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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2월 8일(월)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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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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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회 예산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오늘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을, 12월 9일 내일은 도시관리국을 그리고 12월 10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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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우리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정성을 다하시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이미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당당관의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의 정책사업비 8,69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796만원으로 총 2억 2,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7억의 0.09%를 차지하며 금년보다 87만원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으로 공익신고 상환금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경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청백-e 시스템이 9월말 구축 완료되어 1,3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부터 270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행정감사 예산으로 총 2,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민감사관 감사 수당과 간담회 개최비 등 열린 감사 운영을 위한 경비 1,097만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경비 93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과 청렴 평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비리 발생과 행정착오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부터 271쪽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으로 총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여론 및 정보수집 감찰활동비 222만원, 공익신고 상환금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300만원 그리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을 위한 재산등록 심사 경비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부터 272쪽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경비 368만원,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서 인쇄비 등 250만원,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 점검 장비 유지보수비 등 51만원, 으뜸 종로인 선정을 위한 상패 제작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4쪽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예산으로 총 3,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 순찰비 등 250만원, 여성의 섬세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활동 운영비 3,105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집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한 도시비우기 사업 예산으로 총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비우기 사업 홍보 전시를 위한 판넬 제작비 등 456만원, 외부기관 실무협의 업무추진비 80만원, 지주정비 등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4쪽부터 275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1억 3,796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3,196만원과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노트북과 복사기 교체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6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 부문 269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270~27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우리 구 예산을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감독 감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1년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8개월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제 조금 알겠네.  쉽지가 않죠?  보면 2015년도엔 우리 예산을 각 부서에서 알뜰하게 쓰느냐 이걸 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또 직원들 부조리가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보면 270쪽 하단에 공익신고상환금 및 부조리신고보상금을 신설로 해놨는데 신설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게 2014년 9월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 저희가 부조리신고라든지 이런 게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가면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동안 저희 자치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저희가 상환 요청이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해서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사실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정 상환기간이 3개월 경과가 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이 다수 발생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 하는 협조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상 대상 가액이 보통 1억원 이하일 때 최대 20%까지 지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부조리신고보상금 이게 보통 100~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걸 300만원까지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고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박노섭위원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보통 신고 들어오면 보상대상가액의 4~20%까지, 상한선이 20%까지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의 비위정도라든지 아니면 과실의 정도 그런 걸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로 구정발전에 기여를 했다 하면 100만원 이내로 나가게 되고요 다수 관련돼서 이런 사안들이 많이 향상이 되는 쪽으로 간다 하면 200만원 이내, 그 다음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조리 척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300만원 이내로 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큰 건 1건이면 다 없어지네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렇지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거 300만원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게 처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받아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 때 견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안 드렸어요?
○박노섭위원  안 온 것 같아요.  무엇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름은 빼라고 그랬잖아요.  이름 빼고 문제점을 적발한 그걸 달라고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드린 걸로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챙겨서 오늘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건데 안 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71쪽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신설인 것 같네요?  10만원, 7명, 4회 이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4회를 한다고 해도 2회 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그 인원이 다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매년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이 그동안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4회로 계속 했다가 지난해에 2회로 줄었다가 다시 4회로 하는 건데요 이건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어서 안건에 따라 전문위원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구민들의 우리가 행정처분한 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방안이나 또는 시정을 건의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2회 했었고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 구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서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안 잡혀 있었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래서 2회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일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구민들이 그때그때 이런 사항들이 2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구민들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7명이라고 한 것은 인원은 그때마다 조절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10명 이내로 저희가 보통 위원들이 변호사라든지 건축가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보통은 건축물 이행강제금 쪽으로 해서 많이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행정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고 이래서 이걸 심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던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내용에 따라 조정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주고 또 나름대로 수용이 어렵다고 하는 건 통보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여기 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0명 이내는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가 본데 4회라고 못 박은 건 4회가 될 수
○감사담당관 이성희  분기별로
○이미자위원  분기별로 이걸 꼭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이미자위원  그것이 28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272, 2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여성평가단이 50명이 지금 현재 회의수당이 12회 해갖고 3만원씩 나가고 있네요?  그 평가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어요.  평가단이 지역적으로 다 분산이 돼서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보통 여기는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여성평가단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동부, 서부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들어오는데 딱 균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평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효자동 사시는 분이 저기 동부 쪽에 있는 창신동이나 숭인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회의를 하실 때 이 평가단에 대해서 모집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해서 참석을 한다 하지만 그쪽에 또 동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분산을 해서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서 평가단을 모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그 평가가 정확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3,000원도 올리기도 하고 22만 2,000원 올리기도 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 감사담당관은 총 예산이 총 2억 2,4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적은 금액, 사업예산이 8,90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1년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많고 예산은 너무 적다 보니까 적은 거라도 최대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너무 이상하게 올라와서 환경순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을 3,400을 잡으셨는데 어떤 환경순찰을 지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관내에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환경순찰을 별도로 나가서 동별로 상하반기 주민들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순찰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특정사업에 대한 그때그때 제설 겨울에는, 여름에도 여러 가지 기획순찰을 6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갈 때 또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 하면서 조사하고 나서 점심을 모여서 간담회비 같은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라든가 건의사항 그런 분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을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순찰업무추진비가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여성평가단 쪽에 예산이네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여성평가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여성평가단은 여성위원들 50명이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우리 주요 사업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하는 거고 여기는 저희가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하고 팀장님 한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가셔서 직접적으로 매월 한 6개월을 저희가 순찰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 가지고 이제 동에 17개 동을 다 다니면서 주민들 3명 정도 그리고 저희하고 동직원하고 해 가지고 가장 취약한 그런 불편한 사항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따른 걸 지적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그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사후 순찰을 해서 제대로 됐는지 이행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건이나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올해 상반기에 166건을 했습니다.  도로관리 해서 76건, 청소환경 4건, 공원녹지 16건, 교통시설 26건 하수시설 21건, 주택건축 6건 해서 종합적으로 했고요 여기 중에서 대부분 정비가 완료됐고 이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시설, 또 정비 불가 사유는 예산 쪽 이런 쪽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잡아서 처리할 이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과가 되든 녹지과가 되든 청소과가 되든 주민이 민원을 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쪽을 한다는 게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쪽을 더 세밀한 쪽으로 들어가야지 일반적인 걸 주민들 얼마든지 전화로 민원 해결하고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쪽보다 다른 쪽을 더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그건 다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거기보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주민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눠 가지고 나름대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분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그런 순찰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반적인 환경순찰은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충분하다. 뭐 일반인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구청에 전화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그런 쪽에 투입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꼭 일반적인 건 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것에 이만 한 돈 투입해서 뭐 우리가 걸어가다가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  바로 구청에다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순찰단들이 그런 것까지 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다.  진짜 필요한 것을 해야지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런데 저희가 환경순찰 그 건만 해도 1년에 어마어마합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감사과에서는 그런 총괄적인 것을 찾아 가지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면을 저희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 일반적인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일반적인 거잖아요.  도로파손, 청소가 어디에 안돼서 치워야 된다든가 이런 건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에서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일반적인 건데 그런 건 안 해도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공직기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내가 거기까지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는데 그런 쪽으로 돌려서 정보도 얻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환경은 안해도 돼요.  
  그건 쉽게 말해서 여성평가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런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기획순찰이라든지 야간순찰이라든지 저희가 기존에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도 더 플러스돼서 하고 환경순찰은 기존에 감사담당관에 기본적으로 지금 팀이 예전부터 초창기부터 이어져있는 팀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정책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했던 일들을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것은 바꿔야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지금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인데 지금 환경순찰팀에서 도시정돈사업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한가지만이 아닙니다.  어떤 민원이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주면서 끌어갈 수 있는 역할이 감사과에서는 필요합니다.
○박노섭위원  감사과에서는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인데 여기 보니까 으뜸종로인 상패 제작 해서 70만원 해놨는데 어떤 한사람한테 상패를 수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으뜸종로인으로
○감사담당관 이성희  지금 우리 종로구는 으뜸종로인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해주고 있는데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직원 또 외부기관 관계자를 칭찬, 격려해서 나름대로 종로인으로서의 그런 것을 높이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발대상이 홈페이지라든지 주민설문조사 우편 등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기관 부서의 추천자 그 다음에 친절 신속한 민원 응대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한 7명을 해주고 있는데 공무원은 4명 정도 외부기관 3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용역업체 그 다음에 대한지적공사라든지 저희하고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열심히 종로구를 위해서 빛을 발해주는 그런 분을 추천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4명은 종로구 직원이네요.  그럼 추천을 받아서 그럼 70이라고 하면 일곱 사람들한테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일곱 명한테 상패를 주는데 그게 10만원 정도 됩니다.  제작비가
○이미자위원  인원이 안 나오고 70으로 딱 돼서 나는 한사람한테 주는 걸로 알고
○감사담당관 이성희  7명이에요.  
○이미자위원  인원수가 없네요.  그건 됐고 또 273쪽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고 분과위원회 활동수당, 평가보고회 활동수당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전년도 없던 게 이번에 예산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면 분과위원회 활동수당은 3만원씩 50명을 12회를 잡아 가지고 한 80% 참석한다 해서 2,440을 잡은 모양인데 이건 전년도에 안하고 올해 신설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다 계속적으로 해왔던 건데 작년도에 표기가 명확하게 안 나왔나봐요.
○이미자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 실적 같은 게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다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것 다 조금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표기가 안 됐으면 평가위원회 활동수당 그것도 2회에 여기 현재로서는 80%가 참석한다고 그렇게 보고 돈을 산정한 것 같은데 전년도 걸 참고하게 제출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도 300만원 1회로 해놨는데 이것도 전년도 것도 없고 올해 예산이 300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나, 이것도 전년도 했던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전년도도 했었고 올해도 해 가지고 11월 11일날 저희가 양평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들이 전부 다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자위원  활동사항하고 내역을 3가지 다 제출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4쪽, 27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도시비우기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죠?  계속 지금도 진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도시비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지적해서 처리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게 2014년도부터 도시비우기가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7,638건의 실적이 있었고 올해는 한 4,048건 정도 지금 해서 실적을 갖고 있고 이게 그동안 도시비우기 사업을 해서 종로구 관내가 나름대로 비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실적과 더불어 올해는 홍보도 지금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전부 3.0으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도시비우기 사업을 홍보해서 8개 기관이 전국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거기서 선정된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내년 1월 중에 대토론회 하거든요.  거기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비우기 사업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성과를 내셨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환경순찰단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것은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지금 도시정비사업이 환경순찰하고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고 도시비우기는 나름대로 불필요한 약간 겸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이 사업만 갖고 저희가 환경순찰하고는 구분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도시비우기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순찰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건 순찰보다도 나름대로 각 기관에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각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시지만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유사시설물 통폐합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이것은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한전, 우체국 지금 북부도로사업소 뭐 이렇게 11개 기관이 나름대로 군시설 해서 군부대까지 해 가지고 같이 가각진지가 있으면 그게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대부분 큰 전신주, 가로등 이런 것 많이 있는 거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있는 쪽에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아까 272페이지 환경순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중적인,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영업을 한다면 이렇게 사람 채용 안 합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하지,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비록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비우기를 하는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건 도로에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분
○박노섭위원  그것도 환경순찰이나 여성평가단에서 얼마든지 하고도 남아요.  왜 이렇게 많이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나는 이해를 지금 못 하겠어요.  
  아까 감사담당관 말씀대로 예산을 얼마나 알뜰하게 쓸 것이냐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시하고 그런데 우리 감사관에서 내가 볼 때는 알뜰하게 쓴 게 아닌데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산 쪽으로는 크게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저희는 없고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이제 딱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꾸려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차라리 환경순찰단을 폐지를 하고 종로여성평가단을 더 확대해서 하든가 그 사람들한테 여성평가단 보니까 잘 하고 있더만.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분들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분과별로 나눠지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래서 환경순찰단 안에 여성평가단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뭐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환경순찰팀에 여성평가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박노섭위원  왜 중복이 돼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중복이 아니죠.  어차피 순찰
○박노섭위원  예산에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여성평가단 운영비는 3,100만원이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건 여성평가단원들에 대한 예산 실비 성격으로 그분들이 수고한 거에 대한 차비 정도이고 그 다음 환경순찰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나가서 함께 해서 듣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그럼 그거 16명인가 되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건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환경순찰팀 따로 있어요?  일반인 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성희  환경순찰팀이 있고 그 안에 여성평가단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찰은 직원 하나 해서 같이 전체를 총괄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도시비우기는 어떤 팀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도시비우기는 별도 팀입니다.  거긴 도로에 대한 시설물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이 직원으로 되어 있느냐?  일반인으로 되어 있느냐 그거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거긴 직원입니다.  팀장 하나, 직원 둘.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인 걸 저희 감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도시비우기를 우리가 감사를 해야겠는데요?  우리가 다니다보면 다 문제가 있는데 도시 비우기 사업은 뭐 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내가 감사 때 얘기했지만 그런 이상한 간판도 제거시키지 않고
○감사담당관 이성희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도시비우기 위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주민이시잖아요, 저희 관내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너무 나눠서 할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성희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더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2015년도 한 번 기대해볼까요?  내년에 감사담당관 다른 과로 이동해버리면 지금 답변한 거 꽝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항상 현재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하루하루 잘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국가의 녹을 먹고 계시는데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합니다.  올 해 부족한 거 내년도엔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비우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도시비우기사업하고 무관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하고 그쪽만 했더니 여기도 관계가 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담당관실에서 도시비우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애매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 보면 홍보 배너, 홍보전시 판넬 두 가지 제작비가 나와 있
는데 전년도는 없고 올해만 나와 있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이런 홍보제작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전년도에는 나름대로 도시비우기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있는 불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없애야 되는 거, 나름대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노후돼서 부식된 것 정리정돈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개 실무협의회를 외부기관 관련된 심의회를 가져 가지고 아까 군사시설 같은 거 사실 종로에는 많잖아요.  그런 거 제거하는 거 그리고 요새는 우체통이라든지 전화부스 이런 이용하지 않는 거를 제거했고요 또 도로에 있는 가로등, 신호등 이런 걸 통합해서 저희가 거리를 좀 더 쾌적하게, 주민들 보행에 편리한 도로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실적을 많이 갖고 해서 올해는 홍보 쪽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정보 3.0에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발표도 했고 서울시든 이런 데 가서 발표를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이걸 전국에 많이 확산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만 실제 우리 종로구 주민들도 지금 위원님처럼 답답해하고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실적을 한 20개 정도 사진을 해서 달라진 모습 전, 후 해서 동쪽, 남쪽 판넬을 제작해서 전시를 하고요 그걸 떠나서 우리 도시비우기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펼쳐져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누구나 하고 있는 거지만 도시비우기는 비움의 철학을 갖고 나름대로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보다도 우리 종로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거기서 선정이 되면 대통령 앞에서도 이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종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선 행정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 홍보배너나 전시판넬 그런 게 거의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중복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 위에 것은 플래카드나 배너 설치해놓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전시판넬 그건 미술 이전처럼 돼 가지고 전후 사진 딱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밑에 얼마 전에 명화전 전시회 해놓은 거처럼 그런 식으로 동쪽, 서쪽 각 동을 다니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외부 기관도 홍보를 해서 우리 도시비우기사업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 종로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이미자위원  그럼 그건 실제 홍보개념이지 어떤 도시비우기사업에 가까이 다가가서 작년에 했던 식으로 소소한 부분, 큰 부분은 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런 거는 계속 제가 말하는 전화부스, 우체통 그런 걸 철거한다든가 그런 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합니까?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합니다.
○이미자위원  직원 3명으로 종로구 전체를 다니기는 상당히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런데도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했고요 지금 비우기사업이 실적은 그렇게 했고 홍보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실적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전하고 틀린 게 기존에는 만들어진 걸 갖고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그걸 비워뒀지만 지금은 우리가 설계하기 전부터 가로등이든 뭐든 설치가 된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거와 비교해서 뺄 거는 뺍니다.  그래서 예산절감까지 하면서 실적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배너나 판넬 그런 걸 1년 내내 그 장소에다 설치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기간에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홍보 같은 건 예를 들어 동쪽, 서쪽 판넬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펼칩니다 해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지요.
○이미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도시비우기사업에서 큰 거 말고 그런 작고 시급한 그런 건 감사담당관실로 전화를 해도 와서 해주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얼마 전에 저희가 도시비우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각 동의 직능단체장,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임원진을 모시고 200명 이상 저희가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연구소의 교수님을 모셔다가 도시비우기 우리 구뿐 아니라 외국 사례도 보여주면서 앞으로 종로구가 비우기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좋은 모범사례를 통해서 잘 될 거라는 걸 홍보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주민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도시비우기란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그랬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행정감사를 하셔서 그때 저희가 못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때 제가 안 그러면 질의를 할 건데 몰랐어요.  도시비우기란 게 과거에는 없던 용어에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건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금 나름대로 종로구가 앞선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275페이지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2만원씩 25명, 13일 그리고 12개월이나 하고 7,800이 또 있는데 이건 뭔가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건 저희가 봉급을 받고 직원들이 수당을 받잖아요.  저희가 외부 나갈 때 교통비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도시비우기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구에서 불러서 갈 때 그쪽으로 가면서 교통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의 수당 성격을 가지면서 우리 25명이 매달 이건 기본적으로 받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청백-e 시스템이라고 있죠?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합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따로 구축하고 있는 거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건 구축이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비리발생 예방 차원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각 지방재정 e호조 시스템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걸 지금 5개를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게 도출이 되면서 거기에서 착오나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잘못된 누락 부분이라든지 과세 부분 같은 게 잘못됐을 경우 그걸 찾아내는 건데요 저희가 5대 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통합을 해서 비리발생 예방 차원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작년에는 한 2,200 들여 가지고 그걸 저희 구가 이건 행안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놨고 지금 2015년도에는 유지관리비 이걸 편성해서 넣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감사과 자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전국적인 겁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작년도의 그걸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돈이 들어갔나요?  신설하느라
○감사담당관 이성희  신설 그것도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전행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구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구축을 한 거라서 예산편성에 200이 들었고요 그거 완료가 9월 15날 돼서 저희가 실제 운영은 10월 15일부터 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74쪽 시설물통합정비 500만원 이건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게 2013년도 만들어져서 전년도엔 없었고요 올해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도시비우기를 시범으로 해서 창신동이요.  그쪽 가로등하고 전신주에 광고판 같은 지저분한 거 붙여놓은 거 그거 창신길이 지금 엄청 취약지역이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길 전부 시트지를 부탁해서 했었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취약지역을 정비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 500만원 다 썼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좀 애매모호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비우기는 진짜 도로나 이런 걸 실행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공중에 뜬 거처럼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각 해당 부서에서 일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거기에 따른 순찰도 하면서 그걸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불편하고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확실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신고를 한다든가 민원을 제기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좀 애매모호하니까 진짜 이쪽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조금 그렇네요.  이게 정착이 돼야지 주민들이 건설관리과, 주택과 이런 게 딱 나오는데
○감사담당관 이성희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은 해당부서에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고부서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걸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요새는 어떤 민원이든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당부서에서 자기네 업무만 챙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에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겠다 하면 거기서 아니라고 또 미룬다고요.  그럼 어디 갈 데가 없고 답을 못 듣는다고요.  이런 건 우리 구청 행정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민들은 그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 모른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여기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31억 8,15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758억 1,575만원 등 총 789억 9,725만원이고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28.5% 정도를 차지하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3억 3,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92억 69만원으로 일반회계 1,188억 6,947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3,122만원으로 금년보다 168억 2,676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264억 8,518만원 보다 103억 4,810만원이 증가한 368억 3,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초연금 96억 9,700만원, 긴급복지 4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4억 5,0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 2,500만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무료급식사업비 2억 1,900만원,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 6,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276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비로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2억 4,400만원, 보훈회관 운영 3,400만원, 사회복지법인 시설 관리비 1,900만원 등 총7개 사업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7,300만원, 기초푸드마켓․뱅크 운영비 1억 4,3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1억 5,8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6억 6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 5,600만원 등 총 2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부터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사업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0억 9,600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 1억4,800만원, 기초연금 지급 257억 3,0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2억 7,2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33억 4,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억 5,6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제공사업 4억 4,000만원, 효사랑 실천사업 1억   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4억 1,300만원, 종로시니어클럽 운영보조 2억 4,100만원,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3억 1,600만원 등 총 33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200만원과 보훈회관 건물 매입비로 기타회계전출금 1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6억 6,846만원으로 금년 207억 9,633만원 대비 약 13.8% 상승한 28억 7,2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3,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주거급여 31억 8,6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사업 12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으로는 생계급여 15억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8,4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298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비 71억 6,200만원, 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비 61억 8,000만원 등 총 135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근로 사업 8억 4,800만원, 자활센터 운영 2억 2,800만원 등 총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 9,8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8억 9,200만원, 장애인연금지급 사업비 38억 1,000만원, 종로장애인복지관 지원 15억 4,700만원 등 총 11개 사업 8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으로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노숙인 계도활동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2쪽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9억 6,174만원으로 금년 317억 8,494만원 대비 6.8%인 21억 7,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3,1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비 6억 4,000만원, 어린이집 지원2억 1,5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1억 3,600만원, 가정양육수당 1억 2,800만원, 보육사업 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4,0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000만원이며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비로 1억 2,7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7억 7,3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억 3,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62억 3,800만원, 어린이집 지원 24억 8,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5억 4,600만원, 보육사업 34억 5,2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비 3억 4,700만원,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2억 5,300만원,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 1억 2,700만원 등 총 27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비 4,000만원, 출산양육 및 아이돌보미 지원비 7억 6,6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1,200만원, 가정양육수당 36억 9,500만원 등 총 4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3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비 2억 8,000만원,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지원, 아동급식비 7억 1,900만원, 기타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선도 및 보호 등 총 1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원과 청소년문화센터 및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 전출금 4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7억 1,4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2억원과 마을기업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341쪽 중소기업·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동물 보호 사업비 7,500만원, 국궁 활성화 사업비 1억 1,000만원, 지역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 1억원 등 11개 사업에 3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억 9,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 6억 1,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7,700만원, 마을기업사업 1억 4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비 1억원 등 총 2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4억 9,132만원으로 금년 200억 491만원 대비 7.4%인 14억 8,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물처리 4억 2,6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3억 4,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1억 8,4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5,9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금 1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 사업은 폐기물 수거 처리 7,000만원,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비 7,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클린넷 운영비 1억 1,9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 2억 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18억 4,2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비 3억 8,9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사업비 1억 5,7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8억 3,200만원 등 3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청소시설·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청소차고지 유지관리비 1억 2,400만원, 청소차량 및 운전원 관리 7억 3,5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1억 6,1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용 5억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5억 4,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7억 8,600만원 등으로 4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67쪽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으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에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수당, 복리후생비로 108억 1,6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3,000만원 등 총 11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07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억 3,109만원 보다 7,9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372쪽 쾌적한 환경관리 기반 조성사업으로 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사업비 7,2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8,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74쪽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 프로젝트 활성화, 에코마일리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5개 사업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7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총 5개 사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2,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5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은 법령과 정부 예산편성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 주민보호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를 만들고, 날로 심각해 지는 폐기물 처리 대책에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사업명세서 7쪽부터 34쪽까지 복지환경국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사업명세서 7쪽부터 34쪽까지 복지환경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안재홍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부분을 임대료를 징수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푸드마켓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가지만 답변이 되어 있네요.  푸드마켓도 임대료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푸드마켓은 숭인1동 4층에 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입장은 현재 보면 앞으로 무상임대 부분에 대해서 근거없이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원래는 공공청사도 과거에는 대부분 단체에서 하면 무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단체에 들어가더라도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대상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검토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법이 명확해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봉투 제작비 7,0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원칙적으로 봉투제작비는 저희 대행업체가 워낙에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전혀 없으면 평가하는 의미가 없다 해서 5~15%까지 그러니까 좀 저조한 업체는 15%를 부담하고 지원을 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과하는 그 금액이 5~15%입니다.  1위 하는 곳은 5%만 부과하고요 3위는 15%를 부과하고 하는 그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점수를 그럼 어떻게 매겨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저희 행정기관이 일부 서류심사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주민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여성평가단에 별도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평가를 해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평가단도 한 번 확인을 해야겠네요.  아무튼 두 가지 부분이 미진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봉투제작비 수입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지원과장님은 말씀대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 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 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문 심사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친 결과 세출 부문은 복지지원과부터 과 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간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가급적 2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267~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277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훈단체 법정운영 지원비가 신설입니다.  신설한 사유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민간행사사업보조 보훈단체 전적지 방문 그거 말씀이죠?  이건 2015년도에 신설을 했는데요 우리가 각 구를 다 조사해보니까 보훈단체가 상당히 보조금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적행사를 하는데 보훈단체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각 구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지원되고 우리가 24위 정도  니다 지원하는 게.  그래서 1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자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2014년도 전적지 견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괄 400만원부터 1,300만원까지 차등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 가지고 지금 전적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전적지 행사비로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현재 있던 부분에다 증액을 해야지 신설을 해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게 전부다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행사를 자주 나가기 때문에 1년에 2~3회 합니다.  각 단체에서요.  그래서 행사비로 따로 잡아주는 게 정산하는 데에도 좋을 거 같아서 전적비로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적비보다 차라리 이걸 운영비를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전적비는 본인들이 알아서 가든가.  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이거 물론 그 양반들이 옛날 전쟁터에 가서 여기서 싸움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맞는데 물론 미망인들도 가보신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가던데요.  내가 가서 인사를 해본 결과 보훈단체 분들이 다 가신 게 아니고 외부인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거 같다.  차라리 운영비를 넉넉히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운영비에다 조금 올려주면 효과가 안 나타날 거 같아서 지금 거의 이틀, 삼일에 한 번 꼴로 복지지원과에 와서 전관예우를 안 해준다는둥 비가 타구에 비해 너무나 열악하다 그런 항의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신설을 해서 명확하게 행사를 갖다 오더라도 정산하기 좋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고 또 다른 구도 보니까 전적비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설을 한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재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운영비도 인상했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운영비는 안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운영비가 분명히 인상된 거 봤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보훈단체 이화동 쪽으로 이설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좀 부족하다 해서 얘기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적지 방문할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되나?  나는 차라리 운영비가 넉넉하면 말이 없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이렇게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과거 추억이 되살아나는 일들이지만 꽃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여유있고 넉넉하다면 풍족하게 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차라리 줘서 운영비가 넉넉한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굳이 운영비에다 넣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해서 전적비 순례비로 딱 잡아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위원장님께서 운영비를 조금 전적비 방문비용 대신에 운영비를 좀 인상시켜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좀 검토해보고 타구 사례도 검토를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운영비로 주게 되면 소위 말하면 사무실 운영하고 단체 운영하는데 그게 녹아들어서 이게 1~2년이 지나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전적지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난방비를 좀 더 쓴다던지 전기세를 더 쓴다던지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구청의 부서 같은 경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여유있게 넉넉하게 쓰고 나서 이런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도 달라고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실 거면 이렇게 목을 정해서 주시는 게 훨씬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예우도 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음에 돈을 줬을 때 민간단체에 주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6·25 참전용사한테 전적비 100만원을 줬다 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데 운영비로 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갔다든지 찻값으로 나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오히려 예산 사용에 효율적인 면을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선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목을 정해서 민간인사업 보조금으로 주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어떤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게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죠.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1년 동안 보조금을 주는 게 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것은 물론 전적지 방문은 뭐 한 번씩 가볼 수도 있겠지만 매년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매년 갑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걸 매년 가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참석하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6.25 참전용사를 든다면 참전용사에 소위 말하는 가족만 가는 걸 원하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한 번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물론 당연히 가야 되지만 주변 분들도 가서 과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다.  또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분들이다라는 것을 교육, 홍보차원에서도 간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교육이야 뭐 역사책에 다 나오는 건데요 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사책 공부도 하는데
○박노섭위원  지금 나무가 우거져서 아무 것도 안 보여요.  손으로 이 부근에서 우리가 싸웠다 이렇게밖에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보훈단체 분들의 예우 측면 그 다음 이분들의
○박노섭위원  지금 보훈단체에서 차량도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그런 쪽에 보조를 해주는 게 낫지 그거보다 차량 사주는 게 더 좋다 그럴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그분들
○박노섭위원  왜 다른 구를 따라가?  우리 구면 우리 구 특성대로 하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그분들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업을 검토했고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구의 예를 파악해보니까 그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를 거기다 정했고 저희들이 재정이 좀 여유가 있다 하면 차도 1대 사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선
○박노섭위원  차 사주면 또 연료비 달라고 그러겠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당연히 그러겠지요.  앞으로
○박노섭위원  이거 한 번 잡아놓으면 다음에 빼도 박도 못 해요.  그런데 줬다 뺐으면 욕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로 줬다고 하면 일반운영 하는데 전부 녹아들어가서 특정한 사업비를 내년도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분들이 추가로 요구할 것이.
  그래서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타이트하게 전년도 정산을 받아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건 타이트하게 쓰고 다만 이제 실지로 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지난번에도 해주셔서 추경에도 반영을 했었지요.
  그렇게 운영비는 타이트하게 쓰고 이렇게 사업 목적을 이름을 정해서 하는 게 명분도 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원하는 사업을 해주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이것 좀 보류합시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보훈의 달에는 정례적으로 이걸 갑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 것도 있고 타 구청하고도 보조도 맞춰주는 것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이번에 운영비로 돌려서 올려줬다, 100만원씩 올려줬다 별 효과도 없고 또 다른 예산서 다 봅니다.  그분들도 다른 구에는 전적지순례비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해달라.
○박노섭위원  1년에 한 번씩 했다면서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1년에 한 번씩 해요.  
○박노섭위원  1년에 한번이면 됐지 얼마나 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목으로 딱 정해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예산낭비야. 1년에 한번만 가면 되지 뭘 그래요?  안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1년에 한번 가는데 여태는 자기 회원들이 돈을 조금 갹출해서 갔잖아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한번 간 걸 저희 구에서 예산 보조해준 적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보조를 전혀 안 해줬다고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전적지순례비로 가는 건 없고 운영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비에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400만원부터 1,300만원까지 받았는데 그 돈으로 간 거예요.  회계의 명확성을 위해서 차라리 전적지 순례비로 해서 보내주면 정산하기도 좋고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 이거죠.
○박노섭위원  뭐 돈 정산한 것까지 계산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것도 상당히 맞습니다.  모든 걸 카드로 사용해야 하는데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다든가 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다음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악동 노인센터 이게 296페이지입니다.  증액을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1억 1,300이나.  어떤 거예요?  복지센터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운영되는 게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작년 5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는데 지금은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 것을 시설장비유지비가 돼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사유입니다.  
○박노섭위원  천만원?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보조자료 80쪽을 보시면 재산조성비 있지 않습니까?  재산조성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박노섭위원  여기 증액이 1억 1,300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1억 1,3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5월달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1년치 예산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는 1년치 예산을 잡다 보니까 1억 1,000여 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도 없다면서 증액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증액이 아니고 사용, 작년에는 5월달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운영비가 안 나갔을 것이고
○박노섭위원  6개월치만 썼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6개월분이 더 늘어났다?  믿어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나는 설명을 잘 해주시면 우리 예산 문제니까 설명이 잘돼야 하실 겁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6쪽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관 증축공사 해 가지고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증축을 했는데 실지로는 약 한 47억이 들어갑니다.  47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5억 잡은 것은 저번에 작년도에 시장님이 오셔서 복지관을 증축을 하는 게 좋겠다. 시설 넓혀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돈으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5억을 편성해놓고 나머지 돈은 시에서 끌어오자 그런 취지로 우선 5억만 잡았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어딥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이화동 노인복지센터 옆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다시 높이 올립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아닙니다.  옆에 토목과 창고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그 본관을 토목과 자재창고 그걸 비우고 거기 달아서 같이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시예산이 얼마나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원래 다 구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50억을,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 5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것은 시에다 요구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다 해서 돈을 뜯어오려고 그럽니다.
○이재광위원  기왕 이렇게 잡아놓고 뜯어오려고 그런다?  내년도 2015년도에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필요합니다.  지금 복지관 인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의장님도 한번 가셔서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이용 인원이 많고 좁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시설도 없어서 목욕탕을 신설할까 합니다, 강당하고.
○이재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의 편성 기본적 저희 건설복지위원회 내부 협의는 이제 직접 특히 노인 기초 수혜를 직접 노인들이 받기 때문에 간접 시설 또는 간접복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복지지원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지금 우리 이재광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증축공사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신 거 걸어놓고 서울시 돈도 얻어오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 교부금 20억 부분이 지금 어떤 확약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확약은 없는데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을 통하고 우리 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막말로 떼를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신 있게는 말 못하고 만약에 이게 서울시도 예산 때문에 쩔쩔매다가 못 주면 저건 시작해놓고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아니요.  예산과나 한번 가서 여쭤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래서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설계비가 2억 1,000이에요.  이것 산출을 어떻게 하나요? 설계비 산출 2억 1,000을.  지금 연면적을 보니까 500평이더라고요.  평수로 따지면.  평수로 환산해보니까 500평이에요, 지하까지.
  그런데 설계비가 2억 1,000 그 다음에 감리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아직은 계상될 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리비가 계상돼서 3억 얼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제가 여쭙는 게 전체 47억이에요.  그러면 그 47억을 산출하게 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서 산출했는지 그리고 47억에 관련된 설계비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이게 내년도 한해만 사업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합니다.  3년 연차별 사업인데 내년에 25억 그 정도 하는데 설계비 2억 1,000은 이미 활용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공모까지 마쳐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최종 단계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수정 좀 해달라.  어느 어느 부분은 어떤 식으로 수정해 달라 그 단계만 남아있고 다른 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우선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싶은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감리비는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시 건축사협회 기본요율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간 걸 칠해놨는데 각종 건축물들의 유형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30억에서 50억 사이에 건물입니다.  설계비가 4.36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 그러니까 건축사협회 및 외부적 공식적은 아니지만 외부적으로는 일반 관공서의 건축물 유형의 건축물의 건축비를 약 400에서 최저 350에서 400 그 다음에 최고 좋은 게 600을 잡아요.  내부적, 그러면 지금 500평입니다.  500평이면 600만원을 최고로 잡았을 때 30억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비용이 400을 평균 잡았을 때 리모델링 비용을 100만원 정도 잡습니다.  인테리어, 관공서 인테리어가 호화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 건축사협회 내부에 내가 조사한 종합적 보편성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것이 이제 47억이 계상된 게 어떻게 시작해서 47억이 됐나 여쭤보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이번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건축분야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 가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설계된 다음에 우리가 편성한 금액입니다.  복지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고 건축과에서 다 했는데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사한 게 평당, 평당입니까? ㎡가 아니고?
○위원장 윤종복  평당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노인복지관에 증축의 필요성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용인원이 수용면적, 규모에 비해서 많고 이용시설도 여러 가지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해 전부터 증축을 해달라 하는 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었었는데 저희 구의 재정 형편상 차기 차기 하다가 지난해에 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하신 기회에 또 그것을 동네분들이 건의를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시장님께 현장시장실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시 입장이 증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구의 복지시설은 자치구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님 말씀이 이것은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얘기할 때 올해 사실은 일정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금년 재정도 여의치 않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비, 시설비 5억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얼마를 저희들이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시 재원을 확충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고 다만 47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 예산 편성지침 그 다음에 일일대가표라든지 단가 계산서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아직 설계도 안 끝나고 거의 마무리 중에 있지만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  다만 거의 얼추 맞을 것이고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다손 치더라도 건축부서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조견표를 가지고 해서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어르신들의 소망인 노인복지관을 증축공사를 하려면 최단 시일 내에 완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최소한 2개년, 길게는 3개년까지 가리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다릅니다.  2013년도 친환경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단가를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요 그 단가를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그 자료하고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거기 어떻게 나와 있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 단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47억 그 정도 잡았다는 거죠.
○위원장 윤종복  세부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여러 사람의 건축사와 여러 건설회사와의 꾸준한 대화 속에서 나름대로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만약 그런 기준이 있다면 한마디로 평당 900만원씩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비 900만원 들어간다면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이 평당 360만원씩 들었답니다 건축비가.  일반 개인이 지은 건물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근거가 현실성과 과연 부합이 되는가 함께 의논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여기 47억이 계상이 되면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구의 건축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47억에 4.36%와 37억에 4.36%면 또 액수가 줄어들죠 설계비가.  그렇죠?  당연히 줄게 되어 있죠 감리도 줄고.  그리고 감리는 보면 보통 이거와 똑같은 종류에 1.9%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설계비가 2억 1,000으로 되어 있어요.  감리가 3억 5,000이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리사 직원을 채용해서 상주시키는 경우가 있고 보편적인 경우는 감리가 5일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나와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1.9%입니다.  그럼 감리비가 1.9%면 47억에 1.9%면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니까, 그런데 3억 얼마가 올라와 있단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위원장님 염려해주시는 거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감리도 지금 성수대교 붕괴 이후 책임감리라고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후자 5일이나 1주일에 한 번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책임감리는 상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감리료, 설계비 이런 것은 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재량이 없어요.  지금 세심하게 준비를 해오셔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크게 봐서는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량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염려하신 게 맞는데 설계비나 감리비는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겁니다.
  다만 아까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이냐, 일반건축물이냐 이걸 적용할 때 그것은 논란이 있어요.  어떤 건축형태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건축법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전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윤종복  천차만별이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천차만별이 아니죠.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의한다고 그러면 그 요율에 따라서 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총 공사비를 산출한 공공건축물, 시의회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하면 저희들이 산출해낸 이 요율을 따라야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종복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복지지원과장님은 건축이 전문이 아니시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제가 오늘 제시한 부분은 비단 오늘 이 증축 부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늘 예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해 안행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465쪽에 있는데 감리비는 책임감리비로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산출해서 나왔고요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복지관 증축 부분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일반건축물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보면 밑에 지하 파는 게 거의 1층을 파는데 다 암반입니다.  암반도 경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건 상당히 단단한 암반이어서 그래서 그 설계하면서 청장님하고 같이 상의할 때도 암반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팔 거냐, 말 거냐 그거까지 계산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구입하려면 1대당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마 파는 게 오히려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설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터파기가 일반 터파기가 있고 세 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질조사를 해서 없던 암반이 나왔을 경우 미리 지질조사를 할 때 이미 암반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터파기공사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일반 금액이 얼마이고 암반이 나왔을 때 어떤 공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틀려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정된 가격도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다 이거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억이 됐는데 차후 감리 부분은 아직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때이고 또 설계는 일단 하셨다고 그랬죠?  이미 비용 지출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네.  최종단계가 안 돼서 비용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게 2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 보충셜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5억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소위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시에 가서 저희들 입장을 설명하려면 최소한도 이 정도 성의를 보이고 나서 시에 가서 협조요청을 해야만 시에서도 저희들 사정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될 것이지 저희들은 이런 저런 준비없이 전체 금액을 시에 손 벌리려고 했을 때에는 시에서도 아마 재고를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의 끝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94쪽 효행본부 운영비 보조.  2014년도에도 집행이 되어 있고 2015년도도 9,273만원.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사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인데 그 내역이 제가 보기엔 불분명하네요.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과하게 잡힌 건 아니고 인건비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직원들 인건비요.  직원이 2명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또 호봉도 상승되고 그런 겁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의
○이미자위원  그럼 사무국장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연봉이 3,300만원 정도로 월로 하면 한 278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은 2,400만원으로 한 200만원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료, 퇴직적립금 그런 건가보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단체인데 급료가 꽤 많이 지급하는 것 같네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이건 거의 민간단체 사무국장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만 월등히 잡는 게 아니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재단이나 다른 단체도
○이미자위원  타구도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타구도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보통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들은 공감도 하고 이해를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그런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너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월 270정도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대단한 거거든요.  공무원들 20~30년 한 분들도 그 보수를 받는데 민간단체일수록 들어오면 그거부터 적용이 되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이분들이 사실 하는 일도 궂은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아니 뭐 효행본부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효행본부라는 게 없었는데 새로 생긴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새로 생긴 단체들이 좀 많은데 거의다 그럼 민간단체들은 다 이 정도의 급료가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민간단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재단이라든가 몇 개 안 되지요 우리 구청에는.  그런 정도의 수준급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타구도 그런 수준입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자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효행본부 운영비 보조에 대해 2016년도부터는 운영비 보조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지요?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자꾸 말을 하고 그래서 효행본부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 판단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2015년까지는 가능한데 2016년도부터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라 이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런데 법적인 근거를 저희가 금년에 보건복지부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석이 나와 있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효행본부 조례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줘야 다음에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우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는 되어 있는데 법령으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걸 우리가 질의해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하자가 없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네, 하자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자가 없다?  그러면 대한노인협회는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거기다 똑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도 똑같아?  법적인 하자가 없다?  내년도에 국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답변 함부로 하면 안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박노섭위원  내역서 갖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네.
○박노섭위원  그거 좀 주세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는데 294쪽에 어떤 근거로 증액을 시켰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증가사유가 노인장기요양분담금이 가내시가 서울시에서 통보가 됐는데 수혜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당초에는 1~3등급까지만 줬는데 지금은 1~5등급까지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2014년 추경에도 이걸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은 없는데 증액만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국민건강보험에서 그렇다면 뭐, 그럼 우리 종로구 어르신들이 노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2만 4,000정도 됩니다.
○박노섭위원  2만 4,000?  그런데 이분들한테 다 주는 건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이게 집행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 자치구로 내려오는데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아니요,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박노섭위원  보험공단에서?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보험공단에서 서울시로 통보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예측을 거의 좀 우리 구로서는 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이 정도 잡아줘라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보내주는 게.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건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구비 100%입니다.
○박노섭위원  추경에서 이것 좀 잡으면 안 될까요?  1억 1,600은.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작년에도 추경에서 잡았거든요.  
○박노섭위원  내년에도 추경에서 잡지뭐.  어차피 드려야 될 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추경에서 잡는 걸로 해서 추경 때 내가 보장할게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런데 추경요소가 나올까 싶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물론 재원을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도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자료에 보신 대로 지금 10월까지 약 한 4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이건 법적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인데 이런
○박노섭위원  추경에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70%라든지 반영을 해주고 나머지 30~40%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전액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당장 내년 초부터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4,000만원 삭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4억 요구를 했는데
○박노섭위원  증액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 하시죠.
○박노섭위원  추경 때 4,000만원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금년도의 예를 본다면 일부 강남권의 자치구 일부에서는 소위 말하면 추경에 가장 큰 재원이 세계잉여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추경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감축형을 했노라고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한 상황은 모르지만 감추경을 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법정경비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 실무자로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이런 소위 밀고 당기는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국장님이 운영을 잘해서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박노섭위원  20분 경과됐을 것 같으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고맙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 286페이지 아까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복지관 운영 부분에 지금 3억 2,400이 조계사 위탁입니까?  여기 위탁을 어디에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조계사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증액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인은 여기도 직원이 27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3억이나? 3억이 증액됩니까?  인건비가 보통 몇 %가 올라갑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시설비가 3억 1,000만원 정도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억 정도가 증액됐고 인건비 상승분에 2,000여 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3억 3,000 정도
○위원장 윤종복  인건비가 2억 1,000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2,000 정도 증액됐고 시설비가 3억 1,000 정도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3억 2,4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시설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전체적으로
○위원장 윤종복  어떤 시설이 전체적으로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아까 시설비 말씀드린 대로 증축부분에 5억을 계상했었는데
○위원장 윤종복  그걸 계상했었는데 2억 1,000 빼고 지금 올린 것은 감리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감리비는 아직 반영 안했고 포괄비로 5억 정도를 반영해놨는데 금년도에도 시설비가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 2억 정도를 차감하니까 5억 중에 2억을 차감하니까 2억 정도가 시설비가 증액된 거고 인건비에서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윤종복  알았습니다.  보면 국시비 중에 매칭사업에 우리 서울시보다 우리가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증액하는 건 거의 없고요, 서울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국비, 시비, 구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서울시에서 내시액을 줄 때 우리 보고 많이 물라는 겁니까?  구에서 많이 부담하라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아니죠. 국비에서 얼마 준다 하니까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렇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비는 4억인데 우리 구비가 6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거의 없어요?  조금 이따 내가 찾아드릴게.  역시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여기가 작년보다 1억 6,000이 감해졌네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몇 쪽입니까?
○위원장 윤종복  296쪽입니다.  거기 감해졌는데 감해진 이유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시설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악동 시설비가 금년도에 공사를 거의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액시킨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복지센터 운영비용이 순수 3억 1,600 여기서 좀 감할 수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아닙니다.  여기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있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우리 박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작년 5월 달에 개관을 했어요.  5월 달까지 시설비로 나갔겠지요.  대신에 운영비는 안 나갔습니다.  운영비는 7개월치만 나갔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5개월치를 더 플러스하다 보니까 지금 약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운영비 증액이 된 것이고 시설비는 2억 1,000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금년도에는 새로운 시설이니까 시설비를 투입할 게 없고 작년도까지 시설 계속 설치를 했었으니까 시설비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억 6,000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운영비가 3억 1,000 정도 1억 1,000 정도가 증가돼서 3억 1,000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것도 위탁이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조계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절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이 조금
○위원장 윤종복  그 다음에 297페이지 보훈회관 건물매입비 이 부분은 지금 이것 분산할 수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주차장을
○위원장 윤종복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3년 단위로 3년까지 일반회계로 돌려줘야 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3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분납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윤종복  분납을 해서 한 10년씩 이렇게 하면 줄어들잖아요.  우리 돈인데, 다 우리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소위 말하면 같은 돈일지라도 주머니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한 겁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연부로 샀기 때문에 매년 상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래서 분산이 어렵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위원장 윤종복  지금 복지협의회, 효행본부 그 다음에 보훈회관 여기 각 또 있죠?  복지협의회가.  크게 말하자면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효행본부, 그 다음에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건 회관이고요.
○위원장 윤종복  협의회에 운영비가 각각 똑같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약간 사업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3가지 다 우선 한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얘기해줄 수 있나요?  효행본부는 얼마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종복  아니, 사무실 운영비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여기 지금 효행본부가 얼마씩 나가요?  한달에 160만원씩 나가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월급이요?
○위원장 윤종복  아니, 사무실 운영비가.  120만원인가요?  160만원인가요?  사무실 운영비가 월 120만원이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1,400만원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위원장 윤종복  그 다음에 복지협의회는 얼만지 모르죠?  비슷한가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잠깐만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위원장 윤종복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지회인데 여기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350만원 되어 있는데 임원진 워크숍 해가지고 10대 차량 임차보험료 해가지고 1,43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워크숍을 몇 번을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임원진 워크숍은 봄, 가을에 두 번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식대, 차량임차비, 보험료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서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다음에 2014 예산지원 현황이 2,256만원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000만원 이것도 정산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98~316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아까 푸르메재활센터라고 이게 얼마입니까?  7,0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7,0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전에는 없던 게 금년에 와서 이렇게 잡아놨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푸르메재단에서 장애인복지관하고 푸르메센터라는 걸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7월에 개원해 가지고 거기서 적자난 적자 폭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2014년도에는 없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얼마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8,000만원 잡았었는데요 실제 정산에서 4,100만원 줬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지원액이 연평균 7,000만원이 다 들어간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게 푸르메센터라는 곳은 치료병원, 재활병원, 한의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적자폭이 생기면 그 적자폭의 2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건의 MOU를 체결해 가지고 2012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재활센터가 종로구에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공공은 재활센터로서는 한 곳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노숙자에 대한 기타보상금 말씀이시죠?  이건 저희가 올해 2014년에 쪽방 돈의동 쪽에 진짜 빈곤을 정신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 건데요 시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해서 올해 12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사업으로 옛날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12명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10월달부터 시작했거든요.   3개월까지는 안 되고 이상 연장해서 정신적인  치료니까 연장을 해서 한 번 삶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EBS에서 하는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애들이 달라졌어요“처럼 그런 정신적인 프로그램 있죠?  그런 거를 전문의한테 맡겨서 새 삶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민간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1,600만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이건 매년 있던 사항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이 올해부터는 각 관련 과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원 봉사하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6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계속 죽 나온 건 봤는데 옛날에 없던 게 있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게 전에는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걸 각 실과별로, 관리하는 실과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처음 편성된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푸르메재단 얘기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우리 구유지에다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땅을 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건물을 푸르메재단에서 지어 가지고 그 재단에서 19년을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기부하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푸르메재단에서 건물을 지었고 우린 땅을 줬어요.  푸르메재단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인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종로구 사람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통계를 내봤더니 저희 구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50이고 외부 50 정도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조는 전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90%이고 자치구가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푸르메재단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푸르메재단은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고요 푸르메재단이 3개 병원을 운영하는데 3개 병원 운영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이 적자폭이 나면 그 적자폭에 대해서 20%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20% 적자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적자 가 난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공인회계사가 결산한 거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2,200만원 증액된 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예산편성이 된 거고 결산에 대해서 올해는 6,100만원 적자로 나왔고 저희들이 당초 7,500인가 지급했었어요.  그래서 1,400만원 환수를 시켰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예산은 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추계를 잡은 거죠.  올해 결산금에 대해서 미루어볼 때 내년도에 1,400만원 정도가
○윤종복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비비가 아니죠.  
○윤종복위원  7,000만원 예산에 올려놨다가 내년에도 1,400만원이 나오면 나머지는 남는 거네요?  나머지는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잡아놓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지요.  모든 상황이 예산이란 게 전부 다 추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되는 목이 형성이 돼야 나중에 지급하는데 이상이 없지 만약에 목을 아무 것도 없는데 회기 기간 내에 집행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만약 하반기에 들어서 그쪽에서 얼마가 적자나는지 대충 알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걸 저희들이 가결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보면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여기서 좀 하고 만약에 그 시기에 가서 추경에 모자랄 경우에 그때 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겠지만 매년 추경을 하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런 걸 발견하셔 가지고
○윤종복위원  예산 운영 상 여기서 조금 감액했다가 추경에 가서 그 예상되는 부분의 부담액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 추경에서 다시 올려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괜찮겠나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일단 저희들은 최소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대로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환경국장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약간의 인건비 상승이 있지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설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는 내년도에도 지금 재단의 방침을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결입니다.  따라서 재정적자폭이 금년보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예측된 7,000만원의 금액이다.  다만 재정운용 상 이것을 필요 최소한만 놔두고 삭감했다가 추경에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다만 아까 우리 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예산은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추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 금액을 일부 삭감했다가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복위원  한 3,000만 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올리면 안 되겠나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는 이거 다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푸르메재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서 상의 적자 부분은 몇 년도란 거는 없어요?  계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몇 년된 표시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내년엔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아니 적자폭에 대해서 발생하면 저희들이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평생 주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일단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년간 사용하고 돌려주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19년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19년이면 아주 한참 멀었네요.  매년 이렇게 주면서 인건비도 상승될 것이고 그런 걸 계속 보존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가 매일 싸워요.  저희 과 직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쪽에서 싫어해요.  자꾸 따지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네들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좀 해라.  방법이 뭐냐?  사람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치과치료나 재활은 안 남아요.  그래 가지고 적자폭을 줄여라 그렇게 저희가 계속 강요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적자폭을 계속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으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보전해주는데 신경 쓰겠어요?  이상하게 해놨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쪽에서 더 노력을 해서 해나가게 해야지 적자 난 건 구청에서 보전해주겠습니다 약속해놨으니 그 양반들이 적자 나든 어떻든 우리 과장님만 피곤하게 되어 있네.  참 이상한 계약이 있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조금씩 발전을 해가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냥 어떤 사회단체로 해 가지고 그래도 인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부 형태로 많이 받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노력을 한다 하지만 지금 1년 됐나요? 운영이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2012년부터 했으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매년 운영을 잘해서 적자폭이 줄어든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글쎄, 내가 보는 입장에서 과연 적자가 면해질지 이게 염려스럽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이만한 돈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참 좀 계약서상 조금은 무리가 있었다 생각되고 사회단체에서 많이 보전을 받는다고 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계약서를 잘 못 봤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당초에 푸르메재단이 치과부터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푸르메가 장애인 쪽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사람들도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려우신 분은 다 간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으로서 재정을 염려하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수익이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 게 저희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 현재 푸르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우리가 일상의 복지관을 보듯이 사실상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자기들이 건축을 해서 향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을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19년 동안 약 2년 정도 지나서 17년 후에 저희들이 이걸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지 다시 또 재위탁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도 역시 재정문제가 이것을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보듯이 재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용자들이 저소득층들에 해당되고 조금 수익을 낸 부분들은 뭐 치과라든지 한의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치과라든지 한의사 이런 부분들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일반 환자를 많이 받고 소위 말하면 장애아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이용자들을 덜 받고 이랬을 경우에는 수익이 나겠지만 우선해서 저희들이 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설립 취지에 맞게 우선 장애인들을 받고 여력 있을 때 받다 보면 아무래도 수익이 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푸르메재단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네들도 80%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구청의 기대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시각 차이가 있겠는데 100만원이 손해가 발생됐을 때 자기들이 8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2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희들은 또 염려스러운 게 수익창출에만 신경을 쓰고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본연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양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그런 것을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거기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났을 때는 구에서 20% 정도는 부담해주자 라는 것이 종합적인 그때 당시 검토했던 분들의 의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7년 후에 이 시설 인수 받았을 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든지 또 다른 위탁체를 준다든지 하면 제가 모르긴 해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재정 지출이 담보가 될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올라갈 것이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아까 어려우신 분들하고 장애인분들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에게는 흑자를 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안 가는데 되겠습니까?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도 타구에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흑자 나겠어요?  항상 똑같은 허덕이지.  안 그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2년도에 계약할 때는 한 1억 정도를 지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1억이라는 것은 대체적인 개념 없이 지원은 안 된다.  어떤 산술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을 대입을 했어요.  
  그런데 첫해보다 조금씩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까지 다 안 되고 맨 처음에 7,000만원 이번에 6,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기 때문에 확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면 물론 그쪽에서 운영을 해도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주는 건 맞는데 아까 우리 주민이 아니고 타구 주민이 오는 입장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50% 정도는 종로 주민 그 외는 타구 주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라면 얘기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활관도 적자 보고 하면서 하는 건데 흑자 내라는 거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타구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는 데까지 또 보전을 해줘야 되냐 나는 이런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내가 행정문화 할 적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생활관에 그러면 타구 주민들 헬스장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데 우리 돈으로 계속 해주면서 왜 그분들에게 서비스 제공해야 하느냐 내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들이 덜 오면 마모가 덜 되지 않냐 이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타구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의 기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마모되면 다음에 이 부분 또 보전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큰 사고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 주민만 있다라면 뭐라고 말 않겠어요.  우리 주민들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 도와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나는 참 너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계약서상에 신중을 덜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었고요, 그 당시 2010년 당시에 할 적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하면 그러한 시설을 그만큼 지으려면 200억, 300억 이상 듭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에 그만큼 투자했다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고 그런데 향후적으로 볼 적에 원래 거기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병원시설을 갖추면서 병상이 30개 이상 있어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마포 상암동에 거기도 마포에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병실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같이 오면 향후적으로는 국비도 같이 지원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장애복지관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장애인복지관이나 비슷한 게 푸르메재단 아닌가요?  다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구가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 구가 25개 구청에서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을 만든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박노섭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우리 구요?  같이 있는 거예요. 푸르메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2개가 있는 겁니다.  재단운영까지 하는 데가
○박노섭위원  이름만 푸르메센터고 실지는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푸르메센터에서는 뭘 운영하느냐 하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병원, 치과 그 다음에 한의사 이것 3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기능이지 않느냐 병원이면 국가 보조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일맥에서 저희들이 푸르메센터도 얘기하고 서울시도 얘기하고 그런데 저희들 지원조건이 병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 지원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장애인 쪽으로 지원받는 게 38억이 넘는데 이것에다 여기도 부족한 적자 부분에다 이렇게 엄청 방대한 병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무척 방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르메센터에는 2개 센터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하고 푸르메센터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직원들이 32명이고 푸르메센터도 거의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많이 둬야 운영을 하는가보죠?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장애인의 관리, 운영 각 팀별로 4개팀, 5개팀이 있습니다.  전문팀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박노섭위원  효율적으로 적자 좀 덜 나게 하라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읭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배경은 있고 또 사업내용도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단체 하면 막연한 어떤 단체명도 모르겠고 또 우리 종로에 그런 단체들이 몇 개 있는지 어떤 단체를 선발해서 구청에서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가르쳐주시고 또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2014년도 보니까 1,600만원 집행을 했는데 그 활동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소외계층 나들이 봉사 그런데 이건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실제 어떤 사업내용을 집행했는지 그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고 또 2015년도도 같은 1,600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그건 오늘 해봐야 되는데 2014년도 집행한 내역을 사업내용대로 제대로 됐는지 그것 좀 내역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이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이미자위원  예, 사업내용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럼 제가 설명으로 해 가지고 대체가 되는지
○이미자위원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올해 예산으로, 과의 예산으로 처음 편성이 된 거고 이게 자체가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예년에 3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 3억이 편성된 게 자치행정과에 전부 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해마다 다음 해 연도에 평가를 하고 보조금 결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자원봉사지원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건 지원 안하고 이 사업이 전부다 사업비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 종로지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원금이 350만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봉사한 것에 대해서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지방 나들이를 시켜주고 봉사활동을 가고 그러한 사업 경비입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단체에서도 나가면서 봉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거, 일 돕기 필요한 것,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굉장히 소소합니다.  
  그래서 6개 단체에 총 합해서 1,600만원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종로구에 구에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죠.
○이미자위원  단체가 6개 단체 명을 좀 얘기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종로구 자원봉사단
○이미자위원  아까 적십자 뭐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대한적십자 종로지회, 종로21 자원봉사단, 종로전우회, 예쁜 머리 봉사단, 자비를 나누는 수레꾼, 참사랑 봉사회 이렇게 7개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걸 지금 설명해주시겠다는, 기억을 다 못하겠고 그 단체에 작년에 올해 2014년도 집행한 얼마 얼마가 집행됐다는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단체명도 나오고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어떤 봉사를 했다는 것도 그 내역에 나오니까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전부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아까도 제가 한번 더 물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예가를 미리 통보해주고 그런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어떤 부분을
○윤종복위원  얼마쯤 잡아야 된다 예산을,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매칭비율을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으로 25개 구청 전반적으로 해서 비율을 분담해서 저희들 나눠주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17~3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320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62억이네요?  이것도 매칭사업이 돼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13억이네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줄일 수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줄일 수가 없지요.
○윤종복위원  전혀 없나요?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담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없게 규정이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매칭사업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시나 정부에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다 법이나 조례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요.
○윤종복위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같은 경우 이것도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맞습니다.  국비, 시비
○윤종복위원  다음 321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 구비
○윤종복위원  시비가 많네요?  시비가 많고 그리고 여기 324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네요.  그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 시비 50%, 구비 50% 주는 게 있고 구비 자체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자체로 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 해줘야 되는데 시비로 주는 건 운영지원 보조만 해주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이것도 위탁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디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옛날 명륜3가 동사무소
○윤종복위원  그럼 이건 우리 구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7,700이 증액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윤종복위원  증액된 건 인건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창신동에 장난감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작년 8월에 열었는데 거기 운영비가 3,2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육아지원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호봉상승 등으로 해서 7,000만원입니다.
○윤종복위원  장난감 그 부분에서 우리 인건비가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육아지원센타에서 그걸 운영하는군요?  거기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는데 거기 실시설계용역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창신동에 설치하는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된 설계비입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약 40억인데요 우선 내년에 하는 것은 설계용역만 하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설계용역비로 1억 5,400, 총사업비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총 40억인데 금년에 그것만 편성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연건평이?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문화의 집하고 공공도서관은 1,500평 되고요 문화의 집에 소관된 부설주차장이 225㎡
○윤종복위원  그럼 총 몇 평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면적상으로는 한 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비슷하네요.  거기 현재 설계비가 1억 5,400.  지금 국비하고 시비 부분에 어떤 협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이미 그건 다 투자심사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나올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설계비만 들어가고 내년도 사업에 우리도 건축비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윤종복위원  1억 5,400 이게 순수 설계비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순수 설계용역비입니다.
○윤종복위원  용역이야 여기 크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실시설계비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국시비는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당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서울시의 계산과 국시비에 관계없이 우리 구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건축비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19쪽 보면 구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그 다음에 139쪽도 구립어린이집 긴급 유지보수 두 가지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2015년 3월에서 12월까지 1억 3,000이 잡혀 있고 2014년도 예산이 1억 7,000에서 10월 31일 현재 집행 1억 2,826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2015년도에 1억 3,000이 되어 있고 그래요.  앞에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28개소이고 뒷장에도 28개소입니다.
  그런데 추진 배경은 거의 비슷해요.  건물이 노후되고 영유아 보육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증개축 또는 개보수를 통하여 보육 환경 개선 이래 가지고 시설이 훼손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보강사업 같은데 그래서 2014년도에 1억 2,800으로 집행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한 10개 정도 보수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린이집이 깨끗하고 좋을 것 같은데 또 2014년도에는 2,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10월 31일 현재 2,200됐고 올해도 2,400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하는지 보수라는 건 하나로 해서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보수를 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구립어린이집 숫자가 28개인데요 사실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구립어린이집들이 최근에 지은 건 평창동, 명륜3가 구민회관하고 이런 정도만 최근 것이지 거의 다 20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매년 어린이집 보수해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한 거 보수만 해도 돈 1,000만원 우습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그건 우리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해주는 거고 뒤의 100만원씩 24개소 하는 것은 어린이집 하다 보면 폭염 때나 집중호우, 한파 이런 것으로 소소하게 보수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린이집에다 줘 가지고 공사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이건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줄여져서 왔습니다.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은 사실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예산 좀 더 달라고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려야 될 입장인데 지금 구 재정이 하도 열악하니까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금액보다도 훨씬 적게 온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20년 이상 30년 된 것들이 태반입니다.  80~90%가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앞장에 있는 기능보수라는 건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잘못된 거 이런 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뒷장 유지보수라는 건 갑자기 좀 불편사항 이런 거에 대한 처방식이죠?  그럼 그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민간에다 줘 가지고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뒤의 유지보수는 어린이집에 줘서 민간에서 하고 앞에 거 기능보강은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미자위원  제 생각에는 하나로 이렇게 하지 왜 양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나 싶어서요.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어린이집 보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내부 주방이라든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뒤에 있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구 예산이 많다면 예산을 한 곳에 편성해서 다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올해 해줘야 하는 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고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거고요 매년마다, 뒤에 있는 건 그때그때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뒤에 것은 이건 돌발사항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고 있고 그렇겠네요?  앞에 거는 기능보강으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고쳐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게도 보실 수는 있지만 실은 부족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작년에도 2,200을 집행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도 내년에 해주겠다,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해주겠다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처음에 이상하게 이렇게 똑같은 연도에 양쪽에서 집행을 하나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주관 과장으로서 참 구립어린이집들 진짜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데 워낙에 우리 구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324페이지에 보면 유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구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산을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당연히 해줘야 될 예산이지 안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해줘야지.  맞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잡았느냐, 그렇잖아요?  해주는 거 여기 있는 예산 다 드려야 돼. 다 필요한 예산들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창신동에 작년 8월에 개관한 장난감도서관 아시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3,200이 올해 추가로 소요되고 그 외에 육아지원센터의 인력들이 12명이거든요.  12명에 대한 호봉승급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인상분 그 정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7,200이 증액돼요?  이건 증액부분 삭감합시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안 듣고 싶어.  국장님 얘기 들으면 나 마음 약해지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한번만 들어보십시오.  육유종합지원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7월에 개관을 했어요.  7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 6개월분 운영비를 반영한 것이고 내년도는 1년도 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7,200만원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에서 더 좀 달라고 그래요.  시에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잡아도 우리 구에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시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칭 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저희 사업을 부가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면 더 부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매칭비율입니다.
  따라서 7,200만원은 내년도는 1년치고 금년도는 7월부터 개관을 해서 6개월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것도 4,000만원 됐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4,000만원을 깎으신다는 말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더 주시겠다는
○박노섭위원  4,000만원 유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이건 참고로 가장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라는 것을 조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장난감 천천히 사줘도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장난감을 사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대부분 80% 정도 됩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박노섭위원  325쪽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5,842만원 증액부분 여기 답변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종로구청 어린이집도 작년에 제대로 편성이 안 됐다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됐던 사항인데
○박노섭위원  지금 추경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추경이 아닌지는 압니다.  전년도에도 추경으로 보충해줬던 그런 사안이에요.  지금 수치상으로 이렇게 올라왔지 지난번에 추경에서 반영해준 괄호 숫자 보면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월까지 쓴 예산이 2억 4,000을 썼지 않습니까?  책자 156쪽을 보면.  
○박노섭위원  여기 어린이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종로구청 어린이집에는 27명입니다.
○박노섭위원  교사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원장 한분에 교사 7분, 취사 1분 그래서 총 9명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린이들 보통 몇 살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어린이집이 지금 총 27명 중에서 0세가 5명, 만1세가 5명, 만2세가 10명, 3~4세가 7명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0세가 5명이니까 선생이 3명이 필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인에 3명입니다.
○박노섭위원  0세가, 그 다음에 1살 어린이가 2명?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만1세는 3명 중에 1명이고 0세가 1명 중에 1명이고 1세는 5명 중에 1명,
○박노섭위원  지금 뭐야 말씀을 잘못하고 있네요.  0세는 2명에 교사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3명 중에 한명으로
○박노섭위원  0세가?  3명 중에 1명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박노섭위원  그럼 선생이 2명이네?  보육교사가.  그럼 1세는 5명인데 교사는 몇 명이에요?  여기도 두 분?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명이요.  
○박노섭위원  그럼 다 1명씩이네.  2세, 3세, 4세는 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2세가 2명이죠.  10명이니까. 3~4세는 1명이고.  그 다음에 보육도우미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박노섭위원  보육도우미는 뭐하는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선생님들 도와주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추경 때 반영이 안 됐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난번에 반영해줬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증액이 많이 올라간 원인은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원아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명이나 증가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6명이 증가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교사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시켜버리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위원님, 책자 156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요구를 2억 5,000을 했는데 전년도 10월 30일 현재 집행한 게 2억 4,700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소요예산을 2억 5,300을 잡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것도 금년 10월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증액된 것은 없다니까요.
○박노섭위원  이것도 너무 과다 증액이에요, 내가 볼 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니,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아니라니까. 이거야 뭐 나도 이렇게 쓸 수 있지.  대체교사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교사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하는 교사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분들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당연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런 것도 일일교사가 있네.  내가 볼 때 좀 과다 책정이 됐는데 부족하면 추경에서 하는 걸로 하고 2,000만원 삭감 우리 과장님, 그렇게 기뻐하지 마시고.  저 혼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입니다.  아까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 몇 개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육아지원센터에 있고 창신동 구민회관 조은어린이집 창신1동에 새로 만든 거
○이재광위원  거기는 직원이 창신동 같은 데는 조은어린이집 그 자리에 일하는 직원은 몇 명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2명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이름도 좋고 편리하게 빌려서 가지고 놀기 좋은데 이용률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용률 좋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용률이 없는 걸로 아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쪽 지역 올 8월에 개관해서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고 333쪽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2억 해놨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2억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2억이 주민참여예산 8,000만원이 포함된 2억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억 5,000을 줬는데 지금 올해 1억 2,000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억 6,000 이상을 확보하라고 공문까지 와있는데 사실 이걸 제가 상임위에서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최소 4,000만원 더 편성해주셔야 될 그럴 일입니다.
○이재광위원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어디서 뭐가 들어왔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청소년들의 서비스로 해서 8,000만원을 주겠다고 지난번에 선포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들 정서발달 사업으로 심리치료, 놀이평가 이런 치료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8,000만원을 준 걸로 해서 그 8,000만원하고
○이재광위원  이게 혜화동에서 들어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죠. 상담복지센터에서 들어온 거죠.
○이재광위원  그럼 혜화동 처리는 어디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죠.  자치행정과
○이재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것은 사실 시에서 확보하라고 한 1억 6,000을 확보 못하고 지금 1억 2,000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건 아동들 청소년들을 위한 귀하게 만든 복지센터인데
○이재광위원  이게 혜화동이니까 8,000만원 거기서 들어왔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지금 적게 편성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1억 2,000 잡으라고 하는 것 반으로 잡아놓고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추경에 더 올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시에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1억 6,000을 편성 못하면 국ㆍ시비가 낮아져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수도 생깁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30쪽에 출산양육지원 거기 좀 봐주시고 여기 보면 추진배경, 사업내용은 제가 다 숙지를 했고 산출내역에 보면 출산양육지원 2억 7,000 되어 있는데 둘째아가 50만원인데 380명 그 다음에 셋째아가 80명 이건 통계가 나온 숫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건 전년도 3년도 2012, 2013, 2014 3개년도를 우리가 통계를 내 가지고 대략 이 정도는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미자위원  아니, 12, 13년도는 출생신고가 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나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는 13년도 출생된 숫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내년도에 이 정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이미자위원  전년도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내가 본 거는 10월 31일 현재 집행이 2억 3,200이 나와 있네요.  최종예산 3억 3,000에서. 오히려 1억이나 갭이 생겼는데 2015년도에는 또 3억 2,300 1,000만원만 감한 걸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출산율도 자꾸 떨어지고 지금 이건 예상수치고 하니까 한 7,000만원 편성해서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는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고 2014년에는 집행을 이것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0월 31일 현재 집행이 2억 3,000이지 않습니까?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3억 3,300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2014년 10월 31일 현재 2억 3,200 이 정도로 했는데 한두 달 사이에 애가 얼마나 태어났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 예산액이 너무 많다,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래서 7,000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자꾸 높아지면 또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올려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아주 최저 출산율로 기록하니까 이렇게 해서 7,000 정도 삭감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출산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많이 줄여버리면 출산을 장려 안하는 정책같이 보일 수도 있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데 적기에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미자위원  지금 2014년도 출생률을 보면 여기 감안해서 나온 숫자인데 더 출산이 많아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현재 보면 사업내용은 그대로 변함은 없습니다.
  또 보험료 같은 이런 거는 다 예시가 되어 있지만 첫째 애들이 많이 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만 많이 하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3억 2,300에서 한 7,000 정도 삭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324쪽 아까 제가 1차 거론했던 문제 같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그 부분에 보면 증액이 7,700인데 구에서요.  시에서는 그대로 있고 그렇지요.  시도 증액됐나요?  시는 9,500이고 우리는 2억 5,000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시에서 보내는 그건 가내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무슨 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시설은 없는데요 창신동 장난감도서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여기 육아지원센터의 인원이 12명입니다.  호봉상승이나 이런 것만 반영된 겁니다.
○윤종복위원  문제는 그런 사업에도 시가 똑같이 함께 증액이 돼 가지고 같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돈만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건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윤종복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구비만 계속 부담이 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육아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건 관련 법령이나 시 방향에 따라서 육아지원센터 운영지원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매칭사업의 비율을 보면 비율이 모두 다 예전에 내가 알기로는 보통 50, 30, 20이 기본이었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다가 점점 우리 구가 늘어나는 게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시가 많이 내야 되는데 우리 구가 많이 내는 이런 예가 자꾸 생기다보면 종로구가 자꾸 부담을 줘도 해내는구나.  서울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가지고 점점 그렇게 갈까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들 입장에서야 시에서 많이 주면 항상 좋지요.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우리 부담이 늘어나면 그만한 여력이 되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국비, 시비, 구비 이런 기준은 다 관련 법령과 그런 거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요.
○윤종복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런 걸 구가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좋은 사업은 해야 되겠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독단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25개 구에 다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가 부담을 많이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부분은 의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창신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하기로 지금 작년에 시투융자와 국가 투자융자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짓기 위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엔 2,000만원 왜 잡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타당성조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옥관계
○박노섭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할 건가 말 건가 타당성조사로 2,000만원이나 써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건 작년도 계획 수립할 당시에 타당성조사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용역 심사한 결과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전년도에도 자료 드렸는데요 용량이 많아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 투자사업 승인 받았고 국가투자
○박노섭위원  시하고 구하고 어떻게 사업투자를 하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비용은 국, 시, 구비가 투자되는데 국비가 30, 시비 19, 구비가 51입니다.  39억 9,800만원
○박노섭위원  창신동 어디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창신동 주민센타 조금 올라가서 2동
○박노섭위원  그럼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부지매입은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주차장 건설을 하면 지하는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위는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국가나 시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나요?  주차장 건립이 들어가는데 난 이해가 좀 안 가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작년의 추진일지를 보면 저희가 시에서 한 게 2004년 3월 13일에 했고요 중앙에서 한 게 5월 23일날 제출해서 7월 14일날 투융자심사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주차관리과에서는 내년에 그 땅을 매입해야 되겠지요.  저희 과에서는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야지요.
○박노섭위원  이제 준비과정 들어가는구만.  1억 5,500이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설계비입니다.
○박노섭위원  매입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니까?  그럼 국가나 서울시에서 이 매입을 해야 예산이 내려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건축물 지을 때 내려옵니다.
○박노섭위원  그 매입비가 그럼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부지매입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데요 약 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600평이 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그 절차를 밟을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로 도시계획시설 하겠다고 이미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설계비니까 내년에 이걸 다 사용해야겠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출산양육지원 그쪽에서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삭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332쪽에 보면 출산장려홍보 및 활동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이 1,2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서 집행은 2,355만 9,000원인데 2015년은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고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원사업  홍보리플랫하고 출산장려 지원단체 운영, 출산장려행사 이런 게 줄은 건 아마 출산장려 홍보를 하니까 출산장려 홍보를 해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줄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들은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은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년도하고 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부서에서 깎인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렇긴 해도 출산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 집중적으로 편성이 됐을 건데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예산팀에서 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이 높아서 희망적이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집중적으로 편성을 한 건데 그건 아무리 홍보를 해도 기대만큼 큰 효과가 안 나니까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려금도 출산양육지원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로구의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 하는 질문에 답변드렸던 기억이 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국장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로 환경문제가 염려되고 또 그 다음에 출산율이 떨어져서 소위 말하면 노령인구 비율 대 생산인구 비율이 너무 낮아져서 먼 장래에 상당한 우리 세대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출산장려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 구에서 하는 사업 등등이 있겠죠.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미약하나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장려사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을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고 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도 아닐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저희들 그런 사업에 호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준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나마 돈 50만원, 1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누가 얼마나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겠습니까마는 그나마 상징적으로 그 정도의 노력은 하자라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책정을 해두고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별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여력이 있는 구에서는 더 주는 구도 있고 저희처럼 열악한 곳에서는 덜 주는 구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인원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재원을 어디 한 부분에 편성해놨다가 활용하지 못하면 재원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고 봐서 과거 3년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도 물론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적게 금년도보다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 정도 낮게 잡아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출산율을 장려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입장에서 그것을 깎는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저희들이 그걸 타당성 있게 설명한다는 것은 옹색합니다.
  또한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도 장려 홍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젊은 세대들한테 미래 세대들한테 홍보를 해서 출산장려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이 언뜻 아이디어가 없다 하면 전문가들한테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저희들이 예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러한 사업을 해보자 하고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깎아버린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하게 상징적인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라는 질타를 받았을 때 정말로 입장이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니 널리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국장님 말씀도 굉장히 이해도 되고 공감을 하는데 저는 여자로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문제는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흐름이고 아무리 독려하고 아무리 많은 조건을 제시해도 그건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너무 아기 많이 낳아서 못 낳게 난리를 치다가 그 세대가 한 세대 바뀌고 있어요.  한 세대가 바뀌는데 또 어느 날 젊은 세대가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시대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산 삭감 이런 데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시대 흐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한 세대가 지나다 보면 또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데 경험으로서 느낌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젊은 세대 때는 둘만 낳으라고 날마다 홍보를 하고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그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지금은 안 낳는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앞으로 제 느낌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또 안타까운 생각에서 그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또 아까 삭감 운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해가 바뀌면서 그런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인간사가 그렇게 흐름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우리 공공의 역할이 뭡니까?  공공의 역할이 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안타깝고 미흡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개선하고 리드하고 우리가 선도해야 됩니다, 조장하고.
  시대의 흐름이 바뀔 때까지 출산장려를 손 놓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약 한 10년간 21조를 출산장려사업에 투자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아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총리실에서 그걸 제가 피드백을 하고 스크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사업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 의지가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저희들이 난감하겠다.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상당히 어렵겠죠.  도도히 흐르는 물을, 그러나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  저희 공공에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자위원  물론 노력하는 결과는 보여야 되고 흔적은 나와야 되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아까 제가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에 대해서 너무 모든 사람이 애타고 연연 안 해도 돼요.  어느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사가 다 그럽디다.  어느 시대 대개 열악하고 절망적인데도 어느 세대 가니까 확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출산 관계도 젊은 세대 커오는 애들은 우리가 30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소멸될 거다 그런 소리가 나오던데, 인구가 없어 가지고.  그런 참 무서운 소리 들을 때 젊은 세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현재 복지국장장님은 직책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게 제가 아까 발언을 한 거고 물론 현재 보면 예산과에서 깎았다고 하지만 뭔가 깎을만하니까 안 깎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게 그래서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자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25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만들었어요.  지금 출산장려를 위한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행사지원을 뭘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저 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나 분위기 조성하는데 행사를
○박노섭위원  무슨 행사를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종로가족사랑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박노섭위원  어디서 누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9월 27일 경신고등학교 어린이들 체육대회
○박노섭위원  어린이들 체육대회 할 때 2,250만원 썼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4번에 나눠 썼습니다.  경신고등학교에서 한번 하고 대학로 마로니에광장에서 한번하고 대명거리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엄마들을 교양강좌로 한번, 그래서 네 번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교양강좌를 하든 네 번 출산장려에 대한 행사부분을 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좋았죠?  물론 답변이야 좋았다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반응이야 좋았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가 줄죠?  좋았는데. 그분들이 두 자녀 낳고 세 자녀 낳은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걸 어떻게 저희가
○박노섭위원  아니,  그 정도는 여성가족과면 파악해야지.  우리 종로구에 애기가 몇 명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선전해서 말이야.  아기들 더 낳자 그리고 하니까 애가 많이 태어났구나 이 정도는 여기서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더 늘어났어요?  빨리 줘요, 자료.  줄었으니까 자료 못 주지?  알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낭비 하지 마세요.  삭감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낭비되는 거 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종로구의 조성이 제대로 되면 젊은 친구들 많이 와서 애기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종로 이런 환경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안 와요.  그래서 어린이가 적습니다.  강남에는 많아요.  많지도 않아. 천만 원밖에 안되는데 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없어도 돼.  과장님,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아닙니다. 그럼 종로구가 출생
○박노섭위원  다른 부분이 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럼 종로구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박노섭위원  청소년문화존도 있고 동요축제, 청소년 동아리 지원, 뭐 어린이집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안 그래요?  열정으로 하고 싶은 건 좋은데 효율적이지 않는 1,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입씨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우리 이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341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344쪽 국궁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지금 1억 1,700 얼마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광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국궁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7월달에 개관식을 열었고 이게 안전행정부 지역향토문화 사업의 일원으로 우리가 국비 2억원하고 시비 8,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황학정에 국궁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달에 개관을 했고 그래서 이걸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복지후생비 그리고 행사운영비 재산 및 물품취득비 등 해서 총 1억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운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이것은 우리나라 국궁에 대해서 종로의 위상을 일단 높일 수가 있고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입장객이 많아지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구 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것 시작이 되면 입장료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입장료 받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성인 2,000원씩 받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 입장료를 받게 되면 뭘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냐?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조례에 입장료를 받도록 일단 저번에
○이재광위원  이것 조례 만들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험비라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한번 체험할 때 5,000원을 받고 일반 성인들은 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만 잘돼 가지고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입장료라든지 체험비 수입을 우리가 1억 가까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각종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1억이 안되겠지만 그것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온다면 상당한 수입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박람회라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이해 향상과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홍보의 장을 마련하려고 일단 경제박람회를 실시키로 했는데 올 9월 12일, 13일 양일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2014년 종로마을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일단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201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협동조합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2,300만원을 우리가 지원 받아 가지고 여기에 55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일단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박람회는 앞으로 이재광 부의장님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지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광위원  2,300 지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600 가지고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아니요, 2,300 가지고 박람회만 일단 처리한 게 아니고 올 2014년도에는 2,300 중에서 550만원을 이쪽에 편성해 가지고 일단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코디네이터도 채용을 해서 종로구에 있는 협동조합이 89개가 있는데 그걸 순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일단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 내가 한번 봤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죠? 금년에 처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그래서 2,300만원을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600만원이면 한번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2015년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박람회를 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같이 하면 경제과 예산 없어서 되겠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경제과에서 뭐 일자리 창출해서 600만원 잡을 거 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사회적 경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국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국궁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국궁이 아니고요 이것은 일단 국궁활성화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역 향토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에
○박노섭위원  일자리 해봐야 두 사람이구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람객 수가 늘어나면 일단 구 수입에도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질의한 동기는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냐고요.  아까 내가 효행본부 얘기했을 때 근거를 가져왔어요.  근거 가져와보세요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복지지원과장님이 줘서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박노섭위원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건지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지인들이 많이 종로를 와서 종로를 알라고 좋은 취지인데 현재 그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이 내용 조례 편성에
○박노섭위원  아니 조례는 아까 있었어요.  효행본부도요.  조례는 있지만 법적인 근거 조항이 있냐고요.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이 질의를 했겠지요.  지원할 수 있냐고.  법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는 이걸 가져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이건 민간단체이고요 국궁전시관은
○박노섭위원  단장을 두고 안내를 두고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아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년부터 문화재단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다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일단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박노섭위원  아니 1억 1,000을 더 활성화시켜서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내년에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이걸 하라고 해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거기서 해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째는 효행본부처럼 관련 규정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하지 말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자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 구 재산으로서 어떠한 기본적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이것은 다른 법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  효행본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효행본부는 위탁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단 말이죠.  
  직접 운영하는데 다만 우리가 할 거냐?  문화재단에서 할 거냐 하는 이 차이인데 문화재단에서는 별도의 수입창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국궁사업을 운영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가 없지요.  즉 말씀드려서 이거 예산편성 안 해주시면 내년부터 운영이 곤란합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민의 국궁명단 가져오세요.  몇 명인지 확인해봐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이건 국궁 명단하고 상관이 없고요
○박노섭위원  이거 올해 투자 얼마나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다 해가지고 6억 1,000만원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원하고 시비 8,000만원, 구비 3억 3,1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그래서 이건 우리 사업입니다.  다른 데에서 이끌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걸 돈을 안 주시면
○박노섭위원  이거 매표 징수하면 그거 어디로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다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회원들은 안 받고?  국궁 그게 얼마나 관람하러 오겠냐고요.  난 그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죽 해보니까 홍보를 좀 열심히 하면 관람비하고 체험비 따지면 잘 하면 1억까지도 우리가 수익으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그리고 황학정에 활 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전시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전시관에 관람객하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체험을 해가지고 체험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학정하고 연결시키는 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황학정하고는 별개다?  그럼 이번에 전시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전시관에 얼마나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윤동주 시인 거기처럼 일단은 무료 개방을 해놓고 한 2년 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돈 받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그게 해서 12월 말까지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요 최근 2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2,000명이 넘게 관람을 했거든요.  
○박노섭위원  2,000명?  명단 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명단은 없지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보고 갔는데 우리가 체킹 하는 건 있어요.  무료관람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와 가지고 명단을 적어놓고 가지는 않지요.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문화도 즐기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공도 차고 탁구도 치고 다 지원해주는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보면 내가 너무 알뜰한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몇 천만 원짜리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나는 집중 투자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궁은 아까 말씀대로 국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왔다 갈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국궁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안 가.  전국에 국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국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2만 명 잡고 2만 명 왔다 가면 더 올 사람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요.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하나 멋지게 해놔야 되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그런 돈을 나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쪽 예산으로 하는 게 나는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2012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때 당시에 구의회에서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3억 3,100만원을 승인해준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때는 화살이 등산로 길로 날아온다고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했고 올해는 아까 전시실을 마련하자 해가지고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전시실 국궁 전시관을 만드는데만 순수하게  3억 3,100만원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국비 2억원하고 시비 8,000만원 해가지고 6억 1,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국궁전시관을 아주 멋있게 만들고 언론에서도 하고 이번에 10대 뉴스에도 올라 가지고 지금 상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걸 운영하지 말라는 건 그건
○박노섭위원  운영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무료 개방하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아니 지금 이 운영비는 인건비
○박노섭위원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어요.  2명 일자리창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입장객이 유료냐, 무료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아니죠.  과장님은 이거에 1억 1,000을 더 투자해서 인건비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투자가 아니죠.  이건 기존적인 운영비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장비 2,160만원, 안내원 1,920 인건비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할 것이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내 얘기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아까 톱으로 달린다고 했잖아요 전국에서.  이렇게 안 해도 다 오는데 그 돈 2명 인건비 빼면 얼마야?  인건비 한 5,000만원 빼면 한 5,000만원 수입 잡아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그럼 위원장님!  인건비만 주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건 다
○박노섭위원  그건 구청에서 줘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홍보비용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보면 무인경비시스템도 달고 공공요금, 재세, 매표, 발권비 이렇게 상세하게 내역서를 써놨어요.  그런데 구태여 1억 1,000을 잡아서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가치도를 올릴 수 있는가를 계속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여기에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것들이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 사무관리비 여기 보면 일단 홍보물 제작비 그런 게 있고 공공운영비 2,000만원은 여름 되면 일단 에어컨 틀어야 될 거고 겨울 되면 난방 해야 되고 그럼 무인경비시스템도 있고 이런 건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꼭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박노섭위원  난 일단 더 투입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불필요하단 게 아닙니다.  1억 1,0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투자가 아니라 운영비
○박노섭위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가 뭐였어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법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발생되면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같은 건입니다.  국궁은 국가적으로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통적인 우리 역사를 살리는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후세에게 물려줘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종로구가 신경을 써서 활성화되는 시점에 들어선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궁 다시 말하면 ‘나라 국’자 인데 이건 국가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건데 전부 구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네
○윤종복위원  원천적인 문제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국가가 50% 정도 내야 되고 서울시가 한 25% 내고 우리가 25% 내야 되는 매칭사업이 돼야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게 잘 안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이건 제일 먼저 일단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역향토문화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가지고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해가지고 국궁도 활성화시키지만 거기에 일자리창출을 하자 이것이 일단 제일 먼저 취지이고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테니까 그 이후는 지자체에서 투자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이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무슨 이것이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관람객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오면 이 운영비보다 더 많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윤종복위원  저도 북촌 사업에 정부 예산을 일반 개인이 얻어 쓴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전행정부에서 했다면 종로구가 가난하다는 걸 안전행정부가 더 잘 알 텐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좀 도와주고 서울시도 설득해서 서울시민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도 함께 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 종로의 수입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데 현재 구비만 이렇게 새로 전부 신규로 다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서 시와 구에 관심을 끌어내서 그쪽도 부담이 되는 방향을 만들어놓고 해야 우리가 부담없이 문화재단에 넘겨도 문화재단도 적자 안 보고 운영이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구만 전부 가져가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절대 필요성에 대한 건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함께 의논해서 향후에 계속 우리 종로구가 다 부담하느냐?  아니면 이 사실을 국가나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알려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서 팔짱 끼고 보겠느냐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349페이지 좀 봐주세요.  효사랑 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거기가 지금 3억 3,000이죠?  증액은 없고 지금 전부 그동안 제가 알아본 결과는 안마서비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등록된 분이 종로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 26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종로구민이 14명으로 해 가지고 53.8%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13명 그것은 13명 전원 해 가지고 종로 구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업체는 종로구 업체가 아니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이걸 처음에 할 때 구민 위주로 채용을 일단 해달라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현재 등록된 종로구 업체가 있기는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타 지역 업체를 쓰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일단 없습니다. 이건 대한안마사협회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되도록 종로 구민들이 많이 참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일단 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 계약 조건을 주로 종로 구민위주로 채용해달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일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보면 아주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가서 가보면 어른들을 눕히고 안마를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삼청동 지금 거기 짓고 있는 건물 그게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생협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짓고 있는 앞으로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안 들어가도 됩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들어간 건 포괄비 썼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위원장 윤종복  진척이 지금 몇 %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지금 서울시에다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단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6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발주해 가지고 빠르면 6개월 조금 늦으면 9개월까지로 이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주민의 민원사항은 잘 반영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위원장 윤종복  그건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이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353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클린넷 부분은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협의가 됐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예산부분에서 그 장비를 사야 사업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외에 장비와 분배 보급 이런 부분 외의 부분은 협의하기로 하십시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외의 부분은 강사료 실제 가르쳐야 할 강사료가 2개 파트인데 우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파트, 그 다음에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그 파트 해서 총 9명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얼마 되지는 않죠? 돈이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일단은 조례 없이도 사업은 실시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 짧은 기간이니까 거기에 조직과 관련된 것은 일단은 협의하시기로 하고 사실 내가 나가서 물어보니까 EM을 거의 다 알더라고요.
  미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아주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무슨 강좌나 이런 부분에 역점까지는 두지 않아도 많이 알고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겠나 싶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업무추진이라고 다시 신설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1년에 10회 정도 견학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 한 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10회 중 1회고 평상시에는 일반주민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현장을 직접 다녀오셔야 폐기물에 대한 진면목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장치에 가셔 가지고 토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면들을 직접 겪으신 다음에 비로소 감량에 대해서 뭔가 느끼시게 되더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은데 금년에 저희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10회로 한정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23만원씩입니다.  한 회당 23만원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EM에 대해서구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359페이지 종로구 자원재생종합센터 건립이라는 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전체적으로 그때 부의장님께서 안 오셨습니다마는 저희 구 청소시설이 기반이 아주 취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인근 구나 시 타 지자체에다 위탁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활용 선별장은 성동구, 그 다음에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일반폐기물, 난지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청소 시스템이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장소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자체적인 시설을 하나 확보해야 된다.  그렇다면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도 일단 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가격이 올라갈수록 뭔가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것도 최초에는 5,000만원에서 이게 점차 깎이다 보니까 2,000만원 왔는데 2,000만원은 최소 비용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라도 해야 그걸 가지고 시비, 국비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타당성 조사마저도 없이 국비 달라, 시비 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그 위에 자산취득비라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EM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전년도 없던 일을 내년도에는 많아졌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청소환경 자체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저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재광위원  우리가 검열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나는 뭐 삭감하네 이런 말은 안 드립니다.  보고 과장님 말하는 거 보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또 하나 있네.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여기 또 하나 있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는 신문로에다 지금 차고지가 송정동에 있어 가지고 장비 하나 비싼 것 2억 5,000씩 갑니다.  2억 5,000이 넘는 게 20여 대가 되는데 그 비싼 장비 사서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송정동에 놔두니까 우리 구에서 막상 쓸 일이 있으면 빨리 오라고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는데 안 밀려도 30~40분, 기름값 또 가도 마찬가지죠.  기사들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실제 일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재광위원  송정동이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성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요한 차량이라도 우리 신문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다 보관했을 경우에 시급한 일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거기다 출입문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륜장 일단 씻어줘야 되니까 청소차량이 가는 데는 일단 세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륜장하고 차고지 문입니다.  문 설치 하는 시설비입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361페이지 신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뭐 많이 해놨어요?  전년도에 없던 게 엄청 많아졌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은 저희 차량이 총 56대입니다.  차량뿐만 아니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CNG면 CNG 그 다음에 경유면 경유 그래서 전부 차량 관련한 비용입니다.  전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재광위원  전년도 예산 다 있었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58쪽 클린넷입니다.  EM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마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듣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EM발효기가 3,500만원인데 이건 어디다 설치를 하는지 어디 설치할 모양인데 1대를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한적한 신문로가 지금 대상입니다.  지난번에 다녀오셨던 신문로가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발효는 거기서 하고 몇 개 동사무소에 공급기를 놔둬서 저희가 실어서 거기 공급기에다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갖다가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3,500이 상당히 거금인데 우리가 사진으로 EM발효기를 볼 수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없지만 송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공급기가 800만원 4개 이건 그러면 종로구 전체 4곳에 설치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원래는 17개소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좀 너무 어렵다.  부분적으로 좀 바쁘더라도 4군데만 설치해서 인근동은 함께 쓰도록 하자 지금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EM운반탱크는 또 어떤 거예요?  1대인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일단 저희가 발효를 해서 신문로에서 발효를 하면 각 주민자치센터 4군데에다 옮겨줘야 됩니다.  옮겨주는 장치입니다.
○이미자위원  그게 1대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그것 지금 36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류 민간위탁비가 톤당 가격이 12만 6,000원이네요.
  그리고 20만 611톤이라고 2015년도 대충 예상 그겁니까?  25억 9,600만원 2015년도에 잡혀있는 것 같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금년에 잡혀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23억 잡혔다가 모자라서
○이미자위원  집행을 덜 하고 올해 증가됐네요.  12.5%가.  그런데 여기 지금 막연하게 톤당 얼마고 몇 톤이라고 하는데 여기 민간계약이니까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톤하고 어떤 업체에서 계약이 됐나 계약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청소과장님, 요전에 박노섭 위원하고 저하고 많은 감사 때 얘기가 있었던 바로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신규 예산이 지금 2억 500 잡혔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위원장 윤종복  이 부분에서 순수 법이 바뀜으로써 원단을 배출하시는 그분들의 훌륭한 로비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비용이 물론 지출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자원은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영업을 그러니까 사업을 한 쓰레기인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남은 쓰레기를 돈을 들여서 치워준다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2억이 잡혔는데 시행 단계이기도 하고 또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운반을 배출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분들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본래는 그렇습니다.  본래는 수익자부담이
○위원장 윤종복  그럼요.  이걸 우리가 구에서 전부다 혈세를 들여서 돈 벌고 난 나머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종로하고 중구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당신들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주장하는 바나 업자들이 주장하는 바나 물론 본인들은 봉투 값 절감하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견지에서 재활용품을 재활용 못 하게 막고 있는 저희는 요즘 한참 유행하는 대못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물론 수익부담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달리 보면 또 그걸 규제하고 있는 저희가 대못이다.  그래서 뽑아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전봇대를 놓으려면 수요자 부담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가 예전에 25%를 내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부담만 늘어나다 보면 다른 부분에 꼭 써야 할 그런 게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의 묘 차원에서 차후 협의가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 증액이 만만치 않게 올렸네요.  14억 8,600?  왜 이렇게 많이 증액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청소과장이 예쁘다고 올렸을 리는 없고요 그만큼 청소환경이 내년에 심각하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모든 폐기물처리비는 바로 바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입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을의 입장입니다.
  지금 성동에서도 제처리비를 인상해달라고 공문이 지금 한 5건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팀이나 우리 구 전체가 청소에 관련해서 시급성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또 내년에 처리비 자체가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음식물처리비만 해도 톤당 9만 7,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만 6,000원 그래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이 증액이 됐어야 된다.  저희가 몰래 신청한 금액은 270까지 됐습니다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점을 감안해 가면서 예산 운영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상치를 2015년도 예상치를 가져오셨는데 이거 증액은 얼마 안 되네요.  음식물 반입 처리비 이거 얼마 되도 않네요 이건.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상을 많이 해서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건 톤당입니다.
○박노섭위원  1억 5,800?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건 송파구청에서 저희한테 회신 온 겁니다.  공공기관 간에도 바로 올리면 저희가 을이니까 별 수 없이 올려줘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무한정 처리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게 240톤밖에 못 받는다.
○박노섭위원  지금 톤당 얼마 인상됐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9만 7,000원에서 내년에는 12만 6,150원입니다.  송파인 경우에
○박노섭위원  3만원 정도 인상된 거네요?  이거 계산하면 인상비가 1억 5,800이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금년에 모자라 가지고 2억 9,400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계산하면 실제로는 증감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폐합성 폐기물소각처리비는 왜 이렇게 많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해마다 있는 겁니다.  그건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이 아니고 별도로 개인 기업체에 갖다가 소각시켜야 합니다.  그건 유해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박노섭위원  청소과도 무단투기방지비 단속인건비가 있네요?  10명인데 언제부터 채용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게 저희가 4년 전부터 했는데 서울시 전역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 종로가 1등입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 때문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조합원들도 하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포상금 주는 건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포상금은 없고요 단순히 급여만 있습니다.  월 140만원 정도, 100만원에다 이거 저거 다 합치면 신발하고 그런 거 다 사주고 하면 1인당 100만원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위반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1만 4,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적발 건수가요?  그럼 356쪽 보면 주민참여 자율청소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에요?  난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주민참여가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보시면 각 가정에서 내가 여기까지는 쓸겠다 그래서 입양을 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골목길이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그런 류의 거리청소비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행사 실비보상이 1,700만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 200만원인데 이거 뭐에요?  무슨 행사 실비보상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뒷골목 청소하시고 아침에 식사할 수 있도록
○박노섭위원  1,700만원이?  몇 사람이나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각 동별로 17개 동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매월 10만원씩 나눠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이유없이?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아니 청소했을 때
○박노섭위원  그 청소하신 분들이 누군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아침에 각 동별로 청소를 합니다 클린데이 때.
○박노섭위원  여기도 종로 클린데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1,400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건 직원이고요.  지금 클린데이 운영에 나온 건 직원 급량비입니다.  여기는 주민지원이고요.
○박노섭위원  청장님 나와서 하고 그럴 때 얘기인가 보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청장님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시고요 매월 하긴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단위로 하고 각 국이 돌아가면서 매월 한 번씩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클린데이 운영비는 구청 직원들이고 1,700은 각 동 주민 식사비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희가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우수 구 수상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맨 우수, 우수.  뭐가 우수에요?  골목마다 지저분해 죽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가 7,300만원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단가가 변동이 됐습니다.  2리터 경우에는 19원에서 21원으로, 3리터는 21원에서 24원으로 각 종류별 3원 정도씩 올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7월부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워준다고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용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쓰기 때문에 용기에서 나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 EM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봉제는
○박노섭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금 얘기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봉제에서 나온 천도 이런 종량제봉투에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7월부터는 안쓸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게 다운이 돼야지 더 증액됐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압축용봉투라는 게 같은 100리터에다 1.5배나 2배 정도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부상이 많다 그래서 요즘 압축용봉투가 사용 금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리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게 7,3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네.
○박노섭위원  이게 1년치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자원재생종합센터 이거 아까 누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2,000만원 이거.  이건 뭐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청소기반시설을 하나 갖기는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일단 그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를 시나 국가에 요구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근거를 갖추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박노섭위원  국가에서 예산 받을 저기가 있나보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담배꽁초처리비가 담배 1갑당 약 7원 정도 됩니다.  담배 한 갑을 2,000원 주고 사면 그 속에는 폐기물처리비가 7원 정도 있다 그걸 전부 모아 가지고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원안은 용도에 맞다고 하면 지원을 하면 거기서 지원해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마땅히 근거를 가져야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박노섭위원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원해줘라.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제대로 발표를 해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와서 타당성조사 하는데 이런 말들이 주민들 귀에 들어가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반대하는 거죠.  내 집 옆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이게 자원재활용시설이니까 그렇게 나쁜 시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시설이란 것만으로도 꼭 기피시설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 신청해놨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데모하고 그러면 일이 추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박노섭위원  동별로 하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동별 아니고 구 전체 하나만 만들겠다는 거죠.  1층에는 대형차량 주차장을 만들고 2층은 재활용선별장을 만들고 그것도 지상으로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지하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자원재생센타를 만들겠다.  그게 금년 내년 이렇게 해서 몇 년 안에 만드는 건 아니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장은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
○박노섭위원  용역비를 지금 2,000만원 잡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사실은 2,000만원 최소 비용입니다.  좀 심도 있는 분석이 되려면 최소한 5,000만원은 됐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견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견적서만 가지고도 그렇게 심도 있는 용역이 안 되겠다,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종로구에 저기 산동네 공간 있잖아요.  텃밭 부암동 쪽인가 어디 쪽인가 그런 데다 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이것 지금 현재 길거리에 있는 담배꽁초를 모아서 처리하겠다는 의도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 선별을 한다든가
○박노섭위원  담배꽁초가 재활용이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도 폐기물 처리니까 어차피 폐기물 처리 때문에 어차피 폐기물 처리비에 처리 활용하는 모든 시설에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 그건 저희가 환경부하고 통화 중일뿐더러 이미 몇 년 후에 정도 거기는 1년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져올 수 없지만 올해 빨리 신청해놓으면 그 내후년부터는 요청할 수가 있다.
○박노섭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에 나와요?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도 일부 단체에서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다 갖다 쓰면 저희는 갖다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환경부에 공문을 하나 보냈는데 아, 가지러 갔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돈 들이지 않고 물론 돈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돈 들어가지 않고 그런 시설 갖출 수 있다면 이 정도 2,000만원 정도는, 5,000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5,000만원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2,000만원만 편성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만 해도 2,000만원인데 무슨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게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하면 충분히 환경적으로 또는 기타 예산절감 자원 절약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런 시설을 거쳐야 된다.  그 근거를 발굴해내는 과정이다 이 용역이.
○박노섭위원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국장님이 해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소부분에 전부 타 자치단체나 민간업체한테 위탁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청소콤플렉스를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약 한 사오백 정도 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어디에다 무슨 시설을 앉힐 것인지를 용역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암동 어디에다 하는 게 최적지겠다. 거기는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  청소 차고지, 재활용센터, 음식물 폐기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겠다 아니면 청소 차고지만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그걸 앞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투융자 심사도 받고 중앙정부에 예산 요청할 때도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용역비 2,0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저희들도 청소분야에 어디 타 자치단체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품 이런 것도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값을 올려달라고 합면 저희들 을의 입장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자주성을 가지겠다, 자주성을 가지기 위해서 청소컴플렉스를 만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중구처럼 할 계획인가 보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지하실에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하실에 하는 게 좋을 건지 저희들은 지하실이 도심에서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이제 손익도 따져서 지하실에서 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부지가 있어서 그걸 매입해서 하는 게 좋겠는지 또 청소시설은 소위 말해서 님비시설이 돼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아까 청소과장님이 어디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열어놓고 부지를 마련하고 지상도 마찬가지고 지하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그럼에 있어서 그런 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는 너무 적은 돈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8,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랬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이 정도에서 제대로 된 보고서나 나올지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명확한 돈도 아니네 그럼?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이건 없어지는 돈이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안 되는 건 아니죠.  
○박노섭위원  안될 수도 있잖아요.  조사하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가 취사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부암동 몇 번지가 최적지다 1안이, 그 다음에 2안이 종로 몇 번지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 테니까 장단점을 취사 선택해서 저희 정책 결정자가 아, 이것보다는 다른 대안이 낫겠다 내지는 현재처럼 다른 자치단체나 민간시설이 운영하는 게 낫겠다 하면 최후에는 이 보고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취사 선택의 문제에 있지 우리가 활용을 안 한다 지금 전망하기는 속단인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청소과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신설을 하셨는데 왜 청소과장님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도 청소과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내년도 공교롭게도 청소환경이 크게 3가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종종 말씀드리는데 일반폐기물을 감량해야 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있는 원단 재활용을 지금 당장에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는 이 3가지가 같은 기간에 몰려서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이 된다는 말씀을 지난 감사 때도 드린 바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십다마는 특히 청소분야만큼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긴장도 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혼란, 반발 이런 것을 제어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 좋지요.  재활용품 1억 5,400만원이 366페이지 신규로 올라왔는데 분리배출 장려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재활용품 수집운반 하는데 한 세대당 1,400원씩 수집운반업체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무상으로 수집운반 하는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재활용품 치워주는 조건으로 1,400원씩 준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잔재폐기물입니다.  잔재폐기물 1억 5,400인데 잔재폐기물 저희가 재활용품을 성동구청에 갖다 주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나머지 잔재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7만 7,000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평소에 했고 이건 신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동안에는 기금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제 신규처럼 보는게 계속 기금으로 해왔습니다.  지금은 기금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기금은 이제 없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없애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속 그걸로 써왔습니다.  심지어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떨어질 지경이 됐죠.  이제 부득이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5년 후에라도 저희가 종합시설을 만약 건립하게 되면 이런 비용은 이제 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이게 367페이지 질의가 있었는데 이건 원단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해도 좋다 했죠?  모든 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화조 및 분뇨처리가 1억 8,400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가 올라서 거기에 이제 작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단가가 늘 오르게 됩니다.  모든 폐기물 처리비가.
  그래서 작년에도 모자랐죠.  모자라 가지고 추경을 한 1억 9,000 정도 잡았는데 모든 폐기물이 마찬가집니다.  저희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좀 있으면 내년 1월 정도에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르면 내년에도 예산이 또 모자라서 추경을 잡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미리 예약을 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본예산에 있는 금년 기준으로 예산 잡기도 아주 힙듭니다.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내년에 오를 것을 가정해서 예산 달라고 하면 물론 의원님들도 허락하지 않겠지만 우리 예산과에서도 아예 말 자체를 못하는 거죠.
○박노섭위원  미리 말을 못한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정화조 분뇨 처리비를 회사가 있죠?  그것도 위탁업체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이 지금 증액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분뇨를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하수처리장으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처리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하수처리장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면 운반비나 이런 건 그대로 인상되지 않는다는 얘기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공중개방화장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증액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을 해버렸네?  3,700이나.  화장실 안내표지판, 개방화장실 소모품비 왜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최초부터 편성한 건 아니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2개소가 줄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앞전에 감사 때는 안 나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뒤로 2개를 공중화장실을 철거했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지금 청계천에 있는 것하고 종로3가에 있는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개방화장실일 경우에는 아직은 조례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상임위만 통과했지 실제로는 아직 개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이 되고 또 추경이 있으면 그때 또 늘릴 수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때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상임위만 통과했고
○박노섭위원  이제 16일날 올라갔으니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운시켜놨으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어려운 대로 어려운 대로 운영하는 거고요,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추경 때 하자?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시간이 오버됐다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계약서를, 우리 종로구 민간단체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송파구 처리 가능회신 이것만 주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2015년에 26억 정도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톤당 12만 6,000원, 또 톤은 2만 611톤에 26억이 잡혔는데 이 내역서 민간업체가 누군지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민간업체가 아니고 송파 저희가 지금 서대문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업체 거기서 민간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3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미자위원  서대문에?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서대문에서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걸 계약하게 되면 3자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금년까지는 톤당 9만 7,000원에 3자가 협약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내년에는 오른 가격인 12만 6,000원이고요.  일부는 송파로 보내고 일부는 계속 서대문으로 보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2만 611톤이라는 건 예상 톤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금년 실제로 발생한 양입니다.  지금까지 추세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정량 조금씩 늘어난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7월부터는 EM 사용이 되면 그 음식물폐기물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7월부터 교육을 열심히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줄이는 분야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포에서 보셨다시피 폐수처리 하는 시설 보셨지 않습니까?
  음식물에서 물기만 짜내도 ⅔로 줄어든다.  그러면 물만 따로 배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⅔로 줄여서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런데 그 시설마저도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하겠다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산을 절감할 만한 도구는 안 주면서 예산 절감하라, 절감하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도 의원연구실에 가서 보시면 쓰레기통에 실은 버릴 만한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이거든요.  우리 사무실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기관 쓰레기는 99%가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을 만들 타깃 2억을 편성해달라고 했으나 그것도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절감할 수 있는 도구는 아예 안 주면서 좀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형국이라서 저도 좀 안타깝긴 하죠.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26억은 그냥 줄든 늘든 예상치로 잡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은 10%만 줄이면 인센티브가 나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10%는 반드시 줄여야 할 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아무튼 10%는 줄여야 합니다.  10%가 보통 26억이면 2억 6,000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3배 이상 됩니다.  줄여서 2억 6,000 절감하고 페널티 안 주니까 2억 6,000 또 절감하고 또 인센티브 받으니까 2억 6,000 또 받고 그러니까 한 9억, 말이 10%지 3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원단류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에 2억 530만원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거에는 없던 게 올해부터 원단류를 재활용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과거에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원단사업 하시는 분들이 옷 만들고 남은 그 자투리 그걸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서 팔고 자기네가 수집해다가 버리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처리비만 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로 매립을 하든지 하게 되면 톤당 2만 500원이었는데 그것만 해서도 지금까지는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그 자체가 재활용품으로 불리게 됨과 동시에 그냥 투명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걸 수집해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는 수집을 안 하죠.  자기네 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가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재활용품을 투명봉투에다 담아서 버리게 되어 있는데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대신 대행업체에다가 방금 2억 얼마를 주면서 당신들이 수집해서 가져오든가 어디다 갖다 놔라 하는 그런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는 그걸 가져가서 어디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처리해야지요.  저희가 어디다 처리비를 주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걸 어디다 계약해 가지고 불로 떼서 연료를 생산하라든가
○이미자위원  아직 그런 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 시설이 우리는 안 되어 있는데 주변에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과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저희 구비가 지출되더라도 최소한에서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수익까지 발생되면 더 좋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좀 더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내년부터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저희 집에도 공장이 많거든요.  원단 자투리 막 해서 내놓던데 그 사람들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냥 돈도 안 들이고 버리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은 우리 주민들도 투명봉투에다 담든가 노끈으로 묶어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활용품으로 분류됨과 동시에 그렇게 내놔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담만 많이 되는 거네요?  과거에는 종량제봉투니까 그 비용을 개인들이 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면 개인은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투명봉투에만 내놓으면 구에서 다 처리를 하나 보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그 금액만 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수집운반비만인데 이게 내년인 경우에는 약 2배로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1년 동안 예산액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2억이고 이게 1년 예산을 내년에 잡게 되면 그게 그때는 4억 정도로 두 배로 늘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걸 어디다 처리하는 비용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그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만 얼마라도 벌자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왜 돈을 그렇게 추가를 합니까?  과거식으로 그냥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될 텐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방금 작년 뉴스를 스크랩해서 드렸는데 그 스크랩이 저희 구하고 중구가 그걸 왜 안 하느냐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타켓이 되어 혼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당장 우리 구비가 그만큼 투입이 될 게 예견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법을 바꿔 가지고 또 행자부에서는 조사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대못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까지 바꿔놓으니까 부득이 법이 바뀌니까 별 수 없이 저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안 하면 법 위반이니까요.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방금 이미자 위원님이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21조에 의한 종량제봉투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지금 가게에서 팔잖아요?  이 봉투 팔면 그 수입은 어디로 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수입은 파는 업자가 가져가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50원에는 파는 업자 제작비가 21원, 그 다음 파는 슈퍼에서 7원, 나머지는 수집운반비 명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파는 데서 처리해주는 줄로 알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처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처리비는 별도로 들어가는데 그거 제작해서 팔아 가지고 수입으로 이 봉투값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 액수라는 건 확실하게 나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금액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거 알 수 있나요?  그거 하나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372~38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책자 294~33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2월 9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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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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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희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