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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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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1월 26일(목)  10시1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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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헌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의정활동 및 사업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박헌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위원장 경점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박헌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박헌태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문화과장입니다.
  김덕부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공의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안재홍위원  기왕이면 팀장도 해요.  그래야 국장이 팀장들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수 있지, 위원님들은 팀장들 확인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그러면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유명화 주임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미 팀장이십니다.
  김영미 팀장이십니다.
  권진희 주무관이십니다.
  김대경 주무관이십니다.
  전은숙 주무관이십니다.
  신현득 팀장이십니다.
  변영진 팀장이십니다.
  함시일 팀장이십니다.
  신은주 팀장이십니다.
  김인희 팀장이십니다.
  조은실 팀장이십니다.
  조용환 팀장이십니다.
  윤진식 주무관이십니다.
  강주원 팀장이십니다.
  정동국 주무관이십니다.
  백종태 팀장이십니다.
  제가 몇 분은 소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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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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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점순  박헌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고가 교육지원과 저기네요? 보니까, 각 동 문고 회원들의 명단이 필요합니다.  각 동에 아직 문고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친환경 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납품하는 업체 내역서가 알고 싶은데, 그 다음에 지역신문 각 동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들어가는 통반장 상세한 내역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체육과에 보면 체육시설물 현황 및 보수내역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업체 현황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또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를 위해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도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302쪽 거기 보시면 공사들이 전부 다 11월, 12월로 많이 늦춰졌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배효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재 보수관련 예산은 대체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공하게 됩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다음연도에 공사를 할 부분들은 긴급한 부분을 우선순위 대상사업을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나머지 포괄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각 시·도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할 경우 그 다음에 배분순위를 정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5월, 6월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다뤄야 될 절차들이 현상변경허가라든지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도입하게 되는 시기는 9월, 10월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소규모 공사는 한두 달 사이에 끝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큰 공사들은 1년 내지는 햇수를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득이 그 다음연도로 어가고 집행률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12월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늦게 추운 겨울에 공사해도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나 니스 같은 경우는 얼어서 제대로 자연스럽게 말라야 니스도 윤기가 나고 할 텐데 예정이 12월로 많이 잡혀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문화재 보수라든지 복원, 정비 이런 공사들은 목공사 내지는 석공사 위주로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물이 수반되는 이런 공사들은 비교적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멘트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를 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최소화시켜 가지고 완공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물론 방금 말씀 주셨지만 시멘트라든지 물론 그것도 추운 겨울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목재로 사용되는 이런 일들은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기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너무 날이 춥고 하면 다음으로 넘기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12월 가급적이면 초 정도에 마무리를 해서 동절기 영향을 덜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강추위가 닥치는 그런 시기는 조정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하여튼 문화재 이쪽으로 일을 많이 보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한번 하면 오랫동안 잘 보존되는 그런 큰 여러 가지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각별히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꼼꼼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효이위원  316쪽 종로문학관 건립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거기에 보면 청사가 2018년도에 철거 계획이 잡혀 있나요? 종로문학관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과장 김재환  구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효이위원  종로문학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316쪽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도에 위원회를 발족하고 2014년도에 관련되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다소 고전적인 방식으로 문학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당초에 열 분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일정한 공간을 할애해서 문학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관련되는 문학관을 저희가 제대로 건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도시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식 계획안은 아닙니다만 가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되는 주무부처를 방문을 했습니다.  세종시에 있습니다만 방문해서 자문을 심도 있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쪽으로 문학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사전 타당성 심사라든지 협의가 가능한지 그런 여부를 사전에 자문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지금 현재 콘셉트로는 타당성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곤란하다 그런 구두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정확한 새로운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 학예인력이 채용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전시 콘셉트를 수립하고 나중에 운영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가급적이면 건물을 신축을 하기보다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안 쓰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타용도의 건물 그런 건물들을 재생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할 때 향후 내년에 관련되는 전문 학예인력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문체부의 타당성 심사를 받을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018년도, 2019년도쯤 되어야지 저희가 문학관을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체부하고 사전에 설립협의라든지 타당성 심사가 끝나는 것이 전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든지 또 관련되는 국비, 시비 그런 부분을 지원받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될 사전 절차들입니다.
○배효이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물건들을 어디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도자기라든지 서예 전시품이라든지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디 갈 곳이 정해졌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래서 저희가 본관 3층에 40평 정도의 수장고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지금 수집한 것이 2,400여 점 가까이 됩니다.  관련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셨던 집기류라든지 서재 관련되는 회화류, 원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수장고에 보관을 해놨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 인력이 채용되면 그 인력이 관련되는 수장고에 다시 수장을 하는, 체계적으로 네임텍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 가지고 체계적으로 맡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들이 다양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용들이 서예라든지 도자기 각각 다르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학이니까 문학 또는 그런 미술관 같은 데 큐레이터라든지 이런 데 경험이 있는, 근무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 충족할 수 있게 분류하고 또 정리하고 보관하고 계획도 수립하는 그런 인력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여기 이미 다 되어 있는 물건들을 완성품이잖아요. 옮겨가는 건데 분야별로 다 한다면 인력이나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그것은 한 명 정도만 저희가 채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배효이위원  뭐든지 낭비가 안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다 소중한데 상하지 않게끔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거니까 다음에 그거 할 때 잘 옮겨가게끔 잘 관리를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말씀하신 대로 수장고가 여러 가지 항온·항습 시설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장고는 어디에 내놔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를 잘 하고 준비를 잘해놨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계절하고는 큰 관계가 없나요?  너무 춥거나 더울 때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않도록 관련되는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문학관 건립이라든지 소장되는 물품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상품이 그대로 살아있게 잘 관리를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또 318쪽에 신교 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신교 관련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지금 현재 신교의 부재는 청운초등학교 안에 6개의 기둥 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민들 또 우리 배효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교를 재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구정질문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하고 토의도 많이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배효이 위원님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문화재 위원님들께서도 원래 유적이나 유물은 제자리에 있는 상태가 가장 좋다 그런 자문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서 관련되는 소장 사진으로 신교 사진이 나옴에 따라서 문화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경을 하셔 가지고 재현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지난달에 우리 위원님들과 배효이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재 자문위원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대표성 있는 지역 주민들,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종합된 의견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제대로 가치 있는 복원을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련되는 학술용역 그런 부분들을 거쳐 가지고 제대로 고증을 한 다음에 하자, 이런  두 가지 의견을 주된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예산이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전에 예산을 3,000만원을 주셨고 추경으로 2,0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과목이 약간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자문을 받고 해본 결과 가능하다, 현재 예산과목으로도 용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했던 용역을 작년에 사고이월된 예산하고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5,000만원을 활용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최종 계약을 하고 또 용역 관련해 가지고 용역착수보고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오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용역을 하는 걸 토대로 해서 그 용역의 성과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지 국가라든지 그런 데다가 협조를 받고 협력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재현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하는 일에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저도 처음부터 방금 말씀 주셨지만 구정질문도 넣고 여기 건에 대해서 다른 일을 조금 전폐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다리가 어떤 다리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통해서도 이 다리가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걸 다 읽어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지만 그 적은 돈으로도 약간은 가능했지만 좀 더 할 때 크게 잘하자, 그 많은 취지를 말씀 주셨고 또 그 계획을 그렇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그때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께서도 좀 이왕 하는 거 돈을 좀 많이 조금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서 예산을 잘 잡아서 잘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되게끔 특별히 관심을 좀 써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문화재가 다시 하나 된다는 거는 우리 지역에 소중한 재산이며 문화재고 자랑이고 또 같은 우리 지역의 경점순 위원장께서도 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좀 잘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경점순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효이 위원님께서도 더불어 더 힘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국장님,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한 일본대사관 건축허가가 났죠?  그건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하3층에 지상6층에 연면적 1만 1,116㎡예요,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이게 어떤 저기냐면 문화재현상변경 신청과 또 저기가 2012년 6월달에 됐고, 2013년도 5월 13일날 문화재현상변경 재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 쪽에서 저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안국동 사거리에 있는 일본문화공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이죠.  그 저기가 사실 어디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지 아시죠?  운현궁에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 이걸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집행부와 또 정부 차원으로도 할 수 있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걸 분명히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건축 저기에 대한 걸 보니까 지상6층에 대사관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대사관, 영사부, 공보문화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문화과하고는 같이 되어 있는 저기는 아무래도 운현궁이 차지한 옛날에 따지고 보면 그게 헌병대 자리입니다.
  헌병대 자리를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 자리에 그래도 우리 왕궁을, 왕궁에 자리하고 있다는 자체는 사실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에 제가 이번 마지막 회기 때 저기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걸 문화과도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차후에 우리 건축과하고도 또 나아가서 종로구 전체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꼭 이전을 하게끔 거기에 대한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적기일 것 같아요.  이번에 개발을 다시 신축 허가를 내고 거기에 대한 걸 지상6층까지 올라가는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저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님들이 결의문도 하나 채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건의문은 제가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부분에 할 때 하여튼 총동원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본문화원은 꼭 이전할 수 있게끔 종로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거기에 대한 걸 할 테니까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이번 돗자리음악회 아주 성대하게 잘 끝났죠?  이번 연도에
○문화과장 김재환  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효과도 많이 거두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돗자리음악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또는 개선사항은 뭔지 또 향후 발전적인 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피드백을 하고 더 좋아지고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돗자리음악회가 시행된 게 불과 2년 남짓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2년 남짓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2년 조금
○김준영위원  2년 넘었지요.  이번에 3년째 아닌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2013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횟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김준영위원  이 문화과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좀 많이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행사를 하고 어떤 부분을 했을 때는 사실 여론조사나 아니면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모든 행사가 사실 종로구에 있다고 하면 사실 우선적으로는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는 게 행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면서 또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고 또 그런데 우리는 행사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게 불편한 사항이나 불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런 걸 앞으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돗자리음악회는 3년 넘어가는 입장에 제가 거기에는 우리 자치센터에 이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찾아보면 많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돗자리음악회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려고 기본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년 조금 넘는 그런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목적하고 계획했던 것하고의 조금 일부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 동의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해서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주 조용한 음악회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본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 저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요즘에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어느 지역의 동네에서 돗자리음악회를 하는데 청장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돗자리음악회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시면서 거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디 자리에 뭐 느티나무 그늘 아래 열 명이 모였든 다섯 명이 모였든 그 자리에서 사실적으로 재능을 선보이고 하는 그런 저기가 우선입니다.”하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실 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네의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그 동네 분들한테 즐거움을 준다는 거는 행사 중에 정말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도.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항상 거기에 대한 걸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끝나면 그 행사에 대한 불필요성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꼭 어떤 여론조사든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갖추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한 1~2회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돗자리음악회가.  그게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당초에 계획한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돗자리음악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러셔야 됩니다.  동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자연스럽게, 한 3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끌어내 가지고 그 주민센터나 주민들한테 돌려줘 가지고 그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좀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다음은 대표축제 298페이집니다.  거기 보면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하는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건 관광과장님이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대표축제 중에 사대부가 축제는 관광체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축제 횟수는 2004년부터 진행을 해서 올해가 9회까지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9회입니까?  이것도 과장님, 주민들 호응도는 알아보셨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매해년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사후평가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 총 소요예산 집행계획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봤는데 행사 설치비 및 무대 진행비, 그릇 대여비, 행사 설치비 해 가지고 이게 총 들어간 게 3,78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김준영위원  이걸 이번에 운현궁에서 할 때 무대 설치가 항상 거기에 대한 게 무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새로, 아니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기존에 되어 있는데 밑의 하단부의 베이스는 상시 공연이나 운현궁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제작 기존 무대가 있고요 그 뒤에 백월이라든지 앞쪽 부속적인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행사 취지에 맞게 새로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 이 부분이 행사 설치나 무대나 이런 행사에 다 저기하는 게 3,700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또 보세요.  텐트, 현수막, 배너, 초청장,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1,300만원이에요.  아니, 관광체육과 우리가 하나 만드는 1,000만원도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많죠.
  또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건비가 말입니다.  음식 제작 책임연구원 500만원, 음식 제작 연구원 480만원, 제작 책임연구원은 뭐고 제작 연구원은 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1,000만원 돈이고 그 다음에 행사 진행자 300만원, 전시 코디네이터 300만원, 체험행사 연구원 이게 연구원이 또 들어가요.  200만원, 전시장 해설사 그게 또 300만원, 의류는 미지출이 됐다는데 거기에 또 통역이 200만원이에요.  그거 좀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질문 주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제작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통음식축제를 하다 보니까 전통기능자에 관련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통음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작의 총괄 지휘를 하는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제작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총괄 지휘를 받아서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장에 모형을 전시하고 또는 실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에 또 하나 저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5% 이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청소, 야간경비, 행사 보험료 해 가지고 725만원 나갔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대부분 일반관리비가 전체 용역을 하다 보면 일반관리비의 5% 정도는 가장 최소 범위로 지금 책정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7%에서 8% 정도의 일반관리비를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세부추계를 하는데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틀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야간에 경비를, 음식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야간에 경비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에 음식물을 하다 보니까 체험도 하고 시식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후의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음식체험 재료비가 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든지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만들어보고 체험도 하고 아니면 그걸 먹어보기도 하고 드셔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이 얼마만큼 드시고 얼마만큼 저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각 동별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또 재능을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자꾸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종로구의 행사에 또 잔치에 불러 가지고 많은 걸 부탁도 드리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줄이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가 1억 3,500에 대한 부분이 이게 그전에도 아마 거의 비슷한 저거 같아요, 수준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게,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제작 책임연구원, 음식제작 연구원 이분들도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는 이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위탁을 맡은 음식연구소 자체 내의 인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음식분야 같으면 그 기능에 견과라든지 나름 부분들은 그 음식의 기능보유자가 와서 음식을 해줘야 되는데 고증이 없으면 그 음식 자체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축제하고 연계성이 있다면 연동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과제적으로 발전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라든지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같으면 도네이션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축제를 좀 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될 부분이 물론 어떤 단체든 어떤 그룹이든 그 돈은 하다 보면 모자라요.  넉넉하지 않죠, 따지고 보면. 어떤 단체든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책임연구원이라고 500만원, 제작연구원이라고 480만원, 거의 500만원 돈이네요.  거기에 보면 전시 코디네이터비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 전시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죽 진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코디네이터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총괄 전시 기획을 하고 그 코디네이터가 밑에 보면 전문적인 것들은 코디네이터가 해설도 하고, 밑에 있는 전시장 해설사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의 해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18개 국의 외국 대사관들이 오셨기 때문에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그분들한테 우리 전통음식문화에 대한 해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아니, 해설은 통역이 있으니까 해설사도 거기에 대한 것은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우리가 알리는 차원에서는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연 주민은 얼마나 오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약 8,000명 정도가 내방을 하셨는데 그 인원 중에 종로구민으로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 20~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20%, 30% 매년 하다보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발전성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궁중음식에 대한 저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사대부 전통음식 축제라는 자체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고페스티벌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죠.
○김준영위원  뽕짝뽕짝하고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돼요.  잘 몰라, 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작년에는 창덕궁에서 했습니다.  올해 다시 나왔어요, 이리로. 그런데 얼마만큼 홍보를 해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거의 보면 우리도 맨 처음 초대받아 가지고 가면 그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미대사 마크 리퍼트 이분도 오셔 가지고 많이 저기를 했는데 그분을 모신다고 그분이 일당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를 많이 알리는 그런 저기는 좋은 바람직한 부분인데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대부와 궁중요리다, 물론 옛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특이하다, 특색이다 어떤 부분은 전문의식을 가지고 음식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저기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금액도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저기가 너무 세지 않나,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 축제하는 데서 이렇게 인건비가 개인당으로는 나가는 게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 문화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떤 단체나 행사를 할 때 거기서도 분명한 것은 재능기부를 받는 경우도 많죠?  우리 고고페스티벌하는 행사 중에 대표축제 중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책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 분들에 대한 저기가 제가 들어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 위원은 대학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아까 돗자리음악회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네 소단위의 행사들, 그런 행사들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사고 작은음악회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능기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일이고 만들어가는 공연이라든지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아니, 제가 돗자리음악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종로페스티벌 행사하는 중에서도 그 안에는 분명히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하는 행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체육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열악하게 공연하면서 종로를 위해서 축제하는 팀들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행사가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이 필요한 축제라든지 행사는 거기에 맞는 응당한 사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김천호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우리 과에서 좀 관심을 두셔 가지고, 원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통상적으로 소장님이라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 소장님하고 같이 관계직원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웬만하면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돈에 대한 금액에 큰 어떤 저기에 대한 것을 비중을 안 두고 좀 알릴 수 있는, 사실적으로 여러 어떤 저기를 이거 광화문 사거리에서 하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예산이 또 부족하다고 하겠지 또 거기에 대한 것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향토문화축제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토산물을 가지고 또는 생산물을 가지고 하는 요리다 보니까 해당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나오셔서 축제에서 경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교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율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재능기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통음식축제 같은 경우는 가장 변별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로의 어떤 조선시대 600년 정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궁 안에서 이루어졌던 또는 사대부가에서 이루어졌던 음식을 주제로 잡다 보니까 그것을 전승하고 계승하는 전승자라든지 이수자라든지 기능자들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예전에 이런 음식이 구현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축제를 준비하는 부서의 부서장이라든지 담당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해당되는 기관하고 계속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그런 축제들을 준비하면서 외적으로 홍보가 충실히 될 수도 있고 내적으로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확실하게 저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음식재료비 400만원, 음식체험재료비 400만원 그리고 전통문화체험재료비가 208만원, 다도시현이라는 것은 차죠? 시현하는데 50만원, 시음·시식비재료비가 1,000만원이에요.  과장님! 이러니 이걸 누가 봤을 때 저도 처음 자료를 뽑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머리를 짜내고 상의를 하다보면 뭔가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어떤 좋은 저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이분들은 또 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20만 4,000원, 그렇죠? 1억 3,500에 대해 쓴 게 자부담이 20만 4,000원이라고 여기에다 넣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자부담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10%나 단 1%가 된다면 몰라도 이런 것은 사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면 장난친다는 식의 기분이 딱 보고 나서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자부담이라는 자체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정산내역을 달라 하시니까 정산내역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에서 1억 3,500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해당하는 기관 자체 내에서 물질적으로 자부담한 내역도 있겠지만 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재원들이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환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여기 자료에다 명시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시음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줄이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음식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내방하시는 관람객이라든지 내방객들에게 그래도 고증되어 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시식이 가능하도록,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시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지금 예산의 배분율로 봐서는 1억 3,500에 1,000만원 정도라 하면 거의 7%, 8% 정도의 예산 점유율을 보인다고 보거든요.
  결국엔 10%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은 오신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게 좋겠다, 특별히 그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늘려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기획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알차게 우리 종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님한테요.  318쪽에 신교 복원 추진과정을 다시 여쭤보려고요.  아까 제가 못 여쭤봐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문화과장 김재환  신교 복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은 저희가 당초 용역비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해도 예산과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사고이월된 예산 3,000만원하고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2,0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 가지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하고 종합정비계획까지 전부 포함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낙찰이 됐는데 한 4,300여 만원 정도 그쪽으로 해 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계약은 체결을 완료했고 향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그 진행사항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내년도 4월달에 나올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할 그럴 예정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때 용역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 3월쯤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4월에, 과업기간은 4월로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다면 이걸 예산을 잡아놔야 내년이라도, 이게 용역만 해놓고 또 기간을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놔야지 그래서 아까 2천, 3천은 용역을 하기 위한 거고 2013년도부터 지금 2015년도면 시간이 또 내년이 되면 2016년도예요.  그렇게 많은 기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용역이 내년 5월에 끝난다면 예산이 잡아져야 그게 사업이 착수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사업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을 서울시 예산하고 국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논의된 주된 내용 그 부분도 용역 자체는 우리 종로구에서 하고, 기타 사업비가 그때 추정치입니다만 약 5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우리 종로구가 부담하기에는 그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건 국비 내지는 시비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관련되는 시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적극 도와주시겠다 같이 힘을 보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도와주겠다는 건 어디 시에서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 자체는 이미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다가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신교 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도 이미 서울시에다 알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배효이위원  국비, 시비로 하는데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의 비율이
○문화과장 김재환  그거는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할 사항이지 법적으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부위원장님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내년 한 5월, 6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평가가.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일정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2016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나 시비를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면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건 이제 그런 사항들은 진행 추이에 따라 가지고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많이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끝까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저한테 지금 진행과정하고 자료를 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잘 부탁합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배효이위원  문화지구 주민협의회 현황 309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자매결연 교류현황 및 교류예산 등등 있는데 거기 중국 항주 청하방 여기하고 많은 그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쪽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나라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이 우리 문화지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두 군데가 문화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안에는.  200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문화지구가 인사동 문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인사동 문화지구는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육성 조례하고 우리 구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 육성되는 그런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단체가 사업을 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항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연간 한번 방문하고 역교류하고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는 거기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과장 김재환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기관 우리 종로구하고 항주시하고의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리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하고 이쪽 단체하고의 자매결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단체로 된 거는 여기서 구청에서 그런 관련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나요?  그러면 전혀 개입이 안 되나요?  구청에서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교류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한 민간들끼리 교류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이런 데 돈도 나가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쪽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데서 알리면 우리 쪽의 문화도 많이 알리고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할 때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한국 전통차 다도시연회 이런 걸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종로에 고고문화페스티벌을 할 때 인사전통문화 축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 축제에 이분들이 또 오셔 가지고 같이 관련되는 중국 항주의 청하방 관련되는 자료라든지 그런 걸 와서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같이 교류를 증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우리가 구에서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건 알리고 합류할 수 있는 거는 합류를 시켜서 우리 쪽의 많은 문화를 알리고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343쪽 가운데 박스에 보시면 학교가 여기에 매칭사업을 해서 3개 학교가 개입되어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이 15개 그 학교들은 식자재 구입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3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배효이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 관내 고등학교 16개에서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세 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세 군데만 해 가지고요
○배효이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냥 자기들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지원을 안 받고 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지원도 안 받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오는 거기에만 쓰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지원이니까
○배효이위원  지원도 안 나가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신청을 안 했으니까 저희들이 일부러는 안 줍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 군데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지적이라든지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장점 이런 거는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닙니다.  우수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차액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그 부분이 학교에서 필요치 않다고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줄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줄 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1년에 두 차례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나머지 감사 부분은 교육청 산하니까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모든 관리를 거기서 다 하시나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배효이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예산도 나가고 하면 그걸 또 관심을 가져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합동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배효이위원  학생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더 좀 신경을 써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들을 하셔 가지고 조금 피곤하시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재 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잘 하고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이런 저기가 상·하반기 2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2회 가지고 되나요?  수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 관리는, 300쪽입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한 76개가 됩니다.  국가문화재, 서울시문화재 해 가지고, 소방합동점검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소방서하고 공동으로 합동으로 해서 소방점검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자체가 대부분 목조 문화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우리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심도 있게 소방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예, 항상 거기에 대한 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문화재 보수 공사에 대한 저기가 어떻게 이번에는 반납금 같은 건 없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반납금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집행잔액 정도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작년에 보니까 반납금이 한 900만원 정도, 2014년도 것.  2014년도에 한 900만원 정도가 940만원 정도 되는데 보수 저기를 하는데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들어오는 저기가 좀 모자란 듯 또 어떨 때 보면 많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런 상황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또 모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로 교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그러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보면 문화재 추진현황을 보면 11월 완료 예정 이렇게 쭉 나가죠? 2016년도 5월 예정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12월 예정, 이게 11월 예정 같으면 종묘공원 같은 경우는 11월 저기로 아직 끝난 거는 아니죠?  종묘공원은 언제쯤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종묘공원은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공사는 1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서측 부분에 조경공사가 완료됐습니다만 동측 부분의 조경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문화재 복원하는 부분 정비하는 부분은 11월에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것도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반납금이 사실적으로 900만원 돈 나가는 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구에다 다 관리하는 쪽으로 써야 되니까, 보수하는 쪽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종로문화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종로문화원이 기금이 보니까 한 8억이 되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 8억이라는 기금이 해마다 거기에 대한 기금을 모아놓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비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2002년 1회 저기로 한 게 계속 비축이 되어 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김준영위원  2002년도에 SK텔레콤에서 거기에 대한 걸 3,000만원을 저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 이게 지금까지 기금을 해놓은 상태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우리 종로문화원 인력 조직표에 보면 부원장이 3명이었었는데 이번에 한분이 느셨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부원장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별도의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한분은 어떤 분이신지
○문화과장 김재환  새로 추가로 임명된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영위원  예, 부원장이 작년에는 3명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그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건 김준영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어느 분이신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걸 잘 좀 하셔 가지고,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김준영위원  문화지구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화지구가 된 지가 우리가 지금 꽤 됐죠?  대학로, 인사동 한 몇 년 됐죠?
○문화과장 김재환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문화지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사동 문화지구가 우리나라 제1호 문화지구로 2002년도에 지정이 됐고 두 번째로 지정이 된 2호가 있는 게 대학로 문화지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정이 된 문화지구입니다.
○김준영위원  한 11년 됐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문화지구는 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없고 한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지정할 때 고유의 목적과 특성화해야 될 부분 때문에 해지 자체는 어렵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더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문화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문화지구로 묶여 있는 데 대한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알기로는 문화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 생활에는 불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주권의 측면이라든지 실제 건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육성이 됨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재산적 가치도 높아졌다라는 양면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그쪽으로만 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파악 못 해보셨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깊이는 못 해봤습니다.
○김준영위원  난해한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보다는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점점 깊숙이 스며들다 보니 실질적으로 팔고 나가시는 분들, 그 목적으로 문화 목적을 가지고 집을 사 가지고 들어오고 건물을 사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가 사실 인구가 물론 교남동 뉴타운 때문에 많이 나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연마다 사실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1~4가동 같은 경우는 2,000명, 3,000명이 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왜 늘었나 봤더니 확정날짜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늘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성토가 문화지구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문화 부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저긴데 사실 어떤 대책을 우리 과에서는 갖고 있는 게 없는지요?
○문화과장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화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우리 종로에 문화지구가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인사동 문화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문화지구로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 종로만의 문화지구가 아니다, 이제. 그 부분은 서울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시설이고 그런 문화의 거리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도, 물론 주민들이 문화지구가 지정됨으로써 사실 이익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적지 않게 불편을 겪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부분보다도 더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이 문화 쪽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삶에 대한 부분도 사실 신경 써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안 오고, 문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몰리고 이런 저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특성에 맞게끔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 쪽도 있지만 우리 고유의 풍속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많고 하지만 대학로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젊은 친구들로 또 연극이나 이런 메카로 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게 많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가가 높아질수록 그런 밑에 있는 문화를 서민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데로 피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이. 지금 홍대로도 많이 갔지만 우리가 대학로에 있는 저기가 홍대로 많이 뺏겼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적으로 성북구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안이나 보완책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지구육성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다 상환완료가 되고 소극장 하나가 남아 있는데 지속적으로 융자를 대주고 있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관련되는 권장업종들에 한해서는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개보수자금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 7월 14일날 한 건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없는 모양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15년도에는 얼마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대상 관련되는 권장업소 심의를 해서 지금 대상업소를 은행에 통보해주고 은행에서 관련되는 대상업소하고 융자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융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문화 부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김준영위원  아닌 게 아니라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이나 문화 쪽에 대한 저기를 연관성을 둘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보면. 지금 제 지역구를 따지면 여러 가지로 인구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벽화마을 그쪽으로도 사실 40%가 나가 있는 입장입니다.
  다른 데서 사 가지고 들어와서 공방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는 자꾸 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문화지구 근처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고고페스티벌을 보면 2014년도, 15년도에 이런 부분이 약 1,069만 1,000원에서 2014년도에 2015년도에는 홍보물까지 해 가지고 2,77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312쪽입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이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대충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물을 약 1,000여 만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단순한 가장 기본적인 상태의 홍보물을 제작했고요.  2015년에는 홍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홍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내역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2015년도
○문화과장 김재환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한글로만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하면 영문으로도 번역해 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또 자이언트 배너 같은 큰 배너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했고, 가로등 배너기라든지 별도의 특색 있게 고고종로페스티벌이라는, 외형적으로 알려주자 해서 티셔츠를 제작해 가지고 운영진이라든지 스태프들이 같이 착용함으로써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노력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해가 아니고 너무 100% 이상 증감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궁중음식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맥락이.
○문화과장 김재환  전체적인 부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가로등 배너기 이 부분을 580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가 상향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배너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장님, 우리 대학로도 보면 약 1km 되는 저기에 전부 붙어 있는 입장에 사실적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홍보성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과장 김재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축제를 함으로써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많이 알리는 데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행사하는 주체들이 다 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욕심이 생겨 가지고 더 낫게 더 알리고 하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적으로 무조건 붙여 놓는다고 해 가지고 훼손이 되어 있는 거 저도 한두 번 정도 휘어져 가지고 제가 걸쳐 놓고 온 적도 있는데 관리도 안 하는 입장 같으면 사실적으로 홍보를 하나마나예요.
  통행이 불편하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쳤다 이러면 참 아닌 게 아니라 난감한 부분이 더 많아요.  홍보를 많이 하다가도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많거든요.  물론 많이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지만 증액이 확실히 크게 될 때는 뭔가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김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예술 지원 단체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322쪽입니다.  표 안에 보면 8번에 한국한시협회 해 가지고 회원수가 1,3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원금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 내려오다 보면 17번에 세종마을가꾸기회 보면 회원이 110명에 2,000만원이에요.  과장님 보기에도 차이가 확 지죠? 이게 회원수 비례로 합니까?  아니면 행사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 관련 부분들은 회원수를 보고 사업비를 교부해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 내용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한국한시협회도 보면 조선조 과거재현, 한시백일장 및 시집발간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밑에는 세종마을 선포 기념행사 이 선포행사는 어떤 행삽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세종마을 관련된 행사는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해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김준영위원  이번 연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시청광장에서 훈민정음 반포식도 거기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그 행렬이 오면서 수성동계곡 입구에서도 선포식을 하고 통인동 정자 위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도 선포식을 하고 굉장히 큰 행사로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위를 보면 500, 300, 400, 200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2,000만원에 대한 저기가 단체지원이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단체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모이는 회원수가 1,300명이고 여기는 110명밖에 안 되는데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한 것은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참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저기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시협회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1,3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백일장을 할 때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100여 명에서 200여 명 사이의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 행사를 하는 공간도 저희가 제공을 해줍니다.  저희 강당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당일날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 세종마을 관련되는 행사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굉장히 많은 그런 행삽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축제 형태로 이루어지는 규모가 큰 행사로 구성이 되고 한시협회에서 하는 것은 한시백일장을 하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여기 같으면 어떻게 크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단체에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 또 어떤 지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종마을 저기가,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중복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잘 저기를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은 단체 저기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따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산도 꼼꼼히 챙기고 행사 자체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시간이 좀 남았나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점순  예.
○김준영위원  우리 홍보전산과 저기를 보면 우리 구 홍보 많이 해주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동감사를 나가서 보니 잘하고는 계시는데 좀 몇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안 좋은 저기가 들려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통반장님에게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을 배부를 해드리는데요 반장님들한테는 우리 지역신문이 4개 지역신문사가 있습니다.  4개 지역신문사에 있는 것 중의 하나를 반장님에게, 통장님들한테는 4개 지역신문사하고 일간지 하나 해서 2부씩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장님들 중에서 한 600여 부 정도 반장님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일간지 해서 2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선택권이 있지요?  선택권 없습니까?  통장님들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 문제가 있어서 2013년도부터 통장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택을 해서 하게끔 설문을 해서 하게끔 2013년도부터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2013년도부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지역신문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예산을 내려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게 되어 있었죠?  지금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지역주민 통반장분들 정확하게 자세히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한 75% 지역신문을 해주는데 통장님들이
○김준영위원  아니, 과장님!  통장님하고 반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명단을 우리 홍보전산과에다 올리면 홍보전산과에서 그 부분을 발송을 시키지 않아요?  그 부수를?  그러니까 신문사에다 얘기를 하겠지요.  명단이 올라오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2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전체적인 동별 부수 배수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통보를 하면 배부해주는 대상자는 동장님이 해서 명단을 올려주면 언론사에 주면 언론사에서 배부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한테는 선택권이 있죠?  쉽게 얘기해 갖고 서울신문을 볼 수 있고 문화일보를 볼 수 있고 경향신문, 매일신문, 시정신문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부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혹시 한분이 2개, 3개를 보는 거는 힘들겠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2개, 3개 보시는 통장님들이 계셔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그래서 그 2013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1부씩만 보게 결정을 해서 지금은 1부씩 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또 반장님도 1부씩,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반장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신문 1부씩 보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들어가는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2부씩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통장이면 통장, 반장이면 반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예전 같으면 통장한테 선택권을 줘 가지고 1부씩을 보고 또 통장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게 지역신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장한테는 지역신문으로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말씀드린 게 반장들한테는 지역신문 4개 중에서 1부씩 보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한 600여 분에게는 중앙신문도 보게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일간지를 중앙지를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거를?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을 보는 분들은 별로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수로 따진다고 하면 상당한 차이점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동감사를 나갔을 때도 보면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일괄적으로 선택적으로 1부씩 보는 입장이 됐고, 거기에 반장님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지역신문을 보시는 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여기서 통반 현황을 보면 총 통이 269통, 반으로 보면 1,358반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저기가 1,359부예요, 우리 지역신문이.  그러면 통반장님들한테 일간지가 다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지역신문도 하나씩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부씩 다 들어가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닙니다.  제가 정정해서, 통장님이 269분이시고 반장님이 1,358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지하고 지역지 배부하는 게 중앙지가 1,150부고 그 다음에 지역지가 1,350부입니다.  그래서 총 2,500부입니다.  1,627분이신데 실제 중앙지하고 지역지하고 합해서 2,500부가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씩 보시는데 통장님들은 2부 보시고, 지역지하고 중앙지 1부씩 해서 2부씩 보시고, 반장님들께서는 1부씩 보시고.  이게 반장님들 1부씩 보시고 통장님들 2부씩 보시면 이게 600여 부가 남습니다.  그 600여 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통장님들이 판단해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활동 잘하시는 반장님한테는 그걸 선택권을 주고 만일에 일반 반장님이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종로타임즈가 250부, 종로저널이 320부, 종로신문이 530, 종로구정신문이 250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1,350이에요, 1,350부.
  예전 3년 전에 여기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3년 전이면 우리 지역신문이 총 몇 부가 발송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 2,000에서 2,500부가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건 제가 한번
○김준영위원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건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한 게 봤을 때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시정신문 이 부분을 봤을 때 서울신문이 월등합니다.  775부, 문화일보가 175부, 경향신문이 50부, 매일신문이 50부, 시정신문이 100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물론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선택권으로 해 가지고 그걸 보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런데 이렇게 신문 저기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 하는 걸 보면 그분들이 많은 저기를 하는데 중복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전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잘 저기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받아보셔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신문은 저희가 4개 신문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권을 줬어야 하는데 일간지는 선택권을 주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김준영위원  일간지 선택권 안 줍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일간지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간지 같은 경우에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은 의무적으로 다 집어넣어 준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일간지 같은 경우에 다 풀어서 한다면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들 여기에 맞지도 않고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말씀이 제가 아까 드린 그 말씀인데 부수가 다른 거는 많이 집어넣으면, 만일에 조선일보를 집어넣었다면 조선일보가 월등하게 많겠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거에 대한 편중된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그러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부분이 그거고.  두 번째로 우리 지역신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그만큼의 보조금을 하면서에 대한 부분, 보는 부수가 자꾸 줄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동사무소에서 온 것을 받아 가지고 또 신문사나 어디서 그걸 발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종로사랑지에 대한 저기가 발행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5만 2,000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5만 2,000부?  5만 2,000부라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세대수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6만 8,000
○김준영위원  7만 2,000이죠.  우리 종로구 세대수가 7만 2,0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종로사랑지도 사실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발송하는 부분은 본인이 원했을 때 신청을 했었을 때만 보내주는 제도가 되어 있죠?  맞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2년도 이때까지는 60%, 발행부수의 60%를 했었는데 2013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서울시 전체 평균이 한 75%가 된다, 그래서 종로구도 75%로 늘려야 된다 그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5만 2,000부를 하기로 했고요.
  5만 2,000부를 한 것이 그 당시의 가구수의 75%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배부해드리는 방법은 본인이 ‘나는 우편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신청하는 분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우편으로 보내드려서 그게 총 800부가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나머지는 각 동네에서 통장님들이 배부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서울신문이 한 달에 보는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1만 5,000원이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1인 1만 5,000원 그런데 중앙지는 1만 5,000원이고 지역신문은 5,000원이고 광역지는 7,000원 이렇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차이가 많고 또 여기서 발송하는 비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좀 많고, 우리가 일반 조중동으로 따진다면 그 신문대금이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싸게 보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하여튼 이따 추가질문을 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예, 안재홍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죠.  사업부서라는 의미는 사업비를 쓰는 데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은 사업부서라기보다는 행정 지원, 그야말로 행정을 지원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사업부서에 대한 감사는 치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문화관광국이 매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구청장께서 당해연도, 익년도의 사업목표를 구정목표, 시정 방침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 게 문화관광국이라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도시를 만들고 문화관광도시를 만들 때 구청장께서 제시한 어떤 시정목표, 구정목표의 중심에 문화관광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다 보니까 예산의 사용이나 어떤 규모가 복지 부분하고 달리 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저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문화관광국의 국장이나 과장님들은 그 사업부서의 총책임자와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가 매년 감사시간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유사한 그러한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그리고 문화관광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제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얘기한 게 뭐가 있었느냐면 의회가 지적한 게 5월 9일이 구민의 날인데 그 구민의 날의 의미는 조선왕조가 개경에서, 그러니까 고려조가 멸망하고 조선왕조가 세워지면서 개경에서 천도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월 9일이 천도한 날짜라 구민의 날로 잡았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나요?  국장께서, 맞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메르스가 창궐해서 간략하게 마로니에공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했어요, 간소하게.  그래도 한 2,000만원이 투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그 구민의 날 행사는 종로구민으로서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날이죠.  그렇다면 축제를 우리가 대표축제라고 해서 고고페스티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고페스티벌의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고페스티벌이 거의 9월에 몰려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9월 15일부터 20일 사이 거의 그렇게 해서 몰려 있는데 이걸 봄가을 축제로 좀 나눠보자는 거죠.  봄가을 축제로 나눠서 구민의 날에는 기념식만 하고 그 기념식 이후에는 축제를 봄 축제와 가을 축제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이 모든 행사를 9월에 하게 되면 정말 바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분산시키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늘상 지적하는 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분산시킴으로써 계획의 아마 치밀함이나 예산집행의 효율이나 그 행사 이후의 사후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봄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평가를 해보면 가을 축제에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고문화축제를 끝내고 우리 문화관광국 젊은 직원들, 7급 이하 직원들, 신규직원들로 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 고고축제로 해서 대표축제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방식을 한번 택해보자 해서 토론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나왔습니다.  우리 종로는 문화축제행사가 상당히 많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는 소재가 많다, 그래서 봄가을 축제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월별로 할 수도 있고, 9월달에 한달여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대표성도 없다, 고고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옛 고(古)와 영어의 go인데 지금 예를 들자면 산천어축제 하면 산천어를 떠올리는데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고고축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야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 그래서 국장간담회 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한번 팀을 구성해서 잘 논의를 해봐라 그런 지시를 받고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은 질문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자, 봐요.  축제의 주인은 누구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주민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그 축제의 주인은 반드시 우리 주민이어야 하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그 밖의 분들은 손님인데 우선 주민이, 우리가 즐거워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제들의 대중은 주민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손님.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그런 것도 논의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축제가 한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축제가 한쪽에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축제가 진정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청장께서 박헌태 국장님을 우리 문화관광국에 보직을 한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문화와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해서 정말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기하고 제대로 된 조직으로 만들어봐라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재정국을 없애면서 문화관광국을 만든 이유도 종로가 가진 다양한 역사 문화적인 인프라를 감안해서 문화관광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2016년부터는 문화관광국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때요? 문화관광국 오셔서. 2016년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할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까지도 의기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제분위기도 한번 바꿔보고 변화를 시도해서, 그렇지만 우리 생각이 맞는 건지 그것도 검증도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보고 우리 종로가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과장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어요.  문화재단은 적어도 우리 자치구가 추구하는 문화사업에 대한 중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의회가 문화재단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줬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문화사업과 관련된 구심점이 되어야 돼요, 재단이. 지금부터 왜 문화재단이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관광체육과도 속할 수 있고 문화과에도 속할 수 있는데 2014년에는 우리가 대표축제 중의 하나로 조선시대 궁중음식전을 낙선제에서 했어요.  그것은 궁중음식연구원이었고 소요된 예산은 1억 4,300이에요.  2015년에는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 축제는 운현궁에서 이틀 동안 열렸고, 소요된 예산은 약 1억 5천이에요.  정산서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연이어서 계속된 이 행사의 내역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니까 2014년 예산편성 지침은 기본적으로 1억이 넘는 축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사후평가를 하도록 했어요.  혹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에 대한 보고를 국장께서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2014년 것은 제가 받았고요.  2015년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평가가 안 끝났어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9월에 끝났는데?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각종 행사들이 많고 해서
○안재홍위원  9월, 10월, 11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심의를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미 올라왔을 거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의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의회가 감안할 것 아닙니까?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국장님 말씀에 평가부분은 대표축제 전체 관련되어 있는 종합평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는 이미 자체평가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 평가보고서를 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적어도 1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특히 그게 축제로 단순하게 끝낼 게 아니라 사후평가의 성과표준안을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2014년 감사 때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는데 기왕이면 박헌태 국장이 오셨으니까 체크리스트하고 배점기준을 둬 가지고 그에 맞춰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직원들이 라이브하게 토론을 해보고 이 축제를 매년 할 것이냐 아니면 이태마다 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둘 것이냐 이 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축제들이 주민의 참여 없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대사 와요? 또 어디 대사 와요? 그럴 듯해요. 그런데 거기에 진작 그 가운데에 있어야 할 주민은 없어요.  그게 무슨 축제예요?
  마쓰리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분장하고 역할을 하고 비는 걸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주민이 참여하지. 주민은 객이라니까, 두 번째로 궁중사대부가가 됐든 조선시대 궁중음식전이 되었든 그 많은 음식들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그냥 주민들은 떡 한 조각 주면 떡이나 먹고 가는 거예요. 궁중사대부가 2015년 전통음식축제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체험재료비 400만원, 전통문화체험재료비 200만원 그리고 시음·시식재료비 1,000만원 그러면 1,600만원이 재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600만원어치 만들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주민들은 그냥 떡이나 한 조각 얻어먹고 만다는 거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폐지하세요, 폐지.
  왜 1억 4천이나 들이면서 축제를 하는데 도대체 주민은 한 사람도 없고 미국대사가 우리 주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미국대사가. 왜 미국대사가 즐거워야 되느냐고, 우리 주민들이 즐거워야 되고 우리 저기가 즐거워야지. 손님으로는 올 수 있겠지만 이게 전도되었다 이거예요, 전도. 궁중사대부가 음식축제뿐만 아니라 1억 이상 쓰는 축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평가내역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예산심의가 다다음주인가 되는데 내용을 볼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원들이 잊으면 안 돼요.  왜 주민들이 소외가 되어야 되느냐고, 그리고 1억 3,500만원 집행내역을 문화국장이 보고 계시겠지만 설치비 및 무대진행비가 무려 4,000만원이에요.
  이틀 동안 하는데 무대 설치비와 행사장 설치비만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 전시하고 홍보하고 이거 다 하면 3,500만원이에요, 3,500만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가 무려 음식제작책임연구원이 500만원, 음식제작연구원이 480만원, 행사진행자가 300만원, 전시코디네이터비가 300만원, 체험행사연구원이 200만원, 전시장해설사가 300만원 등 통역 200만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모두 얼마냐면 무려 2,0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궁중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에 한국전통음식연구소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이 있기는 있어요. 얼마? 10만원. 이거 맞아요? 10만 2,000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일자를 예산심의에 앞서서 잡은 것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거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그 예산은 다시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종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이 윤동주문학제를 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문화재단은 문화과의 하부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별도의 법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절약하면서 소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해요.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알차게 정말 윤동주를 사랑하고 그의 시를 사랑하고 그의 인간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 문학제를 해요.  
  똑같이 1억 3,500만원이 들어간 궁중사대부가 음식축제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영위해 나가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감동은 줘야 된다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다, 폼은 나겠죠, 폼은 나죠. 궁중사대부가 조선왕조가 있고 운현궁이 있고 사대궁이 있고 종로는 그런 곳이니까 궁중사대부가는 폼은 나요, 폼은. 알맹이가 없어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계천 육의전 체험축제도 금년 같은 경우에 9,800만원이 투입되었어요.  9,800만원은 1억 이상 되면 반드시 사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면 종로문화관광협의회가 이 사업을 관장하고 위탁을 줘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거의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위탁을 주지 말고 이것도 재단에 넘겨서 재단의 전문가들이 우선 평가를 해야겠죠. 이것을 문화관광협의회가 주가 되어서 그것을 위탁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재단이 주가 되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예산심의 열리기 전에 답변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은 시 예산도 보조받고 하기 때문에 좀 저기할 수 있지만 시 예산을 보조받든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가 하는 일에 적어도 문화관광국에 박헌태 국장이 새로 와서 어떤 기존에 있었던 패턴들이 확 바뀌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만족도를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그것도 우리 과장들,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엔 바뀌어야 한다 그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바꾸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럼 그런 것을 미리 내놓으세요.  미리 내놓으셔야지, 그렇죠? 미리미리 내놔야 알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축제에 관한 부분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시기를 조정할 것 봄·가을로 나눌 것, 두 번째 철저하게 사후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만약에 그게 타당하지 않다면 그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할 것 이게 의회의 주문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신문 얘기 좀 할게요.  아까 김준영 위원님이 신문 얘기를 하셨는데 동감사를 나가니까 신문이 지급되는 패턴이 두 가지예요.  홍보전산과장!  하나는 중앙일간지는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지역 주간지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정산해요. 그렇죠? 그런데 통반장이 계신 곳을 포함해서 신문이 배정되는 것을 보면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이 겹치게 배포가 돼요.
  그런데 지금 통장, 반장들에게 신문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게 일부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라는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통장들에게 물론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신문을 구독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선심성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통반장에게 신문을 구독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신문을 배정해주고 나눠주고 구독하게 하고 구독료를 납부하는 근거는 뭐냐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통반장 설치 조례하고 지역신문 활성화 두 가지로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지금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죠.  그러면 동단위로 지역신문의 부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은 4가지가 있고 일간지는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배정할 때 종로신문,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구정신문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구독대상자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배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역신문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을 구독하실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한 것을 홍보팀으로 보내면 홍보팀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밑으로 부수를 정해서 내려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자료를 보고 얘기합시다. 45쪽을 보세요. 45쪽을 보면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신문이 나가는 게 있어요.  보세요. 530부, 318부, 250부, 250부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숫자가 나오느냐 그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역신문 숫자가 나온 것은 지역신문의 선호도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에서 나온 2013년도에 지역신문을 구독을 안 하겠다는 통장님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 당시에 통장들하고 지역신문사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문을 해서 해주자 이게 합의가 되어서 2013년도에 설문을 해서 2013년, 2014년도에 배부를 했고요 2015년도에도 1월달에 설문을 해서 설문 결과에 따라서 배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숫자는 설문조사의 결과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기는 없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래서 그것을 설문을 매년 한번씩 하기로 그 당시에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착화되고 이러면 또 서로 바뀌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설문을 실시해서 그것을 유동적으로 해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지역신문에 대한 배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독 대상자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설문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딱 나왔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틀림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종로구정신문이 250부고 타임즈가 250부고 318이 종로저널이고 530이 종로신문이잖아요?  이걸 다 더하면 1,350부인데 그러면 거기서 종로타임즈 250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250부가, 종로타임즈를 250부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뒤에 보면 밑으로 쭉 보면 청운효자동, 삼청동, 부암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많은 부수가 평창동 27부잖아요?  27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여론조사한 게 있으니까요 별도로
○안재홍위원  그게 27부가 되어야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꼭 가져오시고,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시정신문이 보급부수가 거기 나와요.  이거는 근거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중앙지도 지역지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선호도를 조사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감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충이 있으면 고충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신 이유는 적어도 정확하게 얘기하겠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선서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775, 175, 50, 50, 100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왜 서울신문은 775부가 거의 부동이에요.  2013년에도 775, 2014년에도 775, 2015년에도 775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서울신문은 800부를 보다가 2012년도인가 25부를 줄여서 이렇게 됐는데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보다는 월등히 많다, 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그 사항을 저 나름대로 봤는데요 서울신문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면서 봤던 이거고 서울신문이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별 할당을 해서 3개 면을 자치구 면을 할당해서 항상 보도를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획보도라든지 보도를 할 수 있을 때 일간지를 할 때는 서울신문 쪽에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계속 쭉 많이 해오던 것을 한번에 줄일 수도 없지 않았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문의 구독부수가 많은 것은 서울신문이 보도하는 빈도수와 지면에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준다 그래서 구독한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서울신문이 답습적이라면 그럴까 오래 전부터 가장 많이 보고 있던 신문인데 그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확 줄일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도 그렇고 25개 구가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저는, 제가 파악해봤을 때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25개 구가 대동소이하게 서울신문이 구독률이 높아요, 유독.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중앙 일간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 중앙일보도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조선일보도 있는데 유독 높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짧게 했지만 조선이나 중앙이나 조중동에서 대형 이런 언론사에는 저희 구 홍보를 하기는 실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 홍보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많이 해주는 서울신문을 우리가 선호하는, 그래서 더 좋지 않으냐 해서 아마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저 개인적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서울신문을 계속 많이 봐왔는데 지금 조금씩이라도 늘어난 건 아니고 줄어든 상태여서
○안재홍위원  3년 동안 줄지는 않았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래 전부터 오래 전에 서울시가 국영 신문사처럼 되고 또 홍보 이런 걸 계속 해오던 전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번에 보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제가 짧게 와서 홍보전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일간지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기획보도라든지 보도를 할 때는 서울신문이 호의적이고 하기가 낫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신문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앙지 선정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거예요.  중앙 일간지를 통반장들이 서울신문으로 해서 집중 구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이죠.
  왜 통반장님들은 서울신문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지역신문을 보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청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동정은 지역신문이 보도면수가 높아요.  그렇죠?  그게 안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통반장들이 결국은 지역신문을 보는 이유는 지역신문 발전 특별지원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에 의해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종로는 면적이나 인구는 적지만 네 가지 신문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신문이 지금 전체적으로 구독하는 총예산에 비례해서 보게 되면 실제로 중앙 일간지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지역신문을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 특별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일간지에 나가는 부분들을 지역 주간지로 돌려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맞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지역에 대한 보도의 양이 많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간신문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제 질의의 취지예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동장을 하고 또 신규직원이었을 때 신규자로 동사무소에서 서무도 하고 할 때 보면 물론 지역신문사에서 들으면 상당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신문을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보려고도 않고, 또 발행하는 것도 불규칙하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서울신문 일간지를 보는 걸 다 원해요, 사실은.
  서울신문을 왜 아마 각 구청에서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까 홍보전산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거의 중앙 홍보 성격을 많이 가지면서 홍보를 많이 해줍니다.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고 정부나 시 방침이나 모든 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정부기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다 실어주기 때문에 더 홍보효과가 좋지 않으냐 그래서 아마 서울신문을 택했고, 아마 조중동 이런 식으로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뿌린다면 아마 로비활동이 엄청날 겁니다.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조선일보는 안 주냐, 동아일보는 안 주냐, 중앙일보는 안 주냐
○안재홍위원  죄송하지만 서울신문은 로비 안 해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아니,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봐왔다 그러나 딱 끊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성을 펼 수도 있지만 아마 이걸 풀어주게 되면 그런 효과도 굉장히 압박을 하지 않을까
○안재홍위원  그게 카르텔이죠.  중앙 신문 중에서 서울신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쉐어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는 손대지 마라 하는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지만 서울신문은 적어도 홍보팀장에게 로비하잖아요?  워크숍을 통해서,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안재홍위원  아니, 잠깐만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홍보팀장, 매년 안 불러요?  서울신문에서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왔는데요 서울신문사뿐만 아니고 각종 언론사들이 본인들도 사업이니까 와서 로비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저희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게 압력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것은 서울신문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문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은 크게 그건 관여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처럼 로비에 가지 마세요.  서울신문이 홍보팀장을 불러 가지고 워크숍을 하든 뭘 하든 가지 말라니까.  안 가면 되잖아요.  거길 왜 가냐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워크숍
○안재홍위원  몰라요.  나는 워크숍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신문이 홍보팀장을 다 부른다는 건 서울시 자치구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로비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우리 구는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서울신문 775부를 한 500부로 줄여봐요, 한번.  그리고 통장님, 반장님한테 2개 신문을 다 구독하게 하는데 서울신문이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꼭 필요한 신문이라고 판단하면 통장님들에게만 주세요, 통장님들에게.
  269통의 통장님들에게 269부만 보내라니까요.  왜 시민의 세금으로 엉뚱하게 두 가지 신문을 보내주느냐고, 누가 보내주라고 해요?  홍보팀장은 가서 워크숍에 당당하라는 겁니다.  서울신문이고 어디 신문이고 이걸 통장님들한테 보내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홍보 아니라 세상 없어도, 조금 이따가 홍보전산과에 TV 얘기하겠지만 TV도 나오잖아요.  누가 오프라인의 신문을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책을 마련하세요.  제 질의를 마치겠지만 이 신문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히 지역신문은 어차피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 특별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해야 되지만 중앙 일간지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피터지게 경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월적 갑의 위치에서 신문을 선택하게 해주라고요, 통장님들한테.
  그게 맞아요.  775부면 통장님들의 3배가 넘어요.  그러면 결국은 반장님들한테도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69의 통이 있는데 269명의 통장에게 269부만 가면 나머지 775부에서 약 한 500부 가량이 반장님한테 가요.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맞잖아요?  반장님들한테까지 서울신문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를 검토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역신문도 있잖아요?  지역신문을 늘려요, 차라리.  지역신문이 모든 반장에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고 늘리자는 안재홍 위원님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독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좀 홍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뭐하지만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통장님이나, 제가 다 파악은 안 해봤지만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지역신문보다는 일간지를 선호할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나오는 양도 많고 또 보도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하고 서울신문하고의 기능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판단하기는 좀 평가하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중앙 일간지를 통장님 숫자 269에 맞추고 지역신문은 반수하고 1,350하고 동일해요.  우리가 반이 1,358개예요.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모두 우리가 구독하는 게 1,350 몇 개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반장님들한테 다 가죠?  그러면 중앙 일간지를 통수로 나누면 돼요.  269로 확 줄이면 전체 1,150부를 270부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산 절감이 확 되지.  어때요?  안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면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지금
○안재홍위원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지요?  얘기하세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를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신문하고 일간지하고의 저희들이 구정 홍보 차원으로도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저희들이 기획보도라든지 우리 구의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간지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 지역신문은 실질적으로 구독하는 분들이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통장님들에게만 주시고 반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을 주세요.  그리고 안 보시겠다고 하면 빼요, 줄여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홍보팀장은 서울신문 워크숍인가 그런 거 가지 말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는 그래서 한말씀 더 드리면 저는 서울신문의 워크숍뿐만 아니고 제가 홍보전산과장으로 와서 우리 과의 직원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교육을 가는 게 좋다고
○안재홍위원  가야지요.  그건 당연히 가야죠.  아니, 그런 교육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워크숍에 가면 부담을 안잖아요?  부담을 안는 워크숍은 가지 말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내 지식의 범위를 넓히고 내 지혜를 더 키울 수 있는 데는 가셔야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워크숍 가면 종로에서 가면 25개 구청 아니면 전체가 다 오기 때문에 서울신문 이것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의 팀장들, 담당 주무관들하고 교류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배울 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워크숍의 기본 목적은 그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구가 서울신문을 얼마나 구독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비교적 서울신문을 적게 구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장!  중요한 거는 근거 없이 서울신문을 지나치게 많이 구독한다는 데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오전에도 김준영 위원께서 신문 구독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계속 775부가 서울신문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3년 동안 그 구독 신문 때문에 계속 시정을 하자고 했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걸 보니까 이번에는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전산과장님, 이번에는 조금 다른 때하고 다르게 이번에 서울신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자고요.  그리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좋은 거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44쪽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거기 보시면 최근 2년 간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는데 2014년도 집행분에 대해서 금년 봄에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하고 일부는 집행된 게 잘못되어서 환수도 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16년도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는 건지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보조금 집행을 부당하게 집행했을 경우에는 차년도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학교 지원금을 조금 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된 내용들은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기 때문에 크게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효이위원  특별히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지적을 당했으니까 지적을 안 당한 학교하고 어떤 차별이 특별히 없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차별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적된 내용이 경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내용들을 가지고 크게 차등을 두기는 어렵고 그러나 이런 것들도 반영은 합니다,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지원을. 학교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자료들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부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자료요?
○배효이위원  예, 지금까지 했던 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이게 그 내용입니다.
○배효이위원  심의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심의는 매년 하고 있고
○배효이위원  심의를 통해서 그것을 한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은 지금 심의를 해서 2014년 괄호 위에 세부내역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정산결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자룝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배효이위원  이거 가지고는 조금 그러네? 하여튼 지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라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어떤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당한 학교에 대해서는 안 당한 학교하고 뭔가 차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배효이위원  그것을 잘 참고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배효이위원  그리고 여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4년도에는 학교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추가가 되었어요.  보면 2014년도에는 대신, 동성, 배화, 중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운중학교가 추가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중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가 9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9개 중학교에서 2014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원어민보조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네 군데였고요.  2015년에는 청운중학교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도 4개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신청한 학교 빼고 나머지 학교에도 홍보자료나 홍보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고용을 안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 학교를 대상으로 미리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신청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해 가지고 이런 사교육 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학교가 안 한다면 저희는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요즘 외국어를 못하면 굉장히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배웠을 때 얼마나 좋은지 그 효과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들어서 하지 않는 학교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학교에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실은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데만 주로 하고 안 한 데서는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효과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거 자료가 제가 참고할 게 있다면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공문으로 신청하는 정도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배효이위원  이런 것도 홍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던 홍보는 해보세요.  정 거기서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해주거나 어떤 지적이 있을 때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만 선생님이 얘기 안 하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것도 강화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351페이지 영어체험센터, 영어캠프 운영 실적인데 거기 보시면 2014년도에는 학생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1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에. 14개 있다가 숭신초등학교가 이전을 해서 13갠데요. 13개 초등학교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점영어센터입니다.  그것이 창신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초등학생들이 여기 와서 원어민과 영어체험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3,314명이 했는데 2015년에는 1,9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차이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적죠? 실제로, 그것은 금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도 참여 학생들이 적었던 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메르스 관계로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상반기에는 거의 못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 그런 것은 똑같이 나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죠. 인건비니까요.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고 시설유지관리비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나갑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했을 때 어떤 좋은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내년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도 평가를 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배효이위원  예산이 나가고 이런 거니까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잘라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 또 그게 많은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강화를 시키고 해주세요.  시작부터 그런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짜임새 있게 해줘야 좋은지 나쁜지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 일들 꼭 참고해주시고 평가를 잡아주고 그러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친환경 쌀 구매 업체 현황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금액이 다르네요? 우리 책자하고, 342쪽. 이거하고는 변동사항이 있어 다른 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현재 사실은 학교별로 어디서 쌀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급하게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정리된 숫자로 정리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료상에는 2015년 자료상에는 10월 31일 현재로 저희들이 학교에 교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뽑아온 부분하고 다른 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실제로 학교에서는 보조금 가지고 산 금액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은 금액에 일부 이것은 확실하게 나온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행감자료상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준 금액이고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학교에서 실제 쌀을 구매한 자료입니다.
○김준영위원  3월에서 10월까지 구매한 금액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리고
○김준영위원  그래서 맞춰지지 않는 거구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자료상에서는 급식에 대한 전체 금액이고 그것은 쌀만 얘기한 거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에 대한 것은 교동초등학교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한 저기를 보면 183만 3,000원 그렇죠? 아니, 우리 책자에 봤을 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 다음에 서울 독립문초등학교가 여기 업체 현황에서 보면 1,247만원 여길 보면 650만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3월에서 10월까지의 부분인데 이것을 집행해줬다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맞지 않는데요?  이게 여기하고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이쪽에 있는 게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월등하게 매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여기 책자에 보면 41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는 1,000만원이 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쌀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는 학교에서 쌀을 구매한 금액이고 저희들 행감자료에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3월에서 10월까지에 대한 구매금액이라면서요, 이게.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친환경 쌀에 저기가 지금 나온 저기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조금 설명 드리면 친환경 쌀 구매 차액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합니다.  보조한 것은, 예산은 차액으로 들어간 거고, 차액 기준이 초등학생은 80원, 중학생 한명 당 100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계산해서. 그러니까 쌀을 구매하면 그게 1,000원인데 저희들이 80원 주고 100원 주고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예를 들면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실제 업체 현황상의 자료는 전체 쌀 구매 금액이고 행감 자료 상에는 저희들 보조금액이고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김준영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한 어떤 저기로 해 가지고 내일까지라도 정확한 저기를 한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학교에서는 쌀을 직접 구매한 전체 금액이고 행감자료상에서는 저희들이 보조한 금액이고 보조한 금액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 금액에 대한 저기를 맞춰 가지고 한번 더 이것 외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 쌀에 대한 우리가 보조한 부분에 대한 구매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것도 학교에서 자기네가 그것을 딱 저기를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정산은 나중에 받는데요 그것은
○김준영위원  아직까지는 그게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데이터로만 받지 쌀을 구매하고 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합니다.  
○김준영위원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관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 급식에 대한 부분이 전체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연 두 차례 정도 합동 점검을 합니다.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예산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 들어가고 저희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삼자가 합동 점검을 합니다, 연 두 차례. 그때 점검을 하고요. 가서 실제로 납품내역이라든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하는데 그 많은 서류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 봐야 보지도 못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로 나가서 하세요.  우리 교육경비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할 것은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할 수 있는데
○김준영위원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럴 여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김준영위원  왜 여력이 부족할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리고 교육청이 상부기관이고 감독기관이어서 교육청에서 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맡기고 정기적으로 연 두 차례 정도를 합동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등한시될 수 있는 품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액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말씀은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서 나왔을 때 보는 저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적으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지 그쪽에서 우리 쌀 보조금이 내려간 부분에 대한 저기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정산보고는 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그게 맞아야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할 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금이 상당히 많아졌죠? 예전에 비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지원 내역을 보면 농촌문화체험, 아빠와 함께 하는 숲속 체험, 종로유치원연합행사 얘들아 놀자, 자연친화적 숲속 프로그램 여러 가지 죽 이렇게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쑥날쑥하네요.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학생 수나 반 수 이런 게 차이가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인원수에 따라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리고 또 학교가 보조금 신청하는 계획 내용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일부만 참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가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은 신청한 것에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냐 그 부분을 심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창의체험활동, 창의력을 기르고 또 융합적 사고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시설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해라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재동초등학교에서 문화예술 체험계획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신청했어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혜화초등학교에서 학생 놀이문화 활성화에 1,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 체험계획하고 학생 놀이문화 활성화에 대한 저기는 무슨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이, 이게 보니까 책걸상 교체나 냉난방기 교체, 리모델링, 안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몇 가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학교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세하게 어떤 저기를 설명을 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파악을 안 하시고 저기를, 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걸 다 설명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원하기 전에 심의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자체 판단도 하고 다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때는 구체적으로 숙지가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김준영위원  어렵죠.  이 많은 부분에 대한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매동초등학교에 보면 예술융합형 집단상담 프로그램, 예술융합형 이게 4,500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게 사실은 명문학교
○김준영위원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종합프로그램, 전 학년이 전 학생이 참여하는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대화하는 것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예술하고 융합해서 요즘 융합교육이 뜨고 있는데요
○김준영위원  매동초등학교 전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인원수로 따져 가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 문화공연 관람 해 가지고 1,300이에요.  그거는 전교생으로 해 가지고 몇 회 정도에 대한 저기로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그게 혜화초는 대학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로의 연극문화 이런 걸 지역특성과 맞물려서 연극 속에서 창의체험을 해보자 해서 자기들이 특화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겁니다.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극 관람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연극 관람이나 문화시설 저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몇 회나, 1회로 끝나는 거예요?  전교생, 1,300만원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정확하게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겠습니다.  혜화초등학교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숫자가 많죠.  많기 때문에 제가 1회냐 아니면 2회냐 이런 저긴데 분명한 건 학생들 할인도 분명히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정규수업시간에 거기를 교실로 활용해서 그렇게 수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문화공연 관람인데 학교에서 그걸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요즘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김준영위원  공연자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창의체험활동으로 합니다.
○김준영위원  참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좀 답답하네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시설 지원하는 부분은 이게 그냥
○김준영위원  아니, 그래야지 맞는 건데 사실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나가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상당한 이상한 행동을 보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화가 나 가지고 온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조건 교육경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또 교장선생님, 또 학부모들 그런 성화에 못 이겨 가지고 그냥 집행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심도 드네요, 본 위원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 해 가지고 학부모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평가도 합니다.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학부모 100여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서.  이런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평가도 하고 나중에 그게 성과평가도 학부모평가단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하는 것도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성화에 의해서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많은 저기가 과연 우리 구가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학생들한테 또 학교에다가.  이런 저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경신고등학교 피뢰기 설치 해 가지고 2,100만원이 또 신청금액이 2,100만원이 들어왔는데 2,000만원을 해줬군요.  피뢰기는 옛날로 말하면 피뢰침 저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경신고등학교가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뢰침이 제기능을 못해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1개를 합니까?  건물에, 아니면 건물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피뢰침을 지하로 연결해서 거기로 전기를 끌어들이는 그런
○김준영위원  아니, 한군데 최고 높은 데다가 하나를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여러 개를
○김준영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대신고등학교, 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밑으로 보다 보니까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보면 방과 후 학교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해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덕성여자고등학교는 7,600에 4,000만원, 또 대신고등학교 저기에는 두 개 합해봤자 3,300만원.
  이게 어떤 따로따로 하고 한쪽에서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7,600만원 집어넣어 가지고 4,000만원 내주고 여기는 또 두 개 합해 가지고 해봤자 한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저기를 거기에 대한 게 또 이렇게 되고 이게 좀 어떻습니까?  같은 고등학교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대신고등학교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신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나 자기주도학습이 대신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좀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보자 하고 학교에서 신청한 거고요 그래서 방과 후에 지도를 좀 더 받고 또 자기주도가 못되는 학생들을 자기주도학습으로 해주고 이런 단순 프로그램이었고요.
  덕성여자고등학교는 이것을 사실은 전 학년들이 전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주도 학생으로 변화하는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전체가 참여하는.  그래서 금액이 좀 크고 프로그램 내용이 많습니다.  대신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 제목만 가지고 분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대신고등학교는 부분 쪽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진 그 친구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되고, 덕성여고는 거기에 대한 게 전체적인 학생들을 움직여서 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과장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걸 똑같이 덕성여고도 방과 후 학교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한쪽에는 학습이 모자란 친구들만 모아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저기를 하고, 한쪽에는 그걸 전교생을 다 해 가지고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말씀드리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자기주도학습 방법도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딱 자기주도학습이니까 이렇다, 방과 후는 이렇다 이렇게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김준영위원  대신고등학교가 그래도 거기가 조금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쪽에 속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데가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요즘 선호도가 괜찮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잘 저기를 하는데 나머지 부족한 학습이 떨어진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0여 건 정도 되는 이런 사업들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심사해서 하는데 이게 다 틀립니다.  다 틀린 것을 심사해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인력이 부족한 편이고, 그러면서 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주 점검도 나가고 하면 예방도 될 것인데 사실은 점검해서 저희 구 전 학교가 지적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명신초등학교 같은 데는 잔반 없는 학교 해 가지고 우수사례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런 많은 부분들을 하기에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대신 하고 싶습니다.
○김준영위원  동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특별강좌 운 영 지원 이게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신고등학교하고 비슷한, 거기도 일부 뽑아 가지고 이렇게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학습이 모자라고 저기한 부분에 대한 걸 지원을 우리가 구에서 해준다, 참 우리 종로구 좋은 종로구입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왜 교육청에서의 부분에 대한 저기는 이게 원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시설이나 환경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한다고 하죠.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학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의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사항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라, 우리가 일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은 백년대계를 세워서 교실이 잘못되면 교실을 새로 짓든지 책상도 바꾸든지 이래서 책상교체도 일부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라,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라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인성교육을 위한 창의력 향상, 융합적 사고, 또
○김준영위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무슨 문제나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예, 고등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진학지도 컨설턴트 운영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건 동성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고, 쭉 있는데 경기상고 같은 경우에는 진로체험관 운영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별도로 이번에 새로 명륜3가동에 있는 진로센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진로직업지원센터
○김준영위원  센터죠?  거기하고는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나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거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진로지원센터를 금년도 5월 26일날 개소했는데요 거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직영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까지 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진로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상고 같은 경우에는 특수 상업학교여서 거기서는 다양하게 자기들의 진로, 자기들이 진출할 부분에 대해서 진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방과 후 학교라는 자체가 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학습이 떨어진 친구들에 대한 저기를 다시 모아 가지고 다시 공부하는 그런 저기 아닙니까?  학교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지원은 이만큼 하는데 교육청에서의 지원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청이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교육비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만날 얘기를 합니다만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은 사실은 교육지원 업무가 저희들 고유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 경쟁적으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을 안 하면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기치를 내걸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인성교육 기반으로 하는 창의성 제고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걸 조금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초등학교 학생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좀 돌려줄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외갓집 농촌체험 학습이라든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농촌 프로그램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많네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초등학교 쪽에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줄였고 중학교는 거의 줄였고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함께하는 혁신교육기구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혁신교육 쪽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과밀학급도 없고 학교환경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 양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대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신청해 가지고 혁신교육사업에서 연간 3억씩 2년간 지금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금년만 해도 수백 건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런 부분에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로의 지원은 조금 줄이고 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제가 이 부분은 대안이랄까요 건의랄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보면 학교마다 농촌체험을 하다 보면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저기가 있을 거예요, 도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계속해서 거기만 다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디를 따라서 학습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다니면서 이런 저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도시를 선정해 가지고 만약에 자매도시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한다고 해도 아마 상당히 몇 회에 걸쳐서도 그게 아마 충분히 될 수 있을, 그 고장을 하나 만약에 안다 해도 하루 가 가지고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몇 회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진행을 안 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농촌체험 효과가 과연 프로그램 지원을 할 만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직접 체험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냐를 많이 선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농촌체험 이 부분은 좀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줄이는 쪽으로 추세를 잡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게 힘들고 저기를 하면 시범학교를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시도로 해보면 상당히 좋은 저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위원님 말씀을 학교에 전달해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을 보면 유료가 많아요.  상명대 운동장은 무료, 페이지는 353쪽입니다.  대동세무고도 무료, 서일국제경영고도 무료, 농학교도 무료, 유료가 같이 섞여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유료라는 이 부분을 보면 주차장도 거기에 대한 걸 쓸 수 있는 저기가 유료로 되어 있고 운동장도 유료가 되어 있고 이거 과장님, 엄밀히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우선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학교는 좀 폐쇄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개방을 안 하려고 많이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의 시설은 시설 사용료 기준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유료로 하고 있고
○김준영위원  이해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운동장만 쓸 때는 많이 무료로 해주는 게 있고요,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이 유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유료인 것으로 자료가 정리되었을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에 조기클럽들이 있는데 조기축구클럽, 그분들이 1년에 내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몇 백만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몇 백만원 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자기네들이 또 하는 게 맨땅에는 소금까지 뿌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거 보면, 물론 본인의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시설 저기를 하면서 시설비를 내고 또 주민이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독기관이 아니어서 협조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특히 교장선생님이 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거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양심상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글쎄 말입니다.
○김준영위원  구청에서 이만큼이나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 좋은 종로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주민들이 단 몇 시간을 쓴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것저것 해 가지고 100만원씩, 50만원씩 적게는 30만원씩 가져간다는 부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해준다는 것을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만약에 그걸 안다고 하면 아마 교장님 혼날 겁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을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 홍보대사도 만들어서 간담회도 하고 특히 녹색어머니회는 교통안전 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우리 종로구에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로는 간부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하면서 교육경비지원사업을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학교에도 운영위원들하고 항상 오픈시키자고 하고 있고 지금 혁신교육이 그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혁신교육 방향은 오히려 학교부터 열자,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오픈되도록, 나오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조금씩 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혹시 이런 부분을 같이 덧붙여서 하시면 안 될까요?  감점제를 적용해 가지고 학교별로 해 가지고 감점제를 1년으로 매겨 가지고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면 또 좋은 저기가 우리 주민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학교와 친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교장선생님도 아닌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게 저희들은 여기는데 그쪽이 워낙 폐쇄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 폐쇄된 것을 뭔가 조금 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 심의할 때 사실은 학교 개방 여부를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학교가 유료나 무료 형태로 대부분 일부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운동장이나 무슨 운동장 같은 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인조잔디 깔아 준 것만 해도 돈이 얼맙니까?  이만큼 저기를 해주고 학교에 배려해주고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저기를 해주는데 체육관 같은 거나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시설면에서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바깥에서 야외에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학교에서는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것을 폐쇄를 했었는데 그 덕분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저녁에 나가서 하던 분들이 전부 다 운동을 못하고 항상 의원들한테 언제 끝나느냐, 언제 저기 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점제를 도입하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심의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되도록 오픈시키도록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교육경비라는 자체가 사실 더 늘리면 늘려도 줄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낭비성이 분명한 것은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부분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고, 학교에 대한 사정도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행정을 보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듣고 잘 지켜서 또 어려운 것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384쪽 거기 보시면 단체전 우승, 동메달 3개, 은메달 3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2015년도에는 낮거든요?  성적 순위. 7위, 8위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선수들의 등위가 하향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청년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4~5년 정도 학교를 졸업하고 4~5년 뒤에 어느 정도 기량이 올라와 있는 선수들하고 고등학교에서 막 졸업한 사람하고는 경기력에서도 차이가 나서 올해는 그런 성적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수들이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어느 정도 본 기량이 나와서 등위 안에 드는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선수들이 5~6년차에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적을 거뒀고요. 올해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하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좋다면 학교 특별활동시간에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은 어떠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저희 실업팀이 여자선수들로 구성된 역도팀인데요 현재 역도훈련장에 일반 종로구민 또는 혜화동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연합회 그러니까 역도연합회도 새로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골발달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특별활동 시간에 가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런 견습을 해서 조금 넓혀가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참고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홍보전산과에 종로TV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질의 전에 정회 시간 중에 종로TV를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 팀장이나 직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홍보전산과장님께도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콘텐츠 제작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각 공중파 방송이나 유선방송들은, 소위 종편들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는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봐서라도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콘텐츠의 저작권은 우리 구가 갖도록 하고 홍보전산과에서는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께서 종로TV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4년이나 2015년에 종로TV 홈페이지 수를 보면 비교적 균등하게 2014년 10월이나 2015년 10월에도 평균 8만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올라온 게. 홍보전산과장님! 전년도와 비슷한가요?
○미디어소통팀장 신은주  똑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한테 물어봤는데 팀장이 대답하네. 과장은 몰라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종로TV 인터넷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예산사정이 구 전체가 안 좋으니까 현재 우리 과에서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없고 현상유지 내지는 조금 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김덕부 과장님은 미디어소통팀의 인터넷방송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문화국장은 그걸 좀 도와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백종태 팀장과 관련된 질문인데 필요하다면 위원장께서 양해하시면 우리 김덕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부족할 경우에 백종태 팀장도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그렇게 하시죠.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복지방문지도라는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서대문구가 개발한 콘텐츤데 뭐냐 하면 전산시스템인데 우리 구 복지 쪽에서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를 지역지도에 표시해서 위험도에 따라 색으로 분류하는 등 위기가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아뇨. 못 들어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없어요?  그리고 그 복지방문지도와 지역 155개의 사회복지시설 정보를 링크시켜서 어떠한 주민도 서대문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링크를 걸면 그 정보가 그대로 쫙 나오게, 홈페이지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어차피 전산이 계속해서 개발비라든가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전산을 연결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서대문구 쪽에서 복지지도를 개발했는데 그 복지지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컬러로 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촘촘히 짜여졌다 하더라도 빠질 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산에서 개발해갖고 전산망을 복지 쪽에 넘겨준 거라고 보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복지 쪽의 콘텐츠를 전산 측하고 연결해서 사용한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구를 한번 방문해보시든지 아니면 서대문구의 복지방문지도를 확인해보세요.  그래갖고 복지방문지도와 155개 사회복지시설 정보를 연동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자원의 실시간 검색과 출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방문지도를 통해서 관리 중인 지역복지 대상자가 약 5,000여 가구에 달한다 이렇게 오늘 아침 보도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홍보전산과가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백 계장님!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재홍위원  알아보시고 우리 구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갖고 우리가 먼저 선행하지 못했으면 다른 구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것보다 낫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과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다 그래도 괜찮잖아요.  찻집도 두 번째로 잘하는 찻집 그런 찻집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안재홍위원  잘 부탁합니다.  그거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주세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24억 7,000만원을 우리가 2015년에 지원을 했어요.  2015년에 지원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가리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심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지만 자료를 올릴 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올려줬느냐가 상당히 예산 지원의 폭을 정하고 학교별로 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선 학교가 신청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사정을 통해서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학교의 어떤 여건들 학생수라든가 학급수라든가 또는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금년에 여러분들이 배정한 내역을 보게 되면 조금 아까 학생수를 달라고 했는데 학생수를 달라고 한 이유는 이래요.  독립문초등학교에 여러분들은 이 예산을 배정했어요.  1인 1악기로 연주로 고운 인성 기르기, 세검정초등학교에 악기연주 활동을 통한 바른 심성 함양 그런데 비슷해요, 예산액은.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독립문초등학교에 5,000만원, 세검정초등학교에 5,000만원 그러니까 유사한 프로그램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독립문초등학교에 1인1악기 연주로 고운 인성 기르기나 악기연주 활동을 통한 바른 심성 함양은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독립문초등학교 학생수와 세검정초등학교 학생수가 동일하냐 이거예요.  어때요? 학생수 자료가 없어서, 몇 명이에요?  독립문초등학교 대상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436명이고요.
○안재홍위원  독립문초등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436명이라는 것은 몇 학년을 말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436명이라는 건 몇 학년을 말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전체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인 1악기 연주 인성 기르기는 전 학년이 다 해당됩니까?  그리고 세검정초등학교는 이게 몇 명이 대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세검정은 826명입니다.
○안재홍위원  826명?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봐도 436명에 대한 악기 지원액이나 800명에 대한 악기 지원액이 동일하다면 이게 납득이 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안재홍위원  다르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다릅니다.  세검정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많이 구매되어 있고 또 독립문은 지금 새롭게 시작하면서 악기 구매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명문학교 육성 1학교 1특화 프로그램 이쪽으로 해서 하는데 세검정은 벌써 한 3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독립문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독립문도 초등학교 내에서는 숫자가 그래도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세검정, 창신초 이쪽이 좀 많은 쪽에 들어서
○안재홍위원  세검정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826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 학년이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검정은
○안재홍위원  내가 말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 학생 수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 프로그램을 받는 대상 학생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를 거라고요.  이게 같을 수가 없지, 전 학년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3개 학년입니다.
○안재홍위원  학년별로 하게 되면 학년별로 해당되는 숫자가 틀릴 거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세검정은 3개 학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3개 학년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3개 학년이면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400명?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독립문학교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독립문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전 학년이고 436명이고
○안재홍위원  전 학년인데 이게 대상 학생 수는 몇 명이냐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이거는 독립문은 전 학생이 참여하는 거고
○안재홍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대상을 그렇게 줬습니다.  지금 금년 말에 평가를 또 해봐야 됩니다.  적정했는지
○안재홍위원  이거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해줄 때는 적어도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수가 틀리고 저기가 틀리면 우선 예산을 차별해야 하고, 두 번째로 대상 학생 수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야지요.  예를 들어서 1학년한테, 예를 들면 독립문학교는 어떤 종류의 악기를 가르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하도 많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육성사업 지원으로 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게 전 학년이 참여하는 쪽에, 어떤 특정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 학년이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세검정은 이미 3개 학년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발전이 되어 있고 그 모델로 사실은 제시했던 거고요, 세검정을.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지금 세검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늘어나고 오히려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숫자도 인구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어쩌면 옛날에 저희들이 과거에 돌아오는 종로를 외쳤습니다만 그런 효과도 기대해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학교 지원 경비가 민선6기 이후에 우리 청장께서 교육도시 그야말로 아이들이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돌아오는 종로의 핵심사업이 학교 경비의 지원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예산을 집행해보셔서 알지만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난 7월에 의회는 일자리 증설을 위해서 1억 5천을 편성했어요.  1억 5천을 편성해서 복지 쪽에 1억을 편성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1억 5천을.
  그래 가지고 23명의 학생들이 지금 46일 동안 일해서 일정한 급여를 가지고 가요.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도에 노인일자리가 줄어 가지고 5명 정도만 각 동에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게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85명이 1억을 가지고 나눠 쓰고 있다고.
  학교 지원 경비는 학교마다 이런 편차가 있어요.  어떤 편차가 있느냐면 숭신초등학교는 3,500만원을 2015년에 지원을 했고 청운초등학교는 1억 3,19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말이 맞아요?  형평에,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교에서
○안재홍위원  그럴 거예요.  적어도 베이스는 놓고 가자는 거예요, 베이스는,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안 와서 그런 게 우선일 거예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래도 그 지역적인 편차를 두지 말자는 거죠.  숭신에서 3,500만원이 들어와서 3,500만원을 숭신에 배정해서 지원했겠지만 청운은 무려 1억 3,190만원을 지원해요.  여기 여러분들 자료를 그냥 더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될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거죠.
  청운초등학교에서 가장 큰 몫이 두드림 국악교실 및 음악실 리모델링이 3,000만원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가 5,000만원, 연못 정비공사가 1,690만원, 5·6학년 책걸상 교체가 2,500만원, 안전교육이 800만원, 다문화 및 국제이해교육이 200만원 그래 갖고 1억 3,190만원이 배정이 되고 상대적으로 숭신학교는 사랑의 고리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기초탄탄 실력쑥쑥 3,500.
  그런데 숭신학교는 조정이 됐어요, 예산이.  4,340만원을 청구했는데 2,000만원, 기초탄탄 실력쑥쑥은 2,500만원 청구했는데 1,500만원 조정이 됐다는 얘기죠.  물론 청운학교 예산은 거의 90% 이상 100%에 가깝게 지원이 됐어요.  물론 도큐멘트 서류를 제출할 때 제대로 만들어서 제출한 경우에 심의과정에서 큰 문제없이 통과가 되겠지만 이런 거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먼저 받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학교별 프로그램의 질이 차이가 먼저 있고요.  지원의 타당성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교대상을 숭신초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숭신초는
○안재홍위원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 최고하고 최저니까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숭신초는 사실은 거기가 하반기부터 성동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안재홍위원  6월부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 9월달부터요.
○안재홍위원  갔어요?  딴 데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지원 결정을 하면서 그걸 좀 감안했습니다.  이전해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 종로 주민 학생 수가 굉장히 적었고요 또 어차피 이전해갈 학교인데 거기 이전해간다고 해도 상반기 동안은 운영하는데 저희들 주민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하는데 안 줄 수는 없어서 조금 줄여서 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학교 지원 경비 파트에서 일하는 분이 김영미 팀장하고 몇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 실사를 나갈 때 누가 나가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담당 주무관이 있고요 김영미 팀장 있고, 과장 저 있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은 현장조사 안 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실제로 두 분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저도 나가기는 합니다만
○안재홍위원  이 두 분이 24억을 배정해서 나눠준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인력을 보강해서 예산은 총량으로 가더라도 심사를 철저하게 하세요.  이거 아닌 거 같아요.  의회가 적어도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 청장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청장께서 무슨 사업을 하든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 방만이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통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쪽에 손을 들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래도 이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학교 지원 경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육지원과가 도서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도 상당히 많은 도서관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도서관 활용방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부암동과 평창동을 합치면 인구가 약 3만명이 있어요.  거기에 초등학교가 세검정초등학교하고 상명초등학교가 있는데 접근성을 놓고 본다면 세검정초등학교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동네의 가운데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3만명이 사는데도 공공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세검정초등학교를 교사 수를 감안해서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세검정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래 가지고 적어도 사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자, 보세요.  세검정초등학교 학생 수와 그 밖에 어린이들이 800명, 900명 정도 되는데 상명학교는 제외하고, 세검정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놀이터나 그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세검정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 내 도서관을 응용하자는 거죠.  응용해서 그 학교를 인구가 3만명인 세검정의 거점도서관으로 만들자는 거죠, 공공도서관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좋은 제안이십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들이 학교 도서관을 오픈시키면 저희들이 우선해서 지원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고요, 학교 도서관 개방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가 문을 열지 않고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 안 열어요.  조건을 줘야 될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박헌태 문화관광국장한테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영미 팀장, 교육지원과에 희망을 거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돼요.
  어린이도서관 하나만 해도 1억 1,000만원 들어가요.  그렇죠?  도담도담인가 이것도 김영자 마을금고 회장이 문고회장이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땅을 사서 도서관을 짓거나 이러지 말고 기왕에 있는 공공시설을 종로구와 그 학교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나가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공간을 확보하면 그에 맞춰서 공용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교 도서관이 오픈을 하면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안재홍위원  노력은 해보셨나요?  시도를 해봤나요?  어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김은종 과장님이 세검정초등학교를, 없잖아요?  세검정은 도서관이, 평창동이나 부암동에 동문고가 있는데 부암동은 굉장히 열악하죠.  열악하고, 평창동에 있는데 평창동도 열람실이 적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우리가 학교 지원경비를 특히 세검정초등학교가 도서관을 응낙한다면 시설 교체비를 그걸 세검정의 공공도서관 오픈도서관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학교도 좋고 아이들도 갈 자리가 생기고 지금 부모들도 방과 후에 아이들을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면 또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멋진 공공도서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안재홍위원  그래서 주말에도 개방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갈 자리가 생기고 MS의 마이크로스포트 회장도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고 그래요, 책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서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늘려주고 마을문고에서 지원해도 되겠고, 차라리 그런 거를 지원해주면 기왕이면 예산을 집행해도 보람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박헌태 국장님, 이거 2016년 사업으로 세검정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24억이나 되는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실질적으로 소모성 경비 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남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자원봉사자 현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2014년도, 2015년도 좀 인원수 차이가 나는데 부진해진 이유가 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메르스의 영향으로 방문한 인원이 작년도하고 비교해볼 때 좀 저감이 된 이유가 메르스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 차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차이가 왜 났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조금 차이는 나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아무래도 해설사의 활동이 메르스의 영향으로 해서 줄어들었으니까 활동비에 관련된 면도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해설사 여기에 대해서 좀 저한테 의뢰할 이야기는 없습니까?  부진했다든지 고친다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해설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여름 하계에 가장 무더위 때 6월부터 8월 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절기라고 얘기하는 11월 말에서 내년 2월에서 3월 초 이 사이가 가장 야외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봄가을 같은 경우에는 기온도 어느 정도 좀 적당하고 내방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시고, 그래서 집중이 되는 거는 봄가을에 많이 집중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하절기 방학 때 가족들과 함께 오는 방학기간 중에 아이들과 가족끼리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관련된 비용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간당 회당으로 해서 드립니다만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활동복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보강이 됐으면 정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대상은 전부 여자분들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남성분들은 적은 숫자에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연령 이런 거는 특별히 제한은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구분은 없고요 젊은 20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여느 직장을 다니시다가 은퇴 후에 또 이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교육을 받고 수료한 다음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효이위원  해설사 이분들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요 모든 분들한테 자격여건이라든지 구분 없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일정의 수료 후 검증교육을 받아서 그 수료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설사로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 활동시간이 어떻게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기본적으로 2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당.
○배효이위원  하루에 2시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한번 나오셔서 안내를 하신다고 하면 그 안내하는 총 시간이 2시간이라고 보시면, 평균적인 시간을 2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게 한달에 얼마 며칠을 나가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돼요?  운영하는 시스템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해당하는 지역이 세종마을이라든가 권역 자체가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24개 골목길 코스가 개설이 되고 현재 18개 코스가 활성화되어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도 북촌이라든지 세종마을이라든지 부암동이라든지 이런 쪽이 가장 내방을 하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오실 때 의향도 물어보고 활동도 가능한 분, 왜 그러냐 하면 그날그날의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이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본인들의 여유시간을 통해서 내고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이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데에 광고를 내나요?  어떻게 하며 거기 기준은 어떤 건지, 해설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어떤 학력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관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저희들이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일정 교육을 받아야만 해설사로서 위촉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양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매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매년 해설기법이라든지 해설하고자 하는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발굴될 수도 있고 자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토리텔러들을 교육을 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광고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뽑을 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모집공고를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누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접수가 많이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는 지금 양성을 한 후에 작년, 올해 골목길해설사가 73명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73분의 골목길해설사들한테 공히 골고루 기회를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해설사를 양성하면 해설의 질도 떨어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새로운 신규 해설사는 양성하지 않고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수교육을 통해서 좀 더 해설의 품격 자체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좋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 종로구를 알리는 데 좋은 해설사가 되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369쪽 한양도성 관광해설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속 교육을 하시다가 13년도부터는 교육이 끊어졌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목길해설사하고 한양도성해설사하고 아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기와 2기를 양성한 후에 3기, 4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게 어떤 직업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자원봉사 성격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골목길해설사는 그래도 평지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고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양도성은 나가면 활동시간이 골목길해설사의 2배인 4시간을 활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기회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정착이 되어서 이용하시는 관람인원들이 많아진다면 그때 또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후임해설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이게 문화재청하고 우리 종로구청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해설사를 국내인 여행자분이나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필수로 해설사를 붙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시청각해설사를 질문하시는 거죠?
○배효이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시청각해설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한 것은 같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같은 장애자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아픔이라든지 안내설명이나 기법들이 다를 수 있어서 같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안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시청각장애인해설사를 저희들이 양성을 했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저희들이 닦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 저희들 시청각장애인들이 활동하는 활동여건들을 응모를 해서 대통합 우수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매년마다 국무총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통합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양질의 좋은 여건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도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양성을 해서 3기의 해설사를 몇 분 양성을 했지만 좀 더 저희들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처우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분들은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유선으로 요청하면 4대 궁궐이나 5대 궁궐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안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각장애인해설사 이런 분들이 설 자리, 일할 자리가 적습니다.  적어서 협약이 되어 있다면 이분들이 무리가 가지 않는 한 필수로 붙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꼭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관광체육과장님, 371쪽에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현황이 나와 있네요.  어떻습니까? 잘 되죠?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하는 저기는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통계는 저희들이 아직 통계 자체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도시민박업 자체가 빈방 나누기, 공유경제 측면에서 도시민박업이 운영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47개 숙박업소네요?  이게 전체 다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저희 부서에서 승인을 해준
○김준영위원  이게 무허가도 있지 않을까요?  염려스러운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김준영위원  그럼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관광경찰대나 그런 데서 해서 저희들한테 회신도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여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와 가지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터무니없이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게 들어갔는데 상당히 비싼 요금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러한 보도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이 종로구에 여러 군데 지금 제가 이번 감사자료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우리 종로구는 엄청나게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종로인데 특히 제 지역구인 이화동이나 명륜동 쪽에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업소에 대한 것 외에 무허가 업소들이 난립함으로써 잘못하면 관광객들이나 주변 우리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로 봤을 때 보면 무슨 장치나 아니면 조례나 어떤 부분에 대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염려하시는 대로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들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제도장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문제화 되었던 지역이 대부분 홍대지역입니다.  종로지역엔 아직까지 그런 부분, 물론 무허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지역이든 그것이 깨끗하고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문제화가 되고 그것이 노출이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홍대 쪽이 가장 빈번한 부분이고 종로 쪽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대학로 주변이 지금 현재 창경궁이라든지 또는 낙산자락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권역 때문에 요새 그런 부분, 도시민박업이라든지 한옥체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롭게 신규로 승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허가를 계속 내주실 방침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방하는 관광객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많이들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중저가의 비즈니스호텔이라든지 또는 지금 질문해주신 도시민박 또는 한옥체험업 이쪽이 가장 선호하는 영역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새로운 사업장을 구상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방문하고 면접도 하고 면담도 해서 사업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량에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또는 자격요건에 제한을 둔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간 쪽에서는 사업승인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사업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종로구 유동인구,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어디에 둬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속 방대하게 그걸 내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관광객이 10만명 온다고 그럼 1/n을 해 가지고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내줄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시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되고요 지금 현재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한옥체험업하고 도시민박업이 아마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옥체험업 같은 경우에 목구조로 되어 있는 전통한옥으로 목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변별력 있는 것이고요. 도시민박업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인데 실제로 주인이든지 누구든 거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외에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도시민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영역 패턴의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금까지는 숙소가 모자라니까, 숙박장소가 모자라니까 계속해서 숙박장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현재로 봐서는 2017년도가 서울시 방문을 할 수 있는 관광객 수를 2,000만명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도 그렇게 관광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보면 2,000만명이 도래하는 순간을 어느 정도 보면 숙박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정점에 있을 때 그 위치에 오지 않을까, 그 후에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제시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혹시 기억에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문제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체크해보셨습니까? 추세가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구분하면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하고 저희들이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는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타 부서 얘기를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외람된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건 없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종로구가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사후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관광체육과에 이화동 벽화마을 부분도 그렇겠습니다.  지도도 제대로 안 그려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리고 그런 민원 많이 받으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화동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정주권이 많이 상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는 어떤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차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긴데, 이게 또 너무 방대하게 하다가 나중이 되면 또 아까도 대학로 말씀드렸는데 대학로 소극장이 하나씩 없어지고 연극인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책을 잘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주민들도 불편 없이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깨끗하게 주무시고 갈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단속기준을 조금 강화를 시켜가지고라도 불법으로 하는 업소를 잘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다음은 제가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공삽니다.  지금 본 위원이 나가기만 하면 보통 만나는 주민의 80%가 이것을 물어보고 계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금방 열 것 같은데 열지도 않고 공사도 안 한다는 소리도 있고 내부공사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주차장 부지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화를 더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왜! 무슨 문화재가 나온다고 그렇게 끌고 지금까지 하지를 않느냐!”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 들어온 것을 보니까 서편 증축 부분이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정면 주차장은 48%의 공정률을 갖고 있어요.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년도 4월에 착공을 해서 원래 예정 공기는 10월말로 공정일정을 잡았었는데 부득이 저희들이 본 건물 앞부분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면서 지하부에 15세기의 유구가 나와서 그 유구에 대한 전면발굴이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 일정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빨리 공정자체가 마무리 안 되는 경우가 서측 면에 있는 증축공사와 전면부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공기 일정 내에 맞는데 그러면서 쉬는 기간에 본관에 관련된 리모델링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 좁은 면적 안에 공정 자체가 세 가지의 공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공정에 뒤따르는 기물, 기자재의 집하시설이라든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일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골격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내부공사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외곽에 판 대는 것하고, 그렇다면 리모델링 공사가 주안점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이 거의 양생 중에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본관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해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3월 1/4분기까지 완료하고 4월 1일날 저희들이 오픈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자체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혹시 그 앞에 있는 가압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이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들어본 저기가 있는데 이 주민들이 저번에도 가압장을 사실 왜 이걸 안 하고 이렇게 있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민원도 들어오는 입장인데 그 가압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그게 그것 때문이라도 공사가 늦어지는 입장도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원래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압장 시설은 저희 공사 범위 내에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측 면에 증축하는 자체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하고 아래층 면의 어린이전용극장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전용공간하고 앞쪽에 있는 가압장하고는 좀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그 가압장 공간을 폐쇄를 하고 다른 공간, 아이들하고 친화적인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가압장을 폐쇄하는 것까지는 논의가 됐고요.
  이미 폐쇄하는 걸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다만 폐쇄하고 나서 공지 안에 있는 가압시설을 어디 정압시설로 변환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정압시설을 넣는 비용 자체가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원인행위를 한 종로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거고, 저희는 가만히 놔둬도
○김준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것 같아서 그냥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지역주민들이 보실 때는 좀 위화감이 있는 건물이 본 건물 앞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굳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시설물을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을 너무 당기는 것보다는 시기를 조절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그 시설이 언젠가는 조금 시일이 좀 필요하지만 그 시설은 그렇게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저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그걸 떠넘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10억을 우리가 한다는 그런 자체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여튼 보겠습니다.
  우리 박헌태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능력을 이번에 확실히 발휘하셔 가지고, 이거는 물론 수도사업소가 주민들이 그 가압장 때문에 한때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었지만 그거는 엄밀히 봐도 자기네 시설, 자기네 저기들이기 때문에 부수는 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지만 그 시설에 대한 저기는 가져갈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우리 구,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닌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기네 돈으로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꼭 그걸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다각도로 지금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까지 전용해서 쓰겠다 그런 안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했는데 최대한 과장, 아마 구청장님까지도 지금 나서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동감사를 평창동에 나가서 평창동에 있는 저기를 보니까 어린이합창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우리 제 지역구에 있는 혜화동이 어린이전용극장이 생기면 여기 어린이합창단이 설 수 있는 저기가 되고, 언제쯤 되냐고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많이 있고 또 어린이전용극장이라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의회가 또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이 가압장 문제에 대한 저기는 박헌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청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과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구가 주요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는 게 종로문학관이에요.  종로문학관이고 그게 이제 아주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건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 수장고가 우리 본청사 안에 만들어져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어디예요?  위치가
○문화과장 김재환  3층 지금 기획예산과 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문화과장 김재환  면적은 약 40여 평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수장고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집 관리하는 제책이나 문헌이나 이런 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뭐뭐가 수장되어 있어요?  거기에.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여섯 분의 작가들, 근대작가들 부분이 수장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평소에 생활하던 생활집기, 또 애장품, 회화류, 또는 자기류, 또는 유필 원고, 소장도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점이나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전체 한 2,400점 정도가 수장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수장고를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종로문학관이라는 실체가 없는, 실체가 없잖아요?  아직은, 건립을 안 했기 때문에.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실체가 없는 종로문학관을 위해서 수장고를, 어차피 수장고는 사실은 종로문학관에 설치되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종로문학관 안에 수장고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학관이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 본청에 수장고를 설치한 것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원래 건립을 하게 되면 본 건물에다가 수장고를 설치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금 이격돼서 수장고를 설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3층에다가 수장고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근현대 작가들에 대한 작품, 관련되는 유품 이런 부분들을 기증을 받으려고 하면 그분들이 그냥은 주지를 않습니다.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수장고가 마련된 상태가 되어야지 그런 기증들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먼저 그분들이 기증한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하기 위해서 수장고를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거에 동의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료를 문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장고를 건립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수장고는 나중에 종로문학관이 본격적으로 건립이 시작되면 어차피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끝까지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 구는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본청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추가로 증축할 계획을 갖고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철거 안 해요?  철거해야 집을 짓지, 그래서 내 질문의 취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종로문학관을 건립하는 거는 동의해요.  의회가 수장고 관련 예산을 승인해서 여러분들이 한 2억 3,000만원을 집행했고 또 이제 문화과장이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예산도 한 3,000만원 정도 집행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갖고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거는 동의하는데 이 종로문학관은 지금 현재는 실체는 없지만 계획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심사도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관련된 절차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러한 절차는 아직까지 안 보여요.
  건립추진위원회 1차, 2차 이렇게 했지만 이 투자와 관련된 회의는 없어요, 투자심사는.  총 예산이 74억이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했고 그중에 국비를 서울시와 문광부와 협의해서 건축비의 40%를 국비 보조를 받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종로문학관을 건립하자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열 분의 종로하고 연관이 있는 출신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의 공간을 할애를 해서 문학관을 건립하는 방식, 즉 고전적인 그런 방식의 문학관 건립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면 시 투심, 또 중앙 투심을 그렇게 받게 되어 있고, 또 작년부터 관련규정이 바뀌면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사전 타당성 심사를 필한 경우에 한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런 사항들 또 자료를 수집해놓은 사항들, 그런 걸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대전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된 주무부처를 찾아가서 저희가 사전에 사전 공식적인 타당성 심사를 받기 이전에 사전심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약간 비공식적입니다만 받아보니까 그쪽에서 제시하는 얘기는 좀 고전적인 방식은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체험 위주의 디지털하고 융합되는 그러한 문학관을 건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전시 콘셉트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그러한 관련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시 콘셉트이라든지 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운영방안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사전 타당성 심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내년에 관련된 인력을 기간제로 저희가 뽑아서 그런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충족시킨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 계획을 보게 되면 적어도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예요.  2019년 5월이면 이제 여러분들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정도면 종로구청사도 그전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청사보다 늦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종로문학관과 관련된 조례를 보게 되면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지도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은 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원용해 가지고 실체가 없는 것을 집어넣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2014년인가 조례 개정할 때 11월에 해준 것 같은데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웠지만 청장께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동의를 해준 거는 문화과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의회는, 특히 우리 의회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는 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문화시설과 관련된 시설 설치 운영 조례는 포괄 조례예요.  다른 시설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성동이나 성북이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는, 현재 존립해 있는 건설되어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예술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개별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 시설을 공동 조례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건물의 실체가 없는데 예산은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한 저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건물은 없어요.  건물은 없는데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조례에 명확하게 주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종로구’까지만 되어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장고와 관련된 예산을 계속해서 집행해야 되고, 실무위원회는 만약에 필요한 자료가 문헌이나 책이나 또는 작가의 저기가 나오면 매수해야 하는 실무위원회를 또 열어야 돼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우선 서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거꾸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디테일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2016년 예산으로 편성된 거는 어느 정도 돼요?
○문화과장 김재환  2016년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한 거는, 2016년도에는 저희가 총 요구한 게 3,743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역은?
○문화과장 김재환  기간제 근로자,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 콘셉트, 운영계획 그리고 지금 수장고에 수집해놓은 2,400여 점을 재분류를 하고 거기에 맞게 새로 네임태그를 붙이고 보관을 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기간제 근로자 1명,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1,400만원, 그리고 관련된 공공운영비 해서 180만원 이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요청을 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실체가 없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는 게 참 저기로 보고, 여러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실제로는 국비와 시비에 대한 부분을 2019년까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시비는 2018년부터 투입되는 걸로 잡고 구비는 약 3억 7,000만원을 2017년에 잡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게 좀 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9년에 가서 구비가 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건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잡혀야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걸 저희가 확보하고 나면 그런 추진절차를 최대한 빨리 당겨 가지고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울 때 201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7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7, 18, 19 그러니까 17에 구비, 18에 시비, 19에 국비 이렇게 잡아서 사실은 좀 저기가 있어 보여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보시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계획들을 설립계획, 또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을 완료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맞게 필요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실체, 실행에 가까울 수 있도록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약 70억 가까운 예산이 구비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그런 사전 절차를 밟아놓으면 서울시의 투심하고 중앙 투심, 그러니까 문체부의 타당성 심사를 내년에 완료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게 완료하게 되면 국비는 그 투심에 통과가 되면 국비는 40%를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시비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시비는 괜찮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시비도 40%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김재환 과장님의 아마 역사적 책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해보시란 거죠.  잘해보시는데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는 아무튼 여태 종로문학관에 대해서는 의회는 동의를 다 해드렸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좀 안심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위원장 경점순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잠시만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제가 안재홍 위원님 물드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큰 사고가 있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위원장 경점순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서 문화행사 같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문화행사가 많은 우리 종로구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는 판교 같은 불행한 그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계획할 때 사전에 안전계획을 같이 넣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큰 3,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관련 재난부서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계획을 짜고 현장도 나가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지난번에 공기통이라고 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환기통
○위원장 경점순  환기통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9명이라는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우리 종로구는 행사가 있더라도 그런 위험한 곳에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지금 문화재 경비인력에 70명 정도가 20대 이상 70대 이하의 신체 건강한 분들이 하고 계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거기 7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워하시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라도 들어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과장 김재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인력은 국비, 시비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9개 문화재에 대해서 6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기동력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문화재 관리를 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거나 하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경점순  아니, 그런 염려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는데 신체가 건강하면서 다른 일은 할 수가 있는데 말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같은 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컴퓨터 같은 것을 잘하고 이런 게 있어요.  자기만의 특성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기저기 다 하라고는 안 하고 그래도 한두 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셔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서울시 관련 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주시고 관련되는 부처하고 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한번 협의 좀 해서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질의 이상이고요.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민원여권과 공의택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 416쪽을 보게 되면 기록물 자료관 DB구축 실적이 있어요.  맨 앞에 2015년을 보게 되면 물량이 31만 2,500면이고 소요예산은 1억 3,750만원인데 연도별 추진율이 83% 이건 무슨 의미예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저희 과에서 지금 무악동 서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이 10년 이상 그러니까 2004년도 이전에 문서로 생산된 기록물입니다.  그 기록물을 DB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는 10월말로 기준했기 때문에 아직 100% 달성은 어렵고 83%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재홍위원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83%지 연말 가면 100%다?  연말 가면 100%를 다 한다는 뜻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100%를 다 하는데요.  차후에 또 생산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약간 더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발생문헌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료관의 DB구축 무엇을 DB하는 거예요?  대상이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일반 종이문서를 보존기간이 10년 이상 준영구, 영구에 해당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문서를 스캔해 가지고 전산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31만 2,500면이라는 것은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작업을 할 때 1면부터 31만 2,500면까지 넘버링을 찍어서 일일이 한 장씩 스캔을 떠서
○안재홍위원  주로 어떤 문서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2004년 이전에는 종이문서입니다.  2004년 이후는 전산화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10년 이상 준영구, 영구에 해당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거 하면 더 이상 문서는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2016년도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전산화하고 있는 것은 추가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기록물 자료관의 DB를 구축한다는 뜻은 지금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것을 스크린을 해서 DB로 만드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2015년이나 2016년의 저기는 전산화가 되어 버리니까 DB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할 필요 없습니다.  2004년 이후 분은
○안재홍위원  그럼 2015년에 해당되는 기록물자료관의 DB는 과연 몇 년도 것이냐 그거죠. 그게 아닌가? 내가 잘못 이해했나? 그러니까 할 게 없느냐 그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거의 모든 DB는 전산으로 처리되고 저장이 되지만 여기서 DB구축을 하는 것은 페이퍼 자료, 종이로 남아 있는 자료를 DB화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DB화하는 것이 2015년에 31만 2,500면을 해서 1억 3,500만원을 투입하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5년에 우리가 하는 해당 연수가 몇 년도냐 그 얘길 묻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저희가 DB구축 작업을 2012년도부터 1단계로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2016년도까지 하고 있는데요.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 중에서 10년, 준영구, 영구에 해당되는 문서입니다.
○안재홍위원  2004년?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에도 약 33만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도에도 DB는 계속되어야 된다?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안재홍위원  그 DB가 계속되어야 할 것은 몇 년도 거냐 그거죠.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2017년도에 또 잔여 신규로 생산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10만 9,000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하나하나가 종로의 이미지와 연계가 되고 종로의 어떤 역사적인 자료로 남고 문화의 표본이 되고 어떤 상징이 되고 그런 부서라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치밀하게 꼼꼼하게 우리가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 감사라는 게 무슨 의원님들이 여러분을 추궁하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보다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것이며 그 효율적인 집행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것이고 그 성과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도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질의를 마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 또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진보된, 발전된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저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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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4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재무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미디어소통팀장  신은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