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3일(금) 10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다. 복지환경국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복지환경국
3.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3.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님 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 선배·동료위원님! 가뭄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탓인지 날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닥쳐올 삼복더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기원드립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임석호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 이체,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은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확보 등 총 3건에 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국유지 점유로 인해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긴급 철거공사비로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10건에 총 48억 5,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부암어린이집 건립비 등 20건에 총 56억1,6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건에 32억 3,4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등 323억 3,7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324억 100만원의 99.9%인 323억 8,600만원이며 미수납액 1,500만원은 기초연금 환수대상금 중 미납액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8억9,400만원 중 389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명시이월 40억 6,500만원, 사고이월 14억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1,800만원으로 집행율은 84.8%입니다. 요 집행내역으로는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사업비 355억 4,2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비 22억 200만원,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8억6,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한 노후 및사회참여기회 보장비 11억 4,9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비 2억 1,7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은 국 · 시 비 보 조 금 과 기 타 수 입 등232억 2,8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236억2,500만원의 98.5%인 232억 8,000만원이며미수납액 2억 4,4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환수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4억4,400만원 중 274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명시이월은 7억 9,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9,300만원으로 집행율은 93.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154억 4,7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81억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8억 9,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장애인 편의제공 및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6억 7,000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2억 5,200만원, 저소득층자활지원 사업비 2억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국·시비 보조금과 기타사용료 등 285억8,1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274억 9,500만원의 99.9%인 274억 9,200만원이며 미수납액 300만원은 착오부과한 것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14억 2,600만원 중364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33억 8,100만원, 집행잔액은 16억 1,300만원으로 집행율은 87.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지원사업비293억 5,300만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비 47억4,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등이 4억 4,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영유아보육 지원비 11억 200만원, 아동·청소년의건전한 성장지원비 3억 1,200만원,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비 1억4,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과징금 및 과태료 등 29억 8,2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30억 1,900만원의 99.9%인 30억1,600만원으로 체납액 300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6억 4,800만원 중 47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4억 8,8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800만원, 집행율은 84.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비 14억 3,4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사업비 13억 7,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및 기본경비 등이 2억 6,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비 1억 5,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비 1억 700만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 9,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과태료 등 101억 8,7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110억6,900만원의 98.4%인 108억 9,100만원이며미수납액은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등 1억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9억8,000만원 중 303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사고이월 2억 6,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7,500만원으로집행율은 94.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 관리비 105억 1,3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01억 4,8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비 68억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2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등이 7억 7,700만원,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비 2억 9,900만원, 폐기물 관리비 2억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9억 5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11억 9,400만원의 99.6%인 11억8,900만원이며 체납액은 소음진동관리법위반과태료 등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6,500만원 중 6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으로 집행율은 94.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이용사업비 3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1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종로환경21 사업비및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사업비 2,000만원,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비 및 생활공해및 대기오염 방지사업비 9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올 해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는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 아실 거예요. 벌지는 않고 자꾸 쓰기만 하다 보면거덜 나는 수가 있는데 이거 작은 문제 아니죠.그죠? 동감하지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구석구석 배려가 안 됐다 싶어 가지고 늘어나는 건 최소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뭐 특별하게 어떤 선심성 이런 예산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지금 우리 구 재정 총 규모의 40% 정도 비율을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은 많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기는 집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뭐 아들 쪽으로 줘버리고 그거 기초연금 같은 거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왜 안 되냐고 그냥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지금은 직접 복지시대가 개인에게 직접 기초연금이나 또는 이런걸 직접 수혜 연금시대인데 늘 얘기하듯이 간접비용이 줄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갈수록 늘어나서걱정이고요,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돈 제일 많이 쓰시죠?
그래서 금년 7월말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그 예산이 약 한 69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금년도 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약 한 22억이 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경로당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개방형경로당이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계획 경로당이랄지 그것도 우리가 시 참여예산으로 1억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직경로당도 개방형경로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올해 더 추가로 할 계획 개방경로당이 평창경로당이 약간 규모가 큽니다.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창락경로당, 이화경로당도 조금 규모가 큰 데는 개방형경로당 아직 우리 종로구는 경로당이 250㎡ 100평 이상 된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복지관으로 하기에는 적어도3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소규모 복지관 규모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우리 경로당이 지금 전체가 67개소가 있는데 67개소 전체가 100평 이상 넘는 경로당이 1개도 없습니다. 소규모다 보니까 개방경로당이나 아니면 특화사업 또 프로그램, 안마, 노래방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하면서 보면서 현재 예산 작년에 남은 거 가지고 지금 종로노인복지관 운영에 지금 예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쓴거 두 군데하고 남은 거 뭐 이거 남은 잔액 가지고 가능해요?
그래서 그 매칭비율 만큼 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울 일이 아니고 할 수 없구먼.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그걸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걸 모르셨나봐. 그리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잔액, 사고이월에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직 쓴다고 그랬잖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그게 이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는 지금 복지관 증축비로 시설비 해 가지고 지금 2014년 계획을 해서 금년 7월 준공 목표로 약 69억원의 돈을 들여서 예산의 중간 중간 한꺼번에 다 편성할 수가 없어서 2014년도,15년도, 16년도 그렇게 해서 편성됐고 시비 35억 또 국비도 3억원 해서 그게 전부 총 69억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작년예산은 한 20억인지 정확히 저도 봐야겠지만 금년에 22억입니다.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비 및 시설비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돼서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집행 잔액입니다. 사유가 미발생 돼서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건 안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거 불용된 거네요? 이런 걸 하실 때에는 제대로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해서 이거 불용 처리시키면 그 하고 싶은 사업도못 하면서 이런 걸 남겨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산편성 잘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 좀 제대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50%만 됐고 50% 잔액이남아 있는데 그건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들게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이건 노인일자리 확충 전체 예산은 38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1,890명 일자리인데 이분들을 사용하는 데 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체 월 20만원 나가는데 거기에 장갑도 사주고하는 부수적인 부대경비를 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경점순위원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3억 8,000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불용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당초에 우리가 충신동에 사려고 했던 건물을 사지 못 하고 시에서 사놓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4억 1,000만원 대인데요 그걸 저희들이 다니며 사정을 해서 그걸 받아 왔는데 그러면 수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시에서 또 4억 8,000만원 받아왔습니다. 총9억원을 시비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우리 구비는 전혀 들지 않고 100%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걸 꼭 올 해 하지 말고 작년에 좀 준비를 하셨더라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걸 지금 2년 동안 시에 ;아 다니고 해서 올해 결실을 맺은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작년에 이거 안 올렸어도 될 걸 올렸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저희가 사실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직접 편성한 건 아닙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말로 해야 될 데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빼놓고 이런 거 서울시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런 걸 올려놓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부탁을 해도안 되던 걸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시에서 준비를 한게 아니고요
○경점순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같이 얘기를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서부지역도 한 번 노력을 해달란 거죠. 왜 그쪽은 안 하면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말로만 최선을 다한다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3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경점순위원 따로 보고하면 항상 된다고 그러지 안 된다고 안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몇 년째인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불용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건 서울시하고 같이 하면서 거기에다가는안 써도 되는 걸 올려놓고 정말 해야 될 데는 안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지난번에도 속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4월 말일까지 결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해놓고 4월 말일까지 보고했어요? 보고 안 했죠? 국장님 두분이서도 하셨고 과장님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좀 자세하게,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신 이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몇 년동안 하려고 했던 것도 그 예산도 안 해주면서 이런 데는 3억 8,000씩 불용시키고 하는 건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하자는 거예요.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영유아보육지원 어린이집 업무기능 강화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하나도 안 적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154만원 불용된 것은국·공립 어린이집 정기안전점검인데
○경점순위원 안전점검 할 거 그거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안 썼지만 후반기에 써진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공공운영비인데 154만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후반에 사용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건 결산이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그게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래도 작지만 워낙에 여성가족과장님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50% 쓰고 남았길래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모 모니터링 그거 운영비가지금 80%밖에 안 썼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모니터링 하는 활동과 교육횟수 시간 등이 변동이 많아 가지고 또 특히 지원하는 게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교육이 적었다는 거네요?그럼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요 수요가 있을 때 조사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받겠느냐, 어린이집에? 그 수요를 조사해서1주일 전에 미리 통지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어린이집에서 누가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전문가도 있고 어린이집 부모도 있고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해서뽑힌 분들을 교육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내년에는 이런 모니터링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축산물 및 대체수산물 가공검사 재료비가 지금 100% 그냥 있어요. 왜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건 판매업소에 일이 되어 있으면 그걸 수거해서 하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경점순위원 일이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왜냐 하면 저희가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의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가 편성은 했는데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불용을 시킬망정 일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이 발생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면 예산을 더 요구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경점순위원 작은 예산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보니까 거의 100% 안 쓴 건 불용 처리해야 되겠지만 다른 건 맞게들 노력을 해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자를 하나 읽어드릴께요. 삼청동 편의시설 건립에 시비도 들어갔나요? 시비 포함해서 5억 얼마 들어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특교세라고 해서 시비를 5억 5,600정도 받고요 구비가 한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다쓰고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구비를 남겨놨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거 공사하면서 중간에 내가 기억하기로 업자가 부도가 나서 손실액이 생기고 그랬죠? 내가 문자를 하나 읽어줄게요. 지난 6월 5일 오후 3시에 삼청동 주민센타 2층에서삼청동 긴급현안 토의라고 주제로 삼청동 번영회가 제안해 가지고 주민 모임이 있었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일이 있기 전에 나간 문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겠다고 설립된 생협매장에서 수입과일, 음료수, 담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의 편의점 수준입니다. 새 대통령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외쳤는데 우리 종로구청은 어느 나라 구청입니까?생협건물 지하 1~2층 임대료가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삼청동 시세의 ⅓밖에 안 되는 시세로 임대를 주고 이건 누구를 위한 특혜인가요? 감사원, 청와대에 진정을 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두 번째가 2015년 신년인사회 때 유기농매장 신설반대 건의란 제목으로 주민의 건의를 무시하고 2017년 유기농매장 개업하고 개업 2개월만에 장사가 안 되자 수입과일, 담배까지 판매하는 편의점 영업. 주민이 원하지도 않은 무리한 사업으로 지역 상권에 악영향만 끼치는 생협매장 폐쇄하고 지역에 걸맞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라는제3자의 문자가 온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참 생협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사실 신경 많이 쓰시죠?
그래서 부랴부랴 담배판매는 없앤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종로구에 생협매장이 몇 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평창동 하고 두 곳입니다.
○윤종복위원 가회동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가회동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평창동은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길 이게 정부지원이든 구청지원이든 국가지원을 받는 업체가 어떻게 주인이 왔다갔다 바뀌고 그러냐? 팔고 사고 하는 거냐? 생협이란 건 국가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알기로는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나 뭐 부족한 건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긴급회의에서 나온얘기는 거기에 전부 다 특별한 사람들이 이사들이랍니다. 구청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정보에 빠른 사람들이 전부다 모여 가지고 이사를 한다는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난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추측일 수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제가 설명 좀 드려도되겠습니까? 종로구 생활협동조합이요 종로구민이 다 조합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관련법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5일에 생긴 민원 전체를 제가 동네에 가서 심도있게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걱정하시는 담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과 합의를 해서 그 부분들은 천천히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주민들속에서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실 수 있는데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도 있겠지만 과일도 여러 가지 수입하는 과일도 많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도 많이있고요, 물론 어떤 수입이 되면 그 수입 자체가 우리 2,500명이 되는 종로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이 수익으로 본인들이 어떤 걸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이많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수익은 전체 종로구민한테 돌아간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매장에 물건들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평창동에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물건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생긴 데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아니니까 본인들이 임원들이 많게는 1억씩 아니면 5,000만원씩 어느 분은 3,000만원씩 내는 이렇게 돈을 갹출해 가지고 물건을 사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주변에 계신 분들은그 상권이 경쟁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이제 그분들이 임원진들이 자기 뭐 회장님 같은 경우는 1억씩을 내서 이렇게 제공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오해를 하시는 건 좀 만나셔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있는데 그런 오해 있는 부분들도 저희하고생협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2월달부터 시작돼서 올해 시작하는 거라 아무래도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생길 거라고봐집니다.
○윤종복위원 뭐냐면 취지는 좋으나 취지하고는 좀 운영상의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럴 수있겠지만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킬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런 부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시 말하면 삼청동 거기에 운영하는 이사 분들이 직원을 한 명 데려다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부 외지, 종로는 종로인데 외지 분들이다 이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와서 제일 요지야,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 그 인근에 담뱃가게 3군데가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더라는 거지. 3군데 골목에있는 담배가, 편하니까 제일 요지 거기서 산단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난리가 났고 두 번째 그 근처에서 회의에서 어떤 여자분은 거품을 막 물어요.
그런데 국가가 시행하는 돈을 들여서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국민의 그 지역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이건 배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건 정책의 뭔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아주 그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다가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서로가 인정되는 사람들이 몇이 모여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줬다, 충분히 공감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분들 말대로 하자면 뭐 종로 내에서 사회활동도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이름 톡 대면 알만한 이런 분들이 전부모여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는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거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분이 내셔서 얼마든지 그런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임원진에 오셔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못 하신 분이 개인 저기 하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보기에는 돈이 남든 밑지든 어쨌든 정부 정책이고 우리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간다면 정말 취지가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뭔가 순수 그 지역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책에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가. 완전히 사업처럼, 장사꾼처럼 돈 대주는 이런 상황이되고 말았어요. 이건 얼마 못 가, 이러다 보면.반발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초창기라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대화를 해 나가면서자꾸 고쳐나가면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윤종복위원 계속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가 알아봤어, 그래서. 지역을 내가 부동산이나 이쪽 알아봤어. 임대료가 1/3밖에 안된다는 것은 조금 과장됐어, 약간.
그런데 배는돼요. 반은 싸더란 말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1,2층이 전부. 이게 특혜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지, 세금 들여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 이거 특혜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오해가,싸단 말이에요, 싸기는.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에 제대로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환원해야지 이걸 왜 특혜를 줘서 싸게 해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는 돈은 일단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수익금에 대해서는
○윤종복위원 나더러 감사하래요, 감사.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임대료를 내고 나서남는 돈은 종로 구민한테 가도록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정책적으로 힘이 들다 보니까이루어진 일이라고 나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연구해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계속대화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여기 보면 쪽방촌에 거주자 문화행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어떤 민원한테 얘기를 들어서 지금 잠깐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쪽방촌 문화행사 프로그램 할때 그분들은 다 종로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렇습니다. 쪽방에 거주하는 창신동과 돈의동에 거주하는 쪽방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분들 식사도 제공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건강문화프로그램을 작년에 두 번 했었거든요. 5월 달하고 10월달 했었는데 5월 달에는 송추에 체육대회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식사를 했었고요, 같이 그때는 차 2대로 해서 90명이갔습니다. 10월 달에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으로 갔는데 그때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차 1대로 해서 50명만 갔는데 그쪽에서는 강의도 듣고 이런 체험프로그램도 하면서 점심식사가 제공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거기를 다녀오신 분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혹시 그게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냐 이런 말이 오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일 하고도 또 그 중에 저번에 얘기를 해준 것처럼 그런 분이 계시면 혹시나 공무원들한테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걱정이 돼서 지금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쪽방상담소로 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이게 300 얼마 나간 게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염려해주시는 거는잘 챙겨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건 항상 조심해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70억5,5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1억 300만원으로총 71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374억원 대비 5.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0쪽부터 88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0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394억 6,700만원 대비 2.1%인 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비 4,6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 3,200만원,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보조사업비 1,3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2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6억 9,500만원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7쪽까지 그리고 145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 편성규모는 28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7,900만원 대비4.3%인 1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 통합회관 건립비 5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4,7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4억 800만원, 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억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쪽부터 10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37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7,600만원 대비 4.4%인 15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암어린이집 건립비 2억2,5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1억9,400만원, 숭인2동어린이집 건립비 1억 8,8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12억 2,2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보육사업 2억 6,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쪽부터 115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7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4,400만원 대비 15%인 6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적생태계지원단 설치 및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비 1억 5,0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5,6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비 5,300만원, 장애인 일자리 효사랑 안마서비스사업비 2,4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반납금 2억 5,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6쪽부터 118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328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9억 5,400만원 대비 9.7%인 29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 수거 처리비 23억3,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4억5,0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비 1억2,2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2쪽까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5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9,600만원 대비 2.3%인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6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하반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에서 15쪽까지 중에서복지환경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부문 80쪽에서 122쪽까지, 145쪽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국궁 활성화 사업 국궁 하면 우리가 늘 심의 때마다 사실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건 나라에서 운영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동감합니다. 저도.
○윤종복위원 먼젓번에도 이거 본예산에서 인건비 때문에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어떤 차원에서 보자면 그분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죠? 장관도 오시고.그러면 이런 것까지 우리 종로구에다 맡기면 되냐고 내가 늘 하던 얘기에요. 거기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 땅을 빌려줘서 쓰게 해준 것만으로도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자꾸 돈 달라 그러냐 이말이지 나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그게 한 마디로 국궁이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전통의 무예. 우리가 돈을 아예 안 줘야 이 사람들;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삭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추가예산 올리는 거 자체는 작년 본예산에서 인건비를 거의 삭감, 저기 황학정하고 저희하고 국궁전시관하고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황학정에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궁전시관은 저희들이 운영해서 또 아이들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거기 운영하는 운영사업비를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황학정 부분은 국가에서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국궁전시관으로 만든이거는 물론 국가에서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하시지만 국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줘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거기에 전시관만 해놓는 거보다는 지금 올린 게작년 본예산에서 삭제된 그런 프로그램들, 아이들 활 쏘고 만드는 그런 재료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황학정하고 우리 국궁전시관에있는 거하고 조금 구분을 해주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잘 알아요. 아는데 경기장 하나만드는데 말이야 수백억씩 국가에서 들여 가면서 국궁이면 그래도 자랑스럽게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그런 건데 관심을 가지고 가난뱅이 종로에가 맡기면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 대신 가서얘기하세요. 구청장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윤종복의원이 잘랐다고 얘기하세요. 해도 돼요. 내가 욕 먹어도 되니까.이건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제가 조금 설명 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서 나온 매출하고 올해 6월까지 나온 매출하고 지금 거의 맞먹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는 반증이거든요.아이들이 와서 그런 것도 체험하고 하는 그런정도는 지원을 해주셔야,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윤종복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맞죠? 그럼 맞는데 언제까지 이걸 어쩔 수 없으니 해야 되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거기 와서 활을 만들고 그런 재료비나 그런 거 정도는 해줘야
○윤종복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나중에 얘기더 하자고요. 다음 청소과장님!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가 있는데 이거 좀 줄일 수 없어요? 전에 음식물 양 줄이는 그거 내가 보내줬는데 본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못 봤습니다.
○윤종복위원 다른 군에서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져왔는데. 지금 EM을 하잖아요? 그것도 좋아.
그런데 그건 자기들 말로는 EM의 몇배로 음식물이 완전히 거름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판대요. 그거 한 번 연구해보라고 해서자료 준 적 있는데 기억나시죠? 그거 보고 이음식물 줄여서 예산 좀 줄여야 해요. 지금이야 당장 어쩔 수 없지. 음식물쓰레기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예산 내가 자르려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놔두는데 재활용품 잔존폐기물 처리 여기에 봉재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산업폐기물이라고 하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경비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 올라온건 없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때문에내가 요새 신경을 써봤어요. 아주 법으로 박아놨더만.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는 로비를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이래서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법 개정을 하던가 해야지
특히 우리 종로는 봉재공장이 많잖아요? 그리고 플래카드 그것도 다 처리해줘야 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나라 모든 산업시설의 개인공장은 폐기물을 자기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폐기하게 되어 있어요. 유독 이것만 아니야.그것도 법으로 정해서 우리가 처리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거 처리해주는 예산이 총 얼마나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2억 3,000정도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거면 우리로서는 큰돈이라고요.
그래서 정치적 차원에서는 나도 국회의원들한테 법 고치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난 할 거예요. 요청하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돈을 내는데 그거 줄일 수 있는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이건 너무 억울한 돈이야.그리고 밑에 이거 여기서 얼마라고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예결위에 들어가서 2~3억 정도는 자르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답변이 아니라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된 말로 살려주십시오. 이건 저희 3개 대행업체로 가는 환경미화원들의인건비입니다. 이 봉투판매수익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예결위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변경이나 예비비 지출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약간의 삭감은 필요한 거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복지환경국장님! 복지환경국은 전부 종로구에 서비스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럼 갑, 을이란 게 있는데 갑 행세는 못 하죠? 전부다 봉사하는 서비스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갑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업무로는.
○이재광위원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보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좀 깎여서 왔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 예산은 사실상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매칭사업비라 해가지고요. 당초에 원래 수급자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해가지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가 내시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확정내시용에서 변동된 사항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할 때에는 20억 정도가 필요하다 했으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나 서울시에서 제대로 변경해 가지고 내시를 해주거든요.그럼 거기에서 우리 법정보조비율을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대부분큰 규모는 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이고 그 와중에개별적으로 큰 건 청소행정 경우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배분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청소 분야는 일단 추경에 보존하는 걸로 해서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존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이걸 올리기 전에 조금의 여유분을 두려고 했었는데요 한 1~2억 정도 하려고했는데 그걸 기획예산과 자체 내에서는 정밀 분석을 해서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줄여지면 사실상 저희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라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우리위원님들도 예산안보면 참 갑갑해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도지금 3년차에요. 지역에서 그래도 봉사를 좀 해야 되는데 손을 댈 것이 하나도 없으니 참 갑갑한데 국장님이 예산을 좀더 편성했으면 얼마나좋을까?
그래서 우리도 좀 가져가서 쓰게끔 해줬으면 하는 심정인데 청소과장님! 창신1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뒷면에 항상 나무쪼가리 같은 쓰레기를 화단에 많이 버리는데 그게한 번 버리기 시작하면 두 달, 석 달 그대로 있어요. 내가 신고 안 하면 안 돼요.오늘 아침에 내가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고동석 계장이 아침이 싹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CCTV가 없어요. 그걸 총무과에 얘기해서 하나 설치하도록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와 협의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면 설치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액을 보니까 전부다 재무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해주세요. 과마다 다 있어요.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뭐 해서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결산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국·시비 보조가 나오면 일단 우리는 국·시비부터
먼저 쓰고구비는 남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국·시비 집행하는 걸 같은 비율대로 똑같이 쓰게끔하고 있고요 그걸 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아진 부분입니다. 이건 비율대로 어차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든 아니든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반환을 지금 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지지원과 쪽을 한다 그러면 긴급구호비 같은 게큰 건데요 이런 부분은 긴급구호 대상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추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요 근래 세 모녀 사건 같은 심각성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긴급구호란 부분에서정부 자체에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부담해야 되고 해서 그 규모가 억이 넘어 가게 되는데 물론 긴급구호 발생대상이 많으면 이 비용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예년과 비교해봤을때는 우리 구가 크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집행후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알지만 정부에서 내려주는 내시액은 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간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건 꼭 필요한 돈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나온 부분들은 정해진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EM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EM 배양기는 지금 설치공사 중이고요 공급기는 3대를 부암동5~6가하고 또 한 곳 해서 3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화동 공영주차장에다 EM 활용센터라 해서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실질적으로 EM 비누를 만들고 세제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하는 교육장을 오픈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광위원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주세요.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부암어린이집 건립 있잖아요? 2억 2,500만원 들어와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네.
○이재광위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위하고 옆에 옹벽이 균열이 심해서 공사공법을 저희가 건들었더니 옆집 벽하고 이런 것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거 보강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옹벽이 붕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여기 가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네, 가봤습니다. 거기가 옆에 담장 옹벽있는 집하고 굉장히 접해 있습니다. 한 1m도 안 되다 보니까 공사과정에서예견은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쪽 집에서도 자기네들한테 지장이 없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통 하는 공법으로 하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좀 바꿔서 해야 할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거 때문에 더 발생이 된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일단 이웃집에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꼭시급한 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2억 2,500인데 1억만 있어도될 거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안전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 생태계 지원 설치 및 청년창업지원센타 건립 이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종로5~6가 충신어린이집이 지금 비어 있는데요 그 비어있는 시설을 이번에 저희 생태계지원단하고 그 안에 남은공간에 창업지원센터를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청년창업지원센타는 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성대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성대에 계신 분이 요즘은 창업이거의 소프트하게 컴퓨터나 아니면 기본이 들어가서 네트워크로 하기 때문에 공간만 마련해주면 그 네트워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좀 유리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광위원 내가 얘기했죠. 작년 연말에도 대학로 쪽으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이 두 군덴가 올라온 게 있었는데 이제 또 이쪽에다 그게 올라오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게 현재 비어있는
○이재광위원 비어있어도 우리 구 사람들 꼭뭐 학교에다 아이디어 제공 받으려고 사무실 빌려주니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창업도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공간이 마련되면 저희 종로구민도 어떤
○이재광위원 2층으로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지하1층하고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지원단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지하하고2층을 저희들이 창업공간으로 마련하려고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당초에는 바깥하고 전부 외벽을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 그것도 지금 너무 빠듯한 거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 예산을 뽑아봤는데 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1억 5,000만 올렸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나가고 나서 그대로 있는 상태라 그걸
○이재광위원 3억이 들어가면 금년에는 공사는 시작을 못 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왜냐하면 외벽까지 포함돼서 저희들이 뽑은 거고요, 안에 외벽에 누수가 심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이재광위원 본예산에 이걸 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일자리가 최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좀 맞춰보고자 의욕적으로 예산편성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좋은데 이거 뭐위원들이 뭐 어디 서비스 할 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번에 편성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장애인 통합회관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로1ㆍ4가동 사무소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ㆍ4가동이 이번 주일요일에 이사를 하고 3층에 있는 동대문구는아마 7월 달에 이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장애인단체들하고 부딪히거나 이런 건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3층에 장애인 통합회관을 하는데 그쪽에 장소가 좁아서 전부 다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쪽 연합회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한 단체가 지금 7군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를 포함해서 같이 이제 들어오기로 하고 못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아인협회는 대한노인회 그쪽 4층을 사용하기로 하고 또 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지금 기존에 쓰던곳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해낸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위원님들의 지금 추경도 필요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에 본예산에서 편성해주시기를 지금미리 부탁드립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위원님들도그런 면에서는 예산이 올라와도 자르거나 이러실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고맙습니다.
○경점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임석호국장님, 그쪽으로 가셔 갖고 6개월 동안 과장님과 함께 그 어려운 일 해내셔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그리고 우리 연합회에서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 해 주셨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 말씀 전해달라고 우리 박지환 회장님이 저 오늘 여기 회의 하는 거 알고 전화가 계속와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해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주신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힘써 주시고 저희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종복위원장님도 장애인들이라면 꾸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부암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저는 이게 추가로 올라온줄 알았더니 그 옆에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면혹시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 때 해드리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해 안에 저희가 공사를 끝내려고 이게 건축비가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경점순위원 올해 넘어가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을 해주셔야
○경점순위원 이게 12월에 확실하게 끝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내고 이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경점순위원 이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끝낸다고는 하는데 막상 그때 가면 안 되더라고요.항상 뒤로 날짜가 뒤로 미뤄지고 하더라고요,어쨌든 예산은 12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시네?그래도 이걸 딱 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게이것밖에 없던데 이것마저 그렇게 되네. 그리고제가 성과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그걸 이렇게보다 보니까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제 뭐 달성, 미달성 이렇게 한 게 복지환경국에서 보니까 3개가 미달성이 됐는데 제가 여성가족과 걸 한번 봤어요.그걸 보다 보니까 정말 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15년도 보니까 98%가 달성을 했고 또 올해 들어서는 99%가 달성을 하신 거예요.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 같네요, 이걸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혹시 여성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지금 얼마가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여성발전기금이 4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4억이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그죠? 5억이 되어야만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데 5억이 안 돼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여성기금으로 조금씩 올라온 거 같은데 지금은 전혀 안 올라온 거 같아요. 예산을 안 주니까 안 올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올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1년에 한꺼번에 1억은 안되더라도 5,000만원씩이라도 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6대 때 건설복지 있을 때는 그게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와 보니까 기금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우리 김순의 과장님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거기 계시는 동안에 여성기금도 만들어놓고 그러셨으면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성차별, 성희롱 교육간부급부터 해서 전 직원이 받는 걸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경점순위원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기본법과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 구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보면 구청 공무원들에게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 예방하는 교육을 연간 한차례 이상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또 우리 지금 종로구청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구 공동 협력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도 총 12회에 걸쳐서 구청 직원은 한번에 40명 이상씩 10번, 동사무소는 100명 이상씩 2번에 걸쳐서 올해 교육을 다 끝냈습니다. 목표치를 다 달성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걸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나요? 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는건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사전에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신청자를 받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1회에 4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 신청한 직원들의 저기가 나와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명단이 다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명단을 한부만 저에게,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드리고 아니면 저는 한번보고싶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으로 주민생활 안정화 도모해서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화를 보니까 2015년에는 100%가 다 됐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달성성과를 보니까 94%거든요. 작년하고 올하고 작년에 100%인데 지금 94%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정도는 목표치를 좀 많이 올렸고 매년 10% 정도 목표치를 올려놨다가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부분 말고 민간일자리 부분을 많이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민간일자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일자리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는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올해는 더 하셔 가지고 작년처럼 100% 다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일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발로 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오후에 우리 행사들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시에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어제 우리가 1시까지 했거든. 그래서 오전에 1시까지 하고 끝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12시 40분까지만 할까? 그렇게 끝내는 게 좋겠죠? 12시 40분까지만. 요새 의회 분위기 좋지요? 물어보고 하고 말이야.우리 복지지원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추경 올라온 게 올려준 거 그거죠? 대충 얼마나 들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은 약 한 경로당기능보강으로 해서 시설개선이 지금 경로당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오히려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교남경로당, 행촌경로당 참여예산 1,000만원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총액은 줄여 가지고 금년도에 수리할 경로당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윤종복위원 간단하게, 그러니까 차등이 있겠지만 운영비 최고는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는건지 이번에 추경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왜 반영을 안 해요? 하라고 그랬잖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예산파트에서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90만원 정도 올렸는데
○윤종복위원 그럼 올라온 거 이번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체적으로는 운영비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이번에 못 올려준다는 말이에요? 추경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조금위원님이
○윤종복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안 그러면 예산 빼 가지고 다 돌려야 돼.
○복지지원과장 이종주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더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진즉 얘기를 해놨을 때 여기다 올려놨어야 얘기가 되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종복위원 얼마 정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것은 금액까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좀현실화시켜줘야 되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경로당이 정수기 필터 갈아 끼울 값이 없어서 정수기를 바꿔주려고 하니까 그 필터 가는 걸로 리스를 하면 우리 필터 갈 돈 없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운영비에서 갈아줘야 되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 시점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일차 운영비를 올려주면어느 정도 금액을 얘기할 수 없다니까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세부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뭐냐면 경로당에 가시면 건설복지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이거 경로당 활성화사업 구청장하고 같이 시작한 거라고 말씀해주셔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건설복지위원들, 얘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만날 나가면 구청장만 다 했다고 그러고 전부다 구청장만 고맙다고 전부 인사하고 구의원들 나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진짜어떤 때는 서운해요. 실컷 애써놓고. 그렇잖아요? 우리위원님들 애써놓고 나가면 구청장은 박수 냅다 치고 구청장 오면 인사하고 우리 가면 왔냐 이러고 말이지, 어떤 때는 좀 서운해. 내가 이런 소리까지 공식석상에서 참 하기도 좀 그렇지만 사실 그래요. 구의원들도 같이 애쓰는데 어떤 때는 직원들이 그런 것도 좀 사실대로 알려줘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1차는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게 어제 구청장님도 인지했어요. 우리 가회동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져버렸어. 관광객들이 그나마 쭉 사용하다가 없어지니까 어제 표현대로 하다면 관광객들이 앞을 움켜쥐고 돌아다닌대요. 이집 저집으로 막 계속 오면서 심지어는, 이상해요. 요즘 말이지 칭찬할 거는 구청장님 칭찬하고 욕먹을건 구의원 뭐하고 있냐고 욕해요. 윤종복 구의원 뭐하고 있냐고, 구의원 뽑아놨더니 막 대드는거예요. 난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국가적인 창피죠.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이러고 싸들고 다닌대요.남자는 그런대로 좀 어디 구석에라도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말이지, 구석 저 골목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일행이 치마로 삥 둘러 가지고 보고 간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서 그거 리모델링 끝나는 게 8월말까지 그때까지 8월말이나 9월말까지 임시 사거리에 안내소 있는 바로옆에다가 임시 저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계속 제기돼왔던 문제인데 지금 임시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도 소량밖에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는 임시화장실이 굉장히 불편요소가 될 수도있거든요. 저희가 딱 하겠다, 말겠다 보다는 자치행정과하고 현장을 보고 주변 분들하고 민원을 수렴해서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와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시간이 얼마나 들겠어요, 한 3개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게 하루씩 빌리는 건하루에 150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한 한 달두 달 이렇게 하면 가격이 좀 낮아지니까 제 생각에는 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2,000만원 정도 해드릴 테니까 추진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건 자치행정과하고현장을 보고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나가보면 이구동성으로 말이야 어제도 돗자리음악회 오신 분들 다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포함해 가지고 주변 분들이 조금 여론을
○윤종복위원 단기간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좀 참아 달라. 그건 내가 앞장서서 할 테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주관 부서하고 함께 민원을 듣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푸르매재활센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미리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 협약 바꿔야 됩니다. 이거 말이지 20% 손실이 나면 무조건 우리가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협약을 할 때일부를 지원한다든가 어떤 협약의 조건을 달아야지. 앞으로 그쪽에서 원래는 우리 종로구민은 79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외지사람들이에요.그럼 서울시나
그런데서 이걸 해야지 손실이 오는 것에 대해선 20%는 무조건 우리가 돈을 주게 되어 있으니 운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3명 쓸 걸 4명 쓰고 5명 쓰고 방만하게 하다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벌써 손실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이 푸르매센타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종로구에서 부지를 제공했었고 푸르매재단에서 75억 정도의 기금을 모아서 그걸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종로구에다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여기가 치과하고 재활센타가 있는데 이 재활센타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센타의 치료방법이 의원님들이 무슨 의사를 많이 고용해서 적자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윤종복위원 잠깐만, 내 말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경점순위원님도 그렇고 이재광위원님도 그렇고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무조건 돕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도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운영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절약하면서 살림살이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럼 뭐 당연히 들어올 게 있으니까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한테 부담이 돌아올 텐데 이 문제는 뭔가 제고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 꺼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 시스템 자체가
○윤종복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해명은 우리위원님들 모시고 따로 한 번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하다보면 회원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는 적은 데나 많은데나 운영비가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규모, 이용인원, 회원 수 해가지고 연초에 봐 가지고 최하는 39만원에서부터 최고 많이들어가는 데는 47만원까지 그렇게 해서 평균42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거기 경로당에 다니시는분들은 다 지역 구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타지에서도 오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일반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살다가 타구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응 못 하고 오시면 있으니까 배척을 못 하거든요. 우리주민 아니니까 가십시오 이렇게까지 못 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도그 인원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그 인원은 회원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경점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은 타지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서대문에서 많이 오시고 여기가 편안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도 인원수 체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우리 구비이다보니까 그 인원까지는 체킹 하기가 어렵거든요.그래 가지고 회원은 우리 종로 구민으로 한정을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경로당이 많이는 50~60명, 회원 수는 그렇지만 식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가 보면 20~3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양곡이라든가 들어갈 때 그거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양곡은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이번에 무악에 하나 해서 57개소거든요.경로당별로 6포씩 일괄 배정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한 달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1년에요. 1년에 20㎏ 6포씩
○경점순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걸로 어떻게 1년을 드세요? 보면 1주일에 2회 드시는 데도 있고 1주일 내내 드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우리 효행본부나 아니면 자원봉사팀으로 들어온 게 있으면그거 남는 것도 같이 배정해주고 양곡은 구비가아니라 국비거든요. 국비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면 그런 얘길 많이 해요. 우리 쌀이 모자라니까 쌀 좀 더 달라고. 아니 1주일에 두 번 드시는데도 쌀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주일 내내드시면서 모자라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1주일에 두 번 드시는데도 모자라다고 하면 그럼 뭐가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1주일 내내드시는 분들도 쌀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얘긴 안 나와야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쌀이 1년에 20㎏ 6포대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저희들이 주변의 자원을 좀 발굴해서 지원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데는 많이 부족하고 또 남는 데는 아예안 먹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옆으로 돌려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차피 국비 지원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걸 선별적으로 하기는 좀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어디 갔더니 거기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종로구가 아니고 다른구에요. 큰 대기업들 그런 데를 구청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 좀 후원을 해줘라.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대기업에서는 쌀 그걸20포, 30포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지원을 받아다 쓴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조금 힘은 들지만 그게 쉬운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해서 어르신들이 풍족하게 겨우 1주일에 두 끼 드시는데 그게 쌀이없다고 어르신들 입에서 나올 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거 알지만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한 번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꼭 쌀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거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을 좀 예를 들어 치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고 거기 가다 보면 청소하시는데 필요한 물티슈라든가 그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어떻게 후원을 받아서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과장님이 그런 마음이 저랑 같다면 같이 한 번그런 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건 이번에 이거 끝나고한 번 해보는 걸로 하지요. 그리고 장수어르신축하금 그건 본예산에서 안 잡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게 2016년 작년에보건복지부 유사수당 지급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해당이 돼가지고 그걸 조례 자체를 개정하라
그래서 폐지를 시켰었는데 여기위원님들이 우리는 폐지시키지 말자 그래서 보류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하면서 연말에 예산편성을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다시 질의를 했어요. 이거 줘야겠다. 예산은 인센티브에서 삭감한다 그랬었거든요, 유사수당을 주게 되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건 유사수당이 아닌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아까 푸르매센타에 대해서 아까윤종복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이게 국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니 종로구 겁니다.
○경점순위원 종로구에서 말로만 종로구 거지 따지고 보면 지금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서울시내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치료받을 수가 없어서 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푸르매재활센타를 원래는 저희 종로구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장애인복지관으로 생각하고 한 거지 푸르매재활센타라고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런 아쉬운 부분은 좀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장애인한테그런 1~4가동에 있는 평생교육센타를 만들어줘서 그렇지만 그 전에는 장애인들 이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가능하면 우리 종로 구민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해야 되는데 그게 전국에 하나 있다 보니까 그걸종로구민이 1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일단은 종로구민이 먼저 저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종로 구민 이용자수는 38%정도가 되거든요. 거기 371명이 하는데 그분들이 한 번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71명이지만 3,238회를 거길 방문해야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 소득자들도 우선으로 해주고 종로 구민을 우선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민만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약간
○경점순위원 아니 종로 구민을 우선으로 해달라는 거죠. 종로구민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종로 구민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렵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니 점점 종로 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종로 구민의 이용추세가 계속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38%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앞으로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렇지요.
○경점순위원 우리가 지금 협약을 20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19년 무상으로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우리가 이 예산 계속 줘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그런데 여기 건립비용이 한 75억 정도 되고 지금 저희가 4개년동안 지원한 금액이 2억 4,900정도 되거든요. 해보니까 19년 동안 하면 평균이 한 6,200정도연간 지원하게 되는데 합하면 11억 정도 됩니다. 모르죠 영업 손실이 더 많이 날 수도 있고적게 날 수도 있지만 4개년 동안 평균을 보면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손실이 적게 난다는 보장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1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1명의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는 팀 치료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상근의사는 1명이지만 거기에 재능기부 해주시는 분이 세 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딸려있는 식구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니 저희가 유급으로주는 분이 한 분이시고 다른 데서 개업을 하는 분들이 하루씩 이틀씩 오셔 가지고 근무를 해주시는 분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 적자폭이 약간 줄어든 겁니다. 그렇지만 의료수가가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병원하고 달리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오는 사람들에게 많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부분입니다.
○경점순위원 이해를 안 해도 안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만약에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 건립기금이 필요한데 저희가 할 때도 정말이지 그 70억이란 돈을 다 저희가, 복지관을 절반밖에 안 쓰고 있지만 그런 돈이 한꺼번에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 예산이 안들어가 가지고 연간 6,000~7,000으로 한다는그 점에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게 물론 전국적으로 다 알고 해서 국가비용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국가비용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 영업손실액의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그 법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래도 이게 공공의료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구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전국의 어린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서 새 삶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건 너무 절실한 문제이고 정말이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그 다음에 지금 마포에 넥슨어린이병원이라고 재활병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연간적자가 30억씩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재단만의, 너네들만의 문제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병원을 건립할 때에는 후원금이 참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이들을 치료하거나 이런 건 다 후원이 들어오는데 의사를 고용하거나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어떤 한편으로는 무섭다고 그럽니다. 두렵다고. 1명 어린이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한 명의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필요한데 의료비가 그만큼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후원금이 들어오는걸 좋아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면이 두렵다고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어서 정말이지 이런 거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해주셨으면
○경점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들이정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이 저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쓰려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정미덕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물론꼭 장애인뿐 아니지만 주민들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많이 도와주십시오.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아마 내가 마지막 시간을 좀 써야 될 거 같아. 복지지원과장님, 경로당 운영비에다 1,000만원만 좀 보태도 어느 정도 좀 경로당이 되겠어요? 57군데라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현재 57군데인데 하반기에 3개소가 돈의문 뉴타운이 사립이 또 2개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약 한 60개고요 2만원씩만 인상이 된다고 그래도 한 1,200 정도
○윤종복위원 얼마씩 증액?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만원씩 인상하게 되면 1개소에 연 24만원이거든요.
○윤종복위원 남은 6개월 동안이니까, 추경이니까 남은 6개월이지. 천만 원이면, 그럼 2,000만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2,000만원 해버리면 너무 또 내년 부담이 가버리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내년 예산에서 당연히 이건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정말 경로당 22억씩 들어가면서 말이지 물론, 거기도 사람이 많이 오고 운영이 잘 되지만 22억씩 들여가면서 복지관 2개 사용하는데 경로당은 이대로 두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22억 얘기 하니까 아이고야, 이럽니다. 사람들은.그 무슨 돈이 많이 들어 가냐고 그걸 일일이 설명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도 맞아요. 우리 모여 가지고 오순도순 회비 내가면서 이런 데 뭐 거기 갖다 돈 22억씩 쓰냐하는 데는 당연히 할 말이 없어요.그러니까 이번에 그분들도 이해가 가도록 하여튼 잘 만들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증액해서 하는 걸로 2,000만원정도 증액하고 내년도에 예정해서 내년도에 될것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야 되니까, 예산상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기본 맥시멈 한 2,000만원 가능한가 한번 자료 만들어 가지고오시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여기보니까 아까 못 봤어. 삼청동마을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생협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삼청동 주민편의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거기 3층하고 4층은
○윤종복위원 3층, 4층이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240만원, 그리고 또 40만원 사무관리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1층에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니까 거기하고 3, 4 층에 휴지 조금 소모품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4층에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신청한
○윤종복위원 그거 생협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거기는 별도입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그것이 여기 말 나온대로 마을편의시설은 3층, 4층에 국한되어 있는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이건 문제 생협이 그 건물전체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 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한 거니까 처음부터 그런 불만이 있었잖아요.그 사람들이 건물에 대해서 마치 세 들어 사는사람처럼 관념을 갖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주도해갈 수있는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항상 동사무소에 동장님하고 동에 계신 자치위원이 계시더라고요.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분하고도 잘 협의해서 사용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 얘기하다 보면 생각했던 게 그만 몰두해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아까 봤던 거 잊어먹어. 찾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이 시설을 공사를 많이 하세요. 시설공사를, 내가 교통행정과에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린 말씀이 늘 우리 제 임기 초기부터 말씀드린 거예요.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한옥도서관 건립을하면서 예를 들어 추측성 있는 그런 문제점이많이 돌출돼서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하려다 만 사실이 있어요.예를 들자면 그런 추측성의 오해가 만들어져,공사비가 어떻고 하청이 어떻고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세검정에 어떤 가난한 식당 주인이 돈을 천만 원을 밥값을 뜯겼어요. 밥값을 천만 원을 뜯겼어. 누구한테 뜯겼느냐 하면 일차 하청한 사람한테 중간에 부도가 났어.
그런데 알아봤더니 재하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붕 떠서 돈을 못 받아요. 재하청 원래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 잘 하셔야 돼요.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니 돈이냐, 네 돈이냐 하지 마시고 정말 당부드립니다. 는 절약해서 알차게 공사 좀 하는 걸 감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할 게 많았었는데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만해야 될 것같죠? 너무 힘들게 하는 거 같아. 그만 하죠.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환경과장님, 질의 안하면 섭섭할 거 같아서 하나 해야 될 거 같아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김경량 이건 감액입니다.
○경점순위원 감액?
○환경과장 김경량 예, 8,000원
○경점순위원 내가 그걸 못 봤구나.
○환경과장 김경량 공사를 하면서 시설개선이 효율적이면서도 가격이 낮춰져 가지고 8,000원을 오히려 감액해 가지고 금액이 단돈 10원이라도 감액된 걸 해야 되니까
○경점순위원 그러면 이게 가스시설, 지금 어디 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집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스렌지하고 파이프하고 연결하는 호스 그걸 지원하는 거거든요. 집안에 들어왔을때
○경점순위원 그럼 지금 몇 가구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지금 작년에 올 해는 2가구를 예상하고 있고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그렇게 많지는 않고
○경점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종로구인데도 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이제 그런 시설은 거기는 뭐 어려우신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시설은 우리 환경과에서 좀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알아봐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부암동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쪽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업체에서 들어왔을 때 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100%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부암동도 그렇고 사직동 사직터널 위쪽에 있죠, 우측으로. 그쪽에도 다 안 들어와 있어요. 거기도 다 지금
○환경과장 김경량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100%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액그 비용 때문에
○경점순위원 부담은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죠. 아니 그렇게 하는데도 지난번에 한분이 그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암동도 그렇고 여기 사직동도 그렇고 옥인동 47번지 쪽은 재개발 때문에 안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 사직동 터널 그 우측으로는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김경량 별도로위원님하고 상의를해서 저희들이 도울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우리미세먼지농도 자료가 몇 년간 변화추이가 있나요? 종로구 미세먼지 농도추이가
○환경과장 김경량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평균치에서 좀 약간 높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시에서 발표를 계속 하고 우리가 이제 국민안전처에서도 서울시에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문자로지금 발송이 되면서 이상이 된다면 바로 우리도
○윤종복위원 내가 묻는 건 몇 년도부터 자료가 있는지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미세먼지농도가 좋았다고 하거든요. 맞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10년 전부터 지금 통계를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별도의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심의나 어떤 관광객으로 인한 처리나 관광객으로 인한비용에 대한 어떤 산출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이쪽에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집회인원하고 집회시간대를 고려해서 쓰레기처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사오천만원 정도
○윤종복위원 그것이 특별교부금을 받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수입으로 집회한 사람한테 받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책정된 예산으로 쓰느냐, 시에서 교부금 받는 건 있는데 그 명분으로해서 관광객에 대한 처리비용이나 시위나 이런부분에 처리하는 부분의 비용을 특별하게 받는게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있습니다. 장비로 받습니다. 청소물차 같은 거. 작년에도 연말에 2억6,00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렇게 이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참 우리가 넉넉히 정말 당당히 넉넉히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짠짠하게 몇 푼 안된 걸 가지고 깎고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5월달 구정질의한 거 우리 과장님, 다 들으셨죠? 국장님, 그거 계속 추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거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청소과장님, 지난번에 교남동 그쪽에서 문화탐방을 서울시에서도 많이 오셨고지역 경희궁자이 주민들하고 같이 문화탐방을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월암공원 있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나무를 다 심어놓고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
그런데 거기다 그냥 쉽게 담배꽁초 하나 던지면불이 확 붙을 정도로 나무가 다 죽어 있어요.말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차 말씀해주시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올해 같이 가물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물차 같은 걸 하나 더 하면 안될까. 이번 추경은 아니고 다음 본예산 때라도 그렇게 했으면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장님 모시고 그걸 보고 와서 의장님 모시고 소방서에도 갔어요. 그랬더니 소방차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게 뭐 있나. 물론 인명이저기할 때 써야 되는 물차지만 나무도 우리가다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고 했는데 좀 하루에한 번씩이라도 돌아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그러더니그것까지는 우리는 나무한테 물 줄 수 있는 저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한번 저희가 다른데 알아보겠다 했어요. 경찰청까지 가서, 요새데모들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물차를 안 쓰고 그냥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그럼그 물차로 한 번씩 돌아 달라 그랬더니 종로구에 물차가 없냐? 그래서 1대 있다, 1대로 하려니 부족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꼭 내년에는 비가많이 오라는 법 없잖아요.올해처럼 가물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물차를 하나 정도 더 해서 어떻게 동부, 서부로 나눠서 나무들도, 꽃들도 죽이지 않고 심을 때 굉장히 어렵게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죽이니까 너무 아까워서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차가 14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폭염상태에서 14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폭염 상태에서 공원녹지고하고 저희 과하고 협으을 해 가지고 지금 물차가 가로수 주변 전부 물주고 있습니다. 방금 월암공원 말씀하셨는데 녹지과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마르고 있다면 저희가 물을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바로 줬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진짜 폭염 시에는 저희가 가로수에 녹지과 협조를 얻어 가지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고생 많으세요. 항상 청소과 직원들도 매일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시는거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26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제4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이미자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환경과장 김경량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