어보자 라든가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 주민과의 화합을 만들고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계장님도 이것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론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한분이 주택과장님, 이 한분이 1년 동안 관리를 합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근무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그래서 주 4일 근무이고요 하루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약간 말씀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여기에는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부분에는 1일 8만원을 줘요. 162일간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그 예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건 인건비적인 성격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건 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주민공동사업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주민공동사업을 여기서 보면 층간소음분쟁조정전문가 수당이에요.그렇죠?
○주택과장 박정길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박노섭위원  또 달라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죠?
○주택과장 박정길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문화개선연구소라든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동주택 내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필요할 때만 오시네?
○주택과장 박정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보험료가 들어가죠?
○주택과장 박정길  이건 커뮤니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건 4대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상해를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전문가가 상해를 입나?층간소음으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를 가정합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이 분은 출장을 가거든요,공동주택에. 그 출장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상해보험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말로 하자면 얻어터진 건데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없고요 이게 일단은 보험료란 말이에요. 물론 여행을 가려고 해도 보험을 넣지요. 그런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한 번 왔다 가도 이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
○주택과장 박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답변을 좀 잘 해주세요. 1일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 가죠?
○주택과장 박정길  10개월 해가지고 2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에 20만원 곱하기 10개월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야? 20만원 1명 이렇게 해놓으면 우린 어떻게 알아요? 다음엔 이거 할 때 정확히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0명에 2만원씩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금방 보잖아요? 이렇게 20만원 1명 해놓으면 20만원 한 번 주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택과장 박정길  이거는 10개월 근무
○박노섭위원  어떤 과는 이렇게 해줬고 어떤과는 안 해줬어요. 이유가 뭐에요 이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단 얘기예요.글씨란 건 남이 봐서 이해를 해야 글씨인 겁니다. 막 써놓고 이거 글씨입니다 하면 이건 글씨도 뭐도 아닌 거지. 이 책자를 주더라도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시간절약도 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10명 곱하기 2만원 해서 20만원이네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게 아닙니다. 지금 커뮤니티전문가 상해보험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이게 커뮤니티전문가 1명 아닙니까? 그 1명의10개월 동안 보험입니다. 월 2만원씩
○박노섭위원  이거 의무적으로 보험을 넣고 계시겠네요? 내년 1월부터
○주택과장 박정길  네.
○박노섭위원  20만원? 뭐 잘 따져서 하셨겠지요. 그러면 433쪽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입주자대표란 게 도대체 뭐에요?
○주택과장 박정길  우리 공동주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아파트마다?
○주택과장 박정길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150세대 이상 중에서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동별 대표자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박노섭위원  120명? 종로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전체 64개단지입니다.
○박노섭위원  150세대 이상 넘어간 게?
○주택과장 박정길  아니 20개 단지니까 동별로요. 아파트 동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동별대표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박노섭위원  말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동 대표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았냐고 했던 건데. 아파트단지가 몇 개예요?
○주택과장 박정길  이 교육대상은 20개단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대표자회의라고 했는데 각 동의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
○박노섭위원  뭐야? 그건 동하고도 안 맞는건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교육위탁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럼 동별이 왜 들어가요?
○주택과장 박정길  아파트 동, 단지 내의 예를 들면 두산아파트면 1동, 2동 그 동을 말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말 어렵네요. 그럼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엔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올 거예요. 입주자대표 이렇게 하니까 뭔지 모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차라리 동회장,입주자회장, 입주자대표 이런 형태로 하면 나부터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150이상인 단지가 20개 단지면 동회장이란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정길  회장도 포함되고 구성원들도 포함되고요.
○박노섭위원  구성원은 또 뭘까요?
○주택과장 박정길  아파트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자하고 그 밑에 부회장이라든가 임원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말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까지?
○주택과장 박정길  네.
○박노섭위원  작년에 교육시켰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지난 상반기 4월인가 그때한우리홀에서 저희가 전문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참여를 안 했나 보죠? 지금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건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이 사업은 전에 해놨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LH공사 그리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LH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가 이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거 2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정길  네, 충분합니다.
○박노섭위원  한 번?
○주택과장 박정길  네.
○박노섭위원  내년에 한 번 기회가 되면 참여를 해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예산안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448쪽에 창신동 23-550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네요. 448쪽에 창신동 절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신동에 위험한 절개지가 있는데
○이재광위원  그게 어떤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이게 그동안 작년에도 위험해서 서울시에서도 보수하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일부 보수하고 잡목 제거까지 한 그런 현장입니다.
○이재광위원  이쪽이 창신2동쪽이죠? 채석장 그쪽이 아니죠?
○건축과장 김재욱  소통공작소 있는 그쪽인데 그런데 거기가 아직 완벽하게 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그러한 예산사업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이재광위원  이게 참여예산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돼서 내년 300만원 확보돼서 좀더 안전하게 현장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1억 받아 가지고 사업한 적 있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은 이게 참여예산인데 내가 보기에는 절개지가 아니고 그 부근에 계단 정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 생각이, 그걸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욱  절개지에 진단도 하고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하고 했지만 금년에 또 동절기 지나고 해빙기가 되면 또 위험요소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도 하고 보강도 하는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하게 보강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449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이건 매칭이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25개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1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부암동 지역이 1억 8,000 정도 받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고 종로2, 3가 지역은 아쉽게도 2개소 이상 지원이 어렵다, 서울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금년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건 그냥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완전 삭감하고 부암동도 나는 이거 전부 삭감으로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김재욱  부암동은 타당성 용역까지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조금 전에 경점순 위원장이 거론한 것 같은데 경점순 위원장님하고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그냥 한말씀 합시다.그냥 질의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439쪽 평창동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재광위원  도시개발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신규인데 그렇죠? 예산이 3억8,00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거 한 거예요? 내가 못 들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택과에 한옥 자재 뭐 이게 꼭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아까예산 삭감으로 다 돌렸는데
○건축과장 김재욱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 저희가 종로의 어떤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철거되는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한옥이 있습니다. 그런자재를 보관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재광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건축과장 김재욱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재광위원  이건 꼭 필요한 돈이다?
○건축과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방금 이재광 위원님 거론하신문제를 내가 다시 한 번 거론해야 될 상황이에요. 한옥 자재창고 만드는 비용 서울시가 대죠?
○건축과장 김재욱  서울시에서 지원받지는 않고요, 저희 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만들 때 서울시 예산 받아서 했냐고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욱  예, 최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한옥정책이 서울시가 전부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옥 뜯어서나올 게 없어요. 종로에는 전부 한옥을 꽁꽁 묶어서 뜯지를 못 하게, 한옥을 지원해서 살려서이 정책에만 몰입해있는데 작년에 한옥 얼마나샀어요? 뜯은 거
○건축과장 김재욱  저희가 2015년 2월부터 한옥자재창고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보면 목재가
○윤종복위원  아니, 보유가 아니고 작년도에 매입한 한옥이 얼마나 되느냐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저희가 매입하지는 않고 철거되는 자재는 운송비만 들고 있습니다. 폐기처분 할 거를 저희가
○윤종복위원  얼마나 돼요? 작년에
○건축과장 김재욱  작년에 두 군데 철거하는 현장에 자재를 저희가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두 군데를 1년에, 두 군데 뜯은걸 가져오는데 이 비용이 들어야 하느냐? 그죠?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없어져. 이제는 한옥에 대해서 모든 지원이 전체 서울시로 확대되는 추세예요. 그리고 한옥을 아까도 말했지만 일체 멸실하지 않도록 그런 규정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에서는 혹시 몰라도 서울시에서는 살게 없어요. 그걸 과연 유지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4,800만원 두 사람 쓰는 거죠? 인원이 2명이죠?
○건축과장 김재욱  1명
○윤종복위원  한명이 4,800이에요? 연봉이,인건비가.
○건축과장 김재욱  월 400 정도 들어가고요.비 상주로 관계자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4,800이 우리 팀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미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팀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문형도입니다. 지금 총 관리비로 되어 있는 4,800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4,800 플러스 3,000 해서 7,800을 작년 예산에 사실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7,800으로 했냐? 그때는 인원이 한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으로 하기 위해서 3,000을 더 플러스 시켰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한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사업을 관리를 했습니다. 비용이 삭감이 되니까 내셔널트러스트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데는 사회적기업이 별도로 업체가 바뀐 겁니다. 지금 관리비용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거에 대한것은 우리가 오래 쓴 건 총 1,000만원을 잡았었는데 1,94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 비용 자체도 사실은 작년에 없어서 요청을 해서 1,000만원을 받은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한옥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규제를 해서 철거를 못하게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존해야 할 자재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나 내년까지는 한번 해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지금 한명을 쓰는데 인건비 얼마 나가요?
○건축관리팀장 문형도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보통 보면 우리 기간제나 우리구청에 쓰는 지금 거기서 인건비는 내가 볼 때는 일종의 경비인데, 경비야. 거기를 관리라고는 하지만 아주 단순한 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관리팀장 문형도 단순업무는 아닙니다.목재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윤종복위원  목재, 습도 이런 거 같은 거
○건축관리팀장 문형도 그것도 있고요 선별작업도 필요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래도 나는 일반 예를 들어서문화재 지킴이도 있고 우리 지역에 보면 문화재지킴이도 소방교육을 받고 문화재 지킴이를 한다고. 보통 보면 임금이 150정도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1년이면 작년 같은 경우 선별이두 번이야. 그렇죠? 그냥 그리고 나와서 앉아서 나무가 썩지 않게끔 관리하는 거죠. 습도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건데 거기 이렇게 다른기간제나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건축관리팀장 문형도 우리 구청에서 채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 개념입니다. 그업체에서 그분 월급을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용역업체를 입찰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입찰하신 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제가 그런 수의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찰자가 없다 보니까 내셔널트러스트가 계속 처음부터 3, 4년 했었습니다. 그러다 내셔널트러스트가 작년에 이의제기를 해서 금액을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셔널트러스트가 포기를 하고 나가서 그 뒤로 유진에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는 올 2월달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한 달분은 그냥 내셔널트러스트가 금액 없이 관리를 해줬고 이번 입찰자는 2월부터 12월까지 즉, 우리 예산에도 1월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한옥자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이 사업이 제안이 우리 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건축관리팀장 문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에서 제안했고 건물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받는겁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지금 본 위원 말대로 내년부터 한옥자재를 예를 들어서 보관만, 특별한 거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안에 습도만 맞추면돼요. 창고에 습도만 맞추고 우리가 직접 공원녹지과나 또는 어디죠? 우리 기간제 써 가지고도 얼마든지 관리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이거 비전 없어요.
  앞으로 한옥자재가 이제 사람들이 전부다 인식이 귀한 게 인식이 돼 가지고 시대가 그렇잖아요.
○건축관리팀장 문형도 지금 한옥 자재창고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우리 종로구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나 타구에서도 한옥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우리 청장님 방침이 우리 구에서 나온 한옥자재는 될 수 있으면 타 구나 타 시로 하지 말자라는 그것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재가지금 이번 추경에 해주신 정자도 90%에서 80%정도가 우리 한옥자재창고를 이용해서 정자가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좋습니다. 나는 이거 금년에, 작년에도 거론했고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부분도 있으니까 대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내가 삭감하지 않을게요.
○건축관리팀장 문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됐어요, 그럼.
○위원장 이미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사이에 벌써 12분이 됐네.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공원녹지과장님, 열심히일하시는 것도 알고 수고 많으신,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온군데 다 다니면서 지금 마로니에공원 실개천 부분인데 이거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윤종복위원  사업비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정책으로 했어.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떠넘겨요 이거, 운영비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삭감해버리면 그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당장 대학로를 찾는 구민들이나 대학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얘기는 이건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만들어놓고는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잘랐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백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물관리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매년 달라라고 공문도 갔고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는 어렵다. 행정구역상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부과하는 게 맞고 다만 시설보수비는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지원받아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용출수를 재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나 수리비를 저희가 작년에 받아서 올해 상반기까지 제출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일단 자르자고요. 삭감해놓고 통보하세요, 서울시에다. 의회에서 잘랐다고.이거 너희들 사업인데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고 의원들이 그래서 잘랐다고 통보를 일단 하시고다시 얘기하는 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윤종복위원  서울시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떠넘긴 거 우리가 부담하는 게 울며 겨자먹기로 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기는 실개천도 있지만 마로니에공원 유지관리비가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은 아시는 것처럼 이용도가 많고요 토요일, 일요일 계절적인 수요에 따라서 거의 쉬지 않고 이용하는 공원인데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서울시에다가 오늘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이 도대체 서울시가 말이야,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관리 안 하고 종로구 혈세를 여기다 떠넘긴다고 삭감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한 번 해볼 용의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예산이 있고 또 내년 당장 1월 1일부터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대학로인데
○윤종복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명분이 제가 어거지입니까? 틀리지는 않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맞죠?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거 만들어놓은 게 부실해 가지고 주민들 말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 만날 애먹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얘기지. 이게 한두건이 아니에요. 매칭이라고 자기들이 해놓고 우리한테 25% 물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참에 앞으로 분권 어쩌고 하지만 이제는 서울시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걸이번에 한 번 시도해보자 이거죠. 그래 가지고과장님께서 가서 서울시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추후에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오늘 일단 자를 테니까 내일 통화를 하지요. 만납시다. OK 이건 삭감입니다. 대학로 실개천유지관리비 삭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이 실개천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마로니에공원의 대부분 유지예산이고요 마로니에공원 관리하면서
○윤종복위원  과장님! 하여튼 내일 통화하자니까요? 통화하고 결과 가지고 만나자니까요.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동부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친환경어린이놀이터 조성 이거 7억 1,000 그리고 숭인공원관리실 주민편의시설4억 해서 뭉텅이로 들어가요. 공원녹지과 이번에 증액된 것들이 전부 동부로 다 들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도시형사업을 통해서사업비를 받았는데 부족한 예산 다만 큰 액수들은 거의 시ㆍ국비로 다 받았고요 부족한 예산에대해서 연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윤종복위원  또 종묘 앞 땅 사는 것도 9억?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신규사업인데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통행하는데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큰 게 네 가지네요. 그중 하나만 자릅시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또 생활에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요.
○윤종복위원  그 땅 사는 게 몇 평이나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43㎡인데요 공시지가로 보면
○윤종복위원  그럼 열 몇 평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4평쯤 되는데요 공시지가만 해도 한 1,200 되는데요 보통 공시지가대비 2배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만 여기 영업보상비라든지 보고까지 하게 되면 그 이상이 필요한데 1차 감정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거 쓸모없는 자투리땅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통행이나 이쪽 창신초등학교 가는입구 쪽인데요 출퇴근 때에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곳이 공공공지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물을게요. 땅을 파는 사람하고 접촉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공공공지 지정할 때쯤 건축과에서 접촉이 됐고요 저희는 예산편성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땅 가진 사람은 우리 구청에서 이거 사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윤종복위원  그럼 이거 삭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삭감해놓고 삭감된 사실을 알아야 그 땅값이 조정이 돼. 우리 혈세를 아껴야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님! 그건 조정할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나오는 거지 협상해서 하는 보상비가 아니다 보니까
○윤종복위원  감정평가값 이하로 사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급해서 팔아먹어야하는데, 나한테도 그래요. 감정평가 이하로 팔테니까 구청에서 사달라고 하기도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알기로는 땅 소유자도 사실은 크게 이 땅을 팔려는 의지는 없다고들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협상을 해야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윤종복위원  나는 과장님이 사기 좋게 해드리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좋은 말씀이신데 실제협상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평가금액을 통해서 원활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그쪽에다 금년에 사려고했는데 의회에서 잘려서 못 한다고 한 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43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를 3억 8,000 잡았어요. 이게 왜신규를 이렇게 왕창 잡았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윤종복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나가셨네요. 계속 미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평창동은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큰 꼭지로 재정비용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쪽에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사업을 우리 종로구 정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은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전시장으로만 용도가 허용되고 있고요 그쪽에 오는 방문객들이, 전시장에 오는 손님들이 조그만 휴게음식점들이 없어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카페라도 전시장 내에 허용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용도를 완화해주는 그런 꼭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 산복도로라고요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가장 인접해있는 도로가 있습니다.그 산복도로 상단에 있는 조성사업지가 있는데 그것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청원이 있었던 게 바로 그런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크게 두가지를 지금 재정비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7억 6,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면, 재정비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같이 합니다. 시비하고 50:50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3억 8,000, 저희가 3억8,000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먼저 서울시에다가 타당성 검토 신청을 합니다.서울시에서 3억 8,000을 내려주면 서로 1:1 매칭으로 가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일을 못 하겠다, 돈 못 내려주겠다 하면 내년에 추경으로 전액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차피 서울시에서 안 준다는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지요. 아직은 타당성 신청을 안 했거든요.
○박노섭위원  왜? 서울시 예산이 곧 끝나버리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것은 저쪽에서 이 용역예산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잡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울시추경도 있고요.
○박노섭위원  일단은 이건 삭감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준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삭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구단위용역은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5 5 매칭이라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3억 8,000 잡고 우리가 3억 8,000 잡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잡으면 얘기하라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나한테 주라고,잡아주면. 왜 우리 것만 잡아야해? 그때 잡아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 그렇게 되면 힘들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서울시예산을 만약에 못 잡는다면 7억 6,000 전체를 내년도 추경에 잡을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박노섭위원  매칭이니까 우리만 잡아놓고 서울시에서 안 잡아버리면 꽝이란 거예요, 난. 우리 예산만 갖고 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러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하면.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나는 못 잡아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안 잡아주면 우리 거 가지고만 해야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서울시에서 잡아준 거 가져오라고. 그럼 내가 살려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란 게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창신세운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창신1동 옛 왕산로 남측에 위치한 곳이 창신 6개 구역이 있어요, 정비예정구역이.그곳하고 세운4구역이라 해서 세운상가를 바라보는 좌측에 있는 지역 그쪽이 세운4구역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죠? 거기 두 곳 얘기합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못 썼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그쪽에 금년도 예산이 319만 4,000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111만원을 썼습니다. 이쪽은 지금 세운4재정비촉진지구하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창신1동 정비예정구역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썼는데 이 사업은 재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진일정, 공정 이런 것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기때문에요. 주민들이 얼마큼 움직이느냐, 사업시행자가 얼마큼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좌우지간 이곳을 금년도 319만 4,000원 정도 쓸 것으로 예상은 했었는데 그만큼 진도가 덜 나갔어요. 내년도에는 창신1동 남단 측의 예정구역은 진도가 좀 진행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서울시에서 동묘역 주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용역이 2월에 끝납니다. 2월에 끝나면 바로여기 6개 구역에서 몇 개 구역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 세운4구역은 지금 건축심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시행 인가가들어옵니다, SH공사에서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박노섭 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내 지역하고 관계없어요. 내 지역이라고 예산 살리고 내 지역 아니라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이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안돼. 종로 전체를 놓고 얘길 해야 되지 내 지역이라고 깎지 마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맞으면 깎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 그 지역이라서 깎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시달리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나 상관없어요. 내가 뭐그거 가지고 시달려?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창신1동 경우는 서울시에서 동묘역 활성화용역이 계속 딜레이 되다보니까 내년 2월에 끝나니까 결국 그렇게 돼서 연기가 된 거고요 세운 4구역도 진도가 조금 건축심의도 당초에 이곳도 건축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노섭위원  정순왕후 예산은 예산을 이렇게많이 잡은 이유가 뭐예요? 기념공간조성사업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정순왕후 기념관 여긴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실행을 하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여기에 그러니까 숭인공원관리사무소에 지금 새로 신축되는 숭인공원관리사무소 지하1층에 동영상도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 지하1층 부분의 외부공간을 이용해서 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그냥 콘텐츠는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수준 있게 조성을 해놔야지 만약에 질이 떨어지는 식으로 조성을 해놓으면 여기서 안하느니 못합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도시개발 쪽보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맡겨야 될 일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가는 문제입니다. 이건 도시재생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아니, 도시재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기념관 조성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된다, 매칭을.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돈도 없는 지자체에다 서울시 국가 것다 갖다 맡겨버리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역사업이기 때문에요.
○박노섭위원  서울시 거잖아요. 서울시, 당신도 내놔 그래야지. 나는 그게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과거에 서울시에서 5억을 투자해서, 10억인가 투자해서 하려고 그랬었어. 내가 입성하기 전에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종로구의 지역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준다고 해서 종로구 가치가 떨어지나요? 서울시 예산 좀 투입한다 해서. 아니잖아요. 일하기 편안한 건 좋죠. 종로구 예산 갖고 하니까 서울시한테 아부 안 해도되니까 그렇잖아요? 서울시 예산은 갖고 와야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공원은 저희가 사실 시 공원구간을 구분할 때 10만 스퀘어로 구분을 하는데 숭인공원은 4만 5,000 규모뿐이 안 되어서 크게 봐서는 숭인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확보가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협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숭인동 그 지역에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순왕후의 어떤 그런 기념관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서울시로 하여금 설계비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설비만큼은 구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원칙하에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숭인공원에 투자해야 할 예산 재원은구비 확보가 원칙입니다.
○박노섭위원  구비로 다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지 마. 정순왕후가 우리가 최고야? 우리 살아계신 종로구민이 우선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사업들을 하느냐,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삭감해버리면 저희는 문닫아야 됩니다. 도시개발과 문 닫아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좀 쉬시죠 뭐. 고생 많이 했는데, 입술까지 터지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거 서울시 예산 안 들어가고 이건 예산 통과를 못 할거 같아. 서울시 예산 30조 움직이는 사람들이추접하게 이런 것 좀 팍팍 내려주고 그러지, 일단 삭감을 요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지난해인가, 올해인가? 올 6월달에 얘기했나보다. 청와대 앞에 데모하고 이래서 다 망가뜨려서 그걸 청와대에서 예산을 타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4,000만원을 상반기에 받아서 정비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것만 받아옵니까? 그거 가지고 게임 됩니까? 그래서 한 1억 받아오시죠 그랬는데 추경예산을 잡았어요. 5,000만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어.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 예산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추경에는 저희가 사계절 꽃을 심어서 내외관광객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예산을 집행했고 지금 말씀주신 청와로, 효자로 삼청동길에 대한 훼손되고 또 그 국격에 맞도록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많은 검토를 통해서 큰 틀에 지금 안을 잡았고요 그 예산또한 청와대하고 행안부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통화상은 12월 안에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올 안에 행안부의 특별교부세가 아마 일부 남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종로의 특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그 예산은 저희가 지금 19억을 올렸는데 15억에서 19억 정도는 연말에 예산이 올 거 같고요, 오게 되면 제가 사업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우리 효자로부터 해서 청와로, 삼청동길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을 받는다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이 나는 어디다 쓰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본예산이 그게 5,000이 잡혀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5,000 그래 가지고 어디냐 하면 효자동 청와대로, 삼청로 이것을 정비를하겠다, 2000m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되어 있느냐 하면 녹지대 정비, 노후민원 증가,촛불들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배정을 받은 거예요,그럼 1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여기는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9월달 거예요. 9월달 찍어온 건데 이건 11월달 찍은 거고. 하나도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효자로는 경복궁 옆부터 청와대 영빈관 분수대까지 거리가 효자로인데 거기하고 무궁화동산, 그리고 이제 청와로는 동서구간이라고 표현하는데 효자동사무서부터 청운공원까지가 공간은 동서구간인데 특히 효자로 쪽에 저희가 계절적으로 꽃을 식재하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집회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밟기도 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경찰 기동대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 기동대 아이들이 보존을 해야 되는데 데모가 들어오면 경찰기동대부터 차단막을 설치하고 차를 가지고 차벽을 설치해서 경찰들이 방문한 사태가 있어 가지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청와로는 특수성이 좀 있다 보니까 훼손성이, 촛불집회 할 때도 훼손성이 있었고 또 촛불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즉 많이 훼손되는 부분, 그래서 말씀드린것처럼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장, 20분 경과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국가가 특별교부금을 줘서 정비를 하되, 좀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6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경비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신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위원님의 현장에서 보셨을 때 좀 부족함을 보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청와대 19억을 특별교부금을 받겠다, 아까? 12월까지. 왜냐하면 이런 게 다기록이니까요. 하여튼 내가 궁금한, 왜냐하면 약속을 했는데 이쪽은 전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지? 이 돈은 어디로 갔지? 궁금한부분이었어요.
  이거는 호주머니 넣을 일은 없으니까 어디다쓰긴 썼을 텐데 어디다 썼는지 나는 궁금하잖아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청와대 때문에 우리 종로구 예산은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청와대에서 주는 간접수익은 보이지는 않고 직접 쓴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청와대 때문에 종로구가 인기는 좀 많이 있죠. 사실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까 무궁화동산도 이게 손을 내줬다 어쨌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청와대에서 19억 준다면서 뭐 땡치면 되겠지만 청와대 쪽은 청와대에서 많이 갖다 좀 했으면 좋겠고요,내가 청소과에도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쓰레기 다 치우라고 그래라, 우리가 왜 치워주냐? 너네 청소부 있는데 아니면 여유롭게 예산을 주든가. 눈 치워줘, 쓰레기 치워줘, 낙엽 치워줘 뭐 다해주는 거예요.
  그럼 청와대에서 종로구를 뭘 도와줬느냐 이거예요, 그거예요. 겨우 얼마 줬어, 얼마 가져왔습니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너무 미약하다. 청와대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모르겠죠. 풍성하게 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19억이라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청와대 19억 준다는 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최근에 협의하고 있고요, 그것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서로가 윈윈 하면서 사는 게 좋은데 청와대 너무 짜게 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이라든가 이런 데를 도와주면 좋긴 한데 우리 예산이 너무 좀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꼭 잘 받아오셔서 효과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공원녹지과 460쪽에 보면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3,800이 증감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삭감이 된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경점순위원  삭감이 됐는데 그동안에 꽃이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하면서 지역이 많이 깨끗해지고 예쁜 집 어디지? 주택과에서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지역에서 정말 마을사업은 그런 데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 예산 3억, 이렇게도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마을사업이라는 건 오히려그것보다는 동네에서 아기자기한 예쁜 집 가꾸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지역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편성되어 있는 꽃이 어우러지는 도시 가꾸기는 녹지대주요 가로변에 녹지공간에 계절을 느낄 수 있는가로등이 거리화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어떤 행사 때라든지 우리 종로의 주요 가로를 쾌적함을 느끼게, 느낌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주요 도로변 가로녹지대에 계절별 꽃심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지역별로 하는 예산은 거기에 맞게끔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3,800이 삭감이 돼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좀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껴서 쓰십시오. 그 밑에 보면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 해 갖고 예산이 5,000인데 이거 예산을 자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로수 전지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비 오기 전에 비 오고 나면 은행잎이고 은행이고 다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전지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그분들에게도 많은 격려같은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저도 민원을 넣지만 하시는 것보니까 은행나무 잎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무래도 그렇습니다.두꺼워서
○경점순위원  미끄러워서 올라가서 일하는데도 불안하고 했는데 잘 정리를 하셨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인 그분들께는 많은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도심자투리 녹지조성 해서 지금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된 건데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2억 1,000 정도가, 그렇다면 자투리 녹지조성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너무 많이 해서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째서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올해는 주민제안사업으로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오지 않고 순수한 기존 녹지를 관리한다는 예산으로 큰 틀로 봐서는 공원녹지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줄일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기능을 유지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되고 필수예산만 잡아놓은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주민사업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요? 주민사업 들어온 거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주민사업도 이런 거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아니면 도로과 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거기서 올라와서 삭감이 된거군요.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해갖고 마을사업, 마을공동체 해갖고 거기 보면 2억 8,000 전년도 1억 7,000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1억 정도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이 이제 6억 1,000에서 6억 8,000 생활임금 올라가는 이런 예산하고 특히 아까 녹지대 말씀드린 것처럼주민참여예산이 도시농업이 3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거의 6,000 정도가 확보되어 있어서 주민제안사업이 편중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올해 대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1억 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3건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한 1억 정도 잘라버리려고 했더니 자르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주민참여예산이 다 죽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거 뭐 주민참여예산 1억 정도 자르면 안 될까요? 주민들한테 혼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크게 봐서는 다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쉽게 얘기해서 연건동에 있는 도로 부지에 우리가 텃밭을 만들어놨는데 지역주민들은 텃밭을 만들어서도로변에 맞지 않다, 엽채류 같은 거 누가 먹겠느냐? 그것보다는 지역환경에 맞도록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좀 쉬었다 갈 수 있게 쉼터를 만들어달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역주민이 요구한 그런 내용들이 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사실 여기 앞에 사과나무 심어서 사과가 열리더라도 그 사과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도시텃밭 그런 데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있는 데는 괜찮은데 길거리 찻길 옆에 있는 이런 건 사실은 그걸 농사지어서 누굴준다 해도 문제가 될 거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텃밭관리용 모종은 어디서 구입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두 가지로 구입을 하는데요 하나는 행촌동 공동체가 재배하고있는 온실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맞은편에 온실을 붙였을 거 같은데요 거기서 가능한 것들은 구입하고 거기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농협으로 하여금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 온실은 거기서 직접 씨앗을 뿌려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갖다가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직접 씨앗을 사다가 포트에 키워서 어느 정도 식재할 수 있는 크기가 되면 저희한테도 판매하고 그 지역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다 떠넘기고 이러지는 않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동체가 결성이 돼 가지고 공동체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올해 처음 하고 있고요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와서 우리 행촌도시농업공동체가 활성화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타 지역의 도시농업공동체를 소개할 때에는 행촌도시농업을 꼭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스컴에 좀 많이 나오면서 지역주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오래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좀더 나은 체계적인 온실관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무악동 46-1896번지 104개소 및 신규조성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조성을 더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110여 개소 텃밭이 있는데 텃밭이라고 하면 딱 정해져있는 것보다는 쓰레기가 발생되거나 그 다음에 건물 철거부지라든지 새롭게 국ㆍ공유지가 나와서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곳을 좀 깨끗이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제거하고 거기에 푸르름이 있는 텃밭을 가꾸는 이런 규모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1년에 10~20개 정도는 이런 예산을 통해서 텃밭을 계속 가꾸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유사한 어떤 텃밭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경점순위원  계속 텃밭이 나오면 농촌에서 채소 같은 걸 직거래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 좀 많을 거 같아요. 그거 별거 아니래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대부분 텃밭은 저희가 직영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각 자치 동에 협조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직접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율에 대한 공급량이 많아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규모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점순위원  도시텃밭에서 예를 들어 벌레가 생겼다 그러면 막 민원 들어오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크게 발생되거나 아직 이러지는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민원이 저한테 와요. 그래서 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약 좀 뿌려 달라 그러래요. 아니 약 뿌려서 먹을 거 같으면 사서 드시지 뭐하려고 약 뿌려서 드시냐? 약 뿌리지 않고정말 친환경 그대로 먹으려고 심게 해주는 건데하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은 구청에서못 뿌려준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먹는 야채다 보니까 아무리 저농약이라 하더라도 저희도 그런 민원이 올 때에는 정중히 안내를 드려서 좀 벌레가 먹어도 친환경이 맞는 거지 약을 뿌려서는 안 된다고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질의하면서 아무리 자를게 있나 찾아봐도 자를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그게 공시지가 1,200만원 더블로 해서 2,500만원 잡고 또 계산해보니까 거기 43㎡하면 14평이야. 그러니까 약 3억 얼마가 나와,땅값이. 2,500만원 잡고 100평이면 2억 5,000이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니 제가 평당 말씀드린 게 아니라 ㎡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구나, 계산 다시 해야겠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3억 가까이 나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쪽이 도심의 중심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가가 높은 편입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그걸 평당으로 쳤어. 그럼1억만 잘라요. 그래서 땅 주인이 1억을 깎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단 제가 공시지가도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윤종복위원  하여튼 1억 자른 걸로 하고 서울시 아까 거 자른 거 통보하고 나랑 통보 결과 들으면서 다시 의논합시다. 1억 자를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이 도로명 말입니다. 알고 계신지 몰라도 도로명이 처음에 설치 다 해놨는데 그거 전부 다 떼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음 소유주가 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떼버렸어. 그거 조사해본 적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학생 알바나 권고문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금 망실된 부분이 1,000여 개가 나와 가지고 그 원인자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200여 건이 됩니다.그 건은 우리가 다시 부착을 해줬고요 나머지 원인이 밝혀지는 거 그러니까 건물주가 떼었다던가 하는 그런 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부담으로해서 부착시키게끔 저희가 일제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착여부를 다시 저희가 확인하는 중이고요.
○윤종복위원  이거 철저히 해야 돼요.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건 본인 과실로 본인 자부담으로
○윤종복위원  아니 조사하고 뭐 하려면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일제조사 하는 건 해마다 여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활용해서 전 지역을 하고 있고요 또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별로도 되어 있고. 그 분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동에서도 지역순찰을 하는 과정에 부착이 되거나 훼손된 것들에 대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충분해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네, 충분합니다.
○윤종복위원  나는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증액시켜드리려고 그랬어요.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종로는 다른 도시와 틀려서 산도 많고 숲도 많고 경관지구를 비롯해서 지금 나무가 너무 자라니까, 왜냐하면 내가 숱하게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그럴 때면 공원녹지과에서 잘 해줘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단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민원이우리 지역에 특히 많잖아요? 평창동, 삼청동,청와대 주변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참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도 그렇고 특히 길에서 자라는 나무나 공원에 자라는 나무가 주택을 덮는 바람에 이건 막 낙엽이 떨어진다고 민원, 집을 비운 사이에 비가 왔는데 그 낙엽이 하수도를 막아 가지고 물난리가 났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이거 점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 2,000만원 올라와있거든요. 이건 가로수 가지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죠? 위험수목 정비하고 이거 자르는데 8,000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종로구청장 앞으로 이 민원이 내년에는 훨씬 더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원활하게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치 않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얼마라도 증액시키는 게 어떤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당연히 위험수목은 저희가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태풍이라든지 기상악화가 오지 않으면 현재 잡혀있는 예산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위험수목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만 가능한한 꼭 위험한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야겠습니다만 좀 과한 민원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생태적으로 아름드리 큰 나무를 다 없애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지를 통해서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험수목 예산이 8,000 있고요 가로수전지 예산이 있는데 기상여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1년에 그 정도 예산이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1,000만원이라도 올려주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분명히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심하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나무가자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숭인근린공원 관리소 짓는 거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숭인공원 관리사무소및 주민편의시설 공사인데요 그 건물이 약 30년쯤 지나서 거의 관리자 위주의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공간을 그동안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시비 10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설계비가 14억이 나오다 보니까 4억이 부족해서 2018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재광위원  4억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건축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시설비, 공사비 부족분 뭐 해가지고 7억 이렇게 막 있어요. 이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긴 창신동 체련장놀이터에 7억 1,500이 부족해서
○이재광위원  친환경놀이터는 어딘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소통공작소에 모시고 안내해드린 그 장소인데요 그것도 특별교부세 9억을 잡았고요 그리고 서울시비 10억을 잡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이재광위원  7억 300이 부족하다? 마로니에공원 이건 또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마로니에공원은 저희가 한 4년 전에 지금처럼 정비사업을 했는데 기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이화동에 보면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민원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편성표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손을 댈까 싶은데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저희가 설명회도 4번이나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마로니에공원에 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재광위원  이건 지역의원도 당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던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여기서 보면 금년에하는 사업 아닙니까? 하나쯤은 해도 될 거 같은데 어떤 걸 하든가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는 거 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역주민들하고 밀착된 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재광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일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하나도 깎을 게 없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죠?444쪽에 보면 아동친화적 범죄예방환경 설계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필요없는 돈인데 잡혀있는거 같아요? 아동친화도시에 무슨 용역비가 들어가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아동들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이재광위원  무슨 이런 거 같아요. 범죄 예방해 가지고 하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런데 주 대상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아이들이 범죄대상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또한 아이들이 느낀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재광위원  이게 즉 말하면 조사용역이죠?조사용역.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여러 부서에서 사업진행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없앱시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굉장히 중요할 수도있는데요.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하죠. 금년에 조례도 완성되고 세계 인증도 받고 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번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이게 저희 구에서 다른 데보다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구입을 해서요.
○이재광위원  알았어요. 토지정보과장님,475쪽에 보면 일을 안 하려고 작정한 것 같이 전부다 삭감해놨는데 설명 좀 해봐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개발부담금
○이재광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인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다가 하나도 쓰지도 않고 금년에 다 깍아버렸어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개발부담금이 89년도에 토지 공개념 제도가 생기면서 처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거기서 초과이득세하고 택지소유상환제 그 두 가지는 없어지고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게 개발부담금인데 이게 대단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소득에서 25%를 환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불로소득 그러니까 개시시점 지가하고 종료시점 지가를 서로 빼 가지고 거기서 각종 개발비용을 뺀 다음에 나오는 수익에서 25%를 저희가 부과하는 사업인데 대단위사업이 아니면 개발비는 크게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개시시점 지가, 그리고 공시지가로 해서 개시지점 지가를 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부과대상자가 나는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하고 매수가격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할 때가있습니다.
  그럼 매수가격이 상당히 높고 개별공시지가종료시점 지가는 낮으니까 저희도 종료시점을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높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자기들이 제출한 물론 입증이 되는 관련서류에 의해서 증빙이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것은 대단위개발사업을 완료될 걸 예상을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로 많이 잡아놓는 겁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청진17구역 94빌딩 거기에 저희가 십 몇억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 또 한군데 대단위사업으로 본 게 교남동입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완전히 끝났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다 끝났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는 쓸 돈이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대단위사업은 없고 이제 작은 형질변경 대상사업이라든지 지목변경사업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거의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준비해놨던 개발 그게 없었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많이 못 쓴 이유가 교남동이 사실은 저희가 20억 이상이 부과될 걸 예상을 했었거든요,개발부담금이. 그런데 기부채납을 2만 5000㎡ 이상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대단위 면적을 그래서 그게1,2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용이 그 금액이 확 빠져버리니까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그냥 봐준 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개발비용이 기부채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그건 알았고 이건 뭐죠? 474쪽에 무인발급기구매, 이게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토지정보과 앞에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발급하는 게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와서. 그게 지금 2대가 있는데 2008년도에 구매를 해서 설치한 겁니다. 1대는 완전히 고장 나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1대도 지금 자주 고장이 나서 사실은 예산을 2대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 가지고 2,000만원이 1대 가격입니다.
○이재광위원  2,000만원 하나 삭감돼 가지고 왔어요? 하나 더 해드려야 되겠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구예산이 많이 어려우니까 하나는 계속 수리해서 쓰고 완전히 고장 나서 가동 안 되는것만 다시
○이재광위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1대는 고장 나서
○이재광위원  불편사항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민원 많은시간대는 거기서 상주합니다. 상주를 해 가지고계속 발급을 해 주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 하기는 2대를 해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일단은 예산이 1대 값이 잡혔으니까
○이재광위원  얼마 올렸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4,000만원 올렸습니다. 1대가 2,000만원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1대를 더 해주면 민원해결은 되겠네요? 안 해도 되는 거면 그만두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타 과가 지금 많이 깎이는 입장에서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를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놀이터7억 300이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5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7억 300이 들어왔어요. 내가 감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2억을삭감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설계 대비해서는 7억300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마로니에공원 1억2,500인가요? 이것도 삭감대상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지금 마로니에공원에 어린이놀이터는
○이재광위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뒤쪽 아르코미술관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재광위원  우리 차 세우는데 거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요 그건 이미 저희가
○이재광위원  사유지죠? 사유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공원 내고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용역까지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부터 통장협의회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을 통해서 전부 절차를 6개월 동안
○이재광위원  거기다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불편사항이 더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한쪽 모퉁이쪽에 그렇지만 너무 치우쳐서 문제있는 곳이 아니고요, 필요하시면 조감도를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아담하니 크게 봐서는 마로니에공원에 엄마들이 왔을 때 아이들을 손잡고 왔을 때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도 유아시설을 이용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있도록 기획을 했는데 너무 잘된 안이고 꼭 필요하다. 우리 종로구가 아이 키우기 참 어려운구 중에 하난데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고 또 마로니에공원은 특히나 입지가 좋은 곳에 만들어야 된다는 여러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2년 동안 계획했던 건데요 예산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평창동 부분에 지금 그게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결과가 오는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우선 종로구 정책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사업에 좀 지장을 초래하고 청장님 역점사업인데 두 번째는 집단민원이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다시 논의하도록 했으면좋겠고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숭인공원이고 어린이놀이터고 전부다 금액이 큰 부분에 서울시 예산이 거의 없다는 거 이 부분은 앞으로 이건 우리가 뭔가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시예산을 못 주는 공원들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부담원칙에 의해서 서울시가 10만 스퀘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특히 종로 같은 데는 제가 많이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종로는 면적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이다 보니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녹지시설이다. 그러니 종로만큼은 별도의 예산지원을 통한 원활한 공원녹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분명히 땅 사는 도로도 분명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서울시 관리도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동묘역앞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종복위원  서울시 관리도로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앞쪽은 대로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로 생각이 드는데 그 땅은 도로가 아닙니다. 사유지인데 거기가 통행에 지장이 되어 있고 원래 거기가 미관지구로 후퇴를 해야 되는 사유지인데 건물을 안 짓고 계속 앞쪽에 있다보니까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서 공공 공지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 관리 또 우리 종로구 관리도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관리 도로, 공원녹지과장님, 앞의 도로가 서울시 도로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도로는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크게 봐서 도로보다는 사유지 지구단위계획상에 포함된 부지여서 그 관련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게 될 때 아마 서울시는 예산규정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그 지역은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생마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크게 봐서는 도시재생사업지역인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은 큰 틀에서 우리 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건데 그것에 추가적인 재정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재정사업하고 해당되는 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창신동 지역이다 보니까 큰 틀에는 해당이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듯이 서울시는 우리 구 수입도 막아놓고 그리고는 뭐 200억, 얼마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부담 병행되는 게 우리 구예산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제예요.사업은 자기들이 결정해서 시작해놓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개발도 못해서 세운도 중단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돈 뒤따라서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모든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시가 국가가 다 예산지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우리 구도 적절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나는 항상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시작한 것이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행정, 자치구에서 필요성을 느껴서한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데는 큰 틀에서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사업은 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에 의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만큼은 빠른시일 안에 도로 인도 확보를 통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시비나 도시재생사업을 확보해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굳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장 정책상 장기로 하고 싶은 건 하잖아요. 정작 해야 할 건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편리한 데는 다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떠넘기잖아요. 그래서내가 자꾸 서울시 사람들도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서울시 계셨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의 정책 입안하는 분들부터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당신들 의지로만 하지 말고 자치구의 사정도 그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창신, 숭인지역에 포함된 위치는 맞는데 그게 시에서 재생사업 할 때 큰 아이템에는 포함이 안 된 위치다 보니까 그걸 수년이 지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건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건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해야만 주민들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미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제 얘기는 그 사업을 거창하게 시작한 건 서울시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건 시하고 구도 물론 같이 했지요.
○윤종복위원  그러면 주체가 서울시라면 우리자치구에서 여기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저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신청이나 또는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추천해서 시작한 거면 자기들이 다 해결해야지요? 후속으로 돈 들어가는 거 다 우리한테 떠넘기면 안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동묘역 앞 공공용지 지정한 부분은 서울시 후속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 구 자체로 봐야 되고 그건 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다 시예산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라 그러면 시에서는 사업을 지정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구랑 시랑 합심을 해서 같이 해야 되고 시가 또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서 이끌어 가고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의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서울시 쫒아가서 내가 종로구에 와보니까 이렇더라.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종로구에 이런 부분이있다고 그냥 얘기해줘야 할 분인데,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낙산공원 주차장, 근린공원에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도 그뿐 아니라 재생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창신ㆍ숭인지역 내에 시 예산이상당히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거의 1,000억대 이상이 시 예산으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그래서 지금 시가 손을 뗀 건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계속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국 뿐만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도 그렇고 아까 같은 경우 서울시가 시작한 경우로 서울시가 정책을 세워서 서울시가 시설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뒤부터는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데는 전부다 예산 자를 겁니다. 그렇게 알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시설에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에서 계속 유지관리비를 대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에서 운영관리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동묘역 앞 공원은 특히시에다가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하기에는 시급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윤종복위원  부암동에 서울시가 건물을 자투리땅으로 육교 그 밑에 건물 지어줄 테니까 운영은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하지만 그건 결사적으로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거 지어주고 나서는 관리는 우리보고 하라는데그 부담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사실 운용비용에 비해서 시설투자비가 훨씬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구 재산이라든가 주민들 편의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더라도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면 예산을 따올
○윤종복위원  그 건물 옆의 민원인들이 건물을 짓는 바람에 자기 재산상에 피해가 와 가지고 말이지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면이 있단 말이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바로 옆의 필지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새주소 사용확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올라왔네요? 홍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새주소를 알리기 쉬운 뭐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올해 같은 경우에 예년하고 다른 사업을 한 게 지난번에 경점순 위원님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4~5월에 관내 13개 초등학교에 가서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한테 효도엽서보내기 그리고 각종 팸플릿 같은 것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켰거든요. 그래서2018년도에는 그것도 좀 확대해 가지고 도로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림판 같은 것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효도엽서도 더 구매해서 확대하고 하는 방안으로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4~5월은 어버이의 날 그런 행사 때도 그렇고요 크리스마스 때도 선생님한테 엽서보내기라든가 이런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길래 더 좋은 뭐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했는데 사실 우편엽서 같은 건 비용이 많이 들지않습니다. 안 드는데 저희가 지금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도가 있습니다.행정동 별로 펼쳐서 볼 수 있고 접어서 볼 수 있고 한 거요. 그게 수요가 거의 다됐습니다. 그거 1장이 1,000매 기준했을 때 매당 1,000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행정동 별로 인구수가적은 곳 그런 곳은 많이 작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400~500매 작성할 때에는 단가가1,400~1,500원 정도 올라가고 1,000매 정도하면 1,000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제작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지도를 만들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주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건 항상 비치해놓고있습니다, 현관 앞에요. 필요하시면 얼마든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그거 처음 나올 때 의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주시고 또 필요하면 더 가져가더라도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럼 회기 중이라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만들어놓은 건 있으니까.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큰 책자가 아니라 접는 거
○경점순위원  접어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요.저도 지난번에 몇 개 주문해서 가져간 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니니까 지역주민들도 달라고하더라고요. 사실 도로명주소를 잘 모른다.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주택 같은 데는 거의 모른다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드리고 그랬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있는데요 그게 있는 걸 잘 모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인이 바뀌면 떼서 버린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 오는 지역 주민이 해야 되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게 건물명판인데요 그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똑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 와서 떼버렸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는 안 가는 사항입니다. 어디나 다 부착되어 있고 만약에 자기가 훼손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하나에 3만원 정도 듭니다. 그거 외로 자연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모르게요. 그리고 오랫동안 비바람에 노출되다 보니까 망가지는 것도 있고그런 건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저희 구 예산으로하는 건 1/10도 안 됩니다, 전체 물량에.
○경점순위원  다음 141쪽 보면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정도가 증액했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아까 설명해드린 사항인데요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인민원발급기 그게 한 달에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우리가 지금 2대를 민원실에 놓고 쓰고 있는데요 1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1대는 전혀 가동이안 되고요 1대도 2008년도에 같이 구입한 건데 계속해서 고장이 잦아 가지고 사실 2대를 요청했다가 1대가 삭감돼 가지고 1대만 쓰는 실정입니다. 그게 우리 관내 여러 가지 발급이 되는데 주 사용이 등기부등본 발급입니다. 등기소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와서 주로 많이 발급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고장이 잦아서 직원이 거기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민원인들한테 발급해주고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금액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액자제작 그리고 부동산정보책자 제작 및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이 있어요. 등록증은 각 업소마다줄 때 이걸 그냥 종이로 주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특별히 액자를 만들어 주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점검사항 중의 하나가
○박노섭위원  그건 기본으로 붙이게 되어 있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등록증을 제대로 붙여놓느냐, 안 붙여놓느냐를 점검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안 붙이면 자기네들이 법 위반이니까 과태료 맞겠지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왜 특별히 토지정보과만 만들어서 주냐 이거지. 위생업소고 어디고 종이만 받아다 자기가 만들어서 다 거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렇게 부착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부착을 많이 안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박노섭위원  지적해서 과태료 매기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걸어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저희 구에서는 이걸 몇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동이 있을 때마다, 신규로 등록하고 그럴 때마다 아예 제작한 거에 넣어서 그것도 업무개선으로 시작했던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이왕이면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박노섭위원  그럼 모든 거 다 해줘야 되는데? 다 해줘요? 종로구에서 허가증 받는 사람이나 등록증 받는 사람 다 해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특별히 토지정보과만 해줘야 된다는건 온당치 않다는 거죠.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왜 여기만 특별히 해주냐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아무래도 부동산중개하고 연관되어 있는 각종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등록증 반드시 붙여놓고 등록증에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중개행위를 하는 걸 근절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에 허가증을 받은 사람이 허가등록증을 걸어놓지 않았을때 방문을 해서 그 업소에 허가증을 내놔라 했을때 없을 경우 다 과태료 매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해주면 다른 데서 불만 나오면 우리 돈으로다 해줘야 된단 얘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이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다른 거 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왜 틀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중개대상물을 확인할때
○박노섭위원  아니 없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를 들어 룸살롱이 되든 이발소가 되든 다 똑같다 이거야 나는. 검열 나갔을 때 없으면 똑같이 걸린다니까요? 왜 공인중개사만 특별하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우리가 점검하는 거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와서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 작성하고 등록증하고 확인을 하고 또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박노섭위원  똑같아요. 음식점 메뉴판에 가격이 없으면 걸려요. 손님이 와 가지고 음식 먹고 가격표시가 없으면 걸린다고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난 이해가 안 가네?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100개씩 제작을 해서 주고 하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현재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물론 나만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에 너무 의지를 하고 구청에 요즘 지자체가 되면서 구청장도 한 표가 필요하고 구의원 한 표가 필요하고 시의원도 한 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 해주는거라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자발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이러면 좋은 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최초에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인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확인만 하면 뭐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개사가 이렇게 많이씩 이동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업체 수는 정해져 있지만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폐업하고 다른 데서 다시 개업하고 이동하고 계속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이걸 그렇게 꼭 해줘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리 좋은 행정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넉넉하면 다 해줘야겠지. 문패까지 다 달아줘야겠지. 그런데 적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해줘서 누가 싫어할 사람 있겠어요? 다 좋아하지.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도시비우기란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걸 도시비우기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에 보면 여러 시설들이 많습니다. 안내간판이라든지 여러 쓰레기통도 방치되어 있고 그러나 공원안내표지판도통합할 만큼 통합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를통해서 공원을 좀 쾌적하게 비우는 사업인데요이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감사과에서도 순찰을통해서도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도 현장직원들이 지적을 하면 제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하반기 공원을 쾌적하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어느 위원이하셨나. 2~3가 지구단위계획정비를 이렇게 그림화해서 만들어져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시하고 매칭이 50, 50이잖아요? 서울시 아까 누구지?도시개발과장님, 이렇게 딱 나오면 되잖아요.50, 50 딱 매칭사업이 돼서 딱딱 써나오는데 왜과장님은 종로구 3억 8,000 딱 써놓으니까 내가 인정치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그거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
○건축과장 김재욱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시급히 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한군데인데 아까 잠깐 설명을드렸지만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예산은 서울시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데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전체내년 예산이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15억이 확보가 됐는데 25개 자치구다 보니까 부암동하고종로2~3가를 같이 주기는 어렵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번 용역발주를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예산부분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노섭위원  불투명한 부분이네요?
○건축과장 김재욱  서울시에서 부암동지역하고 종로2~3가 지역 두 군데 중에서 부암동 지역은 사전용역평가까지 끝난 사업이다 보니 거기는 확정적으로 주기로 되어 있고 종로2~3가는전체적인 예산 배분 관계로 금년 예산에서는 좀힘들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되겠군. 부암동은 내가 부암동 명확히 짚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도 지금 2019년 12월까지예요. 여기 종로2~3가도 2019년 12월까지고 그렇죠? 이렇게 불투명한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용역발주해서 준공 나는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2년 걸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지금 진행 중인 것도 그렇고요,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필지별로 다 분석을 하고 주민들도 만나서 의견조율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하면 주민들하고 협의체도 구성해서 주민들의 어떤 전 재산이 걸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용역기간도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어떤 걸 해야돼요? 둘 중에 하나를 잘라야 되겠는데
○건축과장 김재욱  부암동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고 아쉽게도 종로2~3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2~3가 것이 삭감이 돼야 되겠네? 2~3가 것을 삭감을 하고 일단은 지금 현입장에서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2개 다 못가져온다고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종로도시갤러리사업을 2,200만원 올렸어요? 올해,작년도에는 1,500 정도 한 것 같은데. 내가 매년 이걸 지금 한 3년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효용성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걸 통계나 어떤 산술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고 단언하기는사실상 어렵다고
○박노섭위원  그것보다는 물론 잘못 들으면 참 나쁜 박노섭이가 되는데 예술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가면서 야, 이것 참 괜찮다, 이것 참 설치 잘했네 하는데 거기는 내가 볼 땐 쉼터가 차라리 나아요. 예술의 가치를, 사람들이 그걸 유심히 한번 보세요. 건너편에서, 그 앞에 가지 말고 이쪽 편의점 있는 쪽에서 보세요. 내가 몇 번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런 분들 대부분이에요.그런데 돈이 이렇게 투입된 걸 주민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나는 없애라고 분명히 작년에도 얘기했고 계속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차라리 여기 우리 청진공원 여기다 갖다놓으면 인정이라도 받지 인정도 못 받는 걸 자꾸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래서 작년에 일부 방문객들이나 지역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한번 했었더라고요. 몇 가지 지적해주신 내용들,설치 위치 장소, 효율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100여 명 가까이 대상으로 했더니 다들 한 60% 정도가 긍정적으로 설치 위치에 대해서 또 보행불편이나 이런 불편을 호소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고 다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거에 대해서 예술적 가치보다는 저희들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참여형으로 하고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품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하려고 올해는 새로운 신진작가들이랄지 대학생 같은 경우에 전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그 장소를 공유 차원에서 올해는 함께 제공하려고 그렇게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접 자치구 5개 구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들 2012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다른 구들도 저희와비슷하게 더 먼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상당히 도시갤러리프로젝트라고 해서상당히 선도적으로 먼저 좀 했었고 인접 성북,동대문, 중구 그 다음에 서대문 우리 가장 가까이 인접하고 있는 구만을 조사를 했는데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하게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위치 변경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쪽에 도시가 한양성곽공원이 개장되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저희 종로구 주민 말고도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종로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1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림을 걸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지는 않고 저희구에서 몇 가지 제안을 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용역업체가 거기 걸맞는
○박노섭위원  이걸 용역을 줘?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어떤 작품을 임의대로 골라서 한 건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자기들이 와서 이 작품 걸겠습니다 해서 괜찮으면 거는 거지 뭘 용역을 줘?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런 특히 작품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객관성 유지랄지 전문가적인 시각을 곁들이려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하나하나가 일차적으로 본다면2,200만원이 적어 보이지만 10개면 2억 2,000이에요. 각 과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만 것 만들어서 해놨지만 건설복지 전체를 놓고 보면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는 그 조그만 조그만 것을 그냥 넘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삭감을 하자 이런 의도보다는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1,900만원이나 들어가고 이게 뭐예요? 사무관리비는 뭐뭐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전시를 계속 테마를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박노섭위원  몇 번 할 계획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두 달에 한번씩 하니까 6차가 전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모든 행정에 계신 분들이 알뜰살뜰 해줘야 돼요. 이게 내 호주머니 돈이다생각한다면 알뜰해줘야 돼요. 각 구에 사시는동네에서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해서 막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를 보면 조금 불필요한 돈이 낭비 아니냐 이런, 물론 제 입장에서 꼼꼼한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씩이라도 알뜰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반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디를 뭘 하나길거리 운영을 하더만. 마을개선사업 이런 데차라리 넣는 게 낫다 이거야. 뭐 마을개선 600만원 가지고 어디다 뭘 붙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을개선사업 600만원 진짜 돈이라고얘기할 수도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건 마을개선사업이 지난 추경에 2,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시에서 2,000만원 줄 겁니다. 내년에 마을환경개선지금 경복궁역 앞 여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2019년도에 진행할 걸로 예산액은 한 4억4,000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중에서 600만원 중에 500만원이 시설유지비라는 게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난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없는데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이 개보수가필요할 때 거기에 쓰기 위해서 500만원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에 4억 4,000이 자하문하고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님, 20분 경과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가로환경개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939쪽부터 1043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는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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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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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