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6일(수) 10시3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라. 안전건설교통국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종로구의회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611억 200만원으로 구 전체세입예산 3,347억원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편성 세입 예산액 677억 5,200만원보다 66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19억 200만원으로 금년 편성 예산액125억 7,800만원보다 6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92억원으로금년 편성 예산액 551억 7,500만원보다 59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예산안은 총 597억 7,2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3,347억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662억 8,400만원보다65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05억 7,2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 3,700만원이감소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92억원으로금년대비 59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사업명세서 478쪽부터 484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억 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78쪽에서 479쪽까지 공공용지 점용관리 사업비는 총 6,655만원으로 금년대비 4,54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발굴 전수조사 사업비로 공공용재산 현황측량비 3,000만원과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필요경비 등 총 4,532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자에 대한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1,253만원을반영하였으며, 도로건설 교통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9쪽 공공용지 취득 및손실보상 사업비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79쪽부터 482쪽까지 가로환경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8,644만원이 증액된 5억 1,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4억 9,2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5,650만원과 불법노점단속 정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2억 3,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510만원을 반영하였고,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5쪽부터 497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59억 7,887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9,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85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은 총 3억 6,262만원으로 1억 3,9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을 위하여 1억 4,862만원,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보상비로 2억 1,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5쪽 부터 491쪽까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 31억 1,668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9,801만원이 감액편성 된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사면 전수조사 및정밀점검 용역에 3,000만원,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 도로공사에 10억6,639만원, 교량, 지하보ㆍ차도, 보도육교 등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5억 150만원,노후, 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 2,500만원,제설작업 용역비 1억 5,000만원, 관내 노후 보도블록 교체 및 골목길 보도블록을 정비하기 위해 4억 5,100만원, 관내 노후 파손된 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3억 3,1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1,360만원,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비 3,610만원, 제설종합대책 운영비 2억 538만원,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구기동 161번지 4호 외 5개구간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위해 3천 1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7쪽까지 도로조명에 관한 예산은 총 23억 3,443만원으로 금년대비 5,549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7억 6,600만원, 지하 보ㆍ차도 시설 유지관리비 3억 4,192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위한 공공요금 3억 1,000만원,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비용 3억 4,500만원,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5억 7,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8쪽부터 508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시비 350만원을 포함한 29억 9,864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7,8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8쪽부터 500쪽까지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점검관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동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위하여 금년 대비 214만원이 감액된 3,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0쪽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50만원 증액된2,391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육성,홍보하고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서비스를 강화하여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하천및 하수도 정비에 금년 대비 2억 8,296만원이감액된 18억 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7억 200만원, 하수시설물연간 유지관리에 5,62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7억 1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과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에 2억 6,000만원, 여름철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에 1억 1,25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5쪽부터 507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3,467만원이 감액된 4,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1,191만원, 간이 펌프시설유지관리비에 1,493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시비 350만원을 포함한 700만원, 지하저류조 유지관리비에 1,184만원을 편성하여 지하수 관리시설의 정상적 운영과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508쪽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법정 적립금 9억 2,2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16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432만원으로금년 대비 1억 5,0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10쪽까지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9,860만원으로 금년대비4,4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5,628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4,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0쪽부터 512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비로 금년 대비 6,669만원이 감액된 4억 3,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7,428만원,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5,611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7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9,000만원, 교통안전계획수립 및위원회 운영에 4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12쪽에서 514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이 총 4,574만원으로 금년대비 3,8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990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 비용으로984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4쪽부터 515쪽까지 자동차 등록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5,81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1,329만원, 자동차 의무보험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3,105만원,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서1,3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5쪽부터 54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492억으로 금년도 대비 59억 7,47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25쪽부터 528쪽까지 주차관리 사업비로 금년 대비 3억 6,914만원이 증액된 41억 4,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운영 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에 16억2,833만원, 주차관리 시설ㆍ장비 유지보수비4,672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예산 서울시보조금 2,000만원을 포함한 5,720만원,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급여로 661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으로22억 6,089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으로 1억 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8쪽부터 532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 예산으로 금년대비 1,234만원이 증액된 17억 3,7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3억 4,395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예산 6억 9,972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4억 1,568만원, 민간 견인료지급에 2억 7,8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532쪽부터 536쪽까지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대비 67억 8,473만원이 감액된 394억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2억 2,247만원, 그린파킹사업에 서울시 보조금 1,350만원을 포함한 4,12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107억1,300만원, 숭인 도담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사업에 23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로형 책자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예산안 1004쪽에서 1010쪽에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금년 말 현재 예치금 회수액 19억 5,833만원, 이자수입 3,400만원 그리고 도로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원 등 총 26억 9,233만원이며지출계획은 총 26억 9,233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8억 500만원,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7,500만원으로 또한 내년 말 지출잔액 18억1,233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979쪽에서 985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 재난예방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활용하여 재난수습 도모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8억 9,768만원, 금년 말 예치금 회수액44억 4,906만원, 이자수입 9,522만원 등 총54억 4,195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출계획은 총 54억 4,195만원 중 보건소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후 예상잔액 54억 1,895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귀중한세입이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주민의 고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전체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37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이게 특별회계에서 59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다라는 의미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요 세입 부분이 주차장 운영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 세외수입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받는 세입이 가장 크고 그 외에도여러 가지 세입이 죽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차장이 좀 서울시사업하고 관련돼서 주차장 수를 줄이는 면이 있고요 세입부문에도 과태료 부분도 해서 전망치해서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설명드리려면 많아서요.
○윤종복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이 서울시하고중복되는 바람에 줄어든 게 있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사업을 하면서 준 게있고요
○윤종복위원 과태료도 여기 들어가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주차딱지 떼는 것도 줄었단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것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딱지를 너무뗀다고 주민들 원성이 높다 보니까 조금 조정하는 부분도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한 단속은 좀 피하는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맹렬하게 딱지를 떼지는 않았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또 지역주민들의 주거지역 같은데는 늘 의원들이 얘기하지만 과도한 단속은 하지 않았다? 단속은 해야 되지만 말이야. 그렇지만 이 59억이 감소된 원인에 그런 부분보다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갑자기 이렇게확 줄어버리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우리 수입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말하기 곤란한 게 어떤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장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윤종복위원 그러면 시간이 되는 대로 감소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분석해볼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줄어든 세부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보다 추경에서 더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본예산 비교해서 준 부분인데 실제사용한 부분은 추경 부분 포함되면 그땐 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세출 추경에서? 그럼 본예산만올라오고 추경은 여기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예산 설명해줘야 알지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이 자체는요 자료 제출하고 작성할 때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본예산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사용하면서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세출도 보면 내년 예산 대비해서 본예산 그 다음에 추경까지 합한 총예산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가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렇게 보면 59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추경에서 사용한 거 제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작성할 때 본예산하고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많이 힘들지 않으면 이따 오후에 그 줄어든 목록을 우리가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추경했던 거 해서
○윤종복위원 그것만 제출해줘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묻겠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리공단에 우리 주차비를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주차비를 받지요? 그런데그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수입금은 전부 들어오고요 위탁관리비는 지출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 주차비를 받는 사람들 관리는 우리 공단에서 하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분들은 관리감독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합니다. 공단에서
○윤종복위원 공단에서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징수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을 한 번관리감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신중하게 해보셔야 될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시스템 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런 얘길할 리가 있나요? 그 얘길 꺼내면 시간이 많이걸리니까 딱 한 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시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갑자기 관리감독 제대로못 했다는 얘기 듣지 마시고 내 얘기 신중하게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보충질문 먼저 하나 하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에는 과태료 부분보다는 주차요금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거주자주차장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딱지 끊는 거에서봐줬다 어쨌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는거 같고 내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 부분이라든가거주자주차장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차장 부분의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잘
○박노섭위원 그거 과장님이 더 잘 알지 내가답까지 가르쳐드려야 돼요? 답을 내면 내가 오답이 나오면 얘길 할지도 모르죠. 좋아요, 내가얘기할게. 거주자주차장 면수가 몇 개 줄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감소한 게 탑골공원이보행환경 개선을 하면서 15면에서 6면으로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운영시간도 주 80시간에서60시간으로 감소됐고요 한미빌딩 공영주차장은아예 폐쇄가 됐고요. 저희들이 주차구역 폭이2.3m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2.5m로확대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8면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올해
○박노섭위원 종로 전반적인 걸 얘기하시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만, 난 내가 살고 있는동네만 아는 건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주로 감소된 부분, 주차 면이 감소됐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줄어든 이유가그런 거란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감소가 됐고 늘어난 면수는 몇 면이 늘어났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올해 늘어난 부분은 없고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다 되면 늘어나겠지만 현재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 정도가 줄었죠? 올해 12월까지 목표치가 48억 5,000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이건 내년도
○박노섭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목표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47억 9,300?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2억 정도 줄었네요? 전년대비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2억 이상줄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2억이란 돈을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서 우리 위반차량, 불법차량 딱지붙인 거 이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이건 주차장운영수입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 윤종복 위원장 말씀이 왜 이렇게 줄었냐 이러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제가 추경을 잠깐 생각을 못 해서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단체가 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올려놓으면 전 구에서 다 보고 전국에서 다 보는데 답변 함부로 해놓으면 이것 속기하는 거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다 알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답변 함부로 해놨다가 종로구는딱지 뗀 거 다 받는가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충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금수입을 보면 예산과 결산액에서 보통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앞으로도 올해가마감되려면 최종적으로 한 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더 있어봐야 확정된 수치가 나오는데 주차장 요금수입만
○박노섭위원 아니, 주차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나어디 과나 다 똑같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우선 주차장 아까답변에 부족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제가 말씀을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기존 아마 40쪽 하단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간격이 너무 좁아 가지고 앞차하고 뒤차하고 문을 열 경우에 출입문이 옆차를 건드려서 스크래치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 폭을 좀 넓혔어요. 그런 자료가
○박노섭위원 법적으로 지금 넓히라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넓히다 보니까주차장 면수가 28면이 줄었다는 얘기죠.
○박노섭위원 면수 준 거 얘기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면수가 주니까 수입이 감소된 거죠.
○박노섭위원 감소된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오인 받을까봐 직원이나 의원들이 오인 받을까봐 얘기한 거예요.왜 적게 받았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이 뜻이아니고 과태료 딱지 붙인 거 봐줬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것 다 시민단체 보는 것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통위반딱지 붙인 걸 갖다가딱지 뗀 걸 봐줬네 이렇게 올려버리면 안 된다는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충질문 해서 그건 아니지않느냐, 면수가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2억이라는 돈이 줄어든 거지 과태료 딱지 붙인 걸 봐줘서 이렇게 줄어든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그렇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좋은 말씀이세요. 주차과태료도 저희가 어떤 재량에 의해서 봐주거나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종로를 모처럼 오신 분들 관광객들이라든가 방문객들이 가족단위 주말에 와 가지고 본의 아니게과태료 5만원 딱지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속상하고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을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암동을 주로 말씀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주민 위주의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해서 주차예고제딱지를 많이 붙이고 있어요. 예고제 딱지를 붙이니까 와 가지고 바로 예전 같으면 예고제를줄이고 바로 주차딱지를 붙여 가지고 4만원, 5만원 이렇게 과태료 물리게 했었는데 지금 한7,000여 건의 주차요금 딱지를 붙인 실적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는사람들 기분도 좋고 또 저희는 어떠한 불리한입장에서는 주차관리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전체적으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부서별로 세입액이 감소된 것은 하도 항목이 많아 가지고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감소된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결산을 할 때 지금 예를들어서 받아야 할 돈이 100이야. 그런데 연말결산에 97만원 받은 거야. 3만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이부족해서 말씀을 다시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만큼 예산을 잡아놓고 이 예산은 결산에서는 예산이 부족했냐? 이거예요.받을 돈을 다 못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했느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런 것도 제가 실무 경험을 말씀드리면 세입추계라는 게 어디까지나 추정치거든요. 추정치를 잘못 계산한 면도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입추계예산액이 2017년 여기 보면 41쪽보시면 세입추계현황이잖아요. 2017년 수입에대한 걸 어디까지나 추정치, 확정된 어떤 수치가아니고 추정치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이 갭이 있으니까 그걸 양해를 해 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란 게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성, 경영성 덜 중시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않을 텐데. 7쪽을 보면 2014년, 2015년, 16년,17년 이거 보면 예산과 결산에서 다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백 단위도 아니고 천 단위에서막 차이가 나니까 그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거지. 그렇잖아요? 한번 봐봐요. 이건 웬만하면비슷하게 정리된 부분들 아니에요? 추정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한 것도 그렇지 않은가 해서 수입도 정확히 좀 알아야 될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출만 우리가 많이 따져봤는데 수입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국장님 볼 때도 약간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과별로 차이가 난다면 상당한 거예요.우리 종로구 과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된단 말이에요. 한 과에서 볼 때는몇 억밖에 안 되지만, 2억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전 과를 몽땅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맞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세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줘야할 필요가 있다. 이만큼 받았으니까 위원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그게 필요하긴 한데 그러나 이렇게 조금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공감하고 위원님지적이 있으셔야 저희들이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차년도에는 이런 것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산 수입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큰 차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말까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년 6월달까지인가? 연말, 며칠 자주 봐야 되겠네. 그래야지 아쉬움이 덜하지 않을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는 인연이 상당히 깊어요.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안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인연이란 게 쉬운 일이 아닌데이렇게 또 이런 데서 만나리라고 상상을 못 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이 의원님으로 오실 줄은 잘 몰랐어요.
○박노섭위원 그렇죠. 상상도 못하고 나도 본인도 상상을 못 했어요. 이런 데 신경을 안 썼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저도 국장 자리에앉아있을 거라곤 상상도
○박노섭위원 그건 능력따라 가는 거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새마을문고에 어떤 수장으로서 많은 노력의 결실이 의원님이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글쎄, 하여튼 지역에 봉사 좀 하라고 태어날 때 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광으로봐야 되겠죠.
이제 국장님도 해봐야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우리 국장님실 가서 차 한 잔 얻어먹어야 되겠다. 가시기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예산 심사를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479쪽 나는 예산 가지고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말씀 안 드려도 잘 하고 계시니까. 여기 예산이 증가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기간제 근로 보수 관계말씀하시는데 기간제근로자 우리 정비팀에 인부임이 거기에 근로자 한 분이 내년에 퇴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간제로 우리 과에서 채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한 4,300만원 작년에 없던 걸 편성해서 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정비단속인부임 신규 해서 1억 5,000?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신규라고 기제가 돼서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기존에 2~3년 전에 여기 기간제 직원들도 정규직화됐거든요. 그중 한 분 남은 분이 아까 퇴직하는분이어서 이번에 퇴직금을 넣었고요 그 나머지5명은 지금도 기간제로 뽑아야 됩니다. 정비팀에 기능직이 13명 있고 5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5명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옛날에는 한 2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원수가 점점 줄어서 또 구청의 예산을 감안해서 매년 서너 명씩줄었습니다.
○이재광위원 매월 5명씩을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이건 우리 기간제로 채용한 겁니다. 2월 정도에 채용해서 11개월 쓰는 걸로
○이재광위원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계속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예산 통계목에 보면 작년도 예산을 10월 30일까지 두 달 더 쳐도 많이남아요? 지금까지 지출한 거 있잖아요? 10개월 나가고 남은 게 한 4억정도 남았는데 그거 두달 해봤자 2억 정도 나간다고 보고 여기서도 한2억이 남는데 증액을 한 건 신규로 뽑기 때문에증액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해도 돈이 좀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우선 남긴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을 기간제근로자로채용을 하면 그 한 분이 또 다른 구청에 좀더 보수가 나은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퇴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채용하기가좀 그래서 이번에 좀 놔둬서 남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아까 1억 5,000하고 퇴직금 4,300하고 증액이 돼서 9,400이 더 됐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도 한 1억 2,000정도 남는다고 봐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 정도는 남지 않고요예년에 비해서 9,000이 오른 이유는 지금 최저연금이 임금이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각종 수당하고 야간수당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올라서 9,200만원 정도 오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우선 1억 2,000 삭감하고이걸 그냥 원상 복구시키려면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걸 다시 살리는 식으로 하든가요. 다음 도로과장님! 금년에 도로시설비가 조금씩 내려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라든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줄었는데요
○이재광위원 위원님들이 민원사항 때문에 도로과에다가 우리가 쓸 돈을 그리로 많이 투자를하잖아요? 그래도 민원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뭡니까? 4년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도로과장 유재필 관내 열악한 환경 때문에사실은
○이재광위원 우리도 지역에서 민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이걸 왜안 해주냐? 나는 문성도 팀장이 날 살려줘요.이걸 좀 해결해달라 그러면 그 민원하고 같이 처리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얘길 해가지고 내년까지 꼭 해주겠습니다 해서 무마시켜준단 말이에요. 나로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됐어요, 몇 군데나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전반적으로 크게 도로과 전체 예산은 한 1억 9,000정도 줄었는데요
○이재광위원 그렇지요. 전체 예산은 좀 적어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주잖아요? 어디 좀 하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일을 다 했다고도 안봐요, 난 아직까지. 그런데 위원들이 받은 민원이 다급한 민원이란 것만 아세요. 그걸 빨리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문성도팀장, 1년이면 한 서너 군데 내 민원을 다 해결해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485페이지 3평짜리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인데요 이건 관계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47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한 후에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라고 되어 있는지목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재광위원 여기 그림을 보면 처마 끝이에요? 그리고 매수해달라고 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해주고 이런 다급한 것만 올려놓는 기준은 뭡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 건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재광위원 누가 해줘라 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절대 아니고요 관계법령에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난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이재광위원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됐네요, 매수청구 예산? 추경까지 해 가지고 거의 쓰긴 썼네요. 그런데 금년엔 많이 감액됐어요. 왜 그런가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산 문제입니다.
○이재광위원 돈 좀 드릴게요, 일할 수 있도록.
다음 485쪽에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3,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평창 통일로입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소규모 도로공사입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이건 나중에 회의를별도로 하고 이 두 개 삭감입니다. 통일로 14길하고 평창12길 체크만 해놓으세요. 자세한 내역을 좀 가져오세요. 왜 이걸 내가 지적하냐 하면 참여예산은 우리가 소규모 몇 백짜리 펜스 하나 쳐달라고 해도 안 해주면서 이 참여예산은 3억, 2억 하는데 이게 참여예산입니까? 486쪽이에요.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두 곳 해서 6억 되네요. 이 참여예산이 16개있어요. 이거 전부다 삭감입니다. 그리고 487쪽에도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전체 13건입니다.
○이재광위원 총 액수가 얼마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6억 조금 넘습니다.
○이재광위원 어쨌든 간에 참여 예산만요. 참여예산만 얼마냐고요?
○도로과장 유재필 참여예산만 별도로 뽑지는못 했습니다. 뒤에 보면 도로시설물도 있고
○이재광위원 이것 봐요. 아까 6억이라 그랬는데 487쪽에 작은 거 2개만 해도 3억 5,000이잖아요? 경점순 위원장 구역인 거 같은데 이거2개도 삭감처리 해두세요.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지봉로 안전손잡이 설치 주민참여예산 이건250만원인가요?
이런 건 참여예산 정말 좋지요. 참여예산이란 게 뭡니까? 주민이 원할 때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 해주는 거 이렇게 해야지3억, 4억짜리가 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요. 뭐구청장, 구의원들은 다 죽었나요? 488페이지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이것도 3개가 1억 8,000이고 시설부대비용 뭐 해서 있고. 이것도 일괄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485쪽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2억1,000만원 증액됐는데 금년에 시작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유재필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유재필 홍지취락지구는 국비하고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올해 5억 들어와있고요 2018년도에는 5억 편성이 완료됐다고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가10억입니다.
○이재광위원 시비는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건 시비가 없고 국비70%입니다.
○이재광위원 국비를 10억 받아서 공사비는얼마인지 모르지만 시설보상비 및 용역비 해서2억 1,400만원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41억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이시지요?
○이재광위원 이렇게 해놓고 용역비만 2억1,400만원 해놓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2020년 12월에 완공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재필 보상해가면서 도로개설을하다 보니 장기계획으로 수립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 이 용역비를 다 써야 됩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용역비하고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 다 쓰실 거냐고요? 이것도 2020년까지 같이 분배해서 쓰는 겁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아닙니다. 올해 써야 되는겁니다. 보상이 돼야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보상해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보상비도 국비가 40억 나오면거기에 보상비가 들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렇지요. 일부가 들어가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 조금 보상하는 게 보상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유재필 보상하면서 용역도 추진을해야 되니까 설계용역도 추진을 해야 되니까.안 그러면 저희가 구비확보가 안 되면 시에서 매칭을 안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건 잘 하세요. 85페이지에 보면 왜 이렇게 예산은 많이 잡혔었는데이게 추경까지 해서 잡힌 거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해서 46쪽에, 이해를 조금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 전부다 책을 공부할 수 없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심의할 때는오전에 한두 시간 빨리 와서 책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비한 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게 답변해주시면 좋지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가 알고 싶어서 체크해놨는데
○도로과장 유재필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광위원 이게 소규모예요?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20분 경과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시간 초과 안 하려고 타이머를구입해서 지루해하니까, 원칙을 지켜야지. 작년보다 줄었죠? 국장님,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줄었죠? 세출이 총 얼마 줄었어요? 아까 보고하셨잖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오전에 제안설명서 3쪽에 보시면 65억 1,200만원이 감소한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억 정도가 줄었고 주차장특별회계가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59억 정도가 줄었습니다,증가입니다. 일반회계는 5억 3,700만원이 감소됐고, 죄송합니다. 정정을 했습니다. 앞에 하고뒤에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662억 8,400만원보다 65억 1,2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일반회계가 5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차액이나머지 특별회계가 59억이
○윤종복위원 맞죠. 일반회계는 5억 얼마가줄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5억 3,700만원
○윤종복위원 5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현장에 나가있는 돈으로는 다급한 현장은 5억이보통 돈이 아닌데 지금 혹시 우리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지금 운영하는 복지예산이 얼마인지혹시 알고 계세요? 개략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한 30% 정도 그렇게 되나요?
○윤종복위원 30% 된다고? 혹시 우리 직원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누가 18% 정도라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그렇죠. 18. 몇 %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드디어 40%를 넘겼습니다. 금년도를 들어서 마지노선을넘어섰어요. 국가예산이 복지예산이 40%를 넘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처럼 되어버리는 게 40% 마지노선인데 국가예산 아직까지 18. 몇 %인데 우리 종로구만 40%가 넘어섰어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전국 평균적으로 볼때 우리 종로구가 그만큼 복지에 굉장히 매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소관하시는 우리 안전건설교통이나 이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구 도시, 내가 늘얘기한 오래된 도시라서 정말 열악한 부분이 다른 신도시나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아주 그래서 직원들이 일선에서 일하기도 많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더 주라고 4년동안 얘기했는데 자꾸 줄어요. 내가 정말 그러니까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퍼주기 퍼주기 하는데 퍼주는 데만 쓰는 거지 진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기간시설이나 이런부분에는 예산을 자꾸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동안 명예롭게 정말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명예롭게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어쩌면 마지막 우리도 그렇지만 마지막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소신껏.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전년도에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심의 했을 당시의 분위기라든가그걸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 애당초 예산 올라온것은 당초 여기 책자에 있는 규모보다 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고 나서 위원님들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다 넣는 바람에 이렇게 좀 증액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광 위원님은 방금 이 상태에서삭감 쪽으로 하시고 위원님은 증액하셔야 한다이렇게 하지만 최종적으로 조율해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걸 예상을 하고 볼 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전에 건설복지위원장님도하셨는데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늘 관심이 크시고 이렇게 아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걸 보면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면에서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은 있고요,구 재정은 상당히 어려운 게 있고 왜냐하면 복지예산 쪽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종로에 온 지가 딱 33살에 여기 왔어요. 그래서 지금 59살 됐는데 종로 대로만 보면 굉장히 호화롭고 번화가인데 그야말로 다운타운인데 쪽방이라든가 창신1동 이런 이면도로에 가보면 금천구 아니라 도봉구 못지않게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예산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 어제 도시관리국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앉아계신 분들이 종로에서 집을 가지고 여기서 사는 것과 집이 그런데 너무비싸 가지고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구는 다른 구야. 그랬을 때 종로 전체를 바라보는관점은 아무리 내가 공직자로서의 기조를 가지고 있지만 바라보는 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여기가 내 동네다, 공직자가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애정과 관심과 노력이 더 달라질수 있다. 그래서 부탁이 살지는 않더라도 여기는 내 동네다 라는 관점으로 모든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옛날에 내가 구청장께 건의한 게 어떤 게 있냐하면 종로에 와서 사시는 공무원들에게 특별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북촌을 개발하면서 어떤 주무관의 한사람의 노력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거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5억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제가의논드려 가지고 아무데서 뜯든지 5억을, 이 5억이 준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더 올려주고 싶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은 못 되더라도 같이는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그걸 의논해서 다른 위원들께 이따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내리고 참여예산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유의 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만 심의에서 고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고유의. 그런데 참여예산이 모호해요. 이게 뭐 서울시에서 만든 건가 본데 이거는 고유의 법적 해석은 괜찮다고 나왔길래 시행하겠지만 그러나 고유의 지방자치 개념에서 이거 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서울 전역에 전지역, 구 전체에 우선사업과 어느 특정지역의 주민참여예산이 상충되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볼 때는여기가 무슨 직원들이 볼 때는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참여예산이 나와 가지고 도로가이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그런 부분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구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도로과에서 아,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것 이거이거 해놨는데 이것은 A급, B급, D급 나누는데D급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이런 것도 있을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에서 조정해줘야 돼,그길밖에 없어서. 그래서 참여예산은 삭감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배정할 수 있는 것도우리 예산심의위원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뜻에서 삭감이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심도 있는 심의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우리 윤종복 위원님한테 많은 행복을 느꼈겠어요? 예산 올려준다고그러니까. 저는 행복을 드릴 수는 없는 거 같고행복을 뺏을 거 같아. 건설과장님, 하여튼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해요. 외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어깨싸움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부분들은 확인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좀 종로구에 불법노점 노상적치물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닌가? 매년 5억씩 낭비를 해야 된다는 건 나 좀 우리 종로구민들이 이걸 알면 혼나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건설관리과 노점용역비라든가 기간제도 우리 직원까지 해서 18명이었습니다. 옛날 제가 7년 전만 해도 30명이었거든요.
○박노섭위원 직원들이?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정비팀 정비인원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2억까지도 됐었습니다.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4억까지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더구체적으로 드리자면 2011년에 10억, 2012년에 11억, 2013년에 9억, 2014년에 7억, 그리고6억, 6억, 4억 지금 이 정도 돼 가지고 5억대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그때는 지금 돈 가치로 따지면 지금 기준으로는 훨씬 더 높다고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노점상 때문에 우리가이 많은 돈을 낭비를 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힘든 부분이고 작년, 재작년에 얘기했지만 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인정을 해주자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도로점용료를 받자는데 안 받고이게 단속을 하는데 단속비만 들어가고 왜 이렇게 계속 행정과 불법과 이런 걸 계속 윈윈하면서살아야 되는 거죠? 툭하면 데모하고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용료를받는 것도 서울시에서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우리가 300건 넘게 점용료를 1억 이상 넘게 받거든요. 지금 종로대로에서 동대문까지 치워서뒤쪽으로 특화거리 넣어서 그분들은 다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해놓은 거니까구두나 신문대 같은 거 또 관철동 무슨 거리야그거 또 어디 하나 그거잖아요?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박노섭위원 나는 지금 단속대상을 얘기하는거야.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단속대상은요 지금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 왕산로, 동묘 부근에 그런노점이 일반노점입니다. 거긴 특화거리가 아니지요. 거기가 일정 지점으로 이렇게 특화된 장소를 건설해서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왕산로도 그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특화거리란 것은첫째 전제조건이 그렇습니다. 시간제하고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젊음의 거리라든가 낙원동도 2시부터시작해서 저녁 11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오전시간 대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오후 시간대에나오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인사동도 지금 시간제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이동제는 하고있고 거기도 오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아니죠, 자기들이 하는겁니다.
○박노섭위원 상인들이?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요.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연로하시고 그렇기때문에 그분들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가 한 달에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지요.
○박노섭위원 우리가 전부 해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일체 없고요 그때특화거리를 만들었을 때 매대라든가 장소를 확보하는데 그때 인도를 좀 넓혔거든요. 노점이들어갈 수 있게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비용이들어간 거지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단속 인건비, 주변관리비 이런거지 노점한테 직접 지원하는 건 1건도 없습니다. 지금 화신 맛의 거리가 작년에 도시계획에의거해서 변동이 돼서 그것을 새로 짓고 그런데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다 다 쓰는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 많이 든 게 인건비이고
○박노섭위원 인건비 이건 직원 인건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정비팀 구성이 그렇습니다. 오래 근무한 기간제는 일반직화 돼 가지고 전환이 됐고요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12명이 일반직입니다. 그리고 5명을 기간제로채용하고 있습니다. 11개월 일하고 내년 2월에다시 뽑습니다. 그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고 지금 차량 운영하는데 또 저쪽 보관소라든가 이런창고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지금 2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면 그것도 일정 공간이 필요하지않습니까? 인사동 쪽에요. 그런 공간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노점한테 직접 지원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들어가는 비용이 용역비가 2억대 편성됐는데 옛날에는 7억대까지 편성하고그랬습니다, 용역비도. 그런데 요 근래 정비가워낙 많이 발생되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화문이라든가 청와대 주변에 지금 24시간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거기서 자거든요. 거기 텐트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시법에 의하면 도로상의 텐트는 구청 고유업무가 됐어요. 옛날에는 경찰이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지금은 워낙 변호사들이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법 적용을 잘못하면 그 적용에 대해서 위법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찰집회에 연관된 공무집행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결을 받아놓으니까 경찰이 천막을 쳐놓으면 이게 자기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종합청사 천막도 그렇고 청와대 앞 천막,청운·효자동 천막 이런 거가 다 우리 업무가돼버렸습니다, 금년부터요. 그래서 지금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부암동에 개인이 그것도낙찰 받았지요. 도로에 사유지라 그래 가지고자기 땅이라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가 난 이후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텐트 쳐놓고 떼를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판결에 의하면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집행 대상이다라고받아내 가지고 바로 그때도 철거했지요. 그날즉시 강제집행 한 번 하는데도 행정절차를 밟고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도 필요하고 거기에경찰은 사실 싸우는데 옆에서 보고만 있지 우리가 다 해야 되거든요, 업무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뭐라못 하겠네요. 물론 1개월 전에도 낙원동 쪽에정비를 하러 오고 그런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고힘이 있으면 이렇게 행정에 떼를 쓰고, 이거 참불합리해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힘을 갖게끔 단결화시켜 주는 게 행정 쪽이라고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단체가 규합이 됐을때 우리 종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매대라 그랬어요? 그거 다 짜주고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매대를 우리가 제작해준 것은 그때도 전체 제작을 한 게 아니고 80%정도 제작을 해줬거든요. 100만원이 들면 우리가 80만원 지원해주고 20만원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왜 그것을 지원했느냐? 정말 명품 종로거리를 만듦에 있어서 그사람들 그걸 지원 안 해줬으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또 지금도 그 사람들도 잘 되지 않거든요, 노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원 정도 그런데 그때 시의원님께서 노점상의 점용료를 대폭낮춰버렸어요. 처음에는 100여만 원 이상씩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계형 노점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대폭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은 한 30~5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1년동안 특화거리에요.
○박노섭위원 지금도 그럼 일반노점상들이 집회를 하면 특화거리 사람도 다 투입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특화거리별로 집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집행부가 오게 되고 우리가 특화거리는 어떤 페널티라든가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뭐가 불편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오지도 않고요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제재하는 것은 왕산로 같은 데가 중앙차로 하는데 있어서 횡단보도가 새로 납니다. 횡단보도 앞에 노점이 있으면 그건 누가 봐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치울 때 그쪽 왕산로 노점단체 측에서 오는 거죠. 지금은 외부 부서라든가 위원님들 기준으로보면 정말 어거지로 떼를 쓰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생존권이라고 해서 와서 따지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나쁜 말로 얘기하면 어느 정권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함부로 말할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한다면 행정하고 잘맞춰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죠. 내가세금도 안 내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뭐야, 지금? 우릴 건들러 왔어? 한 번 덤벼버려?이런 식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을 완전 무시한 거밖에 안 되는 거 같고 그런데거기에 우린 끌려가고 있고. 그래도 많이 좀 나아졌어요 지금.
과거 인사동 아까 얘기한 대로 `97~`98년도부터는 난리가 났었는데 사람이 안 죽었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점잖아졌지만 그런데 내가볼 때는 자꾸 예산이 소비가 되니까 얘길 할 수밖에 없는 거 같고 이게 왜 이렇게 계속 가야되는 것인지,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건설관리과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노점이 일부가 들어가는 거고 또 점포에서 어떤 적치물, 간판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것도 다 연관돼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인도 부분의 교통소통 장애, 그 통행불편 해소차원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것을 적용하셔야지 지금 건설관리과 전체 비용을 다 노점 측면으로 사실 우리도 4개 팀이 있어서 1개 팀이 노점 맡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482쪽 걷기 편한 종로거리에 노점특화거리 기반시설 유지보수 이렇게되어 있거든요. 이 4곳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이것은 유지보수인데요 관철동 젊음의 거리도 유리로 해서 몇 십억을들여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1년에 서너 개씩 깨집니다. 위에 빗물받이 구조물로 설치해놓은 게있거든요. 그게 깨지면 400~500만원씩 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깨져 가지고 빨리 고치지않으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비틀어지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유지보수 또 꽃시장이라든가 간판 관계도조금은 훼손이 되고 지금 특화거리를 만든 지가7~8년이 됐기 때문에 화장실도 노후화되고 얼마 전에도 낙원동 화장실 보수하는데도, 그런 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수를해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고 이것은 언제나 부족해서 올해도추경에 1,000만원 추가해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예산에 기본적으로 올라올 때 우리가 정말필요하다고 올려도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필요없다고 칼질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한130% 올리면 거의 대부분 깎여 내려옵니다.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최소 비용이 편성돼서 의회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예산과에서 삭감을 해서올라왔는데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 하고 물론100% 사용한 건 아니죠. 5%인가 절약하게 되어 있죠? 그건 알겠는데 그 이상으로 예산을 안쓰는 게 있어요. 한 30% 정도 쓰고 80% 놔뒀다든가 또 금액이 적은 건 100% 돈도 안 대놓고 안 쓰고, 예산은 준비해놓고 말이야. 별거 다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없어요. 또 보편적으로 삭감할 걸 감안해서 예산도 편성하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얘기이고 그 반대로 돈을 좀 더 벌어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의원들이에요.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몰라요. 의원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주민들은. 아니가까이 사는데도 내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예산 심의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도 모르고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준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차피 임무니까 얘길 해야 되고또 우리가 적용을 시키지 못 하더라도 의원은알고 가야 되잖아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손을 대겠다는 의도보다는 예산을 조금씩 절감해서 편성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얼마 삭감해서 의원 사업에 얼마를 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과에서 아예 의원사업 얼마 하고 인정을 해주고 우리 각 과에서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타이트하게 해서 와서 물어도 보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앞으로는 쪽지로 보내주세요. 얘기 도중에 마이크로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짚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00% 반박을 한다면 매년예를 들어서 얼마씩 줄이라고 하면 돈 하나도없겠네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450만원 정도를 절감해서 올라왔고 그 밑으로는 행정경비야 내가 할말 없죠,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등락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의 편성과 올해 편성 이건 등락할필요가 없는데도 차이를 두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꼼꼼하게 못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음에 감사할 때 예결위에서 당신들은 이렇게 돈을 안 써놓고 예산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 이러잖아요?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이 계산 잘 못해가지고 줘서 돈이 남는 거라면 우리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계산 잘못해놓고이제 와서 안 썼다고 왜 야단이야? 아끼느라우리는 안 썼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될 수 있으면 다 소비할 수있는 예산을 했으면 좋겠고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참여예산 때문에 내가 얼굴이빨개져 가지고, 과장님 당황할 거 없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487쪽 보면 이건 뭐 그냥 통으로 가는 거니까. 거기 보면여기는 2억 1,500인가 증액이 됐네. 그렇죠?
○도로과장 유재필 보도블록 연간단가
○이재광위원 여기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좀 듣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작년도에는 2억 3,600 편성했었는데 18년도에는 4억 5,100이 편성돼서지금 2억 1,000정도 증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지적했듯이 주민참여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재광위원 내역에 보면 걷기 좋은 길 조성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걷기 좋은 길아닌 데가 있나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게 아니고 구 사업 중에건강도시 관련해서 걷기 좋은 구간을 45개 구간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구간이 각 동별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보도블록 연간단가계약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이재광위원 어디를 딱 지정해서
○도로과장 유재필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게 참 모호하게 적혀있단말이에요, 걷기 좋은 길 이렇게 해서
○도로과장 유재필 이건 특별하게 아까 얘기한45개 구간에 보도블록 파손시에 즉시 보수하려고 포괄예산으로 1억 잡아놓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했나요?처음으로 예산편성 했잖아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
○이재광위원 여기서 걷기 좋은 길 그냥 삭제를 하고
○도로과장 유재필 아니, 그건 주민참여예산하고 다른 거고요
○이재광위원 주민참여예산도 그 위에 보니까있는데 이건 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어디 지정한 곳도 아니고
○도로과장 유재필 이건 포괄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건 주민참여예산하고상관 없이 긴급보수가 필요한 보도가 손상됐을때 긴급보수하는 포괄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에보면 이게 추경에도 조금 올라왔죠? 그런데 돈은 10월 31일 현재로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두 달치를 줘도 남아, 그렇죠? 남죠? 계산해보면 금년도 예산을 12월까지 집행을 해도 잔액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안 생깁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저희는 연간단가계약은 거의 다 소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보면 한 1억 차이는 나는데 계산해보면
○도로과장 유재필 그런 건 공사를 작업지시를하고 실질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물량조정하다 보니 이제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작업지시를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3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3억을 책정, 이건그냥 과장님이 3억 들어간다고 책정해놨나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하고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뽑아서산정하는 거지 임의로 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참여예산 잡을 때 그냥우리 도로과에 상의 없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책정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아닙니다. 도로과에 타당성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재광위원 동네주민들이 이걸 참여예산으로 잡아야 되겠다 미리 뽑아달라고 그럽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개략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하고그 보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여기 3억은 지금 인왕산로1길이라고해서
○이재광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거론이 올라왔던 거예요. 이게 금방 처음 올라온 게 아니고다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 거부터 하느라고,그런데 난 이것을 참여예산 하는 사람들이 지금우리 뭐 수송동 앞길을 보수하고 참여 주민이,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 하는 거예요. 다급한것들 많습니다. 위원님들 들어보면 다급한 걸안하고 내가 이걸 삭제하는 이유는 우리 급한 것부터 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이 전부다 다 현장검증을 하고 책정을 해서 준다는데 그중에서도 다급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뽑아주세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도로과 492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찾았나요? 7억 6,600만원 거기 보면 금년에 집행액은 아주 저조하죠? 스프링책자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도로과장 유재필 이건 가로등 연간유지관리비용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10월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 전기요금 이것이 11월, 12월 나가야 되는 것이 포함
○이재광위원 11월, 12월 나가봐야 월 한500만원, 5,000만원 나가야 되나? 7억 6,000이니까. 5,000만원 봐야 되나요?
○도로과장 유재필 한 4,300정도
○이재광위원 많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추경하고, 7억 6,600만원 책정된 거죠?
○도로과장 유재필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재광위원 이게 너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렇지는 않고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시설유지관리비다 보니 전기요금, 가로등에 분전함 등기구 글러브 이런 것들
○이재광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는작년에도 이렇게 책정해놓고 집행액은 얼마 안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요? 뭐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보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 책자에 그냥 한1억은 삭감해도 된다 이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국장이 답변드리면 가로등 운영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내잖아요. 전기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공공운영비, 보조자료
○이재광위원 설명서에 나와있긴 있어요. 그런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한가운데 보면 6억 5,589만 8,000원이잖아요. 그거예요. 사실건드리시면 곤란한 사항이에요.
○도로과장 유재필 위원님께 죄송스럽지만 전기분야에 있다 보니까 저도 전기를 실지 담당하는 팀장 의견을 들어보니 이게 공공요금 성격이짙어서 이게 삭감하는 자체는 아까 자료는 나와있듯이 10월 31일까지 기준이고 12월 되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12월이 되면 많은 지출이됩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지금 11월, 12월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팀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조명 전기 분야 조명팀장이어렵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보안등 연간유지관리라고있잖아요. 이것도 돈을 안 썼어. 이것도 내가계산하니까 한 5,000 잘라야 되나, 3,000만 자르면 되겠다 생각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3억 1,000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산출근거 나와있듯이 이것도전기요금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12개월분
○이재광위원 이게 전기요금 같으면 다달이나가잖아요. 450만원 정도 나가죠? 11월, 12월 해도 돈이 많이 남잖아요. 들어갈 일이 없지.지금 2억 2,400 썼는데 여기다가 1,000만원 더올려봐야 2억 3,000밖에 안 되는데.
○도로과장 유재필 이건 공용요금이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삭감은 다 했으니까. 교통과 한번 보겠습니다. 511쪽 우리 교통과는 자질구레한 것만 있어 가지고, 왜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저희는 시 사업 해 가지고 시에 공모사업 해서 시의 예산 받아다가 하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실지로 구비로 쓰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에 돈도 못썼으면서 증액을 해놔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지역에 나가시면 반사경 있지 않습니까?반사경이 망가졌다, 반사경 설치해달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일부 늘렸습니다. 예산이 만날없어 가지고.
○이재광위원 반사경 같은 건 운전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골목길 같은 데 나올때 반사경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고 그럴때
○이재광위원 못 봐서 그래요. 봤어요? 해야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 예산 일부 조금 늘렸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책자만 보고질문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 이건 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것도 보행자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 미끄럼방지시설 등인데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이재광위원 그런데 금년에 못 했잖아.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아니요, 이거 정산해서나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산해서 다 정리해서 마지막 결산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돈도 조그맣지만 조금이라도 빼야 되겠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건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지역에 나가시면 경사진도로에 미끄럼 방지 시설 하고 그러는데
○이재광위원 왜 꼭 12월달에 가서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정산을 아직 안 해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월달부터 했던 것들을 정산을 안 해 가지고
○이재광위원 여기 보면 10월 31일 현재까지쓴 것이 4,700만원 썼다 그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 내역은 위원님한테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냥 교통과는 넘어가고 자료좀 주세요. 주차과에 이건 특별회계지만 특별회계를 내가 얘기해보지 않았는데 534쪽, 535쪽사이인데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가 주차장사업하는 것이 가장 큰데 현재 명륜 와룡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재광위원 이게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요?건물 짓는 것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명륜 와룡같은 경우는총 공사비가 155억 정도 됩니다. 거기는 부지매입비까지 합쳐서 주차장 건설이 그렇게 되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게 보면 증액이 얼마입니까? 417억 4,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이 부분은 증액되고 안되고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저희가 공사비가 지금 73억 8,400인데 이것이 2014년부터 쭉 추진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책정이 많이됐으니까 뭘 하는 건가 알고 싶어요. 주차과를특별히 삭감한다 이런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설명을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내년도 예산을 45억을예산편성 하는데 내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 사용을 못하면 사고이월도 시키고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총액에 공사비가 73억 중에서 올해까지 나가는부분이 33억 8,000정도 되고 40억 정도 남는것을 내년에 편성해서 준공하려고 하기 때문에총액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 요구 총액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전체 금액 중에서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73억 요구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에 보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명륜동 것은 40억입니다.
○이재광위원 532쪽 보면 소요예산 이거 따질 거도 아니라니까 2억 7,810만원인가 이건뭐예요? 이건 어떻게 반도 안 쓰고 그대로 남은건 어떻게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이거 남은 건요 저희들이 견인업체와 맺어서 견인을 하거든요. 차량견인하는 견인료인데요 그 예산을 편성해놓은겁니다.
○이재광위원 2억 7,800만원으로 작년엔 1억썼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1억 300은 10월 31일기준으로 나간 거고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12월 돼도 반밖에 못 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게 해마다 이건 일정하지 않고 좀 많았다, 줄었다 하는 그런 경향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나간 게있는데
○이재광위원 남으면 이월시키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 특별회계는 쓰지않은 건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재광위원 돈 쓸 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만 해놓고 안 쓰고 넘어가느냐 내가 이걸묻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안 쓰는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은편성했다 안 쓰는 예산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쓰고 하는 그런 일반회계 개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위원들이 좀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내가 주차관리과는 처음질의하거든요. 8년 만에 처음 질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여기 보면 책정은 많이 해놓고쓰지도 않고 또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내가묻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래서 저도 과다하게한 부분이 있나 살펴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을 안한 예산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전체가 동일합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103페이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 했는데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는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하나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건 시설물 기준에 따라다릅니다. 기준에 따라 2년, 3년, 4년 이렇게차등을 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위험한 시설물은주기가 빨라지고 좀 양호한 시설물은 주기가 늦고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걸 상세히 말씀드리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다 명기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등급부터 E등급까지되어 있는데요 A등급은 상당히 양호한 거고요D나 E등급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A등급일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우는 6년에 1회하고 D등급, E등급은 시설물이 안 좋은 건 4년에한 번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밀점검은 A등급은 3년에 한 번, D등급, E등급은 1년에 한번 이렇게 시설물들의 등급에 따라 점검주기가각각 다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뒤에 사유지 현황도로전수조사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재필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사유지임에도 현재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것들이저희 관내에 너무 많고 많다 보니까 가끔가다 각종 민원이 있습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재산권행사가 안 되고 엊그제 부암동에도 내 도로니까내가 막겠다 해서 도로를 막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구청에 체계적으로 조사가안 되어 있고 또 각종 구역별로 쉽게 얘기해서관리하는 구역도 있고 도로과가 관리하는 구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계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번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게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지금 3,900 올라온 거라고요? 그리고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 거길 보니까 물론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번 2018년도에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2017년 예산에서 집행을 많이 안한 거죠?
○도로과장 유재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산출내역 7억 6,600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산출내역을 보시면 공공운영비라 해서 기본요금인전기요금이고 이게 집행액은 10월 31일자 기준으로하다 보니 10월, 11월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고
○경점순위원 11월, 12월 게 들어가야 된다이 말씀이죠? 그래도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네요?
○도로과장 유재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저희가 정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집행이 다 완료가 됩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올라온 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하보차도 시설 유지관리 해서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감액이 됐네?1,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보면 승강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승강기가 우리가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도로과장 유재필 이건 제가 알기로 3곳으로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세검정육교 2길이라고 했는데 이건 2018년도 육교에 승강기예요? 엘리베이터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엘리베이터입니다.
○경점순위원 두 곳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재필 네.
○경점순위원 두 군데면 4대네? 그런데 왜 2대밖에 안 올라왔어요?
○도로과장 유재필 제가 이걸 미처 확정하기전에 체크를 못 했는데 엊그제 보니까 2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점순위원 독립문초등학교 이쪽을 하려고하다 보니까 관심이 그쪽에 2곳으로 되어 있어서 봤어요. 그런데 2개만 올라왔더라고요. 그거까지 감안해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지하보도 청소관리 그리고 그 밑에 청소용역 공동운영비에도 청소용역이 들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위에 있는 지하보차도 청소관리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지하보도를 그대로 고압세척기나 이런 걸로 청소하는 내용이고요 거기 필요한 소모품으로 유지관리장비 그런것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공공시설 용역은 이것은 별도로 연 2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50만원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용역을? 그리고 그 밑에 에스컬레이터 전기요금 있는데 지금 종로구 에스컬레이터가 예산 지원받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일단 여기 앞에 청진에스컬레이터 있고요 광화문에도 있고요
○경점순위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설물은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지하철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아니 금방 얘기한대로 지하철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철 역내에 시승물하고 저희 지하보도하고의 구분은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진동 내려가 보면 ‘T’자형으로 돼 가지고 입구부분이 경계부분입니다. 지하철 쪽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저희 구간 내는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한 달에 30만원씩 12개월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도로과장 유재필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죠.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하철 역 같은 경우 무악동역이나 경복궁역 이런 데는 에스컬레이터새로 한 데잖아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건 교통본부 지하철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무악동 경우는 다른지하철역하고 다르게 계단이 60개예요. 뭐 서울시에서 제일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데는 거의 40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종로구청한테 예산 달라고 해야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되나 싶어서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건 아닙니다.
○경점순위원 다음 안전치수과장님! 501쪽에 하천 및 하수도 정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이번에 평창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달라고 한게 많은 걸로 아는데 작년도보다 준 이유가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을 올릴 때 저번에도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왜추경을 확보하려고 하냐? 본 예산에 확보를 해라 하고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해마다 상당히많은 예산을 요청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과에서는 주민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시급한 사업을 정하다 보니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팀장님, 과장님하고 몇 번이나 상의를 했는데 부득이 저희들이 올리기를17억, 15억 이렇게 올렸는데 7억도 반영해주지않아요. 저희 소요예산을 보면 도로시설물도2017년도 15억 6,000, 2016년도 20억, 2015년 27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편성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저는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경점순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여기저기 나가보면 가끔 과장님도 나오시고 직원들도 다니는 거 보면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산이 좀 올라가야 하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다른 데서, 서울시에서 여기도 많이 받아다 쓰나 해서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실제로 저희들은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말씀드렸지만 왜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추경에 확보하냐 하는 의원님들 질타가 계셔 가지고 저 나름대로 추경은 부득이한 예산을 하는 게추경 아니냐? 본 예산에 넣어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 우선순위 또 예산을필요로 하는 부분에 적절하게 활용이 돼서 더 이상 얘기 못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다음에는 안전치수과 예산을 좀올려주세요. 국장님! 왜 안전치수과 일을 못 하게 예산을 다 자르고 그러세요? 워낙 부지런하셔 가지고 일도 잘 하고 그러는데 일 많이 하게예산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보면 이상하게 예산이 다 잘렸어요, 안전치수과 거는. 여기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 연간단가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려있고. 137쪽도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여기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잘렸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급수시설에 청소를 하는 때가 있고 주기가 2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예산 700만원은 전기, 기계, 설비 이런걸 유지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예산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작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 관리가 돼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올해는 전기나 기계 일부 설비를 점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예산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예산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작년도 예산에서 본 위원이 예산을 2,000만원 만들어 가지고수질검사 용역을 시행한 게 있죠? 그게 용역이끝났을 때가 됐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안 나오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점검했고 담당팀장한테 위원장님한테 연락해서용역사하고 같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다음 주에, 이번 주는 바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도 가능하시다면 이 주에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른 예산이 만약에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수반이 되면 이번에 거기서 예산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결과가 빨리 와야 내가 그걸 조치를 취할 텐데.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종로에 있는 천이 평창천, 크게는 홍제천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소하천으로 분류해서 평창천, 구기천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홍제천 맞닿아서 내려오면 세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거기는 홍제천이라고 부르죠? 그게 우선 청소하는데 청소라도 우선 3가지예요. 하나는 서울시에서 우선 해줘야 할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서울시에서도 홍제천 자연성 계곡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장 큰문제가 하천에는 물이 흘러줘야 되는데 지금 하천에 물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도시화가되다 보니까 불특수층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특히 홍제천 상류 같은 경우 우리 구 관내 홍제천은 급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금방 어느 정도 수량이 확 불었다가 일시에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게 하천을 복원하려면물이 흐르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일정량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하천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다 그렇게 저도 보고있고 제가 어제 쭉 검토해보니 근본적인 문제는봄철 최초의 우리가 측정한 시점이 봄철 3월달조금 넘어서 그랬는데 5월달부터 했는데 이게겨우내 비가 안 오다가 홍제천, 구기천 같은 경우는 자연하천에 옛날에 그러니까 박스 사각형박스 바닥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들어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요철이 있기 때문에 거기 물이 고인 부분에 그게 썩는단 말이에요, 부패해요. 외부에서 생활하수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때는 좀 높다가 비가 온 뒤는 또 떨어져요. 인, 질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쉽게 해결될 부분이아니다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고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오염근원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하듯이 고인 물,맞아요. 녹조현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게 그건 일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가 판단할 때는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유속이 빨라질 수있도록 장치를 해야 하는 것, 또 오폐수가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손을 대줘야 된다고, 공사가 크니까.
가끔 내가 나가 시진을 찍으면 여기도 있어요,지금. 거품, 없던 거품이 있어요. 이 사진 이따보여줄게요. 거품이 있다고. 그렇다면 그 거품이라는 게 나오는 종류가 주로 세제나 또는 원주류 그럼 이거 분명히 유출이 된다고. 그것이지금 녹조현상도 ,위에 흐르는 물에 오염이 안됐으면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닷물도날이 뜨거워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오염이 돼서 그렇거든요. 오염이 안 된 바다는 절대녹조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오염되지 않은 근원을 찾으려고 지금 구간 구간마다 매달 맞춰서 수질검사를 해보면 어느 구간에 수질검사 내용과 틀린상이한 게 있으면 거기에 불순물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나를 조사하고 또 나오는 부분을 조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충 짐작해서 그 근처를집중적으로 거기에 오폐수가 혹시 누가 몰래 버릴 수도 있고 거품이 분명히 없던 거품이 확하고 나오는 것은 버리고 어디 나오는 거예요?틀림없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수를 맑게 하는데 양쪽 오폐수가 흐르는데 두 군데로 흐르는 데도 있고 한 군데로흐르는 데도 있는데 두군데 이런 데 보면 이게시멘트로 만들었어요. 시멘트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오래됐어. 오래되다 보니까 시멘트 만든 밑둥이 미세하게나마 지금 지나가는 오폐수가 연수로 흘러들 수 있지 않겠는가 예측도 해본단 말입니다. 누수현상으로
그리고 또 어디선가 모르게 우리가 찾아내지못한 초면에 밑에 들어갔을 때 찾아냈던 것처럼생활하수가 원수로 흘러들어간 통로가 없어 가지고 바로 온수로 떨어지는, 이런 보이지 않는곳에 지금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오염되는물이 흘러서 그것이 녹조현상을 만든다고 생각해야지 무조건 물이 고였다고 해서 녹조현상이생긴다고 생각하면 아니다, 과장님 나는 그렇게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지금 저희들이 저는 수락산을 자주 가는데요 지금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물들도 우리 공기 속에는 인 지수, 지금 녹조에 가장 원인이 되는 게 임지수하고 태양열입니다.인 지수만 있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태양열을 받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녹조가 별로 안 껴요. 그런데 여름철이 뜨거워지면 이게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녹조 끼는 가장 원인이질소, 태양열 그런 유속, 유속이 빠르면 뒤집어지면서 산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연정화가 되는데 우리나라 대두분의 계곡들이 자, 여기는 녹조가 있을까? 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부분 그렇게얘기를 드리고 일단 우리가 오염을 두 가지로봅니다. 비점 오염하고 점 오염점, 오염원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 쉽게 얘기를 드린다면 생활하수 또 가축에서 나오는 그런 하수 폐기하수그 다음에 비점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일정하게 정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농약같은 것 또 우리가 도로상에 비가 오면 도로상에 타이어 가루들, 또 오염원들이 일시에 초기우수라고 하거든요. 그게 빗물받이를 통해서그리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차집관으로 흘러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넘치거든요. 넘치면 생활오수나 이런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가 사각형 바닥이 평평하면 그래도 좀 낫게 싹 쓸려나가는데지금 여기는 계곡 그대로기 때문에 요철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흘러가지 못해서 거기서 부패해 가지고 더 안 좋은 현상을 일으키고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걸 서울시에서 정책을 잡아서홍제천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할 수 있을정도까지 가려면 우리 구에서 기초적인 적어도물에 냄새가 날 정도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해야 된다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야 서울시도 그 원인을 뭐, 전문인들 나와봐야 사실 그사람들 매일 가보면 우리보다 못 해, 내가 볼 때는. 비가 와서 맑은 물이 흘러. 얼마나 좋은지몰라요. 사진에 다 담겨있어. 갈 때마다 찍으니까.
그럼 며칠을 청소하고 며칠 만에 녹조가 끼는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 어떻게 하느냐? 청소하는 비용을 늘려서 예산을 그래서수시로 청소를 해서 녹조를 없애는 방법 현재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가장 쉽게 적응할 수있는 방법이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동의합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동의하죠?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나서 여름에 일주일만 지나면 녹조가 확끼고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싹 쓸어버리니까 생태계는 완전히 고기고 뭐고 그나마 도로 밑에 사는 고기도 싹 없어져버려요. 이것도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내 꿈은 거기다가 평창에 있는 내가 복원시켜놓은 다슬기도 좀 갖다 넣어보고 싶고 정말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우선 청소하는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올라왔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홍제천 복개천준설공사로 1억 지금 배정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종로구 전체죠? 전체 하천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죠. 홍제천하고 5개 소하천
○윤종복위원 1억 올라왔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4억을 올렸습니다. 4억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편성은 1억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3억이 잘렸네? 그럼 그분들 하천에 냄새 나는 거 모르나? 와서 좀 보라고 그래야지 예산편성 하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한번 데리고 보여주게.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제 평생 소원입니다.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청소과 흙공, 내 트럭에 흙공을몇 상자 싣고 가서 며칠씩 하나씩 던져주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거기서 3억을 자르고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 데리고 한번 나갈 테니까. 한번 나가보자고 그럴 테니까. 앉아서들 말이야,저기 이게 있어요. 우리 도로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로를 의원들이나 피부로 느껴서 골목을 다녀보면 도로가 엉망이잖아요.
그럼 그 도로에 우리가 애써서 예산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면 거기에 딱 플래카드가 뭐라고 붙느냐 하면 ‘종로구 도로과’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원이 애를 써도90%는 전부 야, 이거 종로구청장 일 잘하네.이거란 말이에요. 맞죠? 내가 했다는 걸 아는사람은 몇 사람도 안 돼요. 우리 의원이 했다는것을. 주민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종로구청장, 일 참 잘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의원들이 하는 일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하천유지도 물이 맑아지면종로구청장 일 잘한다고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복지 쪽이나환경 쪽에 돈을 주면 거기는 바운더리가 딱 이래요. 자, 핵심 우리 종로구민 몇 % 그렇게 돌아가는 예산이에요, 그게. 그걸 모른다고. 이것 한 2억만 더 보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2억 증액하면 청소 어지간히 하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어려운 예산을 제가 2억이다, 3억이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확보해주는 대로 저희들 열심히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우리도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2억, 사유지 현황도로 전수조사부분입니다. 도로과죠? 지금 사유지 때문에 우리 애 많이 먹고 있죠?
○도로과장 유재필 예,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이걸 왜 줄였죠? 삭감이 돼버렸네. 정말 필요한 건데.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도로나 이런 걸 할 때 적절히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가 돼있어야 되는데 조사1차 다 끝나서 그런가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왜 이런 걸 현장에 정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왜 삭감을 하냐고? 지금 사유지 골목골목마다 있는 사유지 조사가 정확하게돼야 예를 들어서 지중화 그렇잖아요? 거기가사유지인지 미리 알았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거라고요, 내가.
그런데 처음에 그게 사유지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기살기로 의원님들하고 2년 늦게 걸려서 서울시 예산 20억 따오고 아니, 한전예산 20억 따오고 서울시 10억 따오고 놓고 보니까 딱 걸린 게 사유지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조사비용 3,900만원이네요? 이거 증액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윤종복 위원장이 아주 일하는데 안타까워서 증액만 자꾸 해야 되고 거기악인은 내가 해야 되지 골치 아픕니다. 어디 걸잘라서 어디로 줘야 되는지 나는 제일 맘에 드는게 도로관데 우리 팀장도 문성도 진짜 저 사람때문에 내가 지역에 가면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민원을 내가 받았잖아. 이것 좀해결해달라 그러면 돈이 없어 지금 못 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직접 가 만나. 만나 가지고 이거 내년에 꼭 해드리겠습니다,저 사람은 순 거짓말로 그러는 거예요. 예산도하나도 안 잡아놓고 지금 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여튼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건 잘 해줘서 고마운데 그럼 우리 팀장 정도 되면 이걸 내가 이렇게 지역 주민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예산과장한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잡아놔야 하는 거지, 맞죠 팀장님? 안전치수과장님! 우리 윤종복 위원님이 그 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나는 좀 이걸깎아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501쪽 보겠습니다. 이거 7억 200만원 종로관내 전 지역 하수관 정비가 있는데 이게 아까과장님 말씀하시길 추경까지 보태서 한 10억만든 거 같은데요? 그런데 돈은 많이 남았어요.
12월까지 집행해도 몇 억이 남는 거 같은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우리가 예산이15억 6,800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7억, 추경 3억, 재난관리기금 5억, 시비6,800 이게 예산이 남은 게 10월 30일 기준으로 시비나 재난관리기금 이런 부분들을 먼저 쓰고 우리가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매달 장사를 못 해요, 그걸 하기 때문에. 1억도 아직 남았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연간단가계산은 이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간단가계산이란 것은 예기치 못한 주민들불편사항, 의원님들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를 맺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추경을받았냐고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저희들본예산 이것도 저희가 올리는 게 17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20억이 있어도부족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31일 현재까지 하고 11월까지 하면 일은 거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10월 31일까지 돈이 나간 거, 집행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1주일 단위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1년에 정산하는 게 기선금 들어오는 게 한 3~4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산하면서 총괄하는데 이런 부분은 추석 전에 주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겁니다.
○이재광위원 추석 전에 한 번 주고 12월 가서 또 준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공사를 하고나서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고 보통 2~3개월에 한 번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 공사대금정산할 때 그걸 지금 서류작업을 하고 있는데12월 보름 이전에 나갈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10억을 가지고 10월까지 6억 쓰고 12월까지써봐야 한 8억이면 된다, 이거 보면요. 그런데국장님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여기 17억 달라고 했는데 7억밖에 안 줘놓고요? 금년예산을 7억 잡았으니까 여기서 11월 5,000이더 나간다 해도 5,000은 남겠다 생각하고 체크를 해놨어요. 됐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는 균형적입장에서 5개 과를 거느리고 있는데 윤종복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주신다고 하셨어요. 같은국에 있는 다른 과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쪽으로한다면 그건 사실 괜히 고생만 하시는 거다. 의미가 없어요.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내가 안전치수과 것도깎는다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건 의미가 없고왜냐하면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내부적으로사전 작업해 가지고 의회에 넘어오기까지는 충분하게 부서장한테 해명기회라든가 소명기회를충분히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받아들인 상태에서 이걸 다시 어느 한쪽 부서를더 주고
○이재광위원 그러면 예산도 건드리지 말고예산 더 주지도 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건 위원님이 심사하시다 보면 그게 분명히 그런 사유가 생기니까
○이재광위원 안전치수과를 보면 큰 공사는도로과에서 하지만 다른 데 예산 나온 거 보면금년도 거는 한 10억이면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예산서 딱 보면 12억 올라오든가 13억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5개나 찾아냈다니까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연간단가계산은 어느 부서 예산이나 감액시킨다는 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왜 그러냐 하면
○이재광위원 안타깝지요. 내가 4,000,5,000 깎으려고 체크는 해놨는데 그냥 넘어가야지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부서장이 예산을 달라말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안전치수과장님! 주택과 그런 데 보면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 하수처리를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실제 우리 관내는 600년 된 도시거든요. 인간이 거주하는데 가장 먼저 설치해야 하는 게 하수관로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342억 ㎞의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년 넘은 관로가 58%정도 됩니다. 30년넘은 관로가 68%이고.
○이재광위원 그중에서 이건 꼭 해야 되는데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못 하고 있는 공사. 평창동도 좋고 숭인동도 좋고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단위공사로 4개 급한 부분의 공사를 해야 된다고 올렸습니다. 효제초등학교 주변, 사직로8길 60 주변, 창경궁로 35길 또 하수맨홀 정밀점검용역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단위사업입니다, 이것은. 넣었는데우리 구 예산이 형편이 어려우니 이것은
○이재광위원 그거 얼마 들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개략 9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재광위원 9억? 그중에서도 아주 급한 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창경궁로 35길
○이재광위원 창경궁로 거긴 한 2~3억 들어갑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그리고 그건 시비 같은 건없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하수관로는 우리 예산은 실제로 시비가 90억, 국비 28억, 저희들이시비, 국비 아니면 살림을 못 해요. 그래서 국장님도 시에 같이 가서 시 담당 국장님도 만나고또 우리 사정을 어필하고 해서 많이 예산을 받아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503페이지 수방종합대책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건 조금씩 깎아서 맞춰가야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수방종합대책은 저희가 수방기간이 9개월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이건 우리 직원들이 3월 15일부터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럼 숙직비나 마찬가지인 그겁니다. 그게 4,300이고요 하천용수라고 해서 홍제천에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전기요금
○이재광위원 지금도 한강에서 물 끌어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이재광위원 아까 윤종복 위원 그러는데 자꾸 물이 잠겨 가지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걸 끌어오는데도 그원수 자체가 철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굉장히육안으로 보기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연하천에서 흐르는 물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도 금년에 조금 증액됐는데내가 금년 예산하고 집행액을 비교하면4,000~5,000은 남네? 이것도 체크를 해놨다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게 전기료 이런 거나가야 되고 직원들 관리비 이런 거라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실제로 11월, 12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총 정리할 때에는 12월에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이해해 주시면
○이재광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심사할 때 책을 안 보잖아요?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체크해놨다 보는 겁니다. 그럼 계산기로 탁탁 쳐보면 작년에 편성된 돈이 얼마인데얼마를 지출했다 10월까지 계산해서. 그러면두 달간 더 나간다 해도 얼마는 남겠다. 그런데금년 예산 잡은 걸 이걸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남는다는 거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할 때 마지막 정산할 때이럴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526쪽 홍제천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운영부담금2억 4,000을 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차량을 견인하면 그 견인한 차량을 보관해야 하는데 평창동에 최근에 보관했던 장소에 어린이집을 건설하면서 보관장소가 없어서 구기동에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많은 반대여론으로 해서 서대문구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여유분이 있으니까 우리랑 서대문구랑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대문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해됐어요. 난 홍제천 쪽을 얘기하길래 혼란스러웠는데 이해됐어요. 그런데그걸 2억 4,000씩이나 사용료를 주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견인해간 견인료가 그전에는 차량 1대당 무조건 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만원부터 소형, 경차, 중형 해서 조금씩 올랐어요. 그 견인비용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했다가 견인업체한테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익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견인료 사용료는 거기에 들어가는, 서대문구에서 인력도 서대문구 직원 배치를 하고 해서 거기들어가는,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박노섭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홍제천 견인장소에 직원을 투입한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아니 서대문구 직원이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비용은, 서대문구에서관리 운영하는 비용, 직원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운영하는 비용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서대문구에서 50%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둘만 사용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은 둘이 하고요 은평에서 하려고 했는데 은평은 아직은 안 하고 서대문과 우리하고 둘이 합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에서 쓰던 장소는 뭘로바꿨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평창 동주민센터 옆 어린이집 건설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건설을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그럼 현재 견인차량이과거 사람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바뀌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회사는 와룡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회사는 와룡인데 이제 대표자가 좀 바뀌었습니다.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는 대표자가
○박노섭위원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것만 알고 싶고 대표자가 언제쯤 바뀐 거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가 2012년도에
○박노섭위원 12년도 건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알고 싶은 게 여기 견인업체가 너무 옛날 걸가지고 있어서 요즘 고급차량이라든가 외제차량을 못 끌고 가는 것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외제차량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제차량을 견인하다가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외제차량은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외제차량은 딱지요금을따로 올리자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외제차량을 우리 일반차량은 보통 4만원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전체가 4만원이었는데지금은 규정이 바뀐 게 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합
○박노섭위원 외제도 넣으세요. 넣으세요, 만들어요. 만들면 되는 거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만들어주시면
○박노섭위원 조례 바꿔줘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이건 서울시에서 자동차에 배기량 갖고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는 특별히 만들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제차량을 끌고 다니는 친구들이 정신이 아주 나빠요. 있는집안인지 너무 잘 살아서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전화번호도 안 남겨두고 다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럼 이 차량 불법주차 해놓고 끌고갈 때까지 놔둬야 되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견인차가 외제차를 다안 한다는 게 아니라 외제차도 견인을 합니다.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경향도 있다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박노섭위원 내가 전화하니까 외제차라 못한다고 그랬어. 뭘 그래? 긁힌다거나 이러면견인업체에서 물어줘야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외제차량은 쑥 들어가서 뚝 떠버리는 그런 견인차인데 이건 뭘 넣어 가지고 끌어가는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업체가 종업원도두고 차량 3대를 운영하면서 견인도 많이 했었는데 영세하고 또 저희들이 견인을 막 많이 못해 가게 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은 직원을 다 내보내고 대표자 사장혼자 1대 가지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거봐, 1대 가지고 이걸 해결을못 하고 있잖아요. 종로구에 얼마나 많은 외진데 나와 가지고 차를 아무데나 파킹하는데 견인차 하나 가지고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결하는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견인은 또 아까 말씀드린 차량을 보고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차량이 영세한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견인보다는 이동조치 시키고 단속하고 해서 교통편의를 위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많이 하고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타구하고도 비교해보고 시에다 건의하고
○박노섭위원 일일 몇 대 견인하게 만들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현재 견인하는 것이 하루 평균 8대
○박노섭위원 8대로 기준한 게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기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견인해간 것을 평균 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8대만 견인해라, 10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견인해간 것을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하루에 8건만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내가 볼 때는. 더 가져간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홍대까지 갔다 오고또 오고 홍대까지 갔다가 또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래서 저희들이 구기동에다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못 했고요
○박노섭위원 어디다 하라는 건 아니니까 내가 볼 때는 견인차 1대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 민원처리를 제대로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때는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구청장한테 원망을 하죠. 구정 일을 이따위로 한다고 1시간 있다 가져가고 2시간 있다 가져가고이러면 화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는 과거에 3대가 움직였다고 하는데 3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2대는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렇게 영세한 업체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해준 거거든요. 해서 지금 그 업체 한 규정상에 업체를 저희들이임의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구가 공히 똑같이 쭉 내려오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3대가 운영하면서 주차단속을 했을 때는 주차단속민원이 지금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왜냐하면 업체가 자기들 사업 위주로 해서 좀많이 견인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 물론 주차과만 아니겠지만 주차 쪽에 서울시 전화가 무지하게 들어가겠죠? 한 통화에 서울시에 얼마 주는 거예요?서울시 120 콜센터에 전화 걸면 우리 종로구에서 한 통화에 얼마 주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는 것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각 구마다 통화수로 해 가지고 얼마씩 배정시킵니다.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건 제 담당부서가 아니라
○박노섭위원 업무소관이 아니라 잘 모른다?어디서 확인하세요?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죠.주차과장 정도면 최하로, 주차에 민원이 제일 많이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거죠. 각 골목골목마다 남이 세워놓고 간 차 빼주세요 해야 되는데종로구청에 전화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안 와. 그럼 한 10분 있다 또 걸어, 안받아. 서울시에다 전화해. 그럼 서울시 이리 전화해. 어디 어디 차량이 있다고 하니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럼 다른 건 다 제치고 거기 가, 그때서야.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주차단속반이런 사람 테스트를 해보라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동부, 중부, 서부에서 3개 권역으로 해서9개 조가 24시간을 단속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다가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그곳을 우선갑니다.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민원이 한번에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이 신고했을 때도 나가면 자동 이동조치된 차량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에 맞게 그 다음에 민원이 오면 민원이 들어온 차를먼저 하게 단속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전화를 하면그때 속도들을 낸다 이거지. 종로구청에 전화해서 종로구청에서 딱딱 처리해버리면 서울시에전화 안 하면 서울시에 전화요금도 덜 줄 것이고그렇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와서 한다고 빨리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한번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몰라?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건 아닙니다. 우리담당팀장이 와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견인업체를 무조건 서울시에다 맡겨야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서울시에다 맡기는 게아니고 애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다 지정을 해줬어요, 견인업체를. 지정을 해주고 견인업체관리규정도 정해놓고 했는데 그 다음에 견인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준수사항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 구에서 임의로 업체를 변경시키고 사퇴시키고 그런 건 규정상 없어서 지금까지 각 구청이 한 업체하고 계속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예산 보면서 주차 끌고 가니, 안끌고 가니 얘기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아무튼 견인업체 부분도 그렇고 민원처리 실적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좋은 일은 아니다 싶고요. 그 다음에 530쪽에 보면 물론 이거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단속실적포상금이라 해 가지고 계속 일일이 돌아가면서 드려요. 그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건 우리가 주차단속만 해놓은 게 아니고 각종 체납건을 징수했을 때는 포상금을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 하는 것이아니라 지금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각 부서는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닌데 불법주정차 단속실적포상금, 불법주정차 조별 단속 시상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용어가 안 맞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제가 착각했습니다.징수로 착각했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한 단속우리 직원들이 시간제 근로자 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포상금을 어제 오늘 준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 초기부터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531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위원회 간담회가 6회가 되어있어요. 이게 의견진술서를 매월 합니까? 월몇 회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이건 저희들이 주정차위반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이의의 타당성 여부를 하기 위해서 월 2회의 외부분들 모시고 위원회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위원회 수당은 4명, 2회로 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성으로 해서위원님들 위원회 할 때 다과 이런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주차위반의견진술위원회 수당 이걸 질문했어요.아까는 주정차위반의견진술위원회 간담회 6회로 되어 있어요. 2개월에 한번씩 이것 말고 그위에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분들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기 위해서 월 2회
○박노섭위원 월2회라고 했잖아요? 내가 보는 건 네 분이 심의를 하는데 2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월 2횐지 연 2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뒤에 12월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6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2회로 하는 것하고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15만원 정도의 간담회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예요. 180만원 이건 제가보니까 적정하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외부인사가 네 분인데네 분이 하루 수당이 7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보기가 7만원에 4명 곱하기 2회, 12개월 이렇게 있으니 내가 잘이해를 못 하지.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1개월에 2명, 2명 하는데 2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개월이니까 매월 2회씩 하는 그런 겁니다.
○박노섭위원 시간 넘었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교통행정과, 얼굴이 안 보여요. 149쪽에 마을버스 노선조정해갖고 올라온 건데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 추진기간 연중 구성 10명 내외, 부구청장, 주민대표,외부전문가, 마을버스조합지부장 등 해서 올라왔어요. 심의위원이 그럼 10명 이내라고 그랬는데 정해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정할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정해져있고요, 이게 버스노선조정이라는 게 항상 생기는 게 아니고 그해에 만약에 버스노선 조정이 없으면 한번도 회의를 안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조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노선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외부인은 쭉 전에 해오던 위원들이 정해져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만원 곱하기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10명 이내 그러면 7명이라든가 8명 이렇게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외부요원을 두 분만 내부위원하고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버스노선 조정 같은 것은 내부 위원을 외부에서두 분만 모셔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구청장님 또주민대표도 몇 분 올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해관계 있을 때 그주민대표를 위원으로 모실 수도 있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타고 다니는지역의 주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대표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런데 아시겠지만 노선조정 같은 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자기네 집 앞쪽으로 지나가게 해달라, 거기 버스정류장이 불편하니까 서지 않게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셔서그분들의 의견을 듣는데 직접 위원회의 중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직접 위원으로모시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내 집 앞에 주차장을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지금 보면 여기는 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대표라고 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나이런 분들이 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주민 대표로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참석을 해도 될 거 같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대표라고 해서 외부전문가인데 교통전문직에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마을버스조합의 지부장님이나 이런 분들 또 지역의 위원이라 그래서 관할경찰서 관계자, 해당 동장님 모셔 가지고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좀 넣어주세요. 아니 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독립문초등학교 횡단보도 때문에 우리가 서울경찰청 갔었잖아요? 그때 심의위원이라고 명지대 교수님그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 지역구를 잘 알지도 못 하면서 그 지역에서 사망사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는 심의위원이라면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 집 앞에다 버스정류장을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의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지역을 살펴보고 어디에는 있어야겠다 그런 정도로 하지 그걸 아무 데나 해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여기의대표성을 가진 지역의원도 같이 참여를 시키는게 좋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내가 거기 독립문 경희궁 자이 앞에 횡단보도를 못 하고 육교를 할 생각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용역비를 잡을줄 알았는데 안 잡아서 거기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고 또 지금 일부는 거기에 초등학교를 세워달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어제 티브로드 뉴스를 보니까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반대할 이유가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그걸 과장님이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도로과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도로과장이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거기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를 좀 편성할 겁니다. 편성해주면 내년 초에 바로 용역을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네,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 예산 올려드릴 거니까내년 초에 바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독립문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지금 거의 다 되어 가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네, 어제 눈이 좀 와 가지고 일시 중단을 했는데 이번 주 내에 마치려고합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고맙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해서 행감 때도 답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상태는 보류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하고 싶지만 주민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인원은 적지만 더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입장으로 그분들이 시에 가서 많은 얘길 해서 그 사업은 시가 안 해주면 저희들이 하기가 벅찬 사업인데 시에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잠정적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상대방이 서명을 받아서시에 올리고 하면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단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정적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주민들이 대부분 참석해서 반대했던 분들도 찬성해서 한다면 시에 적극적으로 또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 해가지고 보니까 전년도보다 9,000만원이, 그러니까 157쪽입니다. 반 정도가 지금감액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을 다 못 써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가 준 것은 올 연말에 지난 11월에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5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5억을 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시설에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줘 가지고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그 예산을 올해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박수 받을 일이네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저희가 시에다가 협의를 했더니 그게 어떻게 잘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5억을 줘서요.
○경점순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자전거 전용도로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종로 중앙차로 말씀하신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광화문에서동대문 방향으로 나가는 한쪽 면을 한 차선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로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전적으로반대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이거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잘라야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건 그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11명 의원들이 결사반대한다고 했는데 그게 올라온 줄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750만원 이건 각 동에이동자전거수리센터라고 지역에서 자전거 갖고있는 분들 자전거 가지고 와서 수리도 하고 인건비하고 얼마 안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해야지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사직어린이집 앞에거기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결정 보는 사항은 현재는 아니고요 거기 공영주차장을 생태주차장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거기가 위원님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바로 옆인데 시멘으로다 있으니까 저희들은 생태주차장을 만들려고5,000만원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그 집단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 그러니까그것을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만약 그것을 어린이집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한다면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을다른 데로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해줄 수 있다.단 그것을 하려면 저희 과가 주관이 돼야 되는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경점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맞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봐도 거기는 어린이집 앞마당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놨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만 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그리 다 보낸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덥고 있었어요. 지하주차장 얘기 안 나왔으면 예전에 그걸어떻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대수가 몇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9대입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100평입니다.
○경점순위원 그 좁은 곳이 100평이나 돼요?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예술고등학교하고 세검정초등학교 앞에 육교 만드는데 2개 올라온 거그거 2개를 더 해줘야겠지요? 내년에 잘 도와주세요. 여기다 2개 더 해드리는 걸로 할 거니까요.
○도로과장 유재필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다음에는 빠트리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4개 하는 거 아는데 2개만 있어서 그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로과장님! 계단을 하던 무엇을 하든 다른 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잘합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491쪽에 사유도로점용료 지급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사용료를내는 겁니까? 뭘 놔뒀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도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지요?
○도로과장 유재필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현황도로 상에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유토지소유자가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을 진행하고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하는판결이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물품을 놔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유재필 현황도로인데 사유지입니다.
○박노섭위원 아스콘을 매입을 해달라고 소송을 건다면서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스콘을 안 깔면 그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망신을 당할까요? 그런데 물론 개인 땅이니까 필요하겠지요 예산 달라는 게 맞는데 갈수록 이게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종로구는 구시가지라서 사유지가 도로에깔린 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게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를계속 줘야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신 사유지 현황도로 전수조사 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해가지고 올해 그걸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에그걸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거 사유지 현황도로전수조사가 3,9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도로과장 유재필 사실 예산이란 게 여유있게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박노섭위원 이 넓은 데를 어떻게 다해요?점차적으로?
○도로과장 유재필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까얘기했듯이 공원녹지과 직원, 토지정보과 직원들 해갖고 건축과도 똑같습니다.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주무팀에 정현석 팀장이지금 회의를 주관하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 수합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작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일부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들은 인건비 해가지고 지금 두 명을 활용하는걸로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지 현황도로전수조사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25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과장님이 계실 때 다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왕창, 부서 이동하면 또
○도로과장 유재필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을겁니다. 하여튼 처음으로 예산 올해부터 책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말그대로 전수조사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박노섭위원 전수조사 끝날 때까지 도로과에계시는 거죠?
○도로과장 유재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물론누군가가 내놓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행을 안했을 수도 있고 구청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안하고 있다라는것은 상당히 행정이 늦게 가고 있다
○도로과장 유재필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최초일 겁니다.
○박노섭위원 와, 그러면 박수칠 일이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주셔서 마무리가 잘되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전치수과장님, 아까 서울시에서 350만원을 받아온 거 있어요? 그거 왜 받았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게 민방위 급수시설관련인데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코딱지만큼 받아서 서울시장이예산 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350만원 받고,서울시 돌려줘버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정부 지원이 삼청공원덕성여중 대학로 캠퍼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
○박노섭위원 서울시에다 박노섭 위원이 반납하라고 한다고 반납해버려. 치사한 얼굴 뜨겁게해버려. 주려면 3,500을 주든가 3억 5,000을주든가 하지 뭐야 그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 부분은 강력히 서울시에 항의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계속 웃으면서 하니까좋네. 지금 아까 재난안전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을 우리 감사 때도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계측기도없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진계측기가 우리 관내에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사 건축할때 안전체험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사추진단에 공문을 띄워서 보냈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서 답변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제 보냈기 때문에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진짜 해야 돼. 해야 되고 각 구에 특히 종로구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토지 공간이고 뭐고 그렇잖아요. 진짜 너무 빡빡해.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정도 크기면 이것보다 좀 컸으면 좋겠는데. 소방훈련까지 다 해야 되니까.화재 시 피하는 방법까지 해야 되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하게 되면 대기를 한두명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0여 명 정도이상은 와서 애들이 오더라도 와야 되기 때문에대기실 공간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공간을 차지할 걸로 보여서 저희들도 미리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노섭위원 훈련공간은 이것보다 좀 크면됐고 그 다음에 자재공간을 기계를 놓고 애들이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는 구나 하는 걸 알려줄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설물도 적치장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빠른 시일, 그런데 우리 과장님, 졸업해버리겠는데. 6년 후에 신청사 된다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아닙니다. 저도 5년남았어요.
○박노섭위원 6년 후에 된대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더 빨리 하도록 제가독촉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대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서울시 그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얘기를,치사하게 350이 뭐냐? 주려면 제대로 주고 말라면 말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네들도 시장 모시고 와서 우리가 종로구에 예산 투입한 겁니다. 뭐야? 그냥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과장님, 속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도로과하고 하수구를 준설공사라고 하나요? 빗물받이하수구가 되기도 하고 하수구를 잘 빠질 수 있도록 하수구 공사가 같이 돼야 될 텐데 도로하고,그런데 왜 예산이 다 깎여 가지고 도로과하고 어떻게 협업하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도로과에서 하수부분이 포함되면 도로과에서 일괄 다 해주고 저희가 또 하수구 일이 많은 부분은 도로도 일괄 저희들이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에 계속 나온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66억 8,000인데 29억 9,800이 지금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는 다 해주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도와 시급성 또 주민의 불편도 등등을 말씀하시면서 좀 참았다가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
○박노섭위원 과장님을 슬슬 꼬셨구먼.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추경에 확보하면 왜 의원님들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셔야지 이걸 추경에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참 예산 때문에정말 저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고민스럽고힘들어요.
○박노섭위원 주차과장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독으로 하면 문제가 달라요. 건설과장님도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통과장님도단독으로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우리 치수과는협력관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중플레이가 예산에 안 들어가려면, 치수과 먼저 정리를 끝내고도로과가 들어가면 한번에 일이 해결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윈윈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안전치수과는 예산을 코딱지만큼 받아오고우리 또 도로과장님께서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두 분이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얹어주니까 다 삭감시켜라 그래 가지고 다음에 의원들이 삭감된 돈 줄 것이다 이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현재 보면 주민참여예산 이걸 가지고 아마 도로과에다 민폐를 끼친 것 같은데 주민들이 민폐를끼친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겠지. 맞아, 그렇게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연말이면 퇴직하잖아요. 과장님들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돼 하고 보호를 안 해버린 거예요. 싸움을 해야지 머리카락 빠지든 말든 그냥 잡고 너 죽냐, 나죽냐 우리 과장들 살려야지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갖고 나를 죽이든가 해라 이렇게 해야되는데 안한 거예요. 예산과에 물어보니까 그냥알아서 해 이렇게 했대. 왜 그렇게 깎았냐고 그러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예산이 잘 적절하게 공급이 돼서 각 과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내가 국장님께 얘기하고 과장님들한테부탁을 드렸는데 예비비를 진짜 좀 신경 써서 써주세요. 치수과장님도 급할 때도 있겠죠. 큰 비가 온다든가 화재가 갑자기 나 가지고 예비비를써야 된다 이럴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국장님,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지금 제가 위원님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재난관리기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 아니면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명확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그리고 민간시설이 재난 발생했을 때는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을해야죠.
○박노섭위원 맞죠? 나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나는 이거 공부는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국장님 가르쳐줘서 알아요. 급할 때 쓰는거구나. 그런데 급할 때 쓰라는 예비비를 급하지 않는데 써버렸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의원들한테 선 집행, 후 결재의원들한테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급한데언제 의원들 소집해서 승인을 받을 거예요? 쓰고 난 후 승인받으면 되는 건데 급하지도 않는데 써버렸어. 지금 와서 평창올림픽에 예비비로 표 샀어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급한 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25개 구청이 전부다 공통사항일 것 같은데 예비비라는게 시급성도 있지만 꼭 필요한 곳 긴급성, 긴요성 재원은 없고 지금 사지 않으면 기간이라는 게있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은
○박노섭위원 지금도 팔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 당시에는 뭐랄까 매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성이라고볼 수는 없지 않냐 이거야 이건.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분명히 공개해서 이런 행자부 지침이내려온다든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선 집행보다 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급한 돈이 아닌데, 그렇잖아요?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짚어서얘기한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 내년에 또 이동하고 무슨과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잊지 마시고예비비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야 연말이면 가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지켜 가면 좋잖아요. 의원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놔 가지고 의원이 돼서 앉아서얘기하는 거지 내가 언제 뭐 얘기하겠어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서로가 어느 정도 선은 서로가 지키는 게 타당하다 보고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 부분은 함부로 사용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피곤하시지요? 우리 위원장이배려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일 녹초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보다 나은 우리 구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느라 이런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주차관리과장님, 무인단속카메라 여기 보면 이책자에 189 거기에 보면 CCTV 신규 설치하려고 지금 2억이 배정됐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4개소를 신규 설치하려고 예산을
○윤종복위원 시설개선하고 현재 하고 있는걸 고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성능개선은 13개소로잡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규 설치하는 게 1억이 올라온 거죠? 어디하려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알려주세요. 어디어디라고, 어느 동어디 알려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찾아올 동안, 이게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우리 의회에서 주도해 가지고 많이 달았어요.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빼 가지고 매년 CCTV를 지원했어요, 의회가. 사실은 골목골목에 있는CCTV 거의 의회가 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주정차감시카메라,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거 있죠? 여기서 생기는 적지 않은 문제가 뭐냐 하면 상권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민원을 받아서 해놨더니 그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 손님이 다 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평창동내 지역구만 해도 그런데 다른 지역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차를 댈 수 없으니까 차대는 사람은안 오고 차를 대고 딱지가 날아오면 장사하는 사람이 그걸 물어요.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서 죽겠는데 한 번씩 날아오면 3만원짜리 두 장, 세장 한꺼번에 오면 그걸 손님 안 놓치려고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 영세상인들이 죽겠다는거야.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도 우리 종로구청의행정업무인데 이걸 뭔가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죽는 사람은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예를 들어서 구기동 올라가는데도 카메라 달고부터 그전엔 할매 집이며 유명한 집에 손님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님 하나도 없어요.그 카메라 달고부터.
그래서 주민들이 백 몇 명이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걸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의논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암묵적으로 이걸 찍지 않는 쪽으로 할 테니까 어떡하냐? 이거 백 몇 명의 민원이니까. 그러면 오후2시간, 점심시간 2시간 이건 좀 찍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자 해서 했는데 그러나 이미 한 번알려진 건 상권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게에 가서 저녁에 손님 올 수 있도록 홍보 하라고해도 홍보가 안 된대요. 이미 한 번 죽어버린 거라서.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권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무인데 주민들의 불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차 때문에 신고하고 하는 분들의 불편도 이해하고 이 두 가지 상충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현재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해놓은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신규는좀 자제하자. 그래서 무인카메라 이 부분은 신규는 삭감합시다. 본 위원 말도 일리는 있죠?공감되는 부분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거 답변 못 했던 4개소는 현재 미정이고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CCTV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CCTV를달아달라. 불법주차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민원도 상당한 압박성이 있으니까 매년 우리가 설치하던 기준에따라서 4개소만 설치한다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올렸고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안 보고 사업을잘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불법주차가 성행되는 거고 또 양면이 있으니까저희들이 가장 하기가 정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양쪽 민원이 있으면 가장 일하기가 힘든 건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이라든지 그때는 유예를 해주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주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골목상권을 살린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면 주차허용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최대한 해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집세도 못 내고 직원 월급도 못 준다고 울고 앉아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이해 못해주면 어떡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런 부분 때문에 식사시간에 유예를 해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역을 정해서 현재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런 어려움이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을 그 시간대에는 어떻게 조례라도 만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11시부터카메라가 작동을 멈추고 1시 반까지, 저녁은 6시부터 8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때는 괜찮아요, 차 대도괜찮아요 할 수 있게.
그런데 문제가 또 뭐가 있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음식 먹으러 온 사람만 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고 갖다 댄단말이야. 이런 무슨 방안을 우리가 머리를 써서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상권도 살려주면서 그 다음에 단속도 하면서 하는 방안을,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잖아요?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이거 새로 하는 것도 심사숙고하세요. 내가 자르지는 않을 테니까. 국장님! 아까 하천유지관리21억 내가 증액시켰잖아요? 원래 3억 하려다가 2억 증액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유의 타당성을 내가 좀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년 6월 되면 거기 냄새가 제일 많이 날 때예요. 그런데 분명히 4년 전에 종로구청이나 누구나 거기에 선출직들 다 나가서이거 공약 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 욕을 지금 누가 다 먹는 줄 압니까? 그거 분명히 저거하시라고요.
그리고 안전치수과장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못 했지만 사실은 금년에 예산 좀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학교도 많아요. 주민들한테도 물은생명의 근원입니다라는 차원에서 홍지천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들든지 말이야. 엉뚱한 단체나 자꾸 만들어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게 하지말고 안전치수과에서 지금 그런 단체를, 정말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학생들하고 하루 날 잡아서 청소를 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그러면 어떤시너지효과가 오냐 하면 그 운동본부를 만든 단체가 만들어지고 여론과 이런 것이 되면 서울시가 투자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제천살리기운동본부를 부암동을 주축으로 하지만 자연보호부터 전부 합쳐가지고 그런 본부를 안전치수과장께서 주선해가지고 만들면 종로구청장이 만든 게 되니까 그거 한 번 연구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예산 좀 있어야 준비하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잡고 추경에 잡아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홍지천 살리기 얼마나 사람들한테 좋아요? 그렇게해가지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참여할 사람들, 나는 내 이름을 걸어서 하려고 했어요. 참여할 사람 신청 받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내가 봄에 할지도 몰라요, 그거. 그러기 전에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어떻겠는가? 의논해보셔서 단 500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게 되면 예산이 없으니까 난순수봉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산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참여할사람이 꽤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술고등학교, 상명 이쪽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다 보면 학생들 수백명이 나와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자기도 봉사했다는 자긍심도 주고 말이야 해서 그런 단체를만들어 가면 그 시너지가 다시 서울시까지 가서서울시에서 이거 빨리 해야겠구나 하고 투자를하게 되죠. 공감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공감합니다.
○윤종복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분만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의원님들하고 적게는 3년 6개월 또 많게는 의장님하고는 25년을 우리 종로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했고요. 큰 보람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33살에 종로에 와서 59살이 됐는데 종로에 옛날 변두리, 저는 마포구청에서 공무원 시작했는데 옛날엔 사대문 안 구청에서 근무하는 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쪽에 와 가지고 많은 변화도있었고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를 먹어서 종로구청을 떠나지만 또 떠난 자리도 제거주지도 종로에서 그리 멀지 않고 경계선에 있는데 항상 종로발전을 위해서 마음만은 기도를하고 또 좋은 의원님들 만나서 같이 근무한 걸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맨 앞에 있는 김경훈 전문위원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6개월 후에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일거리 많이 주지마시고 많이 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박수는 칠 수 없고 마음으로 박수를 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은 우리 김진수 국장님을 잘 알고 있고 한동안명예롭게 우리 구정발전과 종로구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은 마음속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느껴주시기 바라고 지금 한참 일할 때인데 그만둬서 좀 그래요. 우리 임석호 국장도 그렇고 말이야. 이제아주 농익어 가지고 일처리를 잘할 때 그만둔단말이야.
그런데 뒤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또 올라와야되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명예로운 제2의인생을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단 한 가지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정년하고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투자가 잘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연구해 가지고 있어요. 제발부탁입니다. 투자는 하지 마시고 한 달에 100만원을 벌더라도 그냥 몸으로 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꼭 부탁입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주무관들까지도 모두 다 현장 일선에 나가서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7대 의회는 복지나 이쪽예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이 우리가 40%가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런 부분에 배정하려고 나름대로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는 바람에 일거리가 많아져 가지고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에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로형 책자 939쪽부터 1034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4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 운용계힉안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오늘 심사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7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도로과장 유재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도로관리팀장 문성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