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7일(수) 10시3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안전건설교통국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라. 안전건설교통국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10시35분 개회)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에서 45쪽을 보시면 2017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677억 5, 3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3천 548억 1,500만원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편성 세입 예산액 610억 5,000만원보다 67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25억 7,700만원으로 금년 편성 예산액 126억 7,300만원보다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51억 7,400만원으로 금년 편성 예산액 483억 7,500만원보다 67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31쪽에서 36쪽을 보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655억 2,4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3천 548억 1,500만원의 18.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606억 4,600만원보다 48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03억 4,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9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51억 7,400만원으로 금년대비 67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61쪽부터 467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억 43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5,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1쪽에서 462쪽까지 공공용지 점용관리 사업비는 총 7,109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736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사업비로 공공용재산 현황측량비 3,400만원과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필요경비 등 총 1,532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1, 30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건설 교통 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2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사업비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62쪽부터 465쪽까지 가로환경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2억 3,519만원이 감액된 4억 3,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4억 1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6,399만원과 불법노점단속 정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2억 3,7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510만원을 반영 하였고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등 2,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5쪽부터 467쪽까지는 건설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9,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8쪽부터 479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54억 292만원으로 금년대비 15억 3,1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68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은 총 2억 2,300만원으로 1억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매수청구 신청부지 3필지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8쪽 부터 473쪽까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 25억 9,113만원으로 금년대비 15억 1,335만원이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사면 전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에 2,000만원,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9억 5,300만원,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6억 4,100만원, 노후․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 2,500만원, 제설작업 용역비 1억 5,000만원, 관내 노후 보도블럭 교체 및 골목길 보도블럭을 정비하기 위해 2억 100만원, 관내 노후 파손된 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1억 5,1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8,491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비 3,510만원, 제설 종합대책 운영비 2억 196만원,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구기동 161번지 4호 외 4개구간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위해 2,8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8쪽까지 도로조명에 관한 예산은 총 24억 3,993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5,21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7억 6,601만원, 지하 보 ․ 차도 시설 유지관리비 3억 5,322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3억 1,000만원,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비용 3억 3,92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7,150만원, 노후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8쪽부터 479쪽까지 도로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0쪽부터 491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32억 5,717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0쪽부터 483쪽까지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점검관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동지역자율방재단 및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금년 대비 78만원이 감액된 3,792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483쪽 시민 안전의식 제고 사업예산으로 금년 대비 170만원 증액된 2,241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육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서비스 강화 등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488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금년 대비 1억 8,410만원이 감액된 20억 9,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에 14억 5,388만원, 빗물받이 준설과,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저지대주택 침수방지 사업 등에 2억 8,000만원,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 8,833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예산으로 2억 7,252만원을 편성하여 소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액 7,252만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구기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8쪽부터 490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3천 322만원이 증액된 8,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1,202만원, 간이 펌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저류조 유지관리비로 시비 2,075만원을 포함한 6,834만원을 반영하여 지하수 관리시설의 정상적 운영과 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490쪽에는 안전치수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40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491쪽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정 적립금 8억 9,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2쪽부터 501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9억 8,841만원으로 금년 대비 6,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2쪽부터 494쪽에는 교통수요관리 예산 1억 4,327만원으로 금년대비 3,8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징수업무에 5천 401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4,2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셔틀차량운영사업 예산에 4,654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4쪽부터 496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예산은 총 5억 3,248만원으로 금년대비 1,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7,137만원,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3,611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1,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2억 1,000만원,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96쪽에서 498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이 총 8,445만원으로 금년대비 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7,070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 비용으로 775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8쪽 부터 500쪽까지 자동차 등록 관리에 대한 예산은 6,054만원으로 금년 대비 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1,152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3,118만원,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 1,7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00쪽에서 501쪽은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6,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1쪽부터 527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51억 7,47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7억 9,9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1쪽부터 514쪽까지 주차관리 사업비로 금년 대비 7천 666만원이 감액된 37억 7,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운영 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에 16억 2,083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4,438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예산 3,0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예산 서울시보조금 1,000만원을 포함한 4,116만원, 선진 교통문화 체험 500만원,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급여로 49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으로 18억 8,433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으로 1억 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4쪽부터 519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8,048만원이 감액된 17억 2,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억 6,989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예산 6억 7,993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3억 9,720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2억 7,8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519쪽부터 522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67억 1,626만원이 증액된 462억 5,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3억 738만원, 그린파킹사업에 서울시 보조금 3,600만원을 포함한 8,72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65억 3,860만원, 숭인 제4공영주차장 확충 건설사업에 36억 9,110만원, 공공용지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에 48억 4,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27쪽까지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편성예산은 34억 1,576만원으로써 주차관리과 소속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972쪽에서 978쪽에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금년 말 현재 예치금 회수액 18억 200만원, 이자수입 3,400만원, 그리고 도로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원 등 총 25억 3,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25억 3,600만원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8억원,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7,500만원과 기본운영경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년 말 지출잔액 16억 5,6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979쪽에서 985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활용하여 재난수습 도모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8억 9,768만원, 금년말 예치금 회수액 44억 4,906만원, 이자수입 9,522만원 등 총 54억 4,195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출계획은 총 54억 4,195만원 중 보건소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후 예상잔액 54억 1,895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주민의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6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3군데는 못 하더라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번 용역사에서 용역을 발표하기로 했거든. 5개년 계획사업.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발표했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발표하고 좋다, 금년도에 우선사업으로 들어간다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럼 그 부분은 우리 주차 우선 그러니까 국비, 시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예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5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건설관리과부터 과 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1쪽부터 467쪽까지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직원 분들 1년 동안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뛰시는 모습 보고 정말 감동을 받을 만큼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고생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올해 그렇게 열심히 하신 만큼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465쪽에 걷기 편한 종로거리 젊음의 거리 종로 꽃시장 등 7개 노점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2,400만원 정도 올라왔죠?
그런데 금년에 화신맛거리 거기 정비하고 동묘지역 쪽하고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빡빡한 형편인데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예산만큼은 달라고 저희도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도저히 내년도 저희들 세입세출 균형상 일단 좀 작은 예산 가지고 해보고 도저히 부족할 경우에 내년에 추경을 하더라도 이것만 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그래서 2,400만원 가지고 열심히 한번 맞춰서 단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나? 김삼학 팀장님이
그래서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제 같이 일하시는 같이 다니시는 직원 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칭찬 좀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지중화 되어 있는 한옥지구와 이 지중화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전통한옥 지역이 3분의 2가 늘어나요. 정비가 되고 나면 지금 지중화해야 할 곳은 삼청동 35번지 이 부분 일대는 사실 소외되고 있거든.
오늘 3시가 마지막 우리 조세일 팀장님, 수고 많았어요.
그래서 위원님의 노고에 절대 진짜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주를 설득해 가지고 반드시 북촌지중화사업이 성공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삼일아파트 뒷골목 같은 경우가 특히 원단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주말에는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안 하니까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벼룩시장처럼 되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도 보다 열심히 정비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전기시설물도 다시 들어가야 되고 해서 계량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전하게 될 때에는 전기사업법이 새롭게 개정이 돼서 계량기를 반드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답니다. 그거 5개 정도 내년에 예정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가로판매대는 보도 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조례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 노점상 조례는 언제쯤 나온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지금 시에서 조만간 될 거 같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시에서 너무 지연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세요. 그게 내가 볼 땐 더 필요하다고 봐요. 서울시조례가 만들어져도 우리가 또 손질을 해야 될 겁니다. 만들어 보시고 서울시에서 나오면 그 서울시 것하고 대조를 하면서 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점특화거리 기반시설 유지보수 4곳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저희 구에 노점특화거리가 7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된 화장실이라든가 특화노점을 한 곳에 모아놓은 가잖아요? 모아놓은 곳에 간단한 시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너무 노후된 곳을 보수하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가로시설물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관철동 젊음의 거리하고 낙원동 다문화거리, 종로4가 만물상거리, 종로꽃시장, 맞은편의 저자거리라든가 해서 7곳입니다. 이번에 화신 맛의 거리는 완전히 정비가 됐고요. 그 나머지 6곳 중에서 하는 거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전기도 놔주고 수도도 설치해줬잖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워낙 뜨내기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빨리 노후가 되는 편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이해를 좀 못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노점상 매대를 보수해준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매대는 아닙니다. 매대는 노점상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고요 저희는 노점이 20개 있는 곳이 있고 50개 있는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고 또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고요 하는 그런 부분들이 파손되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걸 해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이 올라오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매년 돌아가면서 계속 수리를 해야 되고요 순찰반이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화장실 경우에는 저녁에 취객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화장실 문도 걷어차고 변기도 깨트리고 이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 걸 수시로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정부에서 해주면 잘 써야지 말이야.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걸 노점상들 이용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을 왕래하는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저녁때 취객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4개소가 다 화장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화장실이 제일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각 노점상들이 전기를 갖다 써요, 전선주에서. 그건 어떻게 각자 노점상들이 전기료를 내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습니다. 노점마다 자기네들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한 만큼 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탑골공원 옆에 타로하는 분들이 저녁이면 전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계량기가 있나 없나요. 계량기를 못 봤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거긴 특화거리 노점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인근 가게라든가 아니면 자기네들 자체 분전함에서 계약을 맺고 갖다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인근 점포에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쓰고 있는 게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아니고 가로등 있잖아요. 그 문을 열고 거기서 쓰는 것 같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타로노점은 발전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다는데요?
○박노섭위원 아니에요. 전선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요만한 걸로 덮어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전기를 몰래 쓰는 걸 도전이라고 합니다. 도둑놈 전기라고 하는데요 도둑전기를 쓰면 한전에서 단속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한전에서 관리를 하는데 늘상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에서 빼서 쓰는 걸로 비취는 그런 모습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타로가게가 있는데 전기를 어디서 갖다 쓰는지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까 전주에서 따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계량기가 있나 하고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량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이 가다가 어디 다른 데에 계량기가 있는가, 타로가게 속에 하나씩 있는지 난 잘 모르잖아요. 그걸 보러 갈 수도 없고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전기야 한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종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깎였나요?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적은 예산이나마 최대한 맞춰서 해보고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살림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예산 맞춰서 열심히 한 번 해보고 정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한 번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건설관리과가 상당히 힘든 곳이더라고요. 쉽게 봤는데 여러 가지 다 하다 보니까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직종이라, 김성학 씨는 몇 번 내가 가다가 만났는데 언쟁을 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정말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외부에서도 많이 몸싸움하는 모습 보셨지만 사무실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쳐들어와서 사무실을 난장판 만들어놓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실질적으로 종로구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은 그렇게 험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매년 내가 얘기하지만 주소가 없는 사람은 종로 떠나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종로에 주소를 가진 어르신들도 탑골공원 담벼락에 방뇨 안 합니다.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탑골공원 담벼락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다니면서 탐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었고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 연구 많이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468쪽부터 4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보수비가 금년에 얼마 책정됐죠?
○도로과장 이홍재 금년에는 1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는 현재 8억으로 책정되어 있죠? 과에서
○도로과장 이홍재 전체 포괄도로 보수공사비는 8억이 잡혀있고 나머지 3,000만원짜리 5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단됐죠? 금년에는 예산이
○도로과장 이홍재 올해 많이 작년에도 이제 8억이 포괄예산비는 8억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있어서 15억 정도 그렇게 돼서 주민참여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참여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넘어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녀서 보고 민원 받아 가지고 만든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총괄 포괄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잡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이번에는 배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도로 소규모공사가 5건 그 다음에 시설물보수공사 2건, 가로등 1건 총 8건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참여예산으로 잡히는 거에 대해서 현장조사하고 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참여예산으로 잡힌 것들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는 검토는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이 참여예산 5건 지금 보수로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3,000만원씩이에요. 근데 이게 과장님이 책정한 겁니까? 3,000만원
○도로과장 이홍재 3,000만원은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현장사진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종로구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꼭 해야 될 데도 못 하고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문 팀장한테 몇 개를 적어줘 가지고 올려놨는데 사람 다니기도 힘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 참여예산 이거 우리 의원들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3,000만원씩 5개를 올려 가지고 이게 과장님이 다니다가 이게 아, 안되구나 뭐 몇 미터 도로를 보수해야 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책정한 거 같으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러겠죠. 맞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이재광위원 무조건 이건 삭감입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가 급한 데도 있는데
○이재광위원 급한 게 있으면 과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정해준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참여예산 똑같이 3,000만원 들어온 5개가 액수가 똑같아요. 이거 안 되죠.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정비가 급한 데도 있고 한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도 도로 정비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이재광위원 정비할 때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서 견적을 내 가지고 1,000만원이 나올지 2,000만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진 보니까 이런 건 앞에 미끄럼틀 하면 1,000만원 뒤집어쓰는데도 3,000만원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장하고 이렇게 하면 계산상으로는 3,000만원에 어떻게 보면 다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여기 또 뭐 도로시설물 보수 이것도 똑같이 2,000만원씩이야? 그죠? 이건 뭐야, 40 해 가지고
○도로과장 이홍재 미터당 4만원
○이재광위원 이건 4억 뭐죠? 4억이 아닌가?
○도로과장 이홍재 4억이 아니고 40만원인데 미터당 50m 해서 2,000만원, 난간이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이것도 과장님은 안 나가보셨어, 내가 보니까. 맞죠? 확인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 직원들이 확인은 다 했는데 거기도 이제 계단이기 때문에 난간이 굉장히 낡아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은 맞아요, 사진이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데 확인해야 돼요.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가서 이걸 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한 장 바르는데 30원이면 된다 딱 나오잖아. 그냥 무조건 책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도로과장 이홍재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잡을 때는 관련부서 의견도 이제 다 들어서 같이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더라도 과장님이 가서 직접 견적 내 가지고 오세요. 그럼 내가 이 예비비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막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똑같이 과장님은 이해하겠습니까? 똑같이 3,000만원씩 5개가 올라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원짜리 잡을 때 연장하고 필요한 구간 다 해서 계산해서 나온 거고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건 참여예산이 아니죠. 이런 걸 왜 참여예산으로 주민 팔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로과장 이홍재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포괄적으로 해서 잡은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정해준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꼭 한번 과장님이 돌아보고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해드려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올해 일 많이 하셨죠?
○도로과장 이홍재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직원들도 신규직원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팀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서울시로 종로구로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받아다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도로정비 전년도 대비 도로정비 예산을 15억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일을 많이 해서 할 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이 워낙 일을 잘하셔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올해도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보도정비나 도로정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많이 정비했음에도 올해 우리 구 예산까지 합쳐서 많이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비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집행부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청을 하는 사항들은 지금 15억 감액이 됐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했지만 구 재정 형편상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정비 해야 될 곳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작년에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정현석 팀장님, 문성도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우리 직원 분들께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아마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일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하시는 거 보고 서울시를 뛰어다니고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이렇게 발전이 됐구나. 지금 물론 동부지역은 아직 한참 일을 하고 있고 서부지역은 그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부지역에 다니다 보면 정말 깨끗하고 도로가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골목골목 같은 데는 좀 아직도 할 데가 있는데 큰 길을 다니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보고 정말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애쓰시는 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올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쉬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의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예산을 의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달라고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로과장 이홍재 하여튼 도로정비 할 데는 많이 있는데 우리 재정 형편상 예산이 많이 반영이 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올해도 열심히 뛰었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뛰어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도로정비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뭐 내년에 도로를 정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또 올해보다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쪽으로 가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 그쪽으로 가셔서 어려운 점 같은 거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 해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에 특히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그런 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동을 하고 감동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과연 우리 관내에서 공사가 벌어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며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뽑아 가지고 한번 봤더니 그 당시 7월 1일자로 180억 도로과만 180억원이 집행이 되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비가 120억이고 약 60억이 구비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 개략치만 내년 9억 5,000 정도 보수비가 있는데 이중에는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내년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 상당한 금액이 시비가 포함돼 가지고 군데군데 이제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저희는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거 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현장에 3,000만원짜리가 5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토목공사라는 게 두부 자르듯이 딱 어떤 행사경비처럼 떨어지게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지역은 제가 군데군데 다 이미 가봤고 도로과장도 현재 가본 지역입니다.
○이재광위원 도로과장님이 가서 몇 미터인데 이건 얼마다 해서 그걸 견적을 만들어와서 그냥 하시라니까. 기왕 남의 이름 팔아 가지고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다시 하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정한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거기가 무슨 로죠? 사직주민센터 앞에서 우리 통인시장까지 지하주차장 하잖아요. 거기에 화강석으로 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화강석으로 하면 여성들이 다닐 때 구두굽 높은 걸 신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빠지거나 그런 면은 없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지하는 주차장이 들어가겠고 지상부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데 도로가 차량이 다니는 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으로 갈 거고 보도부분은 화강석으로 시행을 할 건데 저희들이 지금 구청 주변에서 시행을 한 게 친환경 보도입니다.
그래서 화강석도 두께 10㎝짜리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정밀시공을 하기 위해서 틈이 없게끔 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밀시공을 한다면 여성분들이 힐을 신고 다닌다든가 해서 빠지고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게끔 시공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다 한 가지 장애인 유도블록 이번에는 빼먹지 말고 꼭 거기다 같이 포함시켜서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는 또 장애인 보도블록 관계는 관련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춰서 빠지지 않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도로, 보도인데 제가 요즘 지방에 자주 갑니다만 산골짜기에도 없는 도로가 지금 많아요. 요즘 지방에 도로 잘 해놨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종로에 말이지 도로가 지금도, 평창동만 해도 5곳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건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 포괄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마련을 해봐야겠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눈으로 보면 A급, B급, C급이 나오죠? 주민참여예산 더 거론 안 해도 되겠지만 내가 나가보면 A급, B급, C급 중에서 우리 과장님은 A급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A급이란 건 가장 나쁜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종복위원 그렇지요. 그럼 본 위원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걸 과장님이 보시면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건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시각에서는 이건 나쁜 정도가 A급은 아니다. 더 급한 곳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여예산은 보면 자기 지역에만 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논란이 많아요.
예산 운영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안 맞아요. 지방자치법에 우리 예산심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고. 주민들 압력 그런 의식으로 말이지. 지금 이재광 위원장 용기 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청동 말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다 잘렸고 계속 많은 민원 속에 보도 그 부분이 이번 포괄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삼청동 감사원길은 원래 포괄예산에는 없고요 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자 해서 집행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큰일 났네. 주민참여예산 그 동네에서 했다고 또 안 되고.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은 보통 3,000만원선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도블록 포장을 전체를 하려고 하면 한 4~5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감사원 앞의 부분도 있지만 베트남 앞쪽도 같이 포함해서 이왕에 지금 하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교부금 그걸로 할 수 없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주로 거기가 현재 시도가 아니고 구도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교부금 받는 건 시도 구간에 대부분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감사원길 부분에 구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시도로 전환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도로 전환이 되면 보도블록 포장예산을 시비로 받아오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최근에 요청을 했고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삼청동 쪽만 하면 얼마나 들까요?
○도로과장 이홍재 최소 2억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에 얘기 좀 해봤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서울시 예산들은 단위사업으로 결정을 하는 예산은 없고 전체 포괄비로 잡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치구에 배분하는 형태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은 구도이다 보니까 예산받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올해 구비는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에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만약에 단위사업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잡아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서울시의회에서 시비로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사업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국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결위 계수조정이 일자가 저희하고 거의 같습니다. 혹시 신경쓰실 일이 있으시면 내일하고 모레 정도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안전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80~4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안전치수과도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됐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감액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얼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크게는 감액이 안됐는데 단위사업을 4건 올렸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됐고 공사비에서 예산이 절감된 건 없고 우리 관리비에서 조금씩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20~30만원씩 감액됐습니다.
○윤종복위원 늘 얘기하지만 30년 넘는 하수관이 70%고 50년 넘은 게 57%에요. 이렇게 예산이 절실하게 들어가야 할 곳이 안 되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서울시에서도 중앙부처에 우리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특별시는 전혀 안 주고 있어요. 그러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중앙부처에서 500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걸 내려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언론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구에 내려주는 예산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시 예산 100억, 국비 20억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얘기를 해고 있는데 저희도 어제 시의원님하고 4통화 이상씩 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거기에 우리 종로구까지 지금 경쟁적으로 흐르고 무슨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방법이 없나요? 감사 때 내가 홍제천 얘기한 거 있죠? 우선 계획을 세우려면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해봐도 결국은 원수의 오염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게 현재 그렇죠? 그래서 상류, 중류, 하류 부분 부분을 수질검사를 작년에 비온 다음에 아주 좋을 때 했어요.
그런데 비온 다음부터는 이끼가 껴 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어디서 어떤 성분의 물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는 수질측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1년 내내. 그런데 여기에는 수질측정에 대한 예산이 없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번에 환경과하고도 여러 가지를 협의했어요. 그래서 수질측정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1,000만원 정도를 안전치수과에다 줘야 될 거 같아요. 1,000만원을 홍제천 수질측정대행 관련 예산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482쪽 안전교육강사료 해가지고 125만원 들어와 있어요. 기타보상금 해서요. 이게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생활안전거버넌스 이게 구성인원이 287명입니다. 각 동별 15명 내외로 해서요. 이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5회 책정했습니다. 5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강사료가 25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어디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강당에서 주로 합니다.
○이재광위원 교육생은 287명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287명 전원이 오기는 힘들고요
○이재광위원 주민들이 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회원들입니다.
○이재광위원 언제 구성했어요? 여태까지 이거 안 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계속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단체는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했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쪽 재난안전교육강사료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100만원. 이건 뭐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동별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강사료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다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국민 수준이나 관리하는 저희들 측에서도 좀더 실속있게 해야 된다 해서
○이재광위원 그럼 교육은 어떤 걸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가장 많이 하는 게 심폐소생술하고 소방훈련, 요즘은 지진과 관련된 행동요령 등을
○이재광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지진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전에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재광위원 교육은 안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실질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재광위원 전에 교육한 자료는 하나도 없죠? 안 했으니까 뭐.
다음 485페이지 보면 하수관 로봇 교체 600만원 이건 하수관에 들어가는 로봇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로봇을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보수비용입니다. 기존 로봇 보수비용
○이재광위원 전에 있던 거 고치는 비용? 망가졌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망가져 가지고 실은 교체비용을 갖다가 올렸었어요. 예산이 좀 없다고 해서 고쳐서 써라 그래서
○이재광위원 새 거는 얼마예요? 고치는 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새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2,200만원? 드리세요. 새 걸로 해야 하수구 막힌 거 잘 봐야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거 하나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걸 대답하기가 곤란할지도 모르지만 단위사업을 올렸다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들 혹시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보실 수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어디냐고요?
○윤종복위원 반영 안 된 단위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효제초등학교 주변에 하수관로 공사를 5억 2,000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경궁로 251 일대 외 8개소 8억 200, 혜화로 8-7 일대 외 11개소 8억 200, 사직로 8길 61 주변 4억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런 걸 신속하게 해나가야 될 사업들인데 참 돈이 원체 많으니까 여기서 증액시켜줄 사안이 돈이 없네. 그러나 일단은 계수조정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게 있으면 혹시라도 얘기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사정을 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구 전체 예산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그래도 복지환경국은 14억이 증액됐어요. 줄여야 되는 데는 거긴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하여튼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극명하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줄기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고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가지가 있어야 되고 나뭇잎이 있듯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려면 복지국 예산도 분명히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견이고요 그쪽에 뭐 이렇게 빼서 저희한테만 주신다는 건 구의 어떤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배려를 같이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이해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잘못됐어요. 완전히 예산이 잘못됐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안돼. 앞으로도 이런 부분 지양해야 되고 안전입니다. 안전이에요. 사람이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요.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의견인데 일단은 주로 안전건설교통이나 도시건설 쪽에 삭감된 예산이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지천 종합계획을 세워놓은 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시에서 이번에 7억을 들여 가지고 홍제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는 끝났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한번 의원님하고 시 담당을 불러다가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지금 치수과에서 홍지천 관련해 가지고 또는 다른 삼성로 맑은 물길, 그 다음에 지금 창신동도 있죠? 개천이. 동부 쪽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예산 올라오는 건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그게 하천관리라고 해 가지고 1억 4,000을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준설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조그만 하단에 구조물 파손 손괴된 부분은 보수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서울시에서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나도 같이 할게요.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92쪽부터 5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무료셔틀차량의 운영에 대해서 여기 4,600만원 올라왔나요? 이게 4,600만원이 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 내역이 저희가 인건비 2,100만원하고 순환차량의 운행안내 홍보물 제작비 3,000 그 다음에 정류소 표지판 설치비 등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4,600만원 책정해서 해놨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 동네 순회도 하고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총무과에서 지금 차량 구입비로 해서
○이재광위원 어떻게 됐죠?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일단 계수조정까지 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나 거기 위원들이 의견들이 틀려 가지고 삭제된 걸로 아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총무과 차량 관련 예산으로 3,000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 좀 어떠냐 이 정도까지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요
○이재광위원 그럼 이건 차량이 있어야 이 돈을 쓰는 거잖아요. 차량이 없으면 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광위원 더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확실한 소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입니다. 일명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그날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현장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님도 모시고 현장에 1시간 20분 가량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노선을 점검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개중에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분명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걸 해줌으로써 주변에 종로노인복지관, 구민회관, 88올림픽기념관을 가까운데도 이용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그것만 해주면 잘 이용할 수 있겠다.
또 때로는 중간에 대학로역이라든가 혜화역이라든가 동대문역도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저도 현장을 돌면서 아, 이런 것만 반영해주셨으면 주민들한테 더 편익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걸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만 잡아놓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가 됐었는데 하여튼 예산은 잡아놓되 그 지역에서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창신2동 같은 데는 낮에는 한번 차가 올라가려면 상당히 애를 먹어요. 복잡해서, 왕복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역 뭐 주민들하고 대화는 안 해봤지만 주민은 주민이지.
그런데 지역에서 단체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몇 번 여쭈어봤을 때 내가 들은 거하고 또 국장님이 들은 거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어요.
예산은 책정해놓되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새로 나온 거 100만원짜리가 하나 있네. 현장관리 시설부대비라고 이게 뭐죠? 496쪽 제일 상단에 현장관리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네. 100만원 이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게 공사에 필요한 시설 이전비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이게 지금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재동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설 이전비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그냥 넘어가고 497쪽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죠? 제일 밑에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해놨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포상 이게 뭐예요? 700 얼마 해놨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이게 해서 반영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이걸 반영을 안 하고 포상금조례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새로 700만원을 해서 이걸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하게 되면 뭐 버스전용도로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누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아닙니다. 저희가 위반과태료를 발급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자를 해서
○이재광위원 체납자들이 돈을 다 내면 포상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체납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모든 거에는. 그래서 체납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없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작년에 과장님, 심야불법운행택시 단속 건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작년에 33건 단속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구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거든요.
○윤종복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네. 그것도 또 줄었네요. 498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건 하나 말씀드리면 단속요원이 6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두 사람이 줄어 가지고 4명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윤종복위원 단속은 상시 근무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입니다.
○윤종복위원 상시 근무자가 이 돈 가지고 돼요? 시간제 근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건 단속에 들어가는 급량비하고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인건비는 따로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따로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계동에 이전에 내가 감사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니, 가회로 북촌로 종교단체 앞에 신호등 설치를 했는데 그건 우리 구도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네요? 신호등 설치를, 가회로 재동초등학교 올라가서 먼젓번에 감사 때 얘기했어요. 민원들이 자꾸 쇄도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건 경찰청에서 만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물은.
○윤종복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건 경찰청 소관입니다.
○윤종복위원 왜냐하면 거기 쓸데없데 없이 거기 신호를 놔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학교 앞에 해달라는 걸 안 해줬는데 왜 거기다 해놨냐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해서 지금 경찰청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되는대로 해갖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불만이 아주 많아요. 지금 시속 30㎞야. 북촌은 무조건 30㎞가 됐죠? 그렇죠? 30㎞면 그냥 차들이 그리고 언덕이 많아 가지고 과속방지턱이 그냥 계속 있으니까 정말 짜증날 정도로 차가 가는데 거기다가 신호를 건널목에 갖다 해놓고 있으니 이건 이해가 안돼. 왜 그걸 경찰청에서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현장을 일단은 윤종복 위원님을 모시고 저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할 경찰서 교통국 관련부서에 협조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요청해서 과연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추후에 한 번 같이 현장에 나가시는 걸로
○윤종복위원 북촌 가회로는 그런 쓸데없는 시설을 놓는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지금 전봇대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다른 데 급한 데도 많은데 그런 걸 떡 하니 갖다 세워놓고 말이지 당장 철거하라고 그러세요. 소나무 심어놓고 말이지 북촌은 상징적인 곳인데 거기다가 말이지 쓸데도 없는 걸 갖다 해놓고 말이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엊그제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봐야 되는데 예산심의 때문에 나가보질 못 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끝나고 나서 바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아까 그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면 현년도 과태료는 고지서를 뿌리면 자동적으로 대부분 납부를 하는데 지난 과태료 경우는 구청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독촉을 하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잘 안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징수포상금 일부분이 직원 격려금으로 해서 징수금액의 1%나 많게는 3% 해서 조금씩 포상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격려라든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규정상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직원들이 받는 거네? 이게 얼마나 많아서 포상금이 700만원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나 세무1·2과도 다 징수포상금이 다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까지 안 하다 금년부터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495페이지 효재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1억 1,000만원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재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 거로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시하고
○이재광위원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1억 1,000만원 책정을 국장님이 하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재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총 예산이 1억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문 주변에 옐로우카펫,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그리고 과속경보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1개소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1대 설치됩니다.
○이재광위원 책정 누가 했냐고요? 카메라 1대가 얼마고 공사가 얼마고 하는 이 책정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민참여예산이고요 그 세부 내역은 제가
○이재광위원 세부내역은 들었는데 예산편성을 누가 했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누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당초는 1억 8,000을 신청했는데 1억 1,00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주민참여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여기 얼마가 들겠다, 이건 얼마가 되겠다 하는 거 책정하지 않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책정이 된 거고요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느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도로과장이 주민참여예산이 말씀주셨어요. 그대로 대답해주시면 되지 뭐 자꾸 어디랑 같이 했네 그러고 있어요? 이건 무조건 보류,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495쪽 이게 서울시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엄청 잘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설치소 1개소를 더 만들겠다, 75개소를 더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제가 볼 때에는 맞지가 않거든요. 자전거보관대가 동네 쓰레기장으로 돼요. 과장님 확인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네, 제가 나가서 봤는데요 저희가 이 자전거 보관대를 75곳을 설치하는 걸로 했고 나눔수리대라고 해서 그것도 1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전체 하지 마세요. 맞지가 않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의원들은 동네에다 뭔가를 설치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면 더 엉망이에요. 막 빵꾸난 자전거 수십 대 안 가져가고 놔둔 거며 쓰레기 등등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없는 걸로 합시다. 우린 해주고 싶지 해주기 싫겠냐고요. 그런데 이건 온당치가 않은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작년에도 있었던 건데 그걸 전액
○박노섭위원 내 입장에서는 그냥 다 뜯어내라는 거예요. 설치된 거 다 뜯어내란 얘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국장님은 다녀보지도 않고 답변만 하면 뭐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죄송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꾸짖으셔도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운영하는 건 따르릉이라고 해가지고 50곳에 470대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총괄 관리라든가 운영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내년에 한 곳에 10만원씩 75개소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 설치하는데 10만원 가지고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75개소를 유지 관리하겠다는 유지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자전거 보관소가 로타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노후된 거 도색을 한다든지 훼손된 거 보수를 하는 그런 거
○박노섭위원 차라리 없애라니까요. 가보시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차츰 없애야 됩니다. 갑자기 없애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왜냐하면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아 가지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버리라고요.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점진적으로
○박노섭위원 그러면 반만 해요 반만. 50% 없애버려요. 처음엔 내가 이거 설치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갔을 때 자전거 죽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설치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엉망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이겁니다. 남의 자전거 갖다놓고 없애지도 못 하고 쓰레기만 쌓이니까 더 보기가 안 좋다는 거지. 설치해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내가 말실수했네요. 내가 정말 후회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반은 봐서 없애버리는 걸로 하세요. 1개라도 나는 주민들이 좋다 하면 해줘야 되는데 더 엉망이에요. 주민들 불평이 더 많아요. 이런 걸 놔두냐고 주민들이 그래요. 내꺼 아닌데 치울 수도 없고. 만약 치웠다가 자전거 없어졌다고 문제화가 되면 사줘야 되잖아요? 이도저도 못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 예산의 750만원에 반만 손질하시고 그 밑에 두 가지 100만원, 250만원은 좀 살려주시는 게 나눔수리대
○박노섭위원 나눔수리대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거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아니고 인근 자전거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거나 지역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수선해주는
○박노섭위원 용어를 잘못 썼지 그럼. 나눔 수리대설치 그러면 이거 누가 알아요? 고치세요. 봉사요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전거 고쳐주고 우산도 고쳐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자전거 수리기구를 말합니다. 이동 수리센타 할 때 이걸 구입해서 그걸로 수리해주는 거
○박노섭위원 공구를 사서 주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공구는 사서 줘야 그걸 수리하니까요. 그건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1개소는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하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구청에다 놔둘 것인지 장소가. 어느 한 사람이 계속 고치러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1주일 단위로 해서 주민센타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순회하면서 민원센타를 순회 방문해서 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거 안 올라오겠네요? 올해 공구 사줬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수리할 때 들어가는 부속들 만약에 자전거
○박노섭위원 부속품은 받던데? 간단한 건 받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받는 게 있고 무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특별한 건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돈을 받으면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와요.
○박노섭위원 그분들 세외수입을 어떻게 줘요 그런 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유료로 받은 건
○박노섭위원 영수증 끊어야 주는 거지 그걸 뭐 체인이 끊어졌다든가 살이 부러졌다든가 빵구 때우고 이런 건 무료로 해주는 것 같은데 타이어 바꾸고 그러는 건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내야지 정석으로는. 그런데 많고 적고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거냐, 아니냐 이거예요.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해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공구를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럼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자전거 몇 대를 보수해줬는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어차피 중앙선 차로로 옮길 계획이잖아요? 버스전용차로 지금도 찍는 사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금 2개 구간에 하고 있고요 그건 지난번에 제가 중앙차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건 내년에 사업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건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3차선이나 4차선에 CCTV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아닙니다. 직접 카메라고 찍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카파라치 같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단속원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거둬들이고 있고요.
○박노섭위원 그것은 내가 4년 전에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종로에 가서 기분 나쁘게 CCTV 찍혀 가지고 왔다고, 버스전용차로에서 찍혔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거 계속 올라오네요? 수입을 잡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을 잡아서 이만큼 또 소비를 해버려요. 6,000만원을 소비하잖아요. 그럼 수입은 1억 2,000을 잡았다. 6,000만원 벌기 위해서요. 종로구 이미지를 나쁘게 해야 되냐 하고 내가 이런 얘길 했었단 말이에요 4년 전에.
그리고 차량에다 CCTV 달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내가 못 해준다고 했었는데. 왜냐 하면 과거의 행정은 압력 행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압력 행정보다 설득 행정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부정한 행위를 덜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불편하긴 하겠죠. 잘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과태료를 먹이고 압력을 가하고 그러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어차피 말씀드려야 될 그런 사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버스전용차로가 종로하고 신문로에 대해서 계획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면 일반단속은 자연히 없어지는 건데요 지금 신문로 서대문로타리까지 버스전용차로는 금년 말까지,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 말 안에 설치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종로는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것만 설치되면 자연적으로 위원님 뜻을 받드는 그런 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내년만 지나면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박노섭위원 내년까지만 욕먹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내년 지나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거 이거는 단속이 없어질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너무 착하셔 가지고 정말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는데 너무 빡빡하게 갈 필요는 없고 아무튼 계도적인 측면 쪽으로 많이 좀 생각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498쪽에 보면 교통캠페인 질서가 있어요. 600만원을 잡았어요. 이건 뭐하는데 잡을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건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교통안전조례 만들어주셔 가지고 종로경찰서 모범운전자지회하고 혜화경찰서에 모범운전자지회에 그에 관한 지원금입니다.
○박노섭위원 모범운전하시는 분들 식대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필요하지, 그분들은 또. 매연 마시면서 정리한 거 이거 얘기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아침에 나와서 봉사들 하시고
○박노섭위원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499쪽에 보면 특수취급우편발송 e-그린 이용, 등기라는 게 있는데 1,600만원을 잡았어요. 8,500통을 보내는데 이렇게 잡았네요? 약 2,000원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누어본 거 같은데 이게 뭔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과태료 고지서 나가는 부과고지서 얘기하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고지서가 이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안내문하고 제작비용
○박노섭위원 과장님, 갖다 주려면 빨리 빨리, 말씀이 자꾸만 바뀌잖아. 이건 그거하고 안내문하고 양상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e-그린 이용, 등기라는 게 나는 이해를 못 해요. 누가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우체국에 등기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부치는 값? 왜 이렇게 많아? 과태료 고지서 발송비, 사전발송등기 2,960만원 정도가 이게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습니다. 이건 매년 해마다 이만큼씩 나가는 거 예산에다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러니까 의무보험이나 위반과태료
○박노섭위원 위반과태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은 그렇다치고 위반과태료는 어떤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한 사람
○박노섭위원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도 자동차등록증이 나가나요? 그걸 해야 등록증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갱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걸 해마다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하면서 보험가입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연도는 등록하고 행정관청 안 가잖아요. 그 다음 해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행정절차가 잘못됐네. 책임보험 낸 그걸 갖고 와서 이걸 연장을 시켜주든가 해야 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검열을 받잖아요. 정기검사 그럴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중적인 일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정기검사도 안 받을 경우에 그것도 위반과태료를 물고
○박노섭위원 그건 완전 범죄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사업상 부도가 났거나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래서 책임보험을 안 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태료를 중하게 물리고 있죠.
○박노섭위원 그렇게 우리 종로구에 그런 차들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는 대단한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 2016년도에 방치 차량이 몇 대나 해결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방치차량은 우리가 처리합니다. 한 30대 정도 방치 차량만 저희들이 그게 오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딱딱 지나면 그렇게 해서 처리가 안되면 주민들한테 직접 우리가 등기로 해서 보내 가지고 처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폐차시켜버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방치차량하고 행정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방치차량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중적이니까 복잡하다, 임무가. 똑같은 차량인데 차량은 차량 쪽에서 다 가버려야 되는 건데, 주차단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시설관리공단 주차장하고
○박노섭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이 수고하셨죠.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재동초등학교 앞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되겠다는 이런 게 꼭 해야 되나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위원님, 창신초등학교도 얼마 전에 이걸 설치를 했거든요.
○이재광위원 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창신초등학교 앞에서 옐로우 카펫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창신초등학교 한 거 하나도 없어. 이건 뭐 과속방지턱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거 말고요 횡단보도에 옐로우 카펫이라고 해서 창신초등학교에도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참여예산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얼마 해달라고 해서 1억 1,000 올라왔는데 이것을 창신초등학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삼사백 들어갔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답변을 제가 좀 보충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이재광위원 몰라요?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재광위원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그냥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다시 해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는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올려주시라 이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아니더라도 추경도 있고 또 우리가 그걸 편성해 줄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조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완전히 삭감한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통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보고 얼마가 들어가겠다. 그냥 무조건 적어오는 건 안 된다는 말이죠. 얼마를 그렇게 해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광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전부 옳은데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지금 재동초등학교 앞에 지금 주민예산이 1억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1억 1,000만원
○윤종복위원 그게 신청 주체가 어디예요? 주민이 신청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민참여예산으로
○윤종복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거나 그런데 이 재동초등학교는 어디서 했느냐 이거죠. 학부형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건 몰라요?
○이재광위원 주민참여위원이 동네에 몇 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윤종복위원 참여위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건 정확한 걸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나는 이재광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야 하니까 주체나 알아봐줘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이 된 건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확실히 알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511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주차과장님, 열심히 하시잖아?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주차과는 다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짚을 건 있습니다마는 그만두고 CCTV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입구에 CCTV 하나 있죠? 거기에 지금 CCTV 그거 하나 다는데 돈이 얼마나 먹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돈이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거기 지금 많이 찍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대략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말에는 저희들이 않고 그것도
○이재광위원 그런데 잠깐만, 내가 그냥 할게요. 그게 딱 보면 한 집만 조정해 가지고 한 집만 찍고 있어. 식당 그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우리 종로구에 참 경제적으로 장사를 잘 하게끔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직접 그 집만 밑에 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가 많이 찍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찍을 게 없잖아요. 주차를 누가 하나, 안 하나. 3,000만원 줘 가지고 식당 장사 좀 하게 요즘 텅텅 비었어, 차를 못 세우게 하니까. 거기서 오느냐 하면 종루구민은 하나도 안 와요. 전부다 외부에서 먼 데서 먹으러 오면 6,000원짜리 냉면 하나 먹고 3만원짜리 과태료 낸다고 이게 소문이 나 가지고 그 집 망해요. 진짜예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서 찍히는 건 그 집밖에 없잖아.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없애세요. 장사나 하게끔 도와줘야지 우리가 세금을 받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거 하는데 저희 돈이 안 들어가고
○이재광위원 다른 데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시스템이 프로그램만 400 들어가고 그것만 해줬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전체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CCTV 설치해주면서 거기에다 저희들 부품만 한 400
○이재광위원 원래가 아파트 도둑놈들 잡기 위해서 설치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해놨는데 거기다 누가 그쪽에 하고 비위가 틀린다고 해서 찔러놔 가지고 날마다 그거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보셨죠? 그거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걸 다른 데다 놓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꼭 하시겠죠?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돼.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약속합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재광위원 아니 이게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사방 찍히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딱 한 집 것만 찍힌다니까. 내가 상황실에도 가봤어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마지막이네요.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조금 전에 지적을 받았지만 우리 상권 방해하는 거 북한산 올라가는 입구에 터널 가기 전에 하나 있죠? 거기 있어요. 전에 주차관리과장님이 계실 때 내가, 거기서 민원인이 도장을 한 200장 찍어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와 가지고 그거 한 다음부터는 상권이 완전히 다 죽어 가지고 그 부분이 완전히 상권이 죽었다는 거야.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차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차들 쭉 대고 일요일 날 토요일, 대놓고 거기 와서 밥도 먹고 장사가 잘 되던 덴데 알잖아요. 거기가 장사가 아주 잘 되던 덴데 그 CCTV 단 다음부터는 이제 싹 망쳐버렸어.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는 주말에는 실은 안 합니다. 평일날도 9시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않고 시에서 설치를 했더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한번 설치를 했다면 잘 검토해 가지고
○윤종복위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타협을 봤느냐 하면 계동길도 그렇지만 점심때만 하지 말고 오후에도 장사 할 수 있게끔 2, 3시간 정도 저녁 6시부터면 6시부터 7시, 8시까지는 상권 좀 살려주자고 살려줘야지 구민들인데 아주 죽겠대.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 했더라면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 30분까지 오후에 저녁시간 한 6시부터 2시간 정도 그렇게 한번 반영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이니까 이게 내년 5월이면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설계를 하기 전에 원래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먼저 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하란 말이에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제대로 지적해서 예산이 얼마가 절감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번에 그거 예산 올라왔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올렸지만 안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올렸어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됐어요? 얼마 올렸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2,500정도 올렸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절감될지 몰라요. 틀림없어요. 다만 가서 확실하게 노하우를 가져오면 구의 재산이 되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이 공사를 맡은 부서 거기 담당들이 직접 가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다만 조건은 가서 확실하게 그쪽과 협의가 돼 가지고 그쪽 시설한 사람들에게 이건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서 오란 말입니다. 3,000만원 증액합니다. 그거 갔다 와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은 계획은 주차관리과에서 했지만 설계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설계 단계이고 내년 5~6월이면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한다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또 저희들이 이왕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최고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회에서 예산을 선진사례조사 벤치마킹 예산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잘 배우고 와서 좋은 주차장 만들고 예산 절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앞으로 우리 종로의 이면도로가 이젠 지하 이용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젠 지하 활용을 하잔 겁니다. 지금 핵시대입니다. 북한에서 핵 개발해냈잖아요. 앞으로 지하를 활용해야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건 확실히 해가지고 와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30억 절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새로형 책자 912100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마음고생 많으셨죠? 장시간 24일을 고생하셨는데 논의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종로구의 민간위탁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논란이 된 것은 구립어린이집, 행정용어로 공립어린이집이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구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겠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국장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시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우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민간위탁 문제를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하겠고 어린이집 문제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그래도 조금 유감의 표현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논란이 좀 많았지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위원들은 행정이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감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산도 바르게 썼느냐, 잘못 썼을 때에는 예산도 삭감이 되고 그런데 서로가 발란스가 잘 맞으면 좋지요.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직원들 뭐라 그럴까 안 좋은 상태로 보지는 않거든요. 서로가 협력해가려고 노력하는 건데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거 같다 해서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지적할 만 하다 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저번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았지만 국장님이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 또한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의정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많은 시간 동안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도 눈높이에서 보시면 미흡한 그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감시 시에 여러 번 말씀해주셨던 부분은 제가 감사 말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바꿀 부분은 바꾸고 해서 전체적인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의 행복한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국장님! 이번 감사, 예산심의 동안 고생 많으셨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늘 위원님들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효행본부에 대해서 오늘 내가 완전 삭감을 했습니다만 여러 번 구정질문과 국장님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몇 번을 반복해서 질의했는데 효행본부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소관인 효행본부에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지도감독을 못 했던 부분은 저 나름대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특히 중요한 이런저런 선거 과정에서 그런 적절하지 못한 잡음이 또 논란이 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서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효행본부가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일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효행본부가 설립되고 나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또 대부분 추진했던 프로그램이나 일들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금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선거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지도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재광위원의 본 위원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조금 예산에 대해선 정리할 건 하더라도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에게 내가 소명서를 받았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께요,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소명서, 소속 종로구효행본부 직책 사무국장, 성명 김민석. 상기 본인은 효행본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일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바 향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로 선거 등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 작성자 효행본부 사무국장 김민석.’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 받은 거에 대해서 국장님 감시 감독을 제대로 잘 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고 특히 각종 선거 기간 동안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이거 속기록에 남기는 건 1년 동안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 1년간 지켜봐주시는 김에 예산까지 조금 양해해 주시면 더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증액부분이 있다면 증액이 돼야 할 것이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성루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1,505억 2,187만 7,000원 중 30억 9,542만 3,000원을 삭감하고 30억 9,542만 3,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8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