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5년 12월 2일(금) 13시58분
장 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장
(13시58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다 나은 종로구 건설을 위하여 며칠 동안 이른 아침부터 하루종일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시민행정위원회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공단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이 모색되는 자리임을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여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05년 12월 2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 임 이 사 박승년
(일동착석)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년 상임이사입니다.
총무팀의 전형집 부장입니다.
구민회관팀의 이중섭 관장입니다.
생활관팀의 이목희 관장은 저희 공단이 2004년도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우수공기업 직원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5페이지에 있는 인력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 이사장님, 상임이사, 총무팀, 생활관팀, 구민관팀, 문화시설팀으로 상임이사 밑으로 공식명칭이 부장이죠? 팀장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감사장소를 내년에는 여기에서 할 게 아니라 구민회관에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거주자 우선주차는 관리자 관계 때문에 구청에서 약간 보류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대다수 25개 구가 전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견인차 사업 이 사업은 거주자 우선주차보다도 더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할 사항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겠는지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기를 금년 연말이냐 언제냐 아마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견인사업은 지금 종로구청 경우에는 견인주차장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인차량 주차장을 평창동에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견인사업은 견인주차장이 완료되어야 가능할 것 같고,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금년말에 결론을 받아서 내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평창동에다 부지를 마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공영주차장 그 부분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고 그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한번 해보고 공원시설물 중에 임대료 부분을 한번 보니까 실질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나오더라구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손익이 11억 7천이 나왔는데 공단이 정규직을 100명으로 보고 그 이후에도 115명하고 또 한 100명에서 삼백 몇 명 되는데 100명을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수익률은 괜찮아요.
총수익이 53억에서 지출이 41억이니까 약 20% 손익이 나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보면 약 80% 손익이 나와요. 거의 특별회계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를 공단에서 홍보라든지 할 때 수익률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공단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제가 시간관계상 분석은 못했는데 임대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만 훑어봐도 큰 수익은 내고 있지 못하다, 보통 기업에서 평균수익률을 1억 이상을 보거든요. 거의 공단에서는 5,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어차피 수익을 보고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공단에서 실적을 말씀하실 때 너무 그렇게 부풀려서 홍보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줍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관련 인건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구청 교통지도과 직원들도 특별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이고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로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직영되어 가지고 인건비 이만큼 들어가고 2억 5천 정도가 더 증가되었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각종 장비구입하는 비용도 있고 PDA시스템 구축하면서
○김성배위원 몇 명의 주차요원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5명입니다.
○김성배위원 15명이 한달에 얼마씩 나가길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평균 100에서 110만원정도
○김성배위원 그리고 이사장님도 그 주차관리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관리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제가 총괄하니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포괄하니까 거기서 나갈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아니, 주차관리요원으로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CEO 아닙니까? CEO를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닌데요. 저희들 예산 사정상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행자부에서도 공단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다른 공단은 주차장 사업을 먼저하다 보니까 총무팀 전 직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공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유감스럽게 시설관리 쪽을 먼저하다 보니까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에 압박이 자꾸 오니까 그럼 금년부터는 임원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행자부 의견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했던 겁니다.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우리 구 예산이 특별회계는 남고 일반회계는 부족하니까 앞으로 임원진뿐 아니라 총무팀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쪽으로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저희도 원하는 바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총무팀을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임금을 줄 생각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문화시설팀이 팀으로 분리되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오면 문화시설팀은 전체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봉급을 가져오는 것으로
○김성배위원 저는 회계학 석사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넘겨줘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특별회계가 남는다고 거기 경비를 써요? 질의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CEO가 어떻게 주차장만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서울시에 있는 전 공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른 공단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종로구는 원칙이 있다 하면 그것을 받으세요. 받아서 정식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방금 김성배위원님도 그 내용인데 지출내역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오셨으면 주세요. 세운상가는 가져오셨습니까? 세운상가 6억 4,800인데 분담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매월 3월 1억 6,500만원, 6월 3,000만원 받고 7월 2,000만원 받고 이것은 왜 이렇게 일정하게 6억 4,800을 12로 나눠서 받지 않고 매월 받게 되어 있습니까? 분기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상임이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가 분납을 해주는데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을 하다보니까
○남재경위원 체납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영업하는 사람 문제지 여기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체납을 하니까 우리가 독촉을 하고 그래서 이자까지 금년은 12월까지 다 납부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2004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 계속 금액이 크다보니까 연간 분할로 해서 1억 7천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마련하다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재경위원 분납하는데 왜 1억 7천이 나갑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분기당 그러다 보니까
○남재경위원 그런데 왜 일정치가 않죠? 매월 나누기 12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두 달 건너서 한번 넣기도 하고 동묘 앞에는 한꺼번에 1억 2,530만원을 내는 곳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우리 재정법에 분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전에도 분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분납은 사업적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분납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선납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체는 분납을 해주고 있고요. 2005년부터는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동묘하고 여기는 새로 신규로 계약했으니까 선납을 받고 세운상가 밑에는 2002년도에는 2억 7천밖에 안되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전에는 그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남재경위원 그전에 해왔던 데는 계속 분납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잖아요. 2005년부터 선납 받기로 했다면 세운상가도 선납을 받아야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세운상가는 2003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남재경위원 2005년도부터 받기로 했으면 2005년도 들어와서는 선납을 받아야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전에 계약된 사람은
○남재경위원 계약 내용에 선납하고 분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 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그것이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바꾼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분납은 계약서 상에 나왔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중요한 사항을 직원이 맘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사회의 회의를 거치고 2005년도부터 선납하기로 하겠다고 회의를 거치고 운영을 하셔야지 그게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재정법에 분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선납입니다. 원칙은 지방재정법에 선납인데 분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분납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분납은 피계약자 상대방에게 편의를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는 한 선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임원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선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그 계약서 상에 분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계약할 때 그러면 분납해준 것 아닙니까? 계약 내용에 나와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분납을 하겠다는 자체가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지방재정법에도 분납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사회의 결의도 안 거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내려와 있어서
○남재경위원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사회 회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사회라는 것은 영업을 하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사회 할 필요도 없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납이냐 분납이냐 결정해놓고 하셔야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선납을 하자 선납하는 조건으로
○남재경위원 지금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안하고 있잖아요. 계약이 되었더라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2003년도에 이미 본 계약이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그렇더라도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되었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이사회의 결의를 안 거치고 해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회의 의결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분납을 할 것이냐 선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방침으로 했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앞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이사회에 몇 분이 참여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사회에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까지
○남재경위원 이것이 왜 애당초에 세운상가가 2002년도에는 2억 7천을 받다가 2003년도에 6억 6,600받고 2004년도에 6억 3,600, 2005년도에 6억 4,800을 받았는데 왜 6억 4천대로 계속하다가 8억을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자
○남재경위원 법원에서 판결취지가 뭡니까? 항고도 안 하고 바로 승복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법원까지 갔다면 우리 공단에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간 사항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항고나 상소를 거치고 않고 그냥 첫 재판에 바로 승복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조정이 내려왔을 때 구청의 공원계장한테 자문도 구했고 그랬을 때 다시 상소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 해서 구청하고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남재경위원 판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어 가지고
○남재경위원 우리 입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8억 6,800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청계천 공사만 없었으면 민원인 얘기도 그 정도 납부는 충분하다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재경위원 그럼 청계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청계천 공사가 끝났으니까 영업이 활성화되면 8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청계천이 완료가 되었는데 청계천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15분간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서울시에도 민원인이 민원을 몇 번 제출을 했고 저희도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민간인이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만큼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15분간 무료로 주니까요. 청계천변을
○남재경위원 서울시 직원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직원 없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인데 15분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1억 6,500 받을 때도 있고 3,000만원 받을 때도 있고 2,000만원 받을 때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본인이 한꺼번에 분기납을 해야 되는데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체를 하면 연체료까지 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연체료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계약위반에 대한 통보는 몇 차례 어겼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이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이럴 때는 계약서를 주시면 제가 중간 질의를 안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공문으로 몇 번 보낸 바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지금 팔각정 통합위탁료도 분납한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연 일시불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분납 아닙니까? 한꺼번에 14억 다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1년 한번씩 냅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그것도 분납 아닙니까? 3년 계약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분납이네요. 한꺼번에 14억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년치씩 내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남재경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우리가 3년 계약을 14억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내용에 연 3회 나눠서 납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연납으로 한다, 3년간 계약을 하되 연납으로 한다 계약서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팔각정 계약서에 있습니까? 한서개발하고 계약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연납으로 한다는 것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몇 조 몇 항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거든요. 연납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계약 당사자하고의 계약을 얘기해야지
(○생활관팀장 전형집 관계관석에서 - 계약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받은 계약서를 말씀드릴게요.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1조 위탁 및 관리대상이 나오고 2조 관리책임, 3조 계약기간, 4조 영업준비기간, 5조 위탁료, 위탁료 나오네요. 3회 나눠서 금액까지 해서 나오네요. 계약한 것을 빨리빨리 이야기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리고 마로니에공원 매점하고 종묘광장 매점하고 이게 평균 1년 단위 계약이네요? 하나는 2년 계약이고 이렇게 계약기간이 틀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은 그때 당시 공사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했고,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체되면 1년 단위로 하고
○남재경위원 그런 식의 공사 때문에 종묘광장 매점은 2년 단위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종묘광장 매점은 3년입니다. 종묘공원은 2003년도에 12월 31일날 1억 1,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2월 31일날이니까 30일날 들어와야 당해연도 수입으로 잡는데 그 다음해의 연도로 한 것이
○남재경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분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이것은 연납입니다. 1억 1,800만원이 그래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연납 같으면 1월달에 받습니까? 12월달에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12월까지 기간을 주거든요. 12월말이니까 그 다음날 납부하게 되면 수입이 당해연도로 잡혀졌습니다.
○남재경위원 수익은 그렇게 잡더라도 전체적으로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아야만 정당한 것이지 북악팔각정도 그런 식으로 나눠서 내고 각종 공영주차장도 일부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데 그런 부분도 분납 다 해줘버리고 누가 이용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억 2억 짜리를 나눠서 조금씩 내고 하면 다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서 선납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전부다 선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장, 김성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이사장 직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오늘 감사를 실시하면서 유능한 CEO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오필근위원 우리 구청도 구청 살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벤치마킹해서 한다면 우리 구청도 구청 살림도 잘 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벤치마킹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죄송스럽습니다.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기분이 좋아 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을 바꿔버렸어요. 언제 어디다 연락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상임이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신1동 사무감사 때 직원을 만났습니다. 공문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만나서 새로 이사를 한 데로 사무감사장을 만들려니까 만약에 차를 가지고 오실 위원님이 계시면 차 대기가 진출입이 안 좋으니까 구민회관에 대놓으시면 좋겠다고
○오필근위원 그렇더라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했더라도 이사님께서 최소한도로 예의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감사장소를 옮겼으면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감사장소를 옮겼으니까 이렇게 오십시오' 하고, 얼마나 고생한지 압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좋은 기분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기분 싹 버렸잖아요. 제가 오늘 좋은 말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마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좋은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공단이사장께서는 지난번 감사 때 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민간 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우선 확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타 자치구 공단에서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구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 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것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사의 청소용역이라든지
○오필근위원 청소용역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다른 타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종로구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직원들이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하면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되죠.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와야죠. 얼마인지 모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린이집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강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운반도, 그런 것도 상당히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것은 공공성이 짙은 거죠.
○오필근위원 그러네요.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하는 데도 있고
○오필근위원 하나 만드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종로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오필근위원 성북구는 골프연습장 한곳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종로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하보도 청소라든지 상당히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왜 구청에서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협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종로구 공단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겨우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공단 필요없다 없애라는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저희들이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오필근위원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면 흑자를 많이 내고 그 흑자 난 것을 복지에 쓰고 그럼으로써 복지 1등 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청 청소용역 이런 것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고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한서개발 북악팔각정 계약했지 않습니까?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4억 1,500에 3년간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돈을 상당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해서 이익 창출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가서 보면 지하층 같은 데는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우선 지하에 화장실 뒤에 오수펌프 집수정 이것이 이때까지 모터가 고장나 가지고 처리가 안되어서 지난번에 한서개발 사장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오필근위원 가봐도 수리가 안되어 있던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되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직 그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고 있던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실은 전 시설을 그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도리인데 원래 애시당초부터 그 시설은 영업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모터도 새로 하고 지하바닥도 부실하다고 해서 6개인가 5개를 깔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이 다 끝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닙니다.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차장 쪽에 사실은 새로 해드려야 되고 주차장에 비가 새는 것도 고쳐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손볼 데는 많은데 예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연말 전에 다 시행을 하고
○오필근위원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내년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그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필근위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돈을 정당하게 세를 줬으면 정당한 조치를 해서 장사를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도리고 상도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우리 인력문제에 있어서 정규직이 몇 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83명입니다.
○오필근위원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 99명 같은데 계약직이 50명, 시간강사가 48명 그러면 이 비정규직도 정부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정규직으로 변환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꼭 필요한 직에 대해서는 법이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라고 하면 저희가 정원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비정규직이 99명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스트라이크를 하고 했을 때 상당히 공단을 운영하는데 염려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비정규직 99명 중에 시간강사가 49명인데 이것은 수영에 4시간씩 시간강사로 주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시간강사들은 큰 문제가 없을 테고 계약직 50명 중에는 주차관리요원이 15명, 우리 양 체육관에 청소하는 분들이 20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파악을 안 하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고 아침에 저희 간부들도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우리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팀이 있는데 문화시설팀은 지금 12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지금 계획은 1억 4,6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은 31% 3,200만원 정도의 집행실적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직원들이 12명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분들은 공영주차장 관리직들입니다. 직접 현장에 주차관리 요원이 아니고
○오필근위원 문화시설팀이 본부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주차관리요원을 관리감독하고 주차 수익금을 감독하고 시설물을 보완해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명칭이 너무나 거창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팀장이 없습니다. 주무팀장이 겸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거주자가 넘어오면 주차관리팀이라든지 팀 명칭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명칭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명칭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존에 있는데 저희가 그냥 쓰고 사업이 확대되면 바꾸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여성문화센터에 많은 투자가 되었는데 월 사용료가 월 수익료가 500만원 정도네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3명 근무합니다.
○오필근위원 3명 근무하고 거기에 강사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간강사들이 있습니다. 문화강사가 8명
○오필근위원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분들은 강의료 가지고 배분하는 거니까 인건비는 안 듭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서 500만원 수익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문화센터를 관리해주고 있죠?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001년 7월부터
○오필근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하면 좋겠는가,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사실 지역여건상 활성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문화센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생활복지국장도 다녀가고 해서 저희도 여성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오필근위원 이사장께서 좋은 CEO니까 많은 것을 연구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115페이지를 보면 임대료 수입 현황을 보면 공영주차장 부분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문화회관은 2002년과 2004년도까지 6,200만원과 6,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못 미친 것 같아요. 8개월 동안에 1,931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상임이사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뒤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진입로하고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몇 면이었냐 하면 15면이었는데 7면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선이 되어 버리니까 15대를 댈 수 있는데 7면이 삭선되고 8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절반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11월 3일날 저희들이 직영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납부된 것이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10월말까지 납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납부한 것입니다.
○오필근위원 직영을 했을 때와 옛날에 대행했을 때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나오는지 수입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 8% 정도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오필근위원 더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매번 구청행사에 참석해서 느낀 점인데 지난번에도 음향기기에 구청예산이 2억 정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좋은 음향기기만 투자하면 뭐합니까? 행사할 때 보니까 마이크 하나도 제대로 안 나오던데,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행사주최 측에서 마이크를 가져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설이 좋으니까 우리 것을 쓰라고 하는데
○오필근위원 조명 같은 것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면 뭐합니까? 행사의 주최가 맞지 않다면 유명무실하고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명에 돈을 많이 들여도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되면 돈들인 아무 명분이 없고 또 조명이나 음향기기가 잘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몸만 와서 사용한다면 비용도 절감될 것 아닙니까? 실정에 맞게 음향시설이나 조명 시스템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옛날에는 음향전담 직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직원을 퇴직시키고 저희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부터는 전기직을 전담직원으로 전담시켰습니다. 음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데 조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직 투입하지 않아서 옛날 그 상태이고요.
이런 행사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장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종종 말을 안 듣는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그럼 음향을 우리 것을 쓰게 해라 우리 것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활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면 저희 공단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욕을 먹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우리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소요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관리하고 구민생활관 주차관리에서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이 830만원 한 달에 83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구민생활관 주차장도 1,457만원인데 한 달에 145만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직원들은 몇 명씩 두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부의장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 구민회관이나 구민생활관 주차장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3시간 무료로 주고 생활관도 위원님 동네라 잘 아시겠지만 동네 회사 사람들이 갖다대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구민생활관 앞의 쓰레기하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 질문하니까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하치장 때문에 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옮겨야 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나가기를 부의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오필근위원 구민생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성북구, 동대문구 등 여러 군데에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딱 들어가는데 하치장이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이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구에 계속 건의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혁신을 해서 좋은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직원들에게도 많은 고생을 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 전 부의장님!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0차 이사회 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외이사 2명 충원을 위해 2인의 비상임이사를 4인의 비상임이사로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관리공단 이사장 권한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조례를 변경해서 거기에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한번 회의하셨죠? 50차 이사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사회 횟수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금 20만원으로 비용을 쓰도록 이 조례는 되어 있네요. 사외이사의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오금남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7만원, 김광우 건설교통국장도 7만원 이렇게 참석수당이 지급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상도 비상임감사인데 이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사인만 받아 가지고 지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참석은 꼭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면 결의할 때는 참석수당을 안 주고 이사회 저희 공단에 와서 참석할 때는 지급을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에 108, 109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의 시설을 보면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기념생활관에는 에어로빅이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체육관 밑에 제2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서 에어로빅 강의를 합니다.
○오금남위원 몰라서 그랬는데 제2체육관에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명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구민회관에 수영장 라인과 올림픽기념생활관의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6레인씩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올림픽기념생활관은 운영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민회관보다 회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올림픽생활관은 원래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구민회관보다 많고요. 구민회관은 금년에 회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대문 이쪽의 경기가 나쁘다보니까요. 회원이 많이 줄고 특히 금년 7월인가 중구에 충무아트홀이 준공되는 바람에 구민회관이 상당히 회원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수영장이 교육부에서도 학교나 지역현황에 따라서 주부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수영장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에도 가까운 청운초등학교 수영장 또 중구에 덕수 수영장 거기와 우리 구민회관 수영장과 구민생활관 수영장을 볼 때 가격이 사실 청운초등학교나 덕수 수영장보다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 영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작년 6월에 구민생활관은 5월에 요금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수영장들하고 저희 수영장을 단순비교로 하는 것은 어렵고요. 강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월등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습의 질이 저희 수영장이 그쪽보다는 훨씬 월등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사장님은 월등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용자가 월등하다고 생각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용자들도 그렇게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가격이 4만 2,000원, 5만 2,000원 이렇게 조금씩 높습니다. 이렇게 높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몇 천원 차이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줄지 않았나 생각되고 물론 금액이 높으니까 인원이 줄더라도 수입은 늘었겠죠. 그러나 대중화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수준에 맞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작년에 요금 올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 구민생활관이나 구민회관 수영장의 경우에 싼 요금만 가지고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다고 민간 수영장보다 비싸게 받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이것이 어느 선이 적정하냐 상당히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 수영장의 회원수가 구민생활관의 경우는 2,200명, 구민회관은 1,600명 정도됩니다. 이 수준의 회원이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100명이 넘는 회원이 수영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간대별로 복잡하지 않게 하느냐 이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좀더 품질이 높은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요금이라고 저희도 판단해서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운영상 타구와 일반 사회단체보다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 타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시설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도록 그렇게 해줘야 그분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 니다.
○오금남위원 현재 무악동, 교남동은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는 셔틀버스가 안 가서 그럽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리상 1시간 내에 돌아야 하기 때문에 버스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나중에 사직문화체육센터가 서게 되면 그쪽으로 하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쪽 주민들은 그쪽을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우리 기구표를 보면 이사회 바로 밑에 경영혁신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영혁신팀을 하게 되면 직원으로 하게 됩니까? 외부에서 영입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직원을 3명을 발령을 내서 혁신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직급 이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6급 직원 3명이 이사장 직속으로 해 가지고
○홍기서위원 근무를 하고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성과, 지도,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24쪽을 보면 신규사업 단계별 유치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존경하는 오필근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현재 2006년도에 별도로 와야 할 것이 견인사업하고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가로등 유지보수, 도로굴착 복구 감리,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보더라도 공원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 시에서 하는 것들을 관리공단에 감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만 이렇게 세워놨지 과연 2006년도에 실행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홍기서 전 의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금년초에만 해도 내년쯤에는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나에서 부딪혀 가지고 1년을 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것이라도 우선 금년 말에 받아서 내년에 실시하면 그 다음 단계로 서인사마당이야 다 운영할 수 있지만 다른 곳은 아직도 구청하고 얘기도 못 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주자 우선주차장만 받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하고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왜 자꾸 욕심을 부리느냐 구청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구청의 생각이 뭔가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 분포를 보면 모든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종로구만 굳이 구에서 떠안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이사장께서 구청장, 부구청장, 간부들하고 간담회라도 하든지 또 아니면 거기가 안되면 의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좋은 계획만 아무리 많이 수집해놔도 실행을 못하면 이 계획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구청에서 떠안아가지고 적자나는 사직동 수영장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떠맡으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서 여기서 인원까지 파악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류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당시 논의되었는데 연간 1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말 안될 사업들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과감하게 비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의 감독기관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아무런 사업도 안될 것도 하라고 하면 알겠다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사직동 수영장은 연간 2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거예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도 맡는다고 하면 우리 이사장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서 두 번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도록 바라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고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종로사직문화센터 같은 거나 종로복지관 같은 것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경영마인드를 봐 가지고 흑자가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종로만 하더라도 벌써 수영장이 올림픽 국민생활관 있죠, 구민회관 있죠, 바로 옆에 보면 청운초등학교에 수영장 있죠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우리 종로사직문화센터에서도 경영마인드로 봐 가지고 거기에서 흑자가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복지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자꾸 구청 차원에서 바라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돈을 적게 버느냐 이런 것을 자꾸 간부들이 책임 추궁을 하는 거기에만 시설관리공단이 매달려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말 제대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청 간부들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적자하고 똔똔을 만들어도 큰 성공을 하는 겁니다. 하나 비근한 예만 보더라도 저희 지역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있는데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연간 2억 3억원씩 손실을 봤어요. 인건비만 들고 다른 데에다 팔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적자폭을 메워 가지고 똔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것을 성공적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돈에 집착하다 보면 질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몇 년 안 가게 되면 우리 회원들을 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다 뺏깁니다.
우선 당장은 우리가 수익을 얻으니까 좋죠. 그러나 그것이 2년 3년 내다보면 그 회원들을 우리가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회원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도 보수할 때는 보수하고 또 거기에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해가면서 이 시설관리공단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하나만 지적을 하더라도 청소년문화센터를 보면 전기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런닝머신을 하다 보면 런닝머신이 서버려요. 안 갑니다. 그런 지가 벌써 오래 되었지만 거기에 전기용량 공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거나 하는 것을 과감하게 구청에 예산을 요청해서 그것은 충족을 해야 되고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청소년문화센터가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사실 저는 그 지역에만 내가 안 갑니다. 1년에 잘 가야 두 번 가요. 그런 데를 자꾸 들르게 되면 안돼서 그럽니다마는 벌써 보면 수리해야 할 부분이 일고여덟 가지가 돼요.
그런데 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관내 의원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 의원이 찾아서 말을 하기 이전에 거기에 나가있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관장하는 팀장도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해야지 어떻게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런닝머신이 돌아가다가 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거기에 또다시 오겠어요? 안 온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림픽기념관에 금년에 10억 정도 나왔나요? 수리비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0억 5천 나왔습니다.
○홍기서위원 24억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동대문하고 몇 군데 쪼개준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동대문하고 구로 세 군데로 쪼갰죠.
○홍기서위원 시에 요청할 때는 종로로 해가지고 24억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뺏겼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면 이헌구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확보를 했는데 동대문이나 구로도 같은 올림픽 기념생활관이니까 금년에 똑같이 구로 이관이 되니까 그쪽 시의원님들이 우리도 똑같이 나눠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 지역 시의원이 같이 예산 확보를 해야지 그러면 안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실 봄에 배정을 해주려고 하다가 시에서 몇 개월 끌다가 반년 이상 끌다가 겨우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홍기서위원 어차피 보수할 때 좀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이게 분야별로 조금씩 해놓으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회원들한테 불편을 더 주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금년에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내의 시의회 예결위원이 한번씩 하고 정창희의원이 한번 하고 그렇더라구요.
금년에 정창희의원이 예결위원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어차피 금년에 공사를 못하고 명년에 해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에 부족한 부분을 더 요청을 해가지고 명년에 완전히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금년에 수리비를 준 것이 종로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수리비를 준 것이거든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안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감자네. 얼마 안 있으면 보수비가 실질적으로 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은 지가 벌써 10년 이상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갈 일만 생기지 더 나올 일은 없잖아요. 구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떠맡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건물이 워낙 견고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변전실하고 옥상 하는 것 한 층 증축해서 헬스클럽을 옮겨주고 헬스클럽 있던 데는 문화교실을 활용하면 수익은 많이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잘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처음에 했지만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올림픽기념관에 여자 역도선수 숙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그쪽에다 숙소를 운영할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타진을 해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직은 이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전할 장소가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나 구청에서는 좌우지간 시설관리공단에 어려운 것은 다 떠넘기고 어려운 것은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건의도 하시고 구청장하고 대화를 해서 한번 하시죠. 그래서 그 분들의 인식도 바꿔야 돼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이사님하고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면서도 만날 구청에서는 적자 나네 뭐하네 좋은 소리 못 듣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여하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구청 직원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결될 일은 아니고 저희가 염려하시는 대로 구청하고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식을 바꿔서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어지간하면 다 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종로구청만 껴안고 안 내놔요. 거주자 주차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나왔을 때도 지적했고 우리 구청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도 지적했고 예산 심사 때도 지적했고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은 상반기는 안되고 7월달에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디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간부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타구의 선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계획만, 계획은 정말 훌륭해요. 이 모든 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타 업체한테 돈을 주는 거 우리 공단에서 해서 여기에서 하다보면 이익이 나온다면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우리 공단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모든 것이 되어가는데 계획만 세우면 뭐하냐는 겁니다. 안되는 것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에 바로 홍기서 전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생활관에 가 가지고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희 배드민턴 체육회를 갔을 때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기술자가 한 10분 이따가 오더라구요. 그 엘리베이터는 고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번에 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나중에 사고 나면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전부 구청장까지도 마찬가지고 구의원들은 뭐했냐고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공단 공영주차장 지출내역이 9억인데 자료는 3억 4천밖에 도착을 안 했는데 2005년도에 지출되어 있는 것이 3억 4천이면 9억을 예상하면 더 6억을 지출해야 되겠네요?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3억 4천으로 끝나고 지출액을 왜 이렇게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까? 3억에서 9억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내년은 자본예산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전산통합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전자결재라든지 통합화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자결재도 안되어 있고 회원관리 시스템도 옛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추가예산을 전산시스템 개선에 쓰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4억 5천을 전산시스템 통합시스템 운영예산으로 책정을 했고
○남재경위원 전산통합시스템은 어떤 업무를 통합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홈페이지, 회원관리 시스템 이런 문서 전자결재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나중에 예산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상가 주차장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못했는데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당초에 56면이었습니다.
○남재경위원 968㎡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변경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54면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줄지 않고 면만 56면에서 54면으로 줄었다 그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두 면이 통로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중앙법원의 사건결과에 보면 우리가 2억 감면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고 면적 착오분에 대한 감면 및 위탁료 이렇게 해놨거든요. 면적 착오분은 두 면밖에 안되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상임이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남재경위원 면적 착오분은 두 면밖에 안되는데 왜 2억이나 감면을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얼마를 요구했냐면 4억 6천인가 얼마를 자기가 손실을 봤으니까 배상을 해달라는 것을 조정해서 2억원으로 감면해준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정한 것이고 제목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면 2억이라는 금액을 항소도 없이 쉽게 재판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감면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우리만 당사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구청장도 같이 당사자가 된 겁니다. 저희들은 불가하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강제조정이 된 겁니다. 구청에서 고문법률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승부가 안된다 승복하는 것이 낫다는 구청의 권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승복하게 된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사님께서 2005년도를 선납을 하도록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선납을 하고 있습니까? 동묘 앞에 하고 기독교회관은 선납했고, 그 다음에 삼청동도 마찬가지고 구기동 같은 경우 11월 19일날이니까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계약은 구기동 같은 것은 어떻게 되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것은 공휴일, 운영하는 곳입니다. 구기동은 평일날은 구기동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남재경위원 이 계약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계약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선납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면수가 줄었습니다. 18면으로 전체 줄였기 때문에 1,715만원을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아까 세운상가 밑에 계약이 3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선납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05년 10월 1일 계약을 했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연장계약입니다.
○남재경위원 연장계약이든 그냥 재계약이든 여하튼 계약이 아닙니까? 10월 1일 계약 날짜가 아닙니까? 2005년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30일까지 1년 계약이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3년간 계약을
○남재경위원 아까 답변에서는 그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선납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 전에 2003년 10월 1일자 계약할 때 3년간 계약을 한다고 전제조건이었는데
○남재경위원 그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선납을 못 받았다고 했고 지금 확인 결과 2005년 10월 1일날 계약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제 말뜻은 2003년 10월 1일부터 계약을 할 때는 3년을 계약을 한다 해 가지고 원 계약이 있고 매년 본 계약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못
○남재경위원 아까 말하고 지금 말하고 틀리니까 그래요. 아까는 2005년도에 계약한 것은 전부 선납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왜 세운상가 밑에는 선납을 안 받았냐고 하니까 2003년도부터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05년 10월에 재계약이 되었잖아요. 그럼 선납을 받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선납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것을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설명을 하다보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질의 내용이 뻔하잖아요. 왜 10월달에 계약이 되었는데 선납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는 분기 선납을 해서 10월달에 선납을 다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분기 선납을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연납으로 해서 선납 받기로 2005년도에 결정해놓고 왜 또 분기별로 받는다고 그래요? 2005년도부터 연간으로 해서 선납 받는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답변드린 것은 원칙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3년 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기선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청소원들에게 퇴직금 지급은 합니까? 대상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급+제수당,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급여지급조서를 보면 1급이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럼 1급으로 20일 동안, 그럼 이 사람들은 기본급이 없습니까? 급여 구분할 때
(○생활관팀장 전형집 관계관석에서 - 1급 자체가 기본급입니다.)
○남재경위원 1급 자체가 기본급으로 합니까? 그러면 노동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최저임금이 68만 1,600원 나오는데 지금 1급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은 49만 6,000원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생활관팀장 전형집 관계관석에서 - 주요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급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에 속하거든요. 각종 휴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휴일수당,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위반되는거죠.
(○생활관팀장 전형집 관계관석에서 - 주요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주요수당을 포함해도 68만원 미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49만 6,000원 9만 9,000원 플러스해도 58만원밖에 안 되는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 미달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급여체계가 다 틀려요. 기본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기본급이 없는 사람이 있고 급식보조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교통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관계관석에서 - 저희 자체 규정상 기간제 계약직 가군, 나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가군 같은 경우에는 급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남재경위원 가군, 나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다?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관계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공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가입이 안되죠?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관계관석에서 -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됩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1페이지 수질검사를 보면 지금 부적합이 두 번이 나오는데 거의가 적합인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아주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합 나오는 수질검사 기관은 어디죠? 보건소죠? 보건소에서 할 때는 전부 적합이 나오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할 때는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왜 그렇죠? 수영장 수질검사에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건소에서 할 때만 적합이 나오고 만약에 30번을 했으면 보건소에서는 전부 적합이 나오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을 때는 부적합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활관팀장 전형집 관계관석에서 - 예, 시료를 채취해서 가져가는 시간이라든지 검사방법에 의해서 민감하게 차이가 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성 과망간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12㎎이하가 정상인데 우리가 해수풀이기 때문에 소금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에)
○남재경위원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초구에 있고 보건소는 효자동에 있는데 그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관계관석에서 - 검사 방법이라든지)
○남재경위원 검사 항목이 많다는 거죠?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관계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날 소지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몇 차례 의뢰를 합니까?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관계관석에서 - 1년에 한번씩 하절기에만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면 다 부적합으로 나오겠네요?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한 것이 해수풀에 소금을 넣으면 과망간산칼륨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것이 유해하냐 무해하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해수풀을 시공한 회사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얘기해서 기준을 갖다달라 전혀 부적합한 것이 아닌데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아직 답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에서도 저희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을 바꾸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무래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헬스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수질에 각별한 유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 어떤 수질검사를 의뢰하지 말고 적합 부적합을 떠나서 조금 더 공신력있는 조금이라도 더 항목이 많은 수질검사가 필요합니다. 자료만 보면 깨끗하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관에다 의뢰해서 정말 우리 수질이 나쁜지 안 나쁜지 보고 나쁘면 개선해 나가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1년에 한번씩이 아니고 1년에 두차례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이것은 적발 위주보다는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로 좀더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도 수영장 갔다가 피부병을 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남재경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세금을 받아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쓰고 그런 기관이죠? 우리 구청 집행부는 세금을 받아서 구민을 위해서 잘 쓰는 기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이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아이디어를 잘 모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데는 좀더 투자해주고 또 수입금을 벌어서 구민이 건강하고 정말 깨끗하게 좋은 생활 속에서 살게끔 노력하는 곳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이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들이 우수한 재능을 지닌 분들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친절 면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필근 부의장께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인상으로 왔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오늘은 좋은 얘기를 하면서 발전을 위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동부여성복지회관 거기가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관계관석에서 - 3명입니다.)
○김이환위원 근무인원은 3명인데 거기에 오는 회원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관계관석에서 - 회원은 월 평균 319명 정도 됩니다.)
○김이환위원 전에 전형집 팀장이 거기서 했을 때는 400명이 넘었거든요.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관계관석에서 - 2004년도 평균이 281명이고 2005년도 10월까지의 평균이 319명입니다.)
○김이환위원 제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고 자주 들립니다. 보면 잘 하시고 계시는데 좀더 활동력있고 능력있는 분들하고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드신 분들만 계시니까 좀 그렇거든요. 거기는 우리 종로에서 어디보다도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신동에서도 가장 어려운 동네거든요. 어려운 동네에서도 저기 골짜기에 있잖아요. 거기는 가장 우리 종로에서 어려운 서민층이 출입하거든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이환위원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많이 참석해서 건강에 보탬이 되고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면 얼마나 우리 종로에서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거기가 1년에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관계관석에서 - 1억 정도입니다.)
○김이환위원 1억 정도 적자 나고 잘만 활용될 수 있다면 큰 성공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그 동네의 실정과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종로구청이 돈벌기에만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업가가 아니거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종로구민을 위해서 잘 써주고 또 아이템을 잘 개발해서 다른 곳에서 벌어서 이런 곳에 써 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소외를 덜 받고 건강하면 그것은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 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당초에 잘 아시지만 구청에서 저희한테 위탁관리할 때는 어떻게든지 적자폭을 줄이자도 있지만 활성화시키자는 면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했는데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는 구청에서 적자만 생각하니까 조금 처음 생각하고 바뀌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흑자 볼 생각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것을 구청 측에서 얘기를 하면 이사장이 충분한 얘기를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저희는, 처음에 구청에서 직영할 때만큼 그 몫으로 지원해주면 적자는 안 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자폭을 줄인 것도 대단한 것이다 그런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리면 투자를 그런 데다 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이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거기에 아이템을 최대한 해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딱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아이템을 구청에서도 마련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단체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까지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의 편의와 적자도 덜 보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미흡했다고 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시면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동부여성회관이 있는 지역이 사실 회원을 많이 유치하기 어렵고 또 요새 자치센터들이 생겨서 구에서도 에어로빅도 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우리 자치센터에서는 헬스하시는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권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가정불화로 싸우고 집 나가는 여자분들을 보호하고 있을 수 있는 방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에 푸드뱅크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중구에 있는 요리학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고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연구는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겠고 어떤 면에서는 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자료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민회관의 수영장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 타구에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민회관 경우는 우리 종로가 60%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창신1,2,3동과 숭인1,2동 분이 대부분이고 종로구민의 경우 성북이 14%, 15% 되고 동대문이 4% 이 정도 됩니다.
○김이환위원 외부 사람들이 오기는 오는데요 그것은 괜찮은 얘깁니다. 그리고 혜화동 생활관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는 종로하고 성북구민이 거의 반반입니다. 종로구민이 44%, 성북구민이 44% 넘어가면 성북이니까 기타 동대문, 중구 해서 약 30% 됩니다.
○김이환위원 먼데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무튼 금년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새로 돌아오는 해에는 정말로 우선 친절하세요. 우선 친절하게 해줘야 되고 또 모든 직원들이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마련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만큼 좋아질 겁니다.
적당히 날짜만 보내고 하는데 불친절하면 오는 사람 안 오고 그러면 늘 적자라는 소리 들으면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지난번에 조례로 상임이사 선임하겠다고 한 게 있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추천으로 들어와있습니까?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에다 추천해달라고 보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추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직도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금년말로 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구청이 하는 것이 그렇더라구요. 우리 의회에서는 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들어왔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수납실시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성북구 1.73%, 강남구 2.79%보다 더 낮은, 0.35%가 낮은 우리 종로구의 1.33%의 수수료로 카드수수료를 받게 된 것을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받을 적에 부과세를 별도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냥 안 받고 요금 전체를 받습니다. 저희는 부과세 면제기관입니다.
○오금남위원 카드 그대로 받습니까? 세무신고도 안 하고 면세니까 전혀 안 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카드수수료 때문에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연간 수수료가 부담이 되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회원들도 원해서 그랬더니 회원들 반응이 좋습니다.
○오금남위원 타구에 비해서 0.35%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우리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직원들이 애 많이 썼습니다.
○오금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오금남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 직책으로 아까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에 관한 법규칙을 봤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직 직원의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는 계약직 직원이라 함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공단 운영상 스포츠교실 및 생활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직원이 50명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런데 왜 규칙을 안 고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법규에 맞게 조례에 맞게 규칙에 맞게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바로 시정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강평준비를 위해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구민회관 등 구청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 재정 수입을 극대화함은 물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생활편익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소 미흡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행정위원회의 회의실이 아닌 공단에서 실시하는 목적은 직접 현장에서 시설물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만 있는 구 숭인2동청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구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서비스업종의 기관인 만큼 모든 면에서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앞서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를 하게 되면 제대로 통화를 할 수가 없다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아울러 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시설관리공단과 관계가 없는 여자 역도 연습장 등 일부 단체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나 일부 사업실적은 과대하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실적을 발표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에 따라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방침만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여 이익을 많이 내고 있으므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민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운영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직접 시행중인 사업 중 공단에서 운영 시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수익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리 나오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수영장의 수질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수질검사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프로그램에 대하여 컨설팅을 통해서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하거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타 자치단체 시설공단의 우수한 프로그램은 벤치마킹을 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공기업별로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효율적 경영방식 도입으로 예년에 비해 월등히 개선되고 전통있는 대규모 공기업의 강세 속에서도 비교적 중소규모의 지방공기업의 약진과 더불어 효율적 기업경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21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김건진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시정 또는 건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12월 6일 개의되는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이 재 광 김 성 배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 임 이 사 박승년
총 무 팀 장 전형집
구민회관팀장 이중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