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10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나. 안전건설교통국
4.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ㆍ선상선ㆍ윤종복의원 공동발의, 6인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안전건설교통국4.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안전건설교통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종로구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ㆍ선상선ㆍ윤종복의원 공동발의, 6인의원 찬성)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경점순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생명·신체 및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 예방을통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난예방기구나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3조중 일부를 개정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신설한것으로,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66조의4 제4항 제6의2호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노후 전기 및 가스 시설 점검ㆍ개선 및 자재 교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으로 본예산에 기 편성된 예산이 2,205만 8,000원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1,000만원이 확정된다면 총 예산은 3,205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올해 수혜대상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신청 받은 202가구와 쪽방촌 85가구, 작년에신청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이월된 가구가 205가구 해서 총 492가구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10시07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자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조례는 재난발생 시 초기현장대응기구인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해 필요한사 항 을 규 정 하 는 조 례 로 써 이 번 개 정 안 은2017년 4월 서울시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따라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실무반 구성을 변경하고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본 조례의 용어 중에서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통합지휘소’ 용어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실무반 구성을 기존 3개반에서 8개반으로 기능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별표를 신설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실무반의 구성ㆍ임무ㆍ소관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의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봅니다. 재난부분에 있어서 대비를취하는 조례안이라고 여겨지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이런 조례를 하길 잘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이 3개반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3개반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실무적인 답변은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기존에 3개반을 우리주무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8개반으로 늘려서 세부적으로 기능 확대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윤종복위원 이런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고에서부터 시작해서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위원입니다. 3개반이 8개반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기존에 3개반을 8개반으로 늘리면서 약간의 기능확대도 세부적으로하면서 3개반을 8개반으로 나누면서 첨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분화되면서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 윤종복위원님도얘기를 하셨지만 우리위원들이 이게 3개반이어떤 게 3개반인지 몰라요. 또 8개반은 또 어떠어떠한 것이 8개반인지 잘 몰라요. 우리 국ㆍ과장님들은 다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대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재난안전이라고 본다면 한 8가지를 기준 잡아서 나누기를 해보는 건가보죠? 홍수, 화재 즉 말해서 국가적인 우리 구청에 위험요소가생길 때 재난안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8개 기능소가 안전치수과에서 어디어디까지 구성원이되어 있어요? 경찰서가 되든 소방서가 되든 보건소가 되든 있을 거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여기에는13개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사고가났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실지로 어떤 큰 재난이발생하면 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이 현장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총괄지휘 하듯이 해요.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전에는 우리가 현장통합지휘소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조례개정 한 게 통합지원본부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좀 더 세분하고 예를 들어서 병원이송,환자 생기면 보건소 또 구호는 사회복지과 또뭐 화재는 공원녹지과, 건축과는 붕괴 이렇게세분화 나눠지고 또 지원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각각 나눠 가지고 반을 구성했다고 이해를해주시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총괄본부장이 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본부장님은 청장님이되고 저는 실무책임자로 지휘를 하는 거고 단계별로 규모에 따라서 부구청장님이 본부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국장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부분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박노섭위원 경우에 따라서 하면 안 되지.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니까 기준, 크기규모에 따라서
○박노섭위원 종로에 맞는 규모라고 해서 국장님이 할 일이 있으면 국장님이 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임무고 그 단장이 되는부분을 여쭤보신 거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우리 치수과장님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전한 주민들을 위해서 세분화해서 해보자 이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가 너무부족했던 거 같아요, 과장님이. 좀 국장님한테브리핑 좀 해주시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제가 한말씀 박노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근에 재난안전사고가 크게 하나 발생한 것은 올해 1월 7일 오전11시 30분에 낙원동 톰지호텔 신축 철거 공사현장에서 철거과정에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초죠, 1월 7일 토요일날 오전 11시 30분 철거과정에서 두 사람 인부가 매몰이 돼 가지고 약40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발굴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인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몰되어 있을 경우에 언론사의 관심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특히 서울의 중심인 종로 한복판에서 그런 침통한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것을 애시당초에는 3개 반에서 8개 반으로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장례지원반이라든가 구호지원반이라든가 구조반이라든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더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도 개정을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까지 우리 종로구에서 그외에 큰 재난발생은 별로 없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소소한 화재사고말고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태풍피해라든가 수방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옹벽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이내에는 큰 비가 내린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가 대처를 잘 해서그런지 아니면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주셔서그런지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화재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지금 상당히 고층의 신축빌딩이 많이 늘어나고있어요. 거기에 대해 건축과하고 소방서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어디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소방법 등등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어제도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문가도 말씀하셨는데 법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어떤 법을 적용하는데 애로사항도 있다고 하는데 건축화재에 대해서는 소방법하고 건축법에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규모별로 무슨 시설을 해야 되고 어떤 용도 예를 들어서 소방용수는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등등 화재, 방음차단벽 이런부분은 몇 층 건물에는 꼭 필요하다. 이런 건건축 준공할 때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모든건축물은 우리 공무원들만 준공검사를 하는 게아니라 그 건축사협회가 있어서 준공을 해주거든요. 그럴 때 준공 확인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이 현장방문을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지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하고 가던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내거 하나 신축을 해봤는데 너무 쉽게 그냥 해주더라고요.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난 생각해봤어요. 지하에 기계실이 있단 말이에요. 스프링클러 물 올려야 되고 해서 그런 거. 나는 그게더 궁금했거든요. 저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안 되는지가 궁금했거든. 설치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큰 빌딩은 더 안전하게 했겠지만 소규모가 더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과연 건축사님들이나 보통 몇 사람 통합해서 오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문제가 발생되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종로구 5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낡은 건물들이 많고 과거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적인 부분이상당히 미흡한 곳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뭐 신축이야 엄청 신경 쓰니까 큰 문제는 없지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좀 오래된 건축에 큰관심을 갖고 점검을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로구에는 보통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많이 검열해서 문제가 없도록, 아까 국장님께서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빌딩들이 개인빌딩이지만 이것은 신축을 하기 위해서 등한시하다 보니까 붕괴가 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면서.
그런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온 거 같은데 그런 일이또 발생됐잖아요? 밑에 받침대가 잘못돼 가지고, 받침대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종로구도 행여 건축을 요청할 때 그런 걸 재난에서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해빙기하고 명절 때하고 봄에는 봄철 점검하고 하기 때 하고 1년 평균 6~7회 점검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의 인식 또 의식이거든요. 지금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도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불감증이 큰 원인입니다. 우리 국민들 자체가.모든 건 소유주가 내 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가지고 당신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나 몰라라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모든 것을 관에 의존하는 이런 행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 꼭 벗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 아니냐? 하여튼 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부지런하셔 가지고 엄청 뛰어다니시는 거 알고 있는데 30년이상씩 넘어간 건 종로에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특히 중소규모 건물이 걱정인 거죠. 큰 빌딩들이야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짓기 때문에 안전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조례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아무튼 같은소방서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공문을 보내죠,검열해서?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어떻게 하라고발송을 안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다중집합시설 그런 데는 저희 구에서 정기적으로 때로는 수시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가
특히명절 때, 설날, 추석 앞두고 정기적으로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상업용, 업무용 시설들은 소방서에서 주로 하고 주거용 시설은 구청의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서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위원입니다. 3개 반에서 8개 반으로 세분화를 하셨는데 3개 반에서할 일이 참 많았겠어요. 참고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일을 소리 없이 해내신 것 같아서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 종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참고자료에 따르면재난통합지원본부가 있고 상황총괄반이 있고 의료지원반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재난이 생겼을 때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럼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병원하고 우리 종로구 안에 있는 병원들하고는 협약 비슷하게 그런 걸 맺어놓은 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아까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일단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3개 반은기존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이랬었는데 세분화가 돼 가지고 상황총괄반,의료지원반, 방금 말씀드린 의료지원반에서는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큰 병원들하고 사전에 협약을 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그리고 구조자를 바로 이송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도저희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걸 좀 얘기라도 해주셨으면 과장님, 국장님 애쓰신 거 알아줬을 텐데 모르고 있었네요. 이렇게늦게라도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걸 보니 우리 종로구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참고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거고요 이 조례는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우리 종로구하고 이 조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거니까 과장님, 국장님 힘내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변경된 걸 보니까 긴급복구지원반이 있었는데 이게 그런 걸 대신하는 건 어디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위원님께서 앞에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개 반은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이렇게3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8개로 늘리면서 상황총괄반, 이 상황총괄반은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의료지원반은 안전사고, 인적, 물적, 인적 사고가났을 때 병원이나 부상자 이송, 사망자가 생기면장례식장까지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반은 우리가 사고가 나면 인적, 물적 이런 자재, 장비, 사무기기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신속하게 지원해주고 또 인력이부족할 때 자원봉사자들도 빨리 확보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장례지원반은 유가족 상담,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분향소 안내이런 등등의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이재민구호반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할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또 거기서 쓸 수 있는 개별용품 또 생활안정에 대한 부분, 향후 나가서 살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언론대응반은 우리가 사고가 나면 수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일관성있게 대응을 해줘야지 그냥언론사에서 아무나 보고 이 사람들 공문 갖다가들이대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못된 정보가 샌다는 것은 우리구의 치명적인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담당을 정해서 일관성있게 보도에 대응하도록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반은 규모에 따라서는 군도 동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군, 경,소방, 유관기관을 동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한 모든 건축물은 전기, 가스, 통신, 수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복구, 조치할 수 있는 유관기관 협력관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행정지원반이 긴급복구지원반에 유사한 임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긴급복구지원반이 그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3개 반이 8개의 반으로 구분되면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저쪽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왜 이걸 굳이 묻냐 하면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부암동에 집이 무너졌어요.그때 우리 구에서 나가서 우선 긴급복구를, 더무너지지 않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긴급복구반들이 동원되고 우리 직원들 수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긴급복구 이후의 조치까지도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줬어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애매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문제더라고요. 그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실제로 개인소유물에대해서 관에서 뚜렷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재난구호기금 경우는 정말 당장필요한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부암동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에서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가져와서 일부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재난기금이란 게 있잖아요? 그재난기금은 이런 데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게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했었어요. 이게형평성 문제나 또 예산의 범위에 이게 형평성 문제란 것은 어느 한 민간인에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부분이 확대돼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해대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의 시설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회신이 왔어요.그 부분이 부과적으로 설명된 게 형평성 문제 또예산의 범위가 넓지 않다. 예산이 크지 않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제가 오기 전에 십 몇억이었는데 지금 40억을 비축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한 해에 9억 8,000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15억, 20억을 좀 써서예방차원에서 사업을 좀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사전에 위험건물은 전체를 다 하려면 힘들지만 사전에 인지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통보를 해줘서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고 하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좀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재난이 생겼을 때 아까 말하는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건 지원을,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여건이 해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아주 애먹었어요.본위원도 애먹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예방차원 취하고 여기에 아주 세분화해놓은 건잘 해놨습니다. 잘 해놨는데 긴급복구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는, 지금 무너지고있는데 긴급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디서 하는지를 명확하게 내가 모르겠어요. 그건어느 반에서 하게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8개 반에 임무 부여한 것 그걸 자료를참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우선 긴급복구지원반 중에서 맨 밑에 보면 유형별 대응반이라고있어요. 거기에 보면 건축과
특히 건축과에서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하고 긴급조치를 하는 게 건물안전진단에 유형별 대응반에 별도로 있어요.
그렇지만 긴급복구반에 대해서 8개 반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편성해 가지고 반별로 조금씩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이 8개 반에 긴급지원반이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렇죠. 조금씩포함되어 있으면서 맨 밑에 유형별 대응반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과라든가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장비라든가 시설장비를 동원해 가지고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특히 재난안전기금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공시설물이나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선을 둬 가지고사유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예산이 투입되면 반드시 그건 나중에 복구하고 나서 돈 들어간 것만큼청구하게끔 되어 있어요.왜냐하면 복구를 해주면 건물가치가 올라가기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안전건설교통국
(10시45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국장,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16년도 세입 예산현액은일반회계 194억 6,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562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180억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74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주차장 운영수입과 불법주ㆍ정차 과태료수입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실제 수납액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37억 4,000만원,특별회계 56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2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47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7,0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2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76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332억 7,0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 현액의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총액 3,037억원의 9.6%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 이체, 예비비지출 및명시이월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교통행정과 소관 1건 125만원, 사고이월은 도로과 6건 27억1,700만원, 안전치수과 2건 16억 6,200만원,교통행정과 1건 3억 6,000만원,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3건 76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안전치수과의「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0억 2,5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기타사용료53억 9,500만원, 징수교부금 21억 3,600만원,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그 외 수입 24억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6,500만원이며 이 중12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은 1억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5% 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세원 발굴전수조사 3,300만원,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800만원, 도로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800만원, 북촌지중화사업 3억 9,900만원,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8,500만원,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3,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된 기본경비 1억 9,2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점용관리 집행 잔액 1,800만원, 가로환경정비 집행 잔액6,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9억 5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세외수입 6,2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31억원, 보조금 7억 4,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4억 5,400만원으로107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억1,900만원으로 집행률은 74.1%이며, 사고이월 27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ㆍ매수청구, 부암동 236~237 지역 도로개설 사업에 7억 3,300만원,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보수 등 각종 도로정비에 76억6,6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ㆍ차도 유지관리 빛환경 개선사업 등에 21억 6,500만원,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사계약 시 발생하는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이 10억 1,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억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교부세 18억원, 보조금 1억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4억 4,600만원으로 이중 42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16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잔액은 5억 5,000만원으로 집행률은 65.6%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2,300만원, 시민 안전의식 제고 5,2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 31억 4,700만원,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3,7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5,2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잔액을 살펴보면 재난대비태세확립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1,8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 5억 600만원, 지하수 관측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낙찰차액 1,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1,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억 3,4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1억 1,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8,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5억 5,6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억 7,400원으로 10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2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 3억 6,000만원을 제외한 집행률은 68.5%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9,200만원,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6억 3,700만원, 교통질서 확립에 6,6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4,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6,600만원,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1,9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5,900만원, 기타 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62억 7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수입 48억 7,600만원, 이자수입 6억4,500만원, 부담금 7억 6,800만원, 과징금 및이행강제금 3,000만원, 과태료 39억 4,600만원, 기타수입 1억 5,200만원, 지난연도수입 26억 5,9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 21억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4억 1,100만원, 전년도이월금 10억 5,500만원, 전입금 5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62억원으로 152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332억7,100만원으로 집행률은 27%이며 사고이월76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시설ㆍ장비 유지보수 등 주차관리를 위해 34억 7,4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징수,CCTV운영에 13억 8,0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편익시설정비 및확충에 49억 9,600만원, 인력운영비 27억 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6,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등 주차 시설장비 유지보수 6억 2,2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4억 2,400만원,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편익시설확충에 319억 1,8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9,500만원, 기본경비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사고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9건, 47억 4,0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과 6건, 27억 1,700만원으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는 추경편성에 따른 물량 증가로 인해 공기가 부족하여 1억 3,600만원을사고이월 하였으며, 제설작업용역은 제설종합대책 추진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시설비 2억3,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탑골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외 3건의 사업은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올해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성균관로 68주변 하수관로 정비 외 1건의 사업 역시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교부되어 사업비 중 16억 6,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설계용역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중 3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에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용역이 2017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예산 중 57억 6,000만원을 숭인제4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보상 및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16억 800만원, 공공용지활용 지하주차장 건설 유관기관 협의 및 설계용역 지연으로 2억 8,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27억3,4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6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억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0억 5,800만원이며 2016년도 12월말기준 잔액은 44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가로형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승인 보조자료는 세입은 13쪽에서 14쪽, 세출은 59쪽에서 64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73쪽에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김진수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창신동 쪽에 노점상들이너무 좀 장사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저분해요.무슨 대책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동대문에서 숭인동, 동묘까지가 상당히 노점특화거리 정리할 때도 거기가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정비하려고 계획도 세워보고 그때도 어떻게 하면 거기 매대도 이동식으로 하고 매대도 정비해서 깨끗이 한번 해볼까 고민도 많이 해봤고 우선 원천적으로 이동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보관장소가 그때 없어서 확대를 그쪽까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우리가 동묘 쪽에는 노점관리를 신규발생을 하지 못하게끔 하고 또 일부 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도 몇 개는 뺐습니다. 어떤 예산이 조금만 서울시에서라든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천막 교체라든가 하면 훨씬 더 미관상 좋아질 텐데 그게 예산형편도 그렇고 그냥확대하지 못하게끔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미비하다는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노점상 주인 있잖아요 그 명단볼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네,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주시고요, 왜냐하면 내가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그 장사해 가지고 먹고사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지저분하게 해놓고 또 시커먼 비닐에 비 오면 먼지도 많고 그런 걸 더럽게 막 펴놓고 하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내가 노점상을 이왕이면 허가를 해줘라 했어요. 지금도 준 허가는 했잖아요? 준 허가는 해주고 있는 상태에요 내가 보면.노점주가 만약에 이재광이라고 하면 이재광해놓고 내 얼굴 사진 찍어서 걸어놓고 그렇게하는 허가제로 하면 노점상이 한 5년 안엔 없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노점실명제를 구체적으로 하는 데는 세종로에서부터 동대문까지의 특화거리가 마련된 데는 이면도로를 배치하면서노점실명제를 전체를 했습니다. 매대도 만들어주고 노점에 대해서 점용료도 부과하고 그러나지금 동대문에서 숭인동 사거리까지는 사실 그자리에다 고착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옛날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 7만원 정도를 부과했는데요 그 자리에 점용료를 부과한다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실명제 부분, 사실 우리가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봐도 불법으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매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드러내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명제 효과는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쪽 부근에는.지금도 노점이야 다 불법이겠습니다. 특화거리는 그래도 우리 행정체제로 들어왔다고 보면되고 그쪽은 좀 미비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걸 내가 왜 질의하냐하면 그쪽에 보면 장사는 잘 안돼요. 정말 생활이 어려워 할 게 없는 분들이 세를 얻어서 들어옵니다. 그 주인은 세만 받아요. 그거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일부 있는 걸
○이재광위원 일부가 아니고 한 50~60%는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되는 곳은 한 50만원 주고 진짜 어려운 할머니들이 나와서 장사하는 곳 있잖아요. 잘 안 되고하는 그런 데는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문이 그렇게 나있어요. 그런 걸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우리가 전매하고 임대는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명단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세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머리를 써야 될 거예요. 장사를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만들어서 허가를해줘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 거리에 나와서 고생하는 것만큼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해주시면 좋겠고요 작년도에 연구용역비 2,200만원 책정해놓고 하나도 안 썼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동묘 부분에 정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엔 몇 천개의 노점이 와있습니다. 그쪽에는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되어 있는데 동묘 부분에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실시해서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해보자. 사실 우리가초기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2,200만원 해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또 업체도 선정할 수가 없고 해서 추진 못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동묘역도 참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 한 10만 명은 오는 것 같아요. 거길2,200 가지고 용역을 하지 못한다면 이걸 동대문에서 신설동 가는 걸로 우선 용역을 한 번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좋고 또 동묘는 규모가 크잖아요? 거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한 50%는 퇴출시켜야 운영이되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것도 연구해서 용역비를 책정하세요. 책정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위원님이 이렇게 관심가져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저보다도 동묘 시장에 대해서는우리 이미자위원장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정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머리를 좀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용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로에서 동대문까지를 특화거리라 하는데도 한 6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이게 용역비가 하나도 안쓰고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금년에쓸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쓸 수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이럼 안 되죠. 돈도 없는데 책정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좀. 그리고 도로과는 우리위원님들이 돈을 주는 곳인데 알고 계시죠? 여기 이월된게 있는데 뭡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도로과는 사고이월이 6건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유재필 소규모 도로보수공사가 저희가 작년도 추가경정예산 3억 7,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시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설작업 용역은 그 제설작업 기간이2017년도 3월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 사고이월은 다음에 도로과에서 또 쓰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유재필 네, 2016년도에 예산받은것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2017년도에 다 쓰겠다는 얘기죠.
○이재광위원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작업이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로과장 유재필 네, 그렇습니다. 제설작업같은 것은 3월 15일까지 제설작업 기간이었기때문에 3월까지 집행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탑골공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10월이면 공사가 끝나서 정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탑골공원 뒤쪽으로 도로 그거까는 겁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창신동은 왜 안 합니까? 100m도 안되는 거 남았던데.
○도로과장 유재필 그게 제가 여기 와 가지고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시도이다 보니 저희가 시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해보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예산이 조금씩잡힌 게 보이는데 이걸 전부 삭감해서의원들 급한 데 쓰도록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말씀하신 건 거의 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재광위원 그리고 속기록에 좀 남겨야 돼요. 김진수 국장님한테 작년부터 계속 속아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산로 현장에서 보도블록 포장이 안된 데 현장도 같이 점검하면서 주민들도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과장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봉로 미포장 지역하고 같이 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재원 가지고
○이재광위원 됐어요. 그건 어제 우리 의원들이 시의원을 불러놓고 동부사거리에서 창신초등학교까지는 빨리 따와라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잘라놓은 데 거기다가 바닥 수리를 하면서 오토바이 몇 대 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 앞이나옆, 임마누엘 안경집 앞이라도 그걸 설치해주면 노점은 1대나 1대 반쯤만 하면 될 거 같아요.조금 늘려 가지고 하도록 하면 환경도 개선되고도로 할 때 노점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건설관리과나 도로과에서 같이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대한민국 종로인데.그리고 EM 사고이월 넘어온 것도 금년에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잡아놓고 사용을 안한 원인이 동묘 주변 그거 그때 어떻게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가 잘 안 되는가 보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용역이란 것은 그래도학자적인 우리 실무파트에서 행정파트에 생각못한 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거기에 새로운 방안이 있나 보려고 용역을 맡기려면 최소한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편성 자체를2,200만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책자도 못 만들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 못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학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용역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실무파트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적으로 또 외국사례라든가 또 우리나라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도 체계를 세워주고 하면 거기에 어떤 동기부여는 되지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기억나는걸로는 견학을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진국 견학이다 해가지고. 전년도에 한 번 갔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노점 관계요? 글쎄요,저는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한 건 뭐였냐 하면 각 국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도 그런 걸관심있게 보고 하잖아요? 일부러 노점상 가서먹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린 포장을 쳐놓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지가 끼면 지저분하단말입니다. 또 규모를 키웠다 줄였다 해요, 포장이니까.쉽게 말해서 체코만 가더라도 집처럼 딱 지어놔 가지고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 다니게끔 요만하게 공간 만들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차 얘기합니다. 포장마차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관철동 같은데 먼 거리, 먼 거리해서 한 건 있습니다. 대단위로 해서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야 노상에서 먹어도 재미있다. 언젠가는 청계천에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청계천 부근에다 두고 하면 어떠냐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잘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국민은행 거기 정비했죠? 딱딱 한 채씩. 그런식으로 정비를 해버리면 뚜껑 씌우는 것도 우리가 해주죠? 난 이해가 안 가요. 불법을 하는 노상에다가 리어카를 만들어주고 뚜껑 씌우는 것도 만들어주고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행정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떠들면 해줘,우리나라는. 떠들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떠들면 해줘. 이거 웃기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외국에서 보셨다는 말씀은 사실 그 사례가 우리 가로판매대가 옛날에는 노점이었습니다. 그 노점을 규격화해서 우리관내도 한 170개 정도가 있거든요, 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사실 그 이외에는 생기지 않아야돼요.
그런데 IMF가 발생이 되고 노점이 우후죽순처럼 그분들도 노점이었거든요. 노점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규격화해서 고정화시켜 줬어요.그 이후로는 사실 노점이 없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IMF가 터지고 생계형노점이다 그래 가지고 일부 양보해놓으니까 저렇게 많이 된 상태이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노점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젊음의 거리라든가 아까위원님 말씀하신 규격화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도로 노면에 규격화해서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정도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로라든가 이런 데는 좀 넓기 때문에 가로판매대가 170개 정도 있는데 지금은 노점이 전체적으로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전매라든가 이것만 정확하게 단속하면 없어지긴 없어집니다. 지금도.거기에다 차비도 나오지 않아서 지금도 그냥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격화 하라는 건 점점 노점은 없어져야지요. 그리고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포장마차도 정말 안 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종로에 포장마차가 총 몇개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포장마차, 공산품 해서1,200개 정도 됩니다. 동묘까지 하면 동묘도한 500개가 넘지요.
○박노섭위원 동묘는 그냥 길거리에 놓고 하니까 뭐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거긴 지금 보따리장사형식으로 해서 이틀만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하기는 그렇고 1,200개, 1,100개 점점 감소추세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안 됩니다.
○박노섭위원 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왜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도로건설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우리가 점용관계라든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 적치물 이런 부분은 도로과하고는 구분해야지요. 그래서
○박노섭위원 아니, 우리 건설과에서 제가 수없이 보고 대화 나누고 또 그쪽에 일 많이 하셨어요. 오래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엉킨 실타래를 못 푼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그랬나? 왜 그 서울시에다만 자꾸의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동구도 조례 만들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노점요?
○박노섭위원 예,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한거예요? 허가를 내줘라, 어차피. 서울시에서곧 한다, 한다 하면서 그때 과장님 누군지 벌써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나도 헷갈리지만 책임 안져버려, 답변해놓고. 못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우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그래도 특화거리에 노점상 점용료를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적치물이라든가 도로에 포장마차있는 거, 노점 있는 거가 지금 어떤 시스템이 없어서 안된 게 아니라 지금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불법을 한 거거든요. 특화거리 제외하는 것은이게 어떤 조례가 있다고 해서 노점이, 지금 차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점용료를 내라, 또 점용료가 이 규모가 적어도 지금 도심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아 가지고 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말 공식적으로 그 기준대로 측정대로 매대 규모대로 하면 저분들 못 합니다. 그 점용료 내고,그 정도로 도심에는 어렵고 지금 어떤 제도적인측면으로 해서 접근해 가지고 지금 단체행동을 하고 어떤 때 노상적치물 있는 거 자체가 다 지금은 불법인데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재산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동의 자체를 안 해줍니다. 서울시에서도 노점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수차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됐고 지금 가장 잘된 사례가 여기 도로상에 지금 이제 구두판매점이라든가 그것은 정확한 소득파악을 해 가지고 소득이 3억이상 된다든가 하면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노점단체에서동의 자체를 안 해줍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중구는 한번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우리가 더 먼저 했죠.
○박노섭위원 아니죠, 중구에서는 전쟁을 치러 가지고 명동을 다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한5, 6년인가 했어요, 노점 없이. 그런데 노점 없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점상을 다시 찾아 가서 노점상 당신들이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종로를 못 하냐고? 거기는그래도 과감하게 했는데. 우리도 다시 ‘야, 너네 아쉬워, 다시 와서 노점 좀 해라’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위원님 세종로에서 동대문까지 종로대로에 노점 없는 거 아시죠?
○박노섭위원 그거 서울시에서 했지. 낙원동에 집어넣고 어디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왜 몰라? 그거 나재암의원하고 얼마나 싸움한 사람인데, 왜 노점을 가운데로 집어넣느냐 말이야. 60억 갖고 와서 60억을 낙원동에 다 하냐고? 내가 그렇게 싸운 사람이에요, 그때. 문고회장 할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본인들은 필요해서 그렇게 서울시 말을 듣고 했을지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이 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불편을 준다는 거지. 그죠? 노점상들 때문에 화장실을 노상에만들어줘야 되고, 강제성으로. 자기 영업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줘야 될 이유가 뭐야?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죠?당신들이 저 영업장에다가 볼일 볼 돈을 주고휴지값이라도 주고 사용 좀 합시다 하게끔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 더 큰소리 쳐버려. 업장에서 ‘여기다 하지 마세요’그러면 너네들이 뭐냐 더 난리를 쳐요. 말이 안되는 사회란 말이죠, 지금 현재.그러지 않으면 영업 못하게 난리를 쳐버린다든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전체적으로 본다면 단체화만 되면 행정부에서 꼼짝을 못 해버리고 오냐, 오냐 해서 달래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특히 건설관리과가 머리가 무지 아프겠죠. 국장님도 건설관리과 했죠? 머리가 얼마나 아팠어요? 한번 그에 대해서 전례를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우리가 종로 노점상 단체가 4개가 있어요. 전노련, 종노련, 대종노련 해 가지고 가입도 안 된 사람 포함까지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한번 단속을 실제로 하면그 다음 날 난리가 나고 업무 중단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하나만 가지고 특별하게어떤 아주 절대적으로 노점을 철거한다 하는 게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그러니까
특히 때로는 무슨 대선이나 선거 때또 정치적으로는 정치 하시는 분이 노점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막 드시고 하는 게 TV에 나오고 하니까 뭐 옛날에 인사동에 전에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방문해 가지고 음식을 드시고 불법노점을 이용하는 장면이 언론에 나올때는 저희로서는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안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오게 국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박노섭위원 누구다 다 알죠. 쪽방촌에 가서대권 후보자들이 아, 이거 어렵게 사십니까? 그거 보러 온 거야? 언론플레이 하려고 온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야, 정말. 내 어제도 감사과에도 얘기했습니다. 는 나,의원직 그만 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는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고대표라고 뽑아놓고 당신 뽑아주니까 뭐하는 거냐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진짜 안 하고 싶다.왜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살지? 힘들여 살지, 나진짜 안 하고 싶었어.
그런데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일은 해요. 그런데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다. ‘나는 이 법만 지키면 돼.’ 행정에 계신 분들은 ‘내가 왜, 저 양반 편리봐주고 내가 왜 불이익을 당해야 돼?’이런 생각들을 안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사정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행정처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안전건설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구청을 꼭 얘기한 건 아니고 저 일선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하도 울화통이 터지니까 내가 얘기한 거고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 편의를 봐줄 수 있을까? 노력도 해보고 하는데 윗선은 ‘이거 따라야지 왜 안 따랐어?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그러니까 밑에서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즉, 말해서 서울시에서 봐 가지고 법률에 위반된 것을 왜 모른척 했어? 이유가 뭐야? 이러면골치 아파지잖아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그럼 본인들은 일선에서 있다고 해서 아주 깨끗한 행정을 했느냐? 그렇지도 못하면서 아랫사람들만 닦달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아주 기분 되게 나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조금 힘들고 불편하면 의원들한테 귀찮고 의원들은 할 게 뭐가 있죠?실질적으로 행정 즉, 불법을 잘 감독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보는 게의원들이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못 썼느냐 원칙은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냐? 우리 주민 대표를 당신을 뽑아줬으니까 약간의 불법도 봐줘라, 해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옛날 방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세요, 주민들은. 옛날에 이런 융통성이 있었는데 왜의원들이 있으면서도 못 하냐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 답답하고 그래요.진짜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겠어? 우리는 어깨에 힘 줄 거 하나도 없어. 힘줄 게 어디 있어?의원들이. 직원들 귀찮게 할 일밖에 없어요.해봐야, 어깨에 힘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주민들은 그게 아니에요.의원들이 대단히 높은 걸로 생각을 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는 봉사자들인데. 그래서 좀 벗어난 얘기를 내가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다 보좌하신 계장, 주임님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예산편성을 할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없이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는 각 국마다할 때 예산편성은 ‘의원님, 이건 깎이면 안 됩니다. 이거 살려줘야 됩니다. ’해놓고 사용을안 해버려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도 대화를 많이 하실 텐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이 다 아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동묘역에 2, 200만원 용역비는
○박노섭위원 동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사방에 학교라든가 학술용역을 하려고 했더니돈이 2,2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거 이상최하 5,000만원 이상 줘야 거기에 참여하겠다.아주 입찰이 안 되더라고요. 수의계약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는 과연 그 돈을 들여가지고 동묘 벼룩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어떠한 완벽한 대책이 나올 경우에는 좋겠는데 노점대책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항이 이래서 이쪽에는 이 예산이 불가피해서 집행을 못 합니다.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저희는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최대한 집행을하는 것은 우리 어떤 종로구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실행을 하는 게 최대한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것이 안 좋을 경우에는 미집행하는 경우가 그것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개인적인 사견 같은 부분인데그런 용역비 하지 마세요. 나는 학자들이 얼마나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에 조언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별로 그 양반들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그러면 자기네들 계획대로 해서 착착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노상 포장마차 하시는분들하고 대화 나눠보지도 않고 자기 계획 쪽으로 그러면 나도 세우겠네, 진짜. 나도 장사로만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 정도 계획은 나도 세울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분들하고 싸움해서 될 일도 없고 또 잘 다독거려서 엄한 길로빠지지만 않게 하면 잘할 거 같아. 포장마차는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을 못 하게 하면 목줄 끊는 건데 내가 이것 못 하면 죽는데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진데 이판사판 한다면 방법이 있어요? 못 이기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단, 당신들이 영업을 하는데 왜 갓바까지 누가해줘야 되냐? 갓바는 너네들이 해라. 자꾸 갓바해줘. 그러니까 울면 해주니까 울어버려. 울면해줘요, 우리나라는. 엊그제도 노동조합에서했지요. 떠들면 옛날 말로 젖 주니까.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 거냐, 마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내가 너무 말이 많았는데 예산편성 할때도 아까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는 예측상 예산을 잡아놓고 가긴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니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1년치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일을 할 거라는 걸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지만 이 추정적인 예산이 과연 내가 몇 %까지 완성할 수 있느냐 이걸 항상 연구에 연구를 해 가지고 각 과장님들은 그 과에 계신 분들하고 계장님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싶고 서로가 주임에서부터 과장님까지 소통이 좀 잘 돼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들은 국장님하고 좀 소통이 잘 돼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행정이 된다면 더주민을 위해서 봉사가 더 빛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대로 마치고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어차피 지금 건설관리과노점 원체 다양한 문제가 많아서 그것 좀 저도짚고 넘어가야겠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노점상은 노점의 현실은 후진성이죠. 그렇죠? 전세계적으로 볼 때 선진형입니까? 후진형입니까? 우선 그것 한번 답변해 봐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위원님 말씀대로후진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종복위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좀 우리보다 조금은 덜 발전된 나라에 가보면 많이 있는현상이고 우리도 그 과정을 겪었고 여기 문제되는 게 원칙론, 그 다음에 형평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정책도 갈팡질팡이고 그러다 보니까온갖 문제들이 발생해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로거리 다밤이면 나와서 장사,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전기도 넣어준다고 그러고 형평에 안 맞아요. 나한테도 어떤 사람은 내 집 앞에 땅이 말이야, 한 평에 5,000만원씩 가는데 거기서 세금도 안 내고 앞에서 장사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아까 이재광위원이 얘기한 대로 앞에서 장사하니까 한 달에 얼마씩 전기세 얼마 줘라, 이건 부당이득 아닙니까? 그죠? 이건 완전 법에 저촉된 부당이득입니다. 땅에다 거기서 돈 받아먹으면 됩니까?자기 빌려준, 아까 이재광위원이 말한 사람 큰일 날 문제예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예.
○윤종복위원 그게 안 알려질 수 있나요? 알려지죠. 이런 모든 또 보증금 받고 뭐 2, 000만원, 3,000만원씩 받고 넘겨주고 말이야. 한 사람이 3개, 4개씩 가지고 있고 말이야. 온갖 후진성 그런 불법적인 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방객이 많은 종로구가 가장 문제라고. 이거 누구 한사람 나서서 말이야 더군다나 지방자치 되고 나서 선거하고부터 더 심해졌어요.와서 아까 말한 표 때문에 봐주고 그냥 넘어가고 말이죠. 집행하는 직원들만 나가서 싸움만하고 만날 애만 먹고 고생만 하고
그래서 예를들자면 어떤 뚜렷한 원칙과 원칙은 법으로 서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래서 1,200개,1,100개 점점 감소 추세에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안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법을 조금 바꿔서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살면서도 도시미관을지켜가면서 그리고 길거리에 그런 것이 없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최대한 100%는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노력을 우리 종로구 같은 데서 한 번해봐야지. 해마다 지금 3년째인데 내가 해마다 이 얘기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위원님께도 제가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에서 순수하게 영세상인들이 하는 포장마차라든가 노점 관리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광화문 주변에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 장기간에 걸쳐서 금속노조쪽에서 금속노조는 7개 단체 정도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포장마차라든가 포장마차 안에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앞에 인도를점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건너편 열린마당쪽에는 천막이 많이 쳐져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 업무도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경찰과 합동으로해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플래카드 몇 개정도만 수거를 해오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선 행자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고 정부종합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행자부 쪽하고 경찰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단계가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저께 그 단체에서 본관2층 복도를 하루 동안 점령하고 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행자부 쪽에도 건설관리과장이 가서회의도 하고 갔다 왔습니다. 행자부 쪽에서는무리하게 단속을 할 경우에 그 여파가 만만치 않으니까 좀더 단계적으로 서서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다음 주월요일 정도에 새벽에 그쪽 경찰하고 합동으로즉시 강제 쪽으로 해가지고 철거를 할 예정인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우리 구청을 타깃으로 해서 몰려올 겁니다. 이 앞에도 굉장히 시끄러울 텐데 많이 좀 참아주시고 저희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영국병이란 거 있죠? 말 들어봤죠? 마가렛 대처가 그 영국병을 고쳤습니다. 여자가. 우리도 지금 이거 전부 한국병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삼청동 그거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관광객들 많이 드나드는데말이야 계속 얘기를 해도 그걸 못 치워요. 그 좁은 길 양쪽에 놓고도 말이지. 그거 조치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우리가그런 농성으로 인한 천막이 15곳 정도 됩니다. 사실 그 천막 농성하는 사람들이 24시간 농성하면서 어떤 구조물을 쳤는데 그분들은 노점보다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또 현장에 있으면 물리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청사 앞에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처리를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명분적으로 종합청사 앞에 하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끔 하려고지금 다른 데도 전체 치우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광장에도 즉시 강제를 실시했거든요. 그것도언론에 크게 보도가 나왔고 지금 종로구하고 영등포하고 중구가 제일 문제거든요. 천막농성에대해서 지금 여론도 왜 그냥 놔뒀냐 하는 비판기사가 많이 나와서 우리도 적극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이 내가 잘 알잖아, 그쪽 주민들이 내막을 다 알고 보니까 이거 어거지라는 거 알고 주민들이 굉장히 비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종로가 관광객 때문에 고통 받고 시위대 때문에 고통 받고 말이야. 거기들어가는 돈만 해도 우리가 도로를 더 많이 놓을수 있잖아요? 우리 이익도 좀 생각하고 이제는좀 소신있게 해요. 다른 게 지방자치입니까?
다음은 도로과하고 안전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로과하고 안전치수과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게 바로 이 도로, 보도, 하수도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구 집행부로 들어온 민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에게 들어온 민원이 접수된 총 건수 나와 있나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건 사무실에서 대장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윤종복위원 작년에 들어온 민원 중에서 그럼 얼마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있지 못 해서, 그때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무기한으로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원처리기한이 있습니다. 2~3일 내에 그리고 120으로 전화가 온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다음 성과 평가할 때 그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연되고 이러면 감사실에서 또 독촉하고 직원들한테 주의, 경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는데 보통 하루에 2~3건 평균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분야는요.도로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하수분야는 그렇고요 장기로 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하겠습니다. 하고 중간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처리할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하기 때문에요.
○윤종복위원 그럼 120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 말고 우리 11명의원들이 주민들에게서 받은, 그나마 걸러서 집행부에다 늘 얘기하고는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회의원님만 해도.
○도로과장 유재필 위원님들한테 들어온 하수분야 민원은 한 달에 한 5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한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도위원장님한테 찾아가서 고백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의원님들도 주민들 얘기를 듣고 처리해줘야겠다고 고민을 하시다가 얘기를 하시겠지만 다 처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윤종복위원 도로과 사정도 마찬가지죠?
○도로과장 유재필 저희도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재정을 수반한 민원들 대장관리를 저희가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만 해도 가지고 있는게 한 8억 정도를 소화시켜야 되는 물량이 있는데 현재 재정상 그걸 처리하지 못 한 채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7대 들어와서 건설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이 도로, 보도 등 아주 주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전부 그동안 이건 시정이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예산심의를 해왔어요. 그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게 또 뭐가 있냐 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거 같아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건 직원 충원밖에 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도시로서의 현상은 지금도의원님들한테나 저도 그렇지만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요. 무엇보다도 도시환경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그게 제일
먼저인데 지금 엉뚱한 데로 예산만 자꾸 낭비하고 있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데, 기반부터 깨끗이 해놔야 다른 곳이 자연히 시너지효과가 오는 건데.
그래서 작년 결산 부분이 어느 정도 미비했는지 알고 싶었고 이번 추경에서도 우리위원님들의논해서 이 부분은 좀 의논이 돼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안전건설교통국
(11시52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전걸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51억 7,700만원에 순세계잉여금 71억 7,500만원 감액, 2016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 71억 6,2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세입예산 규모가 480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25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2억 1,500만원 대비16.7%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33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노점특화거리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1,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134쪽부터 136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1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1,100만원의 18%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보고 드리면 숭인동 699-1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1억 1,300만원,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를 위하여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 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불편사항발생에 따른 정비 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예산 증액을 통해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계단, 교량, 지하보ㆍ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해빙기 일제점검,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환경순찰 결과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예산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침하, 요철, 파손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상의 불량맨홀을 보수 및 정비하여 도로기능 유지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최근도로상 맨홀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정비요청이 급증하는 등 현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 및 상반기에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물량과 민원, 유관기관요청 등 긴급물량 정비를 위하여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의 노후·파손 및 침하로 보도의기능이 저하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있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보도환경에 대한 구민의 요구수준이향상되어 정비요청이 급증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지역과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총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운동 30-10 주변 급경사 진입로 구조개선은 자하문로와 자하문로 35길 이면도로 진출입구간의 급경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봉가는 북한산 등산로 정비”사업은비봉길 일대의 북한산 진입로가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발주 사업으로 2,8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하보ㆍ차도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십자각지하보도 리모델링 전기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4,6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137쪽부터 140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7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8,900만원의 17.8%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물품구매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수수료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연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관내 하수관로의 대부분이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하수 시설물의 보수및 신설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만큼의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추가된 예산으로 하수관, 빗물받이 보수 및 신설에 3억원, 자재구입비에 1,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하수관거와 빗물받이에 토사 퇴적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수도 준설공사비 3억원,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1억 2,0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2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5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5,700만원의 58%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도와 차도 구분이없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율곡로 14길, 통일로12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이 2017년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결과 우리 구에서 응모해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구 분담 매칭사업비 5억 5,000만원을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551억7,700만원의 12%인 71억 6,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는 창신3동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을 위한 95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비 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필운대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대립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됨으로써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2017년 공사비가 33억 4,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47억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그린파킹 사업 및 나눔주차사업 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즉 도로, 하수도, 보행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분에 대해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에서 15쪽까지 중에서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세입부문에 대한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세출부문은 건설관리과부터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1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통째로 합시다」 하는위원 있음 )
통째로요? 그럼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맘도 좀 참 약하고 그러나 우리위원님들이 할 사업이 아주 급한 사업이 있고 이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도 또지역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걸 우리가 손을 본다고 해서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그 과로 다 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같이 호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쪽에보면 시 도로보수 시설비 3억 추가 책정된 거 있죠? 그게 뭐죠?
○도로과장 유재필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하고 노후 파손되고불량한 도로에 대해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보니까 한 1억만 해도 될거 같아요. 2억은 삭감하고
○도로과장 유재필 아까 윤종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다산콜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이재광위원 이것을 우리가 해도 또 매일 도로과로 갈 돈이에요, 이게. 도로과로 간다고.급한 걸 하기 위해서
○도로과장 유재필 죄송합니다. 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이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재광위원 그럼 1억만 할까요?
○도로과장 유재필위원님, 이게
○이재광위원 됐습니다. 1억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보면 또 보도정비 2억 책정된 게있죠?
○도로과장 유재필 예, 보도블록
○이재광위원 이건 또 뭐죠?
○도로과장 유재필 이것도 저희 보도상에 보도침하라든지 보도가 누후화돼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겁니다. 연간단가계약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그 밑에 1억 8,000짜리가 뭡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30-10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광위원 그건 급한 거죠?
○도로과장 유재필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우리 종로에 요즘 하수구를 잘고쳐서 냄새가 덜 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산을위원님들이 많이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세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작년도 결산에 보니까 성균관대 하수구 하고 돈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그런 걸 좀 과잉한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잠깐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건 아니고요, 국비를저희가 받아와 가지고 10억을 작년 10월달에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약해놓고 동절기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거고요, 지금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위원들이 쓸 돈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전체 추경예산 올라온 게 10억도 안 되니 이거 어떻게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왜 이렇게 힘이 없나? 많은 책정을 해서위원들하고 같이 쓰도록해줘야지.안전치수과장님, 138쪽에 보면 하수시설물보수공사 해 가지고 3억이 되어 있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실지로 본예산에 20억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윤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엄청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광위원 지금 민원은 없잖아. 다 갔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아닙니다. 우리 지금예산 다 썼고요, 현재 올해 추경에 대해서 집행을 90% 정도 했습니다. 예산 3억 없으면 저희들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그냥 갑시다, 내년도로. 완전히 내년도로 다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의원들도 좀 사업을 해야 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는 이것은 주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신속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예산 3억을 올리려고 제가 예산과장 5번 만났고 예산팀장 10번 만나 가지고 살살 빌어가지고 예산 확보한 겁니다. 꼭 이건 들어주십시오.
○이재광위원 1억만 가지시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정말 이 예산은 확보해주셔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얼마?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3억 그대로 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1억은 봅시다. 내가 봤을 때 괜찮아. 1억만 봐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럼 제가 민원 들어있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 정말 이건 깎으시면 안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하천준설 및 유지관리이것도 3억이네. 왜 전부다 3억씩만 책정했어?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냄새가 안난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작년에 단가가 세정단가가 36%가 올랐습니다. m당 5,500원에서 7,500원으로 올라 가지고 단가가 오르다 보면 작년에 했던 물량보다 훨 적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것도 25억 이상올려 한 해 평균 13억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물이 14억 예산 집행하고 있고요
○이재광위원 치수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 고생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심의할 때 과장님 거론한 적이 없어요.그죠? 안 쓰면 왜 안 썼냐고만 했지 지금 이것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해야 되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정말 이 예산은
○이재광위원 급한 게 어떤 겁니까? 급한 것만 말씀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두 개 다 급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걸 1억을 했다가 치수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죠? 우리위원님들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완전 삭감?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면 치수과장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주민들한테 시달려 가지고요. 좀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1억만 할게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이예산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했었고요, 지금주민들의 의견이 준설은 냄새하고도 관계있는거고 풍수해하고도 관계있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준설을 못 해 가지고
○이재광위원 그럼 조금 더 책정해 가지고 예산과에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더 올려놓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만 과장님이 쓰세요 하면 그냥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지역 민심이, 진짜 욕무지하게 먹어요. 그냥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 이거 꼭 해야 되겠다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위원님, 이것은 이해해서 될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도 민원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만들어서 과장님 많이 드렸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떨어진 불이 추경때문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이재광 전 부의장님께서치수과장님 겁을 팍팍 주니까,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경은 본예산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본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생각보다 좀 부족하다든가 갑작스럽게 급한 사정이 발생돼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럴 때 추경을 좀 예산이 올라온 게 정석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면 신규발생 부분들이 급하지 않은그런 예산들이 올라온 거 같아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생각보다 적게 잡아 가지고 추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아무 생각도 않다가 추경 때 이것 해야 되겠지, 뭘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일하는거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예산책정을 잘 하셔 가지고 이제 뭐 1억 들어갈 걸 가상을했는데 한 3억이 들어가버리더라. 이건 추경에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도 측정하지도 않고 있다가 추경에서 그냥 엉뚱하게 뻥 예산을 달라면 위원들이 좀 당황하겠죠. 그리고 본예산에서 1억이면 충분히 할 거 같았는데 의외로 엉뚱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에 더 많이 올리는 상황도 벌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 예산해봐야 1년치 부분을 그렇게 예측을 잘 못할까요? 우리 각 담당 주임들이 현장방문을 해보면대충 예측이 나올 텐데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장님하고 먼저 얘기를하고 또 계장님하고 대화 나눠서 계장님은 과장님과 또 얘기해서, 예산을 짤 때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추경에 신규발생은 없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 추경은 신규는 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제를 하고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면 급하게 어디 문제가 생겨서 해야 된다면 어쩔 수는없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급하지않다면 추경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는 것도 난 좋겠단 말씀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에 본예산때도 예산을 상당히 배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특히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땡볕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예산을 또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신 거 같아요. 아까 윤종복위원님 말씀대로 치수과나 도로과는 구민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되겠지요.그건 맞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린 거같은데 하나가 마음에 걸려요. 아까 비봉로길28
그건 본예산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그렇게 급한 거 같진 않는데요.그리고 이게 국립공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북한산이?
○도로과장 유재필 비봉로라고 도봉산 올라가는 산책로인데 그 부분이 도로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가 통행할 때에는 등산객들이 지나가는차와 접촉사고 우려가 있어서 거기 보행통로를 구기1천을 활용해서 거기에다 데크를 만들어서 보행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해보고자 신규 사업으로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금성사 올라가는 탐방로하고 등산객들하고 같이 올라가다보니까, 등산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차량하고 혼잡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어요.
○박노섭위원 거기는 물론 그 부근에 사는 사람의 차를 그래야 되겠지만 사실 차량 몇 대 대지도 않아요. 저도 음식 먹으러 갈 때 차량 갖고올라가요.
○도로과장 유재필 차량 몇 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걸
○박노섭위원 그 이유는 아는데 솔직히 음주를 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차량과 관계없이 걸어가다가 그럴 수가 있는데 차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오는 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안전을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런 건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7월 본예산 말입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일단 타당성 검사를 한 번해보고 2,800만원으로, 그래야 내년도 본예산에 할 것인지 아닌지 일단 본예산 책정 여부를판가름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가
먼저 선행이 돼야 2018년도 예산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또 1년이 늦어져버리고
○박노섭위원 아니지, 1년이 늦은 게 아니고
○도로과장 유재필 본예산에 이걸 책정해서 타당성 여부가 나오면 사업비는 또 그 다음에 책정을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때 얘기를 하라니까요.
○도로과장 유재필 위원님! 이거 얼마 안 되니까 2,800만원 이것 좀 꼭 책정해주십시오.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1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박노섭위원 이건 시비나 국비에서 하라고그래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이 4억을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 이렇게 했는데 본예산에 왜 예산하나도 안 잡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공모사업을 해가지고매칭사업으로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몇 대 몇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50대 50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구 관할입니까? 도로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또 뭐에요?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독립문 초등학교 앞에이 것도 우리가 공모사업 진행을 해서 1억 5,000만원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돈의문뉴타운이 2,530세대가 생기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독립문초등학교 쪽으로 길을 건너서 다니거든요. 길 건너 다니는 길에 보행자우선 어린이전용도로를 만드는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50% 받아오기 위해서 시에 가서 사업설명도 저도 참여해서 읍소를 해서 50%를 확보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박노섭위원 아니 지금까지 여태 다녔는데왜 다닐 수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돈의문뉴타운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6월에 또 입주하는데 거기에 늘어나는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서 대성집 골목으로 가 가지고 돈의문초등학교로 가거든요, 저기 행촌동. 그 길입니다.
○박노섭위원 허가를 내줄 때도 이런 거 신경을 써서 허가권을 내줬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사 수익만 가져갈 게 아니고 연구도 하라고 해야지. 미리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이거 설명드리려면 한참 걸릴 거 같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다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된 건 분명합니다.
○박노섭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왜 과장님은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고 추경에서 왕창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 주차장은 꼭 만들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까? 현장방문을 안 해서 몰라서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가 어린이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19억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가 주차 한 56대 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놀이터를 만들면 좋으니까놀이터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친환경적으로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바로 그 위에 주차장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도 친환경으로 하는데 우리 주차장은 현재 친환경이 아니고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하자고 해서 올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언제부터 얘기가 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올 초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가만히 보니까 특별회계다 해서 이 돈으로 빵꾸 때우려고 하는 거네요? 과장님을 이용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예산을 못 올리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런 것도 있지만 회계가 좀 틀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하든지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다 좋게하려고 하는데 주차장까지 같이 합해서 하자 해서 아마 시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시하고 매칭이 어떻게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19억 정도, 시비, 국비 그러니까 우리 구비까지 해서 19억 정도로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어린이놀이터, 친환경어린이놀이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다 친환경이에요 놀이터. 친환경 아니면 다 걸려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거기를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도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괜찮아요? 주차도 56대 댈 수 있다?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현재 있는 거 그대로에다 생태주차장으로
○박노섭위원 그 생태란 건 또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삼청동사무소 앞에도했고요 주민센터 옆에다
○박노섭위원 삼청동사무소? 그 잔디 있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네, 잔디도 있고 나무도 있고 최근에 효자동 주차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인사마당도 최근에 해놨거든요. 그걸 보고 신문기사도 났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관광을 다녀봐서 알겠지만 보면 관광주차장이 아까 말했듯이 생태주차장이라고 해서 돌 이렇게 놓고 가운데에다 잔디심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죽어버린 데가 많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주차 뒷면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박노섭위원 뒷면에 놓으면 더 매연 때문에다 죽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바로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서인사마당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돈이 6억? 6억을 투자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현재 주차장 56면 있는 건 그냥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고 하면 요즘처럼 30도가 계속 오르내릴 때는 상당히 열섬 효과로 굉장히덥습니다. 그 더위로 인해서 차량 훼손도 많이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서울시 콘셉트도 생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돌과 돌 사이에 잔디만 심는 거뿐만이 아니라 화단도 군데군데 조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자체가 생태 환경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화단도 조성해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또숲이 우거지는 그런 주차장으로 바뀌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잔디 죽고 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그 주변 환경도, 서인사마당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국장님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 생태주차장을 어떻게 하는지제대로 보겠어요. 그럼 1억을 잡았을 때도 생태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네. 잡아 가지고 서인사마당 주차장 했고요 ,효자동 했고 명륜동 거기도 했습니다. 3개는 다 끝났는데 이제
○박노섭위원 몇 개나 남았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창신3동 이것만 남아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사업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런 일반 공영주차장이 마지막이다? 그 위로는 더 올릴 수는 없나요?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못 올리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놀이터 때문에 못 올립니다.
○박노섭위원 마지막이라는데 해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멋있게 만들어놓으세요. 구경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136쪽에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해서 전기공사해 가지고 4,000만원 올라왔는데이걸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작년도에 동십자각 화재 난부분만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통로구간에천장이 천으로 해가지고 미술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시하고 지금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5,300만원을 이번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 4,000만원하고 해서 천장 부분에 화재위험이 있는 미술작품을 떼어내고 본 통로구간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00을 줘야만이 5,300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듣는 얘기가 동십자각을, 지하보도잖아요? 지하보도를 하면서 동십자각도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같이 하면서 서십자각도 있죠? 그거 지금은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저쪽 영추문 바로 맞은편에 있던 그것도 없어져서 지금 지역주민들이그걸 다시 복원시켜달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십자각도 그렇고 서십자각도 같이 복원할 때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이번에 꼭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유재필 네, 이건 시하고 지금 얘기가 돼서 이번에 5,300만원을 시에서 주기로 얘기가 돼서 만약에 구비를 확보 못 하면 시에서받는 것도 300만원을 같이 해 가지고
○경점순위원 그거 본예산 때는 안 주나요?
○도로과장 유재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건데요, 베트남 대사관 혹시 알고
○도로과장 유재필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대사님이 새로오셔 가지고 의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딱 오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그 근처가 다 인도나 도로가 새로 정비가 되어있는데 대사관 앞만 옛날에 되어 있던 빨간 벽돌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저기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종복위원님께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좀도와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3,500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00 가지고는, 2억 5,0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주변 감사원 올라가는 길건너편이라든가 베트남대사관 앞에 보도블록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하는데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요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윤종복위원님 지역구시고 관할이시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경점순위원 2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또 할수 있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3,500 가지고는 베트남대사관 앞에 그 정도만큼은 정비할 수 있지만 그 건너편도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경점순위원 같이 하면 예산이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감안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점순위원 본예산 때 해야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내년 본예산이요?그때는 시기가 너무
○경점순위원 아니, 지금 우리 대사님께서 그걸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시고 가셨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때 윤종복위원장님 자리에안 계셔서 제가 약속을 드렸거든요. ‘예, 그거꼭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거기에 관심도 좀 많이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이미 잘 알고있습니다.
○경점순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이제 141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저는 예산갖고 안 하고요, 다른 걸 질의 좀 할게요.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했던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박노섭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그말씀을 하셨는데 독립문초등학교 경희궁자이에서 독립문초등학교 오는 학생들이 100명에서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가 4개로 되어 있어요.4개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2개는 신호등이 있고 양쪽에는 신호등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구정질의도 했고 여러 번 서울시에도 찾아갔고 그랬을 때 우리김남석 팀장님이랑 같이 서울시에 갔었거든요.그때 처음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나중에는 서울시 과장님도 부모님이 행촌동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서울시에 올렸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지요?
○도로과장 유재필 아직은 안 왔는데 이걸 올해 매칭사업 해서 이 사업을 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 관심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해서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아이들이 거기를 건너다니고 그쪽에 지금 학부형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하세요. 왜냐하면 가운데 신호등 있는 것만 보고 아이들이 이쪽, 저쪽에서 바로 차가 오는데영천시장 쪽에서 우회전 받아 가지고 바로 오는데 바로 옆에가 횡단보도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저쪽에서 오는 차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신호등만 봐요. 그러다 보면아이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 있고 하니까 요즘같이 아이들이 귀한 세상에 얼마나 부모들이 조마조마하고 학교를 보내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영천시장 앞에서 마을버스를 태워서 보내요. 그런 게 없도록
그래서지난번에도 구정질의한 것처럼 50m만 앞으로해서 파출소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무슨 식당이죠? 식당이름이? 대성도가니탕 같이 연결을시키면 지금의 횡단보도 4개가 반으로 줄어들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될 사항이, 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 있는데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사업 올라왔다고 했는데 보행자 안전시설물 그게 지금 독립문초등학교앞에 거기까지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거 하면서 일방통행도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유재필 일방통행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거기 일방통행을 해야 안전해요. 쌍방을 하면 굉장히 거기가 위험해요. 도로도 좁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서명도 받고 막했었거든요. 해달라고 서명도 받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가능하다고 했는데 주민 몇 분이 아마 좀 반대를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지는 거 같은데 그거 하면서 일방통행 같이 해줘야만 아이들도 안전하고그 지역 주민들도 안전하게 거기를 다닐 수가있을 거 같아요.한 가지만 더 요즘에 폭염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아마 해주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설치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경복궁사거리나 아니면 사직주민센터 앞에 거기에 이제 나무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독립문사거리역 작년에 뭐 갓바 같은 걸로 잠깐 해놨는데 그 밑에 있으면 땀이 더 난다고 그러고 주민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종로구에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해주냐이래갖고 이게 서초, 강남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겨울 같은 때는 접었다 폈다 하는 거고요, 접어놓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리고 너무깔끔하고 또 시원해보이고 또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초록색이 좀 더시원해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가 3개, 4개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다보면 한번에 못 건너요, 길어서.그러다 보니까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다리가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은 막 뛰어도 가지만 어르신들은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잠깐 쉬었다라도 가시면 좋은데 그게 없고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니까 그런 건 우리들이신경을 써서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걸 해주실 수 있으시죠? 제가 예산은 안 드리면서 이걸 막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이런 건 큰 예산도 안 들 거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재필 잘 알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제가 질의 몇 가지 했지만 해당사항이 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1시가 벌써 다 돼 가는데 시장들 하시겠네. 우리 도로과장님,아까 작년 결산문제 때 얘기한 지금 적체된 거전부는 아니더라도 시급한 걸 해결하려면 얼마나 든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유재필 추경예산에 소규모 민간단가계약으로 8억을 넣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정비공사 하는 사업으로 5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지금 3억하고 2억 저희가 사실은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여기서 또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윤종복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과 함께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소상히 긴급성이 있다면 필요성을 한번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치수과장님도 그렇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5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례가 됐어요. 연간단가라는 것은 주민들이 언제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보고 업체를 계약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자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느 부위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디까지 하는 단위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씩 요구하는데 본예산은 7억밖에 안 됐어요.추경에 7억을 요청하면서 그것도 안 된다고, 3억도 안 된다고 해서 몇 번씩 만나서 이거 안 하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 강력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가슴이 벌벌 떨려 가지고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것 꼭 확보해주십시오. 지금 본예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억을 저희가 요청했어요. 안한 거 아니에요.
○윤종복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위원님들이오늘 일정이 많고 이제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가서 우리위원님 찾아 뵙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세요. 소상히 설명을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채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연간단가 같은 경우도 지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보도블록 같은경우는
○도로과장 유재필 예, 상당히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종복위원 얼마만 더 있으면 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유재필 저희가 보도블록 같은 것은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 당초 계획안을 5억올렸는데 2억 책정되어 있는 거고 소규모 같은 것은 지금 8억 올렸는데 3억 지금 저희가 반영을 올려놓은 거
○윤종복위원 나중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세요.
○도로과장 유재필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조금 전에 경점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청공원 올라가는데 아마 그 얘기죠?
○도로과장 유재필 베트남대사관 앞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감사원길
○윤종복위원 거기 2억이 올라온 게 아니지?그거 포함하면 얼마나 모자라요?
○도로과장 유재필 저희가 소규모에서 5억 모자라고 그 다음에 블록에서 3억 그 다음에 베트남 2억 해 가지고 10억 모자랍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사전에 집행부서에서는 좀 우리위원님들께 아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미리미리 구하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우선 다른 부서는, 원래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하고는 일찍 일찍 끝내고 말았는데 오늘좀 시간이 많이 걸린 거 같아요. 열심히 일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우리 골목에 보도를 깔면우리가 설계한 대로만 이렇게 하청준 사람들이죠? 공사한 사람들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청을 주나요? 어떻게 그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가 골목에 보도를 깔면 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로과장 유재필 저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보통 도급 계약한 업체
○이재광위원 참, 문성도 팀장님, 잘 하셔서 고생하셨는데 그걸 깔게 되면 한 1m도 안 되고 50, 60 이렇게 되는 것을 안 해요, 다 깨졌는데. 왜냐하면 그걸 집주인들이 쫓아 나와 가지고이것도 다 마저 해 주세요 하면 ‘예산대로만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그 사람들이. 그런 건 융통성 있게 우리 과에서 지시할 때 한번 검증을 해보고 지시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사진 찍어 가지고 문 계장한테보내니까 문 계장이 아주 예쁘게 잘 해놔 가지고 주인이 나한테 엄청 고맙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잘하면 우리도 그만큼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다시 가서 볼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유재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설계해 가지고 공사발주 할 때 공사범위라는 게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범위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계약한 걸 가지고 도급자가 일을 하다 보니공사범위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재광위원 일할 때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어 보낸 적이 있는데 시멘트 반 포면 돼요. 그걸안 해줘 가지고
○도로과장 유재필 안 한 게 아니고요, 공사계약 범위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아마 공사범위 밖이다 보니까 못 했던 거 같아요. 그러한 민원들을 저희가 접수하면 바로바로 조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심하게 그런것도 좀 참여해 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든지 원활한사업을 위해서 예산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하고합니다. 는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팀장들께서나과장님께서는 항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어떤 오해성 발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꼭 당부를 하고 싶어요. 내가의원 되고부터 이얘기를 강조해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그마한 오해도 받아서는 안 돼. 하청문제라든가 하청에서 또 한 번 하청되는 부분이 은연중에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생겨지는 이익은 곧 국민의 세금 아닌가? 그죠?그리고 공사비 책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오해성이, 그건 오해성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추측성 발언들을 해요. 그러니까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런데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밥을 공사장에 대주는 세검정에 밥을 대주는 분이 상명대 도로공사하는데 밥을 대줬는데 그게 한 1,000만원되는데 그걸 뜯겼어. 밥값을 뜯겼어.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밥값을 받으려고, 내가가보니까 1차 하청 받은 사람이 또 하청을 준거야. 1차 하청 받은 사람이 망해서 도망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차 하청한 사람한테 뭐한데 2차 하청 받은 사람은 나는 밥값은그 사람이 낸 거지 아는 게 없다 하니까 돈 못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현재 일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합니다. 는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힘들지만 그런 업자들의 이런 부분에 되도록 업자들이 벌만큼만 벌게 좀 해주시고.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이익이 남아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정신으로 그런 부분을 하청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감독을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하는당부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진심어린 당부 가슴에 꼭 좀 새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도로과장 유재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