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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2월 13일(화)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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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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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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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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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명시이월 사업과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전통사찰 보존지원 비용 2억 1,500만원, 북촌 복정우물터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비용 1억 3,7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잔액 1억 1,8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80억 8,9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 2,167억 1,700만원의 3.7%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66억 3,000만원이고, 보조금 세입이 14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4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3억 8,200만원, 인증기수입이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북촌관광 편의시설 건립비 6억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와 여권업무수행비 1억 8,000만원, 그리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와 전통사찰 보존정비 지원비 2억 5,500만원,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등이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서 총 165억 6,600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9억 3,9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억 3,000만원, 재무활동비가 59억 9,700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27억 7,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액 2,167억 1,700만원의 7.6%에 해당됩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4억 4,200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사업 14억 9,600만원, 효율적인 구정홍보 추진 10억 3,000만원, 그리고 관광진흥 기반구축 17억 4,400만원과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 12억 500만원, 여권발급 편익 제공 600만원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건설사업으로 29억 3,9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3억 6,000만원, 생활체육 육성사업이 7억 1,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8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6억 3,500만원으로 종로구 대표축제 개막행사비 5,000만원, 종로문화원 주변 부지매입 1억 200만원,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4억 1,700만원, 구립미술관 건립비 3억 8,000만원, 종로사랑 발간 1억 6,600만원, 주요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6억 1,800만원 등 2011년도 예산보다 17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먼저,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지원 임차료 및 홍보비와 업무추진비로 8,000만원, 3ㆍ1절 만세의 날 거리축제, 지역문화축제 지원, 해맞이 축제, 어천절․개천절 대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지원 사업비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집 발간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종로구립합창단과 종무협의회 운영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3,700만원을 포함하여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문화원 주변 부지매입비로 1억 200만원, 윤동주브랜드화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800만원, 오진암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비, 문화재관리 공공운영비 문화재관리 및 보수예산 5억 1,100만원과 사립박물관 연합전시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묘각사, 청룡사, 대각사, 금선사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해 국․시비 보조금 4억 2,000만원을 포함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운영비 100만원, 구립미술관 리모델링 설계 및 운영비로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료, 케이블TV 시청료 등 공공운영비로 4억 5,800만원과 ‘종로사랑’지 발간에 따른 운영비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등 구정홍보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1억 5,000만원, 구보 발간 및 도서구입으로 1,600만원, 구정홍보 사진용품 구입비와 사진영상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홍보물 제작비용으로 500만원, 광고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비용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PTV 채널 임대비용과 인터넷 회선 사용료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 운영비 800만원과 보도차량 대체구입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오진암 이축 부지매입비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8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관광기획분야 예산편성 내역으로서 종로관광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와  ‘종로관광’지 제작비, 각종 광고료 및 안내책자 등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한옥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한옥 체험살이 안내센터 물품구입비용 및 홈스테이 운영자 지원 등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동네 골목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골목길 해설사 운영과 안내지도제작, 골목 체험 행사, 안내표지판 유지 보수비용 등으로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광외국어 강습, 주요 관광지 상인 외국어 교육,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인건비 등으로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역사문화관광명소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리플릿 제작비 등 운영비로 1,000만원, 관광객 유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투어 프로그램에 700만원,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축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기금 매칭사업인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마케팅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관련 예산으로는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와 홈페이지 제작비, ‘종로청계관광축제’지원경비에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도 서울시 특구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면서 시비지원이 증가되어 구비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지도 제작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종로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방문기념품 제작과 구매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성곽 스탬프투어 운영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2011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이어 2012년에는 내국인 관광객 실태조사 및 관광시장 분석을 위한 관광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관광 인증샷 콘테스트 운영비 400만원, 공정여행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종로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지원사업을 위한 각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화장실과 관광안내소 기능이 복합된 북촌관광 편의시설 건립비로 국·시비 6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촌 지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동초등학교와 정독도서관 앞에 설치된 ‘북촌 관광안내소’의 시설보수와 운영비 등에 1,500만원과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관광안내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관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단속요원 여비․급량비와 불법게임기 폐기 용역비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단법인 홀트와의 문화관광 협약에 따른 해외입양가족 전통문화 체험행사비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명 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에서 소외된 국내외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 장애인 종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와 보수교육 등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촌에 위치한 전통문화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북촌지역의 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요구액은 총 14억 4,4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구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으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지침서 발간 및 무악동 기록물자료관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등기우편 발송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용은 e-우편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묶음 배송 및 반송료 절감 등으로 1억 8,600만원을 감액한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 내역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역 3개소를 포함한 무인민원발급 8대에 대한 소모품비 및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업무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비 구입비와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복사기 교체 등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0통합 콜 센터’ 운영 자치구 분담금 2억 6,600만원과 1969년부터 1975년에 생산된 종이호적 재제제적부 이미지 전산화를 위하여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권발급 편익 제공과 사무대행을 위한 민원안내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체육과의 예산요구액은 총 96억 4,900만원으로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 등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관련 예산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0억 2,300만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쌀 구입비 등으로 보조금 9억 8,400만원, 영어체험센터, 영어캠프, 원어민 화상학습 운영 등 총 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종로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500만원과 구민 교양강좌 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구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이버강좌 학습 콘텐츠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들의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 작은 도서관 설치를 위해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구민 걷기대회 행사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고,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를 통하여 전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체육교실 등 강사료를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7,400만원, 구청장기 등 육성경기 정기대항 지원비 7,600만원, 제5회 자매도시 생활체육교류 사업비 2,000만원과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3,100만원, 보디빌딩대회 500만원 등 각종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행사 지원비로 총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종로구 홍보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역도선수단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로여성배구단 등 생활체육 단체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용품 지원과 스포츠 강좌 등 체육 바우처 사업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사직공원 등 26개소에 70종 346점의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사업비는 55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은 2012년 계획된 사업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의 문화발전과 구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 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명세서 15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은 158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종로구 대표축제를 만든 것은 행정의 비능률성하고 행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표축제로 한 묶음으로 합니다.  과장님, 그게 맞아요?  대표축제 하는 이유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필요 없는 행사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종로를 알리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종로에 왔을 때 대표적인 행사 축제기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해서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 대표축젭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표축제를 발굴할 때 지금까지 하던 소단위 행사를 제외하고 대표축제 하나를 발굴해서 행사를 계획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규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행사를 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것을 대표축제 통합축제 형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1회를 거쳤습니다.
  대표축제의 개념은 지금까지는 언제 수시로 축제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축제기간을 설정해서 연초에 홍보함으로 인해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도 어느 기간에 종로에 오면 축제가 열린다 하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축제들을 승화시켜 가지고 대표축제 형식으로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중으로 못 끝납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표축제를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또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함께 묶어서 대표축제를 합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작년에 개막식 예산이 얼마였어요?  개막행사비가 얼마였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작년도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3,000만원을 편성해주셔 갖고 3,000만원으로 행사를 기획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협찬을 3,000만원 받아 가지고 6,000만원으로 개막행사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대표축제를 만든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비용절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번 2012년도 예산안에서는 물론 지금 우리가 3,000만원 예산편성하고 협찬을 3,000만원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올라와요.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옵니다.  개막행사비용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내부적으로 3,000만원 협찬 받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행사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예산서 상에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2,000만원 증액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통합축제 개막행사를 하다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 개막행사를 할 수 없어서 협찬을 받아서 3,000만원을 플러스해서 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개막행사 자체가 어려워서 민간단체에 해마다 손벌리고 협찬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줄이고 5,000만원으로 개막행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해서 2012년도 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행사비용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1억도 쓸 수 있고, 2억도 쓸 수 있는데 최대한 아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추경에 3,000만원 드린 것에서 배는 아니지만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을 요청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대표축제는 현택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축제를 모아서 대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회식을 하는 비용은 3,0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저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9쪽에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액수가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올 예산과 같이 동일하게 이것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행사비용에 자꾸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자꾸 증액시켜 가는 것은 예산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행사비용으로 쓰는 것은 기존 예산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다른 견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로의 대표축제라는 의미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대표축제라 하면 적어도 전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러한 축제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대표축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12회째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2회째 되는, 지금 종로구가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12년 정도된 축제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2회 나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종로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전국 단위의 그야말로 청소년을 위한 국악경연대횐데 그 규모를 키울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종로구 여러분들은 10년도 안된 축제를 위해서 수천만원, 수억을 쓰면서 12년이나 된 전국적인 대회를 무려 12번이나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규모를 줄여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이상한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어떤 심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보장하면서 종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종로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제대로 키워서 그것이 정말 종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그렇게 꾸려 나갈 생각은 없어요?  그게 맞지 않아요?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장님 말씀이 맞죠.  전국대회가 점차 커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한 청소년국악경연대회로 이뤄가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  꿈인데 예산사정상 저희들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축제의 개막행사에 3,000만원의 예산을 적용했더니 실제로는 6,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보고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손을 벌리게 되니까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5,000만원을 요구해요.
이게 뭐냐 행사를 하는 예산이 아니고 대표축제 개막을 알리는 개막행사에 다양한 홍보비나 다양한 지원비로 5,000만원을 쓰겠다고 그래요, 개막행사에. 그러면 이게 타당한 예산편성이냐,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종로에서 전국단위의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청소년국악경연대회밖에 없다면 또 12회째나 되는 연속성을 가진 행사가 종로청소년국악경연대회라면 이걸 키우는 게 맞지 않아요?
  누가 시작을 했든 어느 청장이 시작을 했든 어떤 일관성이나 창의성이나 연속성을 가져야지 개막식 행사에 5,000만원씩 쓰겠다는 사람들이 전국 급의 단일 축제에는 2,000만원밖에 배정을 못한다?  이게 타당합니까?  그런 게 좀 아쉽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막행사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안에 전국국악경연대회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행사에 10개 행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행사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사전에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여행사나 이쪽으로도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2010년에 1,500만원에 11년도에 1,98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더 나은 것으로 해서 200만원 더 올려서 2,180만원을 지금 2012년도에 요구를 했는데요.  개막행사비를 단일 행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종로구에 있는 행사 전체 10개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 행사를 개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단일 행사비를 3,000만원이고 5,000만원으로 갑자기 늘려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막행사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대내외적으로 사전에 어느 시기에 행사가 개최된다 하면서 여행사라든지 이쪽으로 대내외적으로 그 기간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는데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종로구의 대표축제를 추진하면서 각 단위 축제별로 있었던 예산이 줄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 단위사업별로 단위축제별로 있었던 홍보비가 감액되었느냐, 아니란 말이죠.  또 충분히 그쪽에서도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문화관광국이나 문화공보과장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서 적어도 12년이나 된 전국단위의 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2,180만원을 요구해도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진행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지금 대표축제 지난해 예산이 모두 얼마였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안재홍위원  예, 총 예산이, 단위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대표축제로 인사동에 전통문화축제, 대학로의 소극장 축제, 육의전 축제, 그 다음에 전통음식축제 이렇게 하면 벌써 5억이 넘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전체적으로 10억 가량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으로 종로구가 끌어왔던 축제들도 살리든지 아니면 차라리 폐지를 해버리세요.  그게 맞지 않아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회째의 전국대회를 저희 종로구 입장에서 목표가 여기에서 상을 받는 학생들은 특기장학생 정도는 해서 향후 진학이라든지 이런 데 특기장학생으로 가도록 해서 전국국악 관련 학교와 이쪽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돈 가지고 무슨 전국대회냐 이런 핀잔까지 들을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5천 이상은 넣어야 다른 데 가서 얼굴을 세울 수 있을 정돈데 아시다시피 예산사정 때문에 작년에 1,980만원에서 자부담이 약 1,300만원 주최 측에서 낸 게 그렇고 해서 삼천이삼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2,18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 더 넣었습니다.  저희 욕심 같으면 5,000만원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표축제는 아까 비용절감도 주요 요인 중에 하나지만 역시 종로를 상징하는 축제가 정해진 기간에 항상 있더라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냐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야가. 전국을 보지 못하고 지역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종로라는 좁아터진 바닥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넓게 보세요, 넓게 보시고 함평의 나비축제라는 게 전국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확대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시라니까.  적어도 문화관광국이 그런 의지를 가져야 위원님들하고 논쟁을 벌여서라도 12년이나 되고 계속해서 지속할 거지 끊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적어도 12회가 진행되어 오는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볼륨을 키워서 문화종로라는 특히 전국적으로 문화관광국은 종로밖에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말과 집행이 전혀 상이하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축제라는 데 수억을 쓰면서 전국단위의 축제에는 2,000만원도 거부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문화관광국장하고 문화공보과장은 반성해야 돼요.  이거 전통음식축제 운현궁에서 하면 1억 3천, 1억 5천 써요, 하루에. 먹고 마시고, 물론 관광객이 동원되겠지만 1억을 거침없이 써요.  그런데 전국단위의 국악경연대회는 2,000만원조차 의회에서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이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로가 아무리 관광산업에서 예산을 보면 이번에 관광산업과나 문화공보과가 예산을 무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어요.  90% 60%나 보면 문화공보과가 90%, 관광산업과가 70%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한 이유가 있는데 그 증액을 제대로 종로를 알리고 전국단위로 알릴 수 있는 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지 좀 넓게 보세요.  앞으로는 넓게 보고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10년 이상 더 계속해서 할 거라면 하고 아니면 폐지해버려요.  이참에, 과감하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로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포함해서 전문가들이나 학식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육성하고 발전하고 더욱 더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예산시즌만 되면 도로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해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득력을 가질 때 그 예산이 배정이 되고 적어도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신념과 어떤 의지를 가질 때 그게 처리가 되는 거지 그냥 육의전처럼 여섯 가지 전을 펼치듯이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예산이 흩어지는 것이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하라 그렇게 보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국악경연대회는 저희들은 정통성을 갖고 있고
○안재홍위원  국악경연대회에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대회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과 상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대회에 따른 장학생 제도 이것만 되면 안 알린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국악계에서는 종로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최소한 150% 정도는 전년도보다 늘려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규모가 자꾸 줄어들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2010년까지는 괜찮았다가 작년에 금년 예산을 줄여서 2011년도부터 줄어든 겁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문화국장이나 문화공보과장께서 개선책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외면당하지 않게, 전통이 있는 경연대회를 자꾸 축소시키지 말고 제대로 한번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종로 청소년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제대로 잘 됐나요?  결과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대회는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습니다.
○강민경위원  심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심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심사에 대해서는 국악계의 원로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제자들이 출전하는 선생님들은 심사위원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어느 학생이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생님이 제자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그 스승이 제자를 평가하여 상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학생이 어느 스승 밑에서 배우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한두 사람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K-pop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악이 다른 나라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젊은층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악경연대회를 보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거기에 투입을 하고 싶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단 거죠.
  그래서 문화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의원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확인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늘려드리려 해도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학생들한테 깔려 있어요.
  ‘선생님이 다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안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도 정말 입시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상이라든지 장관상 급으로는 줘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 국악경연대회에서는 그런 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옵니까, 이 국악경연대회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오늘 예산안 심사 때 어떤 때보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강민경 위원도 얘기했듯이 시상의 범위를 넓혀서, 만약에 지금 문화관광부 장관상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충분히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도 그런 설득을 잘 하시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예산 때는 만날 깎기만 하면서 그런다는데 진짜 대표축제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거라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예산안 심의지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명년 예산에 보면 1,95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와요, 지역문화축제가.  그렇죠?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8월 31일 현재 집행한 금액이 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건 8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대개 다른 과에서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1,600에서 2011년도에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다 집행됐습니다.  
○현택정위원  다 됐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8월 31일자로 주세요?  다른 데는 대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증액을 하느냐, 앞으로 그런 것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원칙이 있지 않아요?  사전심사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사전심사는 행사가 끝나고 내년부터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단위행사별로 평가를 해서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개최해서 행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단위사업별로 평가는 지난번에 질문하셔 가지고 그걸 저희들은 단위행사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e-호조 시스템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지역문화는 어디어디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역문화축제는 지금 금년도에 해맞이축제 때 지원이 됐고
○현택정위원  해맞이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다음에 개천절 행사에 500만원 지원되고, 짚풀공예에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해맞이축제 때 500만원이 예산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기 구매하는 것 때문에 100만원이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축제에다 이걸 별도로 또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역문화축제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역문화축제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행사들이 지역에서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포괄비 성격을 갖고 있다가 행사 지원을 해주는데
○현택정위원  그런데 해맞이축제나 어천절 이런 데는 다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 항목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천절 행사는 일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되어 있잖아요.  해맞이축제도 되어 있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어천절, 개천절 때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어천절과 개천절에 9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450만원, 450만원으로 어천절과 개천절 때 나눠서 집행하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어천절 행사를 할 때 현정회 자체에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국비와 시비 보조가 되어 있었는데 시비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450만원 가지고는 제를 지낼 수 없어 가지고 간소하게 치르는데도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천절 행사를 할 때 900만원을 일시에 저희들이 어천절 행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면서 조건이 개천절 행사 때는 자비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체육부를 가든지 서울시에 가서 개천절 행사 예산을 가져와야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급조건을 어천절, 개천절 행사 2개의 행사를 묶어서 어천절 행사 때 지급을 했는데 개천절 행사 날짜가 다 돌아오는데도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죽 해왔던 사업이 금년에 개천절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가 국비가 내년부터 2012년부터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금년에는 자기네들 예산이 없으니까 구비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문화축제 지원비로 추가로 나가서 개천절 행사를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역문화축제가 별도로 나간 예산은 없네요.  다른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에 지원을 해줬지만 지역문화축제라는 특유의 성격에 맞게 지원해준 건 없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그 성격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문화축제 지원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사의 포괄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천절, 개천절 행사와 같이 해오던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그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몫으로 지역문화축제 지원비가 편성되는데 금년도에도 해맞이축제 때도 무대설치를 동망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 제기 문제는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무대설치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대설치비를 1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짚풀사 박물관도 지금 금년도에 4회째 진행이 되었는데 짚풀사 박물관도 지금까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서울시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화분야의 예산이 15% 이상이 깎이다 보니까 짚풀사 박물관 지원비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짚풀사 박물관 행사를 남인사마당에서 하는데 행사 개최가 못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짚풀사 박물관에도
○현택정위원  예, 빨리 진행을 해야지 벌써 11시가 넘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지역문화축제 지원은 전액 삭감하시고, 해맞이축제 예산 줄이기 위해서 동 3군데 하는 걸 한군데에 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편성해놨다가 행사마다 주셨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전용을 하기 위한 예산인 거네요.  그렇다면 이건 전액이 다 삭감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다른 행사에서 전부 떼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문화축제 지원비는
○정인훈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동망산 해맞이 행사 내가 결산 받았을 때는 더 지원받은 것 없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무대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이 잘못된 거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면 안되죠.  지금 올해 이게 1,850이죠?  올해 1,850에 대해서 쓴 내역을 가져오시고, 이건 재검토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액수에서 그대로 가야지 거기에다 증액시켜서 주면 안되죠.  이 예산 자체는 없어도 되는 예산이고 전체적인 행사비에 들어가는 건데 올해는 1,850이었어 내년에는 지금 3,800으로 곱이나 증액돼서 올라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증액된 이유가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거기 2010년도에 금년도에 재즈공연 했던 게 다른 예산과목에 편성돼서 들어갔습니다, 2,000만원이.  그런데 내년도 2012년도에는 예산 자체 항목에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런 항목을 넣고 지역문화축제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넣지 마시고 그렇게 항목을 넣어서 만드셔야지 이건 어디에 쓰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지원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했다고 하시는데 지역문화축제 지원은 예상되지 않는 축제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예상되는 축제에 대해서 하신 거잖아요?  어천절이니 개천절이니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개천절 축제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천절을 안할 것이냐, 그건 소위 정해지지 않은 그 비용을 위해서
○정인훈위원  국장님, 그건 알았으니까 지금 여기 전년 대비해서 3,800으로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돈은 재즈페스티벌 비용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역문화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인훈위원  재즈페스티벌이라고 항목을 넣어서 그렇게 넣고 이런 자체를 없애고 나머지 돈은 어느 행사에 어디다 갖다 쓸지 모르는 항목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재즈페스티벌 2,000만원 빼면 1,800밖에 안 남습니다.
○정인훈위원  우리 종로 대표축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행사를 다 찢어서 하시지 말고 그 기간에 다 몰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고, 올해 1,850에 대해서 세부 지출내역을 갖다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2010년도에는 홍난파 가곡제에도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안 됐고 2010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사들이 시비 지원을 받다가 시비로 편성을 못 받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축제 지원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예산이 서울시나 국비에서 예산지원이 예산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편성한다고 하면 항목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겠지만 예상되지 못하고 갑자기 예산이 죽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해오던 행사를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문화축제 지원비로 포괄비로 잡아놓고 예산을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재즈페스티벌 2,000만원 그냥 올해 여기 있었던 것 그대로 넣고 이렇게 여기에다 포괄적으로 잡는 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재즈라는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횟수를 조정하더라도 다른 행사를 못하는 행사가 있으면, 그래서 그걸 포괄비 형태로 넣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편성하는 데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구가 매년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종로에 전국청소년 국악대회도 축제인데 강민경 위원께서는 상을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안재홍 위원도 크게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대회를 이어가려고 하면 한해 쉬었다가 격년제로 하면 대회를 키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12회를 처음부터 격년제로 하지 않았고 매년 12회를 해왔다가 느닷없이 삭감하고 2013년에 13회를 하자는 것은 저희 종로구의 신뢰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세출 부문 160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59쪽에서 잠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천절, 개천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천절이 행사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개천절이나 어천절이나 단군왕검을 기리는 행사로 우리나라 한민족이면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전국에 몇 군데가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강화도 쪽하고 네 군데 정도에서 어천절, 개천절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서울시에는 몇 군데가 있을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서울시에서는 어천절, 개천절 행사를 중앙정부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종로구만 있죠?  맞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크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천절, 개천절 행사는 종교행사가 아니죠?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종교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든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450, 450 해서 900입니다.
○강민경위원  많이 모자라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행사라는 것은 돈의 규모에 따라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어천절, 개천절 행사가 나름대로 제례가 아닌 다른 부대행사도 같이 했었는데 국·시비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제례 명목만 금년도에는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왜 국·시비가 끊겼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국비가 끊기는 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2010년도 말에 9월달부터 현장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2011년도 예산은 어차피 국비나 시비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전에 가서 주관부처에 가서 행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단체에서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다닌 것은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적극성을 띠었느냐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현정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중앙부처나 문화체육부 쪽에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그 돈이, 어천절, 개천절 지원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행사 같이 어떤 축제를 나눠서 줄 수 있는 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통으로 날아왔대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지원을 못해준다고 문화체육부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2012년도부터는 자기네들이 예산지원을 하겠다 지금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서울시에 현정회가 사단법인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지원받는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어천절, 개천절 행사를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시의 입장은 지금 어천절, 개천절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행사가 아니다 하는 시각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행사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받는 게 타당하다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못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서울시 입장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종로문화원 부지매입비 신규편성 되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그럼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으신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받았습니다.
○정인훈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아니, 날짜를 찾으시면. 확실히 받으신 거 맞죠?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구유재산심의계획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관리계획 아직 의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없고 의결을 받았다면 편성될 수 있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문화원의 지하를 작년에 수리를 하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방수공사를
○현택정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때 방수공사비가 5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용을 제대로 회원들이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전기시설이 빠져 가지고 냉난방기도 작동을 못해서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회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원 쪽에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못해서 그 문화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선이 전부 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2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기공사비로 2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택정위원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난방기 설치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회원들이 불편한 상황인데 예산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긴급히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고맙습니다.  200만원 정도로 시설비라 일반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다른 예산에서 하겠는데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에 이번 예산에 편성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저번에 제가 본회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전할 수 있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도 장소만 확보가 된다면 이전할 용의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다른 장소는 확보가 되는데 왜 문화원 장소는 확보가 안 될까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다른 장소라면
○강민경위원  도서관 장소 그 다음에 다른 박물관하는 장소, 편의시설 장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연면적 100평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찾아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동 통폐합이나 이렇게 해서 유휴시설이 나오면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 어렵게 되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확보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분명히 그런 의사는 있으신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강민경위원  예, 왜냐하면 문화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답니다.  바퀴벌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로가 문화 1등 구라고 하면서 문화원을 저렇게 방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문화원 이전에 대한 생각은 있으시다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원을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가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정인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재무과에 확인해봤는데요.  
지금 1억 200만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대상은 10억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거치지 않았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취득가격이 1억 200만원이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거치지 않은 것이 맞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이것을 검토하고 아마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162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오진암 옹벽 및 배수로 설치 공사가 4억 1,700만원이 올라와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차피 오진암 소리를 하면 강민경 위원님이 그러시니까 부암동 문화시설로 명칭을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편성 과목에 나오는 오진암 이것은 그 전에 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암동 문화시설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문화시설은 지금 오진암 건물이 이축되면서 이축되기 전에 뒷부분에 있는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을 후퇴해야 되는데 후퇴를 하게 되면 후퇴선까지 옹벽을 다시 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부암동 쪽의 민원이 옹벽 위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민원도 해결하고 건축후퇴선도 후퇴해서 후퇴선 밖으로 옹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옹벽공사가 선행되어야 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옹벽공사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건축후퇴선이라는 것은 건축이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문화시설 뒤쪽에 있는 도로가 2m도롭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물이 건립되면 4m로 도로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4m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건축후퇴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2m로 되어 있는 옹벽이 4m로 도로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옹벽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현택정위원  지구단위에서 그렇게 결정된 거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구단위계획에 2m가 4m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지 지금 건축후퇴선에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래서 제가 정정 보고를 드립니다.
○현택정위원  건축후퇴선에 그렇다고 하면 건축물의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야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도로폭을 확대하고 확대된 2m를 양보하고 다시 건축후퇴선을 또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건축 설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고 일단 토지소유주가 거기에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4m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옹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61쪽 밑의 부분에 보면 사립박물관 연합전시회 등 지원이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이 우리 종로구에 몇 군데가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사립박물관이 종로구에는 21개가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립박물관만 21개
○강민경위원  그럼 사립박물관에서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개인들이 각자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 부분을 일반에 공개를 하고 그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립박물관은.
○강민경위원  그럼 사립박물관에 3,000만원을 각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사립박물관 개별개별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사립박물관 협의회 쪽에 지원을 해서 전체 도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산업과장님이 자리에 있지만 그 문제를 사립박물관이 우리 종로구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관광산업과에서 우리 관광할 수 있는 안내지도에 표시해줄 수도 있죠.  사립박물관에서 개인적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맵을 만든다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맵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해서 만드는 것은 도록 형식으로 각각 사립박물관마다 어떠어떠한 것들이 전시되고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책자 형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만드는 종로구 전체 지도에는 말씀하신 사립박물관이 전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사립박물관에 지원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구립도 아닌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사립박물관이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은 어디에 무슨 사립박물관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와박물관, 닭박물관, 쇳대박물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종로구민도 잘 모르는데 우리 내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찾아올 때 종로구에 있는 박물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하기 위한 안내책자 도록을 만드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럼 관광안내소 말하자면 그런 데다 책자를 놓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4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63쪽 지나갔네요.  종로구의 사찰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비만 해도 네 군데 사찰이 자그마치 1억 1천입니다.  그렇죠?  보수정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사찰이 네 군데만 있나요?  문화잰가요?  지금 네 군데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전통사찰입니다.
○강민경위원  문화재는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 안에는 문화재 급이
○강민경위원  급인가요?  문화재가 있나요?  여기 네 군데 중에 문화재가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재가 있지요.  전통사찰이라는 것이 문화재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전통사찰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찰이 어느 정도 오래 됐느냐에 따라서 전통사찰로 지정하는데 전통사찰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우리 종로구에 전통사찰이 네 군데나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더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네 군데나 지목을 해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것은 국비가
○강민경위원  그래도 구비가 다 합쳐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이게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지원되면 50대 20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 국비가 지원되면 그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비율로 예산편성이 되고 그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편성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보수정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5,000만원이잖아요.  5,000만원에 보수정비를 다 할 수 있나요?  어떤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5,0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신청내역에 보면 용화사 같은 경우에는 용사체 증축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도 예산을 편성해주면 용화사에서 증축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보수정비가 아니고 증축입니다.  보수정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할 사업은 증축입니다.
○강민경위원  제대로 여기에다 써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를 다 다녀오셔서 정확하게 나머지를 확인하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안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용화사, 청룡사 이렇게 굳이 구비를 수차례 구비는 편성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문화재가 아니고 전통사찰
○정인훈위원  전통사찰은 다른 거예요?  사찰인데 문화재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 가지고 해야지 구비로 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찰은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문화재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문화재가 이미 매칭사업으로 50대 25대 25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75%가 없어집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64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박노수 미술관 건립비용으로 3억여 원인가요?  맞죠?  공사비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고 남은 2억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지만 기증물품을 다 확인했고 지금 박노수 가가 12월 20일 정도에 이사를 간대요.  그러다 보면 박노수 가옥 내에 있는 귀중품들을 거기에다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건 수장고 쪽으로 옮깁니다, 2천 정도 들여서.
  그리고 남은 1억 8천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에 박노수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비로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들어간 부분은 내년도에 그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미술관을 짓기 위한 설계가 나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미술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수장고도 같이 공사를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수장고 공사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에 수장고를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장고 공사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작품은 어디다 보관하실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작품은 지금 따로 장소를 항온항습 되어 있는 장소를, 기존에 있는 박노수 화백도 그 집에다 전체 작품들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활용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들이 그대로 미술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수장고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리모델링이 언제쯤 끝나요?  계획이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구상은 내년 9월 말 정도 리모델링이 끝나서 10월 말 정도에 개관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300만원씩 4명 3,600만원이 올라와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300만원짜리 4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차피 큐레이터가 필요하고 어차피 전시를 하려면 전시장소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그림을 배치하는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큐레이터를 두고, 그 다음에 큐레이터를 두다 보면 행정적인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서 보조해줄 사람, 그 다음에 거기 건물을 관리할 사람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타구를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줄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과다하죠?  그러면 수장고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까 매년 임차료를 내고 작품을 보관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임차료 같은 건 년 얼마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면적이 아파트 평수로 따져서 5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관을 사직동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직동에 50평짜리 아파트를 임대를 산정했을 때에 1억에 월 15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보증금 없이 월 100만원 이하로 해서 110만원 정도로
○현택정위원  그러면 박노수 가옥을 매수하는 데는 시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운영 관리하는 데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운영비는 어차피 미술관이 구립미술관으로 바뀌어지면 그 뒤에는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임차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물 먹는 하마가 돼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른 각도에서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분의 문화적 가치를 기준해서 얘기하시면 그러면 과연 종로구에 미술관이 없느냐, 종로구에 미술관이 몇 개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사립미술관하고 구립미술관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건물이 서울시 문화재 자료이기 때문에 건물 유지보수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유지보수비인 거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수장고 작품 임차료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갈 거고 이런 건 다 들어가잖아요?  과연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종로구에 미술관이 열 개가 넘게 지금 있는데 과연 이렇게 구립미술관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런 게 없는 구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종로구 안에 산재되어 있는 미술관이 많은데 솔직히 구립미술관을 지금 구매를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셔야 하지 않느냐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노수 화백이 돈으로 따지면 이건 저희들이 결례일지 모르지만 지금 인사동이나 미술 계통에서 보면 50호, 100호짜리가 2천에서 3천, 많게는 1억짜리가 나가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미술관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할 수도 있고 지금 원본은 저희들이 어차피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미술관을 만들다 보면 발생하는 일부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 운영비가 다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도록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런 활동이 연계돼서 운영비를 상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통반장 일간지, 통반장 지역신문 등등 해서 통반장들에게 가는 게 3,314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걸 합하면 통반장 중앙 일간지, 통반장 지역신문, 통반장 시정신문 해서 3,314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로구의 통장님, 반장님 숫자가 전체 몇 분이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통반장 수가 10월 말 기준해서 마지막 정비한 숫자가 2,108명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2,108명인데 다 더하면 2,114명이 되는데 맞아요?  통반장님 숫자가, 그러면 3,414부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했고 중복돼서 신문이 안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분은 2부를 받고 어느 분은 1부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반장에게 중앙 일간지가 일부 나갑니다.  일부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을 해서 종로신문,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나가고 하는데 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은 어차피 지역에 대해서 알리는 사항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3개 지역신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장들이나 반장님들도 타구에서 어떤 사항이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통반장님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중앙 일간지를 일부 드리고, 전체 다는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종로를 비교해서 종로에서 지금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려드리면서 중앙신문하고 지역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올해 통반장님들한테 지역신문이 골고루 한부씩은 나가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건 작년에 통장님들이 보시지 않는다고 해서 보시겠다는 통장님들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내년에는 통장님들이 보시겠다고 하시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직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하시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내년에 안 본다 하더라도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시는 전제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놔야 나중에 보신다고 할 때 그때 추경을 받을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숫자만큼을 편성해놨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전체적인 통반장님들한테 중앙지든 일간지든 지역신문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끔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776만원이 증액돼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지금 일간지랑 지역신문이랑 숫자를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증액된 부분들은 지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지역신문이 작년도, 금년도 초에 지금 신문구독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3개 사에서.
  그런데 그때는 예산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에서는 증액해줄 수가 없다, 2012년 예산편성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통과돼서 승인되면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2012년도 예산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된 부분이 예산편성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4,000원씩 나갔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에는 5,000원인데 작년엔 4,000원에 나갔고 지금 증액된 금액은 1,000원이 인상돼서 증액되었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분배를 어떻게 하세요?  3개 사를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역신문은 그때 당시에 통반장들이 안 본다고 했을 때에 그때 본 구독한 숫자를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프로테이지가 종로신문이 42%, 종로저널이 42%, 종로타임즈가 16%입니다.  그 프로테이지로 각 동을 똑같이 공히 나눠서 배부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정인훈위원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프로테이지는 그때 당시에 통반장들이 안 본다고 했을 때의 구독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배정한 숫자, 저희들이 동에 집행한 숫자를 3개 사를 100으로 봤을 때 프로테이지로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로신문, 종로저널이 42% 점유하고 있었고 종로타임즈가 16%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대로 예산을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통반장님들한테 3개 지역신문을 어느 신문을 보느냐고 설문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3개 사를 공평하게 지역별로 어느 사는 몇 %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언론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방언론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는 분들한테 어떤 신문을 보겠느냐 선택을 하면 그 숫자대로 하겠다고 하다 보면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이 어느 통장님들은 안 보시고 어느 통반장님들은 보시겠다고 하면 신문사마다 통반장님들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주민들의 구독 싸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당장에 희망 구독하는 신문을 배부할 테니까 희망대로 뽑아와봐라 하면 수시로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부계획을 수립할 때에 획일적으로 어떻게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나갔던 배부 부수에 따라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배부계획을 수립한 거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 배부 부수를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은 어쨌든 한달에 4회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그걸 지적했을 때 4회가 다 나왔다고는 하는데 한달에, 그러니까 저희 집을 빼먹고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확인했을 때 그랬어요.  한달에 한번 올 때도 있고 두 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발행숫자를 적게 해가지고 빼먹고 안 보내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달 전 기사가 나오는 신문도 있고 그래요.  정확히 한달에 4번 안 나와요.  한 달에 두 번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해야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지금 원래 지역신문들이 한 달에 3번 나갑니다.  대금을 지급할 때는 저희들이 동에 확인을 해서 숫자 보고 집행하게끔 그렇게 배달증명을 떼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배달이 안 되었는데 돈을 집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지역신문이 네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세 번 나옵니다.
○정인훈위원  작년에 네 번이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세 번 나가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세 번도 안 오는 경우가 솔직히 우리가 한달 전 행사한 게 이제 지역신문에 나서 우리가 봤거든요.  그게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두 번도 온다는 게 우리는 10월달에 행사한 게 엊그제 신문에 나와요.  그러면 그전에 신문이 발행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안 들어가면 대금을 지급 안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여기 보면 2,918만원이 증액되죠?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종로사랑지가 저희들이 12면에서 16면으로 면수를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지금 발행하고 있다보니까 면수 증액되는 것에 따른 대금입니다.
○정인훈위원  면수를 늘려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였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길래 부수를 더 많이 하시려고 하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공보과장께서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낸 자료가 있어요.  신문구독하고 관련된 자료인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신문구독료로 지역신문을 2,114부 예산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165쪽에 보면 1억 2,684만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낸 자료는 1,887부밖에 안돼요, 감사자료는. 300부가 다 안되죠.  약 2,114부하고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배포한 통반장 배부수 산정내역은 1,887부밖에 안돼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한번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2,114부하고 금년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통반장 지역신문하고 그 밑에 통반장 시정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정신문은 따로 뺐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은 빠져 있는데 금년 2011년도는 예산서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뺀 이유가 시정신문은 부당 7,000원이고 지역신문이 4,000원이기 때문에 그때
○안재홍위원  통반장 시정신문은 그 안에 있잖아요.  100부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있죠.
○안재홍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시정신문란은 따로 있어요.  행정감사 자료에요.  그게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부수가 정확해야지. 행정감사 자료에는 시정신문 부수가 따로 있다고요.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 통계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1991년이니까 20년이에요.  금년이 딱 20년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주민들에게 주민이 낸 세금으로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줄 거냐 그거죠, 아무리 홍보가 좋지만. 지금 관광산업과에서는 관광안내를 위해서 소위 스마트폰에 어플을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 어떤 신문이든 다 볼 수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떤 신문이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년이 된 이즈음에는 좀 바꾸자, 어떻게 바꾸느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을 신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 800부, 문화일보 200부 다른 신문은 부수가 적으니까 언급에서 빼겠지만 점진적으로 줄이는 계획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왜 서울신문에는 800부를 주고 문화일보에는 200부를 주느냐 이러니까 “서울신문이 비교적 구정에 대해서 보도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최근의 신문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수도권 메트로라 그래 가지고 수도권, 즉 지방자치단체 모습에 대해서 보도하는 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각 자치단체들 특히 중앙일간지를 구독하는 자치단체들은 서울신문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특정신문에 상당히 많은 부수를 배정하는 것은 특혜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장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위원  아니,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아요.  아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면신문을 통반장한테 드리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안다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보시는 분들 연령층이 스마트폰 가지고 볼 수 있는 연령층이 아닙니다, 통반장들이. 그러다보니까 통반장이 스마트폰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로 아니면 스마트폰이 거기까지 확대가 된다면 종이신문이 필요없겠죠.  그때는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안재홍위원  지금 줄여나가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수에 대해서 계수가 틀린 것은 차치하고 이제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계획을 짜야 맞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위원장님!
○안재홍위원  지금 보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통장도하고 반장도 해요.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에 근접한 어른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서울신문에 일년에 800부면 얼마에요?  약 1억 사오천 되지 않나 판단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편중되게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내년도에는 서울신문을 800부에서 600부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선택권을 주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그러니까 선택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선택권을 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서 부수를 줄여나가고, 통장들도 돈 많은 통장도 있고 그런데 꼭 홍보를 해야 한다면 스스로 자기 돈 내서 구독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적어도 동사무소에 마치 모세혈관처럼 작용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까지만 이렇게 편성하고,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부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질문하시고 답변드린 것과 같이 중앙일간지도 금년에 예산편성된 것보다는 조정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신문구독은 우리한테 홍보를 잘해줘야 저희들이 홍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치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분석한 대로 신문도 부수조정을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100부를 예산을 편성해도 서울신문에만 800부를 배정하지 않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적정하게 자료에 의해서 조정을 하겠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금 낫겠네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부수를 줄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보다 10%면 10%, 20%면 20%를 하향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고민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민한다고? 그래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것을 타구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타구에서 신문 구독을 비교해보면 말이죠.
○안재홍위원  우리가 신문 얘기만 나오면 담당과장이 하는 얘기가 타구하고 비교하고 구정홍보 얘기하니까 그만 합시다.  마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과에서 신문구독하는 것을 지원해주나요? 동에.  통반장님들에 대한 신문구독에. 돈을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이것을 보라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강민경위원  지역신문은 어떤 신문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역신문이 종로신문,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3개가 지역신문이라고 일명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배분 비율을 42% 42% 16% 해서 통반장 숫자 비율에 맞춰서 그 배부계획을 동단위로 어느 동 예를 들어 청운효자동은 몇 부, 종로저널 몇 부, 종로신문 몇 부, 타임즈 몇 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해주면 그 중에서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어느 신문을 볼 건지는 선택을 하시겠죠.  그 부수 내에서
○강민경위원  짧게 짧게 답변해주세요.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센터에 신문을 일간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을 무엇을 보라고 정해주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신청에 의해서 동주민센터에 문화일보가 각 동에 한 부씩
○강민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만약에 한겨레신문,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연초에 동이나 과나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아까 안재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 부수를 중앙지를 몇 부를 볼 것인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그 부수 내에서 동에 어느 신문을 줄 건지 과에 어느 신문을 줄 건지 확정된 숫자 안에서 배분을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시정신문, 시민일보 이런 일간지가 있잖아요.  그럼 한겨레신문, 조선일보도 그 안에 들어가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동에 나가는 거 말씀하시나요?
○강민경위원  예, 지급이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동은 안 나갑니다.
○강민경위원  안 나가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  분명히 한겨레신문, 조선일보를 보는데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동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제가 다시 물어봤을 거예요,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민센터에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묻는 말하고 틀린 말씀을 하시길래 자꾸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그 답변 드릴게요.  지금 동에 문화일보 하나, 전국매일이 3부, 시민일보 2부, 시정신문 1부 이것 이외에 나가는 것은 이것을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각 동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나머지의 신문을 보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개인 돈을 쓰든지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보든지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신문구독을 조사했을 때 그 안에 개인 돈으로 본 게 아니라 신문구독료에서 한겨레신문, 조선일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동사무소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나가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민경위원  분명히 집행부에서 주는 돈으로 본다고 하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개 신문 이외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나머지 보는 것은 각 동에도 부서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볼지는 몰라도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겨레신문, 조선일보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본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홍보용 도서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용 도서라는 게 어떤 도서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홍보용 도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필요한, 저희들이 공보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도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 쪽에서 발행하는 사진자료라든지 사진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면서 다른 행사를 하든 아니면 그 사진이 필요할 때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책자들이 발간되는 게 있습니다.  책자로 발간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월간지하고 주간지 발행되는 게 있는데 그 도서들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현택정위원  홍보 도서용이라는 게 그냥 얘기하자면 주간지나 월간지에 구청장에 대한 뭔가 나온 걸 여러분들이 구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건 아니죠.
○현택정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떤 식으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쉽게 얘기해서 청장님이 나왔으니까 그 도서를 구매한다 그렇게 되면 그건 1회성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걸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은 1회성 구매가 아니고 주간지나 월간지 쪽에 저희들이 자료를 타구나 타 시ㆍ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매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럴 벤치마킹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구매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필요 부서에, 저희들도 구매하지만 필요한 부서에서 별도 부서에다 구매를 해서 주는 거거든요.
○현택정위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난 그런 건 별로 못 봤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사업 아이템들을, 벤치마킹한다는 게 꼭 그 사업을 그대로 벤치마킹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템을 얻어 가지고 종로구청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책자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저는 이런 도서 구매보다는 그런 정보라면 충분히 인터넷 매체라든지 요즘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도서를 구입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남인사마당 같은 데 상설공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집중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진짜 토요일날 인사동에 가면 그런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이 항상 방문하면 그 시간에 거기를 올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남인사마당 쪽에 지금 행사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시에서 나눔행사라고 해서 나가서 행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국악인들이 나와서 한달에 두 번 정도 첫째 주, 셋째 주에는 정기적으로 2시부터 4시까지는 전문 국악인들이 나와서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인식이 심어져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홍보용 도서구입비도 다른 부서가 아닌 문화공보과에서는 도서구입비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어차피 같이 올려놨는데 나중에 남인사마당 행사 관계는 구의원님들도 구정질문을 여러번 하셨어요.  남인사마당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하면서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월별로 몇 째 주 몇 시에 가면 거기에 전문 국악인들이 나와서 행사한다 하는 게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해서 또 예산편성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인사동길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도로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현택정위원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지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인사동 쪽 문화지구, 대학로나 인사동 쪽은 시에서 보조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동이 어느 정도 하드 쪽은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진행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해야 될 것이 간판이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간판 정비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문화지구 내 예산이 아니고 시비로 다른 부서,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부서가 있는 시에서 내략은 받아놨어요, 50% 해주겠다 매칭으로.  그런데 구비 편성을 지금 하지 못한 형편이라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계속 시장직을 했었으면 이런 게 금방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많이 오고 토요일날 상설무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간판이 진짜 난립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매칭비율에 의해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사동 거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금년도 인사동 문화지구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의회에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문화지구 문화정책과 쪽에도 간판 정비사업을 요구했었는데 간판정비 사업은 문화지구를 담당하는 문화정책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간판을 정비하는 다른 부서 시 도시관리국 쪽에서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따로 협의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내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 오면 한 70%가 인사동에 온다고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50대 50 간판정비사업을 계상하겠다 하는 대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인터넷방송은 저희들이 지금 주간 단위로 일단은 편성하고 있는데요 크게 분류를 하다 보면 종로소식으로 내보내는 ‘종로 주간뉴스’나 ‘미리보는 종로’나 ‘정책포커스’ 같은 소식 코너가 있고, ‘종로 즐기기’라고 해서 종로 구역 내의 관광명소나 먹거리나 이벤트를 한다는 그런 걸 취재하는 ‘출동 VJ’라는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 처리를 소개하는 ‘생생정보, 종로구에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종로 백배 즐기기’ 해서 종로 문화관광을 소개하는 ‘종로 백배 즐기기’라는 ‘종로 즐기기’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 러브 종로’라고 해서 관내 학교하고 교육시설을 소개한다든지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정책 현장을 소개하는 ‘희망 무지개’라는 코너가 있고, 실용영어 우리 종로에는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본어나 영어나 중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월 4회 내보내는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신간서적이나 저희들 대학로나 아니면 인사동에 전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소개해주는 ‘문화가 흐르는 종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코너로 주간 단위로 편성해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방송에서 우리 구의회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구의원님들 쪽은 지금 방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의회가 예산을 잡지 말까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것은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사진이라든지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방송에 나가는 프로그램 자체를 의회를 소개해주는 게 좋겠다는 걸 작년에도 얘기를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대답은 같은 대답입니다.
  어떤 대답이냐 하면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에 게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걸 저희들이 영상으로 인터넷방송에 표출해드리기 위해서는 그걸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열한 분이 전부 나오는 프로를 그렇게 잡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의원님이 영상의 중심에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여러 의원님들 욕구에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이 됐든 인터넷방송이 됐든 의회사무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은 항상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금년에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의회에서 그걸 동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주시면 표출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군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관광산업과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홍보물이나 지도나 여러 가지 제작을 하고 있죠?  지금 몇 가지나 돼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종합안내지도, 북촌지도, 서울성곽 지도, 그 다음에 각 골목길 코스별 지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지금 관광잡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발행되는 ‘웰컴투종로’라는 관광잡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을 위한 제작이에요?  아니면 외국인과 내국인을 포함해서 하는 제작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역별로 약간 다른데 만약에 북촌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도를 내국인들이 외국인보다 당연히 어느 지역이나 많은데 특히 북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거의 1대 1 정도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골목길 지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국인이 많이 찾고 있고 내국인 위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외국인을 위한 거라면 만약에 영문이나 일어나 이렇게 번역본에 의해서 제작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전에 어떻게 보면 정보가 없이 오니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국인한테까지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내국인들은 여기를 오기로 정했으면 홈페이지나 어딜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오잖아요?
  요즘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이번에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어서 관광 안내지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내국인에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171페이지에 나오는 종로관광안내지도라는 것은 여기 구청 정문 옆에 보시면 있는 것처럼 종로구 전체를 소개하는 지도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참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고 종로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종로구에 있는 문화재나 각종 시설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안 만든다는 것도 조금 구청 역할에 소홀한 것 같고, 또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도를 찾으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이나 이런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나 좀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구청에 직접 오셔서 지도를 받아가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많아서 어떠한 지도건 다 수량이 저희 예산으로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현택정위원  오히려 부족한데 예산이 깎여서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데 그것도 또 우리가 작년보다도 깎여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렇죠.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항상 내부 조정과정에서 깎이죠.
○현택정위원  이게 항상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런 거 조사한 것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개 필요하고 해서 어떻게 배부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해본 게 있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예산 심의할 때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예요, 이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관광객 수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구간이 일반적으로 종로 이렇게 전역을 정확히 집계할 수는 없고 만약에 북촌 같은 경우는 북촌관광안내소를 통해서 지도를 받아가시는 분 이런 것들은 월별로 내국인, 외국인 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이런 식으로 다 통계를 잡고 있고, 서울성곽 같은 경우도 통로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런 쪽도 다 관광객 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서 다 부족한데 여기서 더 조정하시면 안되고 지금 예산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택정위원  이걸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는 않았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도예산을요?
○현택정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아니요,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남는 돈이 있으면 지도를 찍으면 찍었지 저희가 이 돈으로 다른 걸 만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지도가 앞으로 관광과에 몇 건이 나옵니다.  여기 170페이지에 있는 안내지도는 우리 종로 전체를 알리는 지도입니다.  이 안내지도는 우리 종로 전체를 알리는 지돕니다.  이것은 가져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각 자치단체나 관광업계에 우리 지도를 보내주기도 하죠.
  이 지도는, 종로를 방문하실 때 이것을 참작해달라 이런 뜻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우리 종로구청에 와서 받아간다는 게 아니고 종로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구역만 가지고 홍보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종로 전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여기 171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 및 지하철 등 광고료가 있습니다.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따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에서 홍보 관련해서 구 전체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잡고 있지만 관광과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행사도 있고 홍보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광고료를 책정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역에 정확한 출구번호를 잘 모르겠는데 광화문 6번 출구인가 그쪽에 광화랑이라고 그 옆쪽에 보시면 원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종로구홍보물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 돈으로 그 부분의 사진을 다 교체하고 종로구에 있는 관광산업을 다 소개했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도 관외나 공항이나 이런 곳에 주로 홍보하는 비용으로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던데, 그러면 어느 장소에 광고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강민경위원  이 예산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잡아놓은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와이드스크린을 만든다든지 출력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연 두세 건 정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강민경위원  그럼 아직 계획을 안 잡아놓은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민경위원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이거 같은 경우는 공항 관외 이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문화공보과 예산으로는 관내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이런 쪽은 따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관광홍보 위주로 다시 책정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지하철은 몇 건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하철 같은 경우는 종각역, 종로3가역 이런 쪽에
○강민경위원  데이터 보고서 얘기해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 쪽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민경위원  그럼 문화공보과에서 얘기해주세요.  몇 건인가요? 지하철 광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하철은 종각역에 와이드스크린 광고가 들어가고 지하철 안에서 선반 올려놓는데 보시면 선반 윗부분에 광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광고들은 월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몇 월 몇 월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미 예약이 차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계약이 들어가고 가격도 월별로 책정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그런 식으로 계약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광고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라고 선택하는 것이 광고료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할 거라는 것이 그냥 추측이지 정확하게 어디에다 할 거라고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나왔다는 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금년도 광고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표축제를 하면서 대표축제가 5일간 지속되다보니까 행사개막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 구내광고 종각역에 와이드칼라 400×225cm 해 가지고 와이드칼라를 개시해서 종각역에 광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관내 마을버스에 외부 바디에다가 마을버스 몸체에다가 저희들이 대표축제 하면서 직사각형 300×100cm 그 다음에 80×100cm 해 가지고 광고홍보물을 게시를 해서 한달 전부터 게시해서 행사 끝날 때까지 마을버스 몸체에다 붙여서 홍보를 한 그런 홍보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1년 계획이, 다 광고료에 대한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지하철이고 어디이고 하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관광산업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로 이정표가 있는데 ‘종로’에서 ‘no’가 맞습니까?  ‘ro’가 맞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종로를 영문표기할 때는 no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ro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종로에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민경위원  도로표지판에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도로표지판요?
○강민경위원  예, 관광안내지도를 만들면서 관광산업과장님은 r로 표시합니까? n으로 표시합니가?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no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것들은 다 no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종로2가 쪽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종로2가 어느 쪽을 말씀하시나요?
○강민경위원  도로하고 이쪽 효자동 쪽 도로하고 도로표지판에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안내지도를 만든다고 하니까 r로 표시하느냐 n으로 표시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현재 n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그쪽 해당과에 전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안내지도를 만들 때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왔을 때 n으로 되어 있고 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무엇이 정확한지를 안내지도할 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2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173쪽에 역사문화관광명소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구체적으로 신규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 종로에는 굉장히 많은 역사문화 관광명소들이 있는데 오히려 비개방이나 그런 것들도 많고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곳들의 개방을 유도하고 그런 곳에서 일정한 분들을 초청해서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문화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북촌 같은 경우도 한옥마을이지만 그중에서 윤보선가, 백인제가, 김성수가 이런 곳처럼 굉장히 오래되고 큰 한옥들이 있지만 이런 곳들이 다 비개방이고 개인소유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할 때는 오히려 행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방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의 개방을 유도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대금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선발대상 같은 경우는 구민들 중에 인터넷 접수나 추첨 등을 통해서 공정하게 해서 초청해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관광산업과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저희 쪽에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직접 하지는 않겠죠.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겠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아니오. 민간위탁을 줄 예정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예산은 얼마 안돼요.  1,075만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래서 어디에 줄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딱 그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안이라서 정확히 몇 회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정인훈위원  여기 지금 간담회도 6회 한다고 해놨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각각 테마를 달리해서 만약 한옥에서는 앰프를 쓸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금공연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분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 그쪽 스님들과 같이 이렇게 각각 하는 거지 어떤 업체에 줄 생각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명소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구민만이 아니라 종로구청 공무원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장솝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히 관광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서울시나 석파정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의 문화재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종로구민들께서 보고 느끼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행사를 마련해볼까 합니다.  북촌 주민들도 김성수가나 백인제가를 들어가 보기가 하늘에 별따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순수한 우리 종로구민들을 초청해서 알릴까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에 보면 윤보선가나 백인제가나 이런 데는 생소한 데가 있기는 한데 사실 문화원에서 역사탐방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신규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될까,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데 거기에다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과에서 굳이 신규프로그램을 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못 느껴서 신규로 자꾸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면서 해야 될까 싶거든요.
  지금 문화원에서 1년에 4번 정도인가, 그동안 3회인가 4회 정도를 했어,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장소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 경복궁이나 이런 데를 다니잖아요, 문화원에서. 그런데 거의 직능단체 회원들 한 번에 사오십 명씩 다니는데 굳이 여기에 신규로 넣을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역사탐방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신규로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문화원에서 주로 하는 것은 궁 탐방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석파정이나 이런 곳은 우리 종로구청이 요청해도 잘 안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우리 문화원이 당장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종로구가 내년에는 한번 해서 정착을 시킨 다음에 문화원 쪽으로 넘기든지 다른 단체로 넘기는 게 좋지 지금 우리 문화과에서조차 백인제가나 이쪽에 구민들을 초청해서 가야겠다 그러면 노 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윤보선가도 마찬가지고 석파정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종로구청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탐방행사를 정착시킨 다음에 이제는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로 넘겨도 되겠다 했을 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뭘 또 하다가 넘겨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야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문화원이나 다른 단체에 넘겨가지고는
○정인훈위원  아니 하다가 넘길 거라면 처음부터 해야 되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런데 우리 종로에 유명한 석파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3개 한옥은 대한민국 한옥 중에서는 알아주는 한옥들입니다.  북촌에 있는 한옥에 버금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옥다운 한옥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얘기해도 안 듣는데 다른 단체가
○정인훈위원  그러세요.  그럼 국장님, 구청에서 얘기해도 안 듣는 그런 제한되어 있는 곳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취지고요.  신규이기 때문에 검토해보려고 질의했던 거고 만약에 이게 관철되어서 된다면 정말 내년에 지적 안 받고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시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4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2011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원래 이 업무가 금년에 과업무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정순왕후 문화축제를 했고 내년부터는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예산편성이 관광과로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2010년도에는 시에서 3억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현택정위원  그것은 알고 2011년도에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금년도에는 9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부 협찬을 받았습니다.  1,400만원 협찬 받아 갖고 2,3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부대행사 그러니까 선발행사라든지 영월 가는 행사라든지 다른 행사는 다 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제례만 지내는 행사로 간소하게 금년도에는 치렀습니다.
○현택정위원  제례만 하는 것으로 행사를 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그럼 관광산업과에서는 명년도에 추모제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문화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협찬을 받아 가지고 2,300만원 선에서 제향만 했는데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추모제향만 하더라도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에 따른 부대행사를 한두 개만 하더라도 3,000만원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똑같은 행산데 왜 과를 변경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게 업무가 조정되면서 문화관광협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관광과로 일원화 시키면서 정순왕후를 관광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관광협의회 일이니까 관광과로 넘겨준 거예요?  이게 예산이 증액되면서 뭔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예전에 제가 문화공보과장 오기 전부터 문화관광국이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관광산업과하고 문화공보과 업무분장을 하면서 그때 관광과니까 관광협의회는 관광과에서 관장해야 된다 했던 게 대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어떻게 문화공보과에서 관광과 업무를 다 하느냐, 직원들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을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의회 업무가 관광과로 가다보니까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정순왕후도 마찬가지로 관광산업과 쪽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행사규모나 이런 것은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2011년하고 2012년하고 그렇죠?  산업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계획이 없잖아요.  예산만 이렇게 달라는 거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짤 때도 원래는 아예 정순왕후를 없는 걸로, 돈이 없으니까.  그랬다가 명맥이라도 유지하자 다음에 잘 살게 되면 그때 가서 멋있게 꾸미더라도, 명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인데 3억은 없어졌고, 1,000만원 중에서도 10% 절감해서 900만원을 만들어놨는데 아무리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도 9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여기서 발언을 했었는데 협찬을 받아서 최소 규모로 2,3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정순왕후 추모제에 오셨으면 봤다시피 거의 서비스는 거의 제로 그냥 제향만 지내는 걸로 끝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잘 아시다시피 단종제가 영월에서 이루어지는데 천생 자매결연도 되지만 정순왕후와 단종과의 관계가 있어서 단종제가 되면 우리 종로 쪽에서 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도 작년에는 전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서 꾸다시피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정순왕후 끝나면 바로 단종제가 시작되면 최소한 우리 정순왕후를 추모했던 주최 측에서 방문해야 되는데 개인이 부담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청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구청 버스를 통해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오륙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순왕후 추모제 3,000만원은 그 영월 가는 비용까지 포함이 된 돈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전통시장 홍보 팸투어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정확히 몇 군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환경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전통시장 투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장시장을 대상으로 일단 1차년도 올해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광장시장이랑 통인시장 두 군데를, 팸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광장시장 위주로 나가게 되고 홍보투어 같은 경우는 광장시장이랑 통인시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죄송합니다.
○강민경위원  전통시장 팸투어 개최를 하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그렇게 갖고 계시면 안되죠.  어쨌든 그 말에 대한 것은 잘못되신 것 같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회가 있습니다.  5회를 5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예를 들어서 광장시장 같은 경우 올해 행사를 진행해봤는데 저희가 시장상품권 같은 걸 따로 판매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만약에 이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1만원권을 준다 하면 그 만원권으로 각자 자유시간도 드리고, 또 만약에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한복부, 직물부, 음식파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일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식자재 위주로 파는 데 같은 경우는 좀 관광 위주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광장시장이나 통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홍보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고 올해도 이미 실시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통인시장도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통인시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전통시장에 대해서 인식을 좀 우리 종로구 구민이라도 인식을 좋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어떤 체험시설을 보수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북촌이나 세종마을 쪽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전통한옥을 홈스테이 체험살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게 지금 관광진흥기금이랑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첫 번째 것 체험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집마다 어떤 집은 윷놀이를 하는 집도 있고 김치를 담근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 체험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설, 한옥 자체를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건데요 이게 국비 매칭으로 기금이랑 같이, 기금, 구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2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 어느 동네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신청하신 걸 올리면 거기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2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두 군데만 정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네 군데면 두 군데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아니, 심사
○강민경위원  심사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분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방 수와 수용인원 등을 대상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하는 걸로 나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있나요?  문체부에서?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문체부에서 직접 심사합니다.
○강민경위원  그쪽 심의위원들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심의위원을 통해서 하는 건지 그 과에서 선정하는 건지 정확한 내용은 다시 파악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방 수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 예산 올리는 것은 내용을 한번 알고서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다 기록에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활성화에서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6,000만원으로 시비가 3,000만원 증액되다 보니까 우리도 50대 50이니까 우리도 증액할 수밖에 없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특구가 현재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명동, 동대문, 그 다음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태원 관광특구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시에서 이걸 평가해서 최우수 하나, 우수 2개, 장려 하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우수를 받아왔습니다.
  우수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이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또 열심히 해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축제비가 1억 3천으로 증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 지원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택정위원  매칭이니까 50대 50이니까 우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6,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여러분들이 행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증액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 제작은 4,000만원 예산을 잡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게 없나요?  홈페이지가 없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종로청계 관광특구는 현재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시에서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이것도 제작하자는 의견으로 시, 구비 매칭 50대 50으로 하자는 거고요 다른 특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태원이나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다 있는데 여기 종로만 없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다른 곳들은 다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매칭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매칭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매칭으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시비도 저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현택정위원  홈페이지 제작을?  그 항목을 그렇게 딱 정해서 내려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전산개발비 이렇게 내려오니까
○현택정위원  전산개발비로 해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우리 종로구 관내에 대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걸 절약할 수가 있는데 딱 그렇게 전산개발비를 매칭으로 하라는 게 서울시의 지침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서울시에서 지금 구두상으로 회의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홈페이지 제작비 비용 관계, 또 과연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 것인가 하는 효용성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가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배정을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온 것은 똑같이 5대5 매칭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제작과정에서 얼마든지 비용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했다, 시비 2,000만원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2,000만원이면 1,000만원 또 1,0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시에서 2,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2,000을 올린 거고 제작과정에서 비용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도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4천은 조금 세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가 2천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2천을 한 거지 다만 이것은 제작이 끝난 다음에 잔액이 남는 경우는 시비가 남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 잔액은 감편성을 하든지 또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6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관광통계 조사용역 해 가지고 새로 편성돼서 올라와요.  작년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작년에도 통계조사용역을 했는데 올해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이 얘기하기 쉽게 올해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통계가 나와있지 않아요?  지금, 이건 별도로 또 해야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일단 외국인 대상으로도 현재 종로에 대한 건 나와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부 조사를 하겠지만 서울에 오시는 분이랑 또 각 지방에서 종로에 오는 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국인 대상으로도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여수 박람회나 이런 지역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내국인을 분리해서 통계를 따로따로 뽑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으로 같이 하고 싶었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는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고 내년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하고 싶은 건 알죠, 분명히.  저번에 한번 무슨 조사용역한 것 있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게 외래 관광객
○현택정위원  외래 관광객을 하면서 내국인도 포함되어 있던 것 같던데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아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방문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내국인도 조사가 된 걸로 봤는데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다 전체 외국인만 대상으로 조사가 된 거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같이 조사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조사를 많이 하고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체류하는 기간도 길고 해서 포커스가 완전 다르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표본을 뽑아낼 수 있고 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통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것도 국장이 또 답변을 잠깐 드리면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얼마가 올 것이다, 언론도 대충 얼추 잡아서 발표하는 것보다도 정식 통계용역 경희대 산학협력단 하면 주로 통계를 많이 하는 전통이 있는 단체인데 이걸 해서 발표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급하게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관광벨트 조성안으로 해서 50억을 종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관광통계,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통계용역 전문인 대학교에서 발표했죠, 67.1%로 해서.  그래서 900만 중에서 육백 몇 십만이 종로를 방문했다 그걸 보고 도심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해서 50억이 국비로 오게 됩니다.  그 50억이 오니까 시도 50억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이 종로에 오게 되죠.  그 100억 속에 77억 가 있고 북촌 화장실도 6억이 그 100억 속에 있는 거고 또 많은 부분에서 종로가 약 100억이라는 돈을 유치하게끔 되죠.
  그래서 그건 순수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잡고
○현택정위원  그렇죠.  순수한 외국인을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받게 된 거고 내국인으로 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내국인은 얼마나 올지는 저희들도 짐작해서 종로를 방문하는 유동인구 하루 이삼백 만이다 이 정도지 얼만지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용역을 해서 얼마가 온다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게 될 경우 우리 종로구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번 하자 이렇게 됐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통계 용역조사에 의해서 그런 우리가 많은 국비 시비를 끌어다가 우리의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년에 내국인을 할 때 뭔가 그런 기대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당연히 있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종로를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다 관광객은 아니지만 유동인구 중에서 관광객이 얼마나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용역에 보면 꼭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왔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시설을 꼭 필요하더라 이런 것을 발표하게 되죠.
  그 시설이나 그런 걸 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구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의 지원이 타당성 있다, 지원을 받는 게.  주는 쪽에서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주기 때문에 좀 더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입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내국인이 많을까요?  외국인이 많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내국인이 더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가 더 많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종로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내국인이 더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관광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와서 만약에 강서구, 강동구 같은 데 사시는 분들도 경복궁에 놀러올 수 있고 인사동에 놀러올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다 관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와서 소비를 하고 뭔가를 구경하러 오는 것 그런 것들을 전체 관광이라고 할 수 있죠.
○강민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광자원을 우리는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국인들이 우리 종로에 대해서 1등 구 종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까요?  내국인들이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모를 것 같죠?  저는 관광이라는 개념을 지금 관광산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국인에 대한 조사통계를 낸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인사동만 해도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습니다.  인사동, 삼청동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가면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내국인에 의한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을 찾아오는 것은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인사동하고 삼청동을 보면 우리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조사를 내국인을 위한 조사를 한다고 통계를 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내국인과 외국인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신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기간, 우리도 해외여행을 갈 경우 며칠 기본적으로 2박3일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은 그렇게 장기간 여행을 오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내국인이라는 것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로 여행을 오고 또 같은 서울에 있더라도 주말에 나들이를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로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저희가 외국인만 더 특별대우를 해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또 이분들 불편하신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내국인이 사는 물건이랑 외국인이 사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각 특화시켜서 맞춤형으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통계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먼저 했고, 또 내년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더욱 더 모든 계층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국인 대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공정여행 홍보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정여행 홍보물을, 여기 관광산업과에서 보면 굉장히 홍보물이 많아요, 지도도 많고.  그런데 이게 최소 단위가 1만부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최소 단위가 1만부는 아니고
○현택정위원  그런데 전부 1만부예요, 어떻게 된 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1만명 이상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공정여행이라는 게 뭔데 1만부를 제작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일단 공정여행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정여행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더 쉽게 풀이하면 착한 여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환경도 파괴하지 않는 여행을 하겠다는 다짐을 공정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옥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본이 외국 자본이거나 대기업의 자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그런 곳에서 숙박을 하고 가면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옥체험을 하신다든가 지역에 있는 작은 수퍼에서 물을 한 병 사먹어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정여행이라는 개념을 종로 관광에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관광코스를 공정여행에 관련해서만 공정여행 관광코스 상품을 개발했고 내년도에는 이런 상품들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아직 사람들이 공정여행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예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사업이. 서울성곽 스탬프투어 한옥체험살이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현택정위원  그럼 여기는 각 단위사업별로 홍보물도 제작을 해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현택정위원  그것도 만부씩 다 해요.  이렇게 너무 홍보물을 여러분들이 과다하게 예산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거기서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여기 세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내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서울성곽 같은 경우도 성곽지도 체험살이도 체험살이 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골목길 같은 경우도 골목길 지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공정여행 프로그램과 관련한 홍보 같은 경우에는 공정여행이 뭐고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약하고 이게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택정위원  통합하면 되잖아요.  공정여행 프로그램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을 통합해 버리면 이것은 별도로 안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의 홍보가 다 되니까 통합해도 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럼 단위사업별로 만약에 안 들어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
○현택정위원  안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여기에 지금 단위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놓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을 통합해서 제작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각자 단위별로 홍보물이 있는 것보다는 여행자도 한군데에 다 되어 있는 게 더 좋아요. 보기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탬프투어나 한옥체험살이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만드는 데다 이 공정여행까지 같이 넣으면 좋다는 것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각 단위사업의 단가가 달라지죠.  페이지수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스탬프는 스탬프만 가지고 하는 거고, 한옥체험살이는 한옥체험살이만 가지고 하고 이 공정여행으로 별도 만들어서 그것을 전부 함축을 시켜서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가는 1,000원짜립니다.  1,000원짜리기 때문에 스탬프투어에 공정여행을 같이 넣어주면 스탬프투어 홍보물의 단가가 역시 올라가는 거죠.  그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택정위원  물론 올라가요. 그런데 절약은 할 수 있다는 거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절약보다 공정여행이라는 것이 지금
○현택정위원  국장님도 외국여행 가보세요.  단위별로 홍보물 주는 것보다는 하나로 딱 되어 있으면 확인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 뭐 예산안 심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런 것에 대한 설명보다는 예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8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79쪽에 삼청동 자치회관 관광안내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삼청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KVO라는 자원봉사단체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이고 삼청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 때문에 관광안내 수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곳에 당장 관광안내소를 짓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에 대한 예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실비보상 인건비입니다.
○강민경위원  몇 명이 근무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2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로테이션해서? 2명씩 해서 어떻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천막이 있고 안에 근무자 분들이 2명 정도 앉아 계시거든요.  할 줄 아는 외국어가 다른 분들이 앉아서 삼청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운영하시고 거기에 각종 지도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놓고 길도 안내해드리고 관광서비스도 안내해드리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날씨가 추울 때는 어떻게 하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래서 동절기에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달까지만 하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외국인들이 2월달에는 안 오나 보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렇지는 않은데 현재 천막이다 보니까 사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도 천막에서 계속하라고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원래 그래서 이번에 동통합이 되면
○강민경위원  관광객들은 계속 오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렇죠.  그래서 동통합 문제가 해결되면 삼청동주민자치센터에 그런 기능을 같이 넣기를 건의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일단 내년도까지도 계속 천막봉사라도 해서 큰 인원은 그나마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건물이나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건물을 지어서 하고 싶은데 현재는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그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서 기간을 떼지 않고 관광객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0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읳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해외입양가족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종로에는 입양가족이 몇 가족이나 있나요?  우리 종로에서 입양한 가족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종로에 있는 입양가족이 정확히 몇 가구인지는
○강민경위원  그게 나올 텐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쪽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강민경위원  입양을 하게 되면 홀트에서 입양을 하면 입양한 가족의 주소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로에 입양한 가족의 주소가 나오면 몇 세대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종로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여기에서 홀트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가는 경우이고요.  그런 친구들이 한국을 다시 기억하고 찾아왔을 때 종로를 그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한국의 정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종로에 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상황이고 한국 내에서는 입양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되기를 꺼리시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정확히 통계를 가진 것은 없고요.  가정복지과 쪽이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해외입양이 종로구 지역 별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북촌축제가 3,000만원이 올라와요, 새로. 이게 무슨 축제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올해 11월 첫째 주에 했던 북촌 공방축제를 위원님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저희가 처음으로 그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공방 위주로 해서 체험행사를 진행했고 거기에 예산이 1,200만원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셨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공방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북촌지역에 기타 다른 전통문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야별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를 만들고자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에 편성 안했던 운영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행사운영비가요?  예, 2011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2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이 잡혀 있었고 그것은 이번에 북촌축제를 하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2012년도에요?
○현택정위원  2012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처음 진행되다 보니까 민간으로 바로 넘기기보다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잡고 구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보려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잡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하고는 주최가 달라지는 거네요?  2011년도는 북촌에 공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는데 2012년도에는 구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구에서 직접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어폐가 있는데 일단 구에서 직접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방협의체나 공방운영자분들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택정위원  배제하지는 않지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방향 자체를 공방뿐만 아니라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구에서 하고 민간위탁을 안 주고 그냥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직접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올해 한 것처럼 공방부분도 들어가고 만약에 박물관이나 기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넘기다보니까 이분들도 올해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행사를 직접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직접 내년도에는 전체 총괄 계획을 세우고
○현택정위원  아니,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면서요.  성과가 좋았다고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지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런데 공방에만 한정지어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공방협의체로 주지 않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면 금년에 한 행사는 북촌공방협의회에 공방 22군데가 참여하는 행사였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북촌에 공방 22개소 말고 박물관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우리도 해줘라 하다보니까 그것을 또 2개, 3개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북촌축제 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방만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단체를 하나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 구가 총괄을 하고 각각 하는 게 더 낫겠다 비용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북촌이 있는 한 북촌축제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택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빨리 이해가 돼요.  규모는 똑같이 가는데 민간한테 위탁 안하고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종로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했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현택정위원  어떻게 또 이런 교육을 해서 해설사를 양성하실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양성을 하지는 않고 올해 배출된 1기 해설사 분들을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내년 예산은 일단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분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활동비 그런 것들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분이에요?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현재 17명이십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7월달인가 언제 수료가 되었죠?  그분들이 언제 현장에 투입되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9월부터 지금 현장에 투입되셔서 지금 현재 9월, 10월, 11월까지 해설 받으신 분들이 총 551명이 되십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시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분들이 안내를 한 거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게 몇 명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총 125회 550명 정도가 해설을 받으셨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한 회에 서너 명 이렇게 하게 되는 거네요?  평균으로 잡으면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렇게 소그룹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 관광객들도 계시고요.
○현택정위원  그럼 지금 더 이상 배출은 안 하실 건가요? 그럼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택정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저희도 매년 배출하면 좋겠지만 일단 내년에는 보수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후년에 다시 신규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하나의 통합된 교육을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일단 내년도에는 문화원과 협의회를 통해서 여기에 보수교육이나 활동비 지급을 그쪽 사업으로 같이 운영할 예정이고요.  골목길 해설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청각장애인, 골목길해설사 모두 문화원과 협의회랑 같이 의논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문화해설사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양성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로 양성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분들을 재교육시키는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감편성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2쪽 한 페이지만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민원여권과 18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영구기록물 DB 구축 해 가지고 처음으로 5,000만원이 올라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원래 기록물에 대해서는 영구와 준영구 기록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목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놓게 되면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에 대해서 찾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에 수월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또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도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잡으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현택정위원  2012년 예산이 5,000만원이고 2013년에도 또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5개년 계획에 전부 포함된 5,000만원 예산이에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이 예산이 전부 다 소요되는 게 한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감 되어 가지고 5,000만원만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계속사업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현택정위원  5개년 계획의 총 예산은 어떻게 추계를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지금 현재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구축대상이 1만 1천여 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기록관이 여기 한 군데인가요?  1층에도 있지 않나요?  민원여권과 어디에 기록관이 또 있지 않아요?  무악동에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민원여권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무악동 서고에 매일 출장 나갔다가 복귀하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민원여권과에는 기록관 같은 게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없습니다.  여기는 호적부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기는 항온 항습 같은 게 안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관을 했어요, 여태까지?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그냥 지금 보관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칠팔십%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에 좀 습기가 차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나고 했다가 겨울철에는 마르면서 바스람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기록물관리 매뉴얼 책자 발간이 있는데요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 파손이 되잖아요?  책자로 발간이 되면, 그런데 그걸 어떤 파일로 만들 경우는 어떤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그건 물론 파일로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교재로 발간을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파일도 만들어지고 책자로도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파일은 지금 현재 기존 상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출력을 해서 책자로 만들 예정입니다.
○강민경위원  교육용 책자로?  예,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183쪽 없으면 184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이유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무시간 외라든지 또 민원인이 많았을 경우에는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요.  그런데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가 보니까 어떤 동에는 주민센터 안에다 설치해서 그러면 퇴근 후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하니까 사용을 못한대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그건 종로5.6가동과 1~4가 2개, 그 다음에 청운효자동과 민원인이 많은 동사무소 세 군데에 각각 한 대씩 3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긴 근무시간 내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외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혜화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5가역, 3가역 이렇게 해서 퇴근시간 외에는 여기서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근무시간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많이 모였을 때 시간단축을 하기 위한 거고 근무시간 외의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있으면 근무시간 외에는 못해요.  한 가지만 만족을 시켜주는 거고 두 가지 만족은 못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위치를 변경해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많이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거라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1~4가동과 5.6가동, 청운효자동 세 군데인데 1~4가동은 지금 적정한 위치를 마련하기가 어렵고, 청사 사정 때문에.  5.6가동 같은 경우는 차고 쪽에 안쪽으로 있으니까 5.6가동은 한번 위치 조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청운효자동은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고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6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87쪽입니다.  120 통합콜센터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억 6,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 9천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액이 2억 6천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을 때 답하시기를 120 통합콜센터는 우리 구민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거기 자치분담금이 있습니다.  100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6이고 자치구가 4로 해서 6대 4 비율로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0%를 내고 자치구에서 40%를 가지고 구별로 균등하게 60%로 잡고 민원인의 콜 양을 30%로 잡고, 그 다음에 인구수를 10%로 잡습니다.  거기에서 콜 양이 종로구는 강남이나 다른 타구에 비해서 콜 양이 떨어졌기 때문에 2,3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이제 없습니까?  다음은 교육체육과 190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시에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시 차원에서 된다면 종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시에서 시의회에다 원어민교사를 올리는 것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교육위원회 김상현 위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라는 거기에 학부모들의 62.2%가 영어실력이 뛰어나고 한 국내의 좋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외국 원어민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업문제나 이런 것에 비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 49억 정도를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정책은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 3월 말까지 계약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8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 41명 가운데서 우리가 16명, 초등학교 여덟 군데하고 중학교 여덟 군데는 우리 구비에서 교육청에다 이전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고, 2명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받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2008년도에 처음으로 각 자치구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그동안에 일부 몇 개 구에서는 MOU를 1년 지나니까 파기해버리고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아무 이의 제기를 않는 데는 계속 분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작년에 저희 과에서 분석해서 각 구청별로 분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서 지난 8월달에 저희가 교육청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예산이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순위는 앞에서 4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학교 수라든가 원어민 교사 수가 우리보다 거의 두 배 반 정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담금은 3억 6천밖에 안 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6억 8천을 부담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불하는지 만약에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 못하겠다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에.
  그런데 교육청의 답은 일단은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있다가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11월 20일경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일단은 현재 계약되어 있는 사람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 경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절반 정도,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절반 정도만 편성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절반만 편성하고, 교육청에다가는 절반을 편성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원하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원어민 영어교사 자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종로구에 원어민 교사가 몇 분이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조금 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해서 41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41명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돈을 줘 가지고 하는 인원은 1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국적별로 따져보자면 분석해놓은 게 있는데 미국인이 10명, 영국인이 3명, 호주가 1명, 남아공이 1명, 잠비아가 1명 이렇게 해서 16명입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뉴스에 나왔는데, 들으셨죠?  아시죠?  내용은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는데요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화상영어도 공부하고 원어민에 대해서 우리 종로가 굉장히 신경쓰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질이 어떤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가 보는 관점보다도 사실은 지난주에 각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11명이 우리 의회 세 분 위원장님한테 구체적으로 항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종로는 예산 지원을 안 하니까 종로는 내년도에 못할 것이다 이런 자료를 교육감이 와 가지고 교육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대표를 불러다가 전체 25개 구청의 대표자 교육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은 원어민교사가 하나도 없어져버린 줄 알고 저희한테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중에서 대표자를 사무실로 모시고 가서 진짜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의 교육청 계획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정확히 설명을 하고, 그분들도 공감을 하고 만약에 전체적인 운영 문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자, 미래교육관의 이향아 장학사라고 그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전화번호하고 거기 이름을 가르쳐주고 우리 종로가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학부모께서도 만약에 줄어든 데 대해서 우리 종로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많이 사기를 당하는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한 원어민교사가 말썽을 부린 적은 없었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것은 일단은 사교육기관에서 원어민교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범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우리 공교육기관에서는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무상급식이 2,58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게 아이들에게 괜찮은 급식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저희 과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질적 조사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실시할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나중에 중간 정도에 한달 동안 내내 비가 오고 농산물값이 굉장히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즈음 해 가지고 많이 질적으로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처럼 만족도 자체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2,580원이 학생수에 따라서 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듣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책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단가를 설정하고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단가가 약간씩 틀립니다.  먹는 양도 틀리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으로서는 전체적인 부담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전체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는 그 정도면 만족한다는 판단 하에 그 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영어캠프가 지금 몇 회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시작했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2008년도에 시작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름하고 겨울방학 1년에 두 번이죠?  2008년부터, 성과평가는 어떻게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가 영어캠프를 운영해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가 올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 경쟁률이 1.5대1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반응이 시원찮은 모양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봤더니 영어캠프가 사교육의 발달하고, 학원하고 관계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 겨울방학 때 제가 한 기간만 분석하자면 상명대에서 저희가 95명을 대상으로 40만원인데 구에서 20만원을 부담해주고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40만원을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80만원 중에 일반이 4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죄송합니다.  40 40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돼서 95명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하고 한부모가정, 그중에서 다자녀가구 일부를 전액 8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95명을 시행하려고 모집했는데 모집인원이 460명 정도가 와 버렸어요.
○현택정위원  겨울에?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겨울에만
○현택정위원  여름에는 1.7대1밖에 안되었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1.5대1이 약간 안됐습니다.  겨울에만 그렇게 많이 와서 그 원인을 학부모들을 통해서 대충 알아봤더니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사교육보다는 이쪽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상명여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반 운영하던 것을 두 반으로 운영해주십시오.  단가는 당신들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민한테 어느 정도 봉사를 해야 되니까 단가는 그대로 하고 인원은 150명에서 160명 정도가 두 반 정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요청했더니 마침 155명까지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 가구가 10명이 신청했는데
○현택정위원  됐습니다.  여름에는, 계절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지원자가.  1년에 한번 정도 겨울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런데 언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한 계절만 한다고 하면 그 여름방학 동안에는 그 자녀들이 그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어차피 안하는 기간은 사교육 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여름이 약간 적었는데 작년에는 여름철에 그렇게 적지 않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유동적이잖아요.  유동적이라면 이것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할 필요없이 한쪽으로 집중해서 많이 몰렸을 때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 말씀도 전체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만약에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인원들이 대부분 그 기간에 사교육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름과 겨울에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택정위원  그거 한다고 사교육 안 가겠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올 애들이라면 사교육 같은 거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지원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혜택을 못 주잖아요, 겨울에. 4대1 같은 경우라면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절감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효율성도 생각해봐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고
○현택정위원  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학력신장프로그램이 새로 생겨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내년도에는 특히 주5일 수업제로 완전히 바뀝니다.
○현택정위원  초중고가? 내년부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전부다 교육기관이 주 5일제로 바뀌는데 주 5일제로 바뀜에 따라서 각종 체육활동이나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자기주도학습을 학교에 보조금으로 일부 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도해 가지고 이것을 자기주도학습을 실시를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른 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주도학습이 학부모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는 구청 중에서 잘된 구청을 몇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한번 시행해보자 해 갖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정책 하에 예산이 전액 삭감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그럼 자기주도학습 지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자기주도학습이 있고 학력신장 프로그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학습이 있고 학부모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교육시키느냐 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택정위원  학력신장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저희도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분석해 가지고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교육자치 해 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를 분할해 가지고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나눠서 학교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니면 구청의 공공기관 한우리홀이라든가 아니면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지만 학교에서 다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학교에서 못한 것을 첨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가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게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지원프로그램이 있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학습법에 보면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수업 외에 나머지 수업을 평생학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주도학습하는 것도 일부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추진 근거로는 우리 민선5기 구정목표에 아이키우기 젊은 교육도시가 있고 관련 규정으로서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학교 교육 등과의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법 48조 2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이라는 법 조항이 있고요.
○현택정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것을 안했다는 거네요?  그럼 근무태만이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런 지원법이 있는데도 여태까지 안했던 것은 근무태만이죠, 그럼. 이 학력신장프로그램이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쪽에서 191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0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해 가지고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게 학교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구의원 네 분이 참석하시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각 국장님들 다 참석하시는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지원조례에 보면 이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 형태를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주면 이것을 신청을 다음해 1월달에 받아서 심의를  2월이나 3월초에 해 가지고 주다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이 시작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학교수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방학기간이 1월과 2월에 전체적으로 수업계획을 수립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지원시기가 너무 늦어버려 가지고 학기 중에 이것을 주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이는 간담회를 우리가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요청사항이 1월달에 이 금액을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예산편성하기 전에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올 8월달에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다보니까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한 금액이 18억 6천 정도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것을 정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10억이 넘으니까 대략 그래도 어떤 곳에 쓴다는 게 정해졌는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9천하고 추경에 전자칠판이라고 해 가지고 1억 1천을 더 해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 비용보다는 한 1억 2,100만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경비 지원 자체가 25개 구청 가운데서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25위 꼴찌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먼젓번에 전자칠판 산다고 해 가지고 10억이 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런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억 2,300만원은 학교교육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로 하는데 대상은 59개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59개교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책걸상부터 시작해서 학력향상 프로그램까지 모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저번에 한우리홀에서 학부모들 모시고 큰 행사를 하셨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습비법 입시설명회하고 학부모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로구 부모학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종로부모학교는 기본적으로 기본반하고 심화반으로 해서 두 분야로 나눠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반은 4주간에 걸쳐서 8시간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기본반은 6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기본반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을 추려서 심화반을 200명 정도 2회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우리홀에 가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아쉬웠느냐 하면 이번에 얘기하는 학습비법 입시설명회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쉬웠던 것은 뭐냐하면 학부모들이잖아요.  학부모들에 대해서 인격이 완성된 분들이 다 오시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부터도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완성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입시설명회 영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인성 어떤 인격에 대해 모자란 부분을 충족시키고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느꼈는데 지금 여기 학습도 학생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학부모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학생들의 입시설명회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석이조로 학생들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더불어 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학습비법 설명회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 해봤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앞에 강사분이 강의하는 그 위까지 앉아서 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끝나고 나니까 일부 항의가 왔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일과 중에 해버리면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덜 간다 그래서 이번 12월 21일 저녁 7시부터 다시 2차 영어하고 수학 비법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분야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저희는 처음으로 해봤습니다마는 부모들이 정말 관심이 있고 꼭 듣고 싶어하는 강의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단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계속 학부모가 변해야 우리나라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기획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력신장은 크게 두 가집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예산서에 있는 학습비법설명회와 종로부모학교, 이런 것은 뭐냐하면 사교육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학력을 신장토록 하자는 게 목적이고 학생들을 위한 학력신장 프로그램도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주도학습과 사이버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부모들에 대한 두 개는 조금 감액되어서 올라왔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스쿨과 자기주도학습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을 의회에서 다시 살려달라는 말씀을, 어렵지만 최소한 자기주도학습 정도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종로아카데미 운영이 2011년도 예산보다 배 이상 올라와요.  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종로아카데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 지방자치아카데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통반장님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택정위원  2012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거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선거하고 상관없이 아카데미를
○현택정위원  상관없어요?  선관위에 자문 받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선관위에 질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94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사이버강좌 콘텐츠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건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사이버강좌는 MBC 아카데미하고 해 가지고 구에서 문화교양강좌, 외국어, 자격증, 컴퓨터, 취미 등 강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1월달에서 9월달까지 총 방문 수가 3,658명이고 1,761명이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여러 개 강좌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콘텐츠 구입비는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것은 콘텐츠 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MBC 아카데미에 접속해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해 가지고 올해의 프로그램뿐 아니라 내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올리면 우리는 거기에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800만원이 추가돼서 올라와요.  그렇죠?  뭐가 추가돼서 올라오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작은도서관은 통인동 작은도서관하고 구청에 있는 삼봉도서관하고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 기간을 다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현택정위원  도서관 무인시스템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도서관 무인시스템은 도서관에 세콤처럼 해 가지고 도서관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저녁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해 가지고 우리 청사 경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통인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건 어느 과에서 잡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통인어린이도서관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인건비는 전체적으로는 전체 운영비로 해서 지금 현재 다르엔코라는 데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1,400만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탁업체는 저희가 조달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 중에서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2개 업체를 추천을 해서 그 2개 업체를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구청의 전문가라든가 시청의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우리 도서관장님들하고 외부위원님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업설명회를 듣고 선정했습니다.
○현택정위원  통인어린이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9월에 개관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10월, 11월 두 달을 운영해온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9월 1일날 개관했습니다.
○현택정위원  9월, 10월, 11월 그렇게 해봤잖아요?  공공요금, 수도요금이 이만큼 나와요?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공공요금에 100만원씩 12개월이고 수도요금은 두 달에 한번이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린이도서관에?  샤워시설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거기 샤워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무작정 이렇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영수증이 있어요?  어떻게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저희가 직접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에 의해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현택정위원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누수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도서관인데 사실은 1층에서는 학부모들과 영어책을 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원어민들이 영어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달에 총 수용할 수 있는 반이 지금 3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1개 반이 8명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운영하면 우리가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20명이 되는데 120명이 하루에 매일 왔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120명이라면 거기에 학부모들도 따라와서 밑에 층에서 학생들 교육이 끝날 때까지 책을 보고 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람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독서경진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마 독서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한군데서 할 의향은 없어요?  따로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도서관 업무가 지금 현재는 마을문고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문고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평 이상이 되는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업무 전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업무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독서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문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어서 이제까지 구립도서관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나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독서진흥에 대한 전체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라든가 마을문고라든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방금 현택정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통인어린이집 공공요금과 수도요금 영수증 좀 주세요.  이게 적당히 편성됐는지 한번 보게 그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독서경진대회 운영이 있어요.  이게 독서경진대회 상금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상금이라고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독서경진대회는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거는 준비,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회를 할 때 필요한 거고 상금하고 나눠서 해놓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이 대회 안에 상금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독서경진대회 운영은 상금이고 독서경진대회라고 올려진 예산은 대회를 치르기 위한 홍보물이나 준비물이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된 거고, 사업으로만 따진다면 1,160만원인데 이걸 다시 또 목으로 나눠야 돼서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197쪽에 여자역도 선수단 운영에 8,0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올해 추경에 편성한 것까지 하면 8천이 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여기는 기본예산에 있는 것만
○정인훈위원  작년에도 기본으로 8천 했다가 추경에 나간 걸로 아는데 왜 기본만 편성하고 추경에 한 걸 빼고 편성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게 예산과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온 양식에 교육경비 할 때도 애초에
○정인훈위원  아니, 만약에 이게 추경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잡아놓은 경우에 추경이 없으면 분명히 8천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의회에다 올릴 때는 1억 2천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얼마 주고 우리 분담금으로 1억 2천을 올렸는데
○정인훈위원  예, 그랬는데 8천을 올려놓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올린 게 아니죠.  여기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는 추경에서 해라?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다시 복원시켜주겠다고
○정인훈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아니, 우리 분담금이 1억 2천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는 8천으로 해놓고 추경에서 하라고 여기다가 빼놓는 이유가 그러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데 가능하시면 전체적인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작년에 1억 2천 들어간 걸 아는데 8천이면 4천을 어떻게 과장님이 시에서 더 받아다가 8천만원에 더 부담해서 운영하실 건가 싶어서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부담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인훈위원  추경에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8천만 편성이 됐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추경을 상관하지 않고 본예산에 얼마 했는지, 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난 4,000만원을 별도로 운영하실 건가 싶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8월 31일 현재 집행액이에요.  이번에 생활체육 교류를 한 데가 어느 도시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생활체육 교류는 영월하고 곡성 두 군데입니다.
○현택정위원  곡성은 언제 갔다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10월 1일에서 2일까지
○현택정위원  곡성이 우리 자매도시가 된 게 언제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자매도시는 아니고
○현택정위원  그럼 잘못됐잖아요?  자매도시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공식적인 자매협약은 맺지 않았는데 올해 구민의 날에
○현택정위원  예산이 편성된 게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 아니에요?  아직 자매도시도 안 됐는데 거기 가서 돈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요.  그 다음에 종로 전국 활쏘기 대회를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말씀해줘보세요,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지금 상금으로 나가는 게 대부분인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은 한데
○현택정위원  복잡한 게 아니라 3,0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상금으로 지금 나간 게 1,325만 5,000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인부들, 심판이라든가 뒤에 기수들이라든가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임금으로 나간 게 398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진행요원의 식대로 나간 게 210만원 나갔고
○현택정위원  전부 다 집행액이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총 집행액이 3,064만 7,000원인데요 64만 7,000원에 대해서는 황학정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98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경복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으로 1억 5천을 편성해요.  교육청에서 벌써 예산이 내려왔고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편성이 안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이것은 작년에 이미 1억 5천이 편성되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그걸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3억 5천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예산과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걸 삭감해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1억 5천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 5천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번 찾아가 가지고 얘기했는데
○현택정위원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그걸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당연히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삭감해버렸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지금 알기로는 나중에 보조금이 더 늘어나면서 이것을 넣어줬으면 했는데 다음에도 몇 번 얘기를 했으나 실패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노력해주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쪽에서 20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01쪽에 체육바우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체육바우처 제도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체육바우처는 기금에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체육활동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카드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만 하면 우리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현금을 돈을 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카드로 해서 바우처 카드가 있는 사람은 카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한 그 이용금액만큼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예산지원해주는 것을 바우처라고 여기는 써놨군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바우처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지원 바우처군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이 바우처가 체육바우처도 있고 문화바우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바우처라는 뜻이 뭔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2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02쪽 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체육시설은 어느 한 장소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를 보자면 누상동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작년에 여섯 군데 정도 개보수를 했습니다마는 통일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정비하는 사업에 제일 큰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체육시설이 시설별로 노후화되고 주변이 너무 낡고 흙이 파여 버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중앙 배드민턴장 같은 데 야간의 라이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시킨 게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보충해서 시설을 확충시켰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올해 예산 중에서 좀 큰 게 누상동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크게 들어갈 부분은 올해 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예산을 약간 줄인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에서 헬스대회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모든 대회를 하는데 왜 헬스를 해야 되느냐 했더니 연합회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별도로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영 같은 경우도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정인훈위원  그래도 여기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헬스대회를 구민회관에서 별도로 지원해야 되는지 제가 그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 입장에서 그것은 별도로 구민회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거기 연맹에 가입된 단체하고 준가입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옛날에는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이쪽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요즘에는 대학로라든가 이쪽에 최근에 시설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서 이용자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형태고 장비도 많이 낡아 있는데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회원들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분야를 지원해 가지고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기틀을 마련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지금 모든 행사를 독서든 글짓기든 한군데서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분산되니까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어느 부서든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분리시키면 안되죠.  왜 잘 있는 것도 분리를 시켜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통합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분리시키다보면 나중에 없는 대회는 에어로빅대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있는 것도 통합시켜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분리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만약에 헬스대회를 하게 되더라도 분산시키지 말고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분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좋으신 의견입니다.  만약에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분야별로 몇 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전문체육지도사들이
○현택정위원  지도사들이 학교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시설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시보조금하고 진흥기금에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받잖아요.  그럼 구에서는 별도로 그런 것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교육에 열중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구에서 조금의 금액이라도 편성해서 그분들이 구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는데 교육체육과장은 그런 계획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맹학교 가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풋살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찾아가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교육예산이라든가 체육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상태가 안 좋은데 증액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일부 신규사업이 다 삭제되면서 이게 삭제가 되었는데 예산상태가 좀 더 좋아지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93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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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