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1일(목)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심사된안건1.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강민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 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전체적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67억 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2억 4,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62억 3,400만원으로 99.9%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6.0%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인 1,25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음반 비디오 관련 과태료가 170만원이고 호적과태료가 80만원, 대신고등학교 학교교육경비 반환금 1,000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9.7%인 287억 2,900만원으로 그 중 227억 8,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9.3%입니다. 이용·전용·이체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 현황은‘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사업비’등 10건에 1억 4,9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북촌 복정우물터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비와 전통사찰 보존지원비 등 2건에 3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한옥체험살이 운영 시설비, 전통한옥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등 7건에 36억 9,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4억 7,4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93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0억 4,500만원이며 107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2,5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3%입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문구독 및 케이블 TV시청, 종로사랑지 발간, 신문․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 관리, 인터넷방송 운영, 구보발간 및 홍보용 도서구입, 구정홍보사진 및 동영상 관리, 구정홍보물 제작, IPTV 방송운영 등 구정홍보 활동에 9억 1,200만원, 문화예술 개발 및 행사지원,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지역연고 예술단체 지원, 단군성전 성역화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 인사동 문화지구 인프라구축을 비롯한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인사동 차없는 거리 조성, 복정우물터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구립합창단 운영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사업추진에 16억 8,600만원, 중요문화재 보수․정비 및 방범․방재시설 구축, 전통사찰 보존지원, 종묘광장 성역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64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직원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신문구독료 및 케이블 TV시청료 집행잔액 2,900만원, 종로사랑 발간비 낙찰차액, 인터넷방송국 운영 낙찰차액을 비롯한 홍보활동비 집행잔액 6,300만원과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등이 2,500만원, 대학로중앙분리대 유지관리비 미집행액 1,000만원, 종무관련협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미집행액 700만원, 대학로문화지구 행사 및 권장시설 이차보전금 미집행액 5,600만원,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시설 이차보전금 미집행액 1억 900만원, 인사동길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문화인프라구축 집행잔액 1,000만원, 복정우물터 복원 및 쌈지공원조성 집행잔액 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2,900만원이며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비 등 문화재 관리에 따른 예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3억 7,900만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1,100만원이며 음반․비디오 관련 과태료와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5억 3,200만원의 99.7%인 5억 3,100만원이며 미수납액 1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나 금년에 징수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2,700만원이며 10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6,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800만원으로 집행률은 70%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종로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 1억 1,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800만원, 종로관광홍보물 제작, 한옥체험살이 운영,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운영, 한스타일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래시장 투어프로그램, 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3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와 독창적인 우수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비로 2억 8,000만원, 서울성곽스탬프투어 및 종로관광팸투어 행사운영비 1,400만원, 관광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비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과 북촌관광안내소 운영비로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종로구-홀트 문화관광협력사업추진비, 노래연습장 업소교육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IT관광코스개발비로 3,700만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종로관광전문해설사 양성에 2,600만원, 북촌전통문화체험관 지원육성비 2,4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비 등 지역문화개발 및 육성지원 집행잔액 200만원, 종로관광 홍보물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1,400만원이고, 종로홈스테이 운영자 가구 모집비 미집행액 5,200만원,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운영 및 한스타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3,900만원, 재래시장 투어 프로그램 운영,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미집행액 4,800만원,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집행잔액 300만원, 관광코스개발, 독창적인 우수 관광상품 개발, 종로관광팸투어, 서울성곽 스탬프투어 프로그램 운영, 관광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광마케팅 집행잔액이 1,100만원, 또한,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조성 600만원, 북촌 관광안내소 운영경비 4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및 불법게임기 폐기용역비용 등 집행잔액이 300만원, 종로구홀트 문화관광 협력사업 추진, 스마트폰을 활용한 IT관광코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관광 전문문화해설사 양성 등 집행잔액이 1,4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억 9,200만원이고 증지수입, 호적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여권발급 대행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6억 3,900만원 중 99.9%인 6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8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7,000만원으로 86.3%인 12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활성화, 문서발송을 위한 우편요금납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사무편람 정비,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 120 통합콜센터 운영,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 운영비로 10억 3,300만원, 여권발급 운영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직원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록물자료관 운영비 400만원, 종로 e-우편시스템 도입과 민원여권과 일원화에 따른 미집행 우편요금 1억 2,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 낙찰차액 1,300만원, 민원사무편람 정비집행잔액 200만원, 민원실 운영비 집행잔액 870만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 운영비 낙찰차액 1,200만원, 여권발급 운영비 등 집행잔액 100만원, 기타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4,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7억 2,500만원이고,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56억 8,400만원 중 99.8%인 56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000만원도 금년에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6억 8,500만원으로 그 중 77.8%인 97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1억 8,500만원을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금 27억 5,000만원, 외국인 주민지원, 종로아카데미운영, 종로교양강좌, 평생교육 구축운영, 장애인 도서관 육성지원, 구립도서관 건립, 북스타트운동 추진사업, 작은도서관 건립, 전통한옥 어린이도서관 건립, 그리고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 등으로 58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밝은종로한가족 구민걷기대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 생활체육단체육성 및 지원, 체육동호인 지원,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체육바우처 운영과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10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2,4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900만원,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교육 구축 및 운영, 구립도서관 건립, 북스타트운동 추진사업, 작은도서관 건립 등 평생학습기반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2억 2,6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집행잔액 3억 3,300만원, 밝은종로한가족 구민걷기 및 종로한가족 1인 1운동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집행잔액 1,000만원,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체육바우처 운영 등 집행잔액이 500만원,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공사비 낙찰차액 1,1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이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종로구가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 소속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들, 직원들은 굉장히 종로가 문화 1번지라는 긍지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결산에 있어서 결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한 사업이나 어떠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산을 통해서 새로운 연도에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성의 있게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에 6건의 예산전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도 예산의 전용이 10건에 1억 4,9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6건에 2억 5,018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의회가 여러분들의 사업목적에 맞춰서 사업에 따른 예산 승인을 해주죠. 심의해서 의결하면 예산승인이 나는 건데 예산을 자꾸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어도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보다 무려 4건이 늘어났고 또 2010년에 이어서 계속 전용이 생긴다는 것은 의회 예산편성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전용이 허용이 되지만 그래도 사업을 처음에 짤 때 치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일까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11년에도 사고이월이 무려 7건에 36억 9,100만원이 나요.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예기치 못한 일도 나타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적어도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려 7건의 36억 9,100만원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12월 중에 교부금이 배정이 되거나 교부세가 배정되어서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사고이월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또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연도 안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제대로 연말 안에 사업이 끝나도록 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 그리고 2013년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고이월이나 예산의 전용이 줄어드는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구상, 추진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로구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종로구의 다양한 소식들을 주민들에게 전하는 건데 종로 인터넷 방송국의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국을 보면 청장께서 어떤 행사나 구의 주요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영상을 찍어서 방송에서 방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인터넷 방송에 혹시 구의회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같이 편성이 돼서 방영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다른 위원님이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영상을 내보낼 때 보면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때, 그 다음에 영상 자체가 어떤 의원님은 모습이 잘 나오는 모습이 있고 못 나오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영상을 찍어서 의원님들 승인 하에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그건 방송에 편집해서 방송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난번 상임위 때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행사에 어떻게 저희들이 의원님들 전체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홍보팀에서 그걸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편집을 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영상을 제공하면 방영하면 의회 것만 방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께서 현장에 가시고 의장도 가시고 의원님들도 가셨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영상을 돌려주고,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초에 배드민턴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의회 의장,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잖아요?
그런 것도 인터넷 방송국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방영을 해주면 좋을 것이고 또 의회가 개원행사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개원행사가 있을 때 그것도 인터넷 방송국에서, 물론 의회 홍보팀에서 그것도 찍지만 방영할 수 있는 기회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종로구에는 종로구청이라는 기관과 종로구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두 개의 기관이 별도의 기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지금 이성호 국장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동일한 지붕 아래 있는 두 개의 기관이라고 본다면 의회의 개원행사라든가 의장이 주관하는 어떤 주민을 위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 방송국에서 영상을 찍어서 방영해도 좋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이 문화관광국에서 정말 의회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노출이 될 때 어떤 의원님들은 여러 번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의원님들은 한번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똑같은 회수에 똑같은 얼굴로 비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다른 게 고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 홍보팀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걸 인터넷 방송에 노출시켜 주라 했을 때는 충분히 노출이 가능한데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거꾸로 들으면 그럴 듯한 핑계거리로 보여요, 사실은 안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사실입니다, 그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꽤 크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깨지더라도 괜찮다니까요. 다음에 인터넷 방송국에서 의회 관련해서 의회소식이다 이렇게 전해줘도 될 것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청장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인터넷 방송국에서 ‘이번에는 종로구의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언제 이렇게 의장기 배드민턴대회를 했습니다.’ 이러고 의원님들 한번씩만 나오게 하면 되지요, 뭐. 의장님만 두 번 나오시고. 그건 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그건 안 하려는 핑계다 그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시니까 의회 홍보팀하고 협조를 해서 영상이 나갈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좋다 하면 저희들이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어느 의원님 얼굴은 잘 나왔고, 못 나왔고 노출빈도가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찍었다 하더라도 의회 홍보팀의 협조를 구해서 이걸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나가도 되느냐 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영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종로구 북촌관광 안내소가 2개가 있죠? 하나는 삼청동 정독도서관 앞에 있고, 하나는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북촌관광 안내소를 운영하는 1년간 예산은 약 한 8,000만원에 달하죠.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약 인건비가 6,000만원 운영비가 2,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동초등학교 옆에 관광안내소가 옆에 보면 자전거를 이렇게 대여해주는 곳을 구조물로 만들어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대개 보면 구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거나 법에 맞지 않은 행위를 해도 괜찮아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관리하고 보관하고 대여해주는 장소를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붕을 덮고 유리창을 끼워서 전통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구정질문에서 재동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재동초등학교 담장을 헐고 관광안내소를 집어넣자는 의견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조물이 지금 종로구가 설치한 구조물이 평창동에도 있지요?
평창동에도 보시면 화정박물관 바로 앞에 그것도 위법 건축물이에요. 위법 건축물에다가 소비자를 위한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민들은 무허가건물이 됐든 또는 적법하지 않은 건물이 됐든 조금만 위반하면 여러분들은 소위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구민들을 압박하잖아요. 그리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하겠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동초등학교 담장 옆에 있는 공예품 전시관이나 평창동 화정박물관 앞에 있는 생활소비자 무슨 유기농 판매소 이런 데도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그건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재동초등학교 담장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파고 들어가서 공간도 확장하고, 그쪽에 화장실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화장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개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불편도 해소하고 그러니까 재동초등학교 담장 안쪽으로 약간 일정한 면적만 들어가서 관광안내소, 화장실, 전시관을 넣게 되면 지상공간은 운동장으로 그냥 사용하면서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그게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어차피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유지하면서 근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다면 반영구적으로 그러한 안내소와 전시관, 화장실을 만들어 넣게 되면 좀 시민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더욱 더 좋은, 위법하지 않으면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난번에 말씀을 상임위 때 저희들이 정독도서관 관광안내소와 화장실 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한테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동초등학교 교장을 면담했었습니다. 의원님 의견이 저희들도 생각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운동장 부분이 지면이 높다 보니까 그 밑으로 집어넣어서 정독도서관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지금 화장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동초등학교 교장도 면담을 하다 보니까 재동초등학교 교장이 좋은 생각이다,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학교 건물을, 그게 교육청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하 구조물이 들어갔을 때 학교 재배치를 할 때 어떻게 재배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밑에다 지금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학교 재건축 시행 시점에 맞춰 가지고 그걸 수용해서 지하 부분에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자기네들이 운동장 부분에다가 지하에다 집어넣을 게 아니고 지금 교육청하고 재건축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재건축을 할 때 학교를 어떻게 앉힐지, 아니면 학교를 증축하더라도 어떤 부분에다 증축을 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지하에 넣는 것도 어느 부분에다 넣는 게 좋겠다고 그때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면담하고 나서 위원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면담 결과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정독도서관과 같이 지하에 화장실과 관광안내소가 같이 들어가다 보면 북촌 쪽에 화장실도 해소될 수 있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돼서 바로 쫓아가서 면담을 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서 그 추이를 봐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좋은 답변을 들었네요. 소득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IT 관광코스 예산이 4,175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 제작비가 2,500만원을 2011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이 대답해 보시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안재홍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있던데 IT 관광코스 어플리케이션 말고 스마트폰에 일반적인 그게 뭐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작년도 사업으로 했던 거고 금년도 사업비 중에 안드로이드폰에, IT 환경이 틀린 안드로이드 환경을 구축해서 금년도에 스마트폰에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는 게 뭡니까? 지금 김진수 과장이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는 게 뭐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서울성곽하고 골목길 관광코스를 어플리케이션 업로드 해 가지고 그걸 자기가 보고 찾아갈 수 있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핸드폰에.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시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한번 시연해 보시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육성 해서 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데 미집행이 된 결과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는 2008년도, 2009년도 이때는 시비로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원했던 사업들이 중간에 시비가 끊기면서 중단되다 보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구비로 확보했던 건데 다른 사업비로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산은 2011년도를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예산 항목을 아예 없애 버리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던 것이 끊기다 보니까 시비에서 다른 데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그쪽으로 넘기고 이 항목을 금년도부터는 아예 예산과목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2008년도와 2009년도 그 전에 계속 시비로 지원되다가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시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그 단체들에 지원을 해주고 이 부분은 예산을 아예 집행을 안 했던 거죠.
안 하고 나서 금년도부터는 그 예산 과목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 과목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2011년도를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계속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가 그런 단체들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말고 항목이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따로 명칭을 바꿔서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항목으로 지원했던 것이 그걸 없애고 지역문화 특화사업 이런 형태로 각 구마다 공모를 신청합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서 선택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선택이 안 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현택정위원 2011년도에 선택된 곳이 어디에요? 단체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건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도에 미수납액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011년도에 전부다 징수된 데도 있고 한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작년도에 세입 중에서 징수를 못하고 이월액이 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체육과의 대신고등학교 그것도 5월달에 납부가 됐고 지금 모든 게 다 납부가 됐는데 호적과태료 80만원만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안되는 이유가 뭐죠?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가 쉽게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나 혼인신고, 이혼신고 이럴 때 늦게 하다 보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종로가 특히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혼인날짜는 며칠인데 신고날짜가 늦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부과가 되는데 외국인들은 받을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종로에 와서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출생신고를 할 때 늦었던 부분들인데 이걸 국적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여기서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까 영사관을 통해서 독촉을 해도 받기가 힘들어서 지금 80만원만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들 같으면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종로에서 혼인신고, 출생신고, 이혼신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법적으로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데 저희들이 외통부하고 얘기를 하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대사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예외규정을 두어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직원들의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 문화국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 과가. 그걸 예산을 왜 이렇게 잘못 집행을 했느냐에 대해서 그걸 시정하라고 질의를 했던 거지 직원들에게 그 예산을 주지 말라는 식으로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 어느 부서든 다 똑같아요. 제가 그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6,2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한 것과 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망신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질의를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도 여기 답변서에 지적받은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대해서 지적 하나 받으신 거 있죠?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1,700만원 중에 임원 워크숍비와 국제교류비로 사용했다 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는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1,710만원 중에서 학교체육활동지원비로 해서 21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소외계층 생활체육지원 해서 1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200만원, 임원워크숍에 거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500만원, 생활체육국제교류에 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종목을 정하면 국제교류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체 금액의 80%는 대고 우리 생활체육에서 20% 정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그럼 국제교류를 해마다 팀을 바꿔서 가나요? 매년 그 팀이 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같이 겹치는 종목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만, 올해는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 현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하고 공통되는 종목을 맞춰서
○정인훈위원 그런데 제가 몇 년을 보면 거의 이 종목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단체에 어느 팀한테 특혜를 준다는 그게 있어서 지적을 받지 않았을까 이게 해마다 팀이 바뀐다면 문제가 틀려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 중에 어느 특정 단체만 해마다 베트남 갔다, 대만 갔다, 일본 갔다 나라가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단체 임원들만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국제교류 하고 와서 이분들이 국제교류 해서 우리한테 뭔가 국제교류하고 왔다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결과보고는 저희가 정산으로 받고 있는데
○정인훈위원 그것은 돈 쓴 지출내역만 정산보고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국제교류를 가서 뭔가 실적을 해 가지고 오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따로 실적 보고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안 받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 생활체육 월례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국제교류를 어디하고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나라에 신청 종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 단체별로 경제적인 여유가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아보면 이번에도 일본 가는데 한 사람당 80만원의 돈을 받다보니까
○정인훈위원 과장님, 액수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돈을 받다보니까 신청이 저조합니다.
○정인훈위원 올해는 어느 단체가 가요? 또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똑같죠? 올해 가는 단체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작년에는 2개 종목이 갔고
○정인훈위원 2개 종목도 이 안에 있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정인훈위원 재작년도 이 종목 안에 있죠? 올해 이 종목이죠? 왜 매번 한 종목만 지원을 하느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 결산검사위원님들도 그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 종로에 생활체육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23단체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골고루 올해는 이 단체면 다음엔 다른 단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제가 6년을 보면 거의 이 단체들만 돌아가면서 다녀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정인훈위원 이것을 23개 단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산서에서 지적한 것은 행사 전체 예산 중에서 국제교류비로 나가는 비중이 높고 또 지금 정인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정된 단체들만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결산서나 정인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해외교류를 하면서 종목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똑같은 종목이 반복적으로 안 나가고 어떻게 보면 해외교류를 할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도록 해서 다른 단체들도 해외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거기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받으면서 어느 단체에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그런 게 있죠. 해외교류를 하다보면 작년에 대만을 갔는데 대만이나 일본 쪽에서 어느 단체 어느 종목이 왔으면 좋겠다 서로 이쪽하고 조율을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생활체육이 있고 우리가 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종목이 양쪽으로 교류를 하는데 그 부분이 한 단체, 한 종목만 지속적으로 안 가고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개인 부담이 80%니까 사실 구 예산 달랑 이만큼 주고 관여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23개 단체에 될 수 있으면 안 간 단체 한번 정도 추천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단체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갈 수 있도록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한옥체험살이 운영에 시설비에 전년도에 보면 4,5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죠? 왜 4,500만원이 발생되었나요? 시설비에 4,548만 2,353원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한옥체험살이 시설비 쪽에 그게 집행잔액인데 한옥체험살이 등록가구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27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한옥체험살이 등록한 게 2011년도에 22가구밖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가구분이 지원을 못하다보니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당초 2011년도 저희들 목표는 27가구를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왜 27가구 정도는 등록할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22가구만 등록을 하다보니까 5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줄 것을 지원을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5가구가 미달된 게 아닐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홍보도 그렇지만 한옥체험살이 운영이라는 것은 등록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한옥체험살이 등록할 때 조건들이 있는데 많은 데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한옥체험살이 등록요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게 22개밖에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죠.
○정인훈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 가구를 신청 받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한옥체험살이 시설비 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 3,200만원인데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4,300만원이 발생했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운영자 지원금액이네요. 민간이전비
○정인훈위원 저는 시설비를 말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시설비는 낙찰차액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리고 올해 지원금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2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400만원 한 가구당 7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4,500의 잔액이 남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님, 대신고등학교 학교교육경비 반환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신고등학교에 2,500만원의 지원액을 환수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본래 체육관 소방시설 공사하고 학교담장보수 비용으로 해서 돈을 줬는데 나중에 결산서를 받고 보니까 우리한테 사업계획 변경 없이 자기들은 주차장 포장비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을 환수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대신고등학교에 회계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구속되고 하는 재산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교육경비는 하나도 못 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2,500만원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으니 1,500만원은 올해 내고 1,000만원은 다음연도에 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여러 차례 와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0만원을 받았고 올해 5월달에 나머지 1,000만원도 징수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래연습장 업소교육비로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주실지 노래연습장 업소교육비에서 몇 번의 교육을 하고 어떤 내용을 교육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소교육은 2011년도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구청 세미나실에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은 건전한 여가문화조성 및 겨울철 안전관리에 대해서 업소들을 모아놓고 영업자 준수사항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번 교육한 건가요? 1년 동안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600만원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시키면서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서 교육하다 보니까 교재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하고 교육을 오면 음료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집행된 거죠.
○강민경위원 그럼 2011년도에 한번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여태까지 이 노래연습장 업소교육은 한번 했다는 건가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규모를 600만원으로 보셨는데 혹시 68만 9,000원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600만원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10페이지 청소년위해업소점검 종로구홀트관광협력사업추진비, 노래연습장업소교육비 통틀어서 3개가 600만원 들어간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노래연습장 교육비로만 6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강민경위원 그럼 그 금액이 차이가 나도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1년에 한번 교육을 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관광산업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노래방 업주에 대한 교육 예산은 70만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 금액 가지고 안내책자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사실 여러 번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한번 겨울철 동절기를 앞두고 화재예방을 대비해서 안전교육으로 1회 실시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노래연습장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점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교육을 한다면서요.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보셨나요? 노래연습장에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지금 노래연습장을 우리가 야간에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에 몇 군데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140군데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140군데 중에 몇 군데 다녀보셨나요? 본인이 직접 다녀보신 데가 몇 군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저희 직원들하고 경찰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나간 것은 3번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노래방에 대해서 업소 교육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단속한 일지를 보내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서 우리가 주안점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류판매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관만 해도 저희가 정지를 먹이고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11페이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종로홈스테이운영자 가구 모집에서 미집행액이 5,500만원 맞죠? 11페이지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에서 홈스테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 가구를 왜 모집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옥체험살이도 기준이 명확하게 관광진흥법상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문 구조로 되어 있고 아침에 조식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영어 같은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모집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홍보는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많이 방문을 하는데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모집할 수 있는 가구가 많지 않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자격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지금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인가요? 종로 전체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가구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6월 현재 51가구 188실입니다.
○강민경위원 종로 전체에 51가구밖에 안 되나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 홈스테이를 많이 하고자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홈스테이라고 하면 보통 도시민박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강민경위원 예, 홈스테이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주로 한옥체험살이, 한옥체험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민경위원 저는 홈스테이가 꼭 한옥체험살이만은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홈스테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옥체험살이가 아니에요. 홈스테이에 대한 뜻을 모르시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지금 공식명칭이 홈스테이가 아니고
○강민경위원 여기 종로홈스테이 운영자 가구 모집이라고 써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전에 홈스테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도시민박업으로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제안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홈스테이하고 한옥체험살이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홈스테이라는 뜻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압니다.
○강민경위원 종로구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51가구는 한옥체험살이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홈스테이를 하는 가구가 몇 가구냐고 제가 묻고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도시민박업은 현재 두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구에 두 가구밖에 안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실제적으로 제가 그 업무를 시에 있을 때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로 한옥체험살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종로의 문화를, 종로에 있는 문화재를 관광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는데 홈스테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두 가구밖에 없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종로가 그런 홈스테이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보고 내용에 홈스테이로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한옥체험살이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홈스테이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홈스테이는 도시민박법이라는 게 금년 3월에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옥이 아니더라도 일반 양옥집이 됐든 다가구주택이 됐든 홈스테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해서 홈스테이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제한조건들이 따르는 게 꽤 있어요.
욕조도 만들어야 되고 그 지구가 상업지구여야 되고 주거지구는 안 되고 하는 조건들이 부가가 되다 보니까 종로에서 상업지구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 북촌이나 가회동 같이 주거공간에서는 홈스테이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그 안의 방 구조나 화장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홈스테이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따로, 금년 3월에 입법이 되어 가지고 아직 홍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상세히 홍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왜냐하면 홈스테이가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민박하는 곳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종로를 알리는데도 홈스테이를 함으로써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시민박법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지구 육성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지구 육성기금이 금년 6월 말 현재 8,533만 8,00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택정위원 8,500? 2011년도는 1억 8천이 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2011년도에 1억 1,844만 4,000원이죠. 1억 8천은 2010년도에 마지막 결산할 때가 1억 7,600 정도가 남아있었고, 2011년도에 결산하고 나니까 1억 1,800 정도가 남았고, 금년도에 집행하고 나니까 8,500 정도 남은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에 보면 예치금이 1억 1천이 남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고유목적사업비가 6,200만원이 증액돼요. 그렇죠? 2010년도에는 1억 8천이 있다가, 맞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고유목적사업비는 어떤 게 사용이 집행이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원래 문화지구 육성기금 자체가 2002년도에 문화지구가 만들어지면서 2003년도 3월달에 사업비가 지원돼서 2003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화지구 육성과 관련된 사업들에 저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것은 24절기 전통문화 체험하는 행사를 2,400만원 절기별로 600만원씩 해서 24절기 해서 2,400만원을 썼고
○현택정위원 어떤 행사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단오절이라면 단오절에 맞는 컨셉으로, 또 추석에는 추석절에 맞는 컨셉으로 그 절기에 맞춰 가지고
○현택정위원 어디서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인사동에서 했습니다. 이게 문화지구 육성기금이 인사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동 내에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의상 체험하는 게 900만원 정도 거의 990만원 1,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인사동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문화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 문화교류사업에 일부 사용이 됐고 그래서 6,290만원이 작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교류는 어디를 갔다 왔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중국하고 일본이죠.
○현택정위원 1년에 두 번 갔나요? 2011년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2011년도에 중국 한번 하고 일본 한번
○현택정위원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이게 가는 목적이 교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희들이 작품 전시를 합니다. 인사동 걸, 대한민국 작품을 가지고 표구를 다 해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전시할 때 도록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배포가 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중국하고 일본하고를 가서
○현택정위원 전시가 되면 그게 마케팅이 돼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 성과가 있었어요? 전시만 하고 오는 건지 성과가, 교류를 하다 보면 뭔가 성과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교류니까 가서 전시만 하고 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건 방향을 틀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당초에 이게 중국과 일본하고 교류 목적 자체가 서로의 문화를 각국에 자국의 문화를 타국에 가서 알리는 목적으로 교류사업 전시사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매보다는 우리 문화를 전시하고 알리는 쪽으로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판매는 아닙니다.
그중에서 작자가 나서서 사야 되겠다고 하면 개인 작품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류목적 자체가 양국 간의 문화를 알리러 가기 때문에 판매 목적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문화사업을 알릴 목적으로
○현택정위원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과를 드러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런 걸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순수한 뜻은 알겠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걸 자꾸 기금을 사용해서 지금 돈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9억 8천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1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만간에 바닥이 나잖아요. 다시 어디서 출연을 받든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서울시 쪽에 기금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기금을 편성하려다가 못했는데 예산 규모가 줄고 이래 가지고 못했는데 서울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금하고 문화체육부 국비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체부하고 얘기해서 기금을 인사동 문화지구 쪽에 기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문체부 쪽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과가 있을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항상 뭐에 대비하기 위한 돈이란 말이에요. 적정선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억도 안 되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시에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일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가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전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여기 와서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쪽에서도 지금 우리 국내에 와서 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왔을 때 체제비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제비를 부담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 인사동에 와서 자기네들 전시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응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예산 때문에 지금 응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일본 갔을 때를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1,400
○현택정위원 그러면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하는 거라면서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체제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인사동에서 갔을 때 거기 체제비를 숙식비를 다 걔네들이 댔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댔었는데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도 한번 초청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시를 하더라도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서 체제비를 대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 체제비에서 지원해주는 게 적고, 처음에 갈 때는 숙식을 다 해줬는데 지금은 식비만 해준다든지 숙박만 해준다든지 자꾸만 중국 쪽에서도 줄어드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 가지고 가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이 기금에서 나가는 일부 돈하고 개인들이 자기 작품들을 가지고 나가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개인 경비들을 일부 자기네들도 부담을 합니다. 작품 만드는 것하고 또 경비도 체제비도 가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을 하죠. 저희들 기금에서 다 충당을 못해주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적은 순수한데 지금 우리가 체제비고 모든 비용을 들여서 가서 과연 그만한 성과가 있느냐, 기금은 지금 1억도 안 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기금 같은 데는 그 지구의 개인사업자한테도 융자를 해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개인사업자한테도 융자를 해주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건 융자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를 위해서 지금 이 기금이 순수한 건 알지만 어떻게 보면 단체가 일본이나 중국을 가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일부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진짜 뭔가 성과가 보이게끔 인사동 지구에 있는 개인들이 생각할 때 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교육체육과에서 2011년에 교육환경 학교지원경비로 쓴 것을 보게 되면 한 28억, 29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쓴 게 약 한 7억 9천 정도 되고 무상급식으로 관련된 게 한 7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영어와 관련된 게 무려 12억 4,4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지원경비에서 어떠한 사업별로 분류가 됐든 영어와 관련된 예산이 한 12억 5천 정도가 돼요, 매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이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학교의 영어학습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게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추세이다 보니까 우리 구도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게 어떤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영어캠프나 영어체험센터나 원어민의 화상학습이나 원어민교사의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영어교육을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즉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학습에 어느 정도의 학습효과가 있었느냐, 거의 선행학습이잖아요.
그러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가 예를 들어서 영어캠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높았다, 또는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학습효과가 컸었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학습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후에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객관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CCTV는 치안이고 교육경비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지식경제부가 해야 할 일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의 대부분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원어민교사, 지난번에 중간에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에 우리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7억 8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각 구별로 형평성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다 항의를 해서 올해는 7억 8천의 절반 정도만 해서 예산을 줄였고, 그리고 나머지 영어체험센터는 각 구별로 1개 학교 내지 2개 학교를 정의해서 지금 창신초등학교에서 우리 14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2억 2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영어화상학습인데요 그 화상학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달에 최고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가 현재 3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당 인원이 있는데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 이 인원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340명을 오버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학교에다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전적으로 시정을 해 가지고 하기로 교육청과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체험센터, 창신초등학교에서 하는 그것하고 상명대학교에서 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캠프라고 있는데 이것은 인원이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만 순수하게 하면 한 160명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상명대 측에 어차피 너희들도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의무가 있으니 인원을 최대한으로 한번 늘려봐라 해서 지금 한 학기당 220명을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영어캠프에 지원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구가 얼마 지원하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한 학기당 80만원 중에서 한달 동안 하는 거니까, 80만원 중에서 40만원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안재홍위원 40만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 즉 40만원이 없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의를 한 기본적인 이유는 지금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을 하는데 그 예산이 1억 1천만원이고 또 그것보다 상질의 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40만원을 부담하는 학생에게 구가 40만원을 부담해서 1인당 80만원의 캠프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원어민교사가 아이들에게 학급별로 배치가 돼서 지난해에 7억 8천이었는데 그게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신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는 2억 2천만원 해서 계속해서 운영해오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러한 것들이 영어체험센터라든가 캠프라든가 원어민 화상학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구의 청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타당성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게 사실 교육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야 하는데 있어서는 좀 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우리가 지방자치 하면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로 나누어지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두 번째 요점은 뭐냐하면 그렇다면 영어학습을 하는데 매년 13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는데 그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는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영어캠프는 40만원 내는 아이들에게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1만 1,000명이 있는데 1만 1,000명 중에 약 3%에 해당하는 340명에게만 영어화상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제외한 아이들은 소외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자치단체에서 영어 관련된 지원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쪽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으로 가든지 어떤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지금 얘기한 대로 영어캠프는 제한된 숫자 120명인가 140명밖에 못 가는데 그것도 자기가 40만원을 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두 번째 화상교육도 340명밖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해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는 창신 쪽에 있으니까 동부 쪽 아이들에게 비교적 저기하고 서부 쪽 아이들은 소외될 수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영어체험센터는 어떻게 운영해요? 좋아요. 영어체험센터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거기서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차량을 운영해서 학교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일과 중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게 아이들 분포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전 학교가 거의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창신초등학교에 있으니까 창신초등학교 학생들은 약간의 이익을 본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어차피 차량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학교지원경비 중에서 영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쿨하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아이들만, 제한된 학생들만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많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학교지원경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줘서 지방세+세외수입의 일정부분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는 여러분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 그거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 효율을,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원어민이라든가 캠프라든가 체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쯤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영어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제는 찾으라는 겁니다. 제한된 게 아니라, 예산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다 관뒀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는 아까 160명 정도 최대 해보니까 할 수 있는 인원인데 현재는 22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명여대 여름캠프를 예로 들자면요. 그런데 22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명여대 영어캠프 오는 사람을 분석해보니까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캠프로 오는 게 아니고 사설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외국으로 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을 220명으로 늘린 것은 최대한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그 다음에 학습효과를 살릴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인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원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까지 해 가지고 인원을 배정해서 그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보다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했고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6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현재 72명으로 늘렸습니다. 72명이 기숙을 하기 때문에 일대일 맨투로 해서 학생들하고 기숙을 하기 때문에 기숙시설에 최대한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물어서 72명으로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상영어 같은 경우도 너무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노원하고만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파고다어학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더 늘리느냐 해서 노원에서 개발한 것은 1대4 비율인데 파고다어학원은 1대2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3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 1만 8,000원 하던 것을 금액을 다운시켰습니다. 3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해서 보다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파고다어학원 같은 경우는 1대2 비율인데 이게 사교육에서 하는 비용에 비하면 저희는 그 절반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 비율이라든가 보면 사실 우리 종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 중간 계층 이하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따른 효과, 그 다음에 영어캠프의 수행에 따른 효과,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학습효과, 그 다음에 원어민 화상학습의 효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평가를 하고 만약에 그 평가의 결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거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세요. 주셔 가지고 적어도 제대로 된 학습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간단하게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신문이 최근에 종로신문이라는 게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그것이 기존에 있던 종로신문과 이름이 같아 가지고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특별법에는 기금이 있는데 경영여건을 개선하거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지원은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광고 지분이 전체 지면의 ½ 이하 그 다음에 ABC, ABC라는 게 공개된 부수 인증기관이죠.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20년 이후에 1991년 이후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25개 구가 공히 상당한 예산을 구매, 구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통장, 반장님들에게. 그런데 실제로 통장 반장에게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조례에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행안부가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통반장과 관련된 예산을 실제로 편성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역신문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신문이 저렇게 4개의 신문으로 난립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오는 신문들은 지원을 하고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위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반발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이제는 어느 정도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그 기금을 받는 게 서울문화투데이가 주간지로 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신문들과 관련된 아주 쿨한 어떤 토론이나 논의를 거쳐서 적어도 종로지역에 있는 신문들도 양질의 기사를 보도하고 집행부가 주는 홍보성 그러한 기사뿐만 아니라 직접 발로 뛰는 기사가 제대로 실려야만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일부 신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직접적인 취재를 통해서 보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공보과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역신문 우리 지역에 있는 4개의 신문을 위한 우리 구의 향후 대안이랄까 이런 것을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안재홍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한 가지 신문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토의나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의회에 물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딱히 방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돌아가는 추이도 보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의회가 가을에서 겨울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발행할 때 정말 좋은 기사 또는 발로 뛰는 취재에 의한 기사 이런 것이라기보다 무조건 만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신문은 그야말로 공기입니다, 공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문이 있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떠한 신문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구로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저기가 없다라는 것을 잘 납득을 시키고 전체 지역신문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때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거라는 그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시설비하고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의 시설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보수비는 거의가 국·시비로 내려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집행을 예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구청이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안 하고 자기네들 예산 한도 내에서 그냥 내려보내주고 말거든요.
그러다보면 쉽게 작년에 흥인지문 내림마루 떨어졌을 때 언론에서 난리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거의 10년간을 변화가 안되고 있던 상태에서 그게 떨어졌던 건데 그 내림마루가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했어요. 예산 요청한 게 십 몇 억을 요청했었는데 달랑 내려온 것이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2,000만원 내려오고 보수작업을 하라, 그런데 실제로 2,000만원 가지고는 시작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비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비계설치비가 기본적으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 예산 주고 공사하라고 해서 문화재청에 항의를 했어요. 당신들이 와서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가지 차 타고 올라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나 와공들도 흥인지문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납한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다시 비계설치비를 5,000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2,000만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비계설치비로 5,000만원이 추가로 왔는데 그렇게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예산이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다보면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니까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쪽의 집행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내려주다보면 일부만 약간 하고 남는 돈들은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가 다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면 문화재청에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용을, 다른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다른 우리 구비나 시비 내려온 것보다 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돈들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는 금액들이 내려오다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우리 구비 집행잔액보다 많이 남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액수에 보면 2억 9천이니까 3억 가까이 잔액이 되어 있거든요. 사고이월까지 합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5%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래도 문화관광국은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5% 절감이 별로 안 되고 사실 행사에서는 5% 절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데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5% 절감을 안 지켰어요.
다른 것을 보면 사업비랄까 이런 것은 썼으면 좋겠는 것은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겼을까 하고 질의하면 5% 절감 차원에서 남겼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행사경비는 5%가 아니고 10%라도 절감했으면 좋은데 그 경비는 참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작년에 5% 절감한 것은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쪽에서 5%가 전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되었는데 행사비 쪽에는 5% 절감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다 보면 행사 현장에 나가다 보면 행사라는 것이 돈에 비례해서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나 질이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행사라는 것은 조금 더 하다 보면 예산 범위 이외에도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서라도 조금 낫게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5% 절감을 미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행사장에 가실 때 보시면 ‘이 행사는 그래도 괜찮다, 쓸 만하다, 볼 만하다’ 할 때는 그 행사 규모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어야 행사가 괜찮고 볼만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 자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거기서 또 5%, 10% 예산편성 절감하고 하다 보면 저런 행사를 왜 했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참 입장이 난처한 것이 행사하고 나서 ‘잘했다, 고생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야, 이런 행사를 왜 했냐’하는 소리는 죽기보다도 더 싫은 게 그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쉽게 해서 기획사나 사업시행자들이 와서 행사를 하더라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저희들이 짜면서도 ‘이건 서비스로 더 해줘’ 해가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절감은 진짜 행사비에서는 절감 5%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행사비를 좀 풍족히 주시면 저희들이 10% 절감해서 나머지 가지고 쓰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요 행사비를 풍부하게 주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차라리 실속 있는 행사 몇 개만 남겨놓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행사성에서는 5%를 절감해야 된다는 게 작년에 절감목표액 준수 철칙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럴 바에는 딱 몇 개만 줄여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무분별한 행사를 좀 축소시키고 줄이자는 차원에서 지금 국장님하고 반대의 질의를 했고, 사실 우리 종로 앞으로 사업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지금 모든 사업이 이렇게 행사에 뭐에 벌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도로고 하수도고 전혀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 예산 시에는 행사를 좀 많이 줄여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사를 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을 했고
○정인훈위원 그런데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대표축제니 뭐니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 대표축제도 그 전에 전체 모아놓은 것은 예산 규모는 줄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 규모보다는 2011년도가
○정인훈위원 거기서 핵심 있는 행사 몇 개만 더 축소를 시키면 괜찮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하는데
○정인훈위원 정말 종로의 대표행사 그걸 한두 개만 해놓고 나머지를 줄여버리면 예산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건 예산 할 때 다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겠지만 그건 그렇게 해주셨으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민원실을 지금 전체 민원실 직원이 총 40여 명 넘어가죠? 그런데 근무복 입은 분들이, 그러니까 올 예산에 보면, 작년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근무복이 26명만 되어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 민원대에 앉아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아니다 하는데 민원을 보러 오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종로구청은 민원복을 안 입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혹시 근무복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지 올해 같은 경우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제가 봤었어야 되는데 못 봤는데 요즘에 근무복을 안 입은 직원들이 보이면서 제가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근무복을 안 입는 것이 아니고 못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은 전체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민원대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화장실을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연가를 가든지 했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민원대에서 민원을 봐야 되는데 근무복은 민원대에 앉아있는 사람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뒤에 앉았던 사람은 근무복이 없으니까 평상복을 입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도 옥의 티 같이 민원대에 앉은 사람이 평상복 자유복을, 그렇다고 난하게 입는 건 아니지만 통일되지 않게 근무복이 아닌 걸 입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금년에 예산을 전체 직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깎여서 돈이 없다고 해서 민원실 민원대에 앉은 직원들만 지금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근무복 자체도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복 자체도 직원들이 그 근무를 민원실에 근무하다가 자기 사이즈에 맞췄기 때문에 다른 과나 동으로 전보를 해서 가면 그 근무복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외출복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근무복이 돼야 되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다가 거기서 발령 나면 그걸 버리고 갑니다.
그럴 정도로 티셔츠 하나에 여직원들 만 몇 천원짜리, 쉽게 해서 등산대회 가도 만원짜리 안 하는데 민원실에 만 몇 천원짜리 티를 하다 보니까 민원실 근무할 때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복도 품질을 높여서 종로의 얼굴인데 전체 직원들이 착용해서 밝은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게 고민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근무복이 사실은 뒤에 분이 대신에 민원대에 나와 계셔서 못 입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사실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저희가 타구를 가서 보면 우선 민원실에 거의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안내하시는 분부터 거의 그게 눈에 딱 들어오면 그 구의 인상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5대 때일 텐데 강동구를 갔는데 굉장히 민원복이랑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게 인상이 깊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낸 적도 있었는데 지금 입구에 딱 들어오면 환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참 좋은데 간혹 그렇게 근무복을 안 입은 분이 계실 때마다 그렇다고 ‘왜 안 입었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분이 사실 답변하기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쭙지는 못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직원들의 근무복이랄까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안 주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하실 때 그런 건 좀 정확히 밀고 나가셔서 직원들 다 해주셨어야 되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근무복을 같이 통일해서 입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고맙습니다. 이건 안 그래도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인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조선일보에 인사동에 대한 것 나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우리 종로의 잘못이 아니든 시의 잘못이든 간에 종로구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왜 그게 나왔고, 우리 종로구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인사동 문제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고 일이년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동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고 돌방석 문제는 지금 인사동 거리를 재포장하고 재구성하면서 도로하고 인도하고의 구분을 거의 없앴어요. 없애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사고 문제가 특히 야간에 음주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상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방석을 놨던 거거든요.
그렇게 놨던 게 지금 100개가 넘었던 걸 반 정도 뽑고 나머지 부분을 보행자 위주로 한 50개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개선이 되지 않은 한은 차가 완전히 24시간 안 다니는 한은 돌방석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화장품 가게라든지 마사지 숍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저가물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문체부도 쫓아다니고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7월경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5일날 정도에 인사동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서울시를 등 떠밀어 가지고 지금 공청회를 하게 했어요.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에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 청장님도 토론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각계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인사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청회의 수렴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 문화지구 조례가 개정이 될 겁니다. 개정이 되는데 서울시 조례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떠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기에는 서울시 조례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문체부 쪽에 법령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조실에서 저희들한테 6월 초, 5월 말부터 인사동 실태에 대해서 저희도 자료를 주고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하고 현장도 나와서 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입법화해서 그런 화장품 가게라든지 저가물품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원래 조례에서는 규제를 못하지만 입법의 법에서 제한을 둬야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둘 수 있는데 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걸 지금 규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조례에서도.
그래서 그 입법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 지금 어차피 국회 상임위가 어차피 구성되면 그 상임위 쪽에도 저희가 쫓아가서 입법의 지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인사동에 하루 평일날 삼사만 명이 오고, 휴일 같은 경우 팔구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오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인터넷 막 뜨잖아요. 대걸레 같은 거 빨아서 걸쳐놓고 그러면 그런 거라도 인사동 번영회에서 그런 걸 치우도록 한다든가 우리 문화공보과 담당이든가 그쪽에서 해서라도 사실 우리 종로에서 돌의자인지 뭔지 이걸 해놓은 게 사실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됐지만 이걸 다른 구에서나 관광객들이 볼 때는 인사동이 종로구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구로 종로구에 모든 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걸레 해 가지고 걸쳐 있는 게 사진 뜨고 하면 종로의 망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재 50여 개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그 나머지 50여 개를 빼면 차 때문에 위험하다 싶으면 여기에 대해서 깨끗이 철저하게 걸레 같은 거 걸쳐놓지 않게 하고 거기에 큰 대형재떨이냐고 거기 우스꽝스럽게 서울에서 가장 큰 재떨이가 등장을 했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고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도 여기에 해놓은 걸 보면 굉장히 우리 종로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더라고요.
서울에서 가장 큰 재떨이를 놨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게, 관리라도 걸레 같은 거 펼쳐놓는 거라도 단속을 제대로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2011년도 12월 현재 우리 종로구에 개관된 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총 해서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전체 한 게 30개 정도
○현택정위원 30개 정도?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우리가 전통한옥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몇 개의 도서관을 개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원래는 도서관법이 지금 바뀌어서 33㎡ 이상의 공간이 있는 마을문고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본다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문고 중에서 33㎡ 이상이 되는 데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는 순차적으로 작은도서관 격에 맞게 변화를 시킬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옛날 청운시민아파트 그쪽에 하고 있는 한옥도서관 이게 어린이한옥도서관으로 비용이 10억이 시비가 내려왔었는데 그게 재작년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구매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 하나, 그리고 삼청동 삼청공원에 있는 매점이 올 4월에 종료되어 가지고 숲속의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다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공문은 안 왔지만 거의
○현택정위원 거의 개관 예정이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거기에다 하나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시의원님께서 19억이라는 돈을 해 가지고 한옥관광도서관이라는 시비를 19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래의 정상적인 도서관의 진행방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비를 국비하고 시비를 요청하고 구비를 해서 하는 건데 일단 19억을 해놨는데 저희가 구비하고 도서관은 조금 아까 설명했다시피 매칭비율이 돼야 되는데 매칭비율이 구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서 부지매입을 하고 지금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도서관으로 처음의 그 목적에 맞게 도서관을 할 테니 일단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 담당국장님이 시로 찾아가고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억이 내려오면 도서관을 추진할 계획이고, 작년에 의원님께서 편성해주신 연지공원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연지공원에 작은도서관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공원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한옥도서관도 늦어진 이유가 시 도시공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7월달에 올린 게 여섯 차례 심의 끝에 올 3월에야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렇게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하나 끝내고 연지공원은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진행이 따로 되겠고, 지금 국가기관에서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그건 저희 구비는 아닙니다마는 햇빛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저희 관내에, 그건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설립하는 전체 비용을 그쪽에서 지불하는 걸로
○현택정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데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교육이 있는 한 당연히 가야 될 일이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건 또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에요.
여러분들은 만들면 실적이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우리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도서관이 지금 30개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질 도서관까지 하면 한 칠팔십 개 돼요, 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을 하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30개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15개입니다.
○현택정위원 15개예요? 그러면 한 50개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게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삼봉서랑에 지금 도서대출 현황 같은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일일 일지를 쓰라고 했는데요 삼봉서랑 같은 경우 하루 이용객이 처음에는 한 삼사십 명에서 지금 현재는 한 백사십 명 정도로
○현택정위원 140명이 하루에? 거기 좌석이 몇 개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거기 이용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보러 오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민원을 보러 왔다거나 이렇게 와서 특별한 대기장소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실에서 인터넷 서핑을 못하도록 인터넷 기능을 저지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와서 인터넷을 하는 그런 분까지 출입자가 그 정도
○현택정위원 출입자가 140명 된다는 것은 순수하게 도서의 순수한 목적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도서대출현황 같은 것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도서대여현황은 대충 하루에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보통 도서를 대여해가는 경우가 있고 그 자리에서 보고
○현택정위원 예, 그 자리에서 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대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빌리거나 인근의 회사 사람들이 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평균 대여건수가 35건에서 40건 정도 삼봉서랑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종로구에 정독도서관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 하면 정독도서관을 생각해요. 우리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을 여러 개 짓는 것보다는 구립도서관을 번듯하게 랜드마크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진짜 그 건물에 가면 학습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학습효과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렇게 작은도서관 만들어서 운영비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 그런 생각을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우리 구립도서관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말고, 구립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1,800㎡인가 해서 700평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만 전체적인 도서관으로서의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막 교육체육과장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구립도서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소, 공원이라든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우리 토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도 거의 30차례 나가봤는데 부지는 확보하지 못했고 나중에 물색하고 있는 곳이 신영동 저류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서관은 많은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직 실행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마을문고 회원들한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주를 해야 되니까 작은도서관이 되면, 최소한의 경비에서 마을문고 회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서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입해서 이렇게 할 경우는 시에서 책 보조비라고 해서 1년에 200만원 정도 책 구입비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 등 삼청동 숲속의 도서관을 지으면 솔직히 지금 육아를 위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매점기능을 그쪽에 일부 줘 가지고 거기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감소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요즘은 큰 도서관 정독도서관이라든가 우리 종로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대부분 입시생들이 아침 새벽부터 차 버린 상태고 작은도서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나의 꿈을 내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키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도서관이 아닌 학교도서관을 개방시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짓는 것보다 우리가 운영비를 조금 줘서라도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면 시에서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방을 많이 꺼리고 있는데 현재 두 군데 정도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그때 기적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가봤어요. 상당히 범위가 크잖아요. 아까처럼 문고를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다 그쪽으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번듯하게 크게 지어놓는 게 운영효과도 있고 운영관리 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한옥관광도서관을 짓겠다고 19억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옥이 있는 곳에 지어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현재는 한옥관광도서관이라고
○현택정위원 명칭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옥관광도서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한옥관광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해갖고 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지어놓으면 우리 구청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명칭을 바꾸고 용도를 우리가 분석해보니 관광도서관보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명칭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갖다가 도서관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지어놓은 다음에는 용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명칭 자체는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서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 어울린다고 해서 한옥관광도서관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대개 한옥 밀집지역에 그것을 하는 게 맞잖아요. 사업목적하고는 맞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택정위원 그럼 지역 편중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받으면, 지금 거기에 정독도서관 있죠? 만약에 한옥관광도서관 들어간다고 하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가회동 지역이 아니고 성대 주변에 있는 명륜동 지역입니다.
○현택정위원 명륜동 지역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로구 홀트문화관광협력사업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홀트 사업은 어차피 국내에서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이 장성하다보니까 모국에 대해서 모국이 어떤지를 알리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홀트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1년에 몇 차례 나가 가지고 그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자기 나라인 모국에 와서 한복체험도 하고 또 한옥에 가서 잠도 자보고 김치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고 갈 수 있는 태권도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쪽에 체험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혹시 홀트아동복지 사업추진에서 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의 어머니를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협력사업 부분에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부모 찾기 사업이요?
○강민경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어차피 행정관청에서 부모 찾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커버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 찾는 것은 어차피 경찰청이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왔을 때는 몇 년도에 입양한 아이가 어머니를 찾는다 했을 때 종로구청에서 나서서 전국적으로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청 전산망을 이용해서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처에 의뢰해서 찾도록 저희들이 연결고리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그럼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죠. 홀트에서 왔을 때 걔네들이 얘기하게 되면 그 부분
○강민경위원 몇 분이나 찾아준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하지만 요구 안 했을 때는 자기 부모를 찾는다는 게 지금 오는 아이들은 장성한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결혼 할 나이의 장성한 아이들이 아니고 그 밑의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초청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모에 대해서 찾는 애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홀트에서 오는 애들 중에
○강민경위원 그럼 지금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정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다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간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체육바우처하고 문화바우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체육바우처나 문화바우처 같은 것은 지금 저소득층에 나가고 있거든요. 인원수는
○강민경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체육바우처는 수요인원이 80명 정도,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는 1,200명 정도
○강민경위원 문화바우처가 1,200명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수혜대상자
○강민경위원 문화바우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1,200명이겠죠. 바우처가 아니라 문화바우처가 뭔데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바우처는 저희들이 티켓나누기라든지 이런 것을 주거든요.
○강민경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우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혜택 받는 사람들이 연간 1,200명입니다. 지금 체육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구좌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체육바우처 카드 가지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문화바우처도 마찬가지로 바우처 카드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극장을 가든지 영화관을 가든지 들어가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우처사업인데
○강민경위원 1년에 얼마 정도가 지급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체육바우처 같은 경우는 1인당 매월 13만원 정도, 문화바우처는
○강민경위원 매월 13만원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다고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매월 13만원씩 지급되는 게 아닌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13만원 한도 내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프로그램 참여하는 교육비를 받는 게 6만원인가 그렇고 7만원은 장비구매하는데 7만원 쓸 수 있도록 해서 총 13만원이 나갈 거예요. 문화바우처는 제가 알기로는 연간 5만원정도 카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체육바우처는 우리 종로구에 있는 학교에 바우처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바우처가 역할을 한다고요?
○강민경위원 바우처를 모르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바우처라는 것은 그 사업의 명칭입니다. 바우처 사업이라고
○강민경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설명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체육바우처라는 것은 우리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한테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종로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을 못하니까 카드를 줘서 본인이 이용할 경우에 이용비에 대해서 월 6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체육바우처제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 내용만 바우처라고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온 체육바우처는 그렇게 체육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바우처가 아까 체육바우처가 80명이라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용자가 80명이라는 얘깁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문화바우처는 1,200명?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1,200명 정도, 실제로 이것을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야 바우처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수혜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신청 안 할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문화바우처의 예산은 얼만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산은 시에서 기금으로 바로 나갑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운영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에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현재 총 59명입니다. 이번에 부암·평창 골목길 관광안내원을양성했는데 24명이 수료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7명이 합격을 하고 7명이 탈락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내가 저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평창동 그쪽에만 동네 해설사가 있는데 다른 동네 해설사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지금 3개 코스,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처음 2011년 7월달에 한 게 북촌·가회·삼청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화·혜화·명륜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게 부암·평창이고 하반기에 동부지역 쪽으로 숭인동지역을 새로 양성하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설사 되시는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라서 저희가 나갔는데 딱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만큼 홍보가 안 됐는지 해설사가 나와서 그 동네 해설을 한다고 하는데 딱 두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해설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가 안 돼서 동네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인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사동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인사동에 게임방이 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옆에 게임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입법절차를 통해서 다시 법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을 다시 상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입법이 공포된 날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는 있어도 소급입법을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는 가게주인하고 지속적으로 상의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들어와 있던 것을 소급해서 적용해서 당신 법령에 저촉되니까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처음부터 어쨌든 구에서 잘못한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지 않죠.
○강민경위원 거기에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게임방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게임방이 들어온 것이 저희들이 관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무허가일 거예요. 저희들이 음식점이라든지 구청에서 허가내주는 것은 분명히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갖습니다. 협의 받아 가지고 이 업종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적합한 것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고 보건위생과에서 허가내줄 때 저희 과 협조사항에 의해서 신고가 나가고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그 게임방이 설치될 때 문화공보과에 협조가 왔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불허했을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지금 무허가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그 업종 자체가 문화지구를 적용받는 것이 인사사거리에서 위쪽은 문화지구의 적용을 받는데 아래쪽은 인사사거리 문화지구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사거리 밑의 쪽은 문화지구조례에 의해서 권장시설이라든지 부적합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개정을 다시 해달라 하는 것도 그렇고 입법을 해달라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금 입법과정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20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보고 다 그러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120통합콜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다산콜센터는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분담금이 나누어지는데 작년에도 줄어서 내년도에도 약 2,000만원 정도 분담금을 적게 납부하게 될 상황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적게 납부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정확하게 금액은 내년도 연말에 예산배정 요구가 와봐야 알겠지만 거의 2,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강민경위원 감소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광산업과장님께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매칭사업으로 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 건수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되고 지금
○강민경위원 어떤 내용의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는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우선 북촌화장실 건설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지금 8억입니다, 예산이. 그중에서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2억,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2억 해서 8억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가 3억 3,200만원인데 3억이 시비, 3,200만원이 우리 구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주는 게 매칭사업으로 몇 건이 서울시하고 종로구가 몇 건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으며, 예산의 어느 정도가 지원됐는지 정확하게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이상근 강민경 현택정 안재홍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