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0일(수) 10시1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담당관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복지환경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감사담당관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2. 복지환경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10시15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2년 6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12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내일은 도시관리국, 모레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복지환경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묵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복동 전부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경점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종 감사팀장입니다.
임순만 조사팀장입니다.
정미덕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최중련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임명택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간부 소개)
저희 감사과는 직원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공금통장 이자수입 19만 3,850원으로 기타잡수입 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 예산현액 2,447억 8,649만원 중의 약 0.092%인 2억 2,656만 5,000원으로 이중 82.5%인 1억 8,68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966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 행정감사 예산입니다. 청렴 우수 구 달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감사업무 수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2,371만 9,000원 중 1,504만원을 집행하고, 867만 9,000원은 예산절감 및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을 위하여 편성된 708만원 중 150만 1,000원을 집행하고 특별환경순찰단 미구성 등의 사유로 557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1쪽 하단부터 32쪽 상단까지 보시면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 및 구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 1,124만 6,000원 중 669만 7,000원을 집행하고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454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부터 33쪽 상단까지 환경순찰 예산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 2,856만원 중 2,02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829만 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예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 2,740만원 중 1,86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873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억 2,856만원 중 1억 2,47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82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렴우수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 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수납액 중 징수결정액 415억원의 99.6%인 413억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각종 세외수입 35억원 국·시비 보조금 37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징수 총액의 16.7%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0.4%인 1억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억 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9.6%인 3억 5,000만원을 수납하고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33%인 807억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액은 사회복지과 145억원, 일자리창출추진단 40억원, 가정복지과 393억원, 청소행정과 198억원, 산업환경과 31억원입니다.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746억원이며, 명시이월은 12억원, 사고이월은 14억원으로 집행은 95.7%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000만원이며, 2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소관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현황은 효문화진흥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및 효문화 실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목변경 등 8건 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전용 현황은 보험료 인상 등 인건비 부족 발생으로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9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우리 국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우리 국 예비비 지출은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소송과 관련하여 임금 단체협약 합의금을 기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하여 퇴직금 부족으로 환경미화원 보수를 지출하는 등 2건 2억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억 2,000만원으로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5건 13억 8,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지원 2억 5,000만원은 건물 구조보강 등으로 인한 설계용역 지연으로 공기 일정이 연기되어 6월 28일에 집행 예정입니다.
「효사랑 실천사업」3억 6,000만원은 사전절차이행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내년 1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종로 귀금속 보석 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1억 2,000만원은 용역수행범위 확대로 사업기간 연장하여 금년 10월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5억 6,000만원은 공사착공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에 집행하였습니다.
국궁활성화 사업 8,000만원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말 집행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10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45억 2,000만원 중 138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억 1,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2%입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02억 5,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11억 9,0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지원 1억 4,0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16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4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지원 4,0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7,000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억 4,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1억 4,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기본경비 등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21억 1,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현액 39억 7,000만원 중 35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000만원으로 집행율은 89.6%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에 33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1억 6,000만원, 기타 기본경비 등에 4,00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및 기본경비 등에 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46억 5,000만원의 99.9%인 246억 4,000만원이며 미수납액 480만원은 장애인 편의증진 과태료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현액 393억원 중 362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1억 5,000만원, 사고이월 3억 6,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8,000만원으로 집행율은 96%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29억 2,0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에 157억 7,000만원,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6,000만원, 건강가정 지원 7억 3,000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전출금 및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 전출금 3억 1,000만원,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 기회보장 151억 5만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7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4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3,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 지원 5억 2,000만원,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2억 2,000만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 5,000만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2억 1,0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5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등에 6,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무단투기과태료, 기타수수료,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2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4,0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현액 197억 6,000만원 중 189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7,000만원으로집행율은 96.1%입니다. 집행내역은 폐기물 관리 25억 7,000만원, 청소시설·장비 관리 10억 3,0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41억 7,000만원, 공중(개방) 화장실 수준 향상에 2억 1,000만원,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에 5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02억 7,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폐기물 관리 2억 6,000만원, 청소시설·장비 관리 1억 2,0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8,000만원, 공중(개방) 화장실 수준 향상에 2,000만원,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에 2억 3,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29억 4,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00만원으로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1억 1,000만원 중 20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7억 6,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000만원으로 집행율은 89.8%입니다. 집행 내역은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4,000만원, 환경 홍보 및 환경개선, 수질오염 저감에 6,0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에 1,000만원,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17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000만원, 기타 기본경비 등에 1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2억 5,0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 쾌적한 환경관리 기반 조성에 1,000만원, 생활 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기본경비 등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건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 29억 5,000만원에서 2011년도 수납액은 14억 5,000만원, 지출액은 14억 5,0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 29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하셨다시피 1회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먼저 하고 끝난 후에 복지환경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1년도 예산편성 총액이 22억 2,656만 5,000원이었죠? 그중에서 예산잔액이 3,966만 9,010원인데 이건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주는 그런 예산인데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복동위원 방대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 예산집행률이 83%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쓰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잘 하지 못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산절감액이고 이 정도면 열심히 한 편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직이 헛되게 되면 전체 조직이 무너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김복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2011 회계연도 자료를 보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196만원 중 위촉장 구매비 제외한 163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김복동위원 위촉장을 덜 줬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건 저희가 규칙에 있는 구민감사반 활동 수당이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수당이 안 나간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로 832만원 중 790만원을 지출하고 9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고충민원처리사업에도 나타나는데 동일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집행률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차이가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관리비는 구민 감사활동 실적이 없어 가지고 수당이 나가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감사업무추진비, 외부기관 감사 대비 업무추진비, 이런 돈이기 때문에 집행률 차이가 납니다.
○김복동위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사업의 실시로 전년도에 비해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와 연도별로 우리 구 청렴도 결과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청렴도가 국권위에서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외부평가가 많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평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재작년도에는 평가를 잘 받았는데 작년에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특별환경순찰단의 영향진단비가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왜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가 되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특별환경순찰단은 총무과에서 직원 중에 업무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로 해서 풀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시에 저희 감사과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환경순찰단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라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운영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환경순찰단 예산이 대부분 불용처리 됐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그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 김재묵 환경순찰단비는 금년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540만원
○김복동위원 그렇죠? 예산을 지난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드리지 않은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예산현액이 300만원 중 160만원을 들여 청렴전화 메모, 포스트잇 이런 것을 제작해서 각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김복동위원 집행시기를 보면 제작결과를 평가하기 힘든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12월에 지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자 해서 무리하게 지출한 생각이 들며 제작한 메모지 역시 사용하는 직원들을 거의 보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 감사관은 올해도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200만원
○김복동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좋아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운영으로 2011년도에 2,000만원 이상 예산이 정기간담회 임원진 분과별 간담회 참석에 따른 회의수당으로 지출했는데 당초 여성평가단이 섬세한 여성의 눈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조언을 듣고자 하는 취지로서 현재까지 운영은 잘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김복동위원 회의수당을 예산만으로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2012년도에 참석수당이 더욱 증액된 사항은 넉넉지 않은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예산절감 계획이나 투입비용 대비 실리를 최대화할 방안은 없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여성평가단은 4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참석수당 2만원씩이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주신 덕분에 평가활동수당이라고 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연 4회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만원씩 인상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2만원에 3만원 된 것은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해서 3만원으로 승인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평성하게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는 몇 회나 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금년 사항입니다. 작년에 2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만원으로 인상했따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몇 회나 걸쳐서 했느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지금 분과별로는 매월 하고 정기평가는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성평가단원을 운영하면서 얻는 정보도 많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활동력이 높아 가지고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정보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많이 해줍니다. 학교폭력 같은 뭐 이런 것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에서 몇 건이나 처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생활불편 자치회관 이용불편 2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정순왕후 추모제 행사 모니터링, 구민의 날 구민 걷기대회 이런 데 해서 3건 정도 받아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2011년 청소년 구정평가단 실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건 청소년으로 하여금 우리 구에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주변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청소년 시각으로 보는 것을 저희한테 건의하도록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근거는, 현재 39명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한 19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로정비사항 그 다음에 공원녹지사항, 문화재관광, 도로시설 이런 분야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각으로 저희한테 많은 자료를 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청렴일자리 하도급 부조리 근절 포상금 예산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비용으로 포상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상금을 줬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하도급 비리 말씀입니까?
○김복동위원 예, 으뜸종로인, 청렴마일리지, 하도급 부조리 근절 포상 등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비용을 포상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들은 이것 예산 없이 시행하고 있는, 부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신 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없이 자체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본예산을 어느 예산을 빼다 썼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안 씁니까? 예, 감사담당관 궁금한 부분을 다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서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서 크게 뭐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보면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주신 자료 보면 계산서 30쪽 행정감사 예산 거기 보면 예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2건이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하였다. 사업을 위한 편성은 2,371만 9,000원 중 1,504만원을 집행하고 867만 9,000원 예산절감 및 회의개최 미사유 발생 등이고 또 하나가 회의개최 미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31쪽 하단에서 32쪽 상단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 보면 직원 친절도 향상 및 구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 1,124만 6,000원 중 669만 7,000원을 집행하고 회의개최 미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454만 9,000원 불용하였습니다. 어떤 회의를 미개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구민감사관 활동실적이 없어서 예산절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면책심사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개최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이 됐고 민원조정위원회 이것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1회만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1회는
○감사담당관 김재묵 4회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1회만 시행해 가지고 그 수당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이 발생 안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사전에.
○이숙연위원 그럼 1건은 어떤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22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숙연위원 전에는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이 1년에 몇 건씩 발생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사전에 조율을 어떻게 과장님 잘 하시나보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도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하고 작년에 한 거보니까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철회하는, 이런 사항이 요즘에는 저희한테 민원조정을 내는 것보다는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소송이요? 왜냐하면 소송이 갈 때까지는 여기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만한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성이 조금 없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법으로 하니까 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까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변상금 부과했을 때 보면 행정심판조정위원회를 가면 대부분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판정을 내려주지 구민들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조정보다 소송으로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행정민원 조정 가서 심의를 받아오는 것보다도 구에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그분들이 정말 민원인들이 왔을 때 내가족, 내식구라는 마음으로 해주다 보면 그분들이 우선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조정위원회 건수가 생기면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 조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도 내용은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열리지 않을 정도로 다 조정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요즘에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민원인이 곧 나의 가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더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경점순 위원입니다. 31쪽에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해서 지금 예산액이 1,100만원 올라갔는데 지금 보니까 불용처리가 400만원 이상 됐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화친절도 점검?
○경점순위원 아니, 고객만족민원처리 고충 해 가지고 31쪽 하단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전화친절도 점검평가가 있고 으뜸종로인 선정 그게 세분화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화친절도 점검이 117만 9,000원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화점검 장비유지비하고 전화친절도 평가 표창장 구매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전화점검 유지보수 그건 약 40만원 사용했고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도 거기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경점순위원 참석수당이 얼마씩 나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10만원씩 4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만 해 가지고
○경점순위원 거기 위원은 몇 명이나 되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22명으로
○경점순위원 지금 예산 나간 게 그쪽으로 다 나간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나가야 되는데 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동안에 위원회를 몇 번이나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에 1회 개최했습니다.
○경점순위원 한번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건 의무적으로 개최할 사항은 아니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조정이 잘 안되고 이랬을 때 한번 개최하는 건데 작년에 변상금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전화 친절도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화는 저희가 암행으로 하고 있거든요. 평가반이 있어 가지고 무작위로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담 응대요령 이런 걸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경점순위원 작년에도 이걸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상을 당해서 와서 전화를 갑자기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많이 반영이 되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작년에 인터넷 전화가 개설돼 가지고 전화 화면에 직원들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전화를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건 많이 소명 기회를 주고 많이 참고를 해서 꼭 잡기 위한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건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박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밝은 종로인 선정 부분을 듣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밝은 종로인 선정을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재묵 으뜸종로인이라고 작년에 예산이 220만원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우리 종로를 빛내는 공무원을 상하반기, 하반기로 해서 공무원과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 공단이랄지 새마을금고, 청소용역업체, 어린이집 기타 유관기관에 구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 이런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 김재묵 일단 공적조서를 받아 가지고 또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평가를 해서 합니다. 작년에 외부기관은 13명을 표창했습니다. 공무원은 5명
○박노섭위원 공무원은 어떤 쪽에서 평가를 해서 주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선발기준은 직원 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고 친절하고 겸손한 이런 직원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칭찬의 편지를 받았다거나 종로를 빛냈다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를 빛낸 건 어떤 부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대외적으로 나가서 표창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산대회 같은 거 하면 거기 가서 1등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무슨 과의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공원녹지과의 김대명 직원이 도로에 화분을 많이 만들어서 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유공자로 상을 탄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조사 및 감찰활동, 특별환경순찰단 운영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540만원 잡아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김복동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총무과에서 좀 역량이 떨어진 직원들을 ‘풀팀’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총무과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감사과로 넘겨주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운영하기 위해 명칭은 ‘역량진단비’라고 해가지고 540만원 편성해놨는데 작년에 구성이 안 돼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반영을 안 한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환경순찰단은 어디까지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지금 이 환경순찰역량진단비라는 건 저희가 명칭을 좀 그럴듯하게 잡아놓은 거지 실제로는 꼭 여기다 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요 ‘풀팀’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할거냐?
그러면 일단 관내 환경순찰 하는데 투입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명칭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환경순찰팀은 지금 몇 개의 팀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과에는 팀장 1명, 직원 2명
○박노섭위원 아니 단체가 몇 개의 단체냐 이겁니다. 지금 얘기한 여성평가단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다 환경순찰팀이고 약간은 업무가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여성평가단은 꼭 환경순찰만은 아니고 주목적은 그렇겠지만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 특별환경순찰단을 잘 운영을 한다면 괜찮을 거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에 20만원 잡아놨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을 일을 잘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할 사람이 없어서 평가를 안한 건지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건 저희가 정기감사를 하는데 정기 감사 결과 보면 아주 일을 잘 하는 직원이 있어요. 처벌만 하는 게 아니고 처벌도 물론 병행하지만 감사 결과 우수 업무를 처리했거나 한 직원을 선발해 가지고 저희가 표창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좀더 사용을 해서라도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전혀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20만원밖에 안 되지만.
○감사담당관 김재묵 시책업무추진비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불용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2012년도는 똑같은 형태로 편성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박노섭위원 그렇게 일 잘 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감사를 하고나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그래 가지고 면책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한 직원이 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이 사실은 면책심사위원회 간담회비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만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그 위 사무관리비 쪽에 100만원 잡아놓은 데서 72만원을 썼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 잘하는 직원들을 많이 평가해서 좋은 칭찬을 해주면 어떠냐 이걸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해도 지적하는 게 많으니까 우수공무원으로 함께 가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너무 깐깐하신가 보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발굴해서 한번 시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약 1,300명 정도나 되는데 그렇게 없지는 않을 겁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 직원분들께서는 현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복지환경국의 방대한 업무로 인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라면 우리 정책의 첫 번째, 으뜸가는 부서를 맡고 계신데 일도 많은 반면 그 대신 예산도 많이 쓰시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총 얼마가 복지환경국 예산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구청 예산의 33%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
○김복동위원 400억이 넘지요. 국비, 시비 다 합해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400억 넘습니다.
○김복동위원 700억 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415억 정도 씁니다.
○김복동위원 그 업무 중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 생활보호대상자, 틈새가정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틈새가정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돌보고 계십니까? 법정으로 생활보호대상이 안 되거나 하는 분들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법적으로 대상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복동위원 수급자 자격이 있더라도 숨어있는 아들이 있다든가 재산이 조금 있다든가 해서 혼자 살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러니까 결국 그 분들은 그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조금 차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틈새계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김복동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사람들도 그 자체가 하나의 제도니까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의 복지업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창신동에 이혼한지도 오래된 분이 혼자 애들 둘을 데리고 살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고 셋방을 살고 있던 분이 며칠 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금으로 장례까지 잘 마쳤다고 그래서 우선 정부에 감사를 드리고 종로구청장 이하 종로구에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는 칭송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상당히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틈새계층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지원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를 3명이나 더 충원했고 틈새계층은 그런 긴급구호도 많이 있고 이웃돕기 결연도 많이 해주고 공동모금회 자금 같은 것도 활용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자금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즉시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시니까 잘 되죠? 그런데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틈새계층을 도와주는 금액이 좀 적더라고요. 강남이라든가 서초 이런 데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더라구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구하고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 종로구는 복지혜택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틈새계층이나 이런 계층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특히 우리 선거구 같은 곳은 정말 하루에 몇 명씩 찾아오는지 몰라요.
일단은 내가 거른다고 거르지만 내가 이것저것 계산해서 봤을 때에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급하니까 와서 졸라대고 그러는데 아마 의원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다 주면 업무를 못 합니다. 의원들이 다 알고 걸려주고 꼭 해야 될 것만 얘기를 하고 부탁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 세출결산서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사고이월액이 2억 5,256만 5,610원입니다. 많이 남아서 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더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이런 돈을 남겨서 이월시킬 게 아니라 공사를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고이월 같은 것은 되도록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곤 합니다. 되도록 최소화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그 아래쪽 가정복지과에서 명시이월이 있고 그 다음 사고이월이 3억 6,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방대한 복지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줘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 돈을 다음 해로 넘기면서도 제대로 왜 안 해줘요? 그거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 걸러내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점도 있고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가피한 때에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산업환경과도 보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주얼리 거기를 금방 우리 종로구에 엄청난 것을 이루는 것처럼 하더니,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걸 다른 구에 뺏기고 있어요? 삼백 몇 십억이 우리 종로로 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 우리 구에서 보증서고 다 해준 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서울시와 앵커시설 투자유치 계약까지 다 체결이 됐었는데 지금 현장인 단성사의 공사가 미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계약이행 조건을 단성사 측이 유지를 못 하는 바람에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파기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았던 돈 192억을 시에다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청 기관에서 책임진다고 해서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지금 중단됐어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런 문제들이
○김복동위원 며칠전에 서명을 받고 있길래 그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내용이더라고요. 이걸 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시에서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죠. 구는 시의 대행사업을 했을 뿐이고
○김복동위원 옛날에 산업과장 하시던 분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몇 천억 따온 것처럼 난리를 치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국장님도 아실 걸요? 이렇게 방대하게 하는 걸로 알고 나도 부의장 때 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결국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기관에서 이래도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시에서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수집되는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대충 알고 있는데 700억인가를 담보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보증선 거 아닙니까? 누가 섰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는 안 섰습니다. 그런 경우를 단성사 측에서 서울시에 계약 체결하면서 솔로몬 저축은행 돈을 몇 백억을 썼다, 솔로몬 저축은행이 저렇게 파산선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채권을 확보를 해버리고 정확한 사항은 파악은 안 됐지만 어쨌든 채권확보를 예금 보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주단이라고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분양받은 사람들은 손해는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분양받은 분들도 상당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김복동위원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증선다고 띄워놓고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게 되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서울시장이나 종로구청장, 직원들 심지어는 종로구의회의 무능성 이것까지 지적 안할 수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일석 과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먼저 하신 분들한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민들한테 손해끼친 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입니다. 참 답답한 행정입니다.
나 이 얘기 듣고 과연 이렇게 될까 하고 걱정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혜롭게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지역에서 몰려서 서울시로 곧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로 들어가면 뭐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몰려서 들어가면 뭐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행정기관이 잘못했으니까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하란 대로만 한 것이니까 우리가 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게 앞뒤 모르고 처리해놓고 결국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혀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거기 관계되는 모든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산업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사고이월에 돈이 많이 이월됐는데 그건 사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3건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처음에 한 건 저희가 국궁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 예산을 따서 황학정을 국궁전시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그 황학정 전지장만 짓는 것보다 그 일대 전체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시켜서 황학정을 명소화 시키는 게 타당하겠다 해서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시실 꾸미는 걸 그 용역발주 이후로 다시 꾸미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용역발주가 끝나서 저희가 7월달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런 목적으로 했고 두 번째로 된 것은 아까 지적해주신 단성사 일대 귀금속 특정산업진흥지구 그러니까 특정산업진흥지구로 시에서 지정을 하면, 시장 권한입니다. 구청장에게는 후속 권한이 있습니다. 후속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이게 도시계획상 법정 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걸 수립을 했다가 예산사업보다 일부분을 낙원동입니다. 봉익동하고 낙원동 경계인데 지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시랑 협의를 하면서 그걸 사고이월 시켜서 올 10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단성사 이 문제를 우리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비는 순수 구비입니다. 구비도 얼맙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2억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날아간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을 못해 가지고 혈세가 2억이 하늘로 날아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제가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성사가 워낙 자기 자본 없이 그냥 금융만 발생시켜서 거대한 1,100억짜리 단성사 건물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다가 부동산이 침체되니까 자본 잠식화 되고 도산해버린 이런 상태로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잘못된 분들의 꼬임에 속아 가지고 행정기관까지 춤을 췄다 이렇게 봐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꼬임에 넘어가서 행정기관이 거기에 춤을 춰주고 용역비로 2억씩이나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보고가 안되고 그랬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우리 서일석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누가 짚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짚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날아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섬세하게 차근하게 다 검토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 행정의 잘 보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게끔 만들었을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전 부의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아쉬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후속조치로라도 나머지 서울시 예산 조금 남은 거라도 투입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이 종로구에서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역시 청소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를,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청소분야는 말끔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아쉬운 감이 있다면 쓰레기를 치우고 남은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네요. 이런 부분을 치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값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상향을 시켜서 웬만하게 제대로 해서 해라, 쓰레기봉투 가격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그러냐고요? 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립니까? 의회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제대로 주고 해라.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정화조 문제도 그래요. 정화조도 톤당 15년 전에 했던 금액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15년 전에 톤당 얼마 그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줘가면서 일을 제대로 시키자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공감하는데 국장님이 말을 안 듣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나올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줄 건 주고 일을 시키자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이 지저분하게 되지요. 이런 부분을 청장님 뜻에 맞춰서 줄 건 줘가면서 일을 계속 시키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장단점이 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긴 해야죠.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은 업무가 너무 방대하셔 가지고 각 과장님들 비롯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 김영희 과장님께, 지난번 정철호 과장님께 부탁한 것 제가 부서를 몰라 가지고 했던 부분 문혜요양원 관계 처리를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보면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 가정에서 요양원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또 가정으로 데려와야 할 입장, 그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과장님들이 해결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 결산검사 의견 답변서 보면 25쪽인데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검토 물론 제가 읽어보긴 했습니다마는 한번 여쭤보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근무현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기간제근무자의 보수도 계산방법이 시급, 일급, 월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단가가 각 부서마다 다른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보면 사회복지과는 근무요원이 두 분이고 가정복지과는 한 분이 계시는데 월급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과장님. 130만원하고 90만원인데 이게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단순업문가요? 업무 때문에 그런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총괄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것처럼 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그중에 청소행정과는 1급이니까 몇 시간씩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보수체계가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면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다른 복지시설 이런 장애인시설이 있는 그런 데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자체가 다릅니다, 조금씩.
저희들도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다르냐, 심지어 오래된 기간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고 신설되는 기관 같은 것은 정액제로 해서 2년, 3년이 가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건의해서 호봉제 시켜주고 이렇게도 되고 해서 다릅니다. 그런 이유지 구청에서 복무 형태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이나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면 드릴 수는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청소행정과하고 산업환경과는 어떻게 청소행정과가 업무량이 더 센가보죠? 일급이 4만 5,000원, 3만 5,000원 만원씩 차이나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청소행정과의 일급은 무단투기 시간과 그런 걸 정해서,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산업환경과는 서류정리 하는 단순업무라 제일 싼 게 책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그 금액으로 시에서 받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전 구가 마찬가집니다. 이 업무는 얼마짜리다 정해져 있어서 다릅니다.
○이숙연위원 보니까 뒤에 답변해주신 부분은 읽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실히 아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사업에 프로그램 개발 및 시군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비 300만원 중 79만원이 12월 30일에 갑자기 4차례나 나갔거든요.
그런데 회계연도 마감 전에 예산이라고 해서 털어내기 식 이런 식으로 했나요? 보면 지급일이 12월 30일 해서 13만 3,450원, 16만 2600원, 21만 5,000원 이렇게 하루에 쭉 4개가 자원봉사업무추진비 지급 해 가지고 같은 12월 30일날 4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한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자원봉사 총 결산프로그램을 크리스마스 지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우리홀에서 했는데 그때 성황리에 1년 총결산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최했는데 그때 들어갔던 돈이 12월말 이전에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12월 30일 한날이에요? 똑같은 날, 한꺼번에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이숙연위원 저희는 보기에 또 그런 연말이니까 연말에 다 쓰기 위해서 했나 하는 그런 행사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도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에서 자원봉사자 일손돕기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중 833만원 지출내역이 종로구 새마을과 바르게살기협의회 2개 단체만 집행됐거든요.
지금 집행기준을 보면 다른 단체도 지원되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유달리 새마을과 바르게만 집행된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자원봉사팀이 과거에는 자치행정과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가 자원봉사팀이 사회복지과로 옮겨왔는데 예산편성상에 기술적인 문제로 일손돕기 지원해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에서 계속 지원했던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당시 계속해서 자원봉사팀에다 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2012년 예산은 이 분야가 자원봉사팀으로 오지 않고 자치행정과로 원래대로 원상복귀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두 단체에만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다분히 외부에서 볼 때 자원봉사팀에서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숙연위원 특별대우 해 주시나요? 과장님이 또 두 단체 회장님들하고 가까우셔서 특별히 그쪽에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저희들도 많이 협의 끝에 결국은 원상복귀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회봉사 나가시는 농어촌 일손돕기 나가시는 거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제일 많이 나가긴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숙연위원 지역에서 일도 많이 하고 단체도 크기는 큰데 그래도 단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큼 어디다 지원해주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는 거지 하나에만 지원해주다 보면 그 다음 단체는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되니까 크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새마을이 더 컸지 바르게가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바르게만 지원하다 보니까 바르게가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물론 부서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골고루 조금 혜택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저희들 자원봉사팀에 기본 방침은 일체 무보수다라는 것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 자기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과정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추진단 보면 대부분 일자리는 서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불용액 발생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잖아요. 취업이 어려운 구민에게 정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수요와 예측을 더불어서 잔액이 없게끔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잖아요. 인건비 중에서 5,024만원과 1억 6,207만원 불용액 발생한 사유가 조금 일자를 늘려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6억 123만원 정도 수급에 상당히 충족할 수 없다 해서 작년 추경에 순수 구비에 2억 5,800만원을 편성해줘 가지고 총 8억 5,900만원을 가지고 쓰고 있던 중에 한 10월인가 돼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지역공동체사업을 얼만큼 열심히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지자체를 평가해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자체적으로 2억 5,800만원이라는 순수 구비를 지원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 쓰지 못하는 지자체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 구에 국시비에서 1억 5,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받은 걸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연말까지 다 못 쓰게 될 것 같으면 국시비를 먼저 충당하고 구비는 남기자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이 남아서 금년도 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 보면 한 20만원씩 지원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어르신 일자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이숙연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소일거리를 해서 본인들의 용돈이라도 생기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일이 있으면 뭔가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런만큼 아까 과장님이 우리 구비는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많이 절약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보면 효사랑경로당 안마서비스 사업에는 예산 전액이 지금 다 썼네요. 이렇게 쓰듯이 물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일을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일자리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있게 일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숙연위원 가정복지과 하나 보면 있는 중에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요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보육시설 업무기능 강화사업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어린이집이죠. 아동한마음 체육행사에 예산이 900만원,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이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고 민간어린이집 뮤지컬 공연관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처음에 편성한 내용하고 다르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체육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하필 작년 10월달에, 가을에 보통 행사를 하는데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린이집 목적에 비슷하니까 그렇게 돌려서 썼습니다. 뮤지컬행사 다른 걸로 관람하는 걸로 지원해줬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숙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비슷하지 않는데요. 체육행사와 뮤지컬공연 관람하고 같나요? 물론 지원하는 것은 같지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근본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다르지요. 저희들이 이왕에 편성된 예산을 선생님들 선거 때문에 못 쓰는 거니까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쓰자 해서 사업 목적을 좀 바꿔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의 민간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간 건가요? 뮤지컬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같이 갔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린이하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이숙연위원 뮤지컬공연은 대학로쪽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구민회관에서 같이 모여서 봤습니다. 야외행사는 못 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숙연위원 우리 구에서 소비한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전용을 해도 문제는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법적인 문제는 없고
○이숙연위원 아니 돈을 써보면 굉장히 까다롭던데요? 우리가 했을 때는 무척 까다롭던데 국장님은 쉽게 대답하시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용도 있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괜찮을 거 같고 사업목적에 가능하면 맞게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데로 써야지요.
○이숙연위원 우리 의회가 있을 때에는 그런 편성을 정확한 목적과 어떻게 쓰라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 내용대로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뮤지컬 관람이다 보니까, 그럼 한 해는 민간어린이집 하고 다음에는 구립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긴급유지보수 사업을 보면 금액이 약 2,400만원인데요 이게 어느 어린이집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긴급유지보수는 작년에 총 9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삼청, 가회, 명륜 아동회관, 상록수, 가회, 옥인, 숭인, 창의 해서 9개 시설에 지원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보수비용이 크게는 안 들어갔나 봐요? 아홉 곳을 했는데도 2,400만원밖에 안 들어간 거 보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보통 200~3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숙연위원 요즘 가정집 같은 데도 보면 소나무 하나에도 보통 몇 천 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싸게 잘 하셨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6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잖아요? 어린이집에다 아이를 맡겨놓고 부모님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정말 자기가 키워야 되는 아이들을 키우지 못 하고 맡겨놓고 일터에 나가는 만큼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불이익이나 이걸로 인해서 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에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어 보니까 마음이 좀 달라져요. 전에는 어린이집을 뭐 해주고 해도 마음이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를 떼어놓고 일을 해야 된다는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음식이나 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원장님들 회의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정말 내 친손녀, 아들딸이다 하는 마음으로 돌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옥인어린이집 그 문제로 우리 국장님 많이 힘드셨고 김영희 과장님도 그쪽으로 가시자마자 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앞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으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한 40% 정도 쓰고 9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거 같은데 이건 의원 참석률을 과도하게 예상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던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또 편성이 됐어요. 작년과 동일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사회에 복지협의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분과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상·하반기로 두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분과는 또 상·하반기인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분과위원회는 상·하반기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비교적 긴급한 일이 아니면 1년에 한번 연말에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절감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번만 개최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저희들이 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한번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점순위원 구청에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워낙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게 지금 보니까 40%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줄여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쪽방 거주자 관광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쪽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수급자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수급자가 대부분이지만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쪽방촌에 가면 쌀이 10㎏짜리가 여섯 포대, 일곱 포대 쌓여 있는 방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쌀을 받아서 가게에 가서 막걸리하고 바꿔서 드시는 분도 계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장애인 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은 쌀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 빌려서 먹고 그러는데 거긴 무슨 백이 있어서 쌓아놓고 먹을 수 있냐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건 아닐 거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장애인도 1~4급 많이 있지 않습니까? 1~2급들한테 물어보면 지원금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2급들은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은 나가서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도 주고 쌀도 주고 하는데 왜 내가 일을 하냐 하는 분들도 계시데요. 어느 장애인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힘이 들어서 일을 좀 도와 달라 그랬데요.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돈을 줄 거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일을 해주시면 돈을 드리죠 했는데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가만히 있어도 40만원씩 나오고 쌀도 나오고 그러는데 굳이 힘들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당신은 장애까지 있으면서도 그런 것도 못 받아 먹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1~3급 정도는 정말 어디 나가서 일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을 민간위탁금에서 900만원을 변경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경점순위원 그런데 집행율이 8%도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일단 우선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00만원 전용한 것은 편성 당시에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을 좀 맞는 과목으로 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행율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찾으시는 동안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보면 현 예산액이 9,600만원으로 전액 지출이 다 됐어요. 어느 사업이든 일정 불용액이 남는 걸 보면 사회복지과의 세출 추계가 매우 정확하다라고 봐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9,600만원은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해서 보훈의 달과 설날, 추석 해서 1년에 세 번 보훈의 달에는 2만원씩, 설날과 추석에는 각각 3만원씩 농협상품권을 지급해드리는 건데요 전체 보훈 인원에 비해서 다 못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잔액이 남을 수가 없어요.
회원으로는 가령 이만큼인데 안 나오는 회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부족하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오히려 부족하죠. 전체 회원으로 보면 부족하고, 아니 회의 해보면 몇 명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협의해서 이 정도 합시다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1,200명씩 딱딱 하거든요. 1,200명씩 1년에 3회
○경점순위원 그거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실 거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 않습니다. 고마워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창신동 새벽인력시장 지원사업의 경우인데요 당초 보조금이 지원되어 시작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이 1,000만원 이사, 건물임대료, 전기세, 신문대금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종로구의 거주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서울시에 시설유지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향후 운영할 계획은 또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그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이와 같은 경우는 외곽의 변두리 지역에서 우리 도심에 와 가지고 새벽의 인력시장 날 추울 때는 불도 쬐고 날이 더울 때는 에어컨도 쐬고 하는데 이건 시비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공감을 해가지고 창신동 새벽인력시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영등포 등 해서 10개 정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신청 검토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결국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 구청과 공동 협의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힘을 쓸 겁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을 많이 받아서 우리 종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아동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아시다시피 한 십여 년간 부지 선정을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표류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부지가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 마쳐 가지고 서울시에다 건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3월 22일자로 공문이 갔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공문은 3월에 갔지만 3월에 가기 전에 저희가 서울시에 여러 번 가고 서울시 담당과장님이 현장에 오셔 가지고 브리핑도 두 번 받으셨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고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완성해서 3월 22일자로 서울시에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사실 저희는 한 5월 달부터 계속 이번 주에 발주 결정이 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예산과하고도 거의 협의가 끝났고 저희가 거의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6월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건립 방침이 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고 나면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할 거고 투자심사 거쳐서 이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결정만 여기 세워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모든 건립을 추진해서 2016년도에는 완공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네, 애써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그게 만약 결정이 될 경우에는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00만원이 바뀐 것은 복지박람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선거 때문에 못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주느라고 그래서 과목을 좀 바꿨답니다. 그렇게 전용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다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경점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많은 걸 다 외우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 못 외웁니다.
○박노섭위원 각 과장님들, 2012년도부터 일을 하셨다면 참 암기하기가 쉬울 텐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어떻게 쓰셨는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속상하게 듣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먼저 묻겠습니다.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금 9,600만원 이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노섭위원 33페이지 사회복지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국가유공자 1,200명한테 보훈의 달에 2만원씩 설날과 추석에 3만원씩 해서 1년에 3번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의사상자란 뜻은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의사자, 의로운 일을 하다 돌아가신 분, 다치신 분들에게 법적인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보통 보훈유공자. 그런데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누굴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복지위원 운영지원 해 가지고 8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 123만원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적은 돈이지만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밑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더 빨리 찾았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80만원은 동복지위원님 새로 위촉할 때 위촉장도 구매하고 두 번째 간담회는 위촉 시 행사할 때 간담회비로 쓰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책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위원들이 있습니다. 복지위원들이 있는데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계신 분들을 찾아달라고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복지위원들이 각 동에 2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을
○박노섭위원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번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들을 모셔다가 겨울을 나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박노섭위원 몇 분이나 찾아냈습니까? 이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그분들이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관리를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점심을 대접해서 보내드린 거고요.
○박노섭위원 큰 역할을 하는데 소규모 돈으로 무슨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런 말씀을 하기는 합니다. 복지위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내가 복지위원이면 회의를 참석한다든가 하면 좀 수당이라도 주면 좋지 않으냐 그러는데 우리 구의 재정 현실이 극히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제가 듣고 있는 부분은 내가 이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일곱 분한테 들었는데 복지위원으로 해놓고 회의 한 번도 소집을 안 한다, 동에서. 명함을 왜 만들어줍니까? 명함을 만들어줬고, 책자는 되어 있고 그래요. 말씀이 잘못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소중한 분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듣고 여쭤보는 거예요. 소규모 돈으로 이 사람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셔야 될 것이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문제는 차라리 없애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제대로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작년 연말에 회의를 기획상황실에서 했는데 모두들 공감도 하고 복지위원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제가 그때 회의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소중하신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네, 무척 소중한 분들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활용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타 단체는 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회의기록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각 동에서 회의 한 것,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각 동별로 자체 회의는 하는지는 모르겠고
○박노섭위원 그럼 기획상황실에서 몇 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작년 연말에 한번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번 해 가지고 뭔 얘기가 나왔어요?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얼른 끝나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복지위원이 있긴 있었는데 솔직히 활성화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끼리도 이것 활성화시켜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을 동에 계신 분들이니까 좀 활성화시켜서 독거노인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힘을 실어줘서 활성화시켜달라는 거예요. 좀 투자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담회비가 적고 참석수당도 없고 그래서
○박노섭위원 그 사람들이 수당을 요하지는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저희들도 미안하고 어쨌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012년도 중반부터는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금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분기 1회 정도는 해볼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자활센터 자활지원시설비 나와 있는데 왜 사고이월 했을까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이 책정해놓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더 쉽게 쉽게 해주는데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사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박노섭위원 어디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동망산공원 밑에 전에 경로당이 있었어요. 옛날에 경로당을 안 쓰니까 거기로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구조보강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보강 검사하고 설계하고 그러다 늦었습니다.
○박노섭위원 2012년도에 완료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끝내서 이사 갔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사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며칠 전에요.
○박노섭위원 이런 건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상단으로 올라가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회복지 보조지원금인가봐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게 설명 좀 부탁하면 안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박노섭위원 9,100이 인건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닙니다. 인건비 6,100만원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1,600만원 나머지는 저소득층 지원 및 복지교육지원사업인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법으로 저희들이 만든,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에서 만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모든 기관이 만들도록 국가에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두 분 가지고 해결이,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해결이 잘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일이 초창기보다 자꾸 늘어나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해주셨죠? 그래서 1명 중간에 충원했습니다. 직원이 현재는 2명입니다.
○박노섭위원 바로 밑에 긴급복지 민간위탁금 있잖습니까? 2억 3,100 이건 어디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건 정말 긴급복지입니다. 갑자기 가구주가 사망하시든지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얼른 도와드리는 건데 국시비 다 매칭비율로 되어 있어서 총액은 2억 3,000입니다마는 그중에 국비가 1억 1,000, 시비가 5,700, 구비가 5,700 비율로 해서 지원해준 겁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지원해주는 대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희귀난치성 환자, 암환 자 이런 분들 것도 여기 들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일자리창출로 넘어가서 이게 아마 우리 경점순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분 이게 매칭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9억 6,000으로 봤을 때 구비는 5억 8,000입니다. 시비가 3억 7,000
○박노섭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 잔고가 생겼네요. 왜 그랬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잠깐 설명드린 대로 원래 매칭비율을 다 썼는데 그 금액이 시비, 국비가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율대로 편성했지요. 그런데 추경 하실 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하기를 너무 줄었습니다, 우리 순수 구비라도 투입해주십시오 했더니 한 2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세상에 구비를 그렇게 투입한 구가 있느냐, 상으로 1억 2,000을 줘라. 받고 보니까 연말에 나왔거든요. 다시 뽑을 시간도 없고 구비를 남긴 거지요.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해주셔서 상 받으신 걸로 남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사업 민간위탁금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서울형 어린이집은 지금 어린이집이 구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특히 사립에 대해서 수준을 높이려고 국가에서 인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에 합격을 하면 인증마크를 주고 그럼 홍보효과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지원을 조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전국으로 똑같이 하는 거 외에 서울에서 서울형 기준을 만들어서 서울형 인증에 통과하면 어떤 일정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구립은 전체가 다 통과됐고요, 민간은 조금 덜 통과돼서 현재 70개 시설 중에서 43개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 받았습니다.
○박노섭위원 바로 밑에 7,00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민간대행사업비, 왜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50%고 구비가 50%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아통합설치비로 한 2,000만원이 들어있었는데 어느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했으나 지원 기준에 미흡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5,000만원은 공동주택 단지에 보육시설을 할 때 그것을 우선 민간시설보다 구립으로 되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 중에서 구립으로 전환해주겠다 이러한 어린이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주기로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없는 이유는 간단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한 10년, 20년 하던 근무를 구립으로 전환하면 내가 원장만 하는 거지 이게 완전히 구청 겁니다. 내놓을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 하죠?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사업내용 말씀이십니까?
○박노섭위원 우유를 배달해주시잖습니까? 거기에 각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여쭤봤는지, 조사를 해봤는지 몇 가구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 하루에 539명을 지급하고 있고 누적 어르신 수는 현재까지 실적은 21만 6,000건 정도 됩니다.
○박노섭위원 조사해본 건 없고요? 우유를 드릴 때 ‘아이고,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고 ‘우유 나 싫어’하는 어르신도 있을 건데 왜 답변이 없느냐고요. 그것 여쭤보는데 말씀 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어르신들한테 우유를 지급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본데 우유하고 요구르트 같은 것은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배달했을 때 그 어른들이 드시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배달사업 하는 뜻에는 어르신들이 안녕하게 잘 계시는지 그걸 확인하는 데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독거노인분들 몇 군데나 다녀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독거노인 계시는 데는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찾아서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동을 다녀보셨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교남동, 행촌동 쪽 그쪽하고 저쪽 창신동쪽
○박노섭위원 기분이 어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저는 정말 어려운 어르신을 찾아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다고 느꼈고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열악하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어렵다고 왔는데 어르신 저희가 뭐 도와드릴 부분이 없습니까? 하고 찾아갔더니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 원하시는 것 그게 찾아갔을 때 계절별로 달랐고 겨울에는 물론 난방이라든가 여름에는 비가 새는 문제 그런 거, 어떤 분은 특이하게도 들어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초반에 다니면서 이런 거 본 게 지금까지도 참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문을 해봤을 때 어르신들 말씀이 우유보다 다른 걸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았어요. 제가 14곳을 다녀봤는데 보편적으로 다 어려우신 분들이죠.
그런데 우유보다 다른 걸 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본 분은 그렇게 얘기했고 또 자발적으로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걸 데이터를 뽑아서 우유가 싫은 분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이나 열악한 노인들에서 40만원인가 구청에서 지원되는 거 있죠? 이걸 받은 분들은,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40만원을 받은 사람은 일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못 주겠다. 그럼 25~28만원 임대료를 주더라고요, 월세를. 그 작은 십여 만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수도요금 내야지 가스 내야지 뭐 사야지, 혼자 살지만 단 10만원정도만 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더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소일거리 같은 걸 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문제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 안하거든요. 실제로 10만원 벌면 10만원을 까고서 30만원만 드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일자리로 채용을 해드리려면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 어르신 일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40만원도 못 버는 분들이시라면 또 문제가 있을 테고 연구를 한번 해보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센타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무악동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센타가 건립하는 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부에서 건립을 반대해 가지고 장기간 표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 설득과정도 거치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도 최종적으로 여러 번 변경을 하고 그리고 시일이 많이 지났고요. 해서 최근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발주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초에 완공될 걸로
○경점순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무악동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쉼터자리
○경점순위원 그 자리로 결정이 됐어요? 어렵게 결정하셨네요.
그리고 산업환경과장님, 통인시장 그렇게 멋있게, 쉴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기 보면 정자도 그렇고 시장 안에도 그렇고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구비는 아니겠지만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시비입니다.
○경점순위원 시에서 타다 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시장 안의 천장이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거 고쳤습니다.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모터까지 싹 갈아서 그냥 시비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 가면 시장 주인들이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여름이니까 너무 더운데 거기 음식점도 있고 불 키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워죽겠는데 우리가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더위를 참아야 되느냐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키더라도 위험이 따르니까 마음대로 켤 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거기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돼서 과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어쨌든 개폐시켜서 지금 정상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자 그거 너무 멋있게 잘해놓으셨어요. 누가 봐도 너무 잘 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불만이 있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그 정자에 동그랗게 두 군데 기댈 수 있는 그런 장치 해놓은 게 있죠? 그걸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다리나 허리가 아프면 그리 올라가서 걸터앉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한 3~4명이 앉을 자리를 한 사람밖에 못 앉는다. 왜 이렇게 좋은 걸 해놓고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해주지 굳이 그렇게 해놨냐? 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 몰라서 담당직원을 불러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도 좀 들어가고 해서 바로는 어렵지 않겠나 해서 또 그게 한 과가 아니고 3~4과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했지만 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드리기는 해드려도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그건 또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정자 컨셉을 하면서 시비 10억 따온 것 중에서 한 1억 3,000정도 반납 요인이 생겨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반납보다는 파고라를 리모델링시켜라 이런 특명을 받았습니다.
그걸 작년에 받았는데 시를 설득해서, 그거 굉장히 어렵게 설득을 했습니다. 반납하라는 걸 설득을 했는데 청장님이 주신 미션이 거기를 옥인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라. 사실은 그게 무대가 됩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식 할 때에는 가설무대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연대가 설치되고 그래서 그 뒷부분에만 연대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한마디로 악센트를 준 거고 거기 돌 갖다 놓고 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마당놀이 장소가 됩니다, 가을에는.
그래서 이제 아마 청장님이 구상하신 아주 소중한 마을의 공동공간으로 발전시킬 거다 그랬는데 그걸 뜯어버리면 우리가 구상한 것과는 아주 틀려지죠. 정자이면서도 연단 구실을 하고 있다라고, 위원님이 청장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설계 뒤에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앞은 터놓고.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연단이 올라가고 앞에서는 멍석 같은 걸 깔고 해서 앞으로 공보팀 계획으로는 주중은 못 하지만 이 가을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굉장히 소중한 공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걸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위험하고 저희가 고증도 받았고 그 정자 지으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걸 알게 됐지만 그건 전통방식으로 지은 정자입니다. 진흙 다져서 천장도 올렸고 기와도 우리가 생짜 구워서 했고 그런데 우리가 고증받은 사항으로는 그렇게 악센트를 넣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뜯어버리면 아주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보완은 해나가는데 아마 공연 같은 게 이루어지면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게 지금은 일단 정자로만 있으니까 저걸 왜 만들어놨냐 하는데 그게 연단이 되고 무대가 되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약간 공원녹지과 쪽에서 보강을 해준다 그랬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쪽이 실은 노인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특히 청운, 효자동은 어르신들이 다른 동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실 데가 없고 그런데 효자동 노인정은 텃새가 있다고 안 가세요.
그래서 정말 제일 필요한 거는 아까 무악동도 필요하지만 청운, 효자동이 노인정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 정자가 생기니까 거기서 노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정자 있을 때에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 완전 쓰레기장이었죠. 지금은 그거 싹 고쳐놓으니까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게 기왕에 편하게 해줬으면 그거까지 편하게 해주지 왜 이걸 달아놓고,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마을버스가 다니니까 어르신들이 누워계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기가 싫으니까 그걸 달아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그건 말씀을 드리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또 그렇게 말씀은 드려보는데 그래도 아마 민원은 많이 들어올 거에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마 조만간 이 더위가 끝나면 그 공간에서 우리 전통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고 지금 현재 통인시장의 국·시비 투입사업은 아주 성공사업으로 시에 보고가 돼서 지금 공공투자의 성공사례로 나왔습니다.
원래 통인시장은 그 배후에 청운, 옥인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죽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형 산업시장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전에 비해 300%이상 방문객이 늘었다고 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나가 보시면 실제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빈 점포가 한 7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동 수준의 그런 악세사리 코너가 한 3개 들어왔고 그분들이 지금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나가 보는데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보고 다 찾아와요.
찾아와서 찍어서 또 올리고 그러는 통인시장 한번 쳐보세요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네, 그건 어르신들이 원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자를 보기에는 잘 지어놓으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 유리집이라든가 지물포 등 그 부근의 분들이 배수문제가 제일 문제가 많이 됐고 그리고 대들보 부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나무는 물에 담궜다가 말렸다 하는 과정이 수개월이 필요한데 그 나무 자체가 대들보나 굵은 나무들이 전부 금이 가서 갈라져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건축과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럼 그거 갈라진 건 어떻게 대체하실 건지 주민들이 그걸 보고 날림공사를 했다고, 그 나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들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그거에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건축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 영선팀에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배수 문제는 도로과에서 바닥재 설치를 해줬는데 통인시장 앞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릴 배수망을 4칸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유리가게 앞과 지물포 앞에 있던 배수구멍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 담당 의견하고 저희가 몇 번 미팅을 했는데 작년엔가 한번 침수된 건 물이 역류가 돼서 침수가 됐다고 해요, 그 집이.
그런데 물이 역류되지 않고 배수하는 건 100% 보장한다 해서 약속은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침수가 되면 그 도로과 공사감독하고 다 해드리겠다 하고 설득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만약에 물이 차서 그 전체가 하수구에서 거꾸로 역류하는 상태가 일어나면 그건 불가항력이고 배수상태는 이상없다 이렇게 검증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번에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하면 틀림없이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물포에서는 시멘트를 발라서 물이 못 올라오게 해놨는데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거 막아놨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게 제가 치수방제과하고 다 연락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빗물받이 그게 4개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현장을 하루에 2~3번씩 가고 그랬어요. 물론 책임지신다 하시니까 책임은 지시겠지만 그래도 애초에 할 때 그 빗물받이를 몇 개 더 추가로 한다든가 하셨으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한 두 개라도 더 설치해 가지고 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 책자 보면 청소행정과인데 11쪽 보면 지금 우리 예산현액이 5억 5,440만원이고 집행결정액이 7억 342만 2,530원인데 다음연도 이월된 게 1억 3,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과태료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세입인데요 과태료 수입이라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안낸 겁니다. 주차딱지 안낸 것처럼 미결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대로변이나 주택가에 부과하는 건 우리가 요일제, 시간제가 있잖아요. 그 시간제, 요일제에 쓰레기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주택가에 사니까 개념이 좀 아직 없는데 그건 대로변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골목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대로변도 하고 골목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개선되어 있고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과태료가 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단투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무단투기, 담배꽁초 등 그런 과태료입니다.
○이숙연위원 그전에 지하철 출구 앞에 보면 담배꽁초 단속을 5대 때에는 많이 했거든요. 6대 때는 그런 캠페인은 안 보이던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자 쓰고 관철동이나 대학로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는 대학로에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요즘은 못 본 거 같아요. 시간대가 서로 안 맞았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담배꽁초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잘 내지는 않죠? 그러면 끝까지 안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 압류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과태료가 3만원인데 잘 내고 있습니다. 3만원이
○이숙연위원 담배꽁초 버렸을 때 3만원?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네.
○이숙연위원 그럼 무단투기는 10만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한번 하고 다음에 부과되나요? 아니면 다음에 부과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절차를 밟아서 고지를 하지요. 현장에서 돈을 수납하는 건 아니고
○이숙연위원 요즘에 보면 일반 사실 우리는 주택가가 성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외국인이 많잖아요. 아직도 외국인들이 그런 개념으로 저희 집 앞이나 이런 데 자기 집 아닌 데 다른 데 갖다놓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또 집주인들은 곤혹을 치를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은 그분들 인식들이 우리나라만큼 우리가 그렇게 해도 거기까지 와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앞에다 많이 갖다놓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상황별로 단호하게 할 건 하고 또 참작해줘야 할 부분은 참작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야 별로 집에서 쓰레기 버릴 일이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많이 내봤자 3번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요일은 사실 맞추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 골목까지는 그렇지만 큰 대로에 했을 때는 음식물 물 흐르는 것 이런 부분 시간대 적용 안하고 내놓을 때는 단속 다니면서 한다 그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예.
○이숙연위원 그런 과태료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예산현액보다 징수한 금액이 많기는 많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항상 부과를 하다보면 체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숙연위원 제가 이번에 혜화경찰서에서 이것하고 조금 다른 취지긴 합니다마는 캠페인 종묘공원에 대한 캠페인 어르신들 무질서하잖아요, 그 부분이.
캠페인을 나갔는데 나가서 하다보니까 무슨 얘기가 대두됐느냐 하면 혜화경찰서 내에 방범순찰대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경찰서 내에 직원들이, 모르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새벽에 운동을 하면서 운동 끝나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어르신들이 많이 흩뜨려놓고 간 것, 우리 구에서 다 한다고 해도 또 그분들이 나가서 봉사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봉투를 지원해주면 자기네가 더 깨끗이 청소를 하겠다라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분들이 6시에 운동하고 꼭 청소를 한 대요. 혜화경찰서하고 방범순찰대 의뢰를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제가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산업환경과장님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9,576만원 중 5,557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죠.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잡았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길고양이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걸 중성화시키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이걸 계속 대학로 수의하고 해서 가깝게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한국동물구조협회라고 이게 사실 있기는 하남시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울시 산하 18개 구청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계속 민원을 접수해도 처리를 잘못해줬어요. 재작년에는 저희가 한 300마리 정도를 2010년도에는 피의 날이라고 해서 이게 중성화를 시키는 건데 불임수술입니다. 불임수술하고 나서 귀를 잘라서 방사시키는 건데 고양이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귀가 찢어진 고양이는 불임 됐구나 아는 겁니다. 그 대만 살다가 죽어라 이거죠, 자식을 못 낳고.
○이숙연위원 고양이가 1년밖에 못 가나요? 십 몇 년을 가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안 시켜놓으면 고양이가 1년에 3번 정도 새끼를 낳는데 엄청 늘어납니다.
○이숙연위원 저희 집이 남향 쪽으로 앉아 가지고 고양이가 많은데 그 주변에 학생들이 많아서 먹이를 다 주더라고요. 주다 보니까 진짜 번식률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 업체랑, 공개경쟁을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한 300마리 하던 것을 70마리밖에 못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그러니까 왜 금액이 줄었냐고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금액이 물론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8,880만원인데 이게 입찰을 넣어서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일을 우리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정상집행이 돼야죠.
○이숙연위원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래서 올해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성화 사업을 잘 하려고
○이숙연위원 안됐기는 한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이라고 더 많이 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지금 이유가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마리수가 있는데 입찰을 붙였더니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적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 동물 저기서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하니까, 일반 수의사들이 안 하니까 동물협회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구청이 그러다 보니까 18, 19개 구청 것을 동물보호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지 고양이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할 수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게 있구나. 왜냐하면 그 고양이를 번식기가 1년에 3번씩 한다고 하는데 새끼를 이렇게 낳은 거 보면 우리도 주고 싶어요. 안됐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온천지가, 왜냐하면 쓰레기 있잖아요. 그걸 뜯어 가지고 난장을 해놓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냥 길고양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너무 훼손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도 찢으니까 음식물 봉투를 않고서 전용봉투로 하고 못 찢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던 피해가 심하죠.
○이숙연위원 요즘에 주변에는 주택이 많고 학생들이 먹이를 줘서 그런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 옥상부터 시작해서 살이 쪄서 통통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대개가 임신한 거예요.
○이숙연위원 그래요? 하여튼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길거리에서 방치되는 것도 안 좋은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장님 적절히 편성을 해서 그런 일이 조금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수고는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복지환경국은 업무량이 다른 부서보다 많아서 수고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로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로 구민들이 행복해지는 부서인 만큼 더 많은 국장님 뒤에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주임님들 더 수고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서너 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답변을 짧게 자르겠습니다. 현재 보면 효사랑실천사업이 5가지 분류해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37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효사랑이라고 명칭을 합해서 한 거고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도 있고 표창장, 감사패 구매, 간이의자, 명판 제작, 플래카드 이런 것도 있고 작은 것으로는 또 독거노인 수양자녀 결혼식 개최비용으로 성과보고회 이런 것이 1,000만원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26만원, 청운실버센터 이것은 별거 아니고요, 사회복지보조라고 해서 효행본부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던 거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보조금 6,000만원, 또 현재 지금 건물을 하나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석면철거비, 폐기물 처리공사비 1,400만원, 거기 구조안전점검 보강설계용역비 870만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900만원, 지적측량수수료 29만원 이런 내용들을 전체 합해서 효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노섭위원 용어를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통합하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효사랑이라고 하지 않고요?
○박노섭위원 효사랑실천사업을 통합을 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나열을 해 가지고 복잡하게 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박노섭위원 여성위원회 및 여성포럼 그 부분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보조 2,700만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도 조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합해있네요. 구민나눔장터 운영, 김장나누기 행사 또 봉제여성센터 지원, 여성복지시설 단체봉사활동 간담회, 성희롱예방교육,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잘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된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성희롱예방핸드북 제작 150만원,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2개 합해서 170만원, 여성정책평가자료집 111만원
○박노섭위원 아니, 2,700만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700만원은 구민나눔장터 운영하는 거하고요
○박노섭위원 나눔장터가 이렇게 많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다음에 김장 담가서 이웃돕기 하는 것, 가을에 그 두 가지를 합해서 5번에 걸쳐서 2,718만원 썼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눔장터는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부녀회에서 주관으로 하고 옆에 다른 단체도 같이 오지요. 여기 오는데 5, 6, 9, 10월달에 한 번씩 하는데 각 동별로 음료수를 사드시라고 하고 이런 비용으로 매회 조금씩 나갑니다. 이런 비용이 5번에 130만원이니까 60만원 정도씩
○박노섭위원 1회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게 조금 비용이 들어가니까
○박노섭위원 각 동에 60만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요, 전체요.
○박노섭위원 그럼 한 4만원도 안 되겠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요, 각 동별로 10만원씩 1회에 지원해줍니다. 운영비로 쓰라고
○박노섭위원 9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9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산은 10만원씩인데 10% 예산절감 해서 9만원씩만 지급한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 탐문 좀 해보시겠습니까? 부녀회원들한테 탐문 좀 해보세요. 무척 불편해해요. 새마을지회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서울시지회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간장 사라, 뭣 사라 이런 것 있죠. 상당히 불평하는데 어쩔 수 없이 조직이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9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한 5분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불편함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옷 같이 여러 가지 판매하려면 또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것도 있을 것이고 뭐 쓰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하는데도 신경 쓰이고 또 판매하는 것 신경 쓰이고 너네는 얼마 팔았어, 난 얼마 팔았는데 그런 것도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김장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추울 때 김장 담그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끝나는 걸로 하고 상당히 이것도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될 수 있으면 봉사단체 크게 불편한 것은 자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같은 게 많이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부탁을 해서 부녀회에다 주든가 나눠주게 주든가 아니면 거기서 각 집으로 택배시키든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추울 때 솔직히 좀 안타까운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수월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눔장터 이것도 좀 탐문을 해서 불편하다면 행사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는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녀회하고 상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청소년 보호 기타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놓고 한푼도 안 썼어요. 돈은 아주 작지만 25만원, 38페이지 약간 밑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건요 위원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거였는데 유해환경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나가지 않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유해업소에, 그럼 한번 고발하는데 얼마씩 주는 겁니까? 1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건에 5만원씩
○박노섭위원 다른 부분은 10만원씩, 전에 식파라치는 10만원씩 주는데 이건 5만원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 예산은 5만원인데 청소파파라치, 음식파파라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었겠네요. 한번 편성할 때는 같이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너무 작으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신고를 안할 수도 있겠네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혹시 포상금이 같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경 좀 써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밑에 아동급식 있죠?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급식 이게 정확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상급식 부분에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주는 건데
○박노섭위원 아침을 못 먹는 애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침을 못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박노섭위원 3끼를 다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 줄 수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줄 수 있다 하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줍니다.
○박노섭위원 몇 명 정도나 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한 달에 한 380명 정도 되는데
○박노섭위원 3끼를 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요. 3끼를 다 주는 애가 몇 명이고 2끼를 주는 애가 몇 명이고 1끼를 주는 애가 몇 명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전체 수혜를 받는 대상이 385명입니다. 학교를 안 들어간 있고 초·중·고등학생까지, 또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이런데다가 한 끼만 먹는 아이들도 있고 세끼를 먹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한 끼에 4,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박노섭 위원 385명을 초·중·고등학생 분류해서 몇 끼 먹는 거 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 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일자리를 주면 42만원 받는 사람에게는 20만원을 제하고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유배달 문제도 3대 때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유배달을 왜 해주느냐 하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돌아가셨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셨어야 하는데 돌려서 하니까 말만 많이 하고 시간만 걸리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이월해서 하는 부분이 열 몇 건이나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말던가 해야지, 이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개는 어떤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예산이 있어야 그걸 시작하거든요. 돈은 나중에 나가더라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김복동 의원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못해서 그게 이월돼 가지고 다시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네요. 복지에는 다 써야 되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데서 소상하게 따져서 예산을 쓰고 그 다음연도에 또 잡아서 쓰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못쓴 것이 15건인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우리 복지 분야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일이 많고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가정복지과에 좀 묻겠습니다. 나눔장터 이거 새마을부녀회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후원하는 분들이 이걸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 계속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작년에도 구청마당에서 김치를 담았는데 그날도 우리가 정례회 기간 중이라 한참 바쁜데 나가서 그 추운 날씨에 고생한다고 인사를 하고 일을 했지만 불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바쁘게 나와 가지고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원들도 싫어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바쁜데도 그랬는데 이 김장 담그는 비용도 수월치 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차라리 김치공장에다 그걸 사서 드리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점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회기 중에 나가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이니까 말씀이라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서운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날짜를 겹치게 해서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요 금년부터 날짜를 다시 정해보고 말씀도 잘 전하겠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장단점이 있고 불평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나눔장터도 12달을 하다가 여름, 겨울 빼다가 지금은 다섯 번만 하거든요.
또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새마을단체하고 상의를 해보고 잘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 위원 어쨌든 새마을부녀회가 죽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말씀처럼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공동체가 뭐에요? 전 서울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자는 붐이 일어나는 시점이잖아요?
그걸 부녀회와 합의를 해서 어떤 쪽이 많은지 그걸 해주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좀 그렇죠. 최경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안도 좋아요. 하지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을 테니까 잘 상의해서 결정을 내려 주세요. 우리가 잘못 결정내렸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정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