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1일(목)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도시관리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1. 도시관리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일이 하지라는데 오늘 방송 들으니까 오늘이 하지라고 아나운서 한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달력도 보고 했는데 정말 공원녹지과, 건축과 여러 과마다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 힘든 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열심히 하는 만큼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심도있는 질문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성의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국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질의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지난 1년동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47억 8,300만원이며 수납액은 62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억 5,2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38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2,500만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 7,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3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 1,900만원으로 65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62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3,600만원으로 집행률은 4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2,500만원, 사고이월 6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153쪽부터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100만원 중 5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8,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200만원으로 집행률은 49.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2억 8,600만원, 무허가건축물 관리사업비 3,4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7,500만원, 그 밖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 4개 사업에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억 3,0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900만원으로 집행률은 29.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의 계획적관리 및 운영비 1,800만원, 재정비사업 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5억 5,400만원 중 5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500만원으로 집행률은 38.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1억 400만원,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비 3,400만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비 6,000만원, 대학로 실개천 야간경관개선 사업비 1억 400만원, 대학로 조형벽천 조성사업비 5,800만원, 청석길 환경개선 사업비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9,50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등 8개 사업에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억 4,300만원 중 2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3.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비 3,400만원, 건축인허가 처리 운영비 3,3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사업비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9억 600만원 중 44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1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400만원으로 집행률은 45.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제거비 1억 600만원,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8,900만원, 공원유지관리비 5억 8,7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비 2억 1,700만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비 3억 5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사업비 1억 1,2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1,6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운영비 1억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00만원, 그 밖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23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억 6,400만원 중 6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비 1,8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사업비, 3,900만원, 새주소 홍보 사업비 3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원, 지적민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북악팔각정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000만원과 도시텃밭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 총 2건에 2,4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용과 이체사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촌동 210-1127번지 국유지상에 위치한 위험시설물 철거비로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부터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7건에 62억 8,900만원으로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사업비 1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마로니에 재정비사업 등 6건의 예산 61억 6,4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이월사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로서 예산은 넉넉지 못한 예산 가지고 쪼개서 2011년도 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총 예산이 140억 1,800만원이었죠? 2011년도에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서 부서별로 보면 도시개발과가 4억 2,966만 9,0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15억 5,435만원, 건축과가 3억 4,336만원 그렇죠? 공원녹지과 99억 6,000만원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분포도를 보면 서울시비가 많이 반영됐죠? 여기에 좀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비 얼마 가져왔고 우리 구비가 얼마고 명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뭉뚱그려서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김복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께 묻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 있고 그래요. 해마다 나무심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식목일 즈음해서 식재를 많이 했는데 식재를 했지만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식재한 나무를 관리를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물론 일기 관계도 있고 비가 오지 않고 이래서 나무가 많이 말라서 고사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자치구에서 나무 식재를 했으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5월달 이후 6월 현재까지 기상관측 이래 104년만에 약한 50일간 강수량이 10㎜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해 피해가 많았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어제도 한해대책 회의를 했었고요,현재 소방서 차량도 지원받고 있고 또 청소과 물차도 도로변에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변에 심어져있는 나무들 살리는 방법으로 어제부터 22대의 청소과 차량이 지금 과에서 지원 나와서 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다음 주까지도 비예보가 없는데 저희 인력을 총 가동해서 토요일, 일요일 쉼없이 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분간해서 우리 인력이 있다면 한그루라도 살려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알고 도시개발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1억 2,450만원인가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분포도를 보면 무엇무엇 때문에 안 쓰고 이월됐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것은 창신, 숭인지역 뉴타운지구가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 전 용역업체 선정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서울시 사업계획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특히 그게 창신3구역하고 4구역에 대해서 시킨 건데요 창신3구역은 6,500만원, 창신4구역은 5,950만원 해서 1억 2,450만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왕에 창신지역에 뉴타운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예.
○김복동위원 여기 용역비도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주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을 낭비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애초에는 그것이 용역비를 들여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두세 번에 걸쳐서 용역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11년보다 2012년도에도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 발전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또 찬반이 양론되어 가지고 반대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이 불어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걸 개발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없는 개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할 곳은 하고 안할 곳은 과감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김복동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단 서울시 계획은 저희가 5월 24일날 실태조사 용역비를 3억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용역비가 안 떨어지는데 서울시에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일단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일단 사업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렇게 결정을
○김복동위원 좋은 대안입니다마는 이미 서울시 방침에도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고 또 상가로 되어 있는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로구의 관문이고 종로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가셔서 보시면 쪽방이나 아주 지저분한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해야 되겠지만 주거지역으로 된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저도 김복동 전 부의장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일단 창신1구역에서 6구역까지 도심정비사업 쪽 남쪽지역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걸 좀 잘 기억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대학로 실개천 문제 이런 것이 돈 먹는 하마입니다. 대학로가, 실개천이 이숙연 부의장님도 그쪽 지역의 의원이시고 박노섭위원님도 지역의 의원님이시고 그런데 실개천이 요즘에 들어가면 악취가 날 정도로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실개천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 년 동안에 대학로에 돈을 많이 쏟고 그랬는데 희소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간은 90m 구간인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성하고 올해부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에 비가, 원래 원수가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물을 흘려서 실개천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제도 확인했는데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철 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부터 실개천 가동이 좀 중단되어 있고 다만 마로니에공원 앞에 있는 연못이나 물을 가둘 수 있는 곳은 지금 상수도로 물만 채우고 있고 원수가 없어서 지금 실개천은 가동 안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물이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쓰레기나 이런 게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복동 의원 과장님, 여기 상수도로 수돗물을 거기 연못에 채운다고 하면 수도요금도 무시 못할텐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그 연못이 아시겠습니다만 규모가 크지 않고요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작업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약간의 물만 보충해주면 물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수 금액은 많이 소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굳이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희망사항들이 많을 텐데 저도 많이 들었는데 낙산에다 연못을 만들어달라고 누차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도 가물지만 낙산에 가면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얼마 들지 않고도 연못을 만들 수 있고 거기다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곳은 해주지 않고 엉뚱한 데다 자꾸 투자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는 건 압니다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희망사항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요즘에 날씨도 무덥고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은 건설사업 파트인 만큼 더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공원녹지, 건축부분 등 많은데 지금 새 주소는 잘 되고 있나요?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우리 도시관리국 집행률이 47%이고 우리 주택과에 보면 9.9%, 도시개발과는 29.3%, 도시디자인과는 38.1%, 건축과는 73.2%, 공원녹지과는 45.2%, 토지정보과는 83.9%에요.
대부분 보면 지금 토지정보과와 건축과만 50%이고 그 나머지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사고이월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거의 절반에 가깝게 사고이월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제일 많은 건 도시개발과잖아요? 그럼 집행률이 낮은 곳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집행을 해야 될 예산들이 보류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면서 실제로 예산지출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에서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이 된 건 뭐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정비사업 추진이 서울시 신주택정책 발표 때문에 뉴타운이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정비촉진사업에 용역비가 있어요, 지원해주는. 그게 보류가 되는 바람에, 그게 2억 8,800정도 됩니다.
총 4억 2,900 중 2억 8,800이 보류가 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거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거니까요 동의율이 많이 나오면 하는 거고 적게 나오면 못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 동의율이 얼마 정도 나와야 하나요?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고 하면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개발을 하려면 75%는 나와야 합니다.
○이숙연위원 만만치 않네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한 율이 75%?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금 추진 주체가 없는 것은 30% 이상이 되면 서명을 받아서 내면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해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50% 이상이 반대서명이 되어야 짓는 단계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75% 얘기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합인가 설립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인가 설립 요건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5%의 동의를 못 받으면 조합설립이 안 되고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어쨌든 재개발이라든지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해서 불씨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 제가 이번에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답변서를 보면 한 2건 정도 지적한 거 아시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등을 보면 공동주택의 비용지원은 해당 아파트 주민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 지원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에 보면 저희도 그때 엘리베이터 준공식 할 때 참석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보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이 부분은 답변서는 대충 봤습니다만 이게 과연 정당한가요?
○주택과장 이승열 제가 볼 때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장님들께서 세 분이, 정흥진 청장님, 김충용 청장님, 김영종 구청장님들도 그렇고 거기 해당 의원님들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건 약간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적정하게 판단했고 심의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는 제가 현장에 다 나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만약에 판단에 미스가 좀 됐다면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4대 때 의원님들부터 해서 계속 숙원사업인 것은 아는데 어쨌든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을 찾아서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 규칙은 통행료가 폐쇄된 아파트나 단지를 공공연하게 통행을 개방하는 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폐쇄된 공간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창신동 주민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아파트단지의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금액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 업체가 비싼가요?
○주택과장 이승열 이건 선정은 그쪽에서 했는데요
○이숙연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죠?
○주택과장 이승열 선정은 하고 공사는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하시는 분께서 보면 이게 일반건축물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하고는 틀립니다. 주변 조경이라든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에 방어유리를 다 씌우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갈 때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적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승열 그렇습니다.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거기 구름다리라든가 옆에 세우는 건물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향후에 어느 아파트나 공동주택이건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저희도 단순히 봤을 때에는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 숙원사업인 만큼 진행됐나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평창동도 같은 상황입니다. 평창동 빌라 주차장 시설개선으로 683만 5,000원을 보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적하신 거 보면 ‘지하주차장 방수 및 보수비용으로는 민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지하주차장도 보수해줄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승열 이건 종로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1항에 보면 거기 답변서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옥외주차장 건설 및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조사 결과 곧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 1층으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다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 상식으로는 지하주차장 그런 걸 구에서 다 지원해준다면 돈이 남아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면 바로 주차를 하느냐, 아니면 돌아서 가느냐 이 차이인가요? 아니면 공동주택은 지하보수나 방수 같은 것도 다 해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승열 그게 너무나 많아 가지고 제가 책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알아야 저희한테 이런 것도 되냐고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도 집행률이 45.2%라면 공원녹지는 대부분 그 해에 다 집행이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아시는 것처럼 마로니에 재정비사업으로 제가 서울시 문화재국에서 예산 4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돈이 전액 사고이월되다 보니까 일부 설계비 이런 부분만 지출되고 46억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문학관은 저희가 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 5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5억을 확보해다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압장 바로 뒤에, 위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물탱크가 추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물탱크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그것 또한 문학관으로서의 영상실이라든지 충분히 좋은 기능이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 시비를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연말에 5억 9,000을 받아오니까 집행을 못 하고 마로니 예산하고 윤동주 문학관 예산 51억원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좀 높아졌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는 거반 다 준공단계에 들어섰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윤동주 문학관은 7월 10일경 저희가 개관행사를 의원님들 모시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종합계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마로니에공원을 지금 다시 재정비하고 있잖아요? 그 진행되고 있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기존의 화장실이나 관리실 그 다음 야외무대는 다 철거를 했는데 최근에 그 지역이 문화재 사전발굴조사를 해야된다라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화재를 사전 발굴 하고 있는데 집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문화재청 전문위원 두 분이 나와 가지고 어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될 건지,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귀중한 상태가 아니니까 하라고 할지 아니면 문화재 측면에서 더 검토해야 할 건지, 이 문화재 검토만 해도 지금 2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철거가 나온 이후에요.
그래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은 크게 봐서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다른 자재들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약 20~30%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작업은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나서 저희 예정은 다음 주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제가 가보면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문화재 때문에 그렇군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문화재 사전발굴이 지금 브레이크에 걸려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앞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저희가 터파기 하는 곳, 지하에 다목적 홀이나 여러 가지 기능,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하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지하 7m를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지역, 지하를 파는 지역에 대한 사전발굴을 했는데 그 지역의 일부 어떤 문화재적인 측면 검토가 나오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마 6월 안에 정리를 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터파기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서 가능하면 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처음 준공 단계는 언제였죠?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8월 예정이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직도 그 상태인 거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저희도 문화재청에 이 사업의 중요성, 그 다음 신속히 진행해야 될 사항들을 얘기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터파기를 같이 하고 일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사전 발굴조사는 안할 수가 없다.
제가 알기로도 옆의 방송통신대 건물도 일부 문화재 발굴로 인해 지연된 걸로 들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청이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절차는 이행해야 할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는 공원이라서 문화재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치를 못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큰 문화재는 아니고 옛날 집터자리로서의 흔적을 저희도 확인했는데 그런 게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이 내일 나와서 최종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물 주는 건 청소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차량지원을 청소과에서 12대를 어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직원들 한 20명 가까이가 어제 죽 나가길래 물어봤더니 물 주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도로나 인근의 소나무나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물주머니를 300개 정도를 달았고요 오늘도 그 정도 물주머니를 달아서 매일 물을 채워주면 그게 하루종일 조금씩 소실되지 않고 나무에 들어가다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물주머니를 오늘 처음봤습니다. 은행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마다 달려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소나무가 가뭄을 많이 타고 있고 또 가치가 있는 나무여서 이 예산도 지금 제가 서울시에 가서 800만원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종로는 특성상 나무가 죽어가거나 하면 여론들이 안 좋으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800만원을 받아서 용차비용하고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 가로수가 있으면 대부분 나무보호판을 해놓잖아요? 소나무길을 가다 보니까 한 분이 앞에서 잔디를 누가 심고 보호막을 해놨는데 그것도 괜찮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일부 그렇게 저희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잔디를 심어놓거나 아니면 맥문동이나 지피류를 심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물주기 작업이나 관리가 안 되면 그 자체도 죽고 또 문제가 돼서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난번 어린이놀이터는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했고요 그게 시공자로 하여금 나무를 식재하기로 했는데 이 가뭄에 또 심으면 죽는다. 죽은 나무는 뽑아냈고요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나무를 심어도 괜찮을 장마철에 심겠다고 저희가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내에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배치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그건 타 구 이런 데서는 경로당하고 매칭을 해서 일정비용, 그분들에게 한 달에 몇 십 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그런 어떤 매칭펀드로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고 다만 어린이공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이숙연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명륜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아침 8시에 가봤거든요. 가봐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린 사항인데 거기는 우리가 수도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의뢰를 하세요. 그걸 해주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트게끔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그렇게 해주면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제가 가서 원장님이 여기 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명륜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걸 원장님이 관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했더니 그럼 그것만 해주면 내가 해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는 것이 옛날처럼 거기를 개방하지 않으면 더 깨끗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일반인들 제가 원에 안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많이, 주택가다 보니까 그게 애들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가서 노는데 우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미흡하더라도 모래도 신경써서 야생동물 길고양이들이 변을 많이 보는데 신경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분 위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경점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요,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옥외광고물 유지관리사업을 보면 종로구 관내 현수막이나 게시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8개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민선4기 이전에 설치한 4기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현재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구정 슬로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바꾸려고 예산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상태가 양호한데 굳이 그것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이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 상태대로 가자 해서 그 예산 집행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손을 안 대도 될만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양호해서 안하신 거라고? 그리고 공원 내에 조형물 설치작업 있잖아요. 예산액 1,000만원 중 시설비가 691만원이 동절기 사고이월이 됐어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과 동절기하고 상관관계에 대해서 답변 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청공원에 조형물을 5점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작년도 10월경에 설치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여작가들과 계약이 2월 9일날 철수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봄이 되면 공원이용객이 많을 테니 조금 더 연장해줄 수 없겠는가라고 요청을 해서 대여 작가분들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을 690만원 책정했었는데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사로 따졌을 때 공기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전시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철수하는 비용이 자연히 연도폐쇄기 이후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경점순위원 또 한가지 대학로 실개천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3,600만원에서 2,420만원을 지출하고 1,180만원 정도가 잔액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건 해당부서 예산절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주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실개천은 365일 가동하는 걸로 2009년도 준공시점에서는 그렇게 운영계획을 수립했었는데 2011년도 겨울철에 혹한기가 왔었고 그래서 동절기에 굳이 실개천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동절기에 실개천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일정 부분이 지출하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덜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절감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절감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도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주된 이유가 동절기 실개천 운영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하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지난번에 우리은행 옥상에 도시텃밭 그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은행에서 총무과에 옥상녹화 할 수 있도록 기금을 4,100만원인가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총무과하고 같이 안을 만들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여름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7월까지 정비안을 다 마련하고 그리고 식생이 가능한 9월부터 10월 이내에 어떤 텃밭하고 옥상에 자랄 수 있는 새덤 종류 해서 내방하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거기는 또 원두막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쉼공간으로 말씀드린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안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는 혹시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여기 옥상에 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했으면 하는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쪽은 좁아서 그렇다치고 옥상 같은 데는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관리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라기보다는 거기에 하게 되면 텃밭 같은 것도 4층에 그 옆입니다마는 4층 자치행정과 앞에도 각 과에 분양을 했습니다. 각 과 그래서 직원들이 잠깐씩 와서 물을 주고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은행 옥상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 가용인력이나 각 과에 텃밭을 분양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지난번에 4층에 해놓은 것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원장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건 잘되어 가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여기 본관 옥상에 가능할줄 알고 사실은 일자리창출 해서 장애인들 비장애인하고 같이 해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차라도 한잔 같이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지나다니는 분 보면 대부분 커피 같은 것 들고 다니더라고요. 점심은 2,000원짜리 먹더라도 커피는 5,000원짜리를 마신다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 꼭 비싼 이런 것보다는 싼 거라도 우리 직원들 커피 같은 것 한잔씩, 손님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런 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장애인들 일자리창출도 하고 도시텃밭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판기보다는 이런 걸 하나 세워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에 그런 시설 자판기라든가 판매적인 시설들은 총무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통인시장 정자 앞에 나무는 너무 잘 심어주셔서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정자 앞에 공터가 좀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늘이 질 수 있도록 청운효자동이 어르신들이 제일 많거든요, 다른 동보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노인정이 없어요. 노인정이 없다 보니까 정자로 많이 모이세요. 거기에 남자분들만 오시고 여자분들만 오시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모이시는데 사실은 정자 안에만 앉으려면 몇 분이 못 앉으세요.
그래서 바닥에 돗자리라도 깔고 앉아서 놀고 싶은데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 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후에도 그늘이 질 수 있도록 나무를 하나 더 심어주면 안되겠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장을 2번 다녔왔는데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유리가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소나무도 저희가 어렵게 심었습니다. 소나무도 세 그루를 심었는데 소나무도 빼라 해서 그건 설득을 시켰고요, 더 추가로 나무를 심었을 때는 간과하지 않겠다 상당히 강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하나고요, 그 정자 앞에 공간은 광장 개념이 설계 당시부터 제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럴 때 트여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있었고 또 저쪽 건너편의 도로에서 볼 때 거기 나무 심으면 통인시장의 주메뉴 위의 부분이 전광판도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전광판들이 가려서 나무 순기능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 봐서는 나무 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이 있어서 했던 건데 제가 2주 전에 나갔을 때도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지역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할 때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포장을 했는데 어떻게 뜯고 할래 하시길래 현상태에서도 가능하다. 플랜트로 만들면 됩니다. 턱을 주어서 목재플랜트라든지 어떤 플랜트화 시켜서 그 자체를 의자를 만들고 가운데에 적정한 느티나무를 심으면 충분히 나무 기능이 되어서 파헤쳐지지 않아도 가능하다.
전체적인 주민의 동의나 또 어떤 광장에 대한 기능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고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는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아요, 많아요.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구 옥인어린이집 현재 세종마을어린이집 거기에 거주자주차가 3개 그려져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걸 주차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지금 3개를 지웠거든요. 거기에 지금 지운 상태에서도 차들이 어린이집 앞으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위험한 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지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지운 상태인데 지난번에 건설관리관가 거기서 화분을 갖다 주기로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화분이 굉장히 동그랗고 큰 것 갖다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몇 사람이 해도 들기 어려운 그런, 그것보다는 공원 마무리 하실 때 어린이집 정문앞에도 예쁘게 화단을 꾸며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어떻게 보면 도로부지거든요. 현재 상태는 도로부진데 저희가 화단 만드는 건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기능상 도로로서의 기능이 화단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어린이집에서는 원할 겁니다.
다만 지역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화단 만드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 앞쪽은 그 부분을 관련부서나 또 어린이집이나 의견을 여쭤보고 뒷부분은 저희가 텃밭도 만들어드리고 경계펜스도 지저분한 것도 목재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선 부분에 화단 만드는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점순위원 주민들은 그것 가지고 크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 주민들이 많이 올라오실 일이 없거든요. 어린이집 앞이고 공원앞이다 보니까 꽃밭을 해놓으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도로변의 주차문제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화분 설치를 통해서 기능을 하도록, 화분을 크게 설치하는 것은 이동 수시로 주 차하시는 분이 쉽게 옮겨서 이동하게 되면 기능이 안되게 되니까 규모있는 것을 설치하는데 그 화분도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화단으로서 기능이 가능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이들 성장하는 데도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하시고 차라리 다른 것 해놓는 것보다는 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물도 주고 그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현장을 가서 원장님이나 한번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노섭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각 과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공공에 많이 반한다든가 우리 지금 얘기하다시피 위험건축물이라든가 행촌동에 철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대집행이 그런 데 쓰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대집행은 어떤 뜻으로 대집행입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는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답변이 간단하네요? 저는 지금 행정대집행을 불법건축물을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대집행할 때가 행정대집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나와버립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지금 어디 걸
○박노섭위원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건 행정대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그것은 위험한 건축물을 제거하는 것이지 행정대집행은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라는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런데 명령을 어겼으니까 불법건축물 과태료를 매기죠. 계속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하기 전에 이걸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방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건축이 완료된 뒤에는 어떻게 돼요? 과태료를 매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행강제금,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행정대집행을 해달라고 했을 때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승열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행정대집행은 지금 아까 얘기하다시피 위험시설물도 행정대집행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요?
○주택과장 이승열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것 외에는 고지를 합니다. 행정대집행 할 테니까 고지를 해 가지고 시간을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 가지고 안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건 긴급하게 하고요.
○박노섭위원 그걸 행정대집행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예.
○박노섭위원 용어가, 그러면 이화동에 담 밑에 그 부분을 위험한 공가 집인데 왜 대집행을 못해주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이화동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확인하고 답변해주세요. 거기 직원들 다 갔다와서 보고드렸을텐데요? 이화동 몇 번지
○주택과장 이승열 이화동 쪽에도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직원들이 들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계속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익동 빌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봉익동에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1건이 들어왔어요. 한 십여 년 동안 불법과태료도 내지 않고 있던 거 경매당한 거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승열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청하고요? 어떤 소송이죠?
○주택과장 이승열 행정대집행을 해달라는 소송이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지금 사람도 살고 있고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고 하나의 사법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못 한다고 통보를 했지요. 그래서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집행을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승열 불법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거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요
○박노섭위원 없으면 해준다는 거네요? 대집행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승열 사법상에 걸려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사법상에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요.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택과장 이승열 제가 볼 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매를 받을 때 건물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지금 사람도 살고 있고 건물 사람들이 구치소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사법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공을 이용해 가지고서 그걸 철거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법원에 소송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대집행이 안됐을 경우 그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지는 않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그건 건축주가, 땅주가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불법건축물이지만 그걸 부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는 없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세부적인 것은 건축과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 바로 위에 주거환경개선연구용역비 이게 어떤 건지, 주거환경개선은 무엇을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열 그게 재건축지역인데요 옛날에 주거환경용역비가 지금 신영동 214번지입니다. 재건축지역으로 용역을 줬는데 서울시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편성한 것이 2011년도 말에 됐기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보고회를 한 두 번 정도 가졌습니다.
○박노섭위원 올 연말이면 해결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올 연말까지는 보고회는 끝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도시디자인과에 묻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네가지나 되더라구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본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심의위원회가 있고 시책추진업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예산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여기 종목이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산으로 작년에 책정할 당시에 원래는 저희들이 8명으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2명인데 6명에 대한 수당을 본위원회를 개최를 함이 원칙인데 구성원이 안 되거나 긴급할 당시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예산을 책정해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안재홍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또 기타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타운영비로 해서 네 가지 정도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본심의위원회 위원이 50% 이상 참석하면 진행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소심의위원회는 3명 이상이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소위원회의 구성원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회를 구성함이 원칙인데 긴급하거나 위원님들 참여율이 저조할 때 민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위원회에는 예를 들어서 위촉직 위원이 몇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 두세 명, 그 다음 당연직 포함해서 서너 명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참여한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소심의위원회를 연 동기는 뭐예요? 어떤 긴급한 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원칙인데 작년에 소위원회를 개최했던 경우는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게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신다, 간판 개선을 함에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몰려 있고 긴급하게 일주, 이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본위원회를 했는데 다음 주에 또 본위원회 하기는 좀 무리다라고 판단됐을 때에는 다음 주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본위원회가 연 12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네.
○박노섭위원 그럼 소관 위원회는 이 양반이 안 나왔으니까 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과든가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한번 회의를 하고나면 다른 소위원회는 안 열어요. 꼭 이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간판개선을 함에 있어서 본위원회에 전체적인 간판개선 대상사업 물량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됐었으면 소위원회가 개최를 안 했을 텐데 약간 미진한 부분, 보정할 부분 등등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보자. 시일이 급하니까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시기적으로 매주 한다는 게 무리가 있으니 다음에 할 때에는 소위원회로 개최를 하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위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 간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광고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1년에 10회 이상씩 회의를 한 소득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게 물론 개량화 된 소득을 제가 위원님께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거리 조성이라는 게, 미관이라는 게 개량화라고 한다는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이 심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우리 종로구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량화된 소득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박노섭위원 몇 군데 노력했던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모습이 안 보여서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두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로구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시범구간을 정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배정해준 범위 내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또 그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종로구 전역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간판을 다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그때 또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이 허락된다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종로를 전체적으로 5등분해서 하고싶은 욕심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박노섭위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몇 년도엔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주시면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위원님,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종로구에서 배정된 간판개선사업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간판 28개 개설할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한 간판이 물론 여기에는 썬팅이라든지 조그만 입간판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된 물량입니다만 5만 2,000개가 있습니다.
이 간판을 다 개선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년간 한다든지, 10년간 한다든지 그러면 5년간 한다고 그럴 때에는 1만개 정도 해야 되고 10년간 한다고 그럴 때에는 약 5,00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28개, 금년도에 약 48개 이 정도는 소위 말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여준다, 시범적으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성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좀 배정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남의 집 간판을 만들어서 달아준다는 뜻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판개선을 세가지 종류로 하는데 극히 제한적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간판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주고 두 번째는 재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는 간판이 무질서하게 많이 달려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최소한 달수 있도록 행동 유도를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구 전역을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새로운 신규 수요에 의해서 간판을 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거기에 또 심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한다 이렇게 세가지 종류로 간판개선을 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입장은 뭐냐하면 간판을 너무 무리하게 달아놨다든가 이랬을 때 철거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남의 업소에 간판을 만들어주는 구청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50대 50이라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간판을 만들어주고 간판 광고를 한다 하는 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너그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온당치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 기준 잡고 새로운 간판을 걸었을 때에는 이러한 디자인 외에는 못 건다라고 회유를 해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만들어서 단다면 불법간판을 달았으니까 당신이 법률적 책임을 져라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개선이 되지 어떻게 만들어줘서까지 합니까? 우리 종로구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종로구민이 다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간판개선사업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준비 전부터 출발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개인의 간판을 우리 주민들이 낸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주냐 하는 부정적인, 반대론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시차원에서 시범구역을 정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종로구가 도심에서 미관을 가장 중시해야 될 종로구가 간판개선사업예산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또 시비도 일부 보조받고 저희 구 예산도 일부 투입해서 간판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조금씩 시범지역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처럼 그런 부분으로 간판개선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희 구 전역을 복지적으로 새로운 간판을 달려고 했을 경우에는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간판을 게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시에서 한푼도 받은 게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2010년도까지는 4대 6으로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이었는데 작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이렇게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 위원 도시개발과의 결산서를 보면 42쪽인데 창신, 숭인지역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서 용역비 얘기하셨죠? 2억 8,832만원인데 여기 보면 1억 2,450만원을 쓰고 명시이월을 1억 2,45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때 이 사업을 하다가 시끄럽고 그래서 안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시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에 그렇지 않았으면 창신3~4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라든가 이럴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먼저 방침을 받아놓은 겁니다. 거긴 진행이 빨리빨리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서울시에서 반납시키고
○김복동 위원 흐지부지하니까 반납을 시킨 거로군요.
다음 건축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비로 6,653만 3,800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런데 지출이 1,896만 5,300원이에요. 잔액이 4,757만 3,300원인데 이거 사업을 안 하셨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이월이 아니고요, 저희 동대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인데 작년에 동대문 지구단위 관련해서는 주변의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고 서울시 소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받을 때 그쪽에서도 자문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은 됐는데 준공을 미리 성과품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준공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해 가지고 혹시라도 이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나중에 본 위원회라든가 갔을 때 거기에서 추가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이 업체에서 불성실하게 저희한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쪽에서 머리를 짜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 해 가지고 잔여과업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한 사항을 5월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불용해서 금년 예산에 넣어 가지고 다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김복동위원 종로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어 가지고 계시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지역주민에게 조그마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법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주거단위계획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모법에 딱 정해져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상당히 반대하고 이러신 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창신숭인 지역에 보면 숭인동에 저기 동대문 오다 보면 아파트 앞에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려고 그러죠? 다 됐나요? 숭인2동
○건축과장 신동진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숭인2 지구단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향조정 시켜달라고 말들이 많고 그러는데 전체 블록을 다한다면 용적률이 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구단위에서 종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한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도시계획으로 할 사항입니다. 지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이 안된다는 것이 참 이상해요. 거기서 먼지 나고 매연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주거지역이 되겠습니까? 서울시 행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상업지역으로 다해서 상업적인 건축물 지어 가지고 해야지 그게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전철 정류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 조속히 빨리 해 가지고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노력 한번 해보시죠.
○건축과장 신동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는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도시계획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여하튼 지역주민들의 원안을 뜻을 받드는 측면에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경전철 종점이 되고 그런데 상업지구로 해서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폭 용적률을 상향하는 쪽으로 해봐요. 과장님, 능력있는 분인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까?
○김복동위원 능력이 조금 더 많습니까?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동대문 지구단위가 신설동로터리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지역에도 노선상 일부 상업지역은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해서 준주거지역, 3종, 뭐 종이 내려가는데 상업지역으로 올라가는 건 나름대로 기능이 필요할 때 확장하고 그러는데 그쪽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필지가 규모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구단위에서 공동개발로 해서 종 좀 묶으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지역상향이라는 것은 그냥 지역상향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지구단위의 범위를 벗어난 거지만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상업지구로 상향을 하고 싶어 한다면 다른 데로 기부채납이랄까 공공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해라 이건 재산상의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걸 주고받는 게 요즘의 지역상향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지가 조그맣다 보니까 주민들은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김복동위원 길이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지를 모아서 특별계획으로 지정하든가 공동개발로 토지의 규모를 키워서 간다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필지에 자기 것만 지어서, 다만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많이 줘서 많이 짓게 해달라는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의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상업지역으로 상향이나 이런 상향은 시의 결정권한이 다 그쪽에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런데 종로구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그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전에 저도 골목을 민원이 있어서 가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로도 이런 데가 있어?’종로가 대단한 종론지 아는데 종로도 이런 곳이 있느냐면서 가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도 `70년대 그쪽 앞길로 통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나름대로 자문을 잘 해서 시에 올릴 때 주민들의 이익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오전에 물었었는데 44쪽 하단에 세 번째 보면 도시농업활성화 추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안 쓰고 다시 불용해 가지고 이월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해보십시오. 3,000만원 고스란히 하나도 손 안 대고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일을 안 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추진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이군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김복동위원 그건 보상할 것이 없어서 그랬다 봐도 되겠습니까? 보상이 없으면 안해도 되죠. 이어서 다시금 말씀드리겠는데 공원녹지과에 일용인부들이 많이 있죠? 한시적으로 쓰는 인부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기간제근로자
○김복동위원 이런 분들이 현장을 가서 보면 진짜 시골에 노동일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급료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모든 물가가 상승되고 올랐는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데 그대로 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요?
본 위원이 각 구를 조사해봤어요. 우리 종로가 제일 저조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하위권에 있는데 현재 일일 급여가 4만 1,600원이 나갑니다. 다만, 이제 경중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받은 사업 해충구제라든지 특수사업 같은 것은 약간의 단가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구비로 잡힌 기간제는 4만 1,600원인데 이 부분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게 인건비 상승요인을 억제하라는 구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서울시 전체의 어떤 평균가로 편성도 해봅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체 심의과정에서도 인건비 상승은 문제가 있다 해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전년도 같은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수년 동안 이런 사례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평균치는 줘야지 하위권에 머물면, 종로구청장을 비롯해서 의원들도 체면이 말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나 서초구나 강남구나 다른 구를 보면 우리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종로가 말로만 번지르르하고 정치, 경제, 문화 일번지라고 그러는데 일번지라고 하니까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을 기간제를 쓰는데 나이를 젊은 사람은 일 잘하고 이런 사람은 매년 시험 보고 또 뽑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지정을 해서 쓰시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종로사람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종로사람은 많이 있기는 있되 타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일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타지역 사람들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민등록을 종로로 갖다놓고 일하면서 타지역으로 가고 이럽니다. 물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일 잘하시고 하는 분들은 매년 또 뽑고 하지 말고 고정적으로 나이 찰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월 1일자로 기간제인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차, 2차는 8월 1일자로 정규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도 그런 민원이 와서 제가 총무과에 확인해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방안을 12월내에 방침화해서 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임금 상승요인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55세 이상, 55세 이하는 정규직화 이 부분이 시도 55세 이하를 정규화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도 정규화 하는 부분은 55세 이하는 쓰지 않고 55세 이상을 쓰면서 나이드신 분들은 정규화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다 보면 우리 구에 정규화할 인력은 거의 극소수라고 판단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기술 있고 능력 있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일을 잘하고 일하는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정말 요즘에 그 더운데 땀으로 목욕하는 것같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는 것보다 힘들게 하는 구나 느꼈어요.
우리 구도 역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많은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몇 년을 일한 사람인가, 2년을 계속 했다든가 5년을 했다든가 한 사람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부분은 관련규정 검토와 어차피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인력관리는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그런 규정을 마련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규정에 의해서 전혀 공원녹지라든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다시금 받아서 정규화 시키는 게 들어온다, 당연히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근거를, 몇 년부터 몇 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뽑아야지 새로운 사람들을 누구의 입김이나 쐬고 이래서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러시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김복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종로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타 자치구와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문제는 같이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종로만의 특색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만 하지만 현재 인력관리 문제는 우리 도시관리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행정국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각 부서에서 일용직을 많이 쓰고 있는데 관계되는 부서에서 쓴 사람 중에도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비단 공원녹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일단은 모든 인력을 쓸 때는 종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모든 걸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김복동위원 여기서 업무를 종사했던 자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런 내용을 행정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더라도 의회에서 한번 정도는 말을 해야죠.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지금 43쪽 보면 도시디자인과장님, 대학로 실개천의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2억 4,931만 5,120원인데 이게 지금 실개천 조성사업인데 실개천 조성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많은 돈이, 몇 억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대학로 실개천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9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했고요, 작년에 한 것은 야간경관등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야간경관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도 질의해주셨지만 공원녹지과장님은 물을 다 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물도 없는 상황에서 야간경관이 가능한지, 있어봤자 필요한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당초에 야간경관을 개설할 때는 실개천과 야간경관이 어우러지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년도에 현재 아쉽게도 가뭄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데
○이숙연위원 지금 가뭄 때문에 중단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야간경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숙연위원 지금 물은 다 말라있는데 야간경관 하면 물하고 어우러지는 게 없죠.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야간이 더 빛날 수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바로 여기 황학천도 겨울철에는 건천으로 물이 안 흐르지 않습니까? 안 흐르는데 야간경관은 계속
○이숙연위원 거기하고 거기가 분위기가 같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물론 분위기는 다른데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봤으면 마을버스 타는 데는 뭔가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뚜껑 덮어놓고 아무 의미 없고 거기가 미끄럽기만 하고 비 오고 눈 올 때, 그건 아무리 질의해도 안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당시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유리뚜껑이 덮여서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가 없고
○이숙연위원 미끄럽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겨울철에 미끄럽기도 하고 소기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할, 디자인 뭐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특히 여름에 비 오면 비 와서 미끄럽고 겨울은 눈 와서 미끄럽고 그런데 뭔가를 다른 소재로 바꿔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을 때 야간경관을 할 시점에서 전체를 다 소위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시와 구두 협의과정에서 시도 난색을 표했고 또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걸 또 다시 뜯느냐
○이숙연위원 아니, 그 공간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거기만 한다고 하면 전체 콘셉트가 안 맞다
○이숙연위원 처음에 과장님, 거기는 오픈되어 있었잖아요. 오픈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술 드시고 빠지거나 애들이 빠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계부서하고
○이숙연위원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한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흐르면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시다시피 몇 년 안됐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보기도, 마을버스 타지 않으면 모르는데 타는 구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특히 노점으로 인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오후 되면 다 들어서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 부분을 어떤 다른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 이화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갔더니 박노섭위원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이화동 백동어린이놀이터 다시 조성했잖아요. 거기가 아마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차량으로 인해서 놀이터가 많이 훼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려면 CCTV 같은 것 요청하던데 그것도 검토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같이 가서 들은 부분이고 같이 의논하겠다고 했으니까 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혹시 놀러왔다가 다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위해서도 방지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새주소 홍보사업에 보면 새주소 홍보를 위한 기타 보조금으로 약 2,800만원 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18개 동 통장님들한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그분들이 가가호호마다 배부하게끔 해서 지원해드렸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게 배부를 어느 만큼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총 12만 4,000건 배부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새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을 많이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홍보지는 주긴 했지만 어떻게 새 주소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그게 그냥 다 버려져요. 그런데 대부분 통장님들이 배부했을 때에는 우편함에다 꽂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저희들은 우편함에 꽂는 것보다는 대표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직접 전달은 어렵죠. 가게를 하는 분들은 계시니까 직접 전달이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집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의 구예산이 한편으로 봐서는 절약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대문에 꽂았을 때 과연 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래서 홍보를 올해는 기념품이라도 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도 주고 새 주소를 사용하는 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부터도 새 주소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 주소를 이용하지 않고 전에 것은 외우고 있으니까 다 그 주소를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사실 새 주소가 더 간단하긴 한데 아직은 인지가 잘 안되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홍보를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45쪽에 보면 도심지 숭인동 5-43 내 소규모 쉼터 거기 비용이 약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쌍용아파트 앞에 옛날 불법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 있죠? 정문 앞쪽에요. 원래 건축허가는 2층으로 나갔는데 3층을 더 증축해 가지고 불법으로 해서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고 소송까지 제기되었던 건물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로 경관이라든지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오랫동안 건물을 방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추경에 예산이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2억 육칠천 들어갔고 건축하고 토지보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것만 단순히 봤을 때 무슨 작은 도시쉼터를 만드는데 3억 가까이 들어가나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대부분 보상비이고 시공비는 3,000이 조금 안 들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2,700 나간 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거기는 철거를 겨울까지 했고요, 동절기 설계를 하고 식재가 있다 보니까 일부 예산을 사업비는 올 봄에 이월시켜서 4월까지 저희가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보상비를 주고 우리 구에서 매각을 해서 쉼터공간을 만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에 있던 지저분한 게 정리됨으로 인해서 환경은 좋아졌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네, 주민들이 구청까지 방문해서 고맙다는 표시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녹지화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나무도 식재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소나무도 심고 바닥은 철쭉이나 그런 걸 심어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쉼터 조성하듯이 우리도 와룡공원 국제고등학교 뒤에 보면 쉼터에 운동기구를 조금 설치해놨거든요. 다른 건 있는데 자전거 타는 거 그건 없더라고요. 그것 쫌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 위까지 못 올라가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로보수 해주는 구간이 150m 정도 되는데 일반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리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와요. 왔다가 운동하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기타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전혀 사용이 안됐네요? 그런데 왜 안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 등록하지 않고 하는 무등록 중개업소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비로 그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1건도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위에 강화, 기타보상금은 뭐예요? 그것도 전혀 없었단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것도 토지 거래한 중에 토지 거래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반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박노섭위원 부과한 거 같지 않고 이것도 고발사건이 왔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50만원 잡아놨습니다.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려고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안 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 두 군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검열을 다녀야할 거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허가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1년에 한번씩은 꼭 조율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토지보다 중개업소 지도관리 이 부분이잖아요. 아까 무허가 중개업소 말한 거잖아요? 무허가로 중개했을 때의 신고포상금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 다녔다는 거죠. 제가 듣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도감독을 좀더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꼭 포상금을 줘라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하는 분도 있어요. 허가 하나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또 하고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건 위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저는 알고 있는데요. 누구라고 얘기해줄 수는 없잖아요? 더 점검을 하시란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백동 어린이집에 대해 이숙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벽화부분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더 찾아가셔서 정식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벽에다 페인트칠을 한 건데 시멘트가 오히려 방지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허락을 해줘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승낙은 떨어졌어요. 말도 없이 그리니까 기분 나빠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서 기왕이면 올 해 완료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놀이터답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다시 한번 건물주를 찾아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윤동주 문학관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건 왜 공원녹지과장님이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그 관리를 맡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윤동주 문학관을 건축하는 지역이 청운 공원지역입니다. 예산도 서울시 공원과에서 5억이 최초에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행정 쪽으로 정리를 한 것은 공원지역 내를 정비하는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끝나고 난 이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개관식부터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전후 개관식 할 때에는 개관식도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제가 협조부서로서, 그리고 개관 이후는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고생만 실컷 하고 넘겨주시네요. 지금 보면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면서 일하시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고생 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생스럽지만 노력을 더 해주셔서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삼청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전년도에 보고를 하셨어요. 이걸 영구적으로 놔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치울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짧은 기간 거기다 설치하면서 이 많은 돈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고 여쭤봤는데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설치했다가 다시 이동시키고 그러면 구정 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생각해 가지고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놔둘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하고 협조해서 당신 작품을 서울시 전 국민이 보면 얼마나 좋으냐 해서 영구적으로 놔둘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와룡공원도 전년도에 했지만 그것 좀 대답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제한된 기간에 약정을 받아서 했는데 혹시 여기다 1~2년 설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9일까지가 저희들 약정기간이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연기를 하고 지난 5월에 다 철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낙산공원이나 와룡공원 등등을 할 때 동참할 의사표시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선례없이 그걸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반성할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저희 관내에 예술가들이 많은데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지적 아닌 지적 같은 그런 부정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에는 꼭 공개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교훈을 얻었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와룡공원이라든지 낙산공원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사에 용역까지 의뢰를 했었는데 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때에는 와룡공원을 은연 중에 다음 후보지로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용역을 하고 또 우리 김복동 전 부의장님도 참여를 하십니다만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님들도 공원에는 공원기능에 맞게 비워두는 게 낫지 그런 특정작품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위축이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원이 뒷받침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우리 디자인과장님 답게 우리 종로구를 더 아름답게 꾸며보자 해서 최선을 다해서 꾸민 거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가 높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처음 시도한 것치고는 많이 노력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하나 아까 너무 고가인 작품은 지양을 하더라도 저가 작품은 영구적으로 놔둘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야 작가들이 무상으로 장기간 대여를 해준다면 좋지만 아까 690만원은 말씀드렸지만 설치비 그 다음에 철수해가는 이전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거기 설치된 작품 한 점당 거의 1억 정도 가는 작품도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으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작품을 매입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만 좀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제 욕심에서는 그걸 장기적으로 놔뒀으면 하는데 다른 데 전시할 기회와 매입자가 있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서울시에서 간판에 대해 예산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시 보조금을 반납한 원인은 뭡니까? 2,3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간판개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맨 하단에 제휴활동 도시디자인과 보존지출, 도시디자인과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국시비에서 준 걸 확실히 사용하지 왜 반납을 했습니까? 2,300만원이나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건 간판개선사업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로 실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비 보조 받는 것을 집행잔액을 반납한 총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잔액이 남는 것은 왜 남느냐 하면 원래 지원기준은 간판 1개당 250만원을 지원기준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지로 낙찰계약을 해서 계약할 단계에서 보니까 1개에 215만원만 지원을 해도 간판개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응찰자가 있어서 나머지 차액이 발생한 부분 시비는 반납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시비, 국비 다 예산이 과목이 쓰여져 있는데 왜 디자인과는 그게 없을까요? 구청 것밖에 없는데, 시에서 받았다는 걸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전년도 2011년도 편성부분이에요. 그런데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비반환금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그럼 추경, 안 받은 걸 받았다고 하지는 않겠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구의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간판을 다 제작해서 주는 조건보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 돈 아니니까 달아도 관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업주가 바뀌면 간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럴 때 디자인된 부분을 거기다 달도록 한다면 전혀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10년 장기적으로 잡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간판 이런 것은 철수를 시키더라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주하고 50대 50 이런 디자인으로 바꾸라고 강제성을 내버리면 업주가 화가 나겠지만 50% 대주겠다는데 바꾸란 말이야, 종로가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느냐 공문 한번 발송해서 그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도 영업 해본 사람이지만 간판 해준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얼마나 어려우면 간판 해줄 테니까 바꿔라 하겠습니까마는 얼마나 노력을 하겠느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진구 쪽을 가면 간판을 바꿔서 이쁘게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종로구는 실적이 별로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신다면 우리 재정도 조금 절감되면서 종로구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박노섭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앞으로는 시간 좀 지켜주세요.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무 질문이 많으셔 가지고 저는 개별적으로 질문할 것이고 도시개발과장님, 돈의문 뉴타운에 대해서 저한테 오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또 이승열 주택과장님, 무허가 7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언제쯤 마무리되시는지 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장님, 마을경관개선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장님, 수송계곡 다리 부분 위험하던데 어떻게 하실 건지 오후에 답변 좀 해주시고, 건축과장님,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했던 것 소규모 건축 무료설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홍보도 아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도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