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4일(목) 10시1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건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의결한 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업무에서 규정한 부위원장을 구체화하고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규정 삭제, 위원의 연임횟수 규정 신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이은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위원이 5명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자세한 내용은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도시관리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이미자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나머지 네 분은 국장님들이시네요?  그거는 개정되는 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건 지금 개정하는 게 없습니다.  내부위원은 5인으로 한다 그대로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명시가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조례를 참 예쁘게 잘 바꾸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점은 부동산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우리 관내 1,950필지 곳곳에 가격을 정해 가지고 표준지라고 해서 가격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조사랑 현시가랑 다 해서 평가사들이 그걸 정해주면 저희들이 그 필지에 대해서 개별토지의 특성 30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몇 m에 접하는지, 땅 모양은 어떤지, 방향은 어떤지 그런 공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가격을 계산해줍니다.  가격을 계산한 다음에 균형이랑 그건 평가사님들이 검증을 해줍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30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평가사들은 보통 종로에 계신 분들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평가사들은 주로 우리 관내 법인으로 계신 분 한 분 계시고 저희들이 표준지평가를 하는 담당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로 관내도 잘 아시고 저희들 표준지 평가사를 안 하고 다시 법인으로 가셨을 때 그분들을 추천하고 또 여자 위원님들을 위촉해야 해서 그건 법인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성들도 전문성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여성분도 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바꾸는 걸 보니까 우리 말 쉬운 걸로 바꾸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평가사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