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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0일(목)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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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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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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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곳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시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응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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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4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1억 9,9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 2,148억 7,600만원의 3.4%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65억 3,800만원이고 보조금 세입이 6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5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57억 5,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금년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 일괄 편성하였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편성함으로 인하여 사용료 수입이 57억 9,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증명서 발급 감소로 증지수입 및 수수료 수입이 2,100만원 감소하였고, 과태료, 과징금 등 잡수입이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와 여권업무수행 등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이 1억 6,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서 총 149억 7,600만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142억 8,5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억 7,1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5억 9,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액 2,471억 5,000만원의 6.1%에 해당합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14억 3,900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사업 2억 2,000만원, 효율적인 구정홍보추진 10억 1,200만원 그리고 관광진흥 기반구축 10억 3,000만원과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 15억 4,700만원, 여권발급 편익 제공 400만원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사업으로 25억 3,9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억 5,400만원, 생활체육 육성사업이 62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 9,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2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8억 9,300만원으로 ‘단종비 정순왕후 가요뮤지컬’ 제작 등 다양한 신규사업추진으로 인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먼저 지역 문화개발 및 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 매년 반복해서 시행하고 있는 행사로서 제3회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인왕산ㆍ동망봉 해맞이 축제, 어천절ㆍ개천절 대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 사업비가 4억 7,700만원이며 신규로 ‘단종비 정순왕후 가요뮤지컬’ 제작비, 문화단체 국제교류지원 그리고 ‘인왕산 호랑이 조형물’ 설치 등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집 발간비를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학로 대학생거리축제, 대학로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대학로 종합관리소 공단위탁 등 대학로 문화지구육성 사업비가 5억 3,600만원입니다.  또한, 종로구 구립합창단 운영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협의회 지역별 협의체 운영, 윤동주 시인 브랜드화 사업 등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가 1억 3,700만원이며 우리 구에 연고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행사지원비와 단군성전 보수공사비 등이 4,500만원입니다.
  문화원 발전기금과 강의실 보수공사비 등 종로문화원 육성 지원비로 시비 3,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동의 무질서한 노점상 정비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을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화재 보존과 정비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1,500만원, 문화재관리 공공운영비 등 9,200만원과 역사문화탐방교실 운영비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일선사 보수정비를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7,500만원을 지원받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료, 케이블TV 시청료 등 공공운영비로 4억 1,600만원과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등 구정홍보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방송국 운영비와 카메라 소모품 등 각종 장비 구입비 1억 8,300만원, 구정홍보 사진용품 구입비와 사진영상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IPTV전 동 확대 설치를 위한 장비 구입비가 8,400만원이며  ‘종로사랑’지 발간에 따른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보 발간과 홍보용 도서구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 게시판 유지보수비 등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구정홍보 방법으로 광고효과가 뛰어난 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통한 차량내 광고와 차량외부 랩핑 광고를 실시코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억 3,700만원으로서 ‘관광특구 활성화 용역’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기획분야 예산 편성 내역으로서 종로관광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 제작비와 ‘종로관광’지 제작비, 각종 광고료 및 안내책자 등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북촌관광과 전통 한옥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한옥 홈스테이 사업 홍보물 제작비와 홈스테이 운영자 지원비 등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동네 골목길 18개동 20개 코스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골목길 안내책자와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으로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속의 야외 휴식 공간제공과 낙산공원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공연행사 지원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마케팅 관련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청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안내판 등 각종 시설물 설치와 보수비와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종로청계관광축제’ 지원경비를 시비보조금 1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관광특구 활성화방안’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로관광 홍보를 위한 우수 관광기념품 공모 및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 등 관광상품 개발비를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로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바이어와 사진 전문가를 초청하고 관광 모니터 활동 등 팸투어 개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청소년들에게 영화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확실한 국제적 행사의 글로벌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제2회 국제 청소년영화제’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 관혼상제 문화의 재현행사를 통하여 직접 체험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청사초롱이 축제’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지원사업을 위한 각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북촌관광 안내표지판,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광 홍보물 제작비 등을 3,000만원 편성하였고 북촌 지역에 대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동초등학교와 정독도서관 앞에 설치된 ‘북촌 관광안내소’의 시설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 서비스 등 관광안내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관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단속요원 여비ㆍ급량비와 불법 게임기 폐기 용역비 등을 각각 2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홀트와의 문화관광 협약에 따른 해외입양가족 전통문화 체험행사비 등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재청 및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하여 종로관광 세계화 추진을 위해 관내 4대궁을 연결한 ‘궁 축제’ 행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08년도 종로청계관광특구 축제’ 행사에 따른 시비보조금 잔액과 2005년, 2006년도 ‘효자동 사랑방 운영비’ 시비보조금 미반납분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요구액은 총 18억 3,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구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지침서 발간 및 무악동 기록물자료관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비 분담금으로 3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등기우편발송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용은 e-우편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묶음 배송 및 반송료 절감 등으로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편의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역 3개소를 포함한 무인민원발급기 8대에 대한 소모품비 및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직개편과 더불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2007년 이후 3년 만에 민원사무편람을 재정비코자 발간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직원 포상 및 마일리지 시상 등의 소요 예산을 1,100만원 편성하였고 민원실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비 구입비와 근무복 제작비 등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120통합 콜센터’ 운영 자치구 분담금  2억 8,500만원과 오류전산제적부, 호적재제제적부 및 국제혼인 증명서 이미지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비를 1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권발급 편익 제공과 사무대행을 위한 민원안내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체육과의 2010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91억 1,200만원으로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1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명문학교 육성과 각급 학교 교육재정지원 관련 예산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3억 1,300만원과 초중학교 영어캠프 운영 및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 배치사업비 9억 1,400만원 등이며 창신초등학교 영어 체험센터 운영비 2억 2,000만원 등 총 2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 교실 운영비, 체육대회 지원비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종로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6,300만원과 구민 교양강좌 위탁교육 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시설 D/B구축 및 사이버학습 콘텐츠 구입 등 ‘평생학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지원을 위해 종로장학재단을 설립하신 고 최형규 전 이사장님의 고귀한 뜻을 널리 알리고 간직하고자 흉상건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학력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비로 컴퓨터 및 교구재 구입비 등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구민체육대회’ 행사비를 전년도보다 1,500만원 감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매월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구민 걷기대회’ 관련 홍보비와 체육행사운영 지원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전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체육교실 등 강사료를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기 등 각종 대회운영비 5,900만원과 16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3,600만원, 제4회 자매도시 생활체육교류 사업비 2,000만원과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3,500만원, 제4회 인왕산 마라톤 축제 4,000만원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행사 지원비로 총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인기 종목 선수 육성 및 사기진작과 종로구 홍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자 역도선수단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로여성축구단 등 생활체육 단체육성지원사업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목별 연합회 소속 체육동호회 20개 종목 200여 개 클럽에 대한 운동용품 지원비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교실은 운동용품과 유니폼 구입비, 대회참가비 및 강사료 등 시비 보조금 1,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용품 지원과 스포츠 강좌 등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바우처 사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직공원 등 26개소에 54종 485점의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실시한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이 2009년 종료되어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비용 편성으로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 사업비는 55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은 2010년 계획된 사업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13쪽 하단에 교육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
○김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듣고 가죠.  이거 교육체육과 소관이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과 종로문화체육센터 거기 위탁사업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삼청테니스장까지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세부적인 설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성은위원  예, 나와 계시면.  작년 대비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비교를 좀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35억 8,111만원으로 전년 35억 1,887만원 대비해서 6,213만 1,000원이 증가된 액수가 계상되었고, 삼청테니스장은 1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5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20억 6,027만 6,000원으로 1억 4,967만원이 증가된 세입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6,200만원이면 이게 통상 몇 % 정도 되나요?  세외수입이 증가된 원인은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전형집  크게 증가된 원인은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크게 운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프로그램별로 약간씩의 인원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의 증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되는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은 있지만 지금 각 체육관에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수영장도 운영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수영장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수영장 인원이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인원이 한 수영장만 해서는 3천에서 3,500명 정도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종로문화체육센터는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종로문화체육센터는 1,500명에서 한 2,000명 사이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쪽 지역 인구 밀도 때문에 차이가 나나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인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물이 수영장 규모가 틀립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5레인으로 되어 있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6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삼청테니스장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조금 증가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이쪽 삼청테니스장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없었어요?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전형집  테니스장은 특별히 다른 민원사항은 없고
○김성은위원  최근에 시설 개보수한 거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최근에는 테니스장을 개보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김성은위원  민원여권과장님, 현재 민원발급 현황이 어때요?  각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적어졌죠?  감소되었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많이 적어졌고 무인민원발급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 창구민원은 대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김성은위원  외교통상부하고 우리가 여권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받아오는 수익금이 증가됐나요?  작년에도 우리가 요구했다시피 사무실 인원에 대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수수료에 대한 사항인데요
○김성은위원  올해는 좀 달라졌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조금 이번에는 한 6천만원 정도 증가되어서 6억 정도는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6억 정도?  무엇 때문에 받으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건 국고보조금이 운영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고, 발급건수에 대해서 수수료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발급건수 수수료가 늘어났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발급건수에 따라서 21%니까 건수가 늘어날수록 금액도 늘어나는 거죠.
○김성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1% 받는 거 그래도 21% 받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21%고 그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로 증액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은 한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참작을 하겠다고
○김성은위원  참작이 될 거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산이 금년도에는 168개소가 대행기관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232개소로 더 늘어납니다.  그것 때문에도 외통부에서 예산 때문에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낼 방안은 앞으로 더 희박하네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좀 손해를 본 게 있잖아요?  몇 년 간 종로구청에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종로구청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우리가 여권팀에 한 6억 9,8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총 여권팀 운영경비의 87%인데요 우리가 이번에도 6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한 9,000만원 1억 정도는 우리가 자체 부담비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어 갖고 한 2억 가까이는 부담이 되는데 그대신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5억 4천 정도 받는다면 거의 인건비보다 기존 인원에 비해서 4억 3천은 우리가 보조를 받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인원이 줄었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줄었습니다.
○김성은위원  몇 명 정도 줄였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한 여섯일곱 명 줄었습니다.
○김성은위원  더 충원할 계획은 없죠?  우리 구청 공무원은 더 이상 충원하면 안돼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더 충원할 여지가 없어요.  앞으로 충원하지 마시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종로구청 전화서비스 응대 여직원 친절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약간 민원여권과가 뒤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여러 사람한테 들으셨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아니, 여러 사람한테는 일부분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은 교육을 시킵니다.
○김성은위원  그쪽 지역은 약간 별정직 직원 같아요.  의회나 이쪽 의원들하고도 전혀 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듯이 그러한 식으로 응대를 하고 친절도가 낮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저번에도 기분 나쁘실까봐 얘기 안 했는데 좀 그쪽 민원여권과는 친절응대도가 타 부서보다 약간 그레이드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만 시킨다고 되나요?  천생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기분 좋게, 서비스 참 좋다 상냥하다 이런 정도의 감정을 갖고 있어야지 너무 냉랭하다 틱틱거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겠죠.  
  조금 다른 부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과 22쪽 사이에 민원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쪽 관광산업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김성은위원  관광산업과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위반과징금이 3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피시방에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300만원, 이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올해는 좀 1,6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위반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뭐가 줄어든다구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위반건수가 아무래도 점점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노래방에 가면 도우미 이런 것도 단속하시죠?  노래방 도우미, 있던데요.  구청 앞에도 많던데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노래방 도우미 두는 것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아니고 그것은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 몇 건이나 있어요?  작년에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영업정지 받은 건수가 행정처분 내역으로 나와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노래연습장이 53건, 피시방이 18건, 게임제공업이 1건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피시방은 어떤 걸 단속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것에서
○김성은위원  청소년은 심야 10시까지죠?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시간 이상 앉아 있다가 적발된 건수가 있다 이거죠?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어느 지역이 분포가 많아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관철동 지역 같은 데 젊은애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많이 단속됩니다.
○김성은위원  그 피시방 말이에요 작년에도 건의했지만 피시방을 청소년용 비흡연용과 흡연용 성인피시방과 구분해서 앞으로는 허가를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법이 개정됐나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예,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반가운 일이네요.  그래서 노래방 23건은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 최고 많은 영업정지 개월 수가 몇 개월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현재 가중처벌이 되게 되면요 1년에 두 번 이상 걸리면 1.5배로 더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에는 60일, 70일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솜방망이 처벌은 안 하시겠죠?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그럼요,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 70일 정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판사가 조정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가끔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공무원들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주고 받는 그러한 인정 속에서 적당히 봐주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타구에 보면, 우리 종로구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혹시 그런 건수 있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글쎄, 저희 행정기관 같은 데서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 것보다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술을 파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유흥음식점에서 오히려 술을 판다고 와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봐주려고 해도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신고 외에 자발적으로도 나가죠?  단속을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종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속하기가, 단속이 너무 심합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는
○김성은위원  그래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문화공보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김성은위원  종로사랑지 유료광고가 18만 7,200원짜리 2건이 있었네요.  2건에 12개월치인가요?  449만 2,000원 광고가 들어오네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평균 2건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좀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광고가 있으면 좋죠.  광고 수익료는 어디다 쓰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광고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구예산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구수입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을 해보시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것도 지금 한 2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공익성으로 우리가 종로사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면은 저희가 광고를 한다고는 못하지만 하여튼 조금 저희가 광고에 대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광고 수입이 나면 종로사랑지에 관한 어떤 편집료라든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어떤 많은 사람들을 섭외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원고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좀 쓰시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구청에서 발간한다고 해서 계속 사진과 동영상으로 해서 구청장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타 원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작품들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걸로 개발을 하시라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연도별 징수실적에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 지금 2009년도에 왜 현저히 떨어졌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종로사랑 유료광고 수입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당초에 지금 여기 광고를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내던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 광고를 다른 데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 수입이 차질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공익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수익성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건 몰라도 조금 더 현재에서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종로사랑지 같은 경우는 전 주민이 거의 다 보는 건데 왜 그게 현저히 줄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종로사랑지 말이에요 종로사랑지가 그냥 땅바닥에서 굴러요.  여기서 내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종로사랑지 통반장들이 돌리잖아요?  그냥 현관에 던져놓고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볼품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고.
  아예 우편함에 일일이 꽂아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현관에 들어가면 대문짝 앞에 1,2,3,4층이 있는 빌라 같은 데는 여러 장을 땅바닥에 쫙 깔아놓고 가요.  부채춤 추듯이, 그러면 다 밟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수거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폐휴지 수거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살짝 들어와 가지고 수거해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 손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인쇄비만 날리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개발을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에 관광산업과과 교육체육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7쪽에 문화공보과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8쪽에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0쪽에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체육바우처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은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이게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성은위원  어떤 어떤 항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스포츠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용품을 지급해주는
○김성은위원  판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판매가 아니고 스포츠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만약에 수영 강좌를 신청한다면 수영복을 구매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걸 구매하면 거기에서 일인당 최초로 처음에 한해서 6만 5,000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강좌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불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일인당 매월 6만원까지만, 만약에 수영강사료가 7만원이라면 6만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1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조례에는 지금 현재 없고 청소년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3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32쪽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675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이것은 국ㆍ시비 보조금입니다.  종로문화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인건비로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주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우리 구는 약 500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사무장 인건비도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사무장 인건비는 구비로 500 해주고 있고요.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500 해서 2,000정도 됩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인건비로 저희가 지출되는 항목을 보면 자치구 보조예산으로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로 3,400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자체예산이라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자체예산은 거기 이사님들 정기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문화관광협의회는 회비가 없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희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간협력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 구비, 그러니까 문화관광협의회는 저희 구비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고 문화원은
○김성은위원  과장님 얘기 알았어요.  지금 이것은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방문화원이 인건비가 충당이 되고 있고 그 외는 이사회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100% 구비로 운영되는 인건비가 양심에 안 맞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생긴 지 2년차 되어 가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지방문화원은 언제 생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199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만 12년인데 그에 비해서 종로문화원 인건비는 2천인데 비해서 이제 만 1년차 되는 종로문화관광협의회는 똑같은 사무국장으로 봤을 때 레벨이 똑같은데 2,948만원이면 돈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구민의 혈세를 받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문화원하고 문화관광협의회는 제가 자세한 것을 봐야 되는데 월평균 300은 아니더라도 문화원하고 100정도 차이로 문화관광협의회가 더 적습니다.
○김성은위원  문화원 국장 인건비가 2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6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 토털 4,448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인건비 주자고 만들어놓은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금액이 문화원하고 실제
○위원장 정인훈  이따가 세출 부분에 가서 질의하세요.
○김성은위원  지금 이것을 알려놔야 위원님들도 알게 되시고 나중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적정선에서 형평에 맞게끔 운영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니까 계속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가 아니니까 넘어가죠.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늦게 와서 미안한데 25쪽에 종로아카데미 수강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종로구 후생 및 진흥조례에 보면 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하는 시설 사용자에 대한 수강료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입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조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면 바로 우리 구가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고 빨리빨리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물론 액수야 600만원으로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수입으로 잡아야지 관에서 회비 잡는 것을 근거도 없이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수강료를 받든지 해야지 위법을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32쪽에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예산은 시보조금으로서 축제에 1억원, 청계관광특구 안내판 만드는데 2,500만원 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50%, 우리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1억 2,500이 50%씩 해서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예, 우리가 50% 세우고 시에서 50%가 지원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62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1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62쪽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정책수립 및 홍보비로 700만원 잡았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정책수립과 관광산업과 기획팀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 홍보비하고도 맞물려 중복되어 있고 이 700만원은 그쪽 예산 가지고 써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금액은 적지만 중복으로 편성되게 되면 어렵지 않느냐 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 700만원은 저희 문화관광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메모를 안했는데
○홍기서위원  홍보비로 잡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러니까 문화관광에 대한 정책수립해서 문화관광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홍기서위원  아닌데, 아니죠.  답변을 잘 하셔야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각 국별로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공보과 홍보비에도 편성되어 있고 관광산업과 기획팀에도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쓰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0만원은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것은 각 국별로 공통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통경비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중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니까요.   그것을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챙겨볼 테니까 확실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63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문화단체 국제교류 지원 3개 단체 있는데 어느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줄 계획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문화교류 3개 단체는 사실 문화 분야에 해외에 있는 문화라든가 저희 문화를 알고 해외의 문화를 알고 저희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김성은위원  이것이 신규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3개 단체는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문화원, 종로구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 이렇게 3개 단체에 지역별로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 외에도 이 사람들은 국ㆍ시비 보조, 구비 보조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폭넓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네요.  종로구 사간동, 청진동, 인사동 지역이 거의 편중되어 있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렇게 국제교류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우리 종로구에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몰라도 꼭 신규로 편성을 하면서 그동안 종로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를 그리고 그다지 내가 볼 때 양호한 단체가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종로문화원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로문화원은 적은 예산으로 힘들게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분들은 세입세출을 명백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생긴 종로문화관광협의회라든지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는 잡음이 많은 단체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짧은 시야로 지원해주겠다 이것은 구청장의 어떤 편애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단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최근 3년 이내에 그동안 문화관광을 발전시키고 기여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한점 부끄럼 없이 했다는 단체를 뽑아서 지원한다면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안개 낀 단체들을 이렇게 계속 일부러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약간 편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두 단체는 여기서 두 단체를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종로구청장님과 밀접한 관계와 연고가 있는 단체로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투명하다고 볼 수도 없고, 이미 행감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그 숱한 오류를 남기는 단체에 대해서 꼭 이렇게 만들어서 줘야 되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잠깐 이것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별로는 여기가 저희 관내에 집중이 이 지역에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김성은위원  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비유로 쓴 것이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편중이 되어 있느냐 어떤 식으로 편중되었느냐를 내가 지금 비유법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지역을 또 따지시면 말이 길어지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니, 그래서 이걸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글로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이라든가 지난번에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데 편중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거기가 관광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CEO분이라든가 또 그런 문화사업에 직접 관여하시는 그런 대표자 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단법인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프랑스라든가 또 종로문화원은 문화의 어떤
○김성은위원  아니, 과장님.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그렇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렇게 유능하고 자기의 그런 프로정신이 있고 그런 분들이라면 3,000만원 정도는 회비로 만들어서 하셔야지요.  왜 그걸 굳이 구에서 그렇게 하나 만들 때마다 구비 지원해줘야 되고 하나 아이템씩 다 인정해주면 뭐 하나 남습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있을 만큼 있는 분들이고 아니, 1인당 진짜 20명이 이사라고 그러면 1인당 얼마씩만 해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가치를 가지고 투자한다면 3,000만원 정도는 자구책으로 마련해서 뭔가 몇 년을 한 다음에 종로구에다 손을 내밀어야지 나는 맞다고 보는데 이걸 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갖다 대줍니까?
  이런 정책은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긴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는 건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로구에다 무엇을 다 해달라고 하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건데 젖도 달라기 전에 울기도 전에 미리 갖다가 젖을 준다는 것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적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협의회든지 간담회비 지원해주고 운영비 지원해주고 회의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단돈 1만원이라도 형평에 어긋나면 안돼요.  보통 수준이 기본이 1만원씩을 회의 참석수당으로 책정을 했으면 어느 단체든지 공히 1만원씩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어디는 1만원 주는데 여기는 2만원 준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요.
  앞으로 이거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돼요.  2만원을 주려면 아예 2만원을 주든지 각 협의회 똑같이, 회의수당을.  간담회비는 2만원. 다른 데는 1만원이야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여기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자꾸 얘기를 하면 의원이 자기네 단체를 폄하한다고 비난을 할 건데 이 속 썩는 구의원들 생각을 해보라구요.  다른 협의회와 동등하게 책정을 앞으로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김성은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던 것 165쪽에 보면 구비가 전액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만들어놓고 명실상부 종로구에 어떠한 가치를 높이 상승시키거나 그에 반한 실적을 나타냈거나 우리가 정말 이 단체는 우리가 뒤에서 밀어줘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데 이 단체가 꼭 필요하다, 여기 인건비 1,000만원 1억 지원해줘야 된다, 어떤 기대치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우리 의원님들도 3,000만원 줄 거 5,000만원 주자 이런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냥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단체에 인건비만 쏟아 넣어 가지고 이건 내가 자꾸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단체입니까?  어제도 내가 돈의문협의체인지 뭔지 만들었는데 내가 다른 마을버스 노선 심의하느라고 그 시간대가 똑같아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댄다는 것은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속속들이의 면면을 내가 여기서 다 까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할 얘기예요, 이거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이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제가
○김성은위원  과장님, 앞으로 계수조정하시면서 여기 예결위에서 할 얘기지만 그냥 내가 지적하는 건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구비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적정치 못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형평에도 어긋나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게 만들어요.
  자기 단체와 저 단체를 얘기하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새빠지게 했는데 저건 어제 만들어놓고 3,000만원 주고 나는 열나게 고생했는데 2,000만원밖에 못 받아, 역시 구청장 측근이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구요.  왜 그걸 조장하느냐구요, 그걸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드린 대로 이런 인건비도 자제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인건비는 문화원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많으면 절감을 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간담회비 단돈 1만원이라도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좀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주 내가 골치가 아파요, 지금.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장소는 어떤 논쟁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간단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빨리 끝나지 한 건 가지고 논쟁할 저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도 각 국이나 과에서 꼭 필요로 해서 2010년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넘겨 주시고, 또 양심에 입각해 가지고 너무 과대한 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순응을 해서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무조건 삭감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걸러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이 사업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면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도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반영할 수 있는 걸로 위원님들끼리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지 진행이 빨리 되는 거지 이게 덮어놓고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3쪽에 보면 인왕산 호랑이 조형물 설치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2억을 투자해 가지고 호랑이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거기의 관리를 하려면 관리하는 데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조형물만 딱 설치해놓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연중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하려면 사람도 하나 써야 될 거고 보수도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우선 설치하겠다는 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인왕산에다 호랑이를 설치해 가지고 과연 우리 종로구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내년은 호랑이해입니다.  그래서 인왕산 하면 호랑이 할 정도로 아마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 종로라고 하는 어떤 심벌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현재 문화시대를 맞이해서 뭔가를 바깥에 내보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내년은 호랑이해를 맞이한 거고 또 호랑이가 의리라든가 용맹 이런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떤 지역 주민들,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지금 인왕산은 현재 좌청룡 우백호 해서 백호의 선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역사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 전통 재현과 내년 범띠 해를 맞이해서 뭔가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경제가 어려울 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한 지금 인왕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서 거기 등산객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저희가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인왕산 호랑이만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호랑이라고 하는 어떤 조형물로 인해서 저희가 호랑이 미니어쳐라든가 아니면 호랑이를 소재로 한 기념품의 개발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호랑이가 세워지고 나서 그런 기념품이나 이런 것도 해서 판매한다든가 또 이런 호랑이를 주제로 한 기획 같은 것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흉물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뜯어내려면 또 예산이 다시 더 소요돼요.  이런 걸 길거리에 다니면서 설치한 걸 보면 정말 이게 1년도 채 못 가서 흉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걸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연간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관리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또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범띠해로 해서 구민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선상이라도 몇 개 단체가 됐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호응이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자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일방적으로 몇 분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런 걸 해놓으면 좋다 이러면 그걸 받아들일 게 아니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 설치하더라도.  해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욕먹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또 갖다놓고 흉물 되고 나면 오가는 분들이 한마디씩 다 할 거 아니에요?  종로 돈이 많아 가지고 별 걸 다 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여론의 혹평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역 향토사례집 발간이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1,000만원 가지고 이걸 하는데 왜 자료가 명년도에는 많이 나오나요?  500 그 돈은 얼마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사례를 발간하다 보니까 사실 1,000만원으로는 예산 산출내역에 보시지만 발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 1,500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발생부수가 사례집이 대외적으로 저희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사례집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를 1,000부에서 2,000부로 증가해서 배포할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호응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호응 좋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걸로 우리가 호응이 좋은가 알 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그런 책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좋다고 주변에서 들어서 얘기를, 내용이 아주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내용이 좋다고 그래요?  우리 지역신문사, 내용이 좋습니까?  종로 여론은 다 수렴하고 계시는 분이 앉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좌우지간 우리가 모든 것이 금년에 1,000만원 줬으니까 또 지났으니까 500 더 올려줘야 되겠다, 또 작년에 1,000만원 했으니까 금년에도 1,0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된다니까.
  왜, 과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이 1,000만원만큼 그 사업의 실적이 나타났다 했을 때 1,000만원을 주는 거고, 또 1,500만원만큼의 평가를 해서 나왔다고 하면 1,500으로 증액을 시켜줘야 당연한 거고, 내가 1,000만원을 줬는데 1,000만원만큼의 일을 못했다 그러면 또 500으로 감액을 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 종로구청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작년에 1,000만원 줬으니까 금년에 1,000만원이다, 또 거기다 한 500 증액해서 1,500이다 이렇게 나오니 예산서를 한번 몇 년도 것을 놓고 보세요.  한번 1,000만원 해 가지고 500으로 감액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 있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돌한다니까, 일을 시켜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감액을 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편성 책자의 지침을 보면 관행적으로 좌우지간 그 예산을 1,000만원 줬으면 죽 올라오면서 보면 1,000만원이야, 거기서 증액 아니면 1,000만원.  감액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국ㆍ과장님께서 우리 종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올리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이병호 과장님 자꾸 여기 책자에 올라왔으니까 그 예산만 지키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의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당초예산이 1,000만원인데 추경에 500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1,5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작년에 1,500 가지고 사료집을 발간한 게 사실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밑에 추경으로 500까지 해서 올해 예산이 1,500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164쪽에 보면 대학로 문화지구 종합관리소 공단위탁사업비가 4억 9,25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만큼 줘야 되는지 4억 9,25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만큼 줘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한다든지 또 요즘에 실개천 만들어 가지고 관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죠?
  실개천 만들어놓은 관리비까지 여기 다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대학로 관리소면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인력을 대체해서 하는데, 거기 대학로에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시설관리공단 일반직이 3명이고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14명 해서
○홍기서위원  14명?  그런데 거기 하는데 14명씩 인원이 필요합니까?  뭘 하는데 인원이 14명씩이나 필요해요?  대학로 관리하는 데 어떤 일을 하는데 14명씩이나 필요하냐고,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안 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했을 때 거기 공공근로자 3명 써 가지고 전부다 청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탁을 하면서 11명이나 늘어나요?  거기다가 일반직이 또 3명이 나가있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관리소를 운영하려면 어차피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현장에 나가서 불법첨지물을 떼었습니다.  첨지물이 난무할 정도가 아니고 바닥이고 벽, 천장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면 불법첨지물이 한 건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주차, 주차단속을 또 해주시라는 분이 있고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그런 분도 있는데 주차단속도 지금 많이 해서 정비가 되었고, 또 가로청소입니다.  청소를 저희가 여기 기간제 근로자들이 청소하고, 마로니에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공원이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자판기라든가 또 그 지역에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인력, 그 다음에 실개천 관리 이렇게 해서 모두 저희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실개천 관리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종로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종로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개설해놓고 종로에서 관리해라, 종로는 뭐 서울시의 종입니까?  물이 고이든 썩든 뭐 하든 놔둬요.  놔두면 서울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면 자기네들이 관리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가 관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차관리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줘야지 주차관리하는 것까지 여기에 같이 하면 회계상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주차관리는 엄연히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뭉뚱그려 여기에 주차관리까지 하면 안 맞는 거죠.
  예산이란 것이 쓸 게 있고 안 쓸 게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몰아서 4억 2,900 넣어서 준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공단위탁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았어, 승인해버려? 그것은 아니죠.  공단위탁사업도 우리가 꼭 필요한 돈을 줘야 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렇잖아요.  주차관리를 하는데 왜 특별회계로 어차피 공단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로 편성해야지 왜 일반회계로 해서 기간제로 근무를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숫자로 해서 특별회계로 돌려야 할 인건비는 특별회계 몫으로 해주면 우리가 그쪽에 증액해줄 것이고 여기는 감액하고 이렇게 예산이 짜임새 있게 맞춰서 편성해야 돼요.  아닌 것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총무과 소관이지만 동청사 관리도 2억 천 얼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관리할 것 아니냐 이거야, 신생팀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까지 다 맞춰서 인건비가 얼마다 하는 예산을 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아닌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계수조정 14일까지 충분히 저기를 해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관리하는데 얼마, 저기가 얼마 그러면 주차장 관리는 특별회계로 얼마가 빠져나갈 것인가, 그리고 동청사 관리하는 부분까지 다 합쳐 가지고 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야 저기가 맞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앉아 가지고 4억 2,900이다 해 가지고 무조건 승인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야, 돈은 주지만 회계상 틀려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주차관리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기간제라고 몰아 가지고 여기에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예산을 주더라도 이 부분에서 삭감할 것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증액하더라도 예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64쪽에 대학로 청소년축제하고 대학로대학생거리축제가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10년 10월 예정이고 대학생거리축제는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로 거리축제는 올 예산보다 500이 증감되어서 올라왔고 굳이 대학로 축제를 2개로 분리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대학로 청소년 축제는 종로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는 이름 그대로 일반 청소년입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장소가 다른 장소도 있겠지만 대학로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고요.  대학로대학생거리축제는 대학생거리축제 기획단, 여기는 순수하게 대학생들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대학생들의 힘으로 대학로의 컨셉에 맞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우리 종로가 아니고 전국 대학생들로 구성되어서 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렇죠.
○위원장 정인훈  그렇다면 굳이 구비를 줘서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500만원이나 증감시켜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문화원에 줘서 같이 하면서 크게 한번에 몰아서 하면 되지 이번주에 하고 그 다음주에 하고 2번으로 나눠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이게 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게 종로문화원이고 다만 장소가 대학로로 대학로를 활성화시키려면
○위원장 정인훈  대학로 활성화는 그거 아니어도 활성화될 수 있고 대학로에 연극하는 소극장부터 활성화시킬 거 많아요.  이거 아니어도 돼요.  대학생들이 와서 얼마나 활성화된다고 500을 증감시켜서 올려놔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제가 볼 때는 행사 중에서 그래도 제일 대학로 컨셉에 맞고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이야 행사가 다 중요하고 대단하죠.  제가 그 행사를 다 가봤는데 굳이 여기에 계속 증가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것은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름대로 축제가 신선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정인훈  다른 것도 다 신선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대학생들에 의해 대학로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위원장 정인훈  그리고 예산서 만들 때 추경에 반영되었든 뭐가 되었든 표시를 해줘야지 여기는 증감증감 해놓고 여기 읽어보면 추경에 얼마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가 되었습니다 체크를 같이 해주셔야 정확히 볼 수가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자료를
○위원장 정인훈  자료도 이중으로 해 놓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65쪽 합창단 운영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서울시 대회에 10월에 나갔었잖아요.  최선을 다해주셨고 열심히 노력하고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열성적이고 노력한다는 부분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우리 구 나이가 조례를 개정해서 55세에서 60세로 상향을 시켰죠?  인원이 하도 없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반주자 외 전공자가 3명인데 제가 보니까 전공자가 6명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증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페이가 나가는데 우리는 15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려주기보다 차라리 3명을 더 증원시켜서 15만원씩 전공자를 3명 더 늘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10만원입니다.  15만원이 아니고
○김성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15만원씩 해서 6명을 전공자로 써야만 소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시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분들은 학교활동, 먹고 살기 바쁜데 많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형태를 보니까 매년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전공자 3명을 더 증원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165쪽 보세요.  세상에 민간경상보조에 관광협의회가 7,500 예산이었던 게 1억 3,500으로 갑자기 더블 스코어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보니까 인건비, 문화관광 홈페이지 하이종로 유지보수비, 문화관광협의회 특정지역별 협의체 운영, 시인 윤동주 브랜드와 종로문화관광프로젝트 계속 이런 식으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밑에 보면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종로문화관광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7,500에서 갑자기 6,000만원을 증액시켜 버리면 여론의 비판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보면 윤동주 브랜드와 종로문화관광프로젝트라고 해서 걷기대회를 윤동주 시인 걷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월 구민걷기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시비 보러 걷기대회를 한다고 저기가 됩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리고 관광협의회 홈페이지 하이종로 만들어놓고 또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자꾸 이렇게 종로 혈세를 가져다 쓰려고 하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니까, 그리고 운영비, 그분들이 회비 안 냅니까?  관광협의회 회비 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회비 가지고 운영해야지 인건비 2,600만원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얘기를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각 협의체 운영 되어져 있는데 현재 협의체가 몇 개가 되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현재 2개 협의체가 결성이 완료되었고 1개 협의체는 대학로 협의체는 곧 발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죠?  현재 2개인데 6개로 해서 예산을 특정 6개 지역별 협의체 운영비 2,400 좀 아까 김성은 위원님 지적한 내용도 그렇고 협의체 6개 지역 60만원씩 해서 360 또 잡아놓고 홍보비, 교육자료도 25만원씩 6개 지역 해서 150만원씩 잡아놓고 아까 김성은 위원이 지적했는데 국제교류지원 3,000에도 문화관광협의회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억 3,500이 아닌 1억 6천이 넘어가는 거예요.  2008년도에 4,400으로 시작된 곳이 어느새 1억 7천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넣어놓고 저기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예산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6쪽, 16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것은 저희 관내에 연고를 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구민을 초청해서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 대학로에서 했던 모던팝스 오케스트라 여기는 부암동 지역에 연고를 두고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거고요.
○홍기서위원  지원을 해서 우리 구에다 무엇을 하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구에서 공연을 구민을 초청해서
○홍기서위원  언제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모던팝스 오케스트라는
○홍기서위원  작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에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니요.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지역연고 예술단체 육성 해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2대 단체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군성전 성역화 지원 3,000만원 그것은 우리 구비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문화공보과장하고 논쟁해 가지고 시비나 국비로 했는데 왜 또 구비로 올라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요.  지금 당장 단군성전이 시비나 국비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군성전에 대한 예식이 사실상 저희 종로구에서 아우르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단군성전이 모셔져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어렵지만 저희 구에서 아우르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기서위원  제가 이것은 설명을 할게요.  85년 서울시는 역점사업으로 사직공원에 있는 단군성상을 중심으로 단군성전을 크게 확충하기로 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국고지원과 개인헌금으로 충당하기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기점으로 전국에 단군전 건립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1985년도에. 그런데 갑자기 종로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아니지, 법을 위법해 가면서.  그렇잖아요?  지원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죠.  85년도에 협약을 했잖아요.  협약해서 단군성전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덮어놓고 예산만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김성은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나왔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그런데 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많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죠.  1,000만원 이상 더 되는구만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두 사람 겁니다.  
○홍기서위원  플러스 1,496만원이 있잖아요.  2,948만 4,000원이 사무국장 인건비고 나머지 플러스 1,499만 6,000원은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문화원의 경우는 사무국장 급여가 총 3,39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로문화관광협의회는 2,940만원입니다.  직원도 문화원 직원은 1,950만원, 문화관광협의회는 1,400만원으로 월 평균 급여가 종로문화원 사무국장은 280만원, 종로문화협의회 사무국장은 240만원, 직원은 문화원이 160만원
○홍기서위원  아니, 그것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나머지는 어떤 돈에서 주느냐 그거예요.  예산서에 2,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안 본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삼천 얼마를 주면 문화원장이 보태서 주는구만.  그러면 관광협의회도 관광협의회장이 보태서 줘야지.  증액을 시켜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2,000만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과장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서울시비라든가 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문화원 육성지원금이라든가 사무국 운영비로 인건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자꾸 우리 과장님하고 씨름해봐야 안되는 거니까 그것은 알았고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될 문제고, 167쪽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인훈  예,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인사동 거리질서 계도 3,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인사동이 저희가 도로도 연말이면 다 정비가 됩니다.  지금 노점상 거리질서가 사실상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기서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계도요원으로 몇 명을 쓰겠다는 겁니까?  3,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써요?  인건비로 쓸 수가 있어요?  3,000만원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주간, 야간 한다든지
○홍기서위원  주간, 야간 해서 연 3,000만원이면 뭘 쓰느냐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HID요원이라든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계도요원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저희가 예산을 더 올리고 싶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요.
○홍기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종로구청에 상용직이 220명이에요.  그러면 상용직을 빼서 그쪽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야 거리질서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3,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또 일용직이 220명이 있어요.  우리 종로구청이 인원이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인데 그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과가 있고 문화공보과처럼 인원이 없다고 3,000만원을 편성하는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정지원국 할 때도 총무과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종로에 각 국ㆍ과별로 인원이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하라고 했어요.  지금 청소과를 보면 64명이라는 인원이 쓸데가 없어 남아돌아가요.  다 대행으로 줘 가지고 미화원이 154명이에요.  154명을 거리환경에 90명을 투입하고 나면 64명이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할 데가 없어요.  미화원 하나 여기에 넣으면 3,000만원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을 왜 넣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각 국별 과별로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청소과를 봐요.  다 대행으로 줘서 154명인데 포화상태예요.  연봉이 4,000만원, 5,000만원짜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기에 배치해서 써야지.  여기에 3,000만원 넣을 게 없잖아요.  액수야 3,000만원이면 별거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우리가 하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찾아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노점상 정비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일반 직원들을 배치하고 기능직을 배치해봤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HDI요원이나 고엽제전우회 해서 그렇게 강력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 앞 남인사마당, 북인사마당에 노숙자들이 막무가내입니다.  저희가 그 앞을 공사하는 중에 사고도 있었지만 아무거나 뜯어간다든가 관광객들한테, 그래서 힘을 좀 쓰고 정비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넣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식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을 투입해야지 아닌 것을 새롭게 해 가지고, 금년에 한번 예산을 주면 명년에 1억으로 올라가요.  후년에 가면 1억 5천으로 올라와요.  우리 종로구청이라는 곳은 한번 예산에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뿌리를 싹둑 잘라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안 올라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우리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용직과 일용직이 너무 많아요.  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을 안 주겠다, 주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잉여인력을 적정히 사용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자 저는 100%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우락부락하고 힘도 있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데 상용직 중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고소고발도 잘해, 그런 분들은.  그래서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100% 찬성이고 이거 만들어놓으면 내년에 골치 아파요.  또 주고 또 주고 늘어나야 돼요.  남인사 마당에 공연장 들어섰지, 서인사 마당하고 북인사 마당도 앞으로 개발하고 건물 짓고 할 텐데 하나 만들 때마다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도는 잉여인력을 적당히 일하고 문 잠그고 음주하는 그런 분들을 거기서 아주 완벽하게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적임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 골라서 하세요.  어차피 그분들 월급 많이 받아가고 있고 소신껏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토 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시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문화재 보호자문위원님들 참석수당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세네요, 참석수당이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문화재 자문위원들이라든가 보면 위원들 수당이 글쎄요, 그분들은 어떤 문화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학식이라든가 그런 걸 소지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타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문화재청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여기 금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김성은위원  이분들이 12회인데 그러면 12개월을 매월 만나서 회의를 하시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현상변경허가 들어오는 게 한달에 어떤 때는 두 번, 세 번 아주 담당직원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들어옵니다.  문화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김성은위원  운영 해서 2만원씩, 위에는 11명이고 밑에는 14명이고 이건 6회인데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위에는 참석수당이고 문화재 운영비용은 간담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외에 간담회
○김성은위원  이럴 때는 또 위원의 수가 늘어나나요?  3명이, 11명에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럴 때는 저라도 같이, 직원들도 같이  
○김성은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67쪽 하단에 보면 문화재 안전점검 300만원씩 2회 600만원 어디를 안전점검하실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재 안전점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83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에 대한 시설 점검을 연2회 정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기서위원  문화재 안전점검 비용도 서울시에서 못 가져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기초적인 보수비용은 저희가 관리비용은 저희가 하고 큰 것,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다 부담하기로 의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저희가
○홍기서위원  그러면 보수비는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큰 건 시에서 부담하고 그런 기초비용은 저희가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168쪽, 여기 보면 민간인 역사문화탐방교실 120만원 10회인데 이게 매번 우리가 문화탐방 해봐야 창경궁으로 해서 어디로 해서 우리 구민은 갈 만큼 다 가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0번 갈 필요는 없잖아요?  5번만 가면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그래도 학생들이 있잖아요
○홍기서위원  학생들 해도 사람들 나가는 거 보면 몇 명 나오지도 않는 거야, 간 사람 또 가고 간 사람 또 가고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많이 나옵니다.  의장님, 한번 나와보시면
○홍기서위원  나도 처음에나 몇 번 나갔지 이젠 안 나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학생들한테는 정말 보람 있고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169쪽, 일성사 보수정비 구비 2,500만원 이건 삭감입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보수비를 서울시에서 갖다가 하신다고 여기 많은 분들 앞에서 했는데 이거 이의 달지 마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건 전통사찰입니다.
○홍기서위원  사찰은 문화재 아니냔 그런 얘기예요.  사찰도 문화재니까 돈을 주지 돈을 줍니까?  그리고 더 이상 논하시지 말라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건 법이 틀려 가지고요
○홍기서위원  법이 왜 틀려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재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이건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홍기서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라니까, 금방 관리비로 삭감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갖다 하신다고 한 분이 왜 또 금방 달라져, 한자리에서.  그러면 또 밥 먹고 왔더라면 또 달라지는 건데 지금 밥 먹지 않고 왔으니까 이건 똑같은 거니까 이건 또 얘기하시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건 진짜 법이요 아까 말씀드린 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수하는 건 100%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 저희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거든요.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그건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길게.  그리고 내가 좀 민감한 걸 다뤄야 되겠는데 밑에 작년도에 우리가 통반장들 서울신문 몇 부 줬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서울신문은 800부
○홍기서위원  800부 줬는데 올해는 어디어디 주는데 200부를 증액했어요?  서울신문사하고 같이 합작하나?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건 서울신문 800부, 문화일보가 200부입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부서 일간지 200부 증가 말씀하신 거
○홍기서위원  아니에요.  통반장 일간지에서 1,000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800부 줬다면서요.  그러니 왜 200부가 증액이 되었느냐는 거야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건 총괄부서가 1,000부에 대한 내역이 문화일보가 200부고 서울신문이 800부고
○홍기서위원  문화일보도 일간지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2,046만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데서 증액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부서 일간지 해서 시책홍보에 기여하는 일간지를 추가해서 20부가 증가되었고, 부서 지역신문 지금 89부 증가되었고 여기에 종로타임즈가 3년쯤 됐습니다.  너무 열악해서 거기하고, 여기 서울문화투데이는 문화컨텐츠로 문화라는 걸로 해서 여기에 사실 연도는 얼마 안되었지만 저희 문화 이런 사업이라든가에 문화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넣었습니다.
○홍기서위원  문화활동하는 걸 왜 우리가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줘야지 우리 종로 지자체가 문화활동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종로 지역이라든가 중구 지역의 문화활동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사업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홍기서위원  그건 우리 문화를 어디에 소개했어요?  나도 문화투데이 봤지만 소개하는 건 하나도, 종로 어디를 소개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종로 몇몇 얼굴 나온 사람들 거기다 한 칸씩 실어주는 것밖에 없더만 뭘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대학로 소개라든가
○홍기서위원  대학로 소개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가 신문사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구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 정말로 예산도 많고 인심이 좋아 가지고 신문사 하나 만들어서 얼굴만 딱 내밀고 구청장 인터뷰만 하나 해주면 얼마, 또 이렇게 주는 거야 떡 주듯이 잘라서, 떡 주듯이 주지 말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떡 주듯이 주면 안되니까 과감하게 정말로 문화투데이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주지만 아닌 건 안 해야지요.  아닌 건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봐요,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본 위원의 소신으로 봐서는 일간지는 100% 다 삭감하고 싶어요.
  일간지를 100% 삭감을 해서 우리 지역신문을 전부다 환원하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종로부터 한번 시범을 보이자고, 일간지 1,000부 전부 삭감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걸 전부 지역신문으로 돌립시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이제 종로는 서울에서도 사실 1등 구고 전국으로 봐서도 1등 구입니다.  이러한 종로에 대한 어떤 그런 위상도 있는 거고 저희가 비록 자치구지만 저는 제가 자부를 합니다.  어느 타구에서도, 또 일반 주민들도 종로구는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우리 지역신문 살리고 싶고, 제가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일간지도 저희가 대외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저희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외부에 우리 구의 위상도 알리고 하려면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문 구독부수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전국 일간지는 25개 구청 중에서는 저희가 24위입니다, 지금 부수 보고 있는 게.
  그리고 문화일보는 22위고, 그 다음에 지방신문 같은 경우는 시민일보라든가 있지만 16위, 전국매일은 저희가 3위로 좀 많이 봅니다마는 시대일보라든가 이런 지방신문이
○홍기서위원  문화일보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뭘 실어줬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일보는 저희 종로가 문화역사 도시이니만큼 이런 문화 컨텐츠가 주된
○홍기서위원  과장님은 자꾸 문화역사 이런 걸로 논쟁을 하는데 그러면 서울신문은 우리 종로구청의 뭘 실었어요?  서울신문에서는 우리 의정비 가지고 시비나 하는 신문이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전에 서울신문 과장이 나한테 서너 번 왔었어요.  왔기에 내가 뭐라고 해 가지고 나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서울신문에서 의정비 가지고 또 다뤘더만, 오늘 아침에도.
  그러면 우리가 돈 줘 가지고 사줘서 의원들 헐뜯고 있는 신문에다가 돈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의정비에 대해서 또 갈궜어, 서울신문에서.  11월 26일자로 또 갈구고, 내가 여기 다 적어놨어요.  나야 뭐 저기하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을 생각해서 이런 건 말이 안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열심히 의정활동한다고 해서 서울신문이 한번 실어줘봤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홍보를 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서울신문에는 저희가 관련되는 기사가 많이 게재가 되고 있고
○홍기서위원  그러면 김충용 청장한테 다 내라고 해요.  그러면 김충용 청장한테 다 내라고 하면 되지, 김충용 청장은 가끔 나오더만.  우리 의회는 하나도 안 나오니까 우리는 서울신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가 계수조정 때 이걸 시범으로 종로에서 전부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우선 한 가지만 잠깐 곁들여서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신규 구독에서 종로타임즈와 서울문화투데이는 얼마씩 예산을 반영하려고 넣은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종로타임즈는 한 60부 정도 하고, 전 부서 해서
○위원장 정인훈  그래서 년 얼마를 넣은 거냐구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년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인훈  예, 문화투데이하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한 부에 4,000원씩 해서 60부 하니까 24만원
○위원장 정인훈  월 24만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문화투데이는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투데이는 매주에 한번씩 나오는 신문인데 월1만원이요.
○위원장 정인훈  문화투데이는 생긴 지 겨우 1년 됐고, 내가 이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 그러면 안되죠.  문화투데이가 생긴 지 1년 됐고, 지금 과장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바로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번에 상 타는 것도 몰랐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감사패 받고 뭐 하니까 바로 여기에다 이렇게 올리면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
○위원장 정인훈  문화투데이 이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없는 거라구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지역신문은 여기 사장님도 계시는데 한달에 4번 나오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3번 이상입니다.
○홍기서위원  한달에 3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달에 한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 예산 안 주는 거예요?  그만큼 제하고 주는 거예요?  한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는 건 예산을 제하고 줬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제가 알기로는 3번은 다 나오는 걸로
○홍기서위원  3번 다 나왔으면 관계가 없는데 혹시라도 한번만 나온 신문이 있었는데 그걸 다 돈을 줬느냐, 그걸 제하고 줬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3번 나와야 되는데 한번 나왔다면 2부 값은 안 줘야지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홍 의장님,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달별로 또 발행날짜하고 호수를 양식을 줘 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요 종로신문,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한번도 누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홍기서위원  한번도 없다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날짜가 누락된 게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그게 발행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의회에 온 것도 없고 집에서도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여름에 사실 그 평통자문위원회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때 계속 안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다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걸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매달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신문을 몇 부, 며칟날 우체국에 가서 이걸 발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봐라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이걸 다 빼왔어요.  며칟날 몇 부를 2139호를 발송했다는 걸 우체국장한테 확인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 믿어야 되지 않느냐, 우체국장이 거짓말은 안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정인훈  종로신문은 분명히 안 나왔어요.  종로신문은 분명히 안 나왔다니까 꼭 나왔다고 해요.
○김성은위원  잘 나오는 것만 받아왔구만, 안 걸리려고.  이건 월간지예요, 월간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나온다고 자랑하려고 종로저널 걸 뽑아왔어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엄격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언론사에서 매를 맞더라도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줄 건 지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이 정말 정론을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못하는 건 꼬집어서 펜으로 까고 때리고 하는데 당신들이 제대로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간지를 안 보더라도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건 정말 저도 100% 찬성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구의회라든지 구청의 어떠한 돌아가는 행정이라든지 활동사항을 지역신문에서 거의 다 습득을 하시고 섭렵을 하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지역신문에서 봤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럴 때에는 지역신문이 상당히 공이 크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종로타임즈, 종로저널, 종로신문 이렇게 세 개의 지역신문이 현재 일단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각 신문사마다 정확하게 공평하게 자기네들이 인쇄한 부수는 인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지 않으면 이건 주민이 어떤 심판을 한번 해야 된다 비판을 한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공인만 비판 받을 게 아니라 이런 언론도 한번쯤은 걸러줘서 주민이 심판을 한번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이제 갓 1년 된 신문사를, 종로타임즈는 3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부수가 적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하여튼 신문이 생기면 우리 종로구에 들어오려면 3년 정도는 투자를 해라라든지 어떠한 균등한 기회를 줘야지 조금 누구한테 조금 더 이로울 것 같다, 우리 종로가 문화니까 문화관광을 더 부각시키는 언론에 줘야겠다 이런 것은 있으면 안돼요.  이것은 적당한 기회균등의 제도를 보완하셔서 조금 섭섭한 면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168쪽,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오전에 이어서 지역신문 발행현황 참고자료를 봤는데 여름철에 기억에 칠팔월 정도에 신문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 다 스크랩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제호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신문에 대한 배부관리는
○김성은위원  배부가 아니라 발행현황, 예를 들어서 500호면 500호, 501호, 502호 이렇게 죽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신문사별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하나도 빠짐없이 비치되어 있어요?  양개 신문사가 한 호도 예외없이 다 비치되어 있다고요?  다 확인해봤어요?  그러면 발송사고가 있는 모양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인 게 어느 달은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다, 한달에 3부면 거의 매주 오다시피 하는 거라 기다렸다 보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텀이 굉장히 길던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볼게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정인훈  169쪽 없으면 170쪽,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예, 홍기서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비가 한달에 1,250만원씩 12월 해서 1억 5천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 5천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인터넷 시청하시는 구민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1억 5천씩 잡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로 각종 정보전달 매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인터넷 방송하고 IPTV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전 IPTV는 설치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초기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IPTV가 설치되면 홍보가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소식지로서 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안에서 구민홍보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참여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전달해줄 수 있는 방송국을 개설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주민들한테 많은 정보와 구정을 알릴 수 있는 매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한달에 3번 방송하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방송은 지금 IPTV는 계속
○홍기서위원  한달에 3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11월달에 첫째주에는 152명, 둘째주에는 108명, 셋째주에는 73명이 접속했어요.  17만 구민 가운데 이 숫자가 접속하는데 1억 5천씩 바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10월도 봐요.  10월 다섯째주 방송에는 96명, 넷째주 방송에는 148명, 셋째주 방송에는 272명이 접속했다고요.  그러면 1,000명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1억 5천씩 바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우리 과장님은 자꾸 이유 다시지 말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하여튼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조율을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1억 5천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접속자가 해봐야 얼마 안되는 데다 1억 5천씩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예산을 좀 과감하게 해서라도 봐가면서 활성화되었을 때 더 투자를 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 돈이 지금 많은 것은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왜 많은 게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와서 이것을 제작하려면 카메라맨들이 저도 한번 해봤지만 3명이 붙어야 되고 거기 방송작가나 한번 찍어서 나가는 게 그냥 사진 찍어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희는 앞으로 인터넷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TV매체를 활용해서, IPTV도 제작된 게 내년에는 전 동사무소에 설치가 될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초기에는 접속자가 적을지 몰라도 점점 접속자수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홍기서위원  작년 한 해 동안에도 계속 우리가 돈을 줬지만 접속자가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라도 늘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명년에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하여튼 지금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강화해서 많은 돈을 들여 제작한 것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강화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돈을 쓴 만큼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71쪽을 보면 홍보자문위원단 운영 720만원 적은 돈이지만 신규로 들어왔네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홍보자문위원단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작년 예산에 없던 것이 금년에 들어온 것인데요.  작년에 720만원 예산이 없었잖아요.  금년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홍보자문위원단 이 사항도 저희가 홍보강화적인 측면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각 과나 동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데 이런 홍보에 역량 있고 경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기획역량을 강화하고자 저희가 격월 1회로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당 위원회 조례 및 규칙 등 미설치된 위원회 운영 및 지원 근거에 부족해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죠.  그냥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더구나 법을 준수해야 할 곳에서 이러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기하면 그런데 자꾸 과장님하고 실랑이 하고 있는데 172쪽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인훈  예, 그러세요.
○홍기서위원  여기를 보면 종로사랑 발간이 1억 4,700만원이면 한달에 1,200만원인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해봐야 별 효과 없던데 한달에 1,100씩만 잡읍시다.  1억 3,200가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 1억 4,700 종로사랑 해봐야 별 도움 안돼요.  1,100씩만 가져도 충분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연도별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인쇄단가 이런 게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상승률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한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1,000만원 잡았으면 관례적으로 명년도에는 1,200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명년도에 1,284만원을 인상하겠다고 증가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종로사랑 한달에 1,100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그것을 왜 또 인상해서 증액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작년 예산에서 1,284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희는 부수가 60%밖에 안됩니다.  세대수 대비해서 중구나 5개 구청은 100%를 발행하고 있고 세대수 대비해서 70% 이상 발행하는 구가 15개 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60% 수준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하위 수준입니다.  발행부수가
○홍기서위원  과장님, 지금 반상회보 돌리는 거 나가 보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봤습니다.
○홍기서위원  반장들이 돌리는 거 봤어요?  반상회 끝나고 난 다음날 쓰레기통 한번 보세요.  반상회 끝나고 나서 18개 동을 순찰 한번 해보라고요.  쓰레기통에 반회보가 얼마나 나오는지 돌아보라니까, 이 반회보를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전면 다 없애고 싶어요.  별 효과 없어요.  그러나 해왔던 것은 그대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홍보 브로tu 등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도서구입비는 작년도하고 같은 거고 지금 사유가
○홍기서위원  전년도에 없던 1,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홍보 브로셔 등 용어도 잘 모르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브로셔라는 것은 리플릿 그런 것인데
○홍기서위원  말하자면 브로셔라는 것은 고급스럽게 만든 홍보물이구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리플릿이나 브로셔나 똑같은 종류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팸플릿보다 고급스럽고 사진이 호화로운 것인 모양이네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사실 홍보물이 적습니다.  와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종로라고 하는데 어떤 홍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00만원은 최소한의 금액을 넣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초소한의 금액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밑에 보면 사진 악세서리 이것도 작년에 없던 것이 올라왔네.  2,880만원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것은 홍보용 사진인화라든가 와이드칼라 제작하고 사진용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작년에 없던 것이 올라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것은 작년에 기획예산과에 공보팀이 있었는데 공보하고 홍보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정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카메라를 수리하는데 100만원이에요?  차라리 한대를 사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것은 한 회에 20만원 되는 겁니다.  카메라가 현장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1회에 20만원인데 5회 정도 잡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5회 정도 고친다고요?  하나 사지 뭘 고쳐?  20만원씩 5회 할 바에는 100만원 주면 사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3대를 비치하고 있는데 또 사려면 일반 현장을 사진을 찍고 인화하게 되면 사진기 보통 사진기가 아니고 전문가용 사진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현장 나가서 찍다보니까 수선하는 게 3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수선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보팀이 기획예산과에서 문화공보과로 넘어오니까 예산이 넘어왔다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잡혔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알겠습니다.  172쪽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2쪽,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73쪽 사진게시판 LED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청 청사 내에 있는 LED판 말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홍보사진?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구청사 계단에 있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게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인가요?  연간?  주로 어떻게 보수하시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주로 들어가는 게 정문 앞에 있는 LED전광판이 보시면 알지만 가끔가다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하는 데 유지관리비로
○김성은위원  매년 200만원씩 유지보수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유지관리비로
○김성은위원  그래서 이만큼 금액이 들어갔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 정도는 있어야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전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지하철 등 교통수단 광고시설물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철 한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호선 라인을 말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희 종로를 통과하는 1호선이나 3호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차량에 어떤 광고를 주로 하시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방 같은 경우는 차량을 3개동을 임차해서 매월마다 일어나는 행사나 홍보할 사항을 랩핑으로 씌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행사라든가 주요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랩핑을 씌워서 홍보하게 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랩핑은 연1회 한번 1대로 되어 있잖아요?  전용으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건 1,000만원이면 몇 개월간 어떤 상품을 몇 번 정도 광고할 수 있어요?  랩핑광고를 외부에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하철은 외부 랩핑광고는 한번 씌우는 것에
○김성은위원  몇 사이즈에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1대에
○김성은위원  1대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차량 1동만 할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거기에 전면에 씌우는 랩핑 말하는 거죠?  그게 1년에 1,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1대에 그렇게 외부에 씌우는 게 1,000만원 정도
○김성은위원  1년 내내?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니, 1년 내내는 못하고 1대를 씌우면 그게 한 2개월 정도
○김성은위원  그렇지 1년 내내는 아니지.  그러면 한 2달 정도에 1,000만원?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이 12량이 있으면 그중에서 1량만 랩핑하는 거 아니에요?  12량 중에 1량만, 거기서 2개월에 1,000만원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올해는 뭘 했어요?  어떤 광고를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올해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걸 계획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신규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걸 할 거예요?  생각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내년엔 저희가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니까 저희 문화 주요행사라든가 또 복지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분야의 내용을 따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서 받아서 그걸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은위원  내가 보니까 정순왕후 뮤지컬 해야 되겠는데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성은위원  딱 내가 짚었어, 그거 할 것 같아서.  그거 하려고 만든 거 맞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니, 그건 아니구요 그건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지만
○김성은위원  언제부터 할 거예요?  1월부터?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만약에 예산이 되게 되면 1월부터라도 바로 저희가 시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김성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광고시설물을 활용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한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위원장 정인훈  서울은 그러면 강남 하나죠?  강남구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정인훈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건 하지 말고, 강남구 하나?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강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면 있어요, 왜 강남구만 해요.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지하철 타세요.  그러면 잘 보이니까, 지하철 타고서 왔다갔다 순환하시면 1호선, 3호선, 5호선, 7호선 다 서울시에 보면 각 구마다 잠깐잠깐 광고를 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랩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지만, 차량 내 광고는 어떤 걸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차량 내부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정방향과 관련해서 홍보할 게 있으면 각 과별로 받아서 광고를 해서 거기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구청장님 홍보는 못하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선거 때문에 못합니다.
○김성은위원  구청장님 사진을 붙이는 거라든가 누구랑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보낸다든가 그런 건 안 하시겠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런 건 못합니다.
○홍기서위원  그 밑에 행정운영 경비가 5,39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건 왜 그런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  5,39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173쪽 바로 밑에, 왜 증액되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여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건 저희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각 과 4개 과에 대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한꺼번에 계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175쪽 해도 돼요?
○위원장 정인훈  예, 174쪽 175쪽 토털 한꺼번에 들어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174쪽 보면 종로 홈스테이 추진 4,550만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예,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도 사실상 우리 종로 관내에는 호텔이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8개도 사실은 조그마한 호텔이다 보니까 큰 호텔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묵을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로에도 관광객은 많이 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경제에는 보탬이 안되어서 이번에 다행히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한옥 체험관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옥에서 그분들이 묵을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 가지고, 처음에는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련조례 제정을 했어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죄송합니다.  그건 이번에 올라왔는데
○홍기서위원  이번에 올라왔으면 예산이 이번엔 못 가지, 조례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줘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조금 절차가 미비하게 되었는데
○홍기서위원  내가 자꾸 집행부에 이걸 지적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올리려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널리 좀 봐주시면, 1월 1일부로 사실은 조례도 되는 거고 예산도 되는 건데
○위원장 정인훈  조례는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홍기서위원  조례도 없이 예산만 올린단 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지금 저의 불찰도 큽니다.  그런데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절차상에 좀 이상은 있었지만 종로구 전체의 발전을 위한 거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올렸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변명은 아니고
○홍기서위원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지 법적 근거 없이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변명은 아니고 이 법 자체가 이번 10월 8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행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타이트하게 지금 정례회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걸 해서라도 의회하고 협력해서 조례를 제정해야죠.  조례도 없이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면 우리가 법을 위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서 위법하고 있는 건데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고
○홍기서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위법이지, 조례도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돈을 승인해주면 위법이지 왜 위법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이병기 사장은 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낼 걸, 조례도 없이 줬다고.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1월 1일 이후로 홈스테이도 운영을 하고 조례도 1월 1일부로 만약에 가결을 시켜주신다면 1월 1일부로 공포가 되는 거니까 같이 동시에 하는 거니까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널리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근거에 의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근거에 의해서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앞으로는 절대 주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5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6쪽,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177쪽에 연구용역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용역 1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신규잖아요?  어떤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용역비를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관광특구가 지정된 지 한 7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1년에 한번 축제나 겨우 하고 이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없어서 뭔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연구용역을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과연 앞으로 발전방향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보고자 편성을 해봤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지역주민이나 서울시민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용역 백날 줘봤자 용역사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용역조차도 안 나오는데 무슨 좋은 용역이 나오겠어요?
  여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할 필요 없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청계천 주변을 찾는 그런 여러 시민들에게 차라리 열린 공모를 해서 어떤 것이 청계천 살리기에 가장 좋은 것이며 어떤 것이 시민들이 찾을 때 흥미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인가, 어떤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공모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존경하는 위원님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김성은위원  이게 더 중장기적인 거예요.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좀 생각해 주시고
○김성은위원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고 공무원들이 하게 하세요.  이런 용역은 외부에 줘봤자 필요가 없어요.  불 보듯이 뻔해요.  이 용역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우수한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차라리 포상금을 주고 개발하는 게 낫지 외부 용역은 내가 볼 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데 이걸 가지고 굳이 개발하지 않고 남의 머리를 사서 용역을 하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연구를 위해서라든지 어떠한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청계광장 축제를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아닙니다.  축제를 위해서 하는 거는
○김성은위원  아니죠, 결론은 이게 어디에 용역이 나오며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축제의 유형으로 돌아서기 마련이에요.  이게 본거지가 축제와 행사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뭘 하겠어요?  여기 나가서 우리가 무슨 스피치를 할 거예요?  구정 홍보를 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연구용역하는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과제물을 주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인사동 거리, 인사동 거리도 지금 시정개발원에서 매년마다 3년에 한번씩 용역해서 보고를 올려서 책자로 보내죠?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예.
○김성은위원  계속 들춰봤는데 그거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안건도 내고 하지만 실상 그렇게 움직여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연구과제로 끝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00명의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공모를 하세요.
  서울시민과 더불어, 그래야 종로를 알리고 종로에 거주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열린 공모를 하고 또 그 다음해에는 외국 공모도 하고 용역도 줘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이나 서울시민이 하는 게 딱 좋겠어요.
  나한테도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는 얘긴데 난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신규사업비가 1억이 용역비로 올라온 걸 처음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8쪽, 179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기서위원  국제영화제, 내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국제청소년영화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국비 가지고 해야지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종로구에는 그다지 많은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서도 실상은 국제적인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또 옆 구에 있는 중구만 보더라도 약 9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충무로영화제를 유치해 가지고 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영화제는 극영화제가 아니고 청소년이라든가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영화제입니다.
  이런 영화제라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여기에 한 30개 국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자고 묵고 또 먹고, 이런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종로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자라나는 애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좀 오히려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한테 좀더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작년인가 가서 필름 한번 돌리고 끝났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작년이 아니고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올해는 2,000만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느닷없이 조직위원장을 앞으로는 종로구청장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각종 영화제를 지자체 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충무로영화제 같은 경우는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위원장 값으로 3,000만원이 더 주네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제를 저희는 그동안에 이렇게 발전해온 영화제를 이제는 우리 종로 걸로 소화를 해 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누가 종로구청장이 되더라도 이 영화제를 키워서 우리 종로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 청사초롱이 축제 이것도 5,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청사초롱이도 행사 한번 한다고 뭐 저기할 게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종로니까 종로의 전통문화를 한번 보여주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은 시에서도 한번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시에서
○홍기서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가져와야지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시에서 아마 보조금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안 쓰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 나온 다음에 올리세요.  그렇죠?  시에서 보조금 나온 다음에 해야지 시에서 보조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김성은위원  그리고 의장님, 잠깐만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저도 한번 질의할 게 있어요.  국제청소년영화제 지원에 대해서 내가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할게요.  이게 지금 자치구에서 각 구청장들이 자기의 홍보를 목적으로 주면 덥석덥석 물어 가지고 우리 자치구 예산을 거기다 지원하면서 본인의 유명세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선출직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거 서울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행사인데 자치구 구청장들은 그러면 반성을 해야지요.  우리 구청장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이건 자기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선출직이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앞으로 내가 글을 써서라도 게시판에 올리고 싶은데 선출직 구청장이고, 구의원이고 여기 앉아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어도 국제영화제를 우리 종로에 유치하겠다 그러면 종로에 있는 영화인이라든지 정부에서 보내주는 영화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영화업체에서 여기에 대들어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거창하게 외국인들이 와서 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각 자치구를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2,000만원 3,000만원 누구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다 구청장 나가서 인사말 한번 하면 그게 2,000만원 3,000만원이 됩니까?
  그리고 구청장께서 그날 내가 분명히 참석을 했는데 내가 리셉션까지 따라갔었는데 내가 세종로동의 유일한 지역구의원입니다.  나 인사 시켰습니까?  그걸 떠나서, 난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 국회의원이 나와 계시니까 이거 여기 이 행사를 치르는 조직위원장인가요?  외부 민간인 있었잖아요?  
  집행위원장이 종로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좀 예산을 부탁드린다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뭐라 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구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뭐해요?  힘없어요.  이건 국회의원한테 가서 부탁해야지.”  그러면 국회 차원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뭘 2,000만원 3,000만원 달라고,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앞으로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이거는 앞으로 사양해야 합니다.  이거 서울시에도 내가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출직 구청장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홍보하고 자기 얼굴 내세우기 위해서 감투 하나 주면 덥석덥석 물어 가지고 자치구 예산 쓰려고 하는 거 그 자체를 나는 일절 거절하고 싶어요.
  우리 구뿐만 아니에요.  25개 구 전체가 문제예요.  절대 안됩니다.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모양인데요.
○김성은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오해했다고 개인적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그 동안 생각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이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이 영화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김성은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에서 민자유치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영화인을 투입시키거나 전문인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국제영화제를 종로에서 유치하는데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영화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지 자치구에서 구청장 조직위원장 만들어놓고 2,000만원 달라는 과장님도 힘들지 않아요?  힘드실 것 같아, 거기서 얘기 끝내고요.
  청사초롱이 이것도 신규인데 종로에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종로문화관광협의회 만들어놓고 무슨무슨 보존회 만들어놓고 관광과에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관광산업과가 생긴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종로구청이 용역을 받아야 돼요.
  문화관광산업들을 일목요연하게 패키지로 묶든가 과별로 어느 과에서는 행사하고 어느 과에서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지 관광과에서도 문화행사하고 공보과에서도 문화행사하고 각각 찢어져갖고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각 과마다 문화행사를 매년 신규로 올린다면 우리 정말 밥 못 먹는 결식아동들은 누가 돌볼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산업과 예산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비성 예산인 것 같은데요.
○김성은위원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세요.  여기 종로가 서울시의 행사를 대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동력, 시간 다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도 못 받는 이 시점에 서울시 행사 계속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계속 투자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세요.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겨서 하겠습니다.  180쪽, 1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80쪽에 보면 북촌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7,7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를 문화관광협의회에 위탁운영할 거죠?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사실은 문화관광협의회에 위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지불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불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겠는데 이것은 사실 문화관광협의회에 형식적으로 위탁하는 것이지 거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북촌 관광안내소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거쳐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위탁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만 턱하니 올리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안내원 4명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만약에 한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용직이나 놀고 있는 인력이 많은데 그것을 활용해야죠.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이 사람들은 상용직을 쓸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어학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의회에 사전승인도 없이 덥석 맡긴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라니까, 어떤 사업을 하신다면 최소한 2010년도 사업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사항은 의회 의결사항인지 의회 위탁사항인지 뽑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올려 가지고 사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만 덥석 올려놓고 의회에서 승인만 해라? 그것은 안되잖아요.  법을 위반하면서 승인하라는 것은 안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벌써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겼을 때는 한두 달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시빗거리가 안되죠.  덮어놓고 올려서 의회에서는 승인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검토해 가지고 의회 승인사항이 필요하면 추후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승인사항이 아닌 것을 의회에서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법 조항을 충분히 찾아보고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닌 것을 괜히 와서 집행부에 얘기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도 과연 이 예산이 맞는지 조례도 찾아보고 책자도 참고하고 다 뒤져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과장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야 사실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이 예산을 제대로 승인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점검하고 절차를 밟아서 질의하는 것이지 아닌 상태에서 질의를 덥석 못하잖아요.
  그리고 181쪽도 보면 종로구-문화재청 축제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문화재청에서 하는 축제를 왜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해요?  이것도 하나의 행사성으로 지양을 해야죠.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로구에는 종로구에 걸맞은 축제나 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행사는 지역적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어천절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는 그야말로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궁 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까지 문화재청에서 야간에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궁이 종로에 있으니까 같이 야간에도 축제를 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어제 문화재청하고 같이 심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종로구 세입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광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관광으로밖에는 세수증대라든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소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우리 관광과 예산은 비록 과로 되어 있지만 종로구 일반예산에 0.4%입니다.  1%도 안됩니다.  이런 행사가 절대 기관장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기서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구청 관내에서 인사동도 아니고 대학로도 아니고 고궁에서 하는 행사가 과연 이런 행사 조금 한다고 관광객이 알고 올라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는 관광과가 생겨 가지고 저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팸투어를 했었습니다마는 패키지 여행사에서 종로 쪽으로 여행 코스를 돌리고 식당이라든가 지금 현재도 자꾸 호텔도 새로 들어서려고 하는 이유는 종로에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늘기 때문에 지금 호텔로 많이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빌딩 옆, 미대사관저, 동대문운동장 옆 동대문종합시장 등 여러 군데서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종로가 관광 미래가 밝고 여기가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홍기서위원  아니, 도와드리고 전부 우리 구를 위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관내 고궁에서 하는 행사까지 우리가 떠맡아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고궁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고궁을 활용해서 우리 종로에 관광객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서는 활용보다는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서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왔는데 고궁을 옆에 두고 살지만 보존만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활용하자, 활용해서 야간에도 많은 관광객이 종로에 와서 돈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아마 사상 초유일 겁니다.  야간에 개장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넓게 봐주셔서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과장님은 관광과장으로서 행사를 하고 싶어서 그렇지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관광과장을 떠나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그것을 어떤 저기가 없는데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물론 우리 구청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관광과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1%도 안된다는 것은 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은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제가 많이 절약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진단을 해봅시다.  말이 나왔으니까 구청장이 너무 관광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예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아닙니다.  사실은
○김성은위원  아니죠.  오너가 우리 구에서 무엇을 도약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회사 사장님이 기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1,300명의 사원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로 어떻게 대내외 무역을 해야 되는지 하는 기본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1%도 안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되고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것이 왜?  사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마인드가 있었고 깊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쪼개서 1억, 2억 안 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30억, 50억을 들여서라도 확실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는 종로를 투어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3,000만원, 2,000만원, 1억 가지고 하는 것은 장난하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관광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없는 데서 투자해 가지고 궁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궁 6개를 예산 하나 투입하지 않고 입장료를 받아서 구세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우리 있는 궁에 입장료 받아서 비과세 지역을 과세지역으로 돌리려는 노력은 전혀 안하고 있고 거기서 돈 들여 가지고 외국 관광객이 야간에 오면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씁니까?  우리 종로에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인사동이 9시면 파리 날리고 껌껌하게 포장마차나 있는데 외국인들이 포장마차 가서 참이슬 마십니까?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종로구가. 왜냐, 오너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신나게 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연연하게 있는 것을 가지고 행사만 하면 생색내고 구청장 모셔다 인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사말하게 하고 박수 받고 이것을 재미삼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종로구의 18번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처방을 받아야 돼요.  아주 우리 종로구는 종합병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지적하신 대로 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요.
○김성은위원  어떻게 하면 비과세에서 벗어나느냐 이런 것을 노력해야지. 그리고 문화재청이 종묘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문화재청인데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궁에서 세수를 거둬들이세요.  입장료를 우리 종로구에 50%를 지불하라고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문화재청하고 싸워서 얘기를 해야지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축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는 우리 수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상품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도 이익이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진짜 이것을 정말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나 같으면 100억 투자해요.  종로 관광산업에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제가 2억을 투자하고 그 대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찬을 받아 가지고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10억, 20억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사를 2억 가지고 충분히 해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렇게 좋은 인프라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정말 찢어먹기 식으로 2,000만원, 3,000만 아니, 문화관광협의회로 암암리에 들어가는 게 단위가 몇 억이 되었어요?  4,400에서, 이런 것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러니 이게 특혜성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특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너가 그만큼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은근히 압력 가하고 은근히 정실정치를 하다보니까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감히, 나 구의원이라도 주민들 주차딱지 한번 제대로 민원해결 안 해줬어요.  그 4만원짜리 주차딱지 해결 못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예산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에 버젓이 올라오고 이것을 지적하는 구의원은 나쁜 인간 되고 그래서 종로구가 많이 썩었다 이거 보면서 논하고 싶지도 않아요.  속기록에 남겨서 원성만 듣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50평생 잘못된 생각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고치겠느냐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요즘엔 5년이면 세계적인 정세가 급변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따라잡지 못하고 도약을 안 하려고 하고 각 과에서는 행사나 하고 손바닥 비벼서 승진은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라고요.  의욕이 살겠어요?  뒤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면 뭐해요?  제발 생각들 좀 하고 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180쪽, 181쪽 없으면 한 장 넘겨서 182쪽, 1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민원여권과 184쪽, 1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85쪽 상단에 보면 민원처리 예산이 작년도에 2억 706만 3,000원이 잡혔는데 금년에 4억 984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2억 277만 7,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것은 이번에 120 다산콜 분담금 2억 8,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다산콜은 가면서 질의할 것이고 밑에 보면 민원편람 1,260만원 있죠?  작년에 361만원에서 갑자기 8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거는 민원사무편람인데요 이건 우리가 2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겁니다.  2년에 한번씩 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발간을 안 하고 내년에 발간해서 1,260만원이 잡힌 겁니다.  2007년도에는 발간했었죠.  2년에 한번씩 발간을 하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2009년도에 민원사무편람 추록했는데 100부, 작년에 했잖아요?  73원씩 해 가지고 495면 100부 그래서 361만 4,000원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기존에 있던 거는 수정해서 보완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거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260만원
○홍기서위원  그리고 아까 120 통합콜센터 자치구 부담이 2억 8,500이 갑작스럽게 늘었다고 했죠?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로 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구청장협의회에서 하고 협약식을 한 겁니다.  자치구하고 시하고의 협약을 맺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들만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우리 의회에다가는 아무런 사전 보고 없이 구청장협의회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2억 8,500만원 승인해라?  이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전체 우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25개 구청이 다 하는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25개 구청에서 하든 35개 구청에서 하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걸 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한테 사실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어떠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 가지 어떻게 구청장협의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덥석 해놓고 의회에다가 올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도 말입니다.  이게 구민들은 민원이 불편하다고 자꾸 여론이 많아요, 이걸 해 가지고.  그래서 이쪽이 안되니까 구청에 민원을 전부 많이 제기하잖아요.  우리 과장도 민원 제기한 거 안 들었어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우리 구민들한테만 하면 되지만 다산 콜센터로 접수를 해서 구청으로 통보를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불편한 사항은 없고 120 다산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 편익에 대해서는 더 나은
○홍기서위원  주민 편익이 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막대한 돈을 하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해 가지고 해요?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에서는 모르고, 구청에서는 그냥 구청장협의회에서 했으니까 돈 주라 이건 이해가 안되죠.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려면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지 그냥 덥석 해놓고 예산만 올려놓고 이건 구청장협의회에서 했으니까 돈 주라 그건 이해가 안되지요.  의회를 경시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구청에서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편성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삭감을 한다 이거지.  구청에서 올라온 걸 우리는 삭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밤낮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의회와 집행부는 양대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자, 밤낮 부르짖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다가 아무런 보고도 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도 없이 이건 구청장협의회 의결사항이니까 2억 8,500 달라 그렇게 예산을 딱 올려놔요?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전부다 어디 충청도에서 올라온 핫바지들만 앉았나?  달라면 덥석덥석 주게, 그렇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거는 말이죠 일단 구청장협의회보다도 협약식에 맞춰 가지고 각 구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협약식이라는 것도 의회하고 승인을 해 가지고 협약식을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협약식을 해요?  구청장 봉급 많으니까 그거 갖다 주라고 해요.  협약식 했으니까 구청장이 책임지고 구청장이 갖다 주라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거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편성되어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내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구별로 담당을 하기 위해서
○홍기서위원  정상적으로 120 콜센터에 금년에 또 주고 명년에 또 주고 예산만 달라는 거예요?  그건 얘기도 안되잖아요.  좌우지간 그러세요.  종로는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못 준다고, 구청장협의회에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구청장협의회하고 싸우더라도 내가 싸울 테니까, 어떤 정당하게 해야지 아무리 구의원들이 저기하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다가는 말 한마디 없이 덥석 거기다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올려놓고 너희들 승인해라 그건 이해가 안되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게 작년도에 협약식을 한 건데요 일단은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너그럽게 생각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지요 덮어놓고 너그럽게 생각하라면 됩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지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시 전체가 각 25개 구청이 같이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모르긴 몰라도 시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의회에서 반기 들고 있는가 안 들고 있는가, 한번 다른 구를 점검해보시라니까.  다른 구도 전부 허수아비들만 앉은 의회 같으면 구청장 하자는 대로 하겠지만 아닌 구는 다 이의를 제시했을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건 별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확인해보시라고.  190쪽까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지나갔는데요 180쪽에 시설비 말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무악동 기록물 자료관 방수공사, 여기 물새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의 기록들이 여기에 다 자료들이 보관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에 왜 난방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겨울에 아마 덜덜 떨면서 얼어 죽겠다고 할 걸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거기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냉난방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습기 차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왜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비라도 투자해서 3,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걸 왜 그걸 안했어요?  왜 예산으로도 잡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고질적인 민원인지 아세요?
  여기 이게 도시가스가 안되니까 제대로 통풍이 안되고 건조가 안되면 이 기록물들 다 망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것은 주민들 편익시설이 아니고
○김성은위원  편익시설 아니지, 아닌 거 알죠.  우리의 기록물들을 여기서 보관하는 장소인데 여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난방이 안되어서 아무것도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위원님, 저희들 생각으로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면 나중에 관리 운영 측면에서
○김성은위원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이 있는데 그걸 해소를 시켜줘야지, 당장 도시가스 해주세요.  여기 난방이 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글쎄 그건 필요성은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내년 3월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3월 이전에는 여기에 시설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배관공사 해 가지고 도시가스 넣어 가지고 여기가 항상 건조하고 온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따뜻하게 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추위에 덜덜 떨게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거긴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기록물 서고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18도에서 20도 상시온도는 유지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난방온도는 조절할 수 있다면 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추워서 죽겠다고 한단 말이죠.  이거 가스공사에다 얘기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든지 시설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 가지고 내년에 여기 가스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도 더불어서 다 도시가스 공급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큰 관에서 하는 기록물 보관소에서 그걸 안 해놓으니까 그 주변의 지역들도 가스의 혜택을 못 받지요.  한 3,000만원 든다니까요 의원님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도시가스 내년 3월 전에 공사하세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의견을 얘기하면 부탁을 해서 해야지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하기 싫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건 아닙니다.  그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보고
○김성은위원  필요성이 왜 없어요?  도시가스는 당연히 있어야지 거기에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왜냐하면 편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도시가스공사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견적을 확실하게 뽑아 가지고 거기에다 도시가스를 확실하게 집어넣어 주세요.  거기서도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계속 항구적으로 쓸 건데 이건 준비해놔야지요.  반드시 하세요.  그건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190쪽, 191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90쪽에 영어캠프 운영비 1억 3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 송윤섭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는 지금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명대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에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상명대학교에서 1억을 쓰고 국제고등학교에서 3,000만원을 쓰죠?
○교육체육과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을 보면 국제고등학교가 실효성이 더 있잖아요?
○교육체육과 송윤섭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국제고등학교는 5일 동안 합숙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상명은 4주 동안 통학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각자 다 개성이 있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1억 3천을 국제고등학교하고 상명대학교하고 좀더 분배를 하라는 그런 얘기죠.
○교육체육과 송윤섭  그거는 국제고등학교의 수용능력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상명대학교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잖아요?
○교육체육과 송윤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먼젓번 여름방학 때 캠프를 해본 결과 상당히 전부 다 좋다는 그런 평들이 나와 가지고
○홍기서위원  근거를 한번 주세요.  좋다는 근거를, 평가받은 근거를 줘야지 우리가 덮어놓고 과장님 혼자 좋다고 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 몇 분 계시지만 다른 의원들도 좋다는 소리 한번도 못 들었는데, 국제고등학교는 거기에서 나온 학생들이 실효성이나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걸 여론을 듣잖아요.
○교육체육과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벌써 그게 뭐냐하면 국제고등학교는 거기 있는 현 재학생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학생하고 1인 1조가 되어 가지고 5일 동안 숙식도 같이 하죠 전부 다 같이 하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걸 영어로 다 하는 거예요.  가보셔서 알지만 입학식도 전부 영어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5일을 1주일을 나오면 사실 우리가 외국에 한달 연수 갔다온 것보다도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상명대학교 왔다갔다 하면서 해 가지고 별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을 쓰자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 송윤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는 여름방학 캠프를 저희들이 하고서 설문조사를 해본 내용인데요 그 조사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191쪽에 원어민 영어교사 16명을 또 2010년도에도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도 중간에 3명이 하다가 가버렸잖아요.  
○교육체육과 송윤섭  거기는 추가로 지금 추가 배치된 사람은 있는데 배치된 것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연말 12월이 끝나고 2월 회계연도가 끝나면 거기에 채용한 데 대한 사업비를 전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2009년도 3월달에 여유로 받은 게 잔액이 3,600만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되돌려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정산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년 16명씩을 계속 관례적으로 배치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배치하는 걸 우리가 당겨 가지고 한 1,2년 했으면 서울시에서 좀더 인원을 늘려달라고 해야지 왜 우리가 계속 이걸 떠맡고 가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걸 왜 우리가 계속 떠맡고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교육체육과 송윤섭  이게 저희 구청만 떠맡고 가는 형태는 아니고 지금도 25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홍기서위원  25개 구청에서 맡아서 해도 지금 우리처럼 16명 맡은 데가 별로 없잖아요?
○교육체육과 송윤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보다 많은 데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같은 경우는
○홍기서위원  거기는 학교가 더 많으니까 그렇겠죠.  학교 수가
○교육체육과 송윤섭  33명 같은 데도 있고
○홍기서위원  거긴 학교 수가 많고 우리는 학교 수가 적잖아요.  
○교육체육과 송윤섭  중구만 해도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관행적으로 하시지 말고 서울시 교육위원회하고 절충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세요.
○교육체육과 송윤섭  예, 그것도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자격 문제라든지 인원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주장해서 저희들 주장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급식지원비 8,300만원 이것도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매칭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계속 지원을 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 송윤섭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각 1개 학교씩 금년도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급식지원비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급식비가 1,800원인데 우수농산물을 취급하게 되면 한 2,000원 가까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상승이 되는데 그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시범운영을 현재 초등학교에 지난 2009년도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는 것은 25개 구청에서 각각 시범 실시한 것을 통해 가지고 각 몇 군데씩 선정을 해서 이번에는 학교에서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조례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을 왜 자치구한테 떠맡기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칙적으로 교육관련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조례도 아직까지 제정이 안된 상태인데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해서 하는 광역사업을 우리가 떠맡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급식조례를 의회에서 자꾸 하려는데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떠맡아 가지고 8,30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요?  이건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
○교육체육과 송윤섭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학교급식법에서도 지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홍기서위원  할 수는 있다고 하지 말고 이게 서울시 자기네가 조례로 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광역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우리 구에 떠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구에다 떠맡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떠맡아 가지고 해요?  서울시 자기네들이 해야지 예산 가지고
○교육체육과 송윤섭  서울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서울시 예산은 지금 얼마나 많아 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교육체육과 송윤섭  지금 인상 차액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40%, 저희 자치구가 40%, 학부모가 20% 그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거는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는 조례도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이 이걸 하려고 몇 번씩 올렸던 걸 안 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정을 못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도 안 했는데 덥석 8,30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2억 2,000만원 이건 어떻게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과장님이야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겠지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겠어
○교육체육과 송윤섭  지금 이게 창신초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학생들이 한 3,5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과후 교실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캠프도 같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은 지금 좋습니다.
○홍기서위원  3,560만원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여기는 매주 월수, 화목으로 나눠서 창신초등학교 학생하고 관내14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전에 거기로 체험을 하러 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전부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인건비가 1억 8,000만원이나 나가네요?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거기 교사들이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강사가 2명, 영유아 교사 1명 해서 5명이 있는데 5명 인건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16명이나 받아 가지고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원봉사 형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여기는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올 수 없고
○홍기서위원  방과후 시간에만 한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방과후 시간만 아니고  오전 오후 하루종일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하게 되면 그 학교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것은 별도의 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교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합리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91쪽에 외국인 주민체육대회지원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네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2007년도 9월달에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준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조그마한 것부터 하려고 내년도에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라든지 이주여성인권센터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을 모아서 한가족처럼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급식지원 매칭사업 8,300 있잖아요. 자치구별 분담액 예정액을 보니까 7대 3인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5대 5로 종로, 중구, 송파, 서초, 강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급식비 지원조례를 상정 중에 있거든요.  그 조례하고 다른 건가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같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반반씩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반반씩 한다고 조례에 표기하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김성은위원  위원님들은 일이십억씩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는 않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일이십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현재 나올 수 없는 금액이고요.  단지 그 정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을 무료로 해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급식비 인상분에 대해서 우수급식을 했을 경우에 차액분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초등학교는 몇 개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14개 초등학교입니다.
○홍기서위원  14개면 8,000만원씩만 해도 8억에 10억 이상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14개 초등학교인데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구별로 인원에 맞춰서
○홍기서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면 14개 학교를 다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홍기서위원  14개 학교를 지원하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만 8,3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급식을 다 한다면 20억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가 6,000명이기 때문에 저희 초등학생이 전부 8,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0명 정도분만 더 부담하게 되면 다 되는 거죠.
○위원장 정인훈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먹이고 초등학교만 먹여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우선 초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것은 아니죠.  조례 해놓으면 지금 외국인 지원사업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하다가 지금 하신다고 1,260만원 넣어놓고 조례 제정하면 당연히 예산 올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세요?
○김성은위원  급식비 지원조례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 매칭사업은 자치구 부담액 중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별 무리가 없는 거죠, 이 조례는. 그 조례는 그렇게 일이십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 구 형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해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했고, 192쪽 평생교육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평생교육협의회 및 관련기관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저희들이 평생교육협의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기관이라는 것은 관내에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 평생교육이라든지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평생교육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관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종로구에 평생교육 강좌로 좋은 강좌나 어떤 학교와 매칭해서 어르신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운영제도를 착안하고 계신지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지만 저희들이 각종 평생교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묶어서 그것을 센터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김성은위원  D/B자료를 설치한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김성은위원  1,500이 들어와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193쪽 상단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사업 해서 6,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학교하고 연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저희들 관내에 대표적인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숭인동에 보면 진형중ㆍ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2,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1,200명 정도가 관내 주민이고 명륜동에 세포학교가 있습니다.  21세기 생명과학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세포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을 해준 사실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성은위원  여기는 나이나 학력 관계없이 공부하는 곳이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로서 얻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진형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2,000명 정도 되는데 2년제 학교입니다.  2년이면 졸업하게 되는데 거기에 컴퓨터 교실이 모자라서 저희들한테 컴퓨터 교실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개 교실 설치를 요구받았는데 예산사정상 1개 교실이 깎이고 1개 교실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해서 앞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외국인들 주민체육대회도 있는데 올해 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올해 종로구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네요.  여기에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저희 구가 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지난 6월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희 구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장애인 걷기대회도 개최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안된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얼마가 누락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장애인 체육대회가 장애인이 관내에 3개 단체가 있는데 500만원씩 해서 3개 단체 1,500만원 정도 올렸고 걷기대회가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종로구 전체에 장애인 수가 등록 장애인 수만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등록 장애인 수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6,8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물론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1만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1만 3,000명 정도 되지 않나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등록 장애인들이 이 단체에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개 단체 중에 어느 한 단체에는 있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다는 관여되어 있지 않고요.  단체에 등록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산 하면서 저희들 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과장님이 이것은 살리셔야죠.  장애인들 체육대회는 아예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 자체도 무색해지는 것이고 우리 종로구 앞으로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하면서 하나도 해준 게 없고 그나마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회 밖으로 끌어내서 활동하게끔 하고 삶의 의욕과 희망을 주고자 만든 조례인데 겨우 1,500만원 2,000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삭감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세요.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92쪽에 평생학습시설 D/B자료 설치비하고 사이버학습 콘텐츠 구입비 4,500만원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에 등록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홈페이지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종로구 홈페이지 상에 평생학습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링크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것을 만들면 어떤 것이 유리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관내에 있는 각 대학이나 각종 평생시설을 갖고 있는 단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기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에어로빅만 검색해도 그 동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검색되고 동별로도
○홍기서위원  우리 관내에 별 하는 것도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평생교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수가 1,6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장학회 설립이사장 흉상 건립이 5,000만원인데 이 장학회가 저기를 해서 우리 종로에 최 이사장께서 기금을 위탁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종로구장학회죠?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우리 종로구 자치구의 것은 아니고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료 좀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져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압력을 넣는데 가져가 버릴 사람한테 흉상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이나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요.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거기 있는 장학금은 교육청으로 다 귀속되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대로 가져가지는 못 합니다.
○홍기서위원  언짢은 일이 있어도 가져갈 수는 없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 같은 거 요청해도 다 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자료를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기서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이분이 다른 데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았고, 193쪽 밝은 종로 한가족 구민체육대회 1억 5천 잡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명년에 모든 선거가 6월 2일에 있어요.  그런데 5월 10일쯤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는데 그때가 선거기간인데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지만 동 단위 이상 정기적으로 해오던 문화체육행사는 개최가 가능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6월 2일날 지방선거인데 과연 체육대회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기서위원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예산을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명년 9월달쯤 한다고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상반기에 못하면 하반기에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9월달에 한다면 모르지만 5월달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게 되면 추경에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하지 못할 예산을 올리면 안 맞죠.  그렇죠?  그리고 구민걷기대회도 10번 할 수 있나요?  선거가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이것도 가능합니다.
○홍기서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8번밖에 못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10번은 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면 역도선수단 있죠?  8,000만원 지원하는 거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홍기서위원  옛날에 우리가 실력이 좋은 역도선수가 있을 때하고 실력이 뒤진 역도선수가 있을 때하고 연봉차이가 틀리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옛날에 실력이 좋았던 역도선수가 있었을 때도 8,000만원, 지금도 8,000만원이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연봉의 차이가 있는 것도 구비 지원하는 것으로 다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나옵니다.  그 금액 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력이 나은 선수로 구성하고 있을 때도 8,000만원, 뒤진 선수를 보유하고 있을 때도 8,000만원이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교육체육과 송윤섭  아니, 실력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 오히려 더 저희들이 성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금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성적을 못 내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구비로 더 편성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홍기서위원  성적이 안 좋은데 우리가 선수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뭘 그래요?  우리가 실업자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구위 선양을 위해서 선수들을 두고 활용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실력도 못 내는 선수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만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지원은 뭐예요?  3,000만원 어느 단체에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195쪽
○교육체육과 송윤섭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각종 체육클럽들이, 16개 단체가 있고 거기에 207개 정도 클럽에서 1만 2천명 정도의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생활동호인들이 그걸 관리하고 하는 체육회 사무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194쪽 맨 하단에 보면 인왕산 마라톤 축제 4,000만원 이게 예산 4,000만원씩 들어가요?  한 2,000만원이면 되지, 인왕산 마라톤 축제는 한 2,000만원만 가지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 송윤섭  지금 저희들이 마라톤대회는 최소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홍기서위원  뭘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교육체육과 송윤섭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왕산 대회를 하게 되면 한 1억 한 2,000만원 정도가 전체 총소요가 되는데요 주관사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4,000만원은 한 33%만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도 보면 광진구에도 4,750만원 정도 되고
○홍기서위원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틀리죠.
○교육체육과 송윤섭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홍기서위원  뭐가 비슷해요?  인왕산 마라톤대회 가봐서 알지만 뭐가 비슷해요?  아니지.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인훈  지금 홍기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올해 2009년도 인왕산 마라톤대회 개최했나요?
○교육체육과 송윤섭  올해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못했죠?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더군다나 4월이면 선거에 임박해서 못해요.  거기다 굳이 4천을 반영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거 제가 올해도 지적을 봄에 한번 했었는데 왜 25개 구 중에 우리가 3,500 가는 거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가더라구요.
  타구는 1,000만원 1,500 2,000 그런데 저희는 3,500씩 지원하더라구요, 구 예산이.  그런데 시에서 나오는 것 있는데 왜 다른 것은 다 저희가 저거한데 이것은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요, 서울시민체육대회는.  저희가 굳이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계속 작년에도 줬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사 보고 와서 타구에 비해 굉장히 저희가 허술했어요.  그런데 타구는 저희가 1,0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1,500도 있고 2,000도 있고 5,000도 지원하는 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위권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그냥 변동 없이 간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니라고, 아마 그때 제가 체육대회 끝나고 바로 지적했었을 거예요.
  타구는 마라톤도 어느 구는 4천 얼마다 5천 얼마다 하시는데 거기는 시민체육대회와 같은 것은 우리가 터무니없이 많이 줘야 되는지, 왜 그건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체육대회를 갔다오고 나서 바로 시정하라고 내가 지적했는데 똑같이 또 올라왔네요.  그건 인정하시죠?
○교육체육과 송윤섭  그렇게 또 열심히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종로구가 다른 구보다 좋은 성적도 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아니에요.  무슨 지원을, 그런 지원은 안 해줘도 돼요.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것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0년도 예산책자 세로형 책자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24쪽부터 127쪽까지,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 125, 126, 127쪽 4면입니다.  124쪽부터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찾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여기 보면 1억 5,300만원을 인사동이나 협의회 지원금으로 중국 항주, 일본 교토, 프랑스 이런 건 별도로 지원하는 건가요?  만날 중국 항주 가봐야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니, 인사동은 저희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인사동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항주 같은 데가 나을 것 같고, 문화관광협의회 같은 데는 프랑스라든가 대학로 같은 데는 이런 공연지구라 해서 미국 브로드웨이라든가 영국이나 이렇게 장소를 해외에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특화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로는 나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제를 하고, 문화지구 하는 걸 삭제하고 여기에다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넣고 사업하는 건 몽마르트는 꼭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인사동에 대한 홍보도 해주고 하니까 거긴 가야 돼요.  다른 데는 우리가 밤낮 가봐야 저기한 데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 해외 문화교류 구비 심사하셨던 걸 그 안에서 저희가 9,000만원을 예상했는데 거기서 예산을 조정해 주시고, 기금 있는 데는 이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중국 항주 이렇게 넣지 말고 여기서 포괄해 가지고 포괄로 하자고, 포괄로 해서 예산을 집행부에 위임할 테니까 이건 전부다 삭제를 하고 포괄해서 거기다가 몽마르트는 우선적으로 할 것을 우리가 단서를 달아드릴 테니까 몽마르트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몽마르트 외로 해주시면
○홍기서위원  몽마르트 외 몇 건을 1억 5,300을 가지고 문화공보과는 힘이 더 세지지 뭐 그거 갖고 하면, 말 안 듣는 데는 안 보내고 할 수 있는데.  왜 몽마르트를 가야 되느냐 하면 몽마르트에서 내가 프랑스를 가보니까 우리 인사동 팸플릿을 몽마르트 저기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홍보를 해주더란 얘기야.
  그러면 몽마르트를 찾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거기다 인사동 팸플릿을 공짜로 홍보를 해주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한국을 홍보해주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몽마르트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몽마르트 갈 일이 뭐 있어요?  몽마르트 외 몇 곳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건 밤낮 가봐야 실효성 없는 데는 가지 말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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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교육체육과장  송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