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5년 11월 30일(월) 14시06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무관계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창식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직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사장 김창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식
본부장 박두종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생활관팀장 전형집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주차사업팀장 김상권
안전시설팀장 한승표
○위원장 경점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창식 이사장님께서는 임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식입니다. 항상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에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등 공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두종 본부장입니다.
손희상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전형집 생활관팀장입니다.
나원진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이목희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상권 주차사업팀장입니다.
한승표 안전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창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일단 우리 임대료 수입현황하고 민간위탁사업 현황 그 다음에 현재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무료혜택 받는 현황 있죠? 그거 2014년도, 2015년 현재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공단 김창식 이사장님! 그리고 박두종 본부장님! 그리고 각 사업소별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단 이사장께서는 3년째 하고 계시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3년째 하고 계시고 최근에 공고 난 것을 보니까 임기가 연장되지 않고 새로운 이사장을 공모하고 있대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세월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2년간 고생했는데 연임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바뀌었고 또 공단 이사장님도 바뀌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우선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성과가 지표로 나타나죠.
즉 손익이라든가 외부 평가라든가 또는 결산결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김창식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성과를 보면 굉장히 성과가 좋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운영을 하셨다는 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을 전하고요.
특히 결국은 각 사업소의 관리 팀장님들이 애쓰셨다 그리고 직원들이 애썼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께서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 부분 그 다음에 소속된 직원들의 복리나 후생 또는 인사의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김창식 공단 이사장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다양한 개혁을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특히 2015년부터 직제개편을 하면서 인사 개편을 했는데 지금 일반직 직종에 직렬이 4개 직렬을 통합해서 직렬에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직급 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2015년 1월부터 그렇게 해서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무직이 되었든 지도직이 되었든 기술직이 되었든 또는 기능직이든 어떤 직렬에 관계없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 적어도 변화를 추구하는 직원들은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셨네요.
지난해 감사 때도 의회는 공단이 낸 수익을 공단 자체 재투자를 통해서 시설을 교체하고 직원들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그러한 사항들을 거의 매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공이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세입에서 환수처리할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고 비품을 교체하고 또 그에 상응해서 수고하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단 입장에서 보면 층층시하 소위 감독기관들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 개선이 된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직원 처우라는 게 물론 승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급여와 관련된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급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된 것은 없고요. 다만 성과를 잘 받아 가지고 개인평가를 잘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예전에는 100% 받던 것을 300%씩 받은 것 외에는
○안재홍위원 급여체계에서는 개선된 게 없고 대개 보면
○이사장 김창식 통상적으로 임금은 3% 정도 기준해서 인상은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처우라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와 하나는 급여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썩 개선된 건 없네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어떠세요? 어차피 공단 이사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공단을 경영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외부평가나 내부적인 세입에 의한 평가는 뛰어나다, 그런데 과연 조직의 구성원들이 거기서 만족도를 얻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안재홍위원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사장 김창식 어떻게 보면 임금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복지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조직이 활성화되고 수익을 창출해내고 이렇게 하면 그에 상응해서 급여나 복지나 이런 쪽에서 인센티브가 높이 부여되어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에도 신바람이 나겠죠. 다만, 경영의 어떤 혁신이나 쇄신을 통해서 수익구조나 어떤 경영지표 또 외부적인 평가는 개선될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조직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런 게 정말 그분들의 땀과 그야말로 저거의 산물이 아니냐라는 저기가 있어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의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를 드리지만 수익이 난 구조를 직원들과 시설과 비품에 재투자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경영의 어떤 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참 아끼시잖아요? 우리 김창식 이사장님께서 말을 굉장히 아끼시는데 그래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 공단이 외부의 좋은 평가와 경영의 성과와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김창식 직원의 문제, 임금의 문제는 기초공단의 한계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 인상률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그것 이상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시작부터가 잘 되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임금인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예전부터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그래도 높아졌을 텐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에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임금을 그 이상으로 올렸을 때는 3년 동안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영평가 자체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죠. 결국에 경영평가를 잘 받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300% 받을 수 있는데 패널티를 받았을 때는 100% 줘버린다면 또 마찬가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 결국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대단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공기업법상 엄청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임의대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쪽으로 해준다면 그 외의 것, 임금에 대한 것 말고 어떤 수당 자체나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수당이나, 급여를 제외한 수당의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규제가 덜할 것 아니에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공직, 그러니까 본청과는 다르게 시설공단은 적어도 경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소속원들이 적어도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예우받고 있을 때 주민들에게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꼭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예우를 받고 적어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대적으로 직원들에게 좋은 직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행자부가 내부적인 규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네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의 공사, 공단하고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공단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속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야말로 황금의 직장이 되고, 기초 공단은 그야말로 참 한계를 느끼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자부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자기네 직접 소관된 그런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법의 개정이 필요하네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 이사장으로서 3년 동안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을 맡으셔서 일해 오셨어요.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우리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어느 공단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열정을 가지고만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만 더 닦아진다면 좋은 공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단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구청과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면 더욱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높이 하시는 편이네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만 그 평가에 상응하는, 높은 평가에 상응한 어떤 복지나 급여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쉽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청과 의회가 공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면 공단이 더욱 더 발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사장 김창식 예,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공단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 종로구 공단의 어떤 근무환경이나 이런 게 대단히 열악합니다. 대부분 공단은 별도의 단독 청사를 그런 대로 괜찮은 청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종로구 공단은 사실 문화체육센터의 일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직원들의 어떤 근무환경을 개선해준다면 단독 청사를 하나 마련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근무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공단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대개 구청이나 의회는 그런 데에 참 마음을 못 써요. 사실은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고 수백 명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투자를 못한다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그런데 이건 대부분의 공단들이 단독 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그마한 동사무소 옛날에 쓰던 걸 쓰다가 지금은 올릭픽기념국민생활관에 가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청사를 이용하는 공단이 많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527쪽에요 거기 보면 금액이 일정하지 못한데 그 사유가 뭔지요?
○이사장 김창식 527쪽에
○배효이위원 매점, 스포츠
○이사장 김창식 임대료는 매월 받는 게 아니고요 계약할 때 1년 치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고 이렇게 영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월에는 0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5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5월에 전부 다 받아들인 겁니다, 1년 치를.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매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두 번에 나눠서 냈기 때문에요 약간의 다른 데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골프장도요? 골프장은 세 번
○이사장 김창식 524쪽의 골프장 말씀하십니까? 구민회관
○배효이위원 525쪽이요.
○이사장 김창식 525쪽 골프장 임대료 이것도 마찬가지 일시에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못 냈을 때는 연체이자를 물어가면서 분할해서 이렇게 납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523쪽 같은 데는 통으로 다 그런 것도 마찬가집니까?
○이사장 김창식 523쪽 여기는 올림픽기념관인데요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소통시스템 거기에 보시면 불만고객 대상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객이 어떤 불만 때문에 그런지요?
○이사장 김창식 고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어떤 시설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의 친절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배효이위원 의견개선 5건은?
○이사장 김창식 이거는 자료를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거기 모니터회 활성화 거기를 보면 모니터회원 참석 111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회원들을 가입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사장 김창식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 중에서 여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운동하시면서 혹시 불편을 느끼신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걸 분기에 한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은 그걸 시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답변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고객들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거기 오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리고 제가 거기 체육관을 좀 이렇게 지역이니까 다녀봤는데요 거기 서대문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나봐요.
○이사장 김창식 예, 사직동
○배효이위원 서대문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 구를 안 가고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이용을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또 그리고 이런 타구에서 오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그걸 꼭 종로구민하고 타구의 사람을 분리해서 하는 이유를 꼭 좀 알고 싶다고 그랬고요, 또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면도 있으면서 약간은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이사장 김창식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하지만 저희 종로구에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민들한테 어떤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불만이 당연히 종로구민들한테는 불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혜택도 주는 거고 또 우선권을 주는 거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투자한 시설인데 타구 구민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든가 동등하게 대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종로구민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거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요금도 저희 구민들한테 10% 할인해주고 그 다음에 접수도 우선권을 주고 하다 보니까 타구 구민들이 불만이 있기는 있었는데 충분히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조례도 하고 했는데요 그쪽에 오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 구나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보면 큰 고객이고 손님인데 너무 홀대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오해를 안 사게 좀 잘, 회원이 자꾸 줄어들어도 안 되잖아요. 시설은 돼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종로구 드림스타트센터 그건데 보면 자기개발 운영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떤 개발, 내용이 뭐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사장 김창식 그게 무료프로그램 명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사장 김창식 초·중학생들한테 드럼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블록교실, 어린이들한테 블록교실도 해주고 그 다음에 미술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하는 이 자체가 프로그램이죠.
○배효이위원 자기개발?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소외계층입니다. 어렵게 사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배효이위원 아니, 이걸 알려주는 사람은 여러 군데서 오나요? 지역사람인가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알려주는 선생님들
○이사장 김창식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시간을 하며 어떤 식으로 예우는 아무것도 없나요?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강사료는 주는 거죠.
○배효이위원 아, 강사료. 강사료 그러면 그분들에게 얼마씩 나가요? 한달에 얼마씩 합니까? 주에 1회를 하나 어떻게 하죠?
○이사장 김창식 월별로 해서 나가는데요 통상적으로 대부분 5대5 정도,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 돈을 받게 되면 받는 것에 50%, 50% 그런데 이건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된 걸로 계산을 해서 50%, 5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원의 수입이라고 하면 50은 강사한테 주는 거고, 50은 저희들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배효이위원 무료라고 했는데 학생한테 무료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김창식 학생한테는 무료지만 그 예산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나눠 갖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 일의 성과나 효과는 어떠세요?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이사장 김창식 아무래도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무료로 해주는 거니까요.
○배효이위원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1년인가요? 교육을 받는 기간
○이사장 김창식 기간이 아니고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매월이요? 매월이면 1주일에 얼마 한달에 몇 시간이라든지 그런 건
○이사장 김창식 주1회씩이요. 그러니까 연간 52회
○배효이위원 대상은 아무나입니까? 초등학생?
○이사장 김창식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중생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런 걸 배워서 종로구에 필요할 때도 그 배운 거를 쓰이는 데도 있습니까? 자기개발이라니까
○이사장 김창식 자기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배효이위원 숫자는 많이 늘었네요?
○이사장 김창식 예.
○배효이위원 주에 1회씩 하신다고요?
○이사장 김창식 예.
○배효이위원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알려주니까 굉장히 체육관에서도 보람이 있고 배우는 애들도 보람이 있겠네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이 프로그램이 잘 좀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배효이위원 여기 종로구민 증진을 위한 수지침 이거 맞는 거 우리가 수지침을 맞으러 가려면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사람을 오시게 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거기에 안내문 같은 걸 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용 회원 중에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지요.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것을 보고 수지침을 하겠다 하면 그분들한테 봉사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거죠.
○배효이위원 그럼 비회원은 그게
○이사장 김창식 아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오시는 분들이 직접 거기에 안내문을 보기 때문에 주로 그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대상은 종로구민 전체가 대상이죠?
○이사장 김창식 예.
○배효이위원 그럼 이것을 홍보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장 김창식 사실은 이게 재능기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수지침 동호회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한테도 하기 벅찬데 외부사람들까지 하기는 벅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러세요. 저는 그냥 사람도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별 그게 없는 줄 알고, 그게 침을 맞으면 보통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나요?
○이사장 김창식 뜸뜨고 침 맞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20~30분 정도면 전체적인 시간으로 봐서는 서너 시간씩 하는 거고요.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재능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해주는 거니까요.
○배효이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과 종로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많은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올해 저기가 완료가 된 저깁니까?
○이사장 김창식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준영위원 우리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책자를 보니까 작년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2013년도에 18위에서 2위, 올해 1위까지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사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아까 부족한 부분이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급여 말고 후생복지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장 김창식 선택적 복지가 90만원씩인데 그것 가지면 여행도 갈 수 있고 스포츠, 옷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체육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김준영위원 타구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후생복지가 제가 작년에 알아본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 종로구가 굉장히 밑이죠?
○이사장 김창식 중간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2013년도에 제가 왔을 때 상당히 밑에 있었는데 많이 노력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생활관이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죠?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빨리 해야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냐, 안 되냐 여러 가지로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직원들 휴직 현황을 보니까 총 11명이네요. 거기 수당이 70/10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70%를 받으면서 현재까지는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예. 쉬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다른 저거는 없고?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거기에 대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분들도 상당히 일을 하고 싶어할 텐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빨리 나와서 일을 하고 싶어할 텐데요.
○이사장 김창식 분야별로 11명인데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그대로 나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팀장하고 직원도 2~3명 정도 있고 다른 사업장에 혹시 공석이 되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직원들이 일부 와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래서 70% 받는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알겠지만 약간의 쉬는 일수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일 좀 하다가 들어간 직원들이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빨리 저기 되어 가지고 젊은 분들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빨리 나와서 일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참 곤혹스러운 일이실 거예요.
이게 임금 대상자를 확인해보니까 총 160명인데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 도로과 같은 경우에 몇 분 안 되지만 환경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이에요, 100%. 청소과도 다 우리 주민들이시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총 84명 중에 종로구민이 44명이고 타구에 있는 분이 40명이에요. 약 50% 정도가 어떤 저기 때문에 차이가 날까요?
○이사장 김창식 이것은 잘 아시지만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11개월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사실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거고요.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는 상용 인부 같은 경우는 임금이 대단히 센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사실 뽑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집니다. 그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완전히 직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월짜립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이에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유지관리하시는 생활임금 기간제로 있는 분들인데
○이사장 김창식 환경미화원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김준영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종로구민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게 일자리창출도 되고, 물론 100%는 없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 종로분들이 80% 이상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욕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50% 정도 가까이 되느냐, 이걸 제가 지금
○이사장 김창식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지난해에 비하면 11% 정도 증가를 했는데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작년도에 40 몇 %에서 올해 50%가 넘고 1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조금 다른 데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헬스, 지하의 시설관리하는 직원 이것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종로구민을 뽑아도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뽑았을 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타구 주민들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주차단속도 마찬가지로 5명을 뽑는데 종로구민이 4명이 오고 외부사람이 왔다 그러면 외부사람 1명은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단속원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11개월이지만 11월 지나고 몇 개월 지나고 다시 신청해서 또 들어오는데 그분이 잘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담배꽁초 단속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돈을 계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유아는 뭐고 미화는 제가 좀 알겠어요. 미화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유아는 뭡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아 뭐 이런 저깁니까? 시설관리 같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주차관리도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주차관리는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있죠. 운전면허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운전면허 요즘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대관관리 같은 것은 금액하고 관리되는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대관해주시면서
○김준영위원 그분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종로분이라 다행이네요.
○이사장 김창식 유아 같은 경우는 유아예체능단이라고 해서 어린이
○김준영위원 유아 해봤자 두 분이에요. 두 분
○이사장 김창식 유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런데 다른 일반유치원교사보다 임금이 낮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자격증 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지 않고 등록을 안 하니까 뽑지를 못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스템을, 물론 이것도 저걸로도 하죠?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공고를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청 받아서 면접까지 다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종로구민들한테 혜택 주기 위해서 제한을 해라,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당연히 못하게 하죠.
○김준영위원 그렇죠. 저는 제한보다는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온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스템이 종로구민에 관한 이게 법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타구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이사장 김창식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10명 중에 몇 명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게
○김준영위원 말씀하기에는 너무
○이사장 김창식 아니, 뽑을 때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죠. 뽑을 때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안내나 그리고 미화, 또 주차관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생활소공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겠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분들은 굳이 타구에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종로 분이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사장 김창식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준영위원 이게 자격증이나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자격증이나 어떤 특수한 부분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주차관리나 이런 부분은 자격증도 필요 없이 어떤 저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종로 사람이 많이 왔는데도 다른 타구에 있는 사람을 뽑았을 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저거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게 우선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아까 80%까지에 대한 것을 해놓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특수적으로 자격증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 맞는 건데 지금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몇 분 우리 종로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떨어져요.
○이사장 김창식 주차관리는 60% 정도
○김준영위원 예, 84명 중에서 종로분이 44명이고 타구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 그래도 80%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종로구민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개월하고 몇 개월 쉬었다가 또 들어오는데 정말 뽑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그분들이야 간단하지 않겠어요? 감점제를 하세요. 우리
○이사장 김창식 감점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저히 이 사람은
○김준영위원 이렇게 하면 몇 점까지 나온다고 하면, 감점이 된다고 하면 그분은 더 이상 뽑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올리셔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종로구민이니까 뽑아줘야 되는데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 사람은 제외시켜놓고 타구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장 김창식 절대
○김준영위원 어떠세요? 본부장님도 이제 몇 년 지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위원님들의 얘기가 물론 다 동감을 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 박두종 이사장님 말씀대로 제가 면접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말씀 안 해도 제가 원래 원칙은 그게 안 되지만 종로 분을 우선을 하고 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뽑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아까 감점제가 아니고 심하게 얘기하면 부정행위도 있고 민원야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게 본부장으로서 다른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막 말씀을 드리는 저기에서도 감점제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한 가지 일종의 그런 부분인데 어떠세요? 이게 거의 보면 그런 부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저기하다보면 돈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겠죠?
○본부장 박두종 예.
○이사장 김창식 불친절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김준영위원 불친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싸움도 많고
○이사장 김창식 그 다음에 건강상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설득해서 나가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간제 계약직의 수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종로구민들을 더 높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보기에도 우리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고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고 직원들이 잘 알겠지만 우리 종로구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게 한분이라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 우리 공단에서도 이런 것을 사실 아이템을 내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뽑을 때는 타구에 있는 분들을 뽑는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리셔 가지고 우리 종로 분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참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징수 이런 저기는 조금 작년 2월까지 3월부터 시작을 했죠?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저기는 생활관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국민생활관, 종로문화센터, 공공시설물 시설별 사용징수, 청소년문화센터 사용징수 이게 지금 2014년도와 13년도를 비교해보니까 다 떨어져 있네요? 금액이. 어떻습니까? 특히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보면 전부다 지금 다 사용료가 많이 줄었어요.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10월 기준입니다. 지난해는 1년 치고 금년 치는 10월말 기준이고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2개월 저기를 한다는 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죠? 3/4분기로 해 가지고 금액을 받는 저기도 있죠? 수영장이면 수영장, 헬스장이면 헬스장 6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끊는 경우가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것도 있죠.
○김준영위원 그럼 그런 저기가 포함이 다 된 상황에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현재 수입을 따지기 때문에요. 현재 수입을 가지고
○김준영위원 2개월 저기한다고 이게 이렇게 빠지나요?
○이사장 김창식 통상 2개월 치면 연간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28억 거의 30억 가까운 수입이 있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그것은
○김준영위원 2010년도 10월까지에 대한 기준을 저기를 봐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목록당 많이 떨어진 데는 많이 떨어졌어요. 2개월을 만약에 저기한다 해도
○이사장 김창식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거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폐지하고 수시로 그것은 바꾸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아니, 폐지하는 것은 폐지하는데 현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입장에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요. 그런데 당장 사람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폐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없죠.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이사장 김창식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있고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위원님도 걱정하지만 저희들도 실적을 위해서 매월 계량지표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네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삼청테니스장을 보면 작년도 라이트비가 없어졌어요. 14년도 게
○이사장 김창식 라이트비요? 원래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15년도에는 있네요?
○이사장 김창식 금년 9월 1일부터
○김준영위원 그게 이번 저기에서
○이사장 김창식 개정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저번에 의회에서 저거를 할 때 그 저기로? 그전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이사장 김창식 예, 없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저기가 된 거구나. 하여튼 이사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욱 발전이 되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몇 년 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한 3년 지나면서 우리 직원들의 생각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대단한 열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것만 조금 보완이 된다면 제가 봐서는 최고의 공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직원들의 임금 문제는 이거는 사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요.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걸 키를 다 잡고 있는데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임금을 몇 십 만원 올려줘 버리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3년 동안 패널티를 받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 문제하고 직원의 복지 문제,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별도의 청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여건도 만들어진다면 괜찮은 공단이 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각 사업장을 다니면서 ‘우리 좋은 회사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더욱 열심히 좀 해주시고, 우리 직원님들이 많이 좀 같이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생활임금 이 부분에 대한 저기는 내년에는 꼭 80%까지는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개별적인 사안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각정은 안전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팔각정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는데 팔각정이 상부와 하부에 2개의 주차장이 있던 것을 주차장을 하나로 통합해서 장애인주차장만 지상에 남겨두고 지하로 주차장을 묶었어요.
그리고 매장이 있는 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중화장실이 있는 부분에 일부 차량이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해놨는데 녹지공간 관리가 안 돼서 그 녹지공간을 본청의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녹지관리를 하고 그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CJ와 신세계죠, 신세계푸드와 얘기해서 공원관리를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각정의 공원관리, 그러니까 팔각정 안에 있는 시설은 지금 우리가 내주고 있고 공원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 공원시설들
○이사장 김창식 그거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현장에 같이 나가 가지고 같이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그게 임대된 공간이다 보니까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사실은 팔각정이 어떻게 보면 명소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부지역의 아주 명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좋은 공원시설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시설팀에서 봄과 가을에 안 되면 신세계푸드로 하여금 그 시설을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을 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신세계푸드로 하여금 어차피 좋은 풍광을 가지고 있고 경관을 가지고 있다면 고객이 더 집중될 수 있는 집적화 효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양질의 시설을 공단 입장에서는 그냥 렌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공공시설이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녹지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시설팀에서 좀 신경을 써서 녹지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너머 편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팔각정 뒤편이 되겠죠. 시내 쪽으로 바라보는 그쪽에 경사가 깎여져 있는데 그쪽이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 가지고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녹지과와 협의해서 차라리 시설을 렌트할 때 조건을 붙여서 녹지관리를 시설을 북악팔각정을 임대하는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게 하면 오히려 식재를 한다든가 꽃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좋은 명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단청의 문제도
○안재홍위원 예, 그렇죠.
○이사장 김창식 그 문제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설을 빌려주면 빌려준 갑의 위치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설이 낙후되고 공원이 엉망이 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할 때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적어도 임대료를 좀 조정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그 시설과 녹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 이사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삼청공원 앞하고 열린마당 이런 쪽의 시설을 일반에게 그야말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을 보고하셨어요. 이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삼청공원 앞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이사장 김창식 11월 2일부터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1월 2일?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1월 2일에 삼청공원 앞에, 그 다음에 열린마당은
○이사장 김창식 열린마당하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열린마당 앞도 같은 시기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똑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에 보면 급지를 상향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변경해서 운영시간을 한 2시간 정도 늘리시고, 그 다음에 급지를 상향조정했어요.
○이사장 김창식 삼청공원 급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늘리신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3급지에서 2급지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3급지에서 2급지? 그러면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나요?
○이사장 김창식 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구기동에 가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풍남학사인가 그 앞쪽에요. 거기는 그것도 민간위탁인가요?
○이사장 김창식 예, 민간위탁입니다.
○안재홍위원 민간위탁이 연간 임대료가 얼마예요?
○이사장 김창식 이거는 평일날은 무료로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날만 8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 2,26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제도개선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일은 무료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만 운영해서 2,260만원이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사장 김창식 이쪽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평일날 이용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등산객들 위주로 해서 이걸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평일에는 무료로 하니까 어차피 주차장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인이 나와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도 그걸 방치해둘 게 아니라 관리자는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걸 민원으로 호소를 해요.
그래서 평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그 임대차 금액을 상향하면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수익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 김창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운영자도 평일에도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래요, 차가 주차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내놓으시기 바라요.
○이사장 김창식 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주차장관리팀이죠? 주차사업팀에서 구기동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국민생활관이 공기가 예상보다 늦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경영을 못하고 있는데 수익구조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해서 사업장별 실적을 보게 되면 국민생활관은 마이너스 9억 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인건비나 관리비나 일반운영비는 고정비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크게 그런 저기는 없어요.
어차피 공단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 현재 공단 이사장님이 보실 때 그게 언제쯤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지금 현재 4월달부터는
○안재홍위원 4월달부터 되겠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오픈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예정만?
○이사장 김창식 하여튼 공기를 맞추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4월에 되겠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지금 약간의 차질은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원래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이미 준공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부수적으로 다른 문제들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광체육과와 공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주차장도 그렇고
○이사장 김창식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안재홍위원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산의 문제 때문에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가능한 한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수영장 공사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직 지금 시작을 못했는데 내일모레 사이에 곧 이루어질 겁니다.
○안재홍위원 수영장도?
○이사장 김창식 예. 그게 좀 늦습니다, 사실은.
○안재홍위원 사실 공단에서 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또 직원들이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 자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로서는 참 갑갑한 그런 상황이고, 의회 입장에서 봐도 조속한 시일 안에 시설이 완공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014년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낸 자료 이걸 보게 되면 5급 직원이 여러분들이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정원 현원 대비 TO 대비를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2가 현원이었는데 금년도 업무내용 보고를 보게 되면 5급이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2명으로 굉장히 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2급, 3급, 4급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해요, 2014년과. 그런데 5급에서는 여러분들은 정원은 7명으로 늘리고 현원은 2명밖에 안 됐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급을 통합시켰지 않습니까? 직급을, 그렇게 하면서 9급 자체를 사실은 없앴습니다. 8단계로 되어 있는 걸 7단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9급에 현재 10명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체를 사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타 공단에 비해서 지나치게 직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없애면서 정원 조정을 사실 한 겁니다, 이게.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은 직급에 따른 TO는 정원은 직렬과 관계없이 된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전체를 통합한 겁니다, 이것도.
○안재홍위원 그래도 편차가 5급이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6급이 원래는 2014년의 경우에는 6급이 13명이었고 7급이 27명이었고 8급이 34명, 9급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을 보면 5급이 편차가 가장 크고 6급은 정원이 3명 늘어나고 그 다음에 7급은 정원이 1명 증가하고 8급은 4명이 줄고 9급이 2명이 줄었어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렬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정원 조정을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아직 승진을 못 시켰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언제 승진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사장께서 승진을 시키시고 저기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금년에 일부 경영평가 관련해서 직원들이 고생도 했고,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별로 경쟁도 붙여 가지고 많이 실적도 있기 때문에 승진을 일부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고 가시죠?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하고 가시고, 이 직렬이나 직급 상한제를 폐지한 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공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경영쇄신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팀별로 사무실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주차사업팀은 사무실이 어딥니까?
○이사장 김창식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1층에 있습니다. 수영장 옆에 있고요, 생활관 사무실을 나눠 가지고 주차사업팀이 있고 안전시설팀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기획팀은 또 3층에 있고
○안재홍위원 안전시설팀은 어디 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 1층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관팀 거기 사무실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생활관팀하고 그 다음에 주차사업팀하고 안전시설팀하고 3개 팀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사실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방하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접수나 민원이 있을 때 직접 찾아오는데 현재 사무실 갖고는 그 민원을 대응하는 데 너무나 열악합니다 환경이.
○안재홍위원 주차사업팀이 국민생활관 1층에?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대안이 없어요?
○이사장 김창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통합된 청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합된 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장 통합된 청사를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대안이 혹시 있으면
○이사장 김창식 현재로서는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사장 김창식 예, 현재로서는.
○안재홍위원 국민생활관의 프로그램 수를 좀 줄이면 안 되나요?
○이사장 김창식 프로그램 수를 줄이더라도 좀 한계가 있지요. 지금
○안재홍위원 지금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를 굴착해서 주차장을 집어넣는 것은 결국은 내방객을 위한 주차수요라고 보면 일부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사장 김창식 거기는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생체협 아시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그게 지금 옆에 가설건물로 있는 걸 앞에 주차장 시설에 윗부분에다가 거기 사무실을 별도로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생체 사무실은요?
○이사장 김창식 그거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역도선수단들이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재홍위원 그거는 합법적인 건물인가요?
○이사장 김창식 글쎄요.
○안재홍위원 생체 건물은 합법적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안재홍위원 증축을 받은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그럼 그걸 싹 뜯어고치면 안 되나요?
○이사장 김창식 그런데 그게 아시지만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단이 엄청나게 높은 계단인데
○안재홍위원 결국은 공단 배치가, 그러니까 나눠줄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협소하고 좁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확보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한쪽에서 쓰게 한다면 그 공간만큼 숨통이 트일 것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런데 그만한 공간을 사실은 찾기가 좀 어렵죠. 지금 거기에 별도로 이사장실, 본부장실이 있고 기획팀이 있고, 그건 3층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생활관팀 사무실, 주차사업팀, 안전시설팀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전체 공간을 써버린다면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 자체도 옛날에 소극장이었죠, 국민생활관에 소극장을 전부 고쳐 가지고 사실은 그 3개 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안재홍위원 구민을 위해서 시설을 늘리고 시설을 신설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한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최악의 상태에서 근무한다, 그게 잘될까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잖아요. 시설을 늘리고 확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고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팀은 좁고 적절하지 않은 공간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사장 김창식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재홍위원 문화체육센터팀은 어디 있어요?
○이사장 김창식 거기는 거기에만 근무를 하고 있죠.
○안재홍위원 거기에? 팀 자체는 그쪽에 있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구민회관팀도 거기 있고?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기획경영팀하고 생활관팀하고 안전시설팀, 주차관리팀이 국민생활관에 있는 거고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공단의 숙제는 결국은 그걸 거예요. 아마 공단 이사장께서 지표나 외부평가 그 다음에 수익구조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하셨는데 실제로 내부적인 어떤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셨지만 어떤 역부족을 느끼셨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직원들로서는 그렇게 호평받지는 못하시겠네.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원들은 사실 자신들의 어떤 리더가 정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개선해줘야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했지만 우리 김창식 이사장님도 사실은 외부적인 성과나 평가 그 다음에 수익구조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하셨지만 직원들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가 났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 마디 하시죠.
○이사장 김창식 억울하기보다는 결국에 예산사정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예산사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해결이 됐을 수도 있었죠.
○안재홍위원 그러한 방법이 도저히 안 되나요? 수익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업무현황에서 보고하신 대로 사업장 통틀어서 발생한 수익구조를 시설이나 이런 데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안 돼요?
○이사장 김창식 그런데 위원님,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10억 정도 적자고요. 주차사업의 수입이 월등히 높죠.
○안재홍위원 그렇죠.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억 정도 이익은 발생하는데 문화체육시설,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했을 때 일반회계는 손해고 특별회계는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투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 환경, 직원들의 복지 문제 이것을 재투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재홍위원 공단 자체를 통틀어서 봐야죠. 수익구조 전체를 놓고
○이사장 김창식 그렇게 본다면
○안재홍위원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을 전체를 놓고 통틀어서 볼 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미 이것은 몇 년 전에라도 사실은 새로운 시설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새로운 시설을 짓겠다 이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시설이 열악해서 다른 시설을 새로 지었을 때 기존의 시설 그거라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쓸 수 있었다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저기 박두종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 나와 계신데요. 본부장께서 오시고 상임이사셨다가 본부장으로 직위가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주로 공단 이사장님하고 시설과 관련된 부분 직원들 그 다음에 근무환경, 수익구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본부장께서 보실 때는 우리 공단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본부장 박두종 제가 보는 바도 마찬가지로 이사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환경 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재홍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매월 16일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럼 이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를 하며 이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는 것인지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지난해 9월 16일부터 이것을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안전보건공단이라 해 가지고 정부의 공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기업하고 저희들이 업무제휴를 맺어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매월 안전점검할 때 거기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각 사업장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사업장이 취약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취약하다는 정보를 받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아니,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시설직들이 있어요, 각 사업장에. 사업장에 시설직들이 관리하면서 취약한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이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매월 16일날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의견도 듣고 보완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종로에 많을 텐데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시설관리하는 것은 크게 세 군데가 있죠. 국민생활관, 구민회관, 사직동 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 동부여성문화센터, 청소년센터 해 가지고 다섯 군데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있고요. 이 시설은 저희들이 정해진 시설이고 저희들 시설직, 기술직들이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안전관리 자율봉사대 운영, 그분들은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사장 김창식 이것도 회원들입니다. 회원들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분들 열여섯 분이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참 회원들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방금도 많은 분들이, 직원이나 회원들이 여러 가지 재능기부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종로를 보면 살기 좋은 종로 또 명품 종로 그런 많은 문구들을 보고 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애인 이런 데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단 무지개봉사단 정기적인 봉사활동 거기에 라파엘의 집에 그런 데라든지 장애를 가진 여러 가지 시각이라든지 그쪽으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화동을 가보면 4층에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높은 데서 휠체어나 어떤 기구를 가진 사람은 이용이 힘들잖아요. 4층인지 3층인지,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라파엘의 집은 가보니까 굉장히 환자들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굉장히 초등학생처럼 보였고요.
또 별로 나이는 많지 않는데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되어서 체격이 좋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든 면에서 정상에서 많이 떨어지는 분이라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장애라든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 얼마나 있는지 거기를 다녀서 체크를 해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면 사람 TO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그런 분들,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명품도시 살기 좋은 종로라면 어렵고 어두운 그런 데 있는 분이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도록 그랬을 때 그 단어들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배효이위원 그래서 라파엘의 집 여기는 몇 분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환자 하나에 1대1은 아닐 테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근무를 하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갈 수는 없죠. 갈 때 10여 명 정도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해야 되는데 그것을 쪼개 가지고 여기 가서 봉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 많은 인력이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가능한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 가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들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현장에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력 그 다음에 적당한 시간 이렇게 내 가지고 저희가 가서 나름대로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도 구청에서 주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김창식 예.
○배효이위원 그렇다면 혹시 TO가 되면 되게 어렵고 힘든 부분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배효이위원 장애를 가진 분 그런 쪽으로 그분들 희망을 가지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임대수입 현황을 보니까 이사장님! 2015년도에 삼청공원, 구기동, 명광교회, 원서공원, 한미빌딩 앞 이게 얼추 맞기는 맞네요. 그런데 이게 부가세 별도로 해 가지고 조금 위원님들이 헷갈린 것 같아요, 금액이.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감사자료 537페이지 게 맞는 거죠? 부가세가 포함된 게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532페이지를 보면 거기 한번 봅시다. 명광교회 위탁 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 현황에 보면 부가세 별도로 해 가지고 2014년도, 2015년도에 2,645만 5,000원 맞죠?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부가세를 537페이지에 보면 명광교회 2,910만원은 뭐죠?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나? 아니, 537페이지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연도별로 나온 거 연도 저기로 해 가지고 달수로 나온 게
○이사장 김창식 10% 부가세 포함하면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부가세 합한 게 537페이지에 나온 게 다 포함이 된 거죠?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 명광교회를 보면 532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저기를 보면 2,645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이사장 김창식 이것은 자료가
○김준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 명광교회를 보면 2,910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관리 현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이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수입만 기록한 겁니다. 부가세 빼고 순수한 우리 수입만 기록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아까는 부가세가 저기 된 거라며
○이사장 김창식 부가세는 저희 수입이 아니죠.
○김준영위원 수입이 아니니까 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빼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러니까 532쪽은 순수한 우리 수입이고요. 사용료 징수기 때문에 수입이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537페이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거기에 나온 게 아니냐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포함해 가지고 나왔죠?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금방 자료를, 그래서 저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여기 보면 명광교회 해 가지고 2,836만 4,000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사장 김창식 2014년 거 아닙니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게 2,800이죠. 여기에 보면 이천육백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 자료가 부가세 포함이 된 자료로 뽑아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자료가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이게 2014년도 건데 지금 헷갈리시나 본데 보세요.
○이사장 김창식 아니, 책자를 보시면요. 531쪽을 보시면
○김준영위원 예, 14년도 거 나와 있죠?
○이사장 김창식 이것은 2014년도 2,836만 4,000원이고요. 한 장 넘기면 2015년도는 2,645만 5,000원
○김준영위원 그 다음에
○이사장 김창식 537쪽
○김준영위원 부가세 포함
○이사장 김창식 537쪽은 2,910만원
○김준영위원 2,910만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2,836만 4,000원이 나왔느냐는 거죠. 이 자료에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사장 김창식 이것은 14년도하고 15년도가 가격은 다릅니다.
○김준영위원 가격은 다른데 15년도에 보면 2,645만 5,0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537쪽에 보면 명광교회 옆 황수희 해 가지고 2,910만원이 나와 있다고요. 이것은 부가세 포함이 된 거라며
○이사장 김창식 예, 이것은 2015년도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여기 자료에는 2,644만원
○이사장 김창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2,645만 5,000원은
○김준영위원 이사장님! 지금 여기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뽑아갖고 왔다니까, 직원들이. 지금 제가 뽑아 달랬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여기 책자하고 엄밀히 세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2015년도 그 다음에 여기 책자에 부가세 포함 해 가지고 나왔던 것을 전자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새로 오늘 당장 뽑은 거예요. 지금 달래 가지고
○이사장 김창식 똑같은 자료인데요?
○김준영위원 그니까 똑같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다 다르잖아, 2015년도 것으로 봤을 때요. 명광교회 옆 해 가지고 여기에는 2015년도 532쪽에는 2,645만 5,000원 537쪽에는
○이사장 김창식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준영위원 아니,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지금 현재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뽑은 거하고
○이사장 김창식 한쪽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고 한쪽은 안 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여기에도 부가세를 포함한 상태에서 지금 온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명광교회가 2015년도 2,645만 5,000원이에요.
○이사장 김창식 예, 부가세 포함 안 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에 보면 2,91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장 김창식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고요.
○김준영위원 이것도 포함된 거라며?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거고
○이사장 김창식 2,645만 5,000원은 안 된 거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532쪽에는 안 된 거고 여기 537페이지는 된 거라며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뽑은 자료에는 2,600만원이에요. 2,600에 여기는 2,910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이 감사자료에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사장 김창식 뭐가 안 맞다는 건지
○김준영위원 이천구백 여기는 이천육백, 2015년도 부가세 포함
○이사장 김창식 아니, 그러니까 2,645만 5,000원 부가세 포함이라는 게
○김준영위원 부가세 포함도 여기 있잖아요.
○이사장 김창식 부가세 포함이 아니라 별도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아, 여기에 별도로 되어 있구나.
○이사장 김창식 예, 별도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별도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저기예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은데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532쪽에 나온 거는 사용료 징수내역이고요 그건 우리가 받는 거고, 부가세 10%는 저희 수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537쪽은 위탁관리 현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10%가 빠진 겁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제가 지금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한 걸 내가 못 봐서 그런데 여기는 나는 별도가 아니고 부가세가 포함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537페이지에는 거기에 대한 게 포함이 된 거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포함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이걸 많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런데 별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제가 질문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사장 김창식 예, 감안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 50%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공자들이나 장애인들이 혹시 이 프로그램을 몇 가지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사장 김창식 개인별로 몇 가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나
○김준영위원 예, 그걸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공단에서
○이사장 김창식 그거는 자료는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자료는
○김준영위원 할 수는 있죠?
○이사장 김창식 여기서 지금 당장은
○김준영위원 당장은 힘들고?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을 별도로 이번 오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개인별로 또 보내주십시오.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몇 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느냐 그 말씀하신 거죠?
○김준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 누가
○이사장 김창식 장애인들은 그렇게 중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준영위원 중복이 안 되고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많이 되겠네요? 유공자가 어디까지 됩니까? 자녀까지 됩니까? 본인만 해당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국가유공자는 직계가족이랍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가족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다 확인이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이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준영위원 그거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이 부분은 어떠세요? 이사장님, 한분이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유공자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 보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한 5개, 3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으시고, 이 부분에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법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사장 김창식 이 경우는 종로구 조례인데요 제가 봐서는 시조례도, 전체적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서울시 전체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체가 불편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공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자녀까지 그 가족까지 할 수 있는 혜택이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한분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한분이 여러 개를 했을 경우 이런 게 사실 조례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김창식 불편하더라도 사실은 주는 혜택을 뺏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글쎄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이사장 김창식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로서는 사실 어려운 거지요.
○김준영위원 잘못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상당히 유공자분들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본인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데 그 가족들에 대한 것까지 거기에 굳이 이걸 혜택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난해하죠?
○이사장 김창식 인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분들 중에서도 사실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분들은 또 아닌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 나름대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참 여러 가지로 좀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도 자료를 한번 빼봐야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구민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는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는 꼭 좀 저기를 해주시고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동감사를 나갔다가 교남동에 있는 수영장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저기를 탁구전용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사장 김창식 아마 종합정밀검사는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준영위원 포괄적으로?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그게 매년 그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혹시 소방시설에 대한 게 뭔가 조금 안 좋은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매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사장 김창식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2015년도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길래 동부여성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여러 가지로 또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을 혹시나 점검으로 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사장 김창식 소방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항상 거기에 대한 부분은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을 잘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시설물 555쪽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시설물 저기는 팔각정밖에 없네요?
○이사장 김창식 이게 공원시설 자체가 조그마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이공원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시설물 녹지대만 사실 관리해주고 어린이시설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린이공원 같은 시설들은 공원녹지과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제 말씀은 공원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가 다 팔각정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길래 거기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맞는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공원시설에 26개가 있는데요 실제 돈을 들여서 할 만한 것은 거의 없고 공원녹지과의 상용인부들이 수시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연락하면 와 가지고 손을 봐주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팔각정 주차권 발행기 보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공원녹지와 같이해서 그 전체 시설을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저기에 대한 게 팔각정에 대한 저기가 왜 2014년도하고 2015년도가 2개가 다 있느냐는 얘기지. 다른 공원은 거기에 대한 저기는 없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이사장 김창식 정말 그거는 조그마한 시설들입니다.
○김준영위원 조그만 시설만?
○이사장 김창식 예, 할 게 없어요. 청소 정도 해주는 그 정도 수준이거나 다른 시설물들은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건 없고?
○이사장 김창식 예.
○김준영위원 주차장 정화조 싱크홀 발생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싱크홀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쯤 발생이 된 겁니까?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었나봐요.
○이사장 김창식 2014년도에 테니스장 주차장 입구에 있는 게 가라앉아 가지고
○김준영위원 많이 그랬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16만원 들여서 한 거니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16만원인데 다른 저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실상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많은데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들을 하셨고 이번에도 또 우리 김창식 이사장님께서 이번에도 또 너무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현재 1위를 또 저기를 했고, 이게 1위 했다는 게 내년까지 저기죠? 내년 중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김준영위원 고생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고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게 우리 공단 이사장께서 계속 근무를 하셔야 질의도 신이 나고 말이지 비난할 거는 비난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비난할 텐데
○이사장 김창식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안재홍위원 글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차라리. 차라리 공단 이사장이 연임을 해서 임기가 또 연장이 된다 그러고 이 질의를 하면 좀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따질 텐데 말이에요.
○이사장 김창식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요.
○안재홍위원 좌우지간 그래도 의회라는 게 괜히 따지는 데 아닙니까? 원서공원 주차장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게 얼마나 됐어요? 원서공원 옆이, 원서공원 옆이 창덕궁 옆에 주차장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사장 김창식 작년입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 여기가 말이죠 보통 민원이 나는 데가 아니에요. 주차, 여기 참 보통 잘못 들어가면 10분, 15분은 그냥 길가에 서 있어야 돼요, 자동차들이. 그런데 실제로 주차를 관리하는 주차라인은 궁궐 담장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 원서공원 쪽, 그러니까 원서공원 쪽으로 관광버스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거 개선해야 돼요. 특히 관광버스가 무단주차하는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주차라인 구획선을 지정해놓고 양쪽을 쓸 수 있게 차라리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차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안재홍위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화동 로터리에서 창덕궁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틀면 주차구획선이 우측 담장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담장 옆으로 들어와 있는 주차구획선만큼 바깥쪽으로 회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원서공원이 있는데 중앙선을 가운데에 놓고 원서공원 쪽에 관광버스가 2대, 3대가 주차를 하게 되면 원서동에서 나오는 차와 들어가는 차, 미처 창덕궁 경내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한 차들이 거기서 엉켜버려요.
최근에 10월달에 참 대단했죠. 그 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차사업팀은 그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그 대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차구획선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중앙선을 변경하든지 하여간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거기서부터 용수산 입구까지. 그래서 중앙선을 변경시키면서 차선을 이동시키고 주차구획선을 왼쪽으로 할 것인지 오른쪽으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계속 대책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주차구획선을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요.
○이사장 김창식 관광버스의 문제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주차사업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마칩니다. 질의를 마치지만 그 안에 우리 김창식 공단 이사장께서 짧지 않은 세월,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하는 세월이지만 공단을 위해서 공단이 최초에 이사장이 부임하실 때의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구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시설의 개최라든가 또 외부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질의 힐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개발해내야 되는데 어차피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설 투자한 것은 결국은 주차장 사업비에서 수익이 난 구조를 다시 공단에 투자해야 하는 그러한 저기라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본청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세외수입으로 환수하려고 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저기는 있습니다만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떤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그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행복하시길 빕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인 교남동 내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는데 거기에 제가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을 데가 있을까 싶어서 지역주민하고 그 동네를 돌다 보니까 교남동 내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넘어와서 옥경이수퍼 있는 데 그 밑으로 양희문교회가 있고 그리고 에스콰이어 앞마당이 저녁에는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하고 저하고 같이 교회 목사님도 만나봤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에스콰이어 사장님을 만나보려고 했더니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일이 있다 보니까 저는 못하고 주차관리과에서 계속 다녔어요. 다녀서 어느 정도 되어가나 싶었는데 또 주차관리과 담당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 다른 데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중단이 되었는데 가능하다면 그분들을 좀 만나서 주차장을 행촌동, 동은 다르지만 행촌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함께 찾아보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사장 김창식 예, 거주자주차장 이거는 공단에서 선 긋고 지우고 하는 거는 아니고 주차관리과하고 항상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팀에서 같이 주차관리과하고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현장점검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종로구에서 그 구획 같은 거는 다 그어주고 그리고 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쓰시는 분들이 내는 거는 그쪽에 주는 걸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독립문초등학교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지금 19개인가 그어져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거기서 하나요?
○이사장 김창식 거주자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하고 있어요?
○이사장 김창식 예.
○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거기가 원래 협약서에는 7시 반으로 되어 있나봐요. 저녁 6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
○이사장 김창식 예.
○위원장 경점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측에서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7시까지 차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거주자주차를 신청하신 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다 나오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또 주차관리과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주차관리과에서 전화를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7시 반까지 하겠다 그렇게 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걸 좀 그분들이 쓰면서도 불편해해서 사실은 거기 학교 선생님들이 세 분이 쓰시더라고요. 그걸 쓰시는데 거기는 보니까 리모컨 작동을 해야 돼요. 들어가려면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리모콘으로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리모컨을 안 주고 선생님들만 리모콘을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 그런 거를 좀 리모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해서 넘버가 찍히면 문이 열린다든가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어렵게 쓰지 않고 지역에서 정말 필요해서 쓰는 건데 주민들한테 좀 협조도 부탁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식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에 걸쳐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8일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대상과 자료에 대하여 저녁 늦게까지 확인, 조사, 연구하여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은 질책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격려해 주시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매일매일 다른 다양하고도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우리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집행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민간이전 경비인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철저한 사전심사와 정산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민간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성남구 판교 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 환풍기 붕괴사고와 같은 사례가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장소선정에 있어 위험시설이 없는지 사전 점검하여 행사 안전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행사로 개선하고 종로문화페스티벌의 일부 행사를 구민의 날 행사에 시행하여 종로 대표축제를 봄, 가을 축제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청사 리모델링 계획과 매년 증가하는 경상적 경비로 인해 매년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 및 세입증대 확대 방안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재정진단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주시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1회성 사업이 아닌 주민참여도가 높고 지속가능한 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유재산 체납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누락이 없도록 재산세 감면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입니다.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는 지역주민이 손님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축제가 되도록 하시고 재능기부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구축사업이 2015년 국민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복지방문지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매년 구비로 20억 이상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동, 부암동 지역의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적지 않음에도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세검정초등학교 내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청각 장애인 종로문화관광해설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우리 구 소재 경복궁, 창경궁, 종묘 등 고궁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있는 단체 관람의 경우 반드시 우리 구 장애인 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의 적절한 배회관리를 통해 치매환자를 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추적기 보급에 따른 실종 치매환자 조기발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주시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서면심의는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우므로 서면심의는 최소화하고 대면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 올바른 식생활 정보과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약 바로 알기 교육의 횟수를 좀 더 확대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재단 소관사항입니다. 구청 내 삼봉서랑에서 시행하는 유아 동화 구연 사업이 학부모와 어린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도서관에서도 시행토록 하여 주시고 무계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대 방안, 마당에 무대시설 설치, 임대공간의 책상ㆍ의자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학정 국궁전시관 수익사업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름꿈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사업의 참여인원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주민의 채용비율이 너무 낮으므로 주민 일자리창출을 위해 매년 주민채용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각정 내 공원시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구기동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민 이용불편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공사의 지체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 완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2월 4일 열리는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4일에 열리는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경점순 배효이 김준영 안재홍○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총무과장 이상권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식
본부장 박두종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생활관팀장 전형집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주차사업팀장 김상권
안전시설팀장 한승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