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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2월 5일(화)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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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다. 복지환경국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다. 복지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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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 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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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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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 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에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126억 9,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34억 1,700만원 등 총 1,061억 1,600만원이며 이는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31.7%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전체 세출의 40.78%를 차지하는 총 1,566억 6,800만원이며 일반회계 1,563억 7,000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 9,800만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대비 17.18%인 229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61억 3,4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9%인 73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52억 6,30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12억 8,9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9,900만원,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9,000만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부터 310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으로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4억 6,3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5,0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5억 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8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0억 2,0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4억3,0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3억 5,3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29쪽까지는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사업으로 기초연금 321억 8,800만원, 어르신일자리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52억 8,1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0억 5,6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제공사업비6억 8,400만원등 23개 사업에 총 42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304억 6,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인 3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장애인통합회관 건립 8억 7,000만원, 주거급여 8억 500만원, 생계급여 7억 4,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6억 1,000만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5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2억 900만원 등이며주요 감액내역은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 8,600만원, 희망키움 통장 4,000만원, 내일키움 통장1,6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332쪽부터 335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수급자 생계급여 119억 5,000만원, 주거급여 56억 5,5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17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6쪽부터 339쪽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근로 사업 9억 2,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7,5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13억 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8쪽까지 장애인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3억 7,800만원, 장애인 연금 지급28억 2,300만원, 종로 장애인 복지관 지원 17억 1,800만원, 장애인통합회관건립 및 운영 10억원 등 총 17개 사업에 107억 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취약지역 개조사업비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1쪽 주민행복정책추진사업으로 종로행복드림 프로젝트 추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54쪽까지는 자원봉사센터운영 예산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비용 4,7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22억 4,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7.3%인 62억2,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 1,2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억 3,3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 7,800만원, 부암어린이집 건립7억 3,200만원, 수송어린이집 건립 2억 9,500만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1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3,400만원, 보육사업 3억 6,7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3억 9,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부터 370쪽까지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8억6,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0억5,900만원, 보육사업 28억 6,000만원 등 17개사업에 총 32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2쪽까지는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으로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2억3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2쪽부터 377쪽까지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34억4,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3억3,6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7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84쪽까지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사업으로 아동급식비 7억 5,6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용 2억 7,8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1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60.8%인15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4억 7,000만원, 상향적 ;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비 6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지원 사업비 1억 3,000만원등 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386쪽부터394쪽까지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4억 9,3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비 10억 8,100만원, 상향적 ;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비 6억원등 13개 사업에 총 3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6쪽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5,1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장터 운영 1,7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부터 401쪽까지 중소기업 ;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교육 사업비 3,200만원, 동물보호 사업비 1억 1,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총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401쪽부터 403쪽까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1,4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0억 6,400만원으로금년 예산 대비 12.9%인 37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거 처리비 17억 6,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0억 7,5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4억 2,6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2억 4,6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1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4쪽부터 409쪽까지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폐기물 수거 처리비 67억8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30억 6,400만원,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비 9억 3,0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10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부터 414쪽까지 청소시설·장비관리비용으로는 청소차량 및 운전원 관리비 8억 3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용 3억 7,2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3억 5,1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1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7쪽까지 폐기물 감량 및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48억 8,9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사업비 24억 6,8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처리비 4억 8,6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7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17쪽 공중화장실수준 향상 사업비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418쪽부터 421쪽까지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 사업비용에 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111억 9,500만원을 포함하여 행정운영 경비로총 11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4.8%인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후변화적응 선도 시범사업4,800만원, 주요 감액내역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2,800만원 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422쪽부터 424쪽까지 쾌적한 환경관리기반 조성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비 2,8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7쪽까지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4,300만원,기후변화 적응 선도시범사업 4,800만원 등 8개사업에 총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428쪽부터 430쪽까지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방지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비 6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519쪽부터522쪽까지 저소득층 의료지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9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외 5종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38억7,4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13억2,300만원, 지출액은 13억 9,600만원으로,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8억 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5,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200만원, 자활기금 5,800만원, 양성평등기금 8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 2,3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중소기업육성기금 12억원, 자활기금 7,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7,200만원이며 2018년말 기금별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7,00만원, 자활기금 3억 9,000만원, 양성평등기금 4억 3,5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4억 4,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 2018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안 및기금운용계획안은 법령과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 구현을 위해취약계층 주민을 보호하고 저출산·고령화에대비하며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강구와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한 후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37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복지지원과장님! 효행본부 건물 사용료가 2014년, 2015년, 2016년 보면 전부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세입 부분이 지하하고 1층은 북촌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긴 순수 우리 세입이 됩니다. 매년 연말쯤에 가서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해서 세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박노섭위원  변상금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임대수입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2층에서 3층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효행본부 사용료로 예산을 편성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갭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어차피 우리 재산인데 위탁이잖아요? 임대위탁을 해준 거잖아요? 연평균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평균치는 약간 세입 부분이 산출재산평가액이 좀 떨어져서 산출식이떨어져서 조금 적게 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박노섭위원  나도 임대업을 하지만 이해가좀 안 가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게 지금 부지평가액 대부요율 산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식이
○박노섭위원  산식을 내가 이해 못 해서 그러는구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산식이 약간 재무과에서 통계를 내준 그 산식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보다는 세입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청소년독서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창신3동 지봉골공원내에 있습니다. 주민센터 옆쪽 공원이 있는 데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좌석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죄송합니다. 좌석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암기하셔야지?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될까 해서 확인 차 얘기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거기 입실료가 500원인데 그중에서 300원은 기존에 받던 금액인 데2003년부터 올리고 200원 올린 부분만 저희 세외수입으로 하고요 기존에 받던 300원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직원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것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재단 직원이 1명뿐이고 자원봉사자 2명이랑 야간공부방까지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우리 청소년들에게 입실료를 안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아, 종로가 최고야’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런데 500원이어서 크게 부담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박노섭위원  없는 애들은 500원 크죠. 없는친구들은. 청소행정과장님, 요즘 언론에 좀 나와서 조금 걱정스럽죠? 잘 모르세요? 칩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는 칩제도는 칩 대신
○박노섭위원  음식물, 필증으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는 납부필증으로 합니다.
○박노섭위원  납부필증을 어디다 부착하는 거예요? 통에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쓰레기통 위에 노란
○박노섭위원  그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납부필증을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떼가 버리는 거죠, 일회성으로.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을 이제오후가 되던 오전이 되던 가져갈 거 아니에요?그때 떼어간다? 내놓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돈을 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안 붙여져 있는 것은 확인해본 적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안 붙여져 있는 것은안 가져가니까요.
○박노섭위원  안 가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리고 그 음식점에 나온 쓰레기통은 소형음식점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쓰레기통 자체가 어느 음식점
○박노섭위원  대형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대형같은 경우는 그 업체하고 연결돼 갖고 그 업체에서 수송을 하니까 납부필증하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대형만 봐서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으니까
○박노섭위원  대형이 없어 가지고, 다 붙어있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한테 어느 농장에서 가져가는지 계약된 걸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지도점검도 하고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올해도 과태료 나가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작은 통은 얼만한 걸 얘기할까? 약 이만한 것, 가정용에서 나온 것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소형음식 쪽이니까 한20ℓ 정도, 그 이상 큰 거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운반하기 힘들거든요. 전문적인 차가 와야 되니까. 대부분 큰 음식점은 음식물전용차가 와서 큰 통에 싣고 갑니다.
○박노섭위원  음식물이 구분을 지금 큰 통하고 작은 통을 해 가지고 음식물을 구분을 첫 계약하는 업체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해야 알아듣기 쉬울까? 큰 통하고 작은 통이 있잖아요.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200㎡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농장주하고 그 음식점하고 둘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같은 데 그렇게 되면그 농장에서 필요한 음식물쓰레기
○박노섭위원  100인 이상을 어떻게 구분을할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전부 저희 위생과를 통해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됩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다
○박노섭위원  용량을 기준 잡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용량이 아니라 집단급식소에서 100명 이상한테 급식을 제공했을 때,쓰레기양에 상관없이
○박노섭위원  평수 계산입니까? 아니면 탁자계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평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큰 음식점하고 소규모 음식점하고 그런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보신 것은 아마 뭐 붙어있지 않은 큰 음식점에서나온 약간 속된 말로 지저분한 음식통을 본 거같아요. 그것만 싣고 다니는 농장이 있습니다.자체 처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저희 구비 부담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안 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박노섭위원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처리비에 대해서.
○박노섭위원  그럼 처리비 말고 음식물비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자기네 가져가니까 운반비도 안 들어가죠. 와서 직접 농장에 가져가서 퇴비도 사용하고 사료로도 사용하니까 저희구한테는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박노섭위원  납부필증을 그러면 구청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봉투하고 똑같이 판매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3개 대행업체라고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쓰레기봉투 판매소
○박노섭위원  그런데 3개 업체에다 판매한 이 예산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3개 업체가 아니라 312개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한 총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의점 같은 데 지정을
○박노섭위원  업체에 판매한 게 아니고 구멍가게 같은 데다 놓고 거기서 사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게 300개소 이상 있습니다. 거기서 팔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갖다놓고 주민들이 사가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치워가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그업체에서도 가게 같은 데서 사다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 업체는 가게하고 직접 음식점하고 계약을 합니다. 한 달에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치워가는 대형업소 100인 이상 업소 치워가는 거하고 이건 양상이 조금 다르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조금 다릅니다. 별도의 계약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소형음식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따로 치워가는 건 대형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납부필증 말씀드린 건 소형음식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치워가는 업소에서 납부필증을붙이는 거예요? 안 붙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대형은 안 붙이고 소형만 붙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지금 업소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소형음식점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소형음식점은 계약을하지 않고 납부필증을 붙이면 대행업체에서 치워가고요, 큰 음식점에서는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해서 농장으로 가져가고.
○박노섭위원  소형음식점에 납부필증이 보통음식물을 몇 시에 내놓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조금 구역별로 다른데 19시부터 9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일별로 다르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대로변 같은 경우는 9시 넘어서 하는 데도 있고요.
○박노섭위원  아니, 언론사에서 나온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형음식점을 얘기한 거 같아요. 정말 문제가 많다, 얘기가 들어오고 주차과장님, 안 계시구나. 또 주차에 대해서 얘기도 좀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서 확인 차 얘기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부분들이 들어서아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이것은 수입부문은 조금 시간을 주세요. 여성가족과 청소년 위반 과징금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여성가족과장입니다.예를 들면 담배를 청소년한테 판매하든지 이런 일을
○박노섭위원  판매업소? 주류는 한 번도 안 걸렸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모두 몇 개 업소입니까? 3건,여기는 3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박노섭위원  1건에 100만원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박노섭위원  유형별로? 그 유형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주류, 담배 이런 것들
○박노섭위원  유형별로 다르다니까 주류 판매한 것은 얼마, 담배 판 것은 얼마 뭐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럼 넘어가세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축산물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물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고깃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육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정육점을 포함한 축산가공업체하고 원산지를 위반했을 때
○박노섭위원  이게 정확히 얘기한다면 원산지예요? 뭐예요? 5건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정확한 사항들은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파악하기 어려워서, 왜냐하면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 명확한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바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몇 가질 질문하는 이유는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하는 거예요.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세출만 따질 게 아니고 세입도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입은 별로 관심이 부족하다고 그럴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바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묻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황학정 국궁전시관 있잖아요. 그게 수입은 얼마 안 되네. 200만원밖에 안 되네요. 17년도는 800만원이 넘었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올해 10월까지 작년에 비하면 거의 한 32.6% 정도 올랐습니다. 매년 저희가 작년보다 체험을 개설해서
○박노섭위원  판매하는 거예요? 체험하는데 입장료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물품을 사는 겁니다. 물품을 사서 활을 만들어보고 체험도 하고 그 비용으로 수입이 잡힌 겁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나 되니까 이런 것이 있는 거겠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세출부문부터 과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간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가급적 20분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 307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국장님, 얼마나 우리하고 같이 계시나?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이번 달까지입니다.
○이재광위원  섭섭하죠? 상당히, 초조하실겁니다. 언제 파티라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복지환경국이 잘되도록 답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07쪽하단에 보면 신규가 660인가 990 이게 뭐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 부분은 보훈단체에서 차량을 요구를 수차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입은 예산부담이 크니까 차량을 리스해 가지고 사실은 지원하려고 규모를 일단 660만원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작년에 이걸 하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박노섭 위원도 계시지만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걸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안 됐어. 내 예산까지 포기하면서 해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사실 해줘야 되거든. 그분들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밥 잘 먹고 있는 것이 그분들 덕이라고 생각하셔야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차를 사준다고 이것은 청장님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편성안이 만들어진 건 그전이었고요, 저희들도 차량을 1대 구입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재정 여건을 봐 가지고 중간 절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갑자기 이제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제한을 해서 리스 하는 쪽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신뢰가 떨어질뿐 아니라 또 우리 청장님도 그래요. 신뢰가 떨어집니다. 약속 다해놓고 이렇게 자꾸 하면 그분들한테 눈총을 받아요. 이건 다 해줘야 되지 않나요? 하나 해줘야 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도 1대 정도는 일단은
○이재광위원  순차적으로 해줍시다. 다른 데 해달라는 건 한몫에는 안 되니까, 금년에는 안되니까 순차적으로 해줄 때가 되면 해줘야죠.이건 1대를 사려고 하면 660이 들어와 있는데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금액은 보통 승합차 쪽으로 요구하면 2,000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700정도 등록세 포함해서 그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임차로 조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2,700정도가 소요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지금 얼마 부족하죠? 여기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04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김연경 주임, 2,040 증액으로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308쪽에 신규 900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보훈단체가 9개있습니다. 전적지순례비라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전적지 견학을 가는 게 있습니다. 단체별로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인데요 이게 타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했으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이 부분도 작년하고 같이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사실 이분들은 진짜저기 팻말 들고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 해주는 것보다도 이런 분들은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도 이재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가에 헌신하신 분한테 후손들이 예우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건 당연한데 다만 재정 여건이 서로 맞춰서 점진적으로 사실은 증가시키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더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그거에 맞춰갈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조금 증액이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손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통합조사관리업무추진 해가지고 밑에 노인복지 증진이라고 있죠?이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노인복지 증진이 저희복지 부서의 대부분 예산이 여기에 소요됩니다.쉽게 얘기해서 기초연금이 여기 포함되고요 기초연금이 금년 예산에 한 269억 정도 편성됐었는데 당초에 내년 4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된 것 때문에 그게 320억 정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르신 일자리가 금년 7월부터 27만원으로 1인당 배정이 되는데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27만원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약 52억으로 증액되고 해서
○이재광위원  지원금이 올랐단 말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가 한 12억 증액됐고 기초연금이 52억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사실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 일찍 와 가지고 한 1시간 들여다보고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면 이거 꼭 살려야 될 건 살리겠지만 그래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좀더 답변드리면 어제 국회에서 기초연금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된 걸로 아는데 내년 4월부터 20만원을 25만원으로 증액해서 드리는 건데 그게 지금 여야 협의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조금 조정이 될거 같은데 아직은
○이재광위원  증액이 얼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 복지지원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73억 증액됐는데요 대부분의 예산 증액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52억, 어르신일자리에서 12억
○이재광위원  여기 있는 거 보면 증액이 7억 가까이 되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420억인데요 작년에 35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420억으로 증액된 사유가 그런 큰 폭으로 증액된 게 기초연금이랄지 어르신일자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증액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건 아니니까 지금 주지는 않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침에 부랴부랴 와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내년 9월부터 줬을 때 어느 정도 감액효과가 나올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약 1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20억이지만 이 부분은 국비가 80%, 시비10%, 구비 10%
○이재광위원  10%면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래서 우리 구 예산절감 부분은 4월 지급에서 9월 지급으로 바뀌었을 경우 약 1억 9,000정도가 감소됩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1억만 삭감합시다. 이거 해가지고 안됐을 때에는 추경이 있으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사항으로 9월에 지급한다 그러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1억 삭감하는 걸로 하고 아까 차 사는데 보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경로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있어요. 온고회 경로당 이런 건 맞는데 당고개경로당 임차료 해서 월 1,500만원 해서 6개월치구나 이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당고개경로당 에어컨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게 6월에 완공이 안 될 걸로 봐서
○이재광위원  됐어요, 이거 내가 잘못 봤어요. 그리고 청춘극장이란 게 뭐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게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300만원인데 DVD 월 1만 5,000원짜리 구입해 가지고 각 복지관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지역주민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서 영화관을 안 가더라도 영화를 보여드리게끔 그걸 해보려고
○이재광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면 영화 보여주는 거 어디서 하는지는 몰라도 많이 있어요. 주민참여도는 우리단체 몇 분만 계속 보는 거야. 이 분들이 가서보지 않고 단체 회원들이 몇 명 가서 보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래서 저희는 동 주민센타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복지관이 3곳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3곳, 장애인복지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해서 5곳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300가지고 이거 되나요?5곳이면 500은 해야 될 텐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DVD를 구매하면 이번주는 종로노인복지관에서 영화상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지원이라고 있어요. 329쪽에 작년에 집행액이 아주 저조해요. 금년도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건 매칭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 예탁하는 겁니다. 복지부 사회정보서비스센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등급 판정받은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구 부담분입니다.
○이재광위원  매칭사업도 다 우리 구민의 세금일 텐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반 썼네요. 12월까지 두 달 쓴다 해도 이거 다 못쓴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이건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더 많습니다, 이건.
○이재광위원  구비가 얼마 들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건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내려오는 건데
○이재광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시에서 우리 구 부담금을 통보해주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깎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책정을 많이 해놨다 생각되는데 하여튼 조정 잘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집행액 대비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시에서 통보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이 드디어 40%가 넘었네요? 마지노선을 넘었어. 이런 추세라면 얼마 안 가서 50% 넘겠네요? 사실 솔직히 걱정이죠? 예산을 올리긴 올리면서도 우리 공직자들은 걱정이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40.8%까지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자치구에서는 가용재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복지예산은 필수적인 경비거든요. 저소득,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행정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예산에 비해서 자치구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필수경비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도시건설이나 다른 소관국들은 전부 예산이 줄었어요. 전부 삼각형이야. 매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올라가면서 이쪽은 자꾸 내려가는 거야. 지금 복지지원과장님이 돈을 제일 많이 써요.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증액이 11%나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은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시비가 90%, 구비가10%인데 여긴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시, 구 매칭비로 해서 기능보강비가 조금 포함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구가 1억 2,000인가요? 그런데 우리 구도 작년에는 1억 700만원 올라갔네요? 그리고 종로푸드마켓 여기도 19%가 올라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푸드마켓뱅크가 올라가는 건 인건비 상승분이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윤종복위원  인건비가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시에서 전체적 기준이 나옵니다. 3.7%정도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그 다음에 2,400만원짜리 정도의 푸드뱅크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증액돼서 그런 겁니다.이 차량도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편성된 겁니다.
○윤종복위원  인건비가 이번 주로 많이 올랐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국가에서 하는 공무원 인건비가 2.5%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그런데 복지관은 잠정 추계입니다, 3.5%정도.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그 정도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종로복지관도 9.5%가 올랐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엔 증축부분 활용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1억 9,900 그러니까 2억이 올라가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에요. 우리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길 했지만 경로당에서 불만이 폭증됩니다. 경로당 어른들이 왜 이런 시설에만 돈을 쓰고 몫돈을 퍼 쓰고 우리는 말이야, 뭐하는거냐라는 식이에요. 우리 실무진에서 나가서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어머님들은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바깥생활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 남자 어른들 경로당에 가면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에는 2억이나 올려주고 우리는 단 몇 푼 3만원인가 3만 5천원 올린 것도 깎았다고 이제종로에 떠들썩하게 나게 생겼어요. 그렇죠? 먼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복지관 운영에서 조금깎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관 운영은 지금 최저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윤종복위원  한 5,000만원만 깎아 가지고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줄 달린 청소기 가지고 하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데가 있어요. 줄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요즘 싸더라고. 국내가전제품 무선 간편한 거 그런 거 하나 사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복지관 예산은 거의 인건비성 경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깎아버리면 법정경비기 때문에 증축하면서거기도 인원이 한 2명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깎아버리면 인건비 예산이 어렵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거 청소 51군데죠? 경로당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 경로당이 57개소고요 다음 주에 개관할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충신동에. 58개소고 내년에 한 4개소가 늘어날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62개 그럼 청소기 하나에 30만원 잡아 가지고 그럼 2,000만원만 여기서 깎아 가지고 사줍시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관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렵습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까지 복지관 예산 한 번도깎은 적 없어, 한 푼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동안 증축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윤종복위원  복지관 예산 깎았다가 정관스님 나한테 난리 치더라도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경로당 있는 분들을 여기서 조금 양보하고 경로당 있는 분들도 생각하라는 거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여기도 어르신들이 지금 회원들이 9,700명 정도 만명 가까이 돼 가는데 여기 예산을 깎아버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일단 하여튼 그러면 2,000만원만 깎아서,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말 나왔던 거니까 우리 과장님 얼굴 보니까 깎으면 안되는 모양이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깎으면 안되겠습니다. 복지관은 인건비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깎아버리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종복위원  인건비들이 얼마씩 올라갔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인건비가 1억 6,000정도 올라갑니다.
○윤종복위원  개인당 인건비가 올라간 게 얼마나 올라갔어요? 평균 얼마나 개인 인건비가 지급돼요? 평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평균 호봉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틀린데 평균치는 제가 지금 내보지 않아서요, 저희들이 거기에 정원이 31명이 있고 기타 계약직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원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사정상. 일부 계약직도 채용하고 있거든요. 최소화로 예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어요. 무악동 노인정도 금년에 3억 6,000이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기도 마찬가지 최소예산 인건비입니다.
○윤종복위원  내년도 예산이 24억이네. 알았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좀 편하게 청소 좀 하시라고 청소기 사드리려고 노인복지관에서 2,000만원 깎았더니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이 죽어도 안 되다고 해서 못 깎았으니 복지지원과장님이 경로당에 오거든 야단을 치라고 그럴게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제가 야단맞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나오네. 그런데 7.5%가 증액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증액 내용은 개소수가 늘어서 증감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경로당 운영비에다 증액을 합시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원칙적으로 내가 의원 개인이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공식적으로 증액을 해서 이쪽도 증액을 했으니까 그래야 할 말이 있지, 그렇죠? 이건 의원이 올린 건 이미 결정은 해놨지만 그건 한 개인의 의원이 한 거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전체가 경로당 운영비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고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내 생각은 먼젓번에 예산과에서 본예산대로 올렸으니까, 추경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추경대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거기서 내년도에 조금씩만 더 단 이삼 만원씩이라도 올려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나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윤종복위원  그럼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이름으로 운영비 2,0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시설보수비하고 또 뭐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시설보수비하고 기능보강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청소기를 나는 내 예산을 넣어서 내 소관 지역에 그걸 사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혼자 특별나면 안 되잖아.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이 해야죠. 어때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시설비나 장비구입 해주는 것은 우리가 구립시설은 법상으로 가능한데 사립은 조금 어렵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드리고 있지만 사립을 시설 개보수 해주거나 장비를 사주는 건 현행법상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고요.
○윤종복위원  그런데 은연중에 다 해주고 있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최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청소기도 보니까 제품이 여러 가지예요. 배터리로 하는 게 외제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산이 좋대요. 지금 가전제품 국산이 세계적으로 괜찮은 거니까어떤 건 11만원짜리도 있더라고, 제일 싼 거.그러니까 평균 한 20만원 잡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보죠. 그럼 1,000만원이면 가능하잖아.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요.
○윤종복위원  아니면 이거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이중이 되면 또 나중에 계수조정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청소기 부분은 견적도 한 번도 파악도 못 해봤고 그래서 정확히 산출하기가
○윤종복위원  우리 길 팀장이 알아봤어요. 위원장님, 길 팀장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무선 청소기의 실태를 한번 알아본 대로 설명해주세요.
○복지시설팀장 길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아봤는데 외제는 100만원까지 있고요, 국산은 50만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지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50만원 이하? 그럼 아직까지 정확한 게 나타나지 않았군요.
○복지시설팀장 길병준 금액은 다 뽑아놨는데 구매하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50만원 정도라면 힘들다?
○복지시설팀장 길병준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액수가 너무 나온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일단 보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한 가지만 딱 할께요. 우리 효행본부 있잖아요? 먼저 쌀 한 포대 나온 거 있는데 돌린 명단을 좀 주세요. 기록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구청에서 직접 준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개인적으로 우리과에 보고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는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10쪽에 보면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날 행사준비가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위원님도 금년에 오셔가지고 행사했던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29일 날 그때 행사한 비용입니다. 전체 21개 기관들 사회복지종사자 모임으로 해서 간담회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다 지원금 받아서 하는구만? 거기 종사자들이 종로사람은 아니죠? 종로사람들이 한 20%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기까지 파악은 안 해봤는데 거주는 어디 하는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관리하는 어르신돌봄은 종로구민입니다.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주민복지관 또 비둘기집
○박노섭위원  위탁업체들은 될 수 있으면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종로에 거주자들을 많이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도 권고는 하지만 그게 또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차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날 행사 개최 이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밑에 거는 실비보상금이고요 위에 거는 업무추진비, 마찬가지입니다.밑에 거는 실제 간담회 할 때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식대 나가고 하는 거고요 위에 거는 행사진행과정에서 플래카드랄지 물품구입 이런 비용이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313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이건 또 뭐에요? 이거하고 이건무슨 차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건 4층 3명의 인건비, 기타 운영비 또 사무실사용료 이런 비용들이포함돼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다른 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 비슷하게 나온 거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8개 구만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5개 협의회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우리 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100% 우리 구비로 지원되고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인건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 같은데? 이 복지에 대해서 용어가 이렇게 많고 가지 수가 많은 이유가뭐에요? 우리 종로구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전 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전 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 분야가 계속 개발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계층별로 어떤 도움이 자꾸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와서 느낀 게 참 용어 외우기도 쉽지가 않구나 할 정도로 많다는 걸 공감합니다.
○박노섭위원  복지과는 여성복지과, 여성가족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이게 지금 상위권에서 얘길 들어보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가지수를 잔뜩 만들어서 남이 알지 못 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타국은 이렇게 가지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많은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장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 수를 늘린다는 거야. 계속늘리는 거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대요. 법률은 우리나라가 제일 적어요. 16페이지밖에 안 된대요. 다른 나라는 120페이지나 되는데 우리는 16페이지 가지고 이렇게 막 늘어놓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진짜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다른 나라하고 복지 관련 용어라든지 그런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암만해도 좀더 디테일하게 보살펴보자고 나열한 건
○박노섭위원  그건 아니래요. 내가 신랄한 대화를 좀 해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하는 거고 그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어서 물론 내려준 용어도 있지만 내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그럼 여기 맞는 것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기도 가평에서 일을 하는 것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확인 못해봤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에는 지금 옳다라고만 볼수는 없는데 어떤 성공작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민간위탁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가평에서는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한 거 같은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길 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어린이집도 하나 해보면 어떻겠냐고 요청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 하면 시설공단처럼 하나를 만든 거죠, 구청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주는그런 데인데 보면 많은 용어를 만들어서 가짓수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또막 만들어요. 왜 그래요?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 관련한 위원회는 대부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게끔 된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위원회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그건 정책적인 문제이고 아까 말씀하신 가평군에서 문화위탁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발췌해보고
○박노섭위원  그렇지요. 후임자에게도 이런게 있더라 해서 벤치마킹 해볼 수도 있는 거고좋은 제도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323쪽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어요. 이건 구와 시가 같이 줬어요? 아까 사회복지하고는 양상이 좀 달라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부분은 우리 경로당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노인회지회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여직원이 있고 그인건비를 시, 구 매칭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노인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지 줘보세요. 처음 들어봤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하단에 900만원. 실버뮤직페스티벌 지원이 있는데 종로 실버뮤직페스티벌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0월 노인의 달에 어르신 노래잔치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노인회에서 하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기 말고 어르신 노래잔치 그걸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용어가 노인잔치 하나로 다 묶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계속 왜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복잡한 게 없다는 거예요. 머리도 좋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와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몇 년째 계속 유지되어온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주민센타 복지위원회 있잖아요? 이 분들은 좀 제대로 하던가. 계속 감소네예산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복지위원이 사회보장법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면서이 부분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폐지시켜버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법에 아직은폐지 중이어서 그래서 못 없애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부분은 지난번에 경점순 위원장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지금 복지위원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에는 아직 이걸 폐지 안 시키고 있고 현재 폐지 중에 있어서 아직은 근거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반영해놓은 상황입니다.
○박노섭위원  309쪽 증액을 4,000 했어요.홍보 및 교육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해 설명부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이게 현재 3기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의해서 4개년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이 3개년계획을 수립했고 내년에 4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내후년부터 2019년부터 4개년계획을 다시수립해야 합니다. 4기 4개년계획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건 4년마다 한 번씩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4년도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엔 1,000만원 감액시켜서 4,000만원만 들여서 용역을 시행해보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교육비가 4,000만원이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4개년계획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시행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저는 321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보조가 있지요? 이건 예산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밑에 보면 정부양곡배송비 해가지고 운송비라 그러나?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쌀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시길래 운송비가 별도로 나오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쌀을 업체에서 구입하게 되면 그 구입해 가지고 경로당 별로 직접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 배송비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구청으로 오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구청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쌀을 업체에서 구입하면 그 업체에서 직접 경로당 별로 배송을 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20㎏ 1포대 당 3,000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건 예전에 보면 어디 지방이나 이런 데서 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배달을 해주면 그걸 동사무소에서 배달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운송비를 줘가면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옛날에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또 그것도 동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은 동에 있는 직원들이 더 찾동을 하면서 직원들이 많아지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여직원들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배송하는 게한꺼번에 상반기 3포, 하반기 3포 두 번 배송을 하거든요. 직접 경로당으로 배송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그게 나가야 된다? 보니까 1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으로 다른 데다 쓸 수 있으면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청소기를 사준다든가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건 계속 배송비를 주고도 해야 된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동으로 하면 직원들이 많이 귀찮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건 없애도 될 거 같은데 동사무소로 딱 갖다놓으면 동사무소에서 시간이 있을 때 배달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되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경점순위원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고요, 정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움직여서 담은 얼마라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경로당마다 다 경로당 오시는 분들이 숫자 많은 데도 있고 덜 오시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건 거의 비슷하게 나가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운영비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규모, 이용인원, 회원수 이런 걸 감안해서 월 39만원에서 49만원까지 평균 한 41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디 경로당이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1, 2층을 쓰는데 1층 하나, 2층 하나 이렇게 따로 따로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1,2층이 인원이 많은 데도 거기도 한 저기로 해서41만 얼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많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해봐서 규모도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규모보다는 일일 이용인원이 몇 명인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숫자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데를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대부분 보면 잘사는 동네에서는 경로당에 많이 안 가시고 쉽게 말하면 복지관으로 가세요.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이 경로당까지 가시고 경로당에서 점심 한끼 드시는 시간 맞춰서 가시고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과장님도 만날 다니시니까 아시잖아요. 행촌경로당 같은 경우는 1, 2층이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최고로 적게 계실 때가 30분 그렇게 계세요. 식사하실때는 40분, 50분도 되고 그런데 1층도 그렇고2층도 사실 좁은 데서 모여서 식사하시는 거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도 1, 2층을 해서 41만 얼마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고 그분들은 거기서 5일 동안을 식사를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면 어디서 쌀 같은 것 나오는 거 없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효행본부에서도 쌀 갖다드리고 우리 구청에서 쌀 갖다드리고 동사무소에도 들어오는 거 있으면 다 갖다드리지 않냐? 그런데도 계속 드시는 분들은 드시니까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가 정부 양곡은 1년에 경로당 1개소에 6포밖에 안 되거든요. 상반기 3포, 하반기 3포 그래서 주변에 민간자원연계해서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민간자원을 확보해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를 들어서 사직동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기는 거의 민간자원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도 쌀하고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걸 좀 해서 거기하고 행촌경로당 같은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이쪽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언제부터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거기 가면 항상 그 얘기 하셔 가지고 엊그제도 김치가 없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장 안 하세요? 그랬더니 김장할 돈이 있어야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바로 전화드렸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경점순위원  거기 가있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치도 누가 주시는 거 갖다드리면서 식사 하세요 했더니 쌀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쌀 갖다드리면 선거법에 걸려서 안 돼요 그랬더니 얘기 안한다 하시면서 그 말씀 하시는데 그런 것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데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경로당 건이 나와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내년도 2018년도에 동에 경로당이 4군데가 더 될 거라고 답변하셨죠? 거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직동하고 청운효자동도 같이 계획에 들어갔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경점순위원  그럼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합으로 해도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는 끝났고 여성가족과, 부암어린이집 건립은 내년도 3월달에 준공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준공하고 이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경점순위원  3월말까지는 가능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희는 3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동안에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빨리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데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77쪽에 보면 아동수당이 나와 있죠? 아동수당이 있는데 지급 시기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으로 계산, 아동수당 지급이 29억5,758만원이 소요될 걸로 보여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전체 예산이 그렇고 원래는 7월부터 지급 예정이었는데 어제 국회 통과가 됨으로써 9월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부담해야 되는 4억 4,000이 아니고 2억 9,500이면 가능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비가50% 14억 7,000, 시비가 35% 10억 3,000, 구비가 15%인 4억 4,363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구비를 따져보니까 월평균 7,393만원 돈이들어가죠? 그러면 어제 국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두 달 늦췄잖아요. 9월부터 그렇다면 7월과 8월 아동수당 중 종로구 부담분 2개월치는 삭감을 해도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괜찮습니다. 14억 8,000정도
○경점순위원  14억 8,000 그걸 저기해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 우리 의원님들 11분 의원님들께서 같이 조례 개정한 것 출산양육지원금 거기에다 이걸 삭감을 해서 그쪽에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괜찮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경점순위원  그리고 거기 또한 소득 상위10% 가정의 아동은 제외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여기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 종로구 수준이 그 상위 10%에 드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지 아직 계산도 안 됐고 그래서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보건복지부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상위 10% 연봉은 2017년 기준으로 6,600 그리고 18년에는 2.7% 정도 증가된 6,700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런데 현재 이제 종로구 0세부터 5세 아동수가 4,847명이죠? 이중에 소득 상위 10% 가정을 제외한다면 1억 4,800 정도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파를 더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내년 7월부터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넣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아동수당을 삭감해서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11분 같이 했던 출산양육지원금 모자라는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지난번에 해놓은 거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기는 첫째 아이가 안 들어갔잖아요.그렇죠? 첫째 아이가 안 들어갔고 둘째 50, 셋째 이상 100만원, 소요예산 2억 5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첫째 아이가 30이 들어가면 계산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렇게 했을 경우 7월부터 지급한다고 상향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할 경우 1억 6,900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억 4,800에다 저희가 10%를 감안하지 않은 부분
○경점순위원  그것까지 하면 될 거 같네요? 맞춰질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뭐가 있었죠? 용품 그건 여기 빼서 나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동수당에서 14억 4,800하고 아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30%에서 나오는
○경점순위원  그거하고 해서 아마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돈이좀 필요해 가지고. 4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 직영미화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네요. 그게 지금 10월 31일 현재 집행액하고 지금 잔고하고 또 증액이 됐어요. 지금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79억 나갔는데 한 달에 7억 얼마씩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약 8억 정도
○이재광위원  이렇게 두드리면 두 달치 두 번 더 나가도 남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4억 정도 남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왜 증액이 더 됐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작년에는 퇴직자가 6명이었는데 올해는 퇴직지가 10명이어서 퇴직금이 5억 5,000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지금 증액이 10억인가요? 10억하고 4억하고 거기서 5억을 빼면 9억이 남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5억 5,000에다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3%하고 호봉 인상분까지 약 5%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퇴직금 5억 5,000 해 가지고한 10억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이렇게 집행해 가지고는 이 수치로 봐서는 4억원이 남는데 이걸 건드리게 되면 편성 자체를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이렇게 컨트롤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서울시장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인건비하고 같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잉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지금12월 달까지 집행해도 4억이 남고 또 내년에 쓸 예산은 한 5억이면 되는데 퇴직금 해 가지고 5억이면 되는데 지금 증액이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계산할 때는 9억이 남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그 정도는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미화원
○이재광위원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는소리야.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런데 환경미화원132명에 대해서 일인당 인건비 전체가 서울시전체 25개 구청이 시장님하고 하나의 약속을 해가지고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100억 중에서 4억이 남는다는 것은 4%면 우리 전체 예산을 고려했을 때는 그리 많이남는 것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남지 않는다 생각하면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10억이 더 추가됐는데 5억을 쓸 것이 지금 10억이 증액됐잖아요.그런데 이게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누가 하면 10억 자를 건데 여기 2억만 손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제가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하나의 박원순 시장과 25개 구청의 노조위원장들이 모여서 일인당 인건비를 책정해서약속한 사항이거든요.
○이재광위원  한 걸 그렇게 드려도 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남는 건 인정을 했는데 위원님 보십시오. 100억 중에서 4억이 남았다는 것은 4%가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아니다, 인건비라는 걸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4억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반만 하고. 그리고 저거 한번 물어볼게요. 417쪽에 원단류 재활용 수집 운반 및처리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상당한 돈이 증액된 게 2억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2억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도 집행액이 31일까지 두달 계산해보면 이것도 많이 남는데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지금 원단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에서 올해부터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재활용하라고,그런데 예산은 편성했는데 저희가 25개 구청 마찬가지겠지만 원단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지 못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서울시하고 5개 자치구가 협약해 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예산 잡아놓은 것에서 이렇게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7개월분만 들어가고 내년에는 1년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재광위원  1년치를 계상하면 다 들어가겠네? 금년에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7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원단 처리비가 매립지보다는 못 하지만 상당히 가격이 나갑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증액이 좀 더 내년 예산안이 좀 더 높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한 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것마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형연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열을 에너지로 바꿔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량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 전량이 들어갈 걸 대비해서 한 1억 정도는 더 잡혀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재활용원단 이거 민간위탁자가 가져갈 때 톤으로 따지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네.
○이재광위원  몇 톤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연간 8,600톤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도 이거 계산해보니까 좀 남아.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정도 잉여를 잡았습니다. 지금 원단이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저희 단독으로 협의가 안 되거든요. 서울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협약이 되면 전량이 들어가면 돈이 좀 더 들어갈 거 같아서 잡았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난 과장님이 이걸 다 못쓰고 불용처리 될까봐 걱정하는 건데 그 불용처리될 돈을 얼마 쓸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1억입니다.
○이재광위원  1억 쓰라고? 2억은 돼야지? 알겠습니다.
  다음 405쪽 대형생활 및 폐합성폐기물 등 수거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4억4,473만원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청소를 하다 보면 대형생활폐기물이나 수도권매립지나 난지도로 들어가지 못 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악성폐기물이라고 해서 가구 부순 거 아니면 집수리하고 조금씩 나온 그런 것들. 그런 건 공공처리기관에서 못 받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사설로 가는 경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공공처리장보다 좀 비쌉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보면 쓴 거 보다 증액이돼 가지고 이건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 경비는 저희가 너무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아까 원단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내년에 다른 업체를 좀 뚫어보려고 더 잡은 거고 이 경우는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이재광위원  난 아침에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건 2억은 잘라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보니까 2,000 자르기도 그러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연말까지 가면 대략적으로
○이재광위원  그럼 자진해서 조금 내놔요.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401쪽에 국궁전시관이라고 있어요.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이 수입이 200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지금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작년 예산 5,500에서 지금 8,300으로 증액한 사유가요 인건비하고 지금 행사운영비 1,800만원 오른 겁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증액 2,873만원인가 되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인건비가 시간제근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좀 올랐고요
○이재광위원  인건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인건비도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게 행사운영비로 1,800정도가 더 올랐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체험프로그램하고 기획프로그램 그 다음에 체험도구들 사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재광위원  국궁은 행사 때 의원들이 가면너 누구냐는 식으로 사람을 대접하더라고요, 요즘은 안 가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그 위에 황학정하고 전시관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이재광위원  그럼 전시관은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전시관은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만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것뿐이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자료 수집하는데 2,800이나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자료수집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활 만드는, 지난번에 인건비만 반영이 되서요 이번엔 체험하는 프로그램이1,800만원 추가됐는데 그거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  복지지원과장님! 327쪽 기초연금지급에 국비가 257억 7,500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국비가 257억이고 시비가 32억, 구비가 32억 해서 총 32억입니다.
○윤종복위원  1억 5,000 삭감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이게 당초에는 4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여야 합의사항이 내년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이 25만원 인상되는 금액을 그렇지 않으면 5개월분이 좀 남아서 구비 1억 5,000 해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기본서비스는 우리가 생활관리사라고 19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약 500명이 안 되는 470~480명이 있는데 이분들 안부 확인해주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서비스라고 예탁을 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에서 직접 못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직접 운영은 안 되고요 생활관리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에서 채용해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주민센타에 복지사가 나가있고 이 사업과 중복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란 거는 중복이면 중복이고 그물망이면 그물망인데요 촘촘히 다각도로 하기 때문에 복지는 중복도 있을 수 있지만 어르신 안부확인 이런 거 이분들은 동에 복지사가 전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부 확인하고 그 안부가 24시간 동안 연락이나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직접 찾아가서 이상이 있으면 병원도 데려가고 그런 저겁니다. 이 분들은 휴일도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꼭 필요하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윤종복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중복이 된다고느낄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볼 생각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부분은 우리 구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국비도 주고 시비도 줘 가지고 매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조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나 일단 어른들 찾아가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독거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서비스도 그 동에 찾아가는 복지사들이 가면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거부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독거노인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 하면 저희 구도 독거노인 인구수는 전체적으로는 3,000명이 넘습니다.
○윤종복위원  내 얘기는 주 원인이 뭐냐 하면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돈 뺏고 하는 거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구청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믿지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거짓말로 하고 달려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기서도 찾아가고 다른 데서도 찾아가고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아까처럼 거부하는 노인들의 걱정이 더 심해질까 해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 보이스피싱 그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거어르신은 빈부를 떠나서 우리 종로 관내에 4,000명이 약간 안 되게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돌봄기본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어려우신 분들, 친척도 없고 한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동사무소에서 찾동 사업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신 분뿐만이 아닌 혼자 계시다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주 어려운 분들만 찾아다니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3일에 한 번씩 계속 전화통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집행부 쪽에서는 연구해 봐야 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1,600만원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작년에 비해서 50만원 자진해서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1,650이었는데 내년에는 1,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실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위원회는 몇 개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종로 구민을 행복으로 이끄는데 이 작은 돈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보육교직원 총예산비용 이건 무슨 뜻인가요? 구비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전부 구비는 아니고요 보조사업입니다.
○윤종복위원  구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여긴 왜 안 적혀 있어요? 우리 구비만 나왔잖아. 아니 여기 위에 있네요. 5억 2,700인데 국비가 20%이고 시비가40%?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사업마다 국·시비 보조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국가에서는 20%밖에 안 줘요?이거 국가시책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국비가 들어가 있는 비율들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재정자 주도나 사회복지지수를 감안해서 시도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책사업인데 자기들은 20%밖에 안 내고 우리 것만 해?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분권입니다. 자기들이 한 사업은 자기들이 돈을 내야지 왜 우리보고 돈을 내라고 그래요? 서울시도 그렇고 많지요? 전부 그러잖아. 정책은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25% 우리보고 물으라는 거야.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맞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25%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40%에서 깎을 수가 없나?깎을 수 있으면 깎아주고 안 깎으면 놔두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매칭되어 있는 건
○윤종복위원  인건비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윤종복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생협 그거하고 어떤 성격이에요? 삼청동에 건물 짓고, 생협하고 공동체사업하고 성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전혀 다른 별개
○윤종복위원  다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우리가 지금 생활협동조합은 단위사업이고 마을공동체사업은 이 게시에서 각 사업별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윤종복위원  생협도 서울시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서울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구에서 시작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만들 때는 저희가 특교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냥
○윤종복위원  서울시 전역에 생협을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서울시에서 있기는 한데 그 자체가 단위사업이지 서울시의 어떤 특정사업은 아니고 특교세를 받아서 생협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윤종복위원  입안된 단체가 우리 종로구냐?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종로구로 보시는 게 낫죠.
○윤종복위원  종로구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내 할 말 없어. 그럼 공동체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데 공동체사업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사업을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채택되면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로에 실개천에 알죠? 서울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대학로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어놓고는 운영비가 1억3,000 얼만데 매년 우리가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삭감했어요. 왜 삭감했느냐, 서울시가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서울시 전체 정책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서울시가 후속조치까지 자기들이 해야죠. 그렇게 싹 만들어놓고는 어떤 사람은 잘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못 만들었다. 욕은 구에서 먹고, 못 만들었다고, 잘못 만들었다고 욕은 우리 구에서 먹고 구청장이 먹고 돈은 우리 보고 내래요. 그래서 일단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자르면 당장 뭐 운영이 안 되죠. 운영이 안 돼봐야 서울시가 안다, 내가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과장님, 내가 하는 얘기도 일리 있는얘기 아니냐 물어봤어요. 잘라버렸어요. 다시말하면 서울시 정책에 자기들이 정책 만들어 가지고 25% 만날 우리더러 내래요. 그리고 다른것 다 깎고 자기들 유리한 정책이나 자기 유리한 데만 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 서울시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잘라버릴 거야. 자르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오나,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이 잘라버렸습니다, 이 사업 우리 못 합니다 하고 서울시에다 들이대면서울시에서 이 돈을 없어서 못 주더라도 인식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우리 구의 의사를. 한번 잘라보자고요.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공모사업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르면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이게 매칭비율로 예산을 확보해야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예 공모를 못하게되는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윤종복위원  공모를 못 한다고? 시작도 못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죠. 공모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공모 자체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 예산을 매칭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마을기업사업 같은 경우는 예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이게 되어 있는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처럼 공모예정인 사업을 예산 편성해놔야 편성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편성해놨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서울시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 구하고 같이 예산 협조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윤종복위원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들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과장님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가서 예산 좀 주시오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당당히 줘야 할 건 알아서 줘야돼요. 그렇잖아요? 몇 개 잘라봐야 저 사람들이 예산과에서도 알아요. 알아서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이것 우리가 명령만 내리면 다 되는 걸로 아는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우리가 편성한5,100만원은 말씀하신 대로 3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해놨다가 줄였어요. 지금은 1개를 선정할 걸 계상해서 한 겁니다.
○윤종복위원  성격보다 서울시하고 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이번 복지환경국에서는 이걸 잘라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러지.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걸 잘랐다,우리 상임위에서 잘랐다 전화를 하세요. 서울시에다, 과장님이 우리 잘랐다 얘기를 하시고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내일 저하고 다시 결론을 내리자고.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삭감을 하시면 사업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 못 합니다 이렇게 통보하라고. 서울시에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금 이렇게 와주는 현재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예 그런
○윤종복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산하에 어디서건 내가 한 건을 잘라야 하거든요. 정책상, 우리 종로구 자치 정책상 잘라야되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 걸 못 자르고 다른 데 찾아야 돼.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한 군데만 예산편성 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윤종복위원  자르면 확 잘라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마저도 안 하면 여기는 사업을
○윤종복위원  사고방식을 바꿔놔야 돼요. 저사람들 보면 아랫사람들로 생각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윤종복위원  같은 공무원인데 말이야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건 여러 사업 중에 이 정도 편성되어 있어야 이 사업 공모를 하고 이 사업 공모를 보고 업체들이 그나마 신청해서 사업을
○윤종복위원  시간 다 됐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사업설명서 132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건립 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프로그램 및 사업개발 등 그리고 분담률 시비 90%, 구비 10%로 이렇게 5억이 올라왔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람이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결실을 맺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점순위원  정말 어렵게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해내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사회복지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5억 중에 이게 1년 운영비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원래 6억인데 3월달에 개관 예정이어서 두 달 분을 뺀 금액입니다.
○경점순위원  두 달분을 뺀 거?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5,000만원으로 1년 동안?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6억이, 한 달에 5,000만원입니다.
○경점순위원  한 달에 5,000만원?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 해내서 정말 장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심의했었죠? 그 심의에서 결정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함께 가는 서울 장애인부모회가 위탁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저 그거 심의하다가 또 다른 저기가 있어서 해놓고 왔는데 그것도 대표가 장애인 부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전부 다 계신 분들이 장애인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 사정을 아시고 해서 지금 여러 개를 구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잘 운영하시리라고 믿고또 다른 은평구 쪽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군데 있는데 거기는 좀 문제가 많아서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법인에는 앞으로 안하겠다는 위탁체로 선정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다른 위탁체보다도 훨씬 더 자기들 당사자들 부모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잘 해주리라 믿고 저희가 이걸 평생교육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잘 운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위탁체를 아직까지는 잘 선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저도 그날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는 그분이 그런 걸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머리 다 밀고 나와 있는것 보고 저 분이 저런 것도 하셨나?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해보면 굉장히 똑똑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열정들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나오는 것 보고 저런 분한테 맡긴다면 그리고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도 아들 하나가 아마 장애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마 자제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들인데 아마 발달장애인, 그런데 덩치는 본인보다 큰데 어려서는 엄마가 다 관리가 됐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걸 맡아서 하게 되면 비장애인들보다는 너무 전문적이시잖아요. 정말 행정으로 전문적인 게 있고 몸으로 아주 그분 다 단련이 되신 분이라 그런 분한테 맡기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정도 잘했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정말 오셔갖고 힘든 일만 계속 있었는데 좋은 것도 마무리해주고 가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빨리 가라고.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금 내년 몇 월에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원래 3월 달에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를 안 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한두 달이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도 민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제 시작하면 그 주위에서 민원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경점순위원  민원을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 요새 조용할 거예요. 조용해지셨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니요, 그런데 그 주위에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원을, 미리가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하겠지만
○경점순위원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마무리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가로형 책자 391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 해갖고 효사랑 안마서비스사업 이번에 10개월이 올라왔어요. 이건 10개월로 하면 추경 때 한 달 것만 올리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6,400원에서 7,450원으로 올라가서 거기를 반영해주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모자랄 거라서 지금 10개월 잡아놨는데 걱정입니다. 위원님이 항상 걱정해주시고 예산을 잡아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경점순위원  모자라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보통 한 달에4,500 저희가 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추경에 다음에 들어오면 한 달 거 잡아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감사합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경점순위원  항상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딱 할 수 있는 게 안마사업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그래도 계속 놓지 않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는 위원님이 더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9개월 올라왔으면 한 달 거를 먼저 올리고 추경에 한 달 거 잡아야 된다 이랬는데 10개월이 올라와서 더 올리지 않아도 추경에 한 달 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1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사회적경제기업 395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장터운영 그게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500이 더 올라온 것 같아서요. 장터는 어떤 장터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올해 장터 말씀드리면 종로구 사회적기업들 총 한 200여 개가 되는데 참여한 기업들이 30개에서 40개 업체 됩니다. 이 업체들을 좀 판로 개척이나 아니면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저희가 인사동 그 다음에 정독도서관 그 다음에 올해 마지막에 종각역에서 사회적기업들 장터를 열어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주는 것하고주기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요구사항도 조금 장소가 있으면 많이 좀 열어 달라 요구가 계셔서 그래서 조금 반영하게 되면 예산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올렸습니다. 반영해주십시오.
○경점순위원  그런데 이거 500만 올라가도되는 거예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더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사업 399쪽에 있네요. 동물보호사업이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왔는데 내년에 보호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첫째는 이게 지속적으로 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보다는 체계적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 드려야 될거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 중에 지난번 답변에 조금 못 드렸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12월에 집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늘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거 같고요 특히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동네 청년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두 명을 채용했는데 그분들 활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2명씩 나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야생 들개 문제도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한 번 포획하는데 한 마리당 5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서울시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경점순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올려서라도 해야지요. 그게 항상 지역주민들이 다닐 때 굉장히 겁을 먹고 다니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요즘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점순위원  낮에도 아파트 같은 데 마당으로 내려오는데 밤 같은 경우는 새벽에 지역 주차장을 어슬렁거리고 다닌다든가 그런 게 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걸 좀 없애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것도 위원님께서 더 많이 배려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경점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데 5억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시비가 4억 5,0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한 달분만 적어놓은 거같은데요? 시비가 4억 5,000이면 저희가 월5,000이고요 시비, 구비 합쳐서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348쪽에 보면 사업개요가 종로구 종로 17길-8, 옛날 동사무소 자리네요?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3월에서 4월정도 예정입니다. 저희가 2층하고 3층이 있는데 2층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타이고 3층은 장애인통합회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이거 8억 7,000인가요? 요구액은 10억이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소요예산이 10억이 더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이재광위원  리모델링하는데 10억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전체적인 금액은 26억 3,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내년에 완공될 거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내년에 요청금액보다 부족분이 있거든요.
○이재광위원  이거 추경에 하고 좀 깎으면 안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기에 1억 3,3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그건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이것만 요청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414쪽에 또 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계산해보니까 많이 남아. 그런데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종로구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동구에서 작년 한해 적자가 7억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9만 6,000원이 톤당 들어가는데 내년에 불가피하게 13만원 정도로 인상이 됩니다. 직원들부터 필요해 가지고 수없이 찾아가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활용시장 전반에서 단가가 너무 인상돼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안 잡아주시면 내년 추경에 필히 올라갈 부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배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는데요 어차피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꼭 올라가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지금 월별로 돈을 지급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월별로 정산은 합니다.
○이재광위원  10월 30일 정산을 해도 두 달이 남았다 해도 지금 이거 남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건 장담컨대 삭감하면 내년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걸 설명할 때 잘 해놓으면신창기업, 평아실업, 대성기업 이거 종로구 3개 기업이죠?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우리는 과장님 말씀하고 영 딴판이잖아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370쪽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신설로 동화속아이들 어린이집 설치, 수송 어린이집 건설이거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수송어린이집은 조계사 앞에 오래전에 을유문화사라고 출판사 건물있던 거를 조계사에서 매입한 건데요 그걸 어린이집으로 일단 10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저희가여기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해서
○이재광위원  조계종 안에 국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1·4가동 어린이들을 그리로
○이재광위원  아니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도 어린이집이 있는 그것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원대비 보육교사가 너무 많지 않냐고 하셨는데 2세 경우는 5명당 1명 그렇게 해서 지금 남는 인원이 1명 정도 되는데 그건 다른 쪽에 대체교사로 해야 되고 또 지금 내년도 3월 2일 새로 들어올 아이들을 조사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15명 이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광위원  어디서 그렇게 오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내부 저희 직원들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확보가 예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아이들이 계속 준다면 나중에 조계사 어린이집의 일부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재광위원  나는 조계사 어린이집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싫고 지금 종로구청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이리 수용하면 안 되나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이들이 정원이 넘친다든가 그럴 때는 필요한데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종로구청에서 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되는 의무기관이라서요.
○이재광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있는 건 맞아요.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맞는데 인근의 어린이들이 여기 오는 애들이 3명인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 근처에 어린애들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다가 조계사에다가 위탁해주면 이거 운영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위탁은 지금 안 했고요 현재 종로구1~4가동 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없어서 거기다 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네.
○이재광위원  동사무소 새로 지은데 있잖아요? 그 부근으로 해주면 아이들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여기는 전부 상가지역이고 회사이고 한데 회사는 어린이집이 따로 있잖아요? 회사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하면 있을 거 같긴한데 여기는 난 아무리 봐도 올 어린애들이 없을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1~4가동 쪽은 저희가 국·공립을 하려면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매입부담이 너무 크고요 이건
○이재광위원  매입을 하시더라도 편리하게끔 운영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청 안에 어린이집이 정원 반도 안 차는데 그런데다 바로 옆에 조계사면 바로 옆 아닙니까? 거기다 하나 만든다는 건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수송어린이집 건립한다는 건 말씀드렸지만 조계사 측 제안을 해가지고 종로1~4가동이 사실 좀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아들 모집하는 건 큰 무리는 없을거 같고 검토를 해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사실상 직장어린이집이란 취지는 직장인에게 필수적인 요건이 돼 가지고 종로구청 직원들이 주 이용대상이 돼야 하거든요.이건 꼭 반영해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구비는 15%밖에 안 들어가네요? 전부 시비인데 이거 운영되겠어요? 운영이 안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5분간 예산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아까 시간이 돼 가지고 결론을못 내렸습니다. 나는 이거 딱 20분짜리 타이머를 준비했습니다. 20분 딱 지키려고. 우리부터 지켜야지, 그렇죠?
  국장님, 어디를 서울시 사업 중에 어디를 자를까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도저히 안 된다는데. 어떤 걸 시범적으로 잘라 가지고 서울시가 이것 우리 매칭사업, 서울시가 내보내서 하는 사업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분권문제가 현실로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에 필요한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기업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사업이라는 건 요즘 일자리창출이란 부분과 공동체 이런 것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서
○윤종복위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내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공감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일자리경제과장님 저걸 존중해줘야 되니까 혹시나 국장님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 서울시 이건 좀 우선 잘랐다가 서울시에서 우리 기초단체가 이런 상황이란 걸 좀 알아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하나 선정해달라는 거죠. 내가 임의로 자르지 말고 정책적으로 한번 해보자.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걸 검토해본 적은 없고요, 사실 매칭사업의 애로점이 그겁니다. 구비 적정 비율을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나머지 국시비가 다 삭감이 되는 거거든요. 비율에 맞춰 가지고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는 한다는 것은 구비 부분에서 일단 없애자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국·시비에서 자치구가 마련 안 되면 그 예산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파가 크기 때문에 저희 매칭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어떤 사업을 지칭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가 25개 구 산하 25개 기초단체라고 산하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곳은 아파트촌이고 어떤 곳은 우리처럼 구 도시야. 그래서 사는 사람들도 달라. 그렇죠? 성향이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자치구 나름대로의 차이점이 커요. 그런데 서울시는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사업, 정책 딱 정해 가지고 여기에 맞든가 안 맞든가 다 주고 너희들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 고치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은 일정 비율로 전 자치구가 그 비율로 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그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를 봐 가지고 사실은 차등적으로 비율을 정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건축공사 관련된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고 마을기업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편성 안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구비 규모에 따라 편성해서 돈을 내려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참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복지 분야에 어떤 분야는 한번 버텨보자 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그건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일전에 서울시 경로당 관련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뭔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서울시의 주무과장이 경로당 이제는 정책이 경로당 중심이 아니고 센터 중심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럼 그게 서울시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는 어떠냐? 안 맞아요. 전부 다 경로당에 오순도순 모여서 이웃 간에 옛날 정서처럼 이렇게 모여 노는 사람은 그게 유일한 하루 일과 중의 하난데무조건 그 사람들 얘기가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서에는 현재로서는 안 맞는다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정책이 전부다 우리를 휩쓸면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괄적인 서울시의 어떤 해당 과나 다른 데 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 종로구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이건 우리 나름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크게는 분권, 작게는 우리의 소위 요전에 얘기한 정부 기초단체가 아니라 정부로 가자. 정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서서히 시작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나는. 그들이 알아야죠.
  지금 구정질문 했지만 서울시는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아시잖아요? 부가가치세고 전부 다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서 서울시만큼 돈 들어오는 데 없을 거예요.내가 알기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는 돈은 잔뜩 벌어다 주면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건 안 된다는게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기초단체에서부터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에는 각 국마다 한군데씩 잘라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서울시가 어떻게 나올 건가? 그 대신 솔직히 말해서 사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지요.그렇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자르는 것보다 한번 잘라 가지고 서울시 들이댈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선정해보라는 겁니다. 시간 드릴게요.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생각 좀 해 보세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클린넷 운영 303페이지 이건 순전히 우리 구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제가 물을 게 대답만 해 주세요. 이게 예산과에서 올린 것에서 예산과에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돈을 다 못 써 가지고 이렇게 줄었습니까? 둘 중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EM 공급기가 7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개 동이 남았거든요. 저희가 10대분을 올렸는데 구 전체 재정 사정상 5대분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좀 줄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구 재정상 때문에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다 보니까 못 올렸군요. 그럼 한 대에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800만원 정도 합니다.
○윤종복위원  6군데를 못 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5군데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윤종복위원  4,000만원 증액입니다. 원단류는 이재광 위원이 아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서 1억 조정하기로
○윤종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거 없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단폐기물은 반드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저희가 지금 전량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차후에 1대 더 들어갈 걸 예상해서 예산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아까 그거 이재광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서 1억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늘 얘기하지만 이게 문제긴 문제야. 특정지역에 로비를 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몇 군데 뭐 우리 종로가 더 많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많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법을 아마 의원 입법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실컷 자기 영업해 가지고 돈 벌면서 그것 쓰레기 우리 구비로 처리해달라고 그렇죠? 안 해주면 어떠한 일이 생기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지금 수집운반비는 무료로 치워주는 게 아니고 받고 있습니다. 이건 처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똑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봉투값을 받습니다.100ℓ짜리 봉투에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해야 되니까요.
○윤종복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치워주는 게아니고? 봉투값을 받는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받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4억 8,600인데 아까 1억을 삭감한다고 그런 거 같아. 사업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알뜰히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올해 7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괜찮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괜찮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내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의논하려고 그랬지. 그 다음에 309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물처리 여기에 지금 분뇨, 정화조를 치면 그 비용을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받습니다. 정화조업체에서 받은 비용은 수집해서 운반비용입니다. 그건 자기네 업체로 가져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처리장에서 처리비용입니다.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비용입니다.
○윤종복위원  이 사람들이 가져가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그리 가져갑니다.
○윤종복위원  퍼 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가면 거기서 처리해주는 비용이 톤당 얼마씩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 비용을 여기다 잡은 겁니다. 그건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뭐 업자하고 관계가 없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상관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어디 가서 처리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 중랑하고 강서구
○윤종복위원  이게 퇴비용으로 거기서 처리하는 데다 만드나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정확한 처리절차는 모르겠지만 물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부분은 정화해 가지고 강물로 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까지는 사용되지 않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평창동에서는 이거 퇴비로 써요. 퇴비 만들어, 아주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알아봐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402쪽에 일자리경제과장님, 국궁활성화사업 해서 국궁전시관운영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행사홍보비가 많이 잡혔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5,500 중에서 추경이 1,100만원이 행사비로 잡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년보다 한 1,8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게 체험프로그램 재료비가 1,000만원정도 들고 활 재료비가 1,000만원
○경점순위원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재료는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기획프로그램이 세계의 활 전시에 어떤 걸 예를 들어서말씀드린 거고요
○경점순위원  전에 없었던 게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전에 있었던 것에 추가로 올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말씀하신기획프로그램운영비하고 이제 체험프로그램운영비가 합쳐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정도는 해야 아이들이 올해 12월 달까지 운영하는데 큰 저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600만원 기획프로그램 이게 세계 활전시회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경점순위원  여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종로구에 있는 저기들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로 구민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을 서울시나 이런 주민들을 위해, 그래서 저는 이걸 이번에 증액된 1,700정도는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추경에도 말씀드렸고 일단 재료비가 없으면 활체험이 곤란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전시회장이니까 새로운 기획 전시를 다양하게 좀 해야 되는
○경점순위원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인가 누가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 종로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긴 거지만 저희가 만들어서운영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 올린 건 잘랐으면 좋겠어.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삭감하면 인건비하고 간신히 유지하는 건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경점순위원  이게 다른 것 같으면, 인건비나 이런 거 같으면 안 잘라요. 행사홍보비니까 그건 한번 잘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행사운영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시형태를 좀 기획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서울시민들한테 쓰는 것보다 종로 구민한테 쓸 수 있는 저기를 해요. 지금 여기는 보면 여기 종로 구민들은 몇 명 없다니까요.지금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서울시나 국가에서 잡힌 거 아시죠? 그 근처에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황학정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학정은
○경점순위원  지금 70억이 잡혀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 말씀드린 황학정하고 저희 전시관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주시고요, 전시관은 저희가 만들어서 시에 특교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한번쯤은 여기를 좀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면서도 이걸 얘기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것 이번에 잘랐다가 추경 때 다시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 번도 삭감하자고 한 적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추경도 1,100만원주셨거든요.
○경점순위원  1,100만원이고 1,700만원이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릴 거니까 이번에는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럼 사업이 조금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초에 뭐 추운날씨 때는 체험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는 삭감하셔도 되는데 활동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있게끔 만들어주셔야
○경점순위원  얼마 삭감해야 돼요? 조금 할 바에야 안 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조금 할 바에 다 주셨으면 합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그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고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오랜만에 질의 한번 해봐야죠. 하여튼 1년 동안 고생많이 하셨고 412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해갖고 관리비가 조금 많이 증감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 한 곳이 평창동에 적환장으로 사용한 곳이있는데 저희가 명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그곳을 비워줘야 됩니다.
○경점순위원  이사를 해야 된다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네, 그거 때문에 지금 사용료 소송도 있고 사용료 소송해 가지고 6,000만원, 이전비 1억 해가지고 1억 6,000정도가 필요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이전할 저기가 올라온 거예요? 평창동 소재 쓰레기적환장 해서 1억 올라오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옆쪽에 보시면 청소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현재 민사소송 중입니다.사용료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417쪽 공중개방화장실 1억5,200이 있는데 5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수준향상이라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특정한 걸 올린 게 아니라 공공요금인 전기료, 분뇨처리비 등 조금씩 인상된다고 봐서 올린 겁니다.
○경점순위원  아까 얘기했던 환경미화원들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 하든가 이런 건 잘 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종묘 옆 가건물에서 생활하던 분들을 명륜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정식 집으로 휴게소를 옮겨주고 최대한 이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낮에 일하시고 그럴 때에 할 수 없지만 여름에 더울 때는 잠깐 쉬는 동안이라도 시원하게 겨울에는 바깥에서 꽁꽁 언 몸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자라자는 것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삭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더 알아야겠다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좀 길어지겠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관리가 갑자기 증액된 원인이뭡니까? 2,1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증액된 게 아니고 저희가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2,100만원을 주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그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관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단체지원으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실제로는 증액이 된 게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작년도에 1,080만원 했다가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지 2,100만원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5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시각장애인가족협회에다가 400만원, 지제장애인협회 500만원, 농아인협회 3,50만원, 기능장애인협회 250만원, 노들장애인야간학교에 300만원, 시각장애인연합회종로지회에다 300만원 해서 2,100만원 주고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장애인단체지원금이 용어가 바뀐 겁니까? 민간이전비로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박노섭위원  국장님! 여기 ‘지’가 뭐예요? 갑자기 이상한 게 나타나서 혼란스럽네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지역발전기금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박노섭위원  그걸 ‘지’라고 해놓은 겁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죠?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참. 지역발전기금?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국비 중의 한 분야인데요 지역발전
○박노섭위원  국비에요? 국비를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용어가 안 맞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국비에서도 기금식으로 가는 게 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순수하게 가는 경우는 ‘국’으로쓸 수도 있는데 국비 중에서도 이건 특별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로 줄여서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2017년도 처음으로 나오는 특별회계입니까? 국가에서 주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내가 못 봤었단 얘기야? 좋아요.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353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하나 있어요.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및에 국내여비가 여기 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자원봉사센타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거기가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네이터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박노섭위원  저기에다 넣으면 되지 이걸 따로 만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직원하고 별도로 자원봉사센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수송어린이집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게 확정된 명칭은 아니고요 조계사 경외에 있는 출판사 건물을 조계사에서 매입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10년 무상임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주는 건물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거 시설비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리모델링 비용입니다.서울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건 전체가 구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시비 85%, 구비 15%매칭비율입니다. 2017년도에 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미 시비는 내려와 있고요 거기 새롭게 편성하는 건 구비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지금 협약도 끝났고요 설계공모를 해서 지금 10개 들어와 있습니다.곧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3월부터 하겠단 얘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건 원래 어린이집으로 지어졌던 건물이 아니어서 예산도 보시다시피 시비랑 구비가 많이 소요되고
○박노섭위원  그럼 서울시 예산은 어디 있어요?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가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네, 2017년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 예산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서에 기제가 안 돼도 되는거예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2017년도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요
○박노섭위원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알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2018년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럼 추경예산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추경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국·공립 확충하느라고 뒤늦게 저희 걸 결정해줬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건 뭐냐하면 일단 시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간주처리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주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총사업비가 19억 5,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예산이 이미 2017년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건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이라 시비 부분이 빠지게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감사 때도 내가 못본 거 같은데? 감새 때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때도 다 빼고 통장에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알면 돼 이러고요? 뭔가 지금 잘못됐다고 내가 보기엔. 어딘가 핀트가 안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은 됐는데 집행은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예산이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명시이월이 빠진 거고요 이건 구비로
○박노섭위원  그럼 명시이월 올렸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렇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말씀하실 때 딱 알아듣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시간낭비도 않고 서로 쉽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신규가 들어와 있어요, 4,000만원. 동화속아이들 어린이집 설치,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건 무악동 현대임대아파트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를 통과하여 저희한테 지금 예산이 똑같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분을편성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시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16억 6,40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동화속아이들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건 2억 2,10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공동주택시설개선비는 어딜 기준 잡은 거죠? 이전재원비는 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건 공동주택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할 때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더 풀어서 얘기해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 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무상 임대해주는 대신 서울시에서 그 규모에 따라서 8,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보조해줍니다.지금 해야 될 데가 시급히 해야 되는 데가 지금몇 군데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저거
○박노섭위원  이건 시 예산이 아닌데? 3,900만원 신규인데,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370쪽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네, 이 표 안에 있는 건구비사업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는거예요. 8,000만원 얘길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동화속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하느라고 2억 6,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부담분 80%가 2억 2,100만원이고 저희 구비가 4,000만원 들어갑니다.
○박노섭위원  동화속어린이집을 개설하려고하는 중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현재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수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비용이많이 들어가서 16억이 내려온 거고요. 이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어서 조금만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도 그럼 시비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아까 말씀드린 2억2,10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동화속어린이집 설치가 2억2,1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민간자본사업보조까지요, 보수개설 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전체 예산이 2억6,1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2,100, 우리 구비가4,00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여기 89페이지 보시면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보고 얘기하나마나에요.여기 그대로 써있는데요 뭐. 그리고 다음 372쪽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지원금에 여성단체봉사활동지원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건 공모사업인데요 나중에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할 단체를 모집하는데 주로 그동안에는 우리 종로구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을 하게 됐었고요 이 안에 지난주에 보셨던 김장나눔 행사라든지 그리고 각 인보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 부녀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참뭐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내가 귀가 나쁜가봐요. 잘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 금액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박노섭위원  공모사업인데 매년 공모사업을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크게두 가지인데
○박노섭위원  공모를 언제 하고 그런 게 다 공모를 하려면 공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자료를 좀 줘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더 모르는데 뭘 하나마나죠. 과장님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국장님이다 알아?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산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그전에는 사실 부녀회라고 해서 김장나누기 사업을 1개 단체에 편성해서 김장 담그기 사업을하게 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편성해서 해왔는데 이제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이 바뀌면서 어떤 1개 단체에다 봉사사업을 무조건 맡기면 안 된다그래서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김장 해왔던 부녀회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계속 하게 된부분인데 그래 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 이거 나오는 금액 자체는 사실 여기 보면 과목이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 업무추진비 이렇게 분리가많이 된 건 그 예산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모 자체로는 여기 50만원 따로, 업무추진비 따로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3,39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고예산편성상 한 부분이고 공모사업이란 부분이그런 배경으로 시작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예산 사용내역서 가져오고 공모한 내역서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모든 보조금 사업 중에서 웬만한 사업들은 공모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단체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만 공모 제외 사유가 되고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봉사다 하는 경우에는 공모하게끔되어 있어 가지고
○박노섭위원  그럼 김장나누기는 봉사가 아니네? 봉급 받고 하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봉급 받고 한다기보다는
○박노섭위원  일당 받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재료비 지원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박노섭위원  배추는 어디서 받았다며?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건 아니고요, 받아서하는 부분은 다른 기업에 이런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20분 경과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재료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박노섭위원  담당 빨리 가져오세요. 시간이넘어서 더 말을 못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국장님, 어디 자를까요? 선정안 하셨어요? 답변하느라 정신없었구나. 그럼내가 자를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런 식으로한번 잘라서 우리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 가지고 죽었던 것 살렸다고 한번 하게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 과 건 그럴 사업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희는 예산 증액된 거거의 없이
○윤종복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증액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사업을 우리 구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칭하는 사업 중에 하나를 몸소 잘라보자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나중에 내가 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국장님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일단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매칭사업을 건드리는 부분이 자치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각 부서마다 한군데씩 자르기로 내가 공언을 했는데 지금 일단 안전건설교통국은 잘랐어요. 당장 그걸 자르면 내년 또손질을 못 하는 걸로 잘라놨어요. 공원녹지과죠, 아마. 환경과장님, 거기는 없죠? 시에서 정책 만든 게 없지요? 천상 일자리경제과장님밖에 없는데, 시 정책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해를 해주십시오.삭감하시면 이게 사업을 아예 못 한다고 이해를해 주십시오.
○윤종복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지침 중에 하나가 일조를 하기로 지금 의견이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우리 종로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야죠. 종로구의 권리를, 우리나라 전역에살펴봐도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는 국가 공헌도 1위예요, 우리 종로구가.
  그러니까 특구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옛날에 제안한 바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 국장님부터 종로에 살아야 돼. 집세가 비싸니까 내가 정책적으로 못만드는데 여기 종로에 사시면 보는 눈이 또 달라요. 종로를 보는 눈이, 같은 공직자인데도.
  여기서 사는 주민으로 내 집을 가지고 여기서 살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나하고 똑같이, 그걸 한번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산다고 생각해주세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이나 우리보다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관념상의 문제를 이게 그게 아니구나 라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지금 작지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상황을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생기네요. 그래서 그럼 복지환경국에서는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부암동어린이집 현재 애로점 설명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어떤 단계에 와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지금 공사 부지런히 하고 있고요, 3월 중에 이전해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내부시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을 사고이월했던 것을 공기가 뒤로 가서 재편성하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재편성하는 거죠? 더 추가되는게 아니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 예산에 별일 없이, 전체 얼마죠? 22억인가? 22억 얼마일 거예요.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애써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 상황에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책정에 많은 도움이있었다는 걸 공식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개원식 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이거 다 줘야지 나만 주나? 전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사해서 갖다줘요. 아까 여성가족과 지금 감사 때 첫째아를 30만원인가 주는 걸로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가 있네?
○경점순위원  전에 올라온 거라 그렇고요, 첫째 30, 둘째 100, 셋째 이상은 150 그렇게 해서지금 다 올라왔고요, 아까 저기 잘라 갖고 아동수당에서 잘라서 그것까지 만들어놨어요.
○박노섭위원  잘 했어요. 37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금에 3억 9,400만원을 삭감했어요.원인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게 지금 건물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당고개경로당 자리에 짓고 있는데 2017년 올해는 거기 암반 출현으로 인해서 11억을 공사비가 더 늘어나게 됐었습니다.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 5억 5,000 그리고 종로구에서도 5억 5,000을 부담해라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5억 5,000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게 빠져서 내년에는 줄어든 거고 그 차액이 있는 건 이전비라든지 그런 조리실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5억 5,000이 내년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또 추경에 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금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대화시설장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여기서는 다시 증액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1억 5,000이 뭐예요? 현대화시설장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지금 동부여성센터에있는 게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건데 거기 조리실이 없던 게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비용이 1억 5,000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넓이가 얼마예요? 1억 5,000이 들어가게? 방송시설 왕창 해봐야 2,000이면될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요리교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육아나눔터도 있고 뭐 비품이라든지 음향, 조리기구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된겁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1억 5,000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세다, 우리 과장님 팍팍 도와주네. 좋아요,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세요.그리고 국장님,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서울시하고 지금 이렇게 매칭부분도 있기는 한데 매칭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우리 구가 훨씬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약간 의문점은 뭐냐면 서울시하고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시, 구 예산을 맞춘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매칭비율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가나시에서 나름대로 부담을 고려해서 비율을 나누는데 굉장히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구비가 부담이 적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건 구비가반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사업 특성상 자체 자치구 사업 성격이 강하다 하는 부분은 구비 부담이 큰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국비가 많으면 국비 부담이 많은 건데 그게 하도 종류가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건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주는 상위기관의 나름대로 고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우리 구 자체적으로 매칭비율을 물론, 건의는 많이 합니다. 구비 부담이 너무 크다, 적게 해달라하지만 일단 결정권은 상위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의문점을 갖는 건 뭐냐면 보조금 사업을 이런 식으로 맞춰나간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교부금을 그냥 국이 몇 개 5개 국이니까 각 국에 얼마씩 배분이 되겠죠. 내 추측이지만 배분이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매칭처럼 만들 것이냐 연구를 하는거, 예산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을 임의로 할수 없다는 게 국가나 보조비율 같은 건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국가 빼고 시 것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시도 마찬가지고 시,구비 부담되는 부분도 시 조례나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구 간에 어떤 배분 비율도 그래서 임의로 즉흥적으로 절대 못 하고요, 아마 그런 식이라면 저희들이 매칭부담에 대한 걸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축소해달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시하고 구하고 구가 이렇게 예산을 잔뜩 투입해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온당치 않다. 그러면시하고 5대5 매칭으로만 해준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80 대고 시에서 20 대고이런 식으로 간 것들이 꽤 있어요. 나는 이것 좀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부금 자체를 편성을 이렇게 만드는 건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이 교부금은 아니고 보조금 관련해서 매칭비율이 있고 교부금은 일단 지원이 되면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구비같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되는 거고요, 단지 보조비율 차등이 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했을 때 중앙정부나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자치구 수준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어렵다 하니까 조금 지원해준다 이래 가지고 비율이 더 큰것도 있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판단하는 건 나름대로 그걸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들쑥날쑥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이지만 자치구 재정이 약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물론, 광역단체도마찬가지지만 국비 부담이 좀 세입을 이쪽으로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을 해본 사람이니까 더 잘알겠지만 내가 볼 때는, 309쪽에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개선사업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432만원이,왜 올라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지금 세부사업이 좀 바뀐 사업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업설명서가 바뀐 거예요? 아닌 거 같은데. 394쪽 일자리창출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가 돼요. 이게 언제부터 업무추진비가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팀이 변경이 됐습니다. 팀이 주무과로 옮기면서 사업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밑에 그렇지 않아도용어가 많아서 답답했는데 여기도 사회적기업홍보물 제작, 마을기업홍보물 제작, 마을기업사업설명회 교육,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내가 보는 입장에서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용어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예산 따기 위한 작업입니까? 내가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건 아니고요 각자명칭은 관련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만든 거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총괄하는 세부사항이 협동조합이고요 마을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렇게 3개, 자활기업이렇게 4개로 구분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분류속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입니다.
○박노섭위원  헌법에 나와 있단 얘기죠? 그렇게 나눠서 해라?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건 아니고요 법률에 의해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보면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만들어내는 건 예산을 위한 작업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395쪽 사회적경제기업 장터운영 이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 경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데요 저희가 한 20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170개, 사회적기업 28개, 마을기업이 4개, 자활기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종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협동조합을 말씀하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5인 이상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40%정도 되고 그중에서
○박노섭위원  과장님! 감사 때는 40개가 아니었어요. 40%면 100개가 되기 때문에 40개기업이 움직여야 된다는 계산이잖아요? 20%가 안됐다고, 감사 때 답변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활동하는 분들을 그때 표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활동하는 분들이 미약하단 말씀을 설명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많은 숫자가 등록되어 있지만
○박노섭위원  활동 안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얘기하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열 한 두어 개 정도만 움직이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200여 개 중 지속적으로 지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지원하는 업체가 그렇게 미약하다는 거고요 활동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비율을 말씀드린 게 40%정도, 80여 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나머지는
○박노섭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서 장터를 하고 운영한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저희들이그런 판로 개척이나 홍보사항들을 해줘야 되겠다 판단해서요
○박노섭위원  아니 자기네들 능력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왜 행정에다 의지하냐고요?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왜 의존을 하냐 이거죠? 왜 도와주려고애를 쓰고요? 이거 특별서비스 해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특별서비스라기 보단 기업 활동을 저희들이 활발하게 하기 위한 홍보나 개척사업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그럼 이거 삭감이에요. 1,700만원 뭘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리고 삼청동 주민편의시설 운영 이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생협이고요 이건 공공요금 편성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396쪽에 삼청동 주민편의시설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삼청동 편의시설 건물이 지금 1~2층은 생협에서 운영하고요 3~4층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서 공공요금하고 화장실 시간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휴지 지원하는 사업니다.
○박노섭위원  휴지가 400만원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니 공공요금이 좀많지요.
○박노섭위원  전기, 수도요금? 이게 아까 협동조합이라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생협입니다.
○박노섭위원  생협도 협동조합으로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생협은 생협협동조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에 몇 개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1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평창동인가 어디에 꽤 오래된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게 생협입니다.그게 이거고 평창동에 이게 2호입니다.
○박노섭위원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 하나가 2개를 운영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장소는 2개인데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그러니까 난 평창동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로에 업소가 2개 있고 1명이 운영하는 거고? 그럼 하나는 왜 아무 것도 안 주는 거예요?여기만 특별히 줘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3~4층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생협 지하1~2층은 그분들이 다 내고요 3~4층은 저희들이 낸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말이 간단하잖아요? 생협에서 쓴다 하니까 난 질문을 자꾸 할수밖에 없지. 거기 건물에 생협이 들어가 있는데 생협은 아니고 어디어디가 쓰는 걸 우리가 임대를 줘야 되니까 수도, 전기요금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라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생협이다, 생협이다 하니까 난 생협을 왜 우리가 지원해주냐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생협이 하나라고 하면서, 평창동에 있고 어쩌고 그래서 그럼 생협이 몇 개냐 그러니까 하나라고 그러고. 하나면 난 전체가 하나인줄 알았지 한 사람이 2개를 운영하는 걸 갖다가 얘길해야지. 운영은 2개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말을 못 알아듣게 해놓고 말을 많이 하면 참나.
  다음 401페이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요? 현대화전통시장1,9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것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27개 시장 중에 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용어를 이렇게 써놓으면맞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안전성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아듣기 쉽게 해놓으면 좋은 걸 물론 여기에 세밀하게 나와 있겠지만요. 그런데 현대화를 한다고 해놓고겨우 화장실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박노섭위원  아까 27개라고 했죠? 종로에 시장이 이렇게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어디어디에요?
○박노섭위원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시장은 6개 있습니다. 통인시장, 종로신진시장, 한일상가, 종로4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종로4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쇼핑센타
○박노섭위원  쇼핑센타가 전통시장으로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그 다음 동대문지하쇼핑센타 이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거 맞아요? 과장님이 여기서 만들어놨으니까 그렇다고 하죠. 거기서 전통시장을 볼 수 있냐 이거죠. 전통시장은 뭘 갖다 전통시장이라 그래요?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전통시장은 상점가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장의 규정은 그렇습니다. 토지면적이 1,000㎡이상, 점포수가 50개 이상이면 전통시장이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백화점도 전통시장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거긴 쇼핑센타지요.
○박노섭위원  지하쇼핑센타를 전통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건 규모에 따라서 다르단 말씀인데요
○박노섭위원  50개 이상이면 전통시장이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전통시장, 나 이거 정말 이해가안 간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등록시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큰 시장은 등록시장이라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전통시장 하나로 몰아서 얘길했는데 거기서 분리를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으로 나눠지니까
○박노섭위원  인정시장이 난 어딘지 몰라서 어딘가 그랬더니 그 뜻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상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2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인정시장, 상점가, 등록시장 3개로 분류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에도 화장실에 휴지주고 그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시장이 갑자기고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많이 망가집니다. 그럴때 급하게 유지보수 하는 돈하고 아까 말씀하신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박노섭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내가 가봤어요. 종로5가 광장시장도 가보고 또 통인시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게 상인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설치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관리까지 해준다는 건 난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말이 되는 거냐고요? 화장실 만들어줬으면 너희들이 물도 쓰고 전기도 쓰고 휴지도 쓰고 청소도 너희들이 해야지 정말 종로 서비스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우리 종로구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객들은 불편하면 저희 과나
○박노섭위원  상인회에서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청소해도 돼요.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말까그 정도에요. 100개 업소를 댈 테니까요, 최하로. 자기들이 청소하고 고장 나면 고치고 해야지 왜 모든 걸 행정에서 다 해주려고 그러냐고요? 그래 좋아. 화장실은 만들어줄 테니까 관리는 당신들이 해. 우리 대학로 실개천 서울시에서 해주고 나서 지금 우리가 없애버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하러 돈 들어가는 거하냐고? 왜 화장실 만들어주고 관리비까지 매년 줘야 되냐고요? 이 아이디어 과장님이 내신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전년도부터 편성돼서 지원한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물론 상인회에서도 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지원해줘서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생각을 해주십시오. 시장에 계신 분들만 쓴다고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타 지방화장실 급하게 가셨는데 고 장 났다 그러면 그해당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다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리스트가 있더라고요.어느 집 누가 청소하는 날 이렇게 다 있어서 돌아요. 우리가 부상 같은 데 시장을 가도요 검토다 해봐요.
  지방 세미나 갈 때요 우리. 그런데서울에 다른 구는 안 가봤어요. 지방에는 우리의원들이 동시에 가니까요. 난 또 그런 데 꽤나혼자 잘 돌아다녀요, 난. 풀어놓으면 꼭 그런 데만 찾아다녀요 내가. 그런데 해줘서 나쁠 게 뭐있겠어요? 종로 구민 세금 걷어서 다 도와주지,걸어 다니는 것도 차로 다니게 아주 깔아요, 길거리에다 그냥 에스컬레이터인가 뭔가 그걸로요. 쫙 깔아서 종로 구민 오신 분들 편하게 걸어가게 쫙 타고 가게 합시다 하고 다 깔아버려, 대로변에. 그럴 의향 없어요? 다 깔아버려, 종로구에. 걸어갈 필요 없어. 들어서면 공항처럼 쭉가게끔. 그러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너무 비약하신 것 같고요 이건
○박노섭위원  다른 부분에 감사 때 얘기했지만 화장실을 8시인가 9시에 예산 때문에 문 닫아버린다고 얘기해놓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요.
○박노섭위원  했잖아요? 이렇게 내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산 아니면 끝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야 예산 못줘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 과장님, 그렇게 급한 일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우리 못 줘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다고 화장실을 또 개방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아니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화장실 얘기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왜 만들어줬어요? 그 많은 돈들여서. 빌딩 사서 화장실 만들어주라고, 그때그런 건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한줄 몰랐지. 앞으로 화장실 못 만들어주겠네.공중화장실 정도는 관리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공동화장실입니다,거기.
○박노섭위원  시장 내에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시장 내에있는 공동화장실입니다. 다 같이 쓰는 공동화장실
○박노섭위원  삭감. 내가 욕먹고 말아버려.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님이 여러 가지 보수 활동 자료 가져오셨네.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여성가족과입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보면 신청제외단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정계 조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그렇죠? 이게 애매해요. 이건 뜻은 잘 넣었어요. 아주 필요한 조항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가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도 없어요. 봤죠? 속으로 다 지지합니다. 순조롭게 지지하지 겉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선거법에 따라서 미국은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선거법에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뜻은 좋으나 이건 전혀 실효성이 없다. 넣으려면 세부적으로 넣어야 돼. 다시 말하면 특정 정당의 구성원 자체가 지금도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만날 말이 되고있잖아요. 구성원 자체에서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정당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했거나 구성원 이런 구체적인 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실효성이 전혀 없다.
  다만, 그것이 헌법과 일치가 되느냐를 알아보고 해야 돼요. 과장님, 제가 실효성 없다는 얘기는 이해하시죠? 없다. 다시 말하면 특정정당의 구성원 자체가 정당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선거구에 참여 구성원 다만 그것을 헌법이 일치가 되느냐를 제가, 이해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암묵 단체를 만드는정칙 목적, 순수한 단체가 들어와서 순수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걸 하려면 바로 공개적으로 지지 안 했어. 하지만 구성원들이 전부 다 다니면서 정당의 뭐 당원으로서 또 정당의 무슨 직책도 맡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당을 계속 지지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판별할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때문에 특정정당에 또는 선출직 후보의 어떤 장소 또는 직책또는 이런 것들이 구성원으로 되지 않은 그야말로 아무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라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바라는 건데 그런 세부조항을 연구해서 이 조항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알아보시고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단체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나마나아요. 오해도 적고 순수한 단체를 만드는데.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지방도 그렇고 어느 도시에 가면 선거 암묵적으로 전부 선거조이니까요.
  그냥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연구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복지환경국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7대의회가 4년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의미가 깊어요. 뭐 내년 12월 달에 우리 다시만날지 안 만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우리국장님은 졸업이구나.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빌려서 다시 한 번 이전에 내가 인사는 드렸죠?드렸지만 마지막 우리 지금까지 노력하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마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 뭘 하든 잘 하실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복지환경국 임석호 국장님 이하 우리 여섯 과장님, 또 우리 존경하는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일선에서 항상 나가서 기피부서에 가서 고생 죽도록 하고 계시는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4년 임기 동안의마지막 예산심의 우리 복지환경국을 마치기로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아니, 아까 윤종복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족해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390만원 때문에 나온 말씀인 것 같고요,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에 의해서 지금 추진계획처럼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있고요, 3,390만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인보사업이라고 해서 동부녀회에서 반찬만들기 사업하고 새마을부녀회김장 1,380만원이 포함된 그런 나눔장터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분류해서 가져왔겠죠? 자료를,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박노섭위원  상황에 따라서 예산은 삭감돼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증액을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박노섭위원  예산을 그만 주시오 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다 더 달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만 주세요, 배불러요 하는 단체 있어요?나와 보라고 해요? 대한민국에. 공모를 어떻게합니까? 각 아파트에 붙입니까? 어떻게 하는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구청 홈페이지에 합니다.
○박노섭위원  동인보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게 명칭은 저도 오래전에 서양에서 나온 이웃 린 자 쓰는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고
○박노섭위원  이웃을 돌본다? 이게 뭔데? 이게 뭐뭐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 예산은 17개 동 부녀회에도 배분이 돼서 나눔장터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나눔장터라고 쓰지 동인보사업 하면 왜 용어를 이렇게 해놨어요? 나눔장터 하지. 내년에 바꾸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밑에는 나눔장터예요, 765만원은. 그런 거고 이건 동인보사업도 나눔장터라면나눔장터에, 그런데 왜 그렇게 나눈 거예요? 밑에는 나눔장터, 인보사업도 나눔장터 왜 그랬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동인보사업은 동 부녀회에 나눠서 부녀회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나눔장터는 구 부녀회에서 마로니에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 전체적으로 하는나눔장터입니다.
○박노섭위원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몇 가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체를 줘보세요. 나눔장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밑반찬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어떻게 사용한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엊그제 하신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배추값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재료비는 지금 자료,예, 배추값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다 재료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재료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밑반찬 이겁니까?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마지막에 들어있는 자료는 지난주에 김장행사에 대한 재료비이고요,여기 밑반찬에 대한 재료비는 지금 들어있지는않습니다.
○박노섭위원  동주민센터 배정 분량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부녀회 전달 이거 김치를 전달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예산이 남았으니까 지금이걸 보고 있노라면 다른 위원님들이 답답해요.꼼꼼하게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이건 예결위 때 결정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예산심의 하는데 협조해준 국ㆍ과장님, 계장님들, 주무관들 고생 많이 하셨고 5시 반인데 너무 세세하게 물어본 게 답답했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겠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하다가 일자리경제과 가면 잘 모르죠? 거봐요, 30년씩 한 사람도 잘 몰라요. 난 이제 7년 반 했거든요. 7년 반 글씨하고 남남으로 살다가 갑자기 글씨하고 친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꼭 잘나서 묻는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살림살이를 꼼꼼하게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 용어라든가모르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있으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라 해서 전문직 위원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그렇잖아요?
  그래서 속시원하게 묻고 답변하고 대화하고이렇게 하는 거고 또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답변에 어떻게 성실하게 답변했느냐에 따라서 차이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아무튼 시간도 너무 많지도 않고 우리 위원님들도 피곤하게 보이는 것 같고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면 저양반이 두들겨 패요, 옆방에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밤 편히 쉬시고 뭐 예결위는우리 국장님만 속 타면 되는 거지. 과장님들은속 안 타도 되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939쪽부터 1034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내가 부탁 좀 하나 드릴께요.다른 게 아니고 누굴 꼭 집어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전년도에 예비비에서 썼잖아요? 예비비 성격은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급하지도 않은데 예비비를 마구써요. 우리 건설복지 쪽만이 아니고 행정문화쪽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룰은 좀 지켜주셔야죠. 의원들하고 구청직원들하고 싸움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비비를 쓰고 승인받으면 됩니다라고 하는데내가 볼 땐 온당치 않다고 하고 싶어요. 예비비는 성격이 진짜 위급할 때 이걸 쓰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건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예비비를 남발하며 쓴다는 건 타 구나 시민단체들이볼 때 우리 의원들 능력부족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평창에 무슨 행사하는 것도 예비비에서 써버리고. 그거 말이 되는 거냐고요?그거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정이 이러하니 이걸 승인해주십시오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의원들이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비비란 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급할 때 써야된다는 것을 꼭 좀 명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온지 1년 가까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이 굉장히 소외된 계층, 나이 불문하고 조금 불편한 사람들 아니면 넉넉지 못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야가 다 포함된 거라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또 저한테도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나름대로 복지행정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질책도 해주시고 했는데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 심사도 두어 번 더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이번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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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5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환경과장 김경량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