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9일(화)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계속)
다. 도시관리국
(10시04분 개의)
항상 수고 많으신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 또 연이은 예산심의 이러한 과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께 항상 수고 많으시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계속)
다. 도시관리국
먼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설명드린 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로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비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공공요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사항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입ㆍ세출현황과 주요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55억 6,000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5억 2,200만원, 수수료 수입 5,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1,400만원, 부담금 수입 18억 4,000만원. 기타 변상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입 등으로 27억 6,300만원, 국고보조금 7,7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6억 8,4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를 차지하며 2014년도 예산보다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총 재원의 84.8%인 56억 7,200만원,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총 재원의 12.4%인 8억 2,0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운영비인 재무활동경비로 총 재원의 2.8%인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387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4억 9,800만원 중 사업비가 3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8,1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4억 9,500만원보다 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과 공용시설물의 보수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2억 2,600만원,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업비 2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600만원과 노후·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의 위탁에 소요되는 사업비 2,200만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600만원, 주민 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명품종로 건설을 위한 잘 가꾼 집 선정에 1,100만원,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 관리 및 불법 건축물 정비 사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8쪽부터 391쪽까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6억 300만원 중 사업비가 4억 9,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7억 6,200만원보다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도시계획 신문 열람·공고료 등 3,100만원, 창신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 전환과 세운 2·4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창신·세운 재정비 촉진사업비 1,000만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가 시행됨에 따른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창신 3, 6구역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사업 추진비 1억 7,700만원,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등 2,800만원,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2쪽부터 395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총 7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900만원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사업비는 6억 9,0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장려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는 2014년도 예산부족으로 일부만 실시한 북촌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중심 명품도시 건설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 디자인, 녹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간 예술위원회의 운영경비 1,500만원, 서울시와 매칭사업인 숭인동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중 우리구 부담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동대문 성곽공원 입구에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도시갤러리 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수 장비인 거리측정기와 조도계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6쪽부터 402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5억 2,500만원 중 사업비가 3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4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억 5,900만원보다 2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경비로 3,500만원, 적법하고 합리적인 건축관련 인·허가 업무를 위한 경비로 3,200만원,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험시설물 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로 800만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지구내 포함되었던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당해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 한옥 철거자재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시스템 구축, 한옥 보존여부 진단 및 실측도면을 작성하고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사업비로 1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창신동 절개지 정비사업으로 안전진단 실시 및 보강공사 시행, 절개지 수목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 그리고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9쪽부터 418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36억 8,400만원 중 사업비가 33억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300만원, 공원시설물 위탁운영비인 재무활동비가 1억 9,2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37억 4,600만원보다 6,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설물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원 유지관리비 7억 1,000만원,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비 4,000만원, 인왕배드민턴장 정비 사업비 8,000만원, 공원등 유지관리비 5,0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9,000만원, 부암동 251-8번지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사업비 2억 6,000만원, 원서공원 등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원,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 1억 1,200만원, 도시시설물 비우기 정비 사업비 600만원, 민간단체의 환경감시 및 보호활동 지원을 위한 200만원 등 1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비 1억 9,800만원, 구비 10억 7,800만원, 총 12억 7,600만원으로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3억 4,600만원, 꽃이 어우러진 도시가꾸기 사업비 5,0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 사업비 8,0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비 5,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3억 8,700만원, 수경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 도심 자투리공원 조성비 5,000만원,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 3,000만원, 기 조성된 텃밭 관리 및 유휴지, 상자 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 1억 2,700만원,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사업비 1억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 관리를 위하여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사업비 8,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900만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 800만원, 식목일·육림의 날 행사 및 재료비 1,600만원,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재를 위한 사업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산림 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7,800만원, 시비 2,200만원, 구비 2억 4,000만원으로 총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3쪽까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5억 8,100만원 중 사업비는 4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4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3억 7,700만원보다 2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확한 측량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비로 1,100만원, 지적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적민원실 운영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개발비용 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억 6,200만원 또한,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한 사업비로 6,200만원, 그 밖에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사업 명세서 7쪽부터 34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히 동부지역에 계신 모 인사 분들이 어떤 분은 이행강제금이 1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가 부과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체납하는 바람에 한 2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요 올해 2014년도 세입전망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인상이 됐는데 이건 한 6년 만에 항측이 새로 나와 가지고 그동안 상반기에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행정은 가급적 지양을 했습니다.
어떤 선거에 공정성도 기하고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동안 못 했던 부과 행정도 밀렸던 것들을 과감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점차 많이 들어오고 연말에는 세입전망이 좀 밝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다양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서 불법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짱껏 들키면 들키는 대로 증축을 하고 본다든가 넓히고 본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항측으로 해서 너무 많은, 단 시일 내에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종로 구민들의 원성이 크지 않겠어요? 나는 이게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낫겠다.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한 날 한 시에 해라 이런 분도 있어요.
왜 누구는 먼저 내고 누구는 늦게 내냐 이렇게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원성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2015년도에 몇 %, 2010년도에 몇 % 해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텐데 항측으로 했다 해서 이게 2015년도에 왕창 다 내려 보내면 우리 구민들이 너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점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내려와서도 사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현장 행정업무를 중단하고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란 거는 어떤 절차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걸 연말 안에 처리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다 시켜야 되고 조금만 늦어지면 시에서 촉구가 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불편 이런 건 특히 어려우신 분이 있고 하면 그 사정을 감안해서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돈을 거둬들이는 것보다는 위법건축물이 생기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몇 개월이라도 유예를 해달라. 따듯한 봄에 고칠 테니 이행강제금이라도 보류해 달라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실 또 그런 마음이 진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각서를 받고 보류를 해드리고 그렇게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뜻에 저희가 좀 반대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마음도 널리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입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심사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친 결과 세출 부분은 주택과부터 과 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간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가급적 20분 이내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81~38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고 있는 곳이 용산구, 영등포, 강남구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 구에서는 70%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 주변에 출장을 나가거나 업무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집은 작은 공간에 꽃과 나무를 잘 가꿔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에 여유가 있고 돈이 좀 있어서 외부 공원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꾸는 집도 있습니다만 집주인의 열정과 성의로 해서 집을 잘 가꿔 가지고 주변의 이웃집이라든가 관광객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를 하고 좀 확산시켜서 종로에 좋은 이미지를 남겨놔 가지고 작년 봄에 이렇게 잘 가꾼 집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표창을 주고 확산시켜 나가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새로운 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사실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전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새로 된 게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그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어떤 대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정이랑 이런 거하고 지금 이건 그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명품종로 가꾸기 위한 사업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가장 가까운 쪽으로 품목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40집 중에서 보면 상당히 잘 가꾼 집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심사위원들은 대학교수도 들어가 있고요 상당한 공원분야의 건축에 어떤 조예가 많으신 분들도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서너 시간씩 저희가 심사를 부탁드릴 때에는 10만원이라는 수당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했다 말씀드리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 불황이라고 하셨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쁘게 집을 고쳐서 사는 건 자기가 저기하는 거니까 이거까지 굳이 심사할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종로에 오신 분들한테 종로주민들이 명품도시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좋은 이미지를 남겨준다고 할 때에는 잘 가꾼 이런 집을 계속 확산하고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홍보물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위법건축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해 동안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고 주민들한테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물 만드는 예산이 1년에 총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특히 어느 시기에 발생하느냐 하면 주말이라든가 연휴 때 주민들이 어떤 위법건축물 지을 때는 범죄심리도 사실 있을 겁니다. 몰래 짓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말에 우리 단속반들이 나와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세월호 배도 이제 증축문제가 거론됐었고 최근에 단양에서 펜션이 화재가 나서 4명이 죽고 십여 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큰 사고들 대부분 보면 위법건축물 때문에 오는 사고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위법건축물을 최소한 발생을 최대한도로 막아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계속 홍보물을 만들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항측이 내려와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매년 그나마 그런 홍보도 했기 때문에 위법건축물 발생이 그만큼 그래도 쭉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위법건축물 홍보를 안 했을 때는 물론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살기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법건축물 홍보라도 하고 이게 위법건축물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나마 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건 매년 계속 위법건축물 홍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충답변으로 잘 가꾼 집 선정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가꾼 집 선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대지 내에서 필지 내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내 대지에 내가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법을 위반해서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놔 가지고 법 한도 내에서 내 대지 내에서 짓는 건축물은 너의 사유재산이지만 그 건축물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보고 지나가는 국민들이 보고 그 건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면 좋은 거고 그 건물을 보고 흉측하다, 안 좋다, 피해가 있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건물주인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건물 뭐 서울시 건축상, 대한민국 건축상 이런 식으로 잘된 건물은 상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 건물 주인들이 좀 더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예쁘게 짓고 예쁘게 지은 건물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 같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걸 느끼듯이 건물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까 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 돈 많으니까 자기 집을 가꾸고 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과장 말씀한 대로 돈 많은 분들이 내 정원을 가꾸면서 정원사 두고 가꾸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잘 가꾼 집 선정에서 뺐습니다. 단지 어렵지만 서민들이 작은 집에서 작은 땅을 가지고 조금 적은 부분에서 거기에다 조경도 가꾸고 물론 본인을 위해서 스스로 가꾸지만 그걸 주위에 개방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주위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집을 가꾸고 이런 것을 좀 더 널리 전파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가꾼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떤 부상을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이 아, 당신 집을 잘 가꾸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멋있는 집입니다 하고 종로구가 멋있는 집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이러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건 없고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도 자기 집을 꼭 돈을 들여 가꾸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성의가 있고 정성이 있으면 가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많이 좀 전파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고 올해도 상당히 성과는 좋았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질의하십시오.
20가구에서 150가구 미만은 임의관리 대상이에요. 관리를 구청에다 강제적으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관리 의무도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 세대 아파트 관리 주체에 저희가 지난 얼마 전에 12월 2일날 관리주체 교육도 강당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당신들이 필요한 것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조례에 어떠어떠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비부담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단지별로 자비부담,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가구 뭐 이렇게 아주 소형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미미하고 상당히 자체 돈을 수선충당금 걷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어떻게 지원해야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항상 주택과에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조례도 개정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2일날 할 때는 아마 다른 행사가 겹쳐 가지고 의장님하고 구청장님만 참석하셨거든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할 때는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 또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 뭐 공동주택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때 야, 이거 자비부담 안하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또 교육을 할 때는 이번에는 구청장님께서 교육을 하실 때 석계역에 두산아파트라고 큰 세대가 있어요. 3,000세대가 그쪽에는 전기요금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그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얼마 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석계역 두산아파트에서는 그런 공공요금을 절약해 가지고 경비원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내년에 임금도 타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올려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한겨레신문부터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대표자들한테 교육을 했었습니다. 상당한 좋은 효과를 얻었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잘 가꾼 집 같은 것 그런 것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판넬로 멋있게 나온 부분 있었는데 그걸 또 강당에다 전시를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선거를 할 때는 과거에는 온라인망 없이 그냥 주민들이 일일이 투표를 함으로써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중재를 요청하고 선관위에서 개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잘 가꾼 집이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도 2~3년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가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했었고요 호응도가.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해보고 그 효과를 다시 한 번 추이를 봐서 2016년도에도 계속 해야 할 거 같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심사를 하고 나서 판넬로 잘 만들어 가지고 본관하고 민원실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날 공동주택 대표자들 교육할 때에도 한우리홀에다 전시를 했는데 한마디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정된 8가구 주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대문에다 설치하는 걸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그래서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좋은 느낌을 주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권장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회를 이관화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잘 사는 집은 그 좋은 집이라는 책 발간하는 무슨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보는 없는 사람들 특히 TV에서 좋은 집 나오는 거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하고 가진 사람하고의 생각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없이 사는 분들 그렇지 않아도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이렇게 자화자찬 해줘야 됩니까? 이런 집은 참 좋은 집이에요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됩니까?
없는 것도 억울한데 아까 유양순 위원 얘기대로 없는 사람들이 불법건축해서 이행강제금 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주 못 사는 집을 한 번 해보자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보세요.
그런데 현재 우리 종로에 특히 산동네인 동부 쪽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국장님이 명확히 답변해보세요.
그건 거기 사는 주인의 성의 문제이고 그분의 생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똑같은 집에서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화단이라든가 이런 걸 가꿨을 때 주위 사람들이 보는 걸 그냥 방치해두고 보는 거하고 그걸 정리해서 가꾸는 건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돈을 들여서 가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거 보다는 진짜 주인이 자기가 좋아서 가꾸고 하는 거지만 그 가꿈으로써 자기 대지 안에 담장을 높이 쌓아놓고 내 대지 안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담장을 낮춰서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똑같은 집이에요. 물론 평수차이는 있겠지만. 이 집은 곧 무너지기 직전인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은 내가 여기 나와 가지고 이런 집입니다. 돈도 많이 들여서 내부도 했더라고요. 진짜 예쁘게 잘 했어요. 정말 카페 못지 않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생각은 뭐였냐 하면 저 집은 저렇게 쓰러져가고 있는데도 못 고치고 있는데 이 집은 이렇게 잘 됐다고 선전하고 다니면 과연 맞을까? 지난 9월인가 10월에 그 집에서 차를 얻어먹은 게.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커뮤니티 시설에 모여 가지고 취미활동도 하고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서예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듣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면 거기에 전문가를 배치해줘요.
커뮤니티 전문가, 소통의 전문가 조경희 씨라고 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문강사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임금입니다.
이력도 화려하고 성균관대 졸업을 했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좀 우리 주택과 예산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5억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인데 너무 칼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아파트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좀더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육안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거의 뭐 사용을 사실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화연립을 직접 나가셔 가지고 이화연립을 속속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고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는 지원 내역도 있고 총 공사비가 있는데 이름이 없네요. 공동주택 이름이 빠졌어요, 세군데나. 이것은 지원도 했고 또 신청금액 공사비는 나와 있는데 앞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이름이 없습니다, 세군데가.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자비부담을 하는 데 대해서 그냥 어려움이 있는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신청자가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는데 단지 어려운 것은 올해 예산이 2억이 편성돼서 거의 1억 9,000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내년 예산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과에서 사전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2,000을 깎았어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하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40%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완전히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자 주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이 627만원을 지원해줬어요. 맨 밑에서 보시면 있죠? 627만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행정대집행을 얼마나 하셨나요? 몇 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지나 다니다 보면 분명히 위법건축물이 있는데 저걸 철거 안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눈에 가끔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건 대부분 이미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대집행 예산 집행내역은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걸 좀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니 나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3년 전만 해도 건설복지에 있었으니까 기억이 나죠.
그래서 내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대집행을 몇 군데 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기 위한 작업으로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작은 돈이 자꾸 작은 돈을 낭비를 하면 이걸 주택과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조금 낭비성 있는 예산을 많이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물론 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산을 잡았겠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 해서 잡았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홍보물 제작을 안 해도 나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홍보물 한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 홍보물 하면 덜 발생됩니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이미 다 알아요. 내가 이게 이걸 하면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면서도 불법을 한다. 배짱 있는 사람은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이만한 장소가 필요하니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구태여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물 제작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있다면 홍보를 꼭 하고 싶다면 동사무소에 뭐 최하로 8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차라리 PR을 해달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뭐 지금 2회 되어 있는데 이걸 몇 집을 보내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 이 부분을 리스트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가구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홍보물로 제작해서 가가호호 보낸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료를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몰라요. 구청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런데 미워하지는 마세요 진짜. 내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걸 왜 미워합니까?
그런데 사실 또 그게 자료 요청해서 했던 게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해서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구청 돌아가는 거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거 불편하시더라도 너무 짜증내지 말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내가 자료를 달라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88~391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더 창신숭인에 그전에 몇 개 학교에서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대학교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겠다. 이런 공모형태로 들어오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생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좀더 성공적으로 좋은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공모사업이 아니냐 해서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들은 보통 300, 200, 100 이렇게 내려가는데 물론 공모하는 질마다 좀 다릅니다만 좋은 작품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그렇게 과하지 않은 범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물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재생이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이 재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다섯 명이나 했는데 다른 데보다 더 성공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협력해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잘 해서 성공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도움이 갈 수 있게 항상 앞장서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직원들 보다 우리 구 직원들은 우리 가족의 집이다 생각하시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4구역은 일반재개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건축계획 심의를 받고 있고 우측 2구역은 소단위 맞춤형으로 정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소단위 맞춤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보존할 곳은 보존해가면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등 허가심의를 신청했고 2010년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7월에 세운2구역하고 4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공람공고가 들어갔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와 협의 수립하는 그런 건축계획을 제시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됐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대처가 좀 부족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세월이 흘러서 또 문화재 때문에 고도가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그 지역을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건축과와 협의해서 건축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로구는 사실 재정이 어렵다 설득을 해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같이 50대 50으로 하자 해서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임차료가 매월 72만 4,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관리비는 13만 7,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비 1,000만원 해서 토털 2,8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200억을 투자를 하겠다 일차적 입장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잡은 걸로 본다면 서울시에만 전체 부담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걸 재개발이 해지되면서 재생도시를 해보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셨는데 서울시에다 더 요청을 해야 할 이유가 없나요?
이것도 상당히 그들하고 같이 많이 언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료와 관리비를 가지고 우리 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 것을 50대 50으로 설득을 시켰고 그나마 줄였고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전체 사업비를 100억이나 내놓는데 종로구는 뭐 사업비도 내놓지도 않고 있으니까 좀 뭔가를 부담시키려고 하는 심리적인 작용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가 많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센터 운영에서 반 정도는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재정 여건상도 있겠지만 그동안 서울시하고 타협 끝에 나온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돈 천만원도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편성하기도 힘들고, 재정여건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설득하고 커버를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서인사마당에 문화시설을 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얼마 줬죠?
서울시 그만한 예산 갖고 있으면서 즉 말해서 껌 값도 안 되는 과자 값도 안 되는 돈을 부담시키느냐 하면서 부담 좀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물론 서울시하고도 협상이 잘돼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단돈 천만원이라도 서울시 걸 끌어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뭐 지금 현재 50대 50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저희는 무슨 소리냐, 구가 돈이 어디 있느냐, 시에서 많은 돈을 해야지 그래서 거기 100억에서는 우리는 일절 가치도 못 된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주민 의견 수렴하면서 현장을 직접 보고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100억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별도로 하는 거니까 우리 보고 다 대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돈 없다, 못한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50%라도 같이 대자 해서 그것만큼은 저희가 겨우 수긍해준 거거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 없는 것 뻔히 알기 때문에 시에다 이것 때문에 이것 외에도 다른 것도 시에서는 우리한테 전가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그걸 저희는 커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이 안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서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건상 그게 어려웠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예산은 가급적이면 조금 반영이 되도록 시에 계속 요구하고 같이 해서 얘기하고 좋은 선도지역, 재생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해제되다 보니까 도시환경정비 일반정비구역으로 환원돼야 되는 데거든요. 거기 일반 지역주민들이 50% 이상 구역별로 6개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전환을 해달라, 촉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전에 있었던 재정비촉진구역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일반 정비구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걸 예산 잡아놓고 왜 지금까지 못 쓰고 있느냐 하면 작년에는 6군데 중에 한군데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임은 조금씩은 있었는데 전혀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그런데 올해 4월에 3개 구역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전환 고시가 이미 됐고, 4구역은 이미 됐고 나머지 3구역과 5구역은 3구역도 지금 됐습니다. 돼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이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5구역은 신청을 했는데 보완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3표인가 세 사람이 부족해요. 그건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동의를 받다 보면 그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동소유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신1단계 구역은 6개 구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측은 5개 구역이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예측은 했는데 작년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 3개 구역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탄력을 받고 어떻게 사업이 빨리 진도가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는 주민들의 의지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측은 했지만 5개 구역이 움직일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실제로 움직인 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한군데가 지금 신청돼서 전환고시 된 데는 지금 추진위원회 이 신청 구성지원비 사업비를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놨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자 해서 지금 현재 3구역하고 여기는 6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구역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구역이 현재 3구역, 5구역이 됐다고 하지만 크게 기대할 사항은 아닐 겁니다. 50% 주민동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신숭인 재생사업은 서울시 역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우리 박노섭 위원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92~39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다가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느낌이 오고 이런 것도 사랑이구나, 이런 따듯한 느낌도 사랑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도시갤러리사업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올해 일곱 번째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2월까지 총 8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예술품이라는 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삭막했던 감정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2015년도에 한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반대의견 어쩌면 좋지 않았던 그런 점들을 보완해가면서 갤러리사업을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혜화동 로터리나 구청광장 소방서 앞쪽 그런 데도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장소가 약간 부적정하다 그러면 장소는 얼마든지 최적의 장소를 선택해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원이 다 형성이 되고 그랬을 때 거기다 하면 모양도 좋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을 안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잡고 조금 더 잡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시간이 조금 2시간이 넘어갔을 때를 감안해서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한 겁니다. 규정이 거의 다 통일되어 있는 우리 구에서 아마 통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서울시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4억 5,000을 받아옵니다. 저희가 이 4억 5,000을 편성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조건으로 저희한테 4억 5,00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사업이라든지 정부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크게 마중물 사업이 있고 마중물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 가지고 쓰는 돈 가지고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고 그 외 지자체 사업 정부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하고 성과품이 나온 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착수보고회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저희가 용역회사 중간보고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중간보고 할 때 성과물을 한번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고 어제 착수보고회 할 때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일단 같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좁은 골목에 그런 디자인이 나올까, 그리고 거기에 절이 하나 있죠? 묘각사 잘 협의는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음부터 아마 그림을 그릴 때부터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주인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 설계부터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옥주들을 만나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396쪽부터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양순 부위원장님과 제가 자리를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내려가서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외에 저쪽 롯데캐슬 쪽에서 신설동사거리 그쪽까지 해 가지고 거기만 남아 가지고 거기는 숭인2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재정비 중이고 그런데 2013년 10월 7일날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이 환원이 돼야 되는데 관련규정상 이게 환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한번 해제가 된 데는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 거기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된 상태로 해서 도시를 정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구에서 철거가 되는 한옥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자재들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 내에서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신영동에 자재창고를 지금 짓고 있고 12월말까지 해서 창고 건립이 완공되고 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저희가 내년 운영비로 해서 2억 정도만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희가 지금까지 해 가지고 실적이 없지 않는냐, 서울시에서 종로구에 실적이 좀 생긴다면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2억이 아니라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해 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옥 자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그것들을 다 놓쳤는데 지금도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한옥 자재들이 불가피하게 철거가 된다면 그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실적을 쌓고 서울시에서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옥이 없어지는 대신에 새로운 한옥이 생기고 더 멋진 한옥이 생긴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좋은 한옥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가져다가 더 좋은 데다 재활용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건 정도만 하더라도 이 돈은 충분하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재정비를 하게 되면 재정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는 실효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게 1억이 소요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럼 시비는 없고 순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1억이 필요하니까 50대 50 매칭으로 해가지고서 5,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주겠다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 해가지고 책정이 된 게 2억 5,000밖에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억 5,0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못 주겠다 했는데 요즘 최근에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구두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이건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구비로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받겠습니다. 이건 시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398쪽 창신동 절개지 정비사업 여기도 소요예산이 1억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전에 집행한 건 없고 올해 처음입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주민참여 예산에 해가지고 이 건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떨어졌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10월에 선정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작년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안전에 대한 것이 부각되면서 해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그래도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그리고 건축구조기술사, 토지 및 기초기술사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쪽에 육안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안정화가 필요하다, 더 진행이 된다 하는 사항은 없다고 보지만 주민들께서는 아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 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당초에 서울시에다가 신청할 때에는 2억을 신청했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는 예산 채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보다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수목이 자꾸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돌이라든가 안전에 유해가 되는 사항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하다 보면 아마 예산은 좀 들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우리홀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야단을 크게 맞았습니다. 아시죠?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때 감사 때문에 지역을 못 나갔더니 그 사이에 그걸 짓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막 야단을 쳐서 제가 혼났습니다. 뭔지 알아야지요.
이게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신동진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청장님께서 2011년도에 한옥이 자꾸 철거돼서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있어야 될 곳에 집단적으로 있어야지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방 별장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쓴다면 아무런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에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게 부암동에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해서 장소를 정하고 그 건물을 가져다가 구조안전진단을 하고서 진행을 했는데 시민단체하고 일부 시의원님께서 해가지고 장소를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땅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평창동에 추천을 해줬는데 그 땅도 가보니까 주변에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있고 주거지여서 그 장소로 좀 부적정하다, 경사지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게 구기동에 했습니다. 구기동 옆 빌라에서 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자꾸 지나고 해서 신영동 저류조 부지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내년 2월까지 해서 전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 불용이 되니까 하여튼 저희 쪽에서는 다급해 가지고 급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사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도 제가 자꾸 민원을 받는 게 거기가 원래 오랫동안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 짓는다 하다가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놀라 가지고 처음에는 수련관을 시작하나보다 하다가 요즘도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아주 빗발칩니다.
이 1억이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순수 우리 돈만이오. 6~7년 전보다 서울시의 투자환경이 엄청 변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북촌 가꾸기가 시작될 때 5년 동안 880억이 책정됐어요 그때 돈으로. 5년 동안이나.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서울시 사업이니까.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모자라 가지고 현재까지 누계가 한 1,200억 될 겁니다. 그래도 아직 반도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아시다시피 12월에 서울시장님하고 면담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된 680억 때문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거는 우리 종로구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물처럼 내던 돈이 왜 이렇게 환경이 변해서 매칭사업도 어느 건 우리 거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건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내고. 환경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 하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를 해야 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종로구는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용의 지상권을 전부 뺏기고 있고요. 이것이 서울시가 좀 알아서 종로구의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사업 같은 건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우리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서울시도 이게 꼭 필요하다. 한옥은 서울시 사업이에요 기본이.
물론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유물처럼 남겨놨다가 다시 또 건립해야 되고 이거 없어지면 안 됩니다. 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업의 진행에 이러한 돈은 서울시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당당히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나 일선에 계신 분들은 우리 종로구는 다른 부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다른 구하고 우리 종로구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방법을 제안하자면 일단 한 반쯤 삭감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다, 의회에서 난리가 나서 삭감했으니까 서울시에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추경에 가서 다시 의논하는 방법을 한 번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대신 제가 서울시 관계되는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옥 자재를 재활용하고 보존을 하겠다 했을 때 저희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 돈의문 뉴타운 해가지고서 그쪽에 철거작업이 시작됐을 때 그쪽 한옥집이 한 20여 채가 좋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해가지고 그쪽 조합 측하고 접촉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존을 해서 재사용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 직접 이것을 해체하고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재사용하겠다 해서 일단 지금 저희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간 건에 대해서 해가지고서 개별 것은 없지만 이런 곳에서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해서 민간에 대한 지금 철거만 하고 보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활용된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된 실적을 가져다가 저희가 내주면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열심히 해서 종로구에 한옥 자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한옥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99~41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6쪽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 거기 보니까 2014년에 3,000~2,400이 집행됐는데 2015년도에는 2,000이 증가됐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이 올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관내에는 약 40여 개소의 도로변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절별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봄부터 가을까지 가로변에 꽃 식재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0년에는 한 1억에서 1억 5,000정도 예산이 확보되던 게 올해까지 계속 예산이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감액이 되어서 올해는 3,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효재로나 삼청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하 저희 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센티브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가로변 환경정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올해는 저희가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 예산도 받아오는데 계절별로 꼭 필요한 지역에 아무리 예산을 절감해서 심어도 3,000은 넘게 들어가는 그리고 또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계절별로 꽃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주민센터 지원이나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1억 넘는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5,000정도가 필요해서 내년에는 올해 예산에 2,000을 추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40개소에 다 식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식재할 곳은 40개소입니다만 주로 삼청동길 그 다음에 청와대 영빈관 분수대 주변, 효자로 이런 데 예산범위에 식재를 하는데 전체를 식재하려면 예산이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한 최소의 식재비용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40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모든 게 열악하니까 제 생각에는 2014년도에도 3,000 요구해서 2,400 집행이 됐는데 그래서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집행 내용은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11월 달하고 해서 전액 다 집행된 내역입니다.
○이미자위원 11월 추운데 뭘 그렇게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11월초까지 평가를 받고 내외 관광객들 통해서 저희가 12월초에 다 정리를 했는데요 현재는 전액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 됐으면 전년도와 같이 하면 되겠네요. 2,000까지 늘릴 필요가 없겠네요. 제 생각에는 2015년도에도 3,000만원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406쪽 녹지대조성 및 시설정비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됐습니까? 8,040인데 집행은 700밖에 안됐는데 10월 31일 현재 예산은 그대로 8,040 전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왜 이것은 집행이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을정비사업이 재무과 회계정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의 불용이 없이 정비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정비를 하고 나면 완전히 정비가 끝나고 준공이 되어야만 예산이 나가는데 대부분 가을공사가 있다 보니까 11월 중순경쯤 정산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는 안 나와도 거의 집행이 된 걸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10월 말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자료 제출할 때는 10월달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미자위원 나는 이것도 예산이 많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게 10월 말일자인데 아직은 다, 지금은 거의 집행이 된 걸로 12월 말로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뭐 하나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네요. 구유재산 사용료 이게 몇 페이지인가 하면 399쪽에 보면 북악팔각정이라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허락하시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광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1억 5,600 구유재산 사용료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북악팔각정이 전체 면적이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땅이 산림청 소유가 돼서 예전에 지자체가 되기 전에는 공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지자체가 되고 난 이후 각 구유지 소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내도록 그리고 공원이다 보니까 요율은 적습니다마는 그래서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고 현재 팔각정은 신세계푸드라는 외식업체에 3년동안 위탁을 하고 내년 2월로 종료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익금은 저희가 14억 8,000만원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또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여기 수익금은 1년에 5억 정도 저희가 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3년 계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3년 계약입니다.
○이재광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시설관리공단이 신세계푸드가 기본 청소는 하고 있고 시설관리나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 입찰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2월말로 계약이 끝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11월달에 내부 협의를 통해서 입찰할 수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습니다만 북악팔각정 입찰을 전에는 공원 사용에 대해서는 최고 입찰로 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최고 입찰에 따른 문제점, 예를 들어서 가격을 폭리로 한다든지 너무 영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서울시가 전체 기준을 마련해서 입찰기준이 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지 서비스 마인드 그 다음에 위생관련, 안전관련 거기에 저희가 올해 추가 요구한 것은 전문적인 직원은 전문가가 한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직원은 우리 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조건으로 2월말쯤 입찰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한바퀴 돌아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위생이 제로예요. 막 음식물쓰레기가 들고 나오면 물 떨어지죠. 그게 말라붙어서 복도에 쫙 있는가 하면 관리체제가 여러 가지예요.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페인트가 다 벗겨졌다든가 보셨죠? 벽면이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어요. 싹 다 돌아가면서 보면.
또 팔각정에 나무에도 그림 페인트가 다 벗겨진 게 많이 보이던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새로 된 업체로 하여금 새롭게 일을 할 때 도색작업이나 이런 부문은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서비스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고요, 이걸 그러면 3,900만원 산림청에 줘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언제부터 줬죠? 전에는 안 준 걸로 아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2010년에 왔는데 그 전부터 정확한 기준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온 지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배드민턴장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는 제로고 가림막 시설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인근에 무악배드민턴장, 인근 부분들은 가림막 지붕은 저희가 설치를 구조화가 되다 보니까 지붕 설치는 원칙적으로 서울시나 우리 구나 지붕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다만 배드민턴 특성상 새벽운동이나 야간운동 할 때는 바람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월망 배드민턴장도 우리 구 배드민턴장 중에 회원수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장인데 올봄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9월에 정식으로 114명이 집단민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대부분 회원들 그 다음에 무악동 교남동 주민들이었는데 새벽운동 그 가까운 근교산 생활체육 관련해서 국가가 권장하고 우리 구도 권장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나와서 배드민턴 하려고 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원등이 어둡고 또 바람이 심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무악동이나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 현장을 방문하고 2회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 거기에 수벽이 있는데 수벽 사이에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운동할 때 어둡다 보니까 식별이 어려워서 공원등을 추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금 8,0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몇 번 가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자주 가봤습니다.
○이재광위원 가림막을 하게 되면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것이 부의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왕산길 쪽 말고 저쪽 산쪽으로 니은자 쪽 부분은 지금 수목들이 3m에서 4m가 니은자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뒤편에 가림막을 설치할 때는 거의 가로변이나 이런 데서는 차단할 수가 있고 효과가 있는 또 그분들도 그걸 요구를 합니다. 무리하게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는 주민 협의와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설치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하여튼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39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36억 8,400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가 형편 없네요. 전부터 그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예산설명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ㆍ시비 지원은 매칭펀드 사업이 시 사무와 국가 사무에 한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록이 안됐습니다마는 이외에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예를 들어 인왕산 등산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오는 게 1년에 약 한 사오십억 우리 구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어제도 시 예결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마는 인왕산 등산로 한양도성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등산로가 허름하니 10억을 추가해주겠다, 내용을 달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됐습니다마는 별도의 시비가 1년에 사오십억 편성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개별사업비로 교부금을 받고 계시는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도 관리 차원 아닙니까? 운영관리비인데 청소라든가 지금 저기 북한산 기슭 평창동이나 삼청, 가회 기슭 지금 안에 쓰레기가 많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청소가 북한산 살리기 모임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계속해서 민원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계상된 예산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북한산은 대부분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저희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국립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국립공원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입장료를 받았고 그리고 또 실지 공원의 청소 유지관리는 국립공원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구역이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쓰레기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하고도 힘을 합칠 일이 있으면 합쳐 주시고 만약에 그게 잘 안돼서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402페이지에 매수청구 땅을 사셨나 보네요. 공원용지 보상사업 부암동 251-8 몇 평짜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를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공원이면서 지목이 대지인 땅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야나 전은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고 대지인 땅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어떤 매수계획이 없다 할 때는 개인이 매수청구를 요청합니다.
그려면 매수청구 개인이 요청할 때는 매수청구를 받은 관에서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보상을 해주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 또한 2004년 4월달에 공원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10년이 됐으니 보상을 해주든지 공원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부암동 한양도성 인근 땅인데 공원을 해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1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되는 전제 하에 내년도 예산에 감정평가 금액인 2억 6,400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감정평가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효자동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 하셨나?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소요예산은 700밖에 안되는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소나무 가로수 외과수술, 병해충 방제 및 염분 세척, 가회로 소나무 관리 등 소요예산이 700이 잡혔는데 집행이 안됐는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이달 말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연말까지라서 집행이 안 됐군요. 그리고 하나는 408쪽에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 해서 가로수보호판이 60조가 3,000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안 해도 안 됩니까? 전년도에는 예산도 없고 집행도 안 했는데 올해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45개 노선에 8,600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보호판 정비는 원칙적으로 이런 판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생태형 판석과 함께 잔디를 심어서 생태보호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상가 사람이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고 어떤 잔디가 생육할 수 없는 지역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밀집지역이나 대형가로수 이런 데서는 뿌리가 올라와서 잔디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는 부득이 어떤 보호판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또 그런 보호판이 설치가 안됐거나 망실되어 있는 곳은 사람이 다니다가 수평을 유지할 수 없다 보니까 안전사고 저희가 지금 소송이 2개가 걸려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관리부실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지나가다 발이 삐었다, 넘어져서 골절을 당했다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보험 외에 별도의 구청 책임을 물어서 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가끔 발생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상가밀집지역, 가로수가 많은 데 수평을 유지할 수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이런 보호판을 설치를 통해서 시민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왜 2014년도는 전혀 예산도 없고 왜 그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저희가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면 이런 민원 또 사고가 나니까 그걸 전부 문제있는 지역을 체크를 통해서 내년에는 그런 지역을 보수해야겠다 해서 매년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지만 인력으로 할 수 없고 별도의 안정된 보호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2~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게 기존에 과거부터 그걸 하고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크게 봐서는 8,600주에 원칙은 보호판을 다 설치가 되는 게 가로수규칙에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한 생태형으로 보호판을 최소화하고 판석과 함께 잔디를 심어서 식생 쪽으로 안정된 생태에 맞는 보호판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판을 깔아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보호판을 막 망가트리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특히 애들이 거기 와서 달라붙어서 발로 차고 망가트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유지관리가 항상 있어야 될 그리고 나무가 크면서 보호판이 들어 올라옵니다. 뿌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올해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호판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오다가 2015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자위원 난 이거 다 없애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도 전혀 없을 것 같고 안 해도 될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보호판을 최소한만 하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8,600주라는 많은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지역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미화원들이 관리를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과에는 청소미화원 말고 공원녹지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지정보호수 유지관리가 411쪽인데 이게 지금 보호수 생육에 대한 예산은 800정도인데 보호수가 지금 몇 그루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에는 30주가 지정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 종로구가 역사, 문화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저희가 봐도 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정보호수 11주를 서울시에 올렸고요 추가로 6개 정도 지정되리라고 보는데 큰 나무이다 보니까 생육환경이 열악한 그런 나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나무에 대해서 전지를 해준다든지 영양이 안 좋은 데는 영양 공급을 해준다든지 최소예산 800정도는 더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지정보호수라고 하는 자체는 보호를 해야 될, 영구적으로 가치있는 나무라고 평가되는, 지정보호수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현장방문과 함께 스토리, 그 나무의 역사성 그 다음에 크기나 보존가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지정되는 건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좀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역사, 문화도시이다 보니까 그것도 보존이 많이 되고 옛날처럼 개발이 많이 됐다면 나무들이 정리가 많이 됐을 텐데 우리 구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남아서 현재 30주 지정되어 있고 추가 5~6주는 내년에 지정되리라고 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정보호수가 되는 조건은 어떤 가정집이나 그런 데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한 60~70%가 개인 땅에 있습니다. 개인의 나무가 지정되어 있고요 30~40%가 국·공유 관련 부지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정보호수가 지정이 되면 건축이나 이런 제한을 받습니다. 나무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어떤 분은 나무를 캐서 정리하고 싶어도 지정보호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이 오면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지정보호수가 있으면요. 그럼 저희는 나무를 보존하라고 의견을 달면 건축이 좀 축소되거나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개인 땅에 지정보호수 지정에 대한 것은 사실은 개인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개인들 집에 지정보호수가 지정되면 함부로 자르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안 됩니다. 지정보호수에는 연번과 함께 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지정보호수라는 내용과 함께 그리고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지정보호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엄격히, 지정보호수 외에는 천연기념물이 있는데요 천연기념물은 아니어도 지정보호수는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호되는 나무이다 보니까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나무가 지정보호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유지관리는 신경을 쓰시는데 그럼 개인 땅에 지정보호수가 지정되면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 같은 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실제 혜택은 없고 지정보호수 지정할 때 그분들 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위원들이 현장 나올 때 소유자가 같이 있도록 저희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강력히 반대를 하면 지정보호수 지정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고궁 이런 데는 지정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궁에도 있고 지금 성균관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지정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개인 땅 안에 있는 보호수들을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구청에서 다 찾아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나무를 사랑하는 분들은 내 집에 좋은 나무가 있으니 지정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본인이 원치 않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토지주나 나무 소유자가 동의할 때에는 원활하게 지정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정보호수 올리면 10%도 지정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구는 지정보호수 감이다라고 올렸을 때 위원들이 서울시가 전문가 그룹을 조성해서 연초에 지정을 하는데요 그만큼 까다롭게 많은 지정보호수가 지정되면 관리 측면도 있고 재산권 침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보호수 지정하기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본인들이 협조를 안 하면 안 되고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셨지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참 노고가 많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아까 다들 대충 짚고 넘어가신 거 같은데 인왕산 배드민턴장 정비를 꼭 이렇게 어려운데 올해 해야 됩니까? 바람막이 그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부의장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인왕산 배드민턴장은 네 면의 코트가 있습니다. 인왕산길 인근에 있어서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새벽운동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장인도 있고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새벽운동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9월에 113명의 집단 연명을 통해서 정비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면담도 하고 현장 실사도 했는데 인근에 무악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절한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회원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왜 이 지역은 회원수도 많은데 이용객의 편의를 돌보지 않느냐는 질타가 있고 집단 민원이 있어서 현 제도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원등을 보강해서 이용 편의를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현재 와룡공원에도 2년 전엔가 해줬잖아요. 해줘서 나쁠 건 없는데 지금 재정이 너무 안 좋은데 꼭 이때 해야 되는가 나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주민들 해줘서 나쁘다고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올해 해야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수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402쪽 매수청구 공원용지가 있네요? 이걸 행정문화에서도 자치과에서도 매수한다고 한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용지 매수청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원이면서 그 지목이 대지인 땅에 한해서 공원지정일로부터 10년 동안 보상이 안될 때에는 개인이 매수청구 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도 2004년 4월에 공원이 지정됐는데 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보상을 안 해주면 공원을 해제해달라 해서 우리가 매수청구가 신청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면 공원을 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요즘은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올 4월에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매수청구 신청이 오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매수하겠다고 하면 보상을 해야 될 규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보상이 안 된다면 이런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땅입니다.
위치는 윤동주 문학관 뒤쪽 한양도성하고 붙어있는 그런 땅인데요 보상이 안 되게 되면 공원이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될 때에는 개발로 인한 어떤 성곽에 대한 여러 가지들 그런 문제 있는 땅이어서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어려우니까 빼자고 했는데 법률적인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안 하면 그 뒤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공원이 폐지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 건축을 하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큰 건축은 한양도성 문화재 여러 가지 걸려서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공원 해제가 되면 공원이 띠 식으로 죽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해제하게 되면 언젠가는 지목이 대지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발행위가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어차피 건축을 못할 거 같고 내가 볼 때에는 공원 폐지가 된다고 해서 본인한테 크게 득이 될 거 같지는 않거든요. 언젠가 다시 매수청구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걸 내년에 매수 안 한다고 했을 때 다시 매수청구가 2016년도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이게 공원으로 폐지가 된다고 해서 자기 소유 땅이니까 거기다 바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수가 없잖아요?○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데 매수청구 다음에는 될 수가 없는 게 공원이 해제가 된다 할 때에는 매수청구 자체가 그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보상이 안 되어서 대지인 땅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되는데요 공원 해제가 되면 그분은 우리 구에 매수청구 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땅에 대한 활용계획을 검토하겠지요.
이것 말고도 보상해달라고 올라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까지 보상이 안될 때에는 일몰제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원뿐 아니라 도로, 하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큰 틀 중 하나인데 매수청구는 그보다 더 먼저 앞서서 10년이란 기간을 가지고 대지인 땅에 한해서만 대부분 저희가 공원에는 임야하고 전이 많습니다. 대지는 극히 없는데요 그래서 극히 대지인 땅에 한해서만 인정하다 보니까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게 업무상 그리고 민원상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노섭위원 해줘야 된다? 몇 평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293㎡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감정평가 복수감정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에 대한 개인도 참여를 하겠다고 할 때 이게 공시지가 공원용지는 좀 작습니다.
공시지가 그리고 주변 어떤 시설들을 감안해서 감정평가사 법인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복수선정을 하고요 개인이 필요로 할 때에는 개인이 전문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3개 업체가 대부분 참여해서 평균 산출해서 감정가가 결정되는데 그런 걸 기준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지금 설명서를 보면 성곽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성곽하고 붙어 있습니다. 성곽하고 몇십 미터 떨어져 있는 성곽 주변이 전부다 공원인데요 부암 근린공원 위쪽은 인왕산 도시재생공원하고 붙어 있는데 이쪽은 윤동주 문학관 뒷부분에 성곽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산형이 아니라 조금 주택가하고 붙어 있는 땅이어서 이거 공원 해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제되어서 활용한다 그러면 개인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도심 속 그리고 멀지 않는 그런 산형이 아니다 보니까 100평이라 하더라도 공원이 해제돼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분한테는 부가이득이 있는 땅이라고 판단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매수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지역은 어떤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성곽주변이 아시는 것처럼 거의 개방개념의 간단한 나무와 함께 푸르름을 주는 공간인데 이 지역도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떤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될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에다가 매수청구 하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청운 효자동 쪽에는 시에서 두 군데 전액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시공원 구공원이라는 기준이 10만㎡ 이상 되는 공원에 이루어지는 매수청구는 시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 10만 이하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는 구가 유지관리 보상을 해야 할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엄격히 시가 적용해서 시에 요구할 때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현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난처하네. 일단 알았고요. 대학로 실개천 부분을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개천이 우리가 대학로길 가다보면 아마 우리 과장님은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안 좋은 악취가 많이 풍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가 몇 년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시설 해놓고 관리를 우리한테 맡겨버리면 우리는 평생 돈이 들어가요.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 들어가서 했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해야 되니까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타당성 조사 좀 잘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3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수돗물 쓰는 게 어떠냐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냄새도 나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렇거든요.
그걸 꼭 유지를 해야 되나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주민들한테 외지인들도 되고 하여튼 거기 오신 분들한테 ‘아우, 냄새 나’ 이 소리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없애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 주셨고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물관리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에 문성욱 부시장님, 물관리국장님, 푸른도시국 관련 과장, 팀장, 저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관리권 그 다음에 수질의 문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문성욱 부시장님이 국장 하실 때 하셨답니다. 실개천을 너무 많이 아시고 지시를 하셔서 지금 보완되는 게 어차피 시설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폐쇄는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늘려야 된다. 지금 유리나 이런 걸로 덮어놨습니다.
사람들의 안전의 문제 실개천 기능도 있지만 이용편의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다 뜯으라고 얘기하셔서 어렵다,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수질개선을 하자고 나왔고 그 실개천도 필요에 따라서는 상수원 연결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언젠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물관리국 의견은 지하철 용수가 썩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용수를 끌어올릴 때 여과장치를 해주는 걸로
○박노섭위원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접 끌어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직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실개천이 지금 1㎞입니다. 혜화로터리에서 이화사거리까지 1㎞인데 실개천 청소를 저희가 동성고등학교 옆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이화사거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간 중간 5곳 정도를 바로 배수처리 물청소 한 물이 바로 옆에 배수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해서 약 4억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주는 걸로 물관리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저희도 공문을 보냈는데 최종 서울시 예산 확보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가능하면 4억 정도에 보수 보강할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럼 한결 수질관리라든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오염 악취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리라 봅니다.
○박노섭위원 꼭 큰 저기도 없으면서 예산만 투입되고 즉 말해서 구경을 오신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녹지과로 넘어갔어요? 도로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원래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했던 건데 우리가 마로니에공원이 있다 보니까 마로니에공원 이용자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예산절감이나 효율적이라고 해서 2년 전에 저희 과가 받았는데 저희도 실개천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종로에 식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에 식재할 때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구분을 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쪽에는 꽃단지로 조성이 되고 어느 쪽은 소나무로 조성이 되고 어느 쪽은 뭘로 조성이 돼서 나무를 보더라도 외지인들이 볼 때 나무 좋은 거 선택했네 이런 게 좀 나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장님께서 크게 아마 가로변 수목식재 수종이나 패턴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겠는데 저희도 매년 신년인사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 받는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올해 초에도 위원장님 지역구인 돈화문로에도 다수의 주민들이 비원의 어떤 정문하고 어우러지게 지금 플라타너스를 정리하고 소나무를 심어달라는 강력한 의견 그리고 작년에는 혜화로터리에서 올림픽기념관 가는 쪽도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버즘나무를 다 정리해서 봄에 화사한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건의를 하셨고요 종종 유사한 주민 의견도 많습니다.
그때 바로 서울시에 건의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 수종 변경 크게 저희가 용어상 가로수 수종변경 사업이라고 하는데 전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중구에는 가로변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가 서울시 통제에서 벗어나서 구가 임의적으로 나무를 바꾸는 사업은 용납할 수 없다 해서 가로수 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는 서울시 공원위원회의 현재 심어져있는 나무를 바꾸고자 할 때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하도록 그렇지 않을 때는 서울시와 구에 예산지원이나 모든 행정 지원이 어렵다 하는 근거 하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2건도 다 올렸을 때도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 변경할 수 있는 대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나무를 어떤 민원에 의해서 경관적인 단순한 이유로 안된다. 다만 3가지는 도로선형이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가로수를 옮겨심거나 바꿔야 할 때 이때 수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나 어떤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정리가 됐을 때 한주 한주에서 바꾸는 방법 재해라든지 해충방제로 인해서 가로수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때 이 3개 외에는 전면적으로 어렵다 라는 그런 어려움, 저희도 이제 청와대 쪽에 효자로 가 있습니다. 정문쪽 광화문에서 무궁화동산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국가원수급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는 가죽나무, 버즘나무, 은행나무 3개가 혼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악산이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한 곳은 진짜 우리 수형이 좋은 소나무를 심었을 때 국격이라든지 가로환경이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그것 또한 지금 공원위원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어떤 그런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전체의 가로수에 대한 변경이 뒤따르다 보니까 시가 또 그로 인해서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뽑혀 나가고 하다 보면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를 만들어도 그렇지 각 구마다 특색이 있는 구들이 있을 텐데 특히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임금이 행차했던 지역이 경복궁하고 창덕궁인데 창덕궁 앞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국악로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진짜 차도도 지금 아스콘보다 돌로 다 해줘야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기상이 서있는 소나무로 해서 여기를 가꿔주고 또 현재 종묘하고 창경궁하고 지금 도로를 덮는 걸로 지하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만 노력을 했었더라면 이게 현대빌딩 지나면서 지하화했더라면 창경궁로를 바로 거기서 국악로길을 왕복으로 할 수가 있는데 공간을 만들, 지상이 큰 넓은 광장이 되겠죠.
이렇게 좀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어째 이것을 지나서 지하화해 가지고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 계획을 냈던 거고 박원순 시장은 아차, 그 생각을 미리 못 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설득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사과나무하고 감나무를 심어보자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좀 상상을 해보시고 심어보십시오 해서 지난 봄인가 심었어요. 올봄인가 지난 봄인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올봄에 심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랬는데 이제 3, 4년 지나면 어떤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내가 볼 때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종로의 특색을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관광지로 살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감나무나 이런 사과나무로 심는다는 것은 미래적으로 다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서 뜻대로 안된다고 하니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초과됐다고 쪽지가 왔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 박노섭 위원님 소나무 얘기하셔 가지고 귀가 번쩍 뜨였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수목이 이제 우리 그린벨트나 또는 지역에 공원 인근이나 이런 데 개인주택이나 또는 교육시설 등등이 우거지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가지치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엽수는 간판을 가리잖아요.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북촌 소나무 심을 때 마지막에 설득한 얘기가 활엽수는 간판을 가려서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반대자하고 토론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침엽수라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나는군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지작업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대부분 유사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작년하고 똑같나요? 똑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산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했고 또 한편으로 전지작업이라는 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없잖아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가로등을 가리는 나무는 전지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필요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인위적으로 나무를 삭막하게 전지했다는 반대민원도 없잖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매년 한 노선을 하는 게 아니라 2, 3년에 한번씩 노선을 돌아가면서 민원도 감안하고 또한 안전도 고려해서 하는데 5,000정도라면 큰 어려움이 없이 전지작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금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들어오는 민원이 잎이 다 떨어졌는데도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점점 갈수록 나무도 크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니까 비용이 혹시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전용할 수도 있나요? 어디 전용할 돈이 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이 예산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잡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름 때 이럴 때 우거질 때 민원이 문제 있는 곳은 기간제 인력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큰 장비가 필요한 큰 나무에 한해서 하고 있고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은 부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인력으로 활용해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연중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예상되기는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그런 가지치기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신중히 생각해주셔 가지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407페이지에 도심자투리 공원 시설공사 및 설계용역비가 5,000이 잡혔네요. 이게 지금 자투리땅이 한군데입니까? 몇 군데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기는 4개소에 자투리 어떤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신년인사회 저는 거의 18개 동을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거의 배석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주민요구사항들이 전체 우리 많은 과가 있고 하지만 저희 과 민원이 많을 때는 한 50~60%가 저희 과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만큼 피부로 와닿고 또 적절하게 환경정비를 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은데 올해도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공간들 이런 자투리를 소규모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해서 큰 높은 산은 올라갈 수 없으니 동네 쓰지 않는 땅을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 해서 저희가 매년 한 5개 내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또한 도심 어디 산형이 아니라 도심 가까운 주택과 주변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4개소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창의문 있죠? 이쪽 청운동쪽은 아주 잘 정리가 됐는데 저쪽 부암동 쪽은 주택 옆에가 정리가 안 돼서 민원을 받았어요. 이 용역에 그 부분도 포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참 마음속으로 기가 막히네요. 왜냐하면 북촌에 소나무를 최초로 심을 때 제가 그 제안자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안면도까지 가서 가져온 나무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무척 많이 했지만 다들 나중에 너무 좋아합니다. 명물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중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종로와 소나무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우선 품격입니다. 종로는 문화, 역사, 전통, 예술 그 품격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박노섭 위원 말씀하신 왕궁 앞의 국악로 그런 부분은 지금 한옥도 없고 물론 건축물들이 전통하고는 별로 관계없다 하더라도 거기 소나무가 심어지면 품격이 달라집니다.
이 나무 잘 가져와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요. 두 번 이상 옮겨 심은 것들. 앞으로 우리 종로같이 특수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평창동 아트밸리 그 부분도 세 군데 소나무 심어야 됩니다. 제가 국민대학교 들어오는데 거기도 가로수는 그 앞에 가로수는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품격으로 소나무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종로의 특성상 나름대로 서울시가 조례를 바꿔주든가 건의도 해주고 저도 건의할 겁니다. 의회에서 결의문을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부분이 소중하고 이런 품격을 만드는데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종로는 소나무 심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418쪽 소공원 대행사업비도 있고 공단자본 전출금, 북악팔각정 공원시설물 위탁사업비. 팔각정 공원을 작년엔가 꾸미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재작년에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을 예산에 올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게 어린이공원 18개소하고요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리공원 6개로 연지공원, 수송공원, 내수 1~2공원, 청진 월암공원에 대해서 공단이 청소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북악팔각정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도 팔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기본적인 어떤 시설물 보수정비는 공단이 하고 있는데 페인트 벗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내년 2월에 위탁이 끝나서 3월에 제3자가, 새로운 분이 위탁할 때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그 다음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금 공단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공사를 하신 분이 계약체결을 할 때 부실공사가 됐을 경우 다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할 때 몇 년 이런 거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조경사업은 하자기간이 2년이고 북악팔각정 정비사업 할 때 페인트 이런 거는 그때 2년 전에 페인트 작업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단청도 지금 많이 낡았는데요 단청을 하려고 했더니 단청은 일반 페인트 하시는 분이 할 수가 없고 특급 인부들이 단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단청비만 2~3억이 나와서 저희가 그 당시에 내부 기본 수리는 했습니다만 건물 외곽에 대한 페인트나 단청은 못 했는데 내년 봄에 단청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페인팅은 좀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하자가 나서가 아니고? 나는 페인팅 부분이 문제가 좀 있던데 단청은 놔두더라도 그런데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벗겨지고 그랬는데 하자보수하고는 관계가 없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벽면은 대부분 저희가 모든 것들은 새로운 장사 하시는 분들이 내부수리 같은 건 본인들이 다 했습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그 부분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부수리를 할 때 어차피 자기들이 품목을 선정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자기네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 할 때 외곽도 손을 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화장실 쪽에 매점인가 있는데 거기가 구조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또 하나가 이동할 수 있는 거 같던데 음식물 만드는 게 하나 생겼어요. 주차장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런 건 함부로 놓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음식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관리공단은 계약체결만 하고 관리는 전혀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장사하는 지역 내에 제초작업하고 그 다음 쓰레기청소는 위탁자가 하도록 계약에 명시를 했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수선이나 보수 보강은 우리 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도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공단이 위탁자로 하여금 주의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가서 다 찍어온 건데 약 한 달 정도 됐어요. 전혀 관리가 안 돼서 난 그때 보수하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길래 이런가 하고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너무 엉망이에요.
직원들만 둬서 그런지 아니면 가끔 시설공단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그걸 관리를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임대를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관리가 너무 엉망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다 찍어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단청도 아까 말씀대로 너무 곰팡이인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색칠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하실 들어가면 마대질도 잘 안 하나봐요.
그 정도 관리가 되면 우리 종로구가 욕을 먹어요. 자기네들이 비록 지하층은 안쓴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야 거기 온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음식 단가도 만만치 않아요. 그 정도면 수준이 있는 분들이 와서 먹는 건데 그렇게 너저분하게 해서 누가 오겠어요? 그래 가지고 영업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어차피 세를 줬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무관심한지 모르겠는데 가끔 단속 나가서 한다면 조금 더 깨끗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면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냐고 하긴 했는데 직원들도 얼마 없어 가지고 뭘 잘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바로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환경감시단 보호활동단체 지원 해가지고 200만원 올려놨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민간단체보조금이 올해까지도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지원금, 마을문고라든지 이런 지원금이 같이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실과가 과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그린 봉사대라고 2012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약 170명 정도가 되고 이분들은 우리 공원이나 녹지 관련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야생화도 심고 외래수종이 들어온 것들은 제거작업을 하고 또 등산로에 흙이 노출되어서 뿌리가 나와 있는 곳에 흙 덮어주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 회원들이 우리 구민들이고 무악동부터 종로 1~4가동 전체에 많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년 내내 이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장비구입이라든지 회의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으로 1년에 200만원이 3년 동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쓰고 나서 정산서를 저희 과에 줘서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서 썼다라는 근거하에 그때그때 분기별로 쓴 재료에 대해서 정리하는 예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2014년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각 실과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롭게 2015년도에 우리 과 예산으로 잡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인원수는 그렇게 많은데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도움을 주려면 제대로 움직여줘야지 다른 단체들은 넉넉하게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빈약해 가지고 일이나 시킬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크게 봐서는 자원봉사 개념이고요 이분들이 봉사 개념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 최소 용품이라도 사준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500만원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한 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고 내년에 심사를 할 때 보면 큰 틀에서 봉사개념으로 우리 구도 많은 예산을 절약하는 계획으로 해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과로 이 업무가, 예산편성을 우리 과에서 한다 해서 더 늘려잡는 것도 여건에 안 맞아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예산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2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원봉사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 419~42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42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금년에 새로 올라왔네요. 2억 5,000만원. 이거 다 있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저희 관내에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이 앞에 청진 12-16지구에 저희들 45억을 개발부담금 부과해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11월 5일날. 그 부과를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원래 개발비용이 개별공시지가로 사업시행할 때 개별공시지가, 사업종료 할 때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그 차액에서 들어가는 개발비용을 빼고 거기에서 25%를 저희들 부과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내가 땅을 살 때 비싸게 샀다 개별공시지가보다.
그래서 매입한 가격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면 그 종료시점에 사업종료 했을 때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할 때 가격, 종료시점의 감정평가가격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12, 16지구 할 때 3억 8,000만원을 한군데 1억 9,000씩 3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앞에 준공 난 부과 예상해서 청진1지구, 2, 3지구 아마 부과하면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5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도저히 예산상 그렇게 편성해줄 수가 없다고 올해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해서 오랜 시간이 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이게 들어가는 대신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수입이 됩니다. 납부가, 그래서 필요한 돈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419페이지에 지적기준점 설치 부분입니다. 여기 예산 때문에 묻는 것보다도 기준점 설치를 지금 현재 기준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망실한 게 한 400여 만원을 저희들이 복구비용을 받았습니다. 망실되고 나면 내년에 필요한 부분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난해에 망실된 거 저희들이 망실비를 받고 또 추가로 설치하고 측량의 기준이 안 맞는 곳에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우리 기준점이 일제시대 때 해놓은 거 그대로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오차가 많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안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오차를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오차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측량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자리를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큰 숙제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352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5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