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2일(금)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1.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밤을 새우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주시고 답변도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질의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3시04분)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례를 거울삼아 올해에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을 다짐하며 건설교통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액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67억 5,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99억 5,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57억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04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실제 수납액 2,780억 7,5만원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64억 4,000만원, 특별회계 299억 5,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원, 사고이월 16억 6,000만원 총 18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2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167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2,750억 6,700만원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총액 2천 245억 6,700만원의 11.3%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3~14, 46~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8억 1,6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하천 및 기타사용료 50억 3,000만원, 징수교부금 25억 3,4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잡수익 40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억 6,700만원이며 이 중 15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7,900만원으로 집행률은 73.5%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용지 점용허가 4억 4,300만원,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도로건설교통 분야 정책조정 등 3,3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과 도로미불보상 7,5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6,6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디자인 노점거리 조정,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및 노점 특화거리 활성화에 1억 4,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억 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억 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4, 47~4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2,4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료수입료 300만원, 수수료 수입 40만원, 잡수입 1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600만원, 시비보조금 등 8,500만원 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4억 400만원으로 60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9,300만원으로 집행률은 71.9%이며, 명시이월 2억원, 사고이월 14억 6,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관수동16번지에서 장사동 14번지 간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11억 6,000만원, 소규모 도로 보수, 맨홀 정비, 제설작업 등 각종 도로정비에 31억 6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등 각종 도로조명과 관련하여 16억 3,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4, 48~4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6,6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고보조금 600만원, 시비 보조금 등 5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5억 6,000만원으로 이 중 34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은 75.2%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 대비태세확립 등 1억 9,400만원, 시민 안전의식 제고 3,7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 24억 900만원, 지하수 관리 2천 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9,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4, 49~50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5,1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1억 7,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500만원, 잡수입 9억 3,700만원, 지난년도 수입 6억 200만원, 시비보조금 등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3억 900만원으로 10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4%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4,7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6억 7,600만원, 교통질서 확립에 8,7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5,000만원,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 2,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2억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백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7, 58~5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9억 5,6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수입 33억 7,300만원, 이자수입 5억 9,500만원, 잉여금 115억 2,400만원, 이월금 77억 2,800만원, 부담금 1억원, 잡수입 33억 9,100만원, 지난년도수입 31억 6,800만원, 시비보조금 등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99억 5,600만원으로 132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억 1,900만원으로 집행률은 44.2%이며 예산전용이 3,0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용주차장 관리 등 각종 주차관리를 위해 3억 2,4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등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14억 4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주차장 건설 등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에 37억 700만원, 인력운영비 26억 2,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억 2,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3억 2,900만원, 공영주차장, 차량견인보관소 등 공단 위탁을 위해 16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예비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2, 6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편성한 그린파킹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어
추가 사업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에 사업비 추가 지원 요청하여 우리 구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확보가 필요하여 적립금의 일부인 3,05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도로과와 치수방재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폭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된 본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소금,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및 장비 구입 등에 2억 7,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작년 2011년 7월 27일부터 7월28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주택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아 선지원하고 후 구비부담금을 정산하여 1,3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5, 67쪽입니다. 201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건설관리과와 도로과 사업 중 5건에 18억 6,0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관내 친환경 계단정비 실시 설계용역이 2011년 10월에서 2012년 5월까지 실시됨에 따라 공사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특화거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1년말 특화거리 노점상들이 매출 급감에 따른 종로대로 노점허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후 작년 12월말 서울시로부터 이면거리 노점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절대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1억 9,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궁정동 13번지3호 부터 효자동 40번지1호 간 도로개설부지 협의보상 불응으로 수용재결하게 됨에따라 보상 소요기간이 부족하여 3억 7,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자하문, 내자동길 일대 보행로개선공사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시기가 2012년 10월말 예정이므로 9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보도육교 보수 예산이 2011년 추경에 편성되어 작년 하반기에 공사발주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1억 7,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8, 69쪽입니다. 201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18억 5,3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10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8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4억 2,300만원이며 하수도 준설 등에 5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18억 6,200만원으로 2012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1회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시고 참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불법노점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억 2,470만원, 1억 8,188만원이 지출됐고 1억 2,05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지금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대상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충돌 시에는 안 좋은 사건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용역비가 아름다운 종로길 만들기라든지 특화거리 만들기라 해가지고 다 시비가 내려왔는데 재작년부터는 시비가 끊기고 특화거리 끝나 가지고 거리에 있는 노점을 저희 구비로 다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년에는 저희가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썼는데 요 근래는 구비로 하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보면 많이 남을수록 구비가 절약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잔액이 남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다음 디자인거리 노점상 조성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168만원 이것도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지금 저희가 디자인 노점을 매대라든지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있는데 조금 덜 노후가 돼 가지고 그런 게 다 집행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노점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노점이 정비가 되는 듯하더니만 또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신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새로운 노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도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가지고 감사실에서도 신 발생 노점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 발생은 구조상 지금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화거리별 또 각 거리별로 다 지부장이 있습니다. 지부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임의로 한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그 사람들 밥그릇이 하나씩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 자체가 아주 타이트하게 신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상 여름에는 먹거리가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 되면 그런 사람들이 떡볶이라든지 무슨 겨울에는 그런 장사가 잘되니까 또 장사를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휴업했다가 다시 오픈했다가 이렇기 때문에 증감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76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절 요인으로 그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도로과에 한번 묻겠습니다. 종로5가 사유도로 점용료가 3,000만원 이상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사유도로 점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동위원 사유도로 점용료
○도로과장 정자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내 사유도로에 대해서 도로포장 등을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법원에다 부담금을 내놔라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김복동위원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종로5가
○도로과장 정자인 8-3,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변상을 해주는 겁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도로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로구에 사도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사도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사도에 이 사람들 지저분하게 나뒀다가 우리가 포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스콘 포장을 딱 하게 되면 재판을 걸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판에 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의 하나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사도를 가급적 우리가 사서 매입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저도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복동위원 한번에 많이는 못하지만 1개동에 3분의 1씩이라도 매년 매입하는 걸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 보면 지금도 우리 선거구를 돌아다녀 보면 골목길에 포장해야 될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있고 내가 동장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도로가 포장이 안된 도로는 6.25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도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해서 파악해 가지고 빨리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간에 구청장님들이 여러분 많이 계셨는데 관선일 때 모습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도 민주화 바람이 불고 이런 데 그 답습을 떠나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도로과장 정자인 저희가 단가계약업자를 통해 가지고 진짜 수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라는 게 비가 한번 온다든지 통행이 많게 되면 많은 대로 포장이 손괴되는 것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는 민법에는 우리 사도에, 종로에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도고 20m 이내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골목길 가다가 다리를 다쳤다,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해서 무지해서 우리 구민들이 걸어서 고지를 안해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걷다가 잘못 디뎌 가지고, 도로가 파헤쳐져서 거기로 들어가서 다쳤을 때 책임을 우리 구가, 자치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소파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로의 어떤 그런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각 동별로 다 뜯어 엎어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저희가 과연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한꺼번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보게 되면 그 어떤 돌아가는 게 이쪽에 이 동네 와서 포장하고 다른 동네 가서 하다보면 1, 2년 지나게 되면 이쪽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거죠.
○김복동위원 한번에 전체를 다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각 동장님들 자치센터에 직원들이 통담당을 통해 상황을 계속 돌려서 파악해 가지고 우선 긴급으로 고칠 곳에 사람이 다니면서 안 다치게끔 땜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 너무나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그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동자치센터나 하부단체에서 올라오게 되면
○도로과장 정자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선적으로 땜방을 해주고 사람이 보행하면서 다치지 않는 길을 택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신영동 저류조는 지난해 2011년에도 불용처리 해서 넘어왔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신영동 저류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그걸 예산도 없고 그런데 서울시에 전면 넘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신영동 저류조는 평창동 구민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 있는 서대문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이런 데서 상류에서 저류조로 막아주게 되면 하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은 우리 종로구에서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판단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을 각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간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설비를 분담하고 종로구는 토지보상비를 보상한다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비용 부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개진은 하고 있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저류조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도 되지만 서대문, 마포, 은평도 일부가 끼어있고 그렇죠? 은평이 많이 끼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은평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마포라든가 서대문이 인접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물바다가 되고 그럴 텐데 그것은 바로 서울시 사업으로 해야지 종로구청에서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계속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김복동위원 서울시장한테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해서라도 그것을 떠넘깁시다. 떠넘겨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세외수입을 부담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 모아진 게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현재 저희가 금고에 보관된 잔액이 200억 정도
○김복동위원 부서 간에 유용하는 것은 빼고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부서 간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필요시에는
○김복동위원 그것도 우리 세외수입에 예산을 다 넣어야죠. 부서 간에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은 넣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업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아직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또 처우개선문제 주차를 단속하는 요원들에게 실비변상을 너무 약하게 주더라고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작년에 의원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셔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일급은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좀 더 생각한다면
○김복동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본 좋고 자기네들도 보상이 되어야만 열심히 일할 수가 있지 보상이 약하면서 그 사람들 일 많이 하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처우개선문제를 어떤 거라도 해서 그분들을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차문제라든가 거주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공단으로 다 넘겨서 관리공단에서 단속도 하고 그런데 관리공단직원이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노외주차장 길 위에 있는 주차장 말고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있는 대지를 저희 소유로 해서 도로가 아닌 주택가의 주차장은 공단에서 단속도 병행은 합니다.
하지만 노외주차장 길거리에 그어져있는 주차구획선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김복동위원 법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공무원이 아니면 일단 단속권이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공무원만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단속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러니까 주차비용을 받죠.
○김복동위원 주차단속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단속은 못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연히 왜 단속을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것은 안됩니다. 나는 신문지상이나 언론인들 눈에 띌까봐 걱정이에요. 보고도 못 본척 합니다마는 그분들한테 1건 하면 얼마 준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만이, 공무원만이 공무를 취급할 수가 있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해서 욕먹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고요, 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윤 과장님, 부지런함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검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장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토대로 보면 5개 부서에서 총 보면 세입예산현액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률을 보면 제일 높은 데는 교통행정과가 83.4%이고 주차관리과는 44.2%거든요.
지금 대부분 보면 건설관리과도 73.5%, 도로과도 71.9%, 치수방재과도 75.2%예요. 이렇게 집행률이 조금 낮다고, 다른 국보다 낮지 않나요? 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사업비 성격에 따라서 집행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비 같이 주차관리과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1건만 중단돼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률이 뚝 떨어지고 또 주로 행정비나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행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건수가 많은 것보다도 금액에 따라서 집행률이 1건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를 들어서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같은 것 예산편성 해놨는데 안됐다, 두 번째로 공관단지 같은 데 주차장 하기로 해놨는데 도시계획 결정이 덜 됐다든가 서울시하고 협조가 안됐다든가 지상부의 어떤 시설물 용도가 안 정해져서 미뤄지게 되면 그런 데는 그냥 뚝 떨어져버리게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경기상고가 큰 원인도 되겠네요?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경기상고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도 관광버스 주차장의 필요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계속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얘기는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해라, 그리고 주민 설득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100%는 아니어도 일부 수용해주면서 해라 그리고 구에서 행정지원 해주겠다.
지금 우리 지역의 여론이나 주민들의 의견으로 봐서는 구가 앞장서기는 곤란한 상태다, 이렇게 서울시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좋은 의견 주셨네요.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갖고 또 그분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서로 교감을 나눴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거 같아요.
요즘에 보면 이제 봄부터 지금까지 관광, 소풍, 뭐라고 그러나 수학여행, 해외에서도 오고 그래서 버스가 상당히 많이 경복궁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일대가 정류장이다 보니까 또 버스가 교통흐름도 많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런 대안책으로는 저희도 전체로 봐서는 좋지만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괴롭거든요, 그 일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하다면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규모도 재산정을 해보고 주민들이 정말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서울시가 나서서 해줘라.
그냥 돈 얼마 주고 구청에 미루지 말고 우리는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히며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더 유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서울시도 아마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장소는 적합하다고, 거기 부지가 운동장이 넓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예산이 우리가 많이 편성되어 있죠? 지금까지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18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고요, 나머지는 국비가 30억 내려와 있고 시비가 24억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언제까지 우리가 결정해야지만 다시 돈을, 잘못하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아직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꾸 보류 중이었는데 원래 5월말일까지 설계 독려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취소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조금 연기를 해놨습니다. 거의 설계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도 서울시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작년에 관계부서 대책회의도 저희 구에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11월말쯤에.
그 이후에 저희는 올해 안으로 결정이 안되면 사업취소는 해야 될까 검토는 했었는데 그런데 시에서 태도가 좀 바뀌어서 전액으로 시비나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줄 용의가 있으면 주민설득만 가능하다면 거기보다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창의문길에 차를 세워놓는다면, 관광버스가 붐빌 때는 거기가 매연 발생이 되면 사실은 그쪽 사시는 동네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없앤다면 효용적인 면에서는 소음이나 이런 게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로변에 주차하지 않으면 상권도 보호되고 주민 통행불편도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내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시에서도 좀 힘든 면은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사업을 50대 50으로 자치구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안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50%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00%를 하려면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면서 주민설득을 병행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혜택보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예를 해놔야겠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반영 여부를 봐야겠습니다.
○이숙연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안이라도 그 지역에서 극구 반대하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또 그 지역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 대두되니까 허심탄회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다 보면 좋은 대화의 장이 되지 않고 또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주민들과 대화하셔서 좋은 안을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7쪽 건설관리과인데 가로환경정비 이게 우리 예산액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그 밑에 시설비가 다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사고 이월된 원인이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건 작년 12월 말경에 종로노점협회 지역장하고 몇 사람이 종로 대로를 다 비워버리고 이면도로로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생계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청에 면담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방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해 가지고 그때 시장님도 새로 바뀌고 그래 가지고 부시장께서 특별히 교부금을 2억 내려줬습니다.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시에서 2억을 내려준 겁니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특화거리가 7개 가량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평균적으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구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자마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올 7~8월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숙연 위원 그럼 특화거리라고 하셨다면 7곳이 되는데 어디어디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다문화거리, 젊음의 거리, 저잣거리, 화신먹거리 죽 해서 7곳입니다.
○이숙연 위원 다문화거리는 좀 조용해졌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박상선 씨가 항상 같이 다니던 이씨랑 해가지고 앞의 포장마차를 좀 옮겨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잠해졌습니다.
○이숙연 위원 올봄까지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더니 근 5~6개월은 조용한 거 같아요. 한번도 전화도 오지 않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무슨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으셨나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노점상하고 몇 달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리 조금만 비켜주는 것만으로도 자기 등기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어려웠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팀장들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숙연 위원 노점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이게 우리 꽃시장인가 거기 김복동 부의장께서 안을 내셔 가지고 그 안으로 이면도로로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보가 잘 돼서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겨울이나 이런 때는 장사가 안 되는데 요즘은 절기상 여름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데 대로변에 갔다가 손님들이 양사길로 옮긴 걸 인식하고 저희도 지원도 해주고 그분들도 자구책으로 현수막도 걸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이면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 위원 예전에만 해도 그 이면도로에 꽃시장이 들어와 있는 게 홍보가 덜된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얘기 들으니까 장사가 전년보다 훨씬 잘 됐다, 직접 상인한테 들은 건 아닙니다. 많이 홍보가 돼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장사도 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꽃시장뿐만이 아니고 상인들이 들어가니까 거기 음식점도 살고 같이 동반 상승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앞의 상가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하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래도 전에는 거기가 썰렁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활성화가 돼 가지고요.
○이숙연 위원 지난번 광장시장 화장실에 대한 대안을 찾듯이 거기도 허름한 땅이나 그런 게 있다면 매각해서 거기 화장실도 좀 생각해주세요. 그게 숙원사업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개설 여기도 약 3억 7,460여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고이월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궁정동 13-3에서 효자동 40-1 거기에서 딱 한 집이 확대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응해주지를 않아요. 그 1건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럼 대화가 아직 덜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아니 곧 집행할 것 같습니다.
○이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도로안전시설설치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로이용 안전 정비를 위한 시설비가 많지는 않지만 4,067만원 중 쓴 내용이 1,808만원 정도 지출되고 2,259만원이란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건 예산을 반도 못썼을 때에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저희 시설비 중에 마을버스 승차대 정비할 때 의자설치 예산이 2,400만원인데 대부분 설치할 장소가 기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007번 사장님이 왔다 갔다면서요? 왔다 갔는데 그 차를 절대 없애면 안 된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제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 7번이 혜화 로터리까지만 운행이 되니까 이용하는 승객이 적다 보니까 종로5가까지 연장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서명운동 받은 게 몇 천 명 됩니다. 그거 받은 거 지금 있는데 어떡하죠? 서울시에다 한번 올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서울시에다 올리는데요 현재 저희가 연장을 하고 싶어도 서울시 조례상에 지금 그게 위배되기 때문에요
○이숙연 위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소명해서 올린 거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서울시에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다 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숙연 위원 그럼 제가 서명받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통신대학 지하주차장 그게 다 완공이 되면 이화동에서 몇 면 정도 저렴하게 해달라는 거 같이 협의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MOU 체결이 며칠 전에 됐다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쪽도 위탁업체
○이숙연 위원 어디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 구하고요. 방통대하고는 됐고요 방통대 내부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위탁업체 선정이 돼야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을 만들어졌습니다.
○이숙연 위원 MOU 체결했다고 얘기해주셨으면 제가 가서 말하기 편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래도 귀띔이라도 주셔야 저희가 알고 물어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좀더 기다려라 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더 노력하셔서 어쨌든 한 5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화동 부분만큼은 주민들을 위해서 MOU 체결할 때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더 노력해주시고 또 어떤 안이 진행되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쪽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서화될 때까지는
○이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추진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사업 결산을 보면 지난번 수입이 징수결정은 200억 중 실제수납액은 20억에 그치고 있죠? 징수율이 10%에 불과한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저희가 체납액이 일반회계보다 좀더 많은 것은 압류한 게 많습니다. 보통 압류한 물건은 시효소멸을 안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지고요 그건 언제든지 차량을 정리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통관절차가 있으니까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17~18억 정도만 결손처분을 합니다. 보통 200억이라면 5년간으로 계산하면 한 40억을 결손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압류 걸어놓은 건 제외하고 결손을 하니까 자꾸 누적이 돼서 그럽니다.
○이숙연 위원 200억을 다 징수하면 상당히 큰 구 예산이 되는데 대부분 행정 쪽 압류하고 그러면 납부하고 그러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꽤 오래된 건 과년도 체납 같은 건 내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압류를 걸어놓고 또 체납 독촉을 해야 되니까요 차량을 정비할 때 보통 한꺼번에 납부를 하니까
○이숙연 위원 제일 많이 부과되는 과태료가 뭐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숙연 위원 요즘에 점점 차가 늘어나는지 주차공간이 더 적어지고 있어요. 혜화동 쪽은 전에는 주차장이 한산했는데도 다 차고도 길거리에 주차한 것도 엄청 많아요.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4대문 안에는 주차상한제가 있어서 주차장이 새로 늘어나지는 못 하고 그런데다 주말이나 보면 종로가 사실 방문객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길거리에다 세워서 그렇게 되는데 주차장 한 면 확보하려면 시내에서는 몇 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도 그렇지만 예산도 터무니없이
○이숙연 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많이 찾아봐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했는데요 했는데도 늘릴만한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주차장도 차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또 시야를 방해하기도 하고 커브를 틀다 차끼리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히려 그쪽에 사는 분들의 권리주장을 하는 민원도 거꾸로 지금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선해야 될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구 도시가 갖고 있는 한계 상황인데요
○이숙연 위원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봐야 하는데 참 큰 숙제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큰 주차장은 결국 대형빌딩밖에 없는데요 방통대나 현대미술관처럼이요.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 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사업을 보면 많지는 않지만 사무관리비 168만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거하고 노점개선위원회 2011년 개최현황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노점개설위원회 회의라고 있는데 그걸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경점순 위원 원래 개최하려고 이걸 올렸는데 개최를 안 하셨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노점 활성화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엔 솔직히 인사동 차없는 거리 만드느라 노점들하고 싸우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면 위원들끼리 서로 웃는 얼굴로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1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좀 그래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경점순 위원 그러면 노점판매대 같은 것도 그런 이유로 다 불용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그거보다는 디자인 노점 거리가 서울시 특화사업인데 이게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도 몇 년 동안은 그 디자인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작성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 겁니다.
○경점순 위원 다음에 할 때에는 조금 줄여서 해도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건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껏은 시비로 했지만 앞으로는 다 구비로 하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로 노점상들의 매대도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경점순 위원 노점상들이 종로구민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가 종로구민이 아니고 타 지역 분들이라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종로구민은 한 ⅓가량 되고 있습니다. 인사동이나 종로 대로변의 이면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율이 떨어지고 창신동이나 숭인동 이쪽은 좀 높고 그렇습니다.
○경점순 위원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몸싸움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구요 다음은 도로과 지장물 철거사업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6,0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한 3,000만원 이상이 있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과 지장물 설계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그때 저희가 지장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명륜3가동에 있는 건물 3개 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궁정동 같은 이런 데도 그때 사업이 전부다 보상이 끝났었으면 그 사업을 하면서 철거가 들어가는데 보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사업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았던 집행잔액들입니다, 이게요.
○이숙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했던 건데요 종각역에서 조계사까지 거기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종각역에서 조금이 아니고 횡단보도의 진출입구 거기는 완전히 싹 다 고쳤고 선블록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전체 다를 요구하시는 건데 그건 현재 거기가 우정국로 자체가 시에서 공사를 한 게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굴착통제기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통제기간이 해제되고 나면 그때 가서 점자블록을 공사하는 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 이숙연 부의장님도 시각장애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은 점자블록이 없으면 길이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다니지만 그분들은 점자블록이 오로지 눈이고 하여튼 귀고 발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점자블록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과장 정자인 맞습니다. 저도 현재 관계규정에 보면 횡단보도 부분에 전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곳만 해도 큰, 관계규정하고는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선만 똑바르면 괜찮은데 중간에 지장물이 많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점자블록 선블록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굴착복구통제기간에 걸린다고 하면 그렇게 급한 구간부터 점차 선블록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사거리에 공중전화박스라든가 그런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정자인 참 어려운 문젠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잘 안되네요.
○경점순위원 과장님이 그쪽 분들 만나실 때 저하고 시각장애인 쪽에 한분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사거리에 큰길 나가는 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하니까 펜스 같은 거라도 양쪽에 쳐주시면 안될까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부분에 펜스요? 그건 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서
○경점순위원 점자블록이 없을 때는 그거라도 쳐주시면 지팡이를 더듬더듬 하시다가 그거라도 걸리면 바로 또 갈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거라도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급하게 필요한 건 그건 거 같아요. 지금 당장 점자유도블록은 안된다고 하면 그거라도 해주시면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 하나 더 옥인어린이집 앞에 주차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거주자우선주차장 3개를 과장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어린이집 앞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놓으면 안되는데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좀 바쁘시더라도 잠깐 뵐 수 없을까요 해서 그걸 그 자리에 오셔서 보시고 하여튼 1월, 2월, 3월 3개월에 걸쳐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 차가 계속 주차장은 지어주셨는데 차는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돌려서 나간다든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제 내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꽃밭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건 또 도로과장님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라서 꽃밭조성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어느 분이 그렇게
○경점순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옥인아파트 지금 그것 하고 있잖아요. 수성공원, 공원 바로 밑에 옥인어린이집이 있었어요. 현재는 세종마을어린이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앞에 어린이집 정문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었던 걸 주차관리과장님이 지금 그걸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비어 있으니까 주차도 되어 있고 아니면 돌려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위험하니까 그걸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건데 아직 그게 처리가 안되니까 어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도로과 거기가 도로기 때문에 꽃밭 조성을 알아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장님이 한번 담당을 보내시든가 해서 가능하면
○도로과장 정자인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경점순위원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꽃밭 조성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수성공원에 올라가시는 주민들도 아마도 거기가 그냥 있는 것보다는 꽃밭을 조성해주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59쪽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해갖고 43억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적립금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일반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돈이 남는 걸 적립금으로 보관하는 겁니다. 보관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특별히 용처가 없으면 다음 연도로 그냥 이월돼서 다시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경점순위원 잘 알았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에 버스정류장 비가림막이가 없는 데가 있나요?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예, 그게 원래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기준에 맞는 데는 전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서대문만 가도 거의가 비막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구의원 처음 되고 나서 말씀드린 데가 있어요. 어다냐 하면 사직공원 건너편하고 적선동 그쪽에 비막이를 해달라고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게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직동 쪽은 설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경점순위원 사직공원 앞에는 되어 있고 건너편에는 안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올해 하반기에 설치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또 우리는 우리 업무니까 더 알아볼 건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약간 질문이 엉뚱한 데로 가더라도 과장님, 국장님께서 양지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하고 행정에서 쓰는 용어하고 달라서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일단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 바로 밑에 공공용지 점용관리 점용료 관리 변상금 부과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345만원을 책정하고 87만원밖에 사용 안 하셨네. 왜 이렇게 사용 안 하셨는지 알고 싶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변상금 부과하고 예고는 보내고 하려면 저희가 다 일반우편이나 등기로 보내야 하는데 기존에 봉투라든가 이런 게 고지서가 물량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던 것을 계속 써 가지고 절감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 남아있는 용지를 못 봤단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셈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수요가 많습니까? 그걸 책정을 못하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왜냐하면 측량결과에 따라 그게 나오거든요.
○박노섭위원 그 정도는 감지하고 있잖아요. 측량이 끝나서 성과도가 나와봐야 우리가 부과할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우리 의원들도 1,400건이니 2,000건이니 대충 감지하는데 과장님이 감지를 못하고 봉투가 남아있는 것도 모르고 예산만 책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산책정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뭘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발송을 남아서 못하셨는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47페이지 보면 포상금 부분에는 2,250만원을 포상금으로 다 사용을 하셨어요. 사용한 내역을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포상금 내역은 저희가 이번에 도로변상금 특위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출했는데 풀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저희가 매년마다 종로구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3조에 의해서 저희가 그해 세외수입을 받은 것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 건에 어떻게 5%를 주게 되어 있다, 몇 건을 어떻게 지불했다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가 좀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작년에 898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 3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상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5,780만원 됩니다.
○박노섭위원 수납하셨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래서 5%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2,250만원 받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수납한 금액에서 포상금을 드립니까? 건으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부과액입니다.
○박노섭위원 한 건당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토털이요.
○박노섭위원 2,000건을 발굴했어요. 2,000건 발굴한 것으로 주느냐, 2,000을 발굴했지만 수납된 것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노섭위원 부과한 걸로 무조건, 건수로 하는 거네요? 건수랑 똑같은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금액으로
○박노섭위원 건수, 금액.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경점순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그 밑에 5칸 내려오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관리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는데 불법노상적치물 정비를 어디어디서 하셨으며 어떻게 얼마만큼 하셨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2011년도에는 이게 사무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IBS라는 용역회사에다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억 7,500이고 집행액은 1억 7,000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2,000이 남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용역비라는 것이 안 써져 있으니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알아봐야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용역비라는 세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무관리비로
○박노섭위원 용역을 투입해서 적치물이나 불법노점상을 정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몇 건을 하셨는가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인사동에 많이 했습니다. 인사동 차 없는 거리 그걸 하려고 18회에 500명을 투입했습니다. 500명 투입하고 떠나간 자리 이후에 혹시 그 사람들이 다시 차지하려고 들어올까봐 사후관리를 한 80일 동안 계속 했고 그리고 동묘주변에는 노점이 항상 있으니까 거기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기를 상시로 용역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가면 너무 난잡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거의 차는 물론이고 다닐 수도 없을 만큼 아스팔트에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점상 협회 사람들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그래도 사람이나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치를 뒤로 물리고 정 안되면 차에 실어오고 강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비가 500명에 대한 차 대접도 있고 식사 대접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밑에 그렇죠? 500만원 가지고 해결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나가서 식사라도 하고 그런
○박노섭위원 500명을 움직이는데 500만원 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저희하고 단가게약을 맺기 때문에 식사, 음료 같은 걸 제공 안해도 자기들이 자기들 일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걸로
○박노섭위원 그럼 하나만 부탁드릴까요? 인사동을 제가 자주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보면 차를 못 다니게 하고 난 뒤에 적치물을 정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비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적치물은 상가 측에서 내놓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거기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은 문화보존횐가 거기서 주도적으로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게 가게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좀 쑥 들어간 데는 조금 튀어나와도 선을 맞출 수가 있고 또 각이 지고 이런 데는 튀어나왔기 때문에 조금 튀어나와도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사동은 그래도 문화특구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라. 제일 처음에는 50㎝, 어떤 사람은 30㎝ 자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거기는 인사
○박노섭위원 부서가 틀려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협의를 그쪽에 하고 우리는 단속부서니까 30전 물리면 우리가 30전 인정해주고 50전 물리면 그것 인정하겠다. 52㎝ 되면 우리가 실어오고 그랬는데 상인들하고 거기가 협의가 계속 잘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가이드라인만 주면 적치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올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가 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선진견학 갔다 오셨었죠? 2년 전인가 갔다왔잖아요. 현재 관광지 서울을 보면 명동, 인사동이 명물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적치물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줄 거예요? 이만큼 더 나왔는데 가져가실 거예요? 못 가져가잖아요. 업소 앞에는 내놓지 말아야 원칙이죠. 그래야 원칙이 지켜지지 어떻게 과장님이 평가해서 ‘이거 조금 나왔으니까 실어’ 이거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밖에 나온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적치물이 없다, 노점상이 없다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수한 관광지는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만큼은 지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것 좀 내놔서 우리 가게에 뭐가 있다 해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PR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PR이 국산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다 외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왜 봐줘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이드라인을 없애세요. 없애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원칙이지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냉철할 때에는 냉철해야 되겠죠.
다음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몇 개나 됩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가로등이 6,000등이고 보안등이 9,000등으로 1만 5,000등입니다.
○박노섭 위원 내가 등의 개수를 묻는 것은 우리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관리하는 분이 몇 명이나 움직이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보안등은 일반직원 1명에다 유지관리를 하는 상용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직원이 5~6명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 두 분은 차량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도로과장 정자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간대기를 하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녁때 순찰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데 보안등이 있는 골목골목까지는 사실상 못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오게 되면 즉시즉시 보안등은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봐도, 제가 야간에 차량으로 도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동네분들이.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간 게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인력을 좀 보충시키면 안 될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꼭 전화를 해야지만 해주느냐? 동에다 하면 동은 이리 저리 옮겨서 보통 4~5일이 걸린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원님들께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력이 좀 부족하면 공공근로를 더 채용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안등 부점등 문제는 잡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야간근무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도 사실 야간근무를 저희가 임의로 시키기는 그렇고요 저희 직원들이 계속 돌고는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인력도 인력이지만 차량문제가 또 있는데 차량문제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가요.
○박노섭 위원 작은 차 있잖아요? 이 차는 골목골목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타우너, 모닝 이런 거요? 정수물품이란 게 숫자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차량도 좀 구매하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들여와야지 안 됩니다, 그게 잘.
그래서 나중에 임대라도 전부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정수물품 같은 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차 같은 건 잘 안 됩니다.
○박노섭 위원 구청 내에서 있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정자인 네.
○박노섭 위원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왜냐하면 골목은 차가 조금만 커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골목을 다니면서 순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다니면서 도로가 잘못된 것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얘기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개설을 해주고 싶은 곳이 있는데도 못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2년도는 예산을 왜 이렇게 부족해서 책정했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작년도에도 남은 건 없습니다. 사고 이월시킨 건 있고 요새 집행잔액 같은 건 대부분이, 사고이월은 금년에 넘어와 가지고 집행해야 될 거니까 그건 관계없고 집행잔액 같은 게 저희가 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악착같이 쓰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박노섭 위원 안타깝네요. 인사동에 인도해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도로과장님, 동료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가로등과 보안등 이런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보안등이란 것은 동네 골목에 있는 것이잖아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차이가 있고 지주는 1만 5,000주라고 그러셨는데 지주는 한전주와 통신주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려야지요.
○도로과장 정자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등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란 용어는 지난해 공사발주를 못해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넣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과태료 징수 수납률이 저조한 원인과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체납이 저조한 이유에 납득이 가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A란 사람 앞으로 보증을 서서 차를 샀다. 사 가지고 10~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차량소유자에게 세금을 무는 거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차량을 절도당해서 없다고 그래요. 20년 된 차가 지금까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차량소유자에게 벌금을 1년에 몇 십 만원씩 해서 내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분들 재산을 압류시키고 하는 행위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자기가 쓰지도 않고 도난당한 차를 20년이 지난 지금에 굴러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부의장 시절에 그분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네가 그 압류를 풀어주고 벌금을 내는 걸로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사백 몇 십 만원이 또 나왔다고 전주에서 전화가 자꾸 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해결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위원님, 과태료 같은 건 저희가 넘겨주고요 자동차는 원래 거기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세무과로 넘기든지 해서 처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과태료율이 14%에 머물고 있다 하는데 많이들 내지 않고 있죠?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로안전이란 게 저기 중간에서 보면 표지판에 흥인지문이라고 하면 흥인지문을 한글, 영자, 한문으로 넣고 그러는데 한문은 빠진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확인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흥인지문까지 몇 ㎞다 이런 것도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선진 종로에서 그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치수방재과장님, 광화문에 물이 허리까지 차고 종로5가가 계속 침수가 되고 그래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참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로서부터 대학천까지인데 대학천에 물이 가득 올랐을 때는 그 밑에 부분 이쪽에다 연결하는데, 기독교회관에서 그쪽 중간에다 연결을 해놨단 말이에요.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갈 때에는 거기 뚜껑이 들썩들썩 해요. 높고 큰 박스인데도 이게 물이 빠지지 못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역수가 돼 가지고 다시 기독교회관 쪽으로 나와 버리면 그럴 때 어떡해야 됩니까? 참 그거 고민입니다.
그런 곳이 여러 군데인데 그거 상당히 위험해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시다시피 금년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김복동위원 아니 나아지게 해놨는데 지선에서 하수관을 연결했단 말입니다. 박스관을 연결했는데 박스관도 비가 많이 와서 찰 때에는 우리가 덮어놓은 철판도 들썩거리는 거 내가 여러번 봤어요.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다가 하수관을 연결해놨기 때문에 이 물이 다시 나가야 되는데 역수해서 넘칠 확률이 많다 그 얘깁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래서 옆집에 물이 역류되지 않게끔 옆집에는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거라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랬는데 참 부끄러워요. 지금까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곳인데 광화문광장을 만들어놓고는 처음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가 끝났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작년에 했던 사업들은 끝났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보완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정도의 비 피해라면 큰 걱정은 없겠는데 비라는 게 또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집중호우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배수터널을 설치하면 완전히 해결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유보된 상태이고요
○김복동위원 큰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될 거 같은데요? 그다음 또 하나 위험부담을 느끼는 부분인데 광화문광장에서 지하터널로 나오는데 비가 오면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해놨더라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위에서 지하도로 내려가는 부분을 비가리개나 중간에서 차단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그냥 비가 쏟아지게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광장에서 쏟아지는 물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어차피 그쪽이 하수도 암거 박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작년에 일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정도의 비라면 작년과 같은 그런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주 특수직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느 때는 저 위에서 보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내가 위에서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매우 잘못됐어요. 한번 보십시오. 금년에 장마가 시간당 60㎜ 이상 쏟아질 때에는 받아들이지를 못 합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계속 지하가 물난리가 날 때가 올 거예요. 걱정이 돼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역설적으로 올해 많은 비가 와 가지고 또 침수피해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낙산버스가 있죠? 낙산버스가 오면 무슨 숭인동에서 올라가는 언덕 위에 차가 서고 그래요.
그런데 비 올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비가리개 하나 안 해놓고 의자만 갖다 놨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얘기할 때 의자라도 하나 놓으라고 했는데, 의자를 놨는데 비가리개를 절 쪽으로 해서 비가리개 하나 해주면 비를 안 맞을 텐데 그나마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맞게 되어 있어요, 버스 기다리다가.
거기다가 비가리개를 하나 만들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저희도 그런 사항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규정이나 규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규격에 맞춰서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종로는 종로 규격에 맞춰서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군데 절 옆에도 있고 쌍용아파트에서 나오는 데도 되어 있지만 또 내려오면 쌍용 1단지 입구에 거기도 하나 할 필요가 있고 간략하게 우리가 잘 만들어놨는데 비가리개를 딱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차를 기다리다 계속 비를 맞고 그러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요. 비를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놓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만 쓰면 지역주민들한테 한소리 칭찬받을 겁니다. 몇 군데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 그 전에 박헌태 과장 있을 때 그때 몇 개 해놨는데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어느 정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아까 도로과장님, 보안등에 관한 박노섭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지난 5대 때 보면 혜화동이나 명륜동 볼 때 우리 방범순찰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야간으로 할 때 같이 조를 짜서 다니면서 보안등이 문제 있나, 도로가 문제 있나 많은 활동을 했어요.
어차피 그분들이 저녁에 방범활동을 순찰한다 라면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같이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제가 동장 할 때 아마 우리 직원들이 골목길을 다니면서 9,000개나 되는 것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동에 있을 때 통반장들이 아무래도 동네를 잘 아니까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합을 해서 바로 구로 올리면 구청은 얼마나 신속하게 조치해주냐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사하는 것은 주민 자치조직 쪽이 빠르지 않을까, 직원이 10명이 한다고 해도 하룻저녁에 몇 군데를 갈 수 있겠습니까? 밤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조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방범조직도 물론이고 통반장님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슈퍼라든가 이런 것들 주민들 의견을 들을만한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을 보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보안등을 전화하면 빨리 와서 다시 교체해주더라고요. 제가 주로 걸어 다니다 보면 보안등을 어디어디에 번호하고 딱 보내면 그 다음날 바로 와서 해주더라고요. 빠른데 그런 부분을 일일이 우리가 사람을 예산도 없는데 인력을, 물론 일자리도 좋겠지만 그런 하는 부분보다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통장님들이나 또 방범순찰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저희 5대 때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각 단체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 한번 순회하는 것 이런 캠페인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 어디 달린 줄 아니까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완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는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11쪽을 보면 물론 관내 친환경 계단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2011년 10월에서 2012년 5월까지 실시됨에 따라 공사비 2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2억 5,000 편성했었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때 하고자 했던 데가 어디였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후보지로 사업대상은 40개소면 40개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년도에 기본용역이 나온 걸 가지고 현장방문을 다시 했었습니다.
현재 계획된 곳은 10개소로 하려고 지역에 어느 정도 분포도에 맞춰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제가 하늘계단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 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대학원생 하나가 찾아왔어요. 대학원생이 시립댄가 대학원 다니는데 그 길을, 하늘계단을 가봤었나봐요. 가보니까 정말 하늘계단 자체를 뭔가 활용해서 공동체 사업을 자기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사업 공모전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자기가 가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저한테까지 와서 저의 안을 들어봤거든요. 과장님한테도 거기를 펜스도 밑에는 있는데 위에도 없고 주민의 민원도 있고 해서 중간에 펜스도 하나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가봤기 때문에 거기도 가장 유력한 최종 후보지인데 공사설계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현장을 유지하면서 해야 하긴 하는데 고민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할머님들이 얘기해서 갔더니 밑에는 어느 정도 반까지 펜스가 되어 있고 위에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계단 이용하기가 불편하대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 바에는 그 계단을 안하면 또 다른 펜스나 뭐나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를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계단폭도 각각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또 그래서 전부 펜스로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숙연위원 성대 학생들이 뒷문으로 나오면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거기를 조금 뭐라고 그럴까 요즘에는 빌딩 이런 것보다 작은 집들 그런 게 아름답다 해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날 갔을 때도 학생들하고 많이 마주쳤거든요.
그런 게 의외로 거리를 아름답다, 학교에서 나와서 바로 산책로 올라가는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홍보케이스가 되더라고요. 한번 더 이왕이면 그쪽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심혈을 해야 될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숙연위원 계단이 165 계단인가 그럴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숫자까지 써놨더라고요, 누가.
○이숙연위원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어서 보면 똑같이 보도육교보수 이것도 보면 사고이월 됐네요. 이건 뭐죠?
○도로과장 정자인 보도육교보수는 사고이월된 것 말씀하십니까?
○이숙연위원 우리가 2억을 편성해 가지고 조금 1억 7,000 정도 사고이월 됐는데 어디 지금
○도로과장 정자인 서울예고 앞에
○이숙연위원 육교가 거기 한군데만 남아 있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아닙니다. 신영삼거리에 2개가 또 밑에 세검정초등학교 쪽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가 저희가 계단 보수공사하는 것하고 작년도에 추경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동절기가 돼서 공사를 못하고 바로 넘어왔죠. 저희가 설계하면서 넘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숙연위원 마무리됐어요? 지금 여기 그 내용은 사고이월이 1억 7,000이라는 돈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저희도 알아야 또 혹시 다른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건설교통국은 국장님을 비롯한 특히 도로과나 건설관리과, 치수방재과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는데 올해는 지금 가물다 보면 장마가 더 길고 많이 올 것 같아요. 대비해서 지역에 산사태나 그런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없기는 하지만 특히 하수도 관리를 잘하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아까 박노섭 위원님, 이숙연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이 몇 시에 켜져서 몇 시에 꺼집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계절로 나눠져 가지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끔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후 7시 50분 정도 되면 그때 되면 켜지고 5시쯤 되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네요.
○경점순위원 며칠 전에 어느 운동하는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시간을 보니까 딱 7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행촌동 옥경이슈퍼에서 성곽길 따라서 가는데 2가지 불이 다 켜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로구청에 돈 없다는 말도 헛소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센서가 고장 난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경점순위원 두 가지 다 고장 났을까요? 두 가지가 다 켜져 있더래요.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옥경이슈퍼에서 성곽길 이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확인 좀 해서 요즘 같으면 7시면 대낮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3억 5,167만원 중 9,957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CCTV 단속 말씀입니까?
○경점순위원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저희 구 관내 무인단속카메라가 26대를 설치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종로구에서 수입을 잡는 거니까 종로구 관내니까 이관을 해가라고 계속 압력을 해와서 저희도 예산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한 1억 4,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안 썼다는 것은 인수를 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해달라고, 언젠가는 저희가 이설을 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얼마,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에서 구축을 하니까 그때 돼서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와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해서 지금 8만원짜리가 나가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과태료가 2배입니다.
○경점순위원 8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보통 일반구역에서는 4만원인데 승용차 경우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데는 가중부과 됩니다. 그래서 2배가 부과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8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먼저 있을 경우에는 그 주위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나중에 생기고 보호구역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됐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작년, 재작년에 생겼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거 하실 때 혹시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도 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런 거 하실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교통검토를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아는, 어디냐 하면 옥인교회 어딘지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중국대사관 건너편
○경점순위원 거기에 어린이집이 생긴 지 얼마 안됐어요. 교회는 오래됐지만. 그런데 그 옆에 카센터라든지 다른 가게들이 있는데 카센터 같은 경우도 차를 고치러 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기를 시켜놓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8만원짜리를 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그랬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을 때 알았거든요. 그랬으면 보호구역이 생기기 전에 가게를 하시는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풀었어야 됐는데 그걸 얘기를 안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시고 계셨다가 갑자기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많이 원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서둘러서 주민하고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장사하지 말고 이사 가라는 뜻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쯤은 카센터가 생긴 지 오래됐고 만약에 만원짜리 차를 고친다고 거기다 대기했다가 8만원짜리를 떼면 8만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거의 차 고치러 오시는 분들 다 내줬는데 요새는 보험에 얼마 점수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몇 가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 설명할 때는 그분들이 구역지정해서 그런 효과까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막상 본인의 생업하고 직결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민감해지신 것 같고 그 지역이 정말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 또 구역이 지정됐다면 그분들만 어떤 예외로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일단 현황을 한번 보고 그분들한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생각해봐야지 지금 여기서 마땅하게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경점순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해서 그런 민원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긴급하게 이것을 제가 얘기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몇 마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창신동 들어가는 도로를 넓히고 반듯하게 만드는 사업을 다 끝냈죠? 서울시에서 했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를 보면 사람들이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라든가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급하게 깎아 가지고 눈, 비가 왔을 때는 상당히 다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창신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오거리한의원이라고 있어요. 롯데캐슬 건너편에 그 앞에 보면 비가 왔을 때 보면 평소에도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이 너무 좁아 가지고 본 위원이 재보니까 1.3m인가 1.2m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리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부딪히고 난리가 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생선을 갖다 놓고 갈치꼬리 같은 거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갈 때 옷이 닿고 그러니까 아주 짜증스럽게 얘기하고 욕을 다 하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거기가 복잡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이쪽 횡단보도가 있고 바로 지하철 통로가 있고 그래 가지고 1.5m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도시계획을 그으세요.
어제 내가 오거리한의원 사장님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잘라서 편하게 광장까지 다닐 수 있도록 만들면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보시고 세상에 종로에 그런 데가 있어서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1.3m 도로로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우산도 피지도 못 하고. 우리가 인도계획을 할 때에는 3m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2m밖에 안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선을 그어서라도, 토지주가 승낙을 하더라고요. 하면 좋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시급하게 이걸 하세요.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으로 했다가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취소했습니다만 나가보십시오. 보시고 오거리한의원 사장을 만나보세요.
자기가 자기 땅 내놓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놔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지역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노점도 정비한 적이 있고 현장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부상을 확인해야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이 워낙에 민감한 지역이라서 토지주가 실질적으로 토지매각을 할 건지
○김복동위원 아니 한다고 했어요. 어제 내가 가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민원이 와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길을 좀 넓히면 좋지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쪽을 도시계획으로 도로결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얼마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한 2m 정도만 주택 쪽으로, 상가쪽 1m 정도만 넣어도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일단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면 추경에 얼마가 들 것인지 빨리 계산해보세요. 급한 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절차가 있으니까요,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을 해야 그게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입안을 시키세요. 행인들이 불편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그냥 한다고 하세요. 검토한다 그러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협조를 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도로과장님, 아주 급한 일이니까 나가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만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 위원 인도 공사를 한다든가, 대로변을 말씀드립니다. 보편적으로 건설을 할 때 푯말을 세우지 않습니까? 건설을 한다는 푯말. 그런데 지금 현재 종로구민 전체가 뭐라고 하냐 하면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종로구청은 돈 없다고 그러면서 맨날 뜯고 다시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푯말을 서울시면 서울시, 종로구청이면 종로구청 이걸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로구청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푯말을 서울시로 좀 고쳐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치수방재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너무 단순하게 와 가지고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집중호우가 왔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내가 지역방문을 할 계획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왔어요.
집중강우가 왔을 때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준설계획이 있고 준설실적이 있는데 계획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준설은 대부분 저지대 위주로 되어 있지요. 경사가 없는 그런 쪽에.
○박노섭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모르겠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위치는 관내 전체입니다.
○박노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정도를 하겠다 그걸 묻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러니까 저지대 위주로
○박노섭 위원 저지대는 무조건? 연남동에 작년에도 이숙연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었고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그 공사를 왜 움직이지 않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지으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 지금 7월이 다 됐는데 폭우가 쏟아질 텐데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금년도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고 금년 공사 일부 하고 내년 10월말까지
○박노섭 위원 그래요? 전년도에는 올해 완료시킨다고 했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노섭 위원 얘기를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한번 찾아보십시오.
○박노섭 위원 찾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있으면 제가 그때 사과를 드려야지요.
○박노섭 위원 있으면 그때 내가 한 걸 생각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박노섭 위원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제가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박노섭 위원 서울시 예산 따서 하겠다고 했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금년도에 끝난다고 하지는 않았죠.
○박노섭 위원 올 해 한다고 했어요. 지금 빗물받이를 잘 됐다고 사진 몇 개 찍어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로변에 포장마차 많은 데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과장님, 검토해봤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빗물받이 준설은 구하고 동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집중폭우 왔을 때 피해가 있을 그런 지역, 저지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하고 또 대로변도 하고 동네 골목골목 소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데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 구분이 되어 있으면 서울시 것은 죽든 말든 냅둬버리겠다? 얘기를 해야지요. 서울시에다 부탁을 해야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서울시요?
○박노섭 위원 그렇잖아요? 난 종로구의 직원이니까 종로구 것만 할 거야. 내버려둬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내 지역의 구의원이니까 타 지역은 아무 신경쓰지 말아?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대로변이라든지 좀 문제가 되는 지역은 구에서 하고
○박노섭 위원 하겠다 하면 되잖아요? 관리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저는 서울시의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준설에 대해서.
○박노섭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포상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월 40건 기준잡아 가지고 포상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건당 500원씩 주겠다 했는데 어떤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단속 1건입니다.
○박노섭 위원 400건을 기준 잡는 이유는 뭐에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통상 1개 조가 35건 정도를 단속한다면 20건 정도는 기본으로 공제를 하고 15건 정도 산출해서 1건에 500원씩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 일정 기본을 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박노섭 위원 400건은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400건을 기준으로 잡았냐 그거죠. 산출했을 때 이 정도면 400건 정도만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잡은 건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잡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2인 1조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400건이면 2명이니까 80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총 건수로 하면.
○박노섭 위원 아닌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1,200건이에요, 3개월에. 3개월에 1,200건을 하면 500원씩 건수당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월 400건을 잡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와서 실제 포상금을 지급을 할 때 지급기준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특정한 기준없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보면 그동안 우리 구 1개조가 하루에 평균 단속한 건수, 그리고 다른 구는 그럼 1일에 얼마나 단속을 하느냐?
그럼 하루에 초과 단속한 거, 하루 평균 단속할 수 있는 거에 초과 단속한 것 중에서 징수율을 적용하면 당해연도 거 징수율이 한 50% 정도 징수가 됩니다. 과년도 것은 10%가 조금 넘고요. 그러면 그 징수율의 5% 정도만 실적급으로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든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기준은 과거 했던 실적하고 다른 구나 서울시에 했던 그런 실적을 평균 내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겠다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박노섭 위원 국장님이 그걸 이번에 만드신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박노섭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께요. 주는 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였죠. 이건 사무실에서 민원처리하신 분도 포상금이 나가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민원처리는 사무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사무실에서 하는데요 단속을 해서 오면 대부분 본인들이 거기에 민원처리가 되어 있지만 교대로 나가거나 현장에 나가거나 민원처리를 하지만 그래서 실제 업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직원들만 딱 집어서 하면 그 사람들 민원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하는 직원들은 또 잘 안 하게 됩니다. 그 업무가 워낙 기능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면 더 잘 하지 않을까 해서 직원들 전체 화합과 종합적 시스템을 봐 가지고 준 거죠.
또 업무가 그거하고 분리되어 순수하게 민원만 처리한다고 하면 줄 수가 없었겠지요. 그 내부 동의과정을 거치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박노섭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더 열심히,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를 하는데 포상금이 두 번이 나가요. 왜 그러죠? 뭐냐 하면 위반 단속차량 단속하고 부과징수 포상금 두 가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하나는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오는 포상금이 있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지금 말씀이 잘못된 거에요. 종로구에서 한 것이지 서울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쓰시는 건 좋지만 우리는 알아야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이쪽 위원님 중에 서부지역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서부권 경전철 건설추진사업에서 보면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연속으로 나갔어요. 토털 액수는 28만 5,000원이지만 5회 나갔는데 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경전철선추진위원회 그거 전에 한번 회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끝에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해가지고 간담회 한 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거기에 보면 12월 15일 3만 6,000원이 나갔고 12월 16일 15만원 나가고 21일 3만 6,000원 나가고 28일 3만 5,000원 나가고 28일 또 2만 8,000원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지금 못 하시면 차후에라도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서부지역의 의주로길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버스가 서는 승강장이 너무 은평구 쪽으로 치우쳐있기도 하고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한 거 그거 바다약국 쪽 말입니다.
거기 세 번을 걸쳐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시고 독립문 로터리 거기 보면 인도를 줄이고 도로폭을 넓혔잖아요? 물론 넓혀 가지고 6월 말까지 기다려 보라고 과장님께서 그러셨지만 길은 넓혔지만 그쪽 사직터널에서 불광동 쪽으로 우회전 하는 그 길이 아직도 너무 막혀요.
그래서 그거 대처해주시는 말씀도 해주시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작년에 예결 들어갔을 때 효제동 68-1번지하고 2번지 8-1번지하고 2번지 공영주차장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특별회계로. 했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도 없고 잠잠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효자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 한옥운영과에서 지구단위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원래 주차장이었던 게 변경이 됐습니다. 문화시설로 변경이 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현재 신교동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저희는 그쪽 부근에는 주차난은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 시설결정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주차장은 용도가 문화시설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그 부지를 활용할 부서가 있으면 저희한테 재산이관을 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위원장 최경애 제가 그때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 명목으로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그 당시에 저희도 지하주차장까지 검토는 해봤는데 지하주차장은 너무 협소해서 현재 있는 면보다도 안 나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니까 주변에 땅을 조금 사서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변에는 지금 매물 나온 것도 없거니와 그걸 쓰게 된다면 활용할 부서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관련해서만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별도 시설이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국장님, 의주로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말씀한 사항을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도 하고 대안을 찾아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6월 25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으며,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