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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10시0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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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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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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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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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8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47억 9,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767억원의 1.7%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이 43억 7,100만원이고 보조금이 4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9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2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조금이 3억 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서 총 209억 6,900만원으로 이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15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2,767억원의 7.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141쪽, 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23억 5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7억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종로문화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1,000만원, 전통사찰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산 편성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학관 건립관련 문학자료 조사 및 정리를 위해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포함하여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지원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7억 2,700만원, 사업비로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운문학도서관 문학자료 전시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축제 및 행사 개발지원을 위해 古GO종로문화페스티벌 5,600만원,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5,100만원,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3,000만원, 우수연극축제 2,500만원, 국악로국악대축제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해 8,600만원, 등록문화재활용 및 운영을 위하여 2,700만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에 국·시비 포함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박물관 연합전시 지원을 위해 4,000만원, 전통사찰보존지원을 위해 국·시비 포함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암동 산신당 주변 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규모는 39억 3,4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정보인프라 확충사업과 소프트웨어 확충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연구개발비 감소 1억 8,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비로 1억 7,1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광고료 등 5,100만원,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및 각 부서의 신문 구독료 등으로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소통 추진과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2억원, IPTV 채널임대비와 케이블TV 시청료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유지비 5억 5,0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1억 2,8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7,900만원,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조사 비용 1,0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으로 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1억 3,900만원, 노후화된 보안USB 시스템과 인터넷주소 관리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관제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매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안전센터 운영비로 7,100만원, 안전센터 영상정보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규모는 65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1억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름꿈도서관 앞 광장 조성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육사업 지원 예산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5억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보조금 16억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및 영어캠프 지원에 1억 1,600만원, 학부모 홍보대사 운영 등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에 2,100만원과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 녹색어머니연합회 구정참여 확대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총 16억 6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2억 4,600만원,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장애인 도서관 육성 지원에 1억 4,500만원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꿈도서관 앞 광장조성과 옥상 북카페 조성에 2억 2,000만원, 명륜길 28과 창신길 83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 5억 5,400만원, 독서문화진흥 사업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종로아카데미 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들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에 2,500만원, 역사문화 강좌 운영에 2,100만원과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규모는 68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일시 운영 중단으로 인한 공단 위탁운영비 12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기획분야 예산 편성 내역으로 종로관광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 및 ‘종로관광잡지’제작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 운영비 등으로 7,800만원, 동네 골목길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 7,100만원, 정순왕후 추모행사에 3,000만원,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 활동비 및 지도제작비 등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계관광특구 육의전 체험축제 비용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신동 봉제마을 거리박물관 조성 및 홍보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북촌 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촌 공예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운영비로 4,900만원, 북촌축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시․청각 장애인 종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와 교육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으로 한걸음 나눔 걷기대회에 1,100만원 편성하였고, 종목별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체육교실 등 강사료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2억 3,300만원, 종로구 홍보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역도선수단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종로여성배구단 등 생활체육 단체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동호인지원,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스포츠바우처, 전국활쏘기대회 등에 총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잔디 등 시설관리 비용으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 사업비로 4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3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영구기록물 DB 구축에 따른 비용 1억 100만원, 호적재제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비 5,300만원, 기록물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에 따른 분담금 및 S/W 유지보수비 4,600만원, 120통합콜센터 운영 분담비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으로 효율적으로 문서를 보존하고 영구기록물 DB구축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원,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무악동 기록관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기우편발송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용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 내역입니다.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9대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비 및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자동전자협압계 설치비 등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0통합콜센터’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확보된 사업비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전통명소 기념메달 판매비가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전통명소 기념메달을 판매하는데 이게 금년에 그러니까 2011년부터 계속해서 세입이 줄어요.  세입이 줄고 최종적으로 2015년에는 132만원 이게 잡혔는데 이게 혹시 샘플 볼 수 있어요?  견본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거 홍보전산과에서 유료광고가 계속 줄어요.  이 유료광고는 종로사랑지에 실리는 유료광고 내용인데 계속 이것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유료광고로 해서 가장 많이 접수한 데가 어디인지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올림픽기념생활관 위탁사업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줄어요.  공사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관광체육과가 올림픽기념생활관 위탁을 준 부서로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종로문화재단 지원내역서하고 박노수미술관 소장품 보험 가입했던 2014년도 것 그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점순  또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일단 자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사업명세서 11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은 자료를 요청한 게 오면 하도록 하고, 그러면 세출로 들어가죠.  세출부문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뚝 떨어졌죠. 영하 6도라는데 감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문화관광국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필수불가결한 예산, 긴급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이벤트성 소위 행사성 소모 이런 행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더라고요.  줄여도 될 것, 소위 말하는 종로 고고페스티벌인가 이런 걸 보면 엄청난 소모성 이런 행사가 굉장히 한꺼번에 있는데 이걸 좀 압축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메스를 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종로는 문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로 전반적인 균형에도 못 미친다, 중부나 서부 쪽에는 우리 종로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종로의 동부, 창신동, 숭인동은 거의 문화 향유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에 어떤 문화 향유를 위해서 행사를 좀 해달라는 구정질문도 해봤습니다만 전혀 관심 밖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앞으로 ‘종로, 문화 종로’ 하는데 이 문화가 함께 종로구민 17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종로 동부에도 우리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해서 그런 행사를 좀 마련해달라, 현재 각종 행사가 집중적으로 중ㆍ서부에 몰려 있는 것을 동부 쪽으로도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필수불가결한 예산, 불요는 아니더라도 불급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자료조사 용역 수수료 이게 150만원에 12월 2명인데 이게 3,600만원이네요.  용역비 성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학관을 설립하려고 하면 문학자료 수집이 사전에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가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두 분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1년 동안 소설가들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선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평창동 문학자료 작업실 시설보수 550만원, 평창동 문학자료실 2층 천장 및 화장실 보수 55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도 전시대상 작가 초상화 구입비로 2,500만원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문학관 설립에 따라서 그 문학관에 전시해야 될 작가들을 지금 열 분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학자료 구입을 하려면 이 대상 작가들의 초상화 정도라도 저희들이 그려서 비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추진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일반적으로 그리는 비용을 보니까 보통 일반 어느 정도 되는 그림 초상화들은 크게는 5,000만원까지 가지만 최소한 200만원 이상은 줘야 또 초상화다운 초상화가 그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학관에 모셔야 할 작가들의 초상화 제작비용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1인당 250만원씩 열 분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초상화를 어떻게 하는데 1인당 250만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일반 시중이 어지간한 초상화는 조금 초상화를 그릴 만한 작가들은 보통 200만원 정도, 최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기경 이런 분들 초상화는 5,000만원 이렇게
○선상선위원  유명한 인물들은 돈이 갑자기 비싸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래서 이런 작가분들 걸 어느 정도 최소한의 품위를 갖춰서 그리려면 최하 200만원 이상은 줘야 그래도 작가의 유족들이 봤을 때 초상화다운 초상화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여기서 250만원이면 좀 나은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어느 정도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이렇게 비싸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여기는 종로를 대표하는 그런 출신작가들만 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종로에서 출생을 하셨거나 종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하면서 활동을 했던 분들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143쪽 문화원 사무국장이 3,000만원이면 월 한 250만원 되나요?  봉급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 밑에, 그러면 문화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사무국장하고 일반 직원 1명에서 현재는 유급직원은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유급직원은 얼마나 줍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사무국장 연 인건비가 3,000만원 수준이고 일반 직원은 과장님께서
○선상선위원  사무국장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종로문화대학 및 문화원 운영비 2,445만원 중에서 직원 급여가 따로 있더라고요.  1명을 쓰는 그 직원의 급여는 얼마나 되는 건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거는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총괄적으로 나와서 사무용품비, 집기, 수선관리비, 난방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직원 개별 인건비의 내역은 없습니다.  이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건 표시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바로 밑에 종로문화대학 강사료가 20만원씩 9명인데요 12개월 하면 2,160만원인데 강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강사들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선상선위원  여기 우리 종로문화원을 말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문화원이 아무래도 요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리고 문화원 자체도 장소가 그렇게 좋지가 않던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되고 또 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그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문화대학 강사는 어떤 분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원에서 문화원 임원회의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구가 그것까지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다시 수합해서
○선상선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건 알고 해야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상선위원  그래요?  다음은 종무 관련 협의회 운영 이거는 아주 조그마한 예산인데 150만원인데 종무 관련 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어느 종교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무 관련 협의회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교구협의회는 어느 종교인가요?  기독교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기독교만 해야 되나요?  다른 종교도 불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교구협의회로 현재 기독교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자생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조찬기도회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불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는데 왜 기독교만 해서 꼭 조찬기도회를 해야 되는 건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어떤 종교에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 단위로 이런 종교 중에서 전체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쪽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종로에는 불교의 조계사도 있고 또 동부에 묘각사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만 가지고, 또 성당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만.  사업효과가 종교계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기독교만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종교단체들은 구 단위로 전체 모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쪽은 구 단위로 각 지역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런 구 단위의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동별로 있는 단체들을 구가 협의체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요.  다른 종교도 만약에 구 단위의 그런 조직이 구성된다면 같이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선상선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라도 종교 간에도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그게 좀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타 종교도 함께 가는, 요즘은 종교인들도 옛날하고 틀려서 같이 자리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국운 융성을 위해서 큰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종교가 하는 것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모든 종교가 함께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조계사 같은 경우도 이화동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그쪽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하고, 또 가톨릭 같은 경우도 천주교의 순례지 흔적 찾기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이 있죠?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외계층 아동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외계층의 아동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아동들하고는 달리 문화향유를 하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양질의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고 제공해줘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정도인데 약 40명 정도, 제가 왜 관심을 두느냐 하면 대학로, 김영종 구청장께서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공연 안내센터 지하1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교육을 방식으로
○문화과장 김재환  뮤지컬 같은 것에 직접 출연을 해서 공연을 하는, 발표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주 몇 회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금년 같은 경우에 1기, 2기로 나눠서 1기 같은 경우는 5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한번 운영을 했고, 2기 같은 경우는 9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기가 20명, 2기가 40명 해서 종로문화재단에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 구 예산을 일부 보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로 나눠서 저기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저거하면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일주일에 몇 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일주일에 몇 회 해서 이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학교 수업 일정하고 맞춰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서
○김준영위원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을 한 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2012년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작년 재작년부터요.
○김준영위원  그럼 장소가 그전에는 달랐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이
○김준영위원  대학로 저기가 작년에 저거 했으니까요.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창신동 종로구민회관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김준영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한 것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 저긴데 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종로문학관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들어봤지만 건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자료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그전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건립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학관 건립을 목표로 우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금년도에 문학관 건립을 하려고 보니 이 분야가 워낙 전문분야이고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말에 용역보고서가 왔는데 일부 내용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보고서하고 금년 예산편성된 내용들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보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역내용만 갖고 보고하기에는 좀 이상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고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사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작가선정, 자료수집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수집은 두 분 것을 주로 해서 약 1,400점 정도를 수집했고요.  그리고 문학관 건립은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구기동 공관단지 부지로 저희들이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후보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대형차량 주차장까지 넣고 지상부에다 문학관을 지으면 어느 정도 600여 평의 적정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현재는 용역결과도 그렇고 구청 내부적인 의견들도 그런 정도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추진위원회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차장 설립계획이 우선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문학관도 건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 가면서 현재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건립도 하지 않은 입장이고 용역이 들어가 있고 위원회만 설치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자료만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기증목록 책자를 제작한다 어쩐다 이런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 이치에 안 맞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거기에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학관이나 박물관들은 일반 시설물하고 다르게 문학관 건립을 하려면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수집이 안 되어 있으면 타당성 조사나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건물부터 지어놓고 채우는데요. 지금은 문화관광부 쪽이 워낙 이런 시설물 특히 문학이나 박물관 쪽의 건립을 규제하고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사실은 늦은 것입니다.  일찍부터 자료수집을 해야,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서류 자체가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께서 많이 삭감도 하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구가 상당히 힘든 부분에 굳이, 아주 좋아요. 앞날을 봐서는 상당히 큰 저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좋은데 굳이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닌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지금 시작을 해도 내년도에 가서 그쪽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요.  타당성 조사나 또 투자심사를 하려면 내후년쯤 가도 겨우 어떤 설계 정도밖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을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착공까지는 최소한 2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단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종로문학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논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돼요.  즉 말하자면 적어도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예산이 필요한 논리를 제대로 세우시려면 적어도 이 종로문학관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로문학관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요구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려면 그것은 조례잖아요.  조례 준비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안재홍위원  무엇을 개정해요?  문학관 조례를 만들라니까, 별도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정책질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도 포함되지만,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문화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 조례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문학관에 대한 조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투자하려는 게 최소한 74억이 넘어요.  그렇죠? 부지는 있지만 조금 전에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구기동 공관단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600평 규모의 문학관을 지으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문학관 조례를 만들고 그 문학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종로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학의 어떤 베이스캠프인 종로에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확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조례는 필요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지난 조례개정을 통해서 문학관 설립에 필요한 내용들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조례가 있죠?  지금 얘기하신 조례는 뭐예요?  무슨 조례죠? 국장님!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조례 중에서 문학관과 관련된 조례가 뭐가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재홍위원  그 조례의 내용은 뭐죠?
○문화과장 김재환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조례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포괄조례란 말이죠.  저는 이것을 포괄조례로 보는데 우리가 박노수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박노수구립미술관 운영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가 박노수미술관 못지않게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부사업 설명서 말고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대상작가를 무려 10명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10명으로 잡았으면 적어도 이 열 분과 관련된 또는 추가될 수도 있어요.  개연성상, 왜 그러냐 하면 종로에 베이스캠프를 두고서 문학 활동을 한 분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지고는 약하다, 따라서 독립된 문학관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 부분은 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단순하게 이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포괄조례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팀하고
○안재홍위원  여기서는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사용료, 수강료, 수탁자 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수집을 넣은 것은 지금 얘기한 자료수집비를 감안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약하다니까 그러니까 문화과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요. 만들어서 적어도 예산에, 지속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가지고 이 문학관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의회가 이 예산 못 줘요. 왜 조례를 안 만들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안재홍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가 박노수미술관 매수하고 미술관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문학관과 관련된 예산투입의 규모가 박노수미술관보다 크지 적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작가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최정희 씨 것까지 한다는데 최정희 씨는 이미 문학관이 전주에 있잖아요.
  그런데 또 최정희 씨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욕은 좋다고, 동의한다니까. 그렇지만 의회가 언제나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이나 기타 사업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문학관 조례 만들라니까, 답변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 부분은 법제팀과 협의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일부
○안재홍위원  의회가 도와주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금년에도 예산 8,600만원을 요구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추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의회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거야, 지원하겠다 그렇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놔라 이거죠.  최근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100% 바뀌면서 지방보조금으로 바뀌었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서 법령에 의한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들, 또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산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지.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 동의할 수 있게끔 베이스는 만들어줘야죠.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은 지금 종로문학관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목숨을 걸고 하려면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돼요.  목숨은 안 걸었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글쎄,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준비해야 돼요.  그래갖고 조례를 언제까지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를 못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목적은 정의로 봐서는 문학관에 적용하기에는 약해요. 약하다고,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명분 있게, 근거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이 조례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을 구체화하든지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동일하다고 본다면 박노수미술관 운영도 이 조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당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종로문학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통합하는 게 좋을지 분리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위원회에 보고해주고 최대한 빨리 해줘요.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도 이것을 줘야 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장고도 만들었다, 금년에도 용역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자료를 매수했다 그런 것들이 납득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납득이 안 간다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을 하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2기까지 온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금년도만 2기에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1,204만 8,000원이 들어가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내년도에 1,204만 8,000원이 들어가는데 예술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문화재단에서 대학로 안에 있는 좋은공연 안내센터 아래 다목적홀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 다목적홀,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하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이게 저소득 및 일반 학생 뮤지컬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업효과는 대학로 인근 창신동, 숭인동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문화교육 강좌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학생들이 이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선상선위원  1기가 20명, 2기가 40명인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60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2기까지 했다 이거죠?  올해 한 거죠? 처음으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는 있다?  학생들에게 그만큼 문화, 교육의 함양을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선 위원께서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동네 예술학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문화과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년에 뮤지컬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거의 보고받을 기회가 없어요.  청장님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결재시간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만 의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소득층 또는 일반 학생 뮤지컬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여러 번 했네요?  몇 번 했느냐면 1기, 2기를 모집하고 지금 몇 기까지 나갔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2012년도부터 계속 했으니까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1기, 2기 나눠져 가지고 운영이 되었고 그 이전 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밝은 정서를 함양시킨다는 그런 목적에서 최근에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80, 저희가 2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뭐죠?  USB나 이런 걸 해 갖고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1,200만원 예산을 줘서 우리가 그 사업을 서울시 예산 5,000만원 보태서 6,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문화과장이 의원실에 와서 “의원님,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겁니다.”하고 한번 보여주면 폼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는 보지도 않는단 거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나 좋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번 14일날 저희들이 발표회가 있습니다.  12월 14일날 2기 발표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의원님들도 꼭 오셔서
○안재홍위원  의원님들 초청해서 광고도 하고 그래야 문화과장 잘 한다, 이 팀장 잘 한 다 그러지 뭘 하는지 모르다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하여튼 문화재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을 꼭 초청하도록
○안재홍위원  의원님들 초청하세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만 가지 말고 의원들도 좀 초청하고 그러라니까.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좋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 144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44쪽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운영 지원 이것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위탁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7억 2,700만원 이게 인건비성 경비가 5억 639만 4,000원이네요.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거의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씩 되어 있는지, 윤동주문학관이나 박노수미술관이나 무계원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전부 근무를 하나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사서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 전체 인원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팀이 6명, 문화예술지원팀이 2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1명, 그리고 3급 직원부터 9급 직원, 또 무기계약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인원은 무기계약직이 17명으로 대다수를
○선상선위원  윤동주문학관에서 인건비가 3,840만원 나가고 여기 보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박노수미술관이 5,760만원, 또 무계원도 5,760만원, 무기계약직 퇴직적립금이 1,280만원인데 보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장 경점순  과장님,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문화재단에서 팀장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문화재단의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류연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류연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윤동주문학관, 박노수미술관, 무계원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주문학관에 계약직이 2명이고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 160만원씩 1인당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동주문학관이 2명에 3,840만원, 박노수미술관이 3명이고 5,760만원, 무계원이 똑같이 3명 해서 5,760만원 해서 1억 5,300 편성했습니다.
○선상선위원  1억 5,300?
○종로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류연숙  1억 5,360만원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금년도를 보니까 10월말 현재 미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2월말까지 집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난해 문화재단이 일반운영비 같은 걸 편성할 때 처음 하다 보니까 일부 과다편성된 것도 있고 또 맞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서 편성이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금년에 많이 증액편성을 했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금년에 그건 청운문학도서관이 하나 추가돼서 그렇고 다른 운영비의 내용적으로 보면 현실에 맞게 편성됐습니다.
○선상선위원  1억 800만원이 증액편성됐어요.  그리고 다음 종로구립합창단 운영 3,384만원인데 신규단원도 모집하나봐요?  유급 1명에 일반 6명인데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단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합창단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왕이면 팀장보고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까 싶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선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입니다.  지금 합창단 인원은 저희들이 35명이고 내년에 증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원이 35명입니까?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예.
○선상선위원  여기는 단복 구입비도 38명으로 돼 있는데 그 3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로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단복은 추가모집으로 해서 그분들 걸 내년도에 잡은 겁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신규단원 모집에서 유급이 1명 있고 일반이 6명을 다시 신규모집한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단원이, 단원 수 아직 몰라요?  단원 수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단원에 대한 단복 구입비도 계상을 했어요, 38명으로.
  10만원씩 38명 380만원 이렇게 해놓고 단원 수도 모르고 신규를 모집해서 거기 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유급 1명에 일반 6명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계상시켜서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국장이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헤아려보지는 못했지만 38명 중 현재 결원이 6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1명 유급은 지휘자 사례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이면 표시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잘 알아보고 편할 건데 이렇게 해놨느냔 거죠.  그리고 현원과 신규모집할 것도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지금 38명으로 해놓고 신규모집은 6명으로 해놓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새로 뽑으면 그 사람들 단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행사운영비로 470만원이 증가했어요, 금년도에.  증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듣게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합창단들이 주로 보면 어떤 행사를 할 때 합창단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도 하고 그것도 4회를 하네요.  35만원씩 4회 해서 140만원 들어가고 또 한여름밤의 음악회도 3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한번 하는 건데요 옆에 붙임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뭘 붙임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기연주회도 1회를 하는데 거기 500만원 소요되고 그 외에도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해서 100만원 들어가는데 행사운영하는 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건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 구 합창단이 그동안에는 사실상
○선상선위원  합창단이 하는데 홍보물이 무슨 홍보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로구에 이런 합창단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정기연주회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선상선위원  어디서 한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뭐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지휘자 사례비가 600만원 나가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1회 하는데 6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지휘자는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 지휘자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유급 1명이 이걸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유급이라고 그러면 계속 연간 보수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활동을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선상선위원  사례비가 있는데 아까 말하는 지휘자 사례비가 6번 하는데 600만원이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6개월입니다.
○선상선위원  또 반주자 사례비가 50만원씩 해서 6번 하는데 300만원이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6번이 아니고 저희들이 6개월 활동기간을 1년에 반 정도로 잡고,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전공자 사례비가 630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전공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합창단이 아마추어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프로들 이런 분들이 몇 분은 있어야 리드도 되고 또
○선상선위원  그런데 교육가능자도 있고 일반 전공자도 있고 이게 또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합창단으로 들이는 교육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가능자가 6개월에 2명씩 해서 350만원이 들어가고 일반 전공자가 15만원씩 6개월에 3명 27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도 음악 계통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쪽에 전공자 중에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냥 참여만 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합창단원들을 나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이 가능한 자고, 그냥 참여해서 합창단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일반 전공자들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합창단원으로 와서 소위 재능기부를 하는 식으로 와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일정의 보수를 받고 하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선상선위원  합창단은 종로를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보수를 다 주고 이것도 교육을 시킨다 해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산 들여서,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 모든 것은 운영함에 있어서 투자를 했으면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저기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날 행사 돈만 들어가지 결국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어떤 수입이 없어요.  만날 투자만 하고, 물론 교육시키면 다 좋지요.  만날 우리 예산만 들여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 종로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수입이 오른다든지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다든지 해야 될 텐데 만날 이벤트성으로 행사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소모성만 해서는 되겠느냐는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도 문화예술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문화예술 분야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수년간 쌓아서 그런 것들이 전통이 되고 또 문화가 돼서 그런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합창단 이것도 저희 구도 그동안에 활동이 적었었는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작은 이런 행사들이라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개 행사가 됐고요.
  또 합창단을 기왕에 만들었으면 금년도에 8ㆍ15 광복절에서도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런 데 나와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예산 심의는 그게 적절한가 안 한가를 묻는 거니까 이거는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같이 연계되는 거니까요.  9,265만원인데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65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네요?  이 성격은 뭡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5,650만원 중에서 윤동주문학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시인의 언덕 공연에서 시 낭송회를 개최합니다.  2회 개최하는데 800만원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브랜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념엽서 제작, 시집 인쇄, 백서 인쇄 이렇게 해서 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 보면 영상기기 교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윤동주문학관이 건립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영상기기는 다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마 영상해설 제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이. 그전에는 우리나라 말로만 되어 있었는데
○선상선위원  아니,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기기를 윤동주문학관 건립할 때 바로 새로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교체는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일부 오래되거나 한 거
○선상선위원  아니, 오래된 게 아니라 이제 했는데 벌써 오래됐느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200만원 전체 교체되는 게 아니고 부분교체 어떻게 보면 부속교체 성격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새로 시설하면서 최신시설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새로 교체를 하느냐 이 말이죠.  최소한 몇 년은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분할해서 자꾸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영상기기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초에 기기를 설치했을 때는 그래도 시대에 맞는 기기를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큰돈은 아니지만 200만원을 영상기기 교체로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마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마찬가집니다.  구립 박노수미술관 기타보상금으로 내년도 예산이 744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박노수미술관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 주로 미대생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3명 정도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원봉사 실비로 정부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게 하루에 8,000원입니다.  그 돈을 내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 못한 것은 불용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생각한다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용으로 갈 예산을 잡지 마세요.  디테일하게 봐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올해 정산하면서도 철저히 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돈이나 예산이 넉넉지도 않은데 잡아놓고 쓰지 않고 불용으로 넘기고 자꾸 그러면 다른 데 사업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중간 결산을 통해서라도, 추경에 감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 기획전을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기획전을 어떻게 하는지 산출근거, 그리고 소장품 보험가입을 들어야 되네요? 1,000만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기획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수 화백의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주로 제작하고 작품활동을 했던 것들을 선별해서 박노수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주신 덕분에 하루에 입장료를 2,000원씩 받고 있는데도 꾸준히 하루에 200에서 300명 정도 입장을 해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료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특별기획전도 같이 되어야 박노수미술관의 품격이나 격을 유지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박노수 선생님의 70년대 주로 젊은 시절의 박노수 화백을 돌아보다 이런 제목으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무료입장에서 유료입장으로 했어도 200명에서 300명이 온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더 올렸어도 될 건데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운영해보고
○선상선위원  예, 운영해보시고 하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장품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994점에 대해서 1,000만원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든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보험사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설명이 좀 그렇고 자료로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도 지금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어떤 성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상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144쪽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 문학자료 전시관 조성 이래 가지고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주로 쓰이는 게 자료정리 용역 수수료, 기증증서 및 감사패 제작, 기증목록 책자 제작, 문학자료 정리 문구류 구입. 자료용역을 어떤 저기를 용역을 저거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청운문학도서관을 지난번에 개관을 했는데요.  지하층에 전시실 한 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 청운문학관의 어떤 활성화와 문학교실화를 위해서 자료전시장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자료를 누가 기증하게 되시면 전문 학예사가 자료 기증받은 것들을 저희들이 목록도 만들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비용을 잡았습니다.
○김준영위원  비용을 잡아놓은 거죠?  그냥 준비하는 과정에 잡아놨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다 또 나중에 불용액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또 전시실 조성 이게 2억이 올라가 있는데 전시실 조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에 한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또 거기에 돈이 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쪽ㅇ; 현재 인테리어라든가 공사에 다 빠져 있습니다. 기본 인테리어 공사하고 전시실 하려면 그쪽에 기증받는 그런 물품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지 전문
○김준영위원  아니, 국장님. 밑의 지하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가 지금 내려가면 카페도 있죠? 한쪽 공간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또 한쪽 공간은 도서실로 어린이들 저기로 해 가지고 원탁도 있고 앉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카페 하는 데도 전시실에 대한 이런 돈이 투입이 되나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운영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현재는 직영하는 것으로
○김준영위원  직영하는 것으로? 손님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요즘 날씨가 이래서 겨울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큰 문제예요.  참 좋은 곳인데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손님들이 떨어지고 겨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청운초등학교하고 세검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쪽 청운문학관 나들이 계획이라고 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겨울방학 동안에 계속 돌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전시실 저기를 물품을 기증하는 게 들어오고 또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으시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그쪽 자료전시실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전시실 말고 뒤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전시실 뒤쪽으로 20에서 30평 정도 되는 그 방을
○김준영위원  맨 밑의 지하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벽 쪽으로. 그래서 그 방을 설계를 하고 또 자료기증자의 유품이나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서 이것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설계 용역을 받아보니까 2억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김준영위원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또 빈 상태로 있으면 그것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것은 기증자가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꾸밀 수 있습니다.  임의로 꾸며놓고
○김준영위원  이것도 지금 그냥 올려놓은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협의 중에는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고고페스티벌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어떠세요?  행사가 우리 종로구에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문화과에서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사실 많이 힘드시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힘들기도 하고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보람이야 끝나면 끝나는 거지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쓰레기만 남는 거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문화관광 사업 분야를 서울시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수년 동안 해왔었는데 저희 구가 한번도 입상을 못했었습니다.  문화 1등 구라고 하고 관광 1등 구라고 하면서도 가장 잘한 게 노력구, 노력구를 입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우수상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평가에서 저희들이 가장 부족했던 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행사도 많고 시설도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하나, 서울시를 대표할 만한 문화행사들, 이런 것들이 다른 구하고 같이 전산에 입력해보면 저희 구가 늘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2개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각종 행사가 고고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한 시기에 같이 모여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관광협의회라든가 이런 평가단에서 볼 때도 종로구가 문화구에 걸맞게 이런 행사의 수준도 향상되는 게 아니냐, 그전에는 백화점처럼 여기저기서 작게 운영되었던 것들을 모아서 크게 하니까 그래도 서울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행사가 되어야 어떤 관광사라든가 관광진흥공사라든가 또 여행사에서 여행객들을 데리고 와서 단체관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정도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좋으신 말씀인데 행사가 꼭 시를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종로구에 걸맞은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니까 우리도 수준을 쫓아간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보면 우리 고고페스티벌이 생긴 지 얼마 되었죠?  약 2년? 이번에 세 번째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올해로 4년째입니다.
○김준영위원  4년째 들어가나요?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묶은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행사를 통합해서
○김준영위원  통합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절감이 많이 됩니까? 행사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행사비가 절감되기도 하고
○김준영위원  이게 원래 고고페스티벌이라는 자체가 묶어 가지고 이것을 절감도 하고 뭔가 페스티벌 쪽으로 종로 대표적인 축제를 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객들이 참여를 하는 데도 같은 시기에 해야 그분들이 축제일정에 맞춰서
○김준영위원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 대표축제 개막식을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동안에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한 적도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이 잘 정리가 되고 조성이 되어서 그쪽에서 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죠?  작년에 인사동에서 했나요? 대학로에서 안 하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작년에도 대학로에서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주로 대학로가 많이 저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하면 무대를 올려놓고 하다보니까 무대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무대설치비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무대설치비도 있지만
○김준영위원  무대설치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요즘은 그렇습니다.  무대답게 설치하려고 하면 특히
○김준영위원  그렇죠. 사실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도 대학로에 지역구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인디밴드나 대학로에 보면 여름에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조금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건데 그런 저기가 여기 인사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삼청동이나 가회동 북촌을 보면 행사가 있지만 이 행사가 워낙에 분산이 되고 너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종로에서 이만큼 했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뭔가 끝나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합니다.
  뭔가 좀 그래요. 옛날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나이가 먹어도 기억에 날 정도로 저기가 되는데 워낙 화려하고 좋긴 좋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실속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무악동 같은 데 작은음악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입장료를 받는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 입장료가 라면 한 봉지예요.  참 재미있죠?  아주 큰 저기가 되고, 이만큼 돈이 들어가면서 못하는 게 그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여기서 보니까 지금 국악로 대축제에서 보면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올랐네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내용상으로는 오른 게 아니고요.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구청예산이 2,000만원이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3,000만원 후원을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은행에서 후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구청예산에서 지원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예산팀에서 올해 예산이 어려우니까 지난해보다 1,000만원 깎자 그래서 5,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용상으로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은행이 보조해준다는 내역서는 왜 안 주십니까?  분명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을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양이 많아서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진즉에 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행사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니까 이번 년도하고 내년이 다 동결로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국악로 대축제는 우리은행에서 이런 저기를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저기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 외에 보면 육의전도 있고, 육의전은 시에서 시비를 얻어 가지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이것을 총평을 할 만한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하고 나름대로 평가회를 직원들 나름대로 그리고 여성평가단, 또 서울시 문화재단에도 평가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눈으로만 볼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이것을 진행한 직원들, 또 서울문화재단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내년부터 심의위원회가 생긴다면서요.  행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심의해 가지고 돈을 절감할 수 있는 저기를 한다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이것보다 더 적게 잡히면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러면 큰일 나는
○김준영위원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르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이 미리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자른다 그러면 참 이게 창피한 일이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입장도 곤란할 텐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도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문화관광국에 근무를 해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동이나 대학로만 하더라도 구청 지원보다 대부분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구청 당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도와준 게 있느냐, 그쪽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이 많지 예산지원은 그 행사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로 보면. 그런데 구청의 예산사정을 보면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도로나 하수보수가 더 시급할 수도 있는데 종로구가 문화구를 지향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도 유지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중간에 끼여서 참 예산확보는 어렵고 또 이것을 진행하는 문화예술단체는, 문화가 사실 돈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것을 안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지속되게 우리가 이것을 또 행사를 하려고 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면,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저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로 같은 데 만약에 하게 되면 혜화동, 명륜동, 이화동 분들 동원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게 그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거든요, 그 심리를.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무슨 밴드소리만 한번 나고 음악소리만 나면 젊은애들이 와요.  그러다가 딱 끝나면 뭐 ‘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내빈 소개하면 거의 다 가버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이 주민들이에요.  물론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축하를 해주고 어떤 부분이 되지만 한번 한시간성이라는 얘기죠, 한시간성.
  물론 우리 종로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종로에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좀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행사에 대한 부분에 예산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거둬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거둬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홍보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는 지하철공사까지 협조를 같이 받고 또 TBC 교통방송국 이런 데까지 사실 해서 위원님 말씀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 비교해서 금년까지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분야가 다른 것처럼 숫자로 계량화해서 성과를 내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상명대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1,444석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관료 200만원 주고 우리 구민들이 1,400명이 그것도 자리가 부족해서 100명은 돌아갔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난 거고, 또 어떤 경우는 투자한 만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이게 참 좋은 말씀 또 하셨는데 이게 대학로로 따지든지 아니면 우리 인사동 쪽이나 관철동 쪽이나 이런 쪽을 따져보면 거의 보면 연극연합회, 거기에 무슨 협회 이런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행사를 해요.
  자체 행사는 안 될까요?  자체 돈으로 좀 해 가지고, 그분들도 분명한 거는 자기네들 홍보하는 입장에 대한 게 우리는 또 도와준다는 어떤 부분의 명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너무 우리 구에서 편리를 너무 봐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내가 욕먹을 짓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학로가 옛날보다는 무지무지하게 좋아졌거든요.  열악하지 않아요.  아니, 거기에 현재 우리 문화지구라고 묶어놓고 주민들한테는 힘들고 그 사람들한테는 편리하고 그걸 해놓으니까 소공연장이고 어디고 우리가 구에서 그걸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는 입장이라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소공연장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건 없는데요 대학로 문화지구가 되면서 큰 문제가 됐던 게 지주들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공연장도 300석 이상 되는 큰 공연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임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연극단체들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올라가고 또 연극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김준영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이 대학로가 옛날에 난잡하고 그랬을 때가 사람이 더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깨끗해졌다거나 쓰레기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옛날에는 아예 거기에 대한 게 장사도 잘되고 사람도 많이 몰리고 무슨 조그마한 거라도 애들이 갖다놓고 인디밴드가 와도 사람들이 몰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사실적으로 마로니에공원 안에 두 친구가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서 가지고 기타 매고 저기하는데 웬만한 공연하는 데보다 거기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를, 이게 뭐라고 행사를 메인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때만 반짝해버리고 사람이 없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게.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항상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이 예산을 꼬박꼬박 잡아 가지고 해야 될 부분, 또 거기에 대한 게 시에 대한 저기도 있고 참 입장이 곤란하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또 일부 문화행사들이 내용이 채워지고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자리를 잡으려면 보통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답니다.  일본의 삿뽀로 같이 외곽에 있는 도시축제가 알려진 것들을 보면 50년, 100년 그런다는데 저희들도 그렇게는 아니어도 진짜 문화성이 있는 행사나 전통성이 있는 행사는 금액을 줄이더라도 계속해서 했을 때 어떤 가치가 골동품처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지요.  참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게 우리 구하고 단체하고 이게 사실적으로 같이 공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놀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살짝 그것만 끝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소멸성의 이런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부분에 있는 걸 가져가고, 그 양반들의 애로사항을 또 이끌어내 가지고 어떤 건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하지만 그 양반들의 얘기만 따라 가지고 무조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준영위원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학로가 이 문화인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쪽으로 홍대 쪽으로 신촌 쪽으로 많이 빠져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성북에
○김준영위원  그렇죠.  지가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소극장 같은 것도 아닌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전에는 거의 한 300개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은 한 칠팔십 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지구가 시작됐을 때는 오륙십 개 정도로 시작했었습니다.  늘기는 많이 늘었는데요 내용적으로
○김준영위원  제가 자세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는 그게 성북으로 넘어가면서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 구하고 성북하고 또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참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이 성북천을 해놓고 난 다음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축제가 아주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기부를 많이 받는대요, 재능기부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환경을 좋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심 속에 인사동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좀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대학로 이렇게 하고 사실적으로 앞으로 청운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행사가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행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이번에만큼은 조금 뭔가 좀 효율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의향이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평가회도 가졌고 그전에는 문화관광국이나 문화과가 생겼어도 이게 행사 치르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눈을 좀 돌려서 평가도 해서 내년도에 같은 예산으로 하면 더 내용이 있고 많은 분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또 유사한 행사는 통합을 해서라도 효과를 제고하는 쪽으로
○김준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우리 구도 재정도 힘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씩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같이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자세히 보시면
○김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문 144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찾아가는 돗자리 음악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몇 회째예요?  올해가 몇 회째죠?  돗자리 음악회
○문화과장 김재환  올해까지 총 37회를 개최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 전에까지 돗자리 음악회 애를 쓰면서 했던 것은 2회인가 3회밖에 안 되죠?
○문화과장 김재환  횟수로는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햇수로는 3년째입니다.
○선상선위원  3년째, 그게 바로 돗자리 음악회의 기본이고 옛날에 했던 것은 난 모르겠고.  돗자리 음악회라고 해서 우리 김영종 청장이 오셔 가지고 돗자리 음악회 개념을 정리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 몇 명이 모이든 간에 간단히 앉아서 음악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 돗자리 음악회의 기본개념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당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각기 달라요.  동마다 다른 걸 보니까 어떤 데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도 하고 또 좀 작기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돈가 5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는 300만원 지원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하고 그런 걸 통해서 가까워지고 또 동네가 좀 화기애애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딱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네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500만원씩 지원할 때는 동네의 공연처럼 됐었는데 금년에는 돗자리 음악회에서 동별로 300만원,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비용으로 동별로 100만원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를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동은 더 좀 효과가 있는 데도 있었고 어떤 동은 혼선이 있어서 기대만큼 안 된 동도 있었고요, 또 어떤 동은 좀 자발적으로 주민들만 참여해서 한 동도 있었고 어떤 동은 또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한 동도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했으면 좋은데 어떤 동네를 가면 그래도 네임벨류가 있는 사람들, 유명인들도 와서 참여를 하고, 물론 그게 재능기부를 해서 와서 했는지 아니면 출연료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유명인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동네에서 별도의 출연료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돗자리 음악회를 해야 하는 건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돗자리 음악회는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전에는 그래도 동별로 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청운동 덕산빌라 같으면 철쭉제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대마다 변천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동주민센터나 각종 단체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활발해지는 마당에서 또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것이 또 없어지다 보니까 동별로 두서너 개 동씩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동별로 또 이런 행사를 30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런 행사는 필요한데 어떻게 발전시켜 가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 동의 것을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 팀장들 회의라도 해서 잘된 사례들을 가지고 좀 공부도 하고 동별로 특성 있게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획기적인 변화를 갖지 않는다면 크게, 몇 번을 보면서 동네 그 음악회를 통해서 정말 화기애애하고 정말 동에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음악회가 아니고 그냥 어디 막걸리 먹고 어디 다른 음식 좀 먹고 그렇게, 또 동네 모두가 참여한 게 아니고 일부만 참여하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동네의 유지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만든다든지 해야지 우리가 꼭 지원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주민들의 모금을 통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기본적인 토대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원은 해주고 또 동 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동의 어떤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는 단체들이 또는 거기다 힘을 보태서 어떤 동에서 지역의 문화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지금은 그렇게 서툴러 보이고 부족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지역의 좋은 문화로 정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선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짧게짧게 묻겠습니다.  돗자리는 그렇고요, 또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이게 3,000만원인데 이렇게 국악경연대회가 청소년 등등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수연극축제, 국악로 국악대축제, 대학로 문화축제 등등 굉장히 축제가 많은데 제15회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것은 우리 종로구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종로구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해서 예를 들면 서울예고라든지 해서 참여하지만 이거는 전국대회입니다.  벌써 15년차를 맞이하는데요.
○선상선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느냐는 이 말이죠.  예산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꼭 해야 할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면 모르지만 그 행사를 한번 가보니까 전혀 모르겠던데요.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는지도 모르겠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전국경기민요경창대회를 가봤는데요 거기는 대통령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참가자들하고 관련자들만 오다 보니까 다른 대회처럼 그렇게 성황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소년국악경연대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인부 전국국악경연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 부문은 그동안 중간에 폐지를 했고 종로구가 전국 국악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전국의 이런 대회 하나쯤 없으면 되겠느냐 해서 그동안에 어렵게 이 3,000만원을 적다고 그러는데요 끌고 온 그런 내용입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여기 시상금이 종합대상 외 35명, 심사위원 수당, 본선에 30명에 30만원씩 이게 800만원, 또 홍보비, 출연료, 진행요원 사례비 등등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건 실비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 종로구에서 해서 얼마만큼 문화 종로를 알리는 데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전국대회로 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는 저희 구가 유일한 걸로 아는데 어렵게 15년 동안 홍보도 많이 됐고, 지금은 자리도 잡았는데
○선상선위원  홍보하고 어떻든 간에 예산을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건 좀 늘려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더 늘려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전국대회가 최소한의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든지 규모는 크니까 늘려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구에서 예산만 해서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최소한의, 우리 구가 개최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구가 개최하는데 구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전국대회인데 우리 구도 참여는 하지만 우리 구가 다 차지하면 전국대회가 안 되잖아요, 구대회가 되어 버리지.
○선상선위원  또 우수연극축제 2,500만원 설명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우수연극축제도 우리 대학로 소극장협회가 당초에는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의 이런 비용과 지금의 사정 가지고는 그런 게 어렵다 해서 소극장협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개최했던 우수연극을 초청해서 개최를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객석 나눔이나 50% 할인을 통해서, 소외계층에는 무료로 객석 나눔으로 했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50% 할인 혜택을 줘서 했던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알았고요.  국악로 돈화문로 국악 대축제 이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왜 이것도 더 크게 자꾸 해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구에서 2,000만원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3,000만원 후원을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선상선위원  우리은행에서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왜 우리은행에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금년도부터는 회계가 우리은행에서 3,000만원 것은 구세입으로 잡고요 이 지원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은 1,000만원 줄어든 행사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우리은행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니까요.
○선상선위원  이게 뭡니까?  SUAF 2015 대학로 문화축제 지원, 참여인원이 1만명이네요?  대학생들이 대학로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대학로 일부 거리의 교통 통행을 제한하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선상선위원  통행을 일부 제한을 주면서까지 대학로에 이렇게 큰 행사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종로를 알리는 데 기여가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래도 ‘대학로’ 하면 대학생들 공연문화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 대학의 공연팀이나 그런 학과에서 참여해서 한번 정도는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또 자기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다른 데는
○선상선위원  결론은 전부 이렇게 소모가 된단 말이죠.  이게 무대제작, 조명, 음향장비 임차 해서 1,300만원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설치하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소위 말하는 그때 그냥 하루 띵까띵까 하면서 놀면 끝나는 거죠, 뭐.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냐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동사무소 돗자리 음악회 하나에도 조그마한 무대가
○선상선위원  음악회를 통하지 않고 이 예산을 다른 데다가 주면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문화를 아는 데, 우리 종로의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차라리 교육비로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루 뭐 음악 틀고 무대 세우고, 참여하는 인원들은 우리 종로구민들은 가지도 않고 외부에서 다 와서, 그리고 특히 여기는 대학생들이 하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꼭 써야 되느냔 말이죠.
  더욱이 다른 축제도 많잖아요.  오히려 축제를 좀 줄이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대학로는 어떻게 보면 공연문화, 세계 서울공연 축제가 있었던 걸 생각한다면 대학로가 대학로로서의 어떤 이미지나 정체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대학로를 대표할 만한 이런 행사들이 1년 동안 적정한 양의 어떤 것은 계속 개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대학로가 건전한 거리로 발전된 게 아니고요. 먹고 놀고 쓰고 이것밖에 없어요.  전부 식당이던데, 가서 보니까. 그리고 연극하는 곳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래도 대학로가 지정될 때는 공연장이 50~60개였습니다.  지금은 170개로 늘어서, 또 대형 공연장도 많이 들어왔고, 대학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로는 대학로에 맞게
○선상선위원  대학로는 대학로인데 정말로 최고의 지성인으로 만드는 곳, 지성으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놀고 즐기는 그런 향연의 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성격상 꼭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여기 행사가 신규행사 같은데 이번에 꼭 해야 되는지요?  사립박물관 기념행사 지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립박물관 기념행사 지원은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행사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한무숙 문학관이 있습니다.  한무숙 문학관이 매년 자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무숙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문학관 전체를 구청에 기증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작업 중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무숙 문학상을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는데 그 일부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 예산의 일부에 구청이 참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그리 급한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급하기보다는 지금쯤은 한무숙 문학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학자료나 재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입니다.  기증할 당시에 가서 같이 협조해서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속된 말로 염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정도는 지금부터 협조를 해야 나중에 가서 어떤 기증의 절차가 이루어질 때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그쪽에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이번이 처음이고 해서 이 정도로 시작을 해보자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우리 구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나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주로 어떤 물품들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한무숙 작가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대 소설가의 한분으로서 그동안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문학자료 원본이라든가 기부 받은 것들 유품 일체하고 지금 그쪽이 이미 재단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구청에 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이 금액이 조정은 안 됩니까?  이 금액이 다 들어가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 금액은 아마 그쪽에서 당초에 많은 금액을 요청했던 건데 최소한 서로 간 지원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왜냐하면 문학상 하나 하는 데도 구상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2억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쪽 한무숙 문학상은 금액이 적기는 한데 그 많은 금액에 1,000만원 보태는 것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지만 행사를 하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자고 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이 좀 어렵습니다.
○배효이위원  150쪽,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운영.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연회비 납입금액,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가 저희 종로구를 포함해 가지고 8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끼리 협의회를 운영해가면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서 주변지역이 보면 현재 낙후되어 있거나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저희가 조직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관련되는 회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8개 단체가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예산이 많이 안 쓰였거든요, 2014년도 예산.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연말에 그 부분은 회비를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다 쓰여집니까? 거기에?
○문화과장 김재환  예,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국장이 금년도 박노수 미술관 세입이 얼마나 될 거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현재 하루에 유료방문객이 200에서 300명 정도 되니까요.
○안재홍위원  아까 발언 중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연간 수입이 내년 같은 경우 예상할 때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이 93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난해 예산서 종로구 사용료 수입 중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종로구립 미술관 입장료가 1,000원씩 30명 310일 그래 가지고 9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왜 금년에는 세입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금년도의 세입이요?
○안재홍위원  내년도 2015년 예산 심의하는데 왜 내년도 세입은 없느냐고, 문화과 세입에 이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누락된 건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수입이 문화재단 수입으로
○안재홍위원  문화재단 수입으로? 문화재단 수입이라도 우리가 지금 문화과 예산 심의하면서 박노수 미술관 그 다음에 문학도서관, 무계원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럼 문화재단에서 세입을 잡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문화재단이 속해 있는 문화과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야지, 문화과 세입이라도 어디 잡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재단에
○안재홍위원  예산서에 없잖아요?  문화재단의 세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세입이 잡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재단은 세입이 잡히면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세입부분 만큼을 빼고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단 내년 세입으로 박노수미술관 세입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추계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할 때 그 세입만큼은 빼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안재홍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예산 총계주의라는 것은 모든 세입은 구세입으로 잡아요.  공단이 운영해도 일단 세입을 구에 집어넣잖아요, 구에. 그리고 예산을 가져가는 게 총계주의잖아요.  그러면 총계주의에 예외란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까 세입을 봤어요.  세입을 봤는데 세출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입설명서를 보게 되면 과별로 세입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박노수미술관 입장료 수입이 전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세입을 누락한 거지, 이것은 세입을 누락한 거예요.  세입을 잡으세요, 잡으셔야 돼. 세입 추계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난해에는 조례에 1,000원인가 얼마 해서 30명인가 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930만원을. 지금 한달 치도 안 되게 잡은 게 연 수입이었다고, 좋다 이거야! 그럼 내년 2015년에 문화과의 박노수미술관 세입을 문화재단이 잡든 문화과가 잡든 잡아줘야지.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누락된 것을 알고 하는데 왜, 재단이 하든 누가 하든 반드시 세입을 잡아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예, 추경에라도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에도 누락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잡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무슨 문제점을 얘기하느냐 하면 축제에 대한 예산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해요.  격년제로 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청계천 육의전 축제를 매년 하는데 시비지원을 받고 구비가 거의 1억 들어가요.  2년에 한번씩 해요.  그 대신에 알차게, 매년 하면 매년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사후평가를 해서 그것이 정말 필요한 축제인지를 검토하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악로의 국악대축제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종로구민이 몇 명 있느냐고요.  이런 사업성 평가를 해줘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하려면 그런 평가가 뒤따라줘야 돼요.  관광객이, 내방객이 몇몇이고 거기에 온 관광객이 5,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축제를 하는 예산에 도대체 몇 명의 시민이, 우리 구민이 왔는지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해서 어차피 우리은행이 3,000만원을 지원하다가 그게 결국은 구금고 선정하면서 구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이 사람들은 3,000만원을 지원하지 않겠다, 결국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우리 구가 편성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격년제로 돌리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그럼 비용을 절약하면서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거나 그런 게 비엔날레도 있고 트라이엔날레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3년마다 하는 것은 트라이로 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은 비엔날레 ‘바이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나는. 축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축제를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거죠.
  고고페스티벌 하죠. 의원들 가는 분들 몇 분 안 돼요.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행사해서 의원들이 거기 가서 인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야말로 이 행사에는 나도 몸을 바쳐서 한번 빠지고 싶다, 이것을 만들어주세요.  아마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걸 겁니다.  축제는 하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주민들이 신나게 노는 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를 행사하고 기획한 주민들이 행복감을 맛볼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축제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을 짜야 돼요, 이제는. 언제까지 그냥 축제한다고 그러고 의원들 모셔다 놓고 인사나 하고 가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축제도 아니에요.  북촌축제하죠?  덕성여고 입구에서, 주민 몇 명 돼요?  3,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축제답게 하자고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민간에 위탁해주는 거죠?  새마을단체 또는 바르게살기, 무슨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해요.  그럼 좌우지간 그 단체에 소속된 주민들은 다 올 거 아니에요?
  축제의 기본틀을 바꿔야 돼요.  정순왕후 그러면 숭인동, 창신동 주민들이 거기에서 행렬하면 옷 입고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역 줘 가지고 정말 하기 싫어서 돈 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순왕후는 창신, 숭인동의 명소다 그리고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문화유산이다 그렇다면 정순왕후 축제는 3,000만원짜리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넘겨서 주민들의 축제로 만들어줄 때 비로소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문화과 예산에서 축제 부분은 그것을 검토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과감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주고 적어도 이 축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각오가 없는 한 축제예산은 다 잘릴 겁니다.  의견 있으면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축제 성격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주관해야 될 성격의 축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전문업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관광객을 위한 축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각종 행사나 축제들이 일부 이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는데 금년도 했던 축제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도 누가 참여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올릴 것인지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좋은 행사로 더 주민들이 기대하는 행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방안을 좀 높여보세요.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주민이 없다고 하면, 이번에 나는 정말 문화과 칭찬해주고 싶은 게 엊그제 열렸던 토요일 금난새 축제에요, 금난새 축제. 얼마나 좋았어요?  아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을 돈 들여서 행복하게 해달라니까, 문화과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해나고 있다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하루아침에 안 되어서 그렇죠.
○안재홍위원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럴 계획을 잘 짜야지. 계획을 잘 짜고 평가를 잘 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을까하는 방안을 찾으라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의원님들이 볼 때 우리 주민들이 200명이 참여했대, 주민들이 너무 좋았대,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예산, 좋다 늘리자 그럴 거 아니에요.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상명여대 금난새 그 선생이 정말 참 주민들 1,400명을 그냥 두어 시간 동안 행복하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용역에 필요한 인부들은 그 지역의 동에 속한 지역의 단체장이나 그쪽에 협력을 해서 복장이나 이런 걸 갖추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동장님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김재환 과장님, 그거 좀 해봅시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참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금년도부터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방안을 보게 되면 가능하면 축제의 규모 또는 지금 사후평가를 철저하게 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회단체보조금도 지방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한 것도 규제라니까요, 통제.  제대로 쓰자, 예산을 쓰되 제대로 써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기본적인 틀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행복을 100% 만족시켜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내년도에 있을 축제는 기존의 패턴을 어느 정도 바꿔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방안을 넓혀보겠다, 그래 가지고 내년 처음부터 하는 축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행정문화위 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이번에 주민참여 방안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하고 제시해 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참여하면 행복하다니까요.  참여하면 행복해져요.  손님으로 가면 이게 피곤한 거예요, 손님으로 가면.  내가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 행사에서 노래라도 한마디 부르고 기타라도 한 줄 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이나 문화관광국은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정말 잠 안 자고 24시간 일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축제를 통해서, 문화과가 하는 축제가 많으니까, 축제를 통해서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김재환 과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안재홍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주셔 가지고 저도 아주 무척 동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게.  또 행사에 대한 얘긴데 국악로의 국악대축제가 이것 하나뿐 아니죠?  국악로에서 하는 게, 국악에 관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제가 한 3개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악제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그거 들어갑니까?  이 돈, 구 예산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니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김준영위원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국비 사업입니다.
○김준영위원  국비 사업입니까?  전액?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제가 좀 착각한 모양이네요, 거기에 대한 게.  들어간 걸로, 또 하나 있죠?  내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얼마 전에 끝난 건데 11월달에 그것도 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국악로에서 했어요, 차 막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통일 뭐 그거 통일국악젠가 그거 말씀하십니까?
○김준영위원  내가 지금 기억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여민락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요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 구하고는
○김준영위원  그것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건 여민락 하나만
○김준영위원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마 세 가지인가 할 겁니다, 아마.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 구는 1개 행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이 대축제 이 부분만 가지고 합니까?  관계된 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대한민국 국악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비로 저기 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이 명목이 없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니, 안 들어갑니다.
○김준영위원  다 시비로 저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국비 받아서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최근 행사
○김준영위원  시비, 국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비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 행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사도 있는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건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고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 제목을 기억을 못해 가지고.  그리고 147페이지 여기 보면 문화재 긴급보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재 긴급보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긴급보수비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재 보수비용도 금액이 큰 것들은 정부나 시예산을 대부분 받아서 하고 있고, 구청의 몫은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개소에 100만원씩인데 긴급적으로 하는 게 100만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문화잰데 그게 턱도 없을 것 같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은 긴급조치만 하고 시간을 가지고 시예산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긴급하게 고칠 수 있는 거는 저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재를 어떻게 거기에 대한 걸 10개소에 100만원씩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75개 정도 되는데요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구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동안에 제가 해보면 이런 정도도
○김준영위원  그러면 긴급보수라면 어떤 식에 대한 걸 긴급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급보수라고 하면 생각지 않은 어떤 파손이라든가 가벼운, 어떤 수해라든가
○김준영위원  글쎄요 파손이라고 하면 한쪽 부분만 저기한다고 하면 100만원 가지고 긴급으로 보수할 저기는 아닐 것 같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부분적인, 어떻게 보면 수해 같은 것을 통해서 일부 기와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문화재를 수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준영위원  글쎄요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구조적인 것들은 평소에 관리가 돼서
○김준영위원  기와가 떨어지고 긴급하게 어떤 저기를 한다고 하면 긴급하게 저기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걸 10개소에 100만원씩을 해 가지고 긴급적으로 어떤 저기를 쓰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거기에 대한 거는.  안 그렇습니까?  암만 저기 한다고 해도 1개소에 100만원씩을 주는 차원이 이게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문화재를?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군데당 100만원씩으로 잡혀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많은 걸 보수를 요하거나 그런 사업들은 아니고 간단하게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민원이 제기된 민원불편사항 그런 부분들, 또는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소규모로 들어가는 긴급사항들 그런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건건이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긴급보수라고 써 놓으시면 어떡해요, 그거를?  보수를 팸플릿을 만들고 뭐하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보수, 아니 문화재 긴급보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너무 적고 또 이건 조금 맞지가 않는데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산이 긴급보수 예산이 없으면 다른 문화재 관련되는 예산들은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명목이 긴급보수라고 그러니까 크나큰, 사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에 대한 게, 10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자체도 지금 웃기는데 이게 1개소에 1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문화재니까 그건 어떤 저기가 된다지만 이건 10개소에 100만원씩 집어넣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팸플릿이라든지 긴급하게 무슨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뭘 붙여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저기로 한다면 몰라도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보수라는 쓰여 있는 명분이 좀 그러네요,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시설비치고는 좀 적은데요 부수적인 비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체 보수는 어차피 문화재청이나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해야 되고요.
○김준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거 저기하는 거는 우리 구 재정으로는 문화재 저기한다는 게 힘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그래요.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순찰키는 뭡니까?  밑에 보면 문화재 초소 비품구매 순찰키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재는 순찰을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찰을 도는 걸 확인하는 키가 있습니다.  거기에 찍게 되는 하나의 물품을 얘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키는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분실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게 부러져 가지고 손괴도 있을 거고 한데 거기에 대한 게 순찰키 이러니까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저기가 여기에 쓰여 있는 거 보면 아주 큰일을 하시네요.  건설공사 시 영향 검토 및 문화재 관리방안, 민원사항 등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의 저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덟 분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이건 뭐가 어떤 저기죠?  여덟 명이고 네 명이고 그렇게 되죠?  설명서 책자에 있습니다.  86페이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 내용이 일반운영비 7만원은 참석수당이고 밑에 네 분은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항상 본 위원회 열기 전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분들 의견을 가지고 본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매 문화재마다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 보통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그 현장에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 교통비라든가 식사비용으로 일부 좀 필요해서
○김준영위원  그렇겠죠.  저기 뭐 일당이 뭐 위원회, 뭐 위원회 다 일당이 다 있어 가지고 일당도 보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문화재 쪽으로는 이게 더 센 거 아닙니까?  원래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재보호위원회 7만원은 사실 너무 적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국가 정부 문화재보호위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수원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오면 또 회의도 1시간에 안 끝납니다, 대개.  현장 가고 얘기하다 보면 또 건수도 많고, 우리 구청 위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개최되는 위원회가 사실 이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7만원 주는 건 적은데 그래도 그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소일 삼아서 사실 종로구 자문위원이라는 어떤 명예 때문에 오시는 거죠.  이 수당 때문에
○김준영위원  이분들이 선임된 지가 얼마나 됐죠?  우리 문화재 자문위원님들이 이번 연도에 새로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임기는 2015년 8월 31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김준영위원  몇 년입니까?  그게
○문화과장 김재환  2년 임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매달, 16회 정도면 매달 모인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매달 열어도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에 세 번 정도 가깝게 열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문화재 주변에 건설, 집이나 뭐 이런 걸 지을 때 또 하면 심의를 하고 또 저기를 하고, 그러면 건축심의를 하는 분들하고 또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쪽에
○김준영위원  문화재 주변에 있는 집들이 이걸 지을 때 거기에 대한 걸 자문이나 이런 걸 받는 분들이 이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 저기하면 m 수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저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게 사안마다 다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들이 또 따로 있고, 그분들하고는 달라지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전혀 다릅니다.
○김준영위원  달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문화재 있는 저기에서도 건축심의를 하려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우리 문화재
○김준영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자문위원님들이 너무 또 많고 해마다 다 어떤 저기가 다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같이 또 접목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이런 위원회 같은 거, 그러다 보면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시 또 거기에 대한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하는 대로 또 저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심의를 또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게.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자문위원들의 저기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제가 좀 저기한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이 경우는 문화재자문위원회 심의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건축허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면 이분들이 자문을 하지 않고, 대상은 보호구역 안에 들어있는 건축관련 그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시’ 이렇게 되어 있길래 거기에 대한 게 보통 보면 가정집들이 문화재 옆에서 집을 살더라도 겁나 가지고 집 못 지어요, 요즘에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는 그런 건설공사도 있지만 문화재 지정, 각종 문화재 보호구역의 고시, 변경, 여러 가지 자문사항들이 다양하게 좀 더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배효이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사립박물관 관리 운영, 149쪽입니다.  이걸로 하면 90쪽이네요.  사립박물관 지원 육성이라는 저기가 어떤 저기가 되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사립박물관 지원 육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박물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사립박물관하고 일반 뭐라 그럴까 우리 종로구하고는 어떤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박물관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박물관을 접할 수 있거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사립박물관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현재 지금 이화동에 쇳대박물관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사립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또 박물관이 건립됐어요, 이화동 산 9번지에.  그런 것도 다 사립으로 들어갑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박물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이 충족된 박물관으로 등록함으로써 박물관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어놓거나 한 박물관을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박물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요건에 맞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필한 경우를 박물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게 사립으로 저기한다면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부분을 보면 사립박물관협의회 소속이 20개예요.  그렇죠?  20개로 나와 있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박물관이라는 저기에서 보면 우리 종로가 20개가 아니라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협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협회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로 개인들이 박물관 형태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경우는 제외된 겁니다.  제외되고 등록을 마친, 법에 의해서 등록을 마친 박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박물관을 저기할 때 보면 사실 시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지요?  여러 가지로, 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신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부분이 주민들이 들어가서 할인도 해주고, 종로구민이라면, 사립으로 되어 있는 분들 이런 저기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 받는 건 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주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생활하시면서 그러한 좋은 문화시설이 있다는 그 자체로도 동네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될 수가 있고, 또 아이들도 학생들도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견학을 하고 체험을 함으로써 아이들 성장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폭을 넓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이 거기에 박물관이 있다고 해도 사실 안 가보신 분들이 숱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무슨 어떤 저기를 동네에서 없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주민들한테 할인이 되고 어떤 저기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우리 구하고 이런 저기를 해줄 때 구하고 거기에 대한 게 조금 뭔가 사업이 같은 체결이 되고 어떤 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죠? 서로 오고 가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사립박물관 관리운영이라는 명분하에 그런 관리운영 저기를 돈을 이렇게 대준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도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기를 보면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고고종로문화페스티벌을 부대행사를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박물관에서는 할인행사를 같이 겸해서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때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행사기간 때만 그리고 또 새로 개관하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며칠 아니면 한달 이렇게 해 가지고 해주고, 여기에 보면 사립박물관 연합전시 지원, 그리고 사립박물관 기념행사 지원 아니, 기념행사하는 데도 지원을 해주고 연합으로 전시하는 데도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무슨 혜택이 있고 구민들에게 혜택이 있어야지 지원해주는 맛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항상 어렵다는 얘기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박물관을 하고 있다는 자체로도 참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내가 말씀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민들한테는 반값 내지 70% 싸게 해서 사람 좀 많이 유치시켜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그분들 행사비나 연합전시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있다는 게 조금 어떠세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우선 박물관에 대한 지원법이 생긴 것 자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자체가 적자인 사업입니다, 사실. 미술관이 화랑같이 그림을 파는 곳이 아니고 박물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면 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물관이 많다보니까 고고페스티벌 기간이라도 박물관들이 우리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4,000명 정도가 그때 박물관 관람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1,000여 명은 소외계층들도 배려를 하고요. 그래서 경상비 지원은 없고 행사로 해서 같은 행사 하나로만
○김준영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알려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되어주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도 안 온다, 당신들만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구나 시를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저기에서는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이 올랐네요?  올려 가지고 왔네?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다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인데요.  문학관도 큰 틀에서 보면 박물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한무숙 문학관이라고 가장 문학작품과 유품들이 잘 보관된 문학관의 하나입니다.  그쪽은 여유도 있었고 그동안에 후손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데 그쪽에서 그 문학관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로구에 기증을 하겠다 재단의 모든 재산과 유품을, 그런 과정에서 한무숙 문학상을 오랫동안 수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종로구가 참여를 하면 상의 위상도 높아지고 앞으로 어차피 이 문학관을 종로구로 넘겨줄 것인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무숙 문학상을 키워보자 그랬는데 우리 구가 올해 처음이니까 1,000만원 정도만 구가 보태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상 문학상 같은 경우는 시상금만 해도 2억원씩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게 시작합시다 해서 서로 이해 속에서 1,000만원이 올해 별도로 그 박물관하고 다르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종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높아져야지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물론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이런 게 우리가 20개소지만 박물관이 앞으로 예정상으로 몇 개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도
○김준영위원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시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추세예요.  무지하게 더 늘 가능성이 높은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게 많이 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준영위원  어느 정도를 예상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은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내년에 가서 또 40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등록이 되어 있는 게 20개지만 이화동 쪽에서만 박물관 생기는 것만 해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양반들도 다 연합으로 들어온다 하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저희는 등록 박물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한다고 하면 등록을 받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 규정을 맞추기가 일반 박물관이 쉽지가 않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자꾸 늘어나면 뭐든지 아까 행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집행부에서는 종로구의 위상을 위해서 뭔가를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적인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사립박물관에 대한 관리가 사실 우리 구에서는 잘하시고 잘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보면 박물관에 대한 저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집 앞에 박물관이 있다고 좋아할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도 여기에서는 예산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알겠느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 위상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우리 주민들도 같이 올라가 줘야죠.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좀 더 세밀하게 저기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46쪽 어천절 및 개천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매년 960만원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쪽은 정부지원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요.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만 받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조이신 단군 승천일이 어천절이고 여는 것이 개천절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어천절 같은 경우에는 시비 예산이 1,000만원, 국비 예산이 3,000만원. 이 행사 성격이 국가적 차원의 행사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는 최소한의 우리 자치구 내에서 일어나는 행사라서
○선상선위원  국비나 시비라도 많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년 960만원 정도밖에 안 되나봐요?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 있는 단군성조의 승천일을 기리는 거고 또 개천절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단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의견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에서 해야 할 행사에 자치구가 왜 지원을 하느냐는 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자치구 내에서 하는 행사인데 구가 좀 참여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구의 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거기 행사에 참여해보면 사람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또 그쪽을 지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학생들을 보면 교육의 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서울시가 지금 부담하는 게 1,000만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매칭펀드 비율로 보더라도 구가 500만원 정도 2개 행사니까요.  부담하면 어느 정도
○선상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죠? 매년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럴 때 어떻게 도저히 더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실제 계속해서 지금 행사비하고 축제비용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선상선위원  많은데 이런 데는 아주 적고, 다른 데를 줄여서 우리 국조라고 하는데, 단군이. 역사성으로 보면 이런 데 행사비는 적고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래서 국가에서 3,000만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자치구가 여기에다 어느 정도 보태야 될지는 모르지만
○선상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양론이 있어서 이것을 왜 국비로 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은 늘려줘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참고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배효이 위원님께서 했던 세계문화유산 이것은 한양도성 소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서울성곽도시를 복원하고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서울성곽은 아직 유네스코에 등재를 못했어요.  계속 수년 동안 노력을 해도, 상대적으로 경기도 남한산성은 진즉에 등재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성곽은 아직 못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 김재환 과장께서 답변할 때 8개 단체 협의회가 있다고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회비로 120만원 내고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은 우리 종로구청장께서 회장을 맡고 계신데 그것은 회의를 통해서 그해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경비를 별도로 확보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에 준하는 예산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하는 것은 서울시가
○선상선위원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도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 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주관해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까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주교 흔적 찾기 사업도 있네요?  150쪽에 보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조그맣게 안내간판 정도
○선상선위원  안내간판을 어디에 천주교 흔적은 어디어디에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금년도에 우리 교황께서 서울을 방문해서 계기가 된 사항인데요.  종로구 관내에는 천주교 순교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교황이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외국 관광을 보더라도 일찍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래서 그쪽에 관광코스를 4개 선정했을 때 종로구에 2개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 코스에 해당되는 순례지를 저희들이 정해서 그중에 너무 순례지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1코스부터 말씀드리면 카톨릭대학교 혜화동에 있는 데, 그 다음에 종로성당
○선상선위원  종로성당이 어디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종묘공원 옆에 있습니다.  좌포도청 터가 종로3가 15번 출구 앞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벽 집터 해서 이 네 군데가 1코스에 들어갑니다.  관수동에 있는 이벽 집터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2코스가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까요?  여러 군데라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제 시작한 거죠? 이 사업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주변 청소나 하고 환경정비는 했었는데 뭔가 이 지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만시지탄이지만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종교 차원에서도 형평성에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계사나 이런 데는 다 알리고 그러는데 성당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는 바가 없어서, 이것은 해야 될 것 같고. 이화동 백동우물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인가요?  큰 의미가 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동 백동우물 정비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복원해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관련되는 협의회도 구성해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물 자체를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복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다, 아이들이 혹시 빠진다든지 아니면 지금 놀이터가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그런 우려를 일부 젊은 엄마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우물터가 있었다라는 표시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외부에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로
○선상선위원  대외적으로 백동우물에 대한 것을 고증해서 알리면 어떤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그쪽을 찾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얻어가는 게 있겠느냐 말이죠.  얻는 게 무엇이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고 우리 동네에 이런 오래된 우물터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식수원으로 사용하던 우물터가 있었다는 표시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선상선위원  주변도 그러면 옛날 그대로 재현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그 우물이 나오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는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매립이 되어서 없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을 시켜서 옛날 그대로 재현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 우물 자체는 복원하지 않고 그런 우물 형상을 표시를 해서 안내판하고 같이 설치를 해서 이곳이 백동우물터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상선위원  그런데 백동우물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마을 주변의 일부만 알리지 백동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이야 크게 들지는 않지만
○문화과장 김재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숙원사업입니까?  마을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겠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부암동 산신당 주변 보수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도 신규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주민참여 예산이어서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될 사업입니까?  산신당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사업의 필요성은 아마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할 때
○선상선위원  주민들이 선정할 때 이걸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참 요즘은 옛날 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 그런 걸 자꾸 해서, 이게 많이 되면 물론 옛날에 우리가 커왔던 그런 것들을 기림으로써 역사를 알고 그렇겠습니만 또 이게 만들어놓으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산은 계속 들어갈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걸 꼭 복원을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부암동 산신당은 제가 그때 동장으로 근무를 해서 조금 내력을 아는데요 이게 수백년, 제가 알기로는 이삼백년 정도 되는 산신당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동안 소도 잡고 해서 산신제를 지낼 만큼 해왔던 건데요 지금은 주민들이 오래 살던 분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지켜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한번 보수를 했었는데요 사람이 거기 거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 담장하고 옹벽 쪽이 좀 경사가 심해서 자주 훼손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산신당이 도심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화에서 그걸 좀 지켜가기 위한
○선상선위원  석파정 있는 데 어디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다른 쪽입니다.
○선상선위원  어디 쪽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말씀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선상선위원  유형문화재 제23호 석파정 별당 및 부암동 소재 관광명소를 탐방하는 주민의 이용편의 제공하는데 그러면 그 근방에 있나보죠?  바로 부근에 있나봐요?  석파정 그쪽 부근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부암동에 산신당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있는데 이건 석파정 쪽에 있는 걸로
○선상선위원  아, 그쪽에 이런 산신당이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부암동에
○선상선위원  그러면 다른 산신당도 다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잘 관리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훼손이 돼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다음에도 주민이 원하면 다른 산신당도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줘야 되는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전에 평창동 같은 경우도 일부 산신당은 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보존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들어오긴 한 건데요
○선상선위원  전통사찰 아까 국장님이 말씀 중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국비하고 시비, 국비가 줄었습니까?  시비가 줄었습니까?  우리 구예산은 1,000만원 들어가네요?  안양암 염불당
○문화과장 김재환  예, 구예산은 1,000만원 들어갑니다만 향후 이런 수요가 있을 때는 문화재청을 통해서 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안별로 건별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많이 안양암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네요?  금년도에도 많이 했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양암은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금 미집행액이 굉장히 많네요?  현재로 보면 금년도에 지금 10월말 현재로 미집행한 액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집행하지 못한 게.
○문화과장 김재환  예, 지금 일부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건 뭘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정산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몇 % 정도 된 거예요?  정산을 안 했다고 한다면
○문화과장 김재환  거의 연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연말까지 완료는 하는데 공사내역은 뭐고 지금 몇 %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어천절 행사, 좀 전에 선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게 10년 동안 이 금액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집행된 돈이 10년 동안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 말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10년 동안 쭉 이렇게 거의 동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거기 제가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리로 왕래도 많이 하시고 또 거기를 찾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집이 그 근처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번에 제가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사람도 많았어요.
  많았고, 또 오랫동안 이 행사를 그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해오셨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조금 더 편성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좀 전에 김준영 위원, 선상선 위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때그때 사라지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돈도 지원도 많이 되는 데는 많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여기는 굉장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교훈도 되고 해서 그걸 잘 지키고 조금 하는 일에 지원이 됐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배효이 부위원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구비로 봐서는 이렇지만 시비하고 국비로 봐서는 4,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단일행사로 하는 경비로 봐서는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풍족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도 행사를 소화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따가 좀 주세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혹시 얼마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같은 쪽 150쪽인데요 이것도 좀 전에 선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거거든요.  천주교 흔적 찾기 사업 이거는 교황이 다녀가신 이후로 이걸 좋은 뜻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같은 이런 일들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건 다른 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천주교가 들어온 이후에 대부분의 포교활동이나 이런 순교가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구는 이런 문화유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뭐가 들어가면 또 추가가 되나요?  이게 한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안내판 뭐 이런 거 하는 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대부분 이 장소들이 건물이 있거나 또 도로상에 부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그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나 우리 종교인들이 그 지역을 찾게 되면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나, 또 위치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정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은 들어갈 걸로 생각지 않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겁니까?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여기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안내하는 안내표시판 정도 설치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안내표시판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우리 구가 직접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할까봐서 도로라든가 보도 쪽 이런 데 일부를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좀 깨끗이 하고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었다 하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배효이위원  조금 애매해 가지고 이게.  그리고 150쪽에 이화동 백동우물 정비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면 2014년도는 본예산은 없는데 돈은 쓰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10월 31일 현재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걸 옛날의 가치라든지 어떤 상황으로 존재를 했는지 그런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한 겁니다.  학술용역 금액입니다.
○배효이위원  학술용역인데 돈이 없었는데 쓰였거든요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집행액으로는 표시가 안 됐어야 되는데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배효이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배효이위원  신규사업인데 돈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적나?
○문화과장 김재환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안내판 설치하고 관련되는 용역하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장시간.  153쪽입니다.  종로사랑 발간으로 종로사랑 편집위원 심의수당, 주민참여 원고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신데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기획편집 및 인쇄비 이 부분은 지금 인쇄, 기획, 디자인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12개월을 산정한 금액이고요 편집위원은 매월 저희가 종로사랑지를 발간하는데 월초에 월 10일 정도 넘으면 25일날 발간되는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전문 편집위원을 외부에서, 거기에는 기자가 1명 있고 디자이너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편집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받고 발간하는 걸로, 거기에 필요한 위원 수당이 7만원 곱하기 2명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참여 원고료는 저희가 종로사랑지에 보면 매월 주민들이 어떤 자기들의 생활상의 소감이나 전문적인 기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고료인데 전문적인 전문가가 기고한 것은 1건에 5만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이나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기고를 한 경우에는 3만원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11만원, 일반 기고가 2건, 전문 기고가 1건 이렇게 해서 월 11만원 곱하기 12개월 이 금액이 전체 예산이라고
○김준영위원  맞겠지요.  계산해보나마나 맞을 것 같고, 이게 몇 부나 나갑니까?  달달이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현재는 5만 2,000부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달달이 5만 2,000부예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편집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자가 한분이시고 또 디자인이나 이런 저기를 하시는 분 한분 이 두 분이 그걸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12개월 1년간 계속?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누구 어느 업체에다 맡긴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라든지, 기자라는 거 보면 어느 기자인지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획편집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업체에다 저희가 맡겼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겠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런데 여기 있는 편집위원은 업체하고 무관하게 주요 일간지, 실명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종로사랑 발간이 종로사랑이라는 자체가 어쨌든지 우리 지역 종로의 구정 신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소식지
○김준영위원  구정 소식지, 이게 저기하면 딱 업체에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또 종로사랑 편집위원으로 다시 해 가지고 심의수당을, 심의를 받을 게 뭐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 소식지인데 심의를 받고 그럴 부분이 있나요?  그게 필요한가요?  심의위원들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필요합니다.
○김준영위원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많을수록 좋고요 우리가 종로사랑지 같으면 16면인데 판별로 어디는 문화 판별, 어디는 복지, 쭉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얼마 정도 크기로 어떻게 내는 게 또 우리 구정을 우선 순서에 적당히 배치해서 주고 이게 내보내고 또 읽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어떤 크기로 어떤 색깔로 편집해야 적정한지 이건 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느 업체에다 맡겼다면서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쪽에서는 기본안만 해오는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왜 이걸 이중으로 저기를 하냐고요.  무슨 책자를 하나 하더라도 보면 어디 기획사에다 일단 맡겨놓으면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무슨 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아, 이런 부분은 괜찮다‘ 결재가 내려지면 거기에 대한 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이상해요.  편집위원 심의수당이라는 게, 아니 무슨 신문을 심의해 가지고, 아니 디자인을 만들고 뭘 저기를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업체에다 맡기면 거기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홍보책자 같은 것도 거의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보세요.  우리 선거철에도 보면 기획사가 전체 다 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책자를 하나를 저기하면 책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색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저기를 다 도안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후보자한테나 후보자 누구 사무실 사람들한테 컨펌만 받아 가지고 바로 인쇄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요 종로구 소식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내용들을 한달 걸 신문에 넣다 보니까 그 용역사가 기본적인 것들은 잘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보고회를 보통 세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보고용역의 방향과 또 이런 것들을 봐주는, 자문하는 것과 똑같이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내용은 잘 해오지만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에 적정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명 정도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전체 순위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각 국별로 주무팀장들이 대개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화공보팀장이든 과장들이 참여했고, 그런데 외부인사가 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또 현장 필드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 눈으로 보는 것들 이렇게 해서 두 분 정도 모셔서 한번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좀 그게 그쪽에 대한 저기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러면 주민참여 원고 같은 거는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잘 호응이 많이 좋으시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원고는 매월 거의 1건씩은 항상 들어옵니다.  전문가 기고들은 가끔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김준영위원  잘 들어와요?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추천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로사랑지를 통해서 이미 원고를 낸다는 걸 아니까 자발적으로도
○김준영위원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그런 게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그런 걸 많이 보고, 많이 보지를 않으셔 가지고 문제더라고요.  동사무소 가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암만 우리가 잘 만들고 해도 보는 분이 봐야 되는데 이것도 다른 타구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구 것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걸 조금 따져 묻고 싶었던 게 우리 주민들도 잘 보지 않는 저기를 이걸 뭐 디자인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하는 그런 저기가 다시 다른 두 분이 또 계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사실 편집위원을 두는 것도 그런 구독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지 하나라도 잘 만들면 또 더 보지 않을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죠.  사실 방식이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반장을 통해 가지고 그게 우리 가정들에 보급이 되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5만 2,000부라고 하면 사실 턱도 없어요.  한 건물에 한 7세대, 8세대 살면 8장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8장이 다 들어가도 늘 꽂혀 있어요.  늘 꽂혀 있다가 싹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훌륭하게 잘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보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 이게 무료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심의위원회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봤자 보지도 않고 있으니 이게 문제란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도 그래서 구독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요.  배포하고 있는 상황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보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계속 틀에 박혀서 지금까지 오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빠져나가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또 5만 2,000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상황을 봐서 줄여서 해야 되지 않나, 효율적인 뭔가를 찾아야죠. 거기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당초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는 건물 한 동에 하나 정도 이렇게 우리가 건물이 7만 5천 동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업용 빼고 그렇게 숫자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았고요.  또 구독률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송년음악회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고 왔느냐 했는데 설문조사가 200명이 넘게 됐는데 반 정도는 종로사랑지를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구독률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꾸준히 보지 않느냐
○김준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사실 거기에 대한 저기를 여론조사를 해봤다니까 그런 저기가 됐는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게 사실 플래카드를 보고도 했고, 동사무소에 가면 플래카드가 걸려있었거든요.  다 붙여 놓고, 그런 관심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높으면서도 또 그런 저기에 약한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천 몇 백명이 오셔 가지고 금난새 지휘자를 보고 상당히 좋아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나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왜! 이게 동원이 되었으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동원된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버스로도 오고 각자 그 동네 분들도 오고 하지만 사실 장소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알지만 거기는 생소합니다.  계당홀 잘 몰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을까 했는데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홍보 자체가 아까도 이런 저기를 해보셨다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전화여론으로 해봤더니 거기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금난새 그거 하나만 가지고요. 많이 오세요.  다만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만큼에 대한 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게끔 하려면 더 알차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가장 저희들의 고민사항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최고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구보발간 및 홍보용 도서구입은 뭡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서를 구입하나요?  무슨 구입이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홍보용 도서관리 구입이라고 했는데 저희 홍보과에 있다 보니까 각 언론단체에서 연 1회 발행되는 연감이라든지 보도지 사진연감을 그동안 매년 정례적으로 구입요청하면 저희가 구입하고 주간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자체에서도 자료는 많고 인터넷에도 많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질문 내용이
○김준영위원  인터넷이나 갖고 있는 홍보자료도 있고, 거기서 자료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게 많지 않느냐 이거죠.  도서구입을 꼭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설명하기 불편하시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자료는 많습니다. 많은데 아시다시피 언론사 이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취재활동한 것을 가지고 책자로 발간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꼭 좀 잘 만들어졌으니까 구입을 해달라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정례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은 계속 어떤 조금만 저기하면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와 가지고 저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많이 해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사실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많이 거절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거절할 수 없는, 구입해야 되는 도서는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시간 남았나요?  어디까지 하죠?
○위원장 경점순  157쪽까지
○김준영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자문위원 운영이 또 있네? 우리 통반장님들에 대한 일간지 부분인데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두셔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통장님들이 한분에 일간지가 하나, 지역신문이 하나, 어떤 분은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저기도 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몇 개 동이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대부분의 동은 지침대로 일간지 하나, 지역신문 하나 정도를 배부하고 있고요.  몇 개 동의 몇 분한테만 관리가 잘못되어서 지적하신 대로 3개, 4개 신문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럴 수 있죠. 통장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쪽으로, 또 주소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일률적으로 일간지 한부에 지역신문 한부 딱 들어가는 저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저기한 게 옛날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신문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일간지는 서울신문
○김준영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중동, 경향신문, 한겨레 여러 가지로 통합적으로 되어 있데요?  보니까? 원하는 대로 저기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못하고요.  대부분 일간지는 서울신문 그리고 일부 조중동이나 이런 신문들은 우리 구청하고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거나 보는 쪽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에서 그런 것들을 잘못 오해하고 그런 신문들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일간지를 볼 수 있는 저기는 아니란 얘기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보통 일반 신문 약 50부 정도 수준으로만 구청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나갈 만큼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서울신문하고 일간지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니,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금액은 같아요? 한달 보는 구독료가 같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같다고 그러면 다른 일간지를 봐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꼭 서울신문만 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우리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방법 아니에요? 금액이 똑같다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이상적인 사항을 보면 그런데요.  전통적으로 서울신문이 각종 고시라든가 어떤 지역의 주요 소식들을 대부분 서울신문에서 많이 게재를 해왔었고 지금도 구별 자치단체 판이 있는 신문이 유일하게 서울신문이다 보니까 구정소식이나 다른 구의 소식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신문을 계속해서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각 구가 비슷하기도 하고요.
○김준영위원  이번에는 작년도하고 예산이 조금 떨어졌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이유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우선 우리 구 전체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도 신문이 다 들어가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신문이 반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반장님들한테도 일간지가 일부 2/3 가까이 들어가고 또 지역신문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확실합니까?  거기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반장님들, 통장님들이야 거의 다 들어가는데 반장님들 들어가는 내역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전산과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준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건데 다른 것이 아니고 구보발간 있죠?  22만 7,000원씩 50회 1,100만원, 우리 남준현 과장님! 구보가 어떤 건데 22만 7,000원씩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라든가 규칙 등 법규 등을 공포할 때는 반드시 구보에 저희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보를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발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발간하고 있는데 22만 7,000원×50회인데 그러면 얼마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구보발간 비용입니다.
○선상선위원  발간비용이 매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인쇄비
○선상선위원  그런데 22만 7,000원씩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설명을 더 해보세요.  그게 22만 7,000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게 인쇄 부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부수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50부
○선상선위원  그런데 너무 단가가 비싼 것 같아서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것은 조달청 단가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조달청 단가가 비싸서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조금 부수가 적어도 조판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중에서 광고를 통한 구정홍보로 해서 50만원씩 10개사 4회인데 이게 10개사 어디어디예요?  광고 내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광고입니다.
○선상선위원  1회에 한 회사에 50만원씩 줍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신문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보통 기준을 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선상선위원  10개사가 어디어디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신문사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같은 신문사에 10개를 몰아주는 게 아니고요.  광고내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일간지에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광역신문에 내기도 하고 지역신문에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게 2,000만원이나 돼요.  이 정도 많이 내야 되는 것인지 회수를 줄여도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많을수록 좋긴 한데요.
○선상선위원  많을수록 좋겠죠.  돈만 많으면 계속 내면 좋죠. 날마다 내면 좋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오랫동안 2,000만원 수준으로 저희들이 유지해 왔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안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광고 안 해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만큼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상선위원  하여튼 알겠고, 구정홍보 활동추진 해서 2,640만원 이것은 또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 좀 설명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것은 홍보팀 매월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자들이나 각종 언론사, 방송국을 상대로 해서 취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했을 경우 쓰는 일부 경비, 신문, 방송,
○선상선위원  더 알기 쉽게 설명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자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식사도 하고
○선상선위원  그런데 꼭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선상선위원  적은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상선위원  아주 타이트하게 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상대하는 신문사나 방송국이 워낙 많아서요.
○선상선위원  좋습니다.  구정홍보사진 동영상관리가 있는데 거기 디지털 와이드컬러 100만원짜리 이것도 1,200만원 들어간 건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하게 되면 구정홍보판이라든가 이런 데 게시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넓게 와이드로 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12개월 해서 1,200만원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한달에 100만원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12개월이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게재할 때
○선상선위원  지금 올라가는 계단에 붙여놓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100만원이면 많은 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여러 장수가 있어서요.
○선상선위원  장수가 공단, 구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동주민센터도 있고
○선상선위원  동주민센터는 이런 와이드컬러보다는, 동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와이드컬러는 주로 구청하고
○선상선위원  사진을 각 동에 붙이는데 와이드컬러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주로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하고
○선상선위원  구청에나 할 거고 동에는 없어요.  공단은 구민회관에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쪽은 작은 것으로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은 과다 들어간 것 같고 사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넉넉하게 잡은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금년도 집행내역이 있어서 거의 유사하게 잡았습니다.
○선상선위원  매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그대로 다 쓰니까 그렇지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더 줄여야죠.  다음 신문구독료, 아까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반장 중앙일간지 이게 중앙일간지는 한달에 1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통반장들이 일간지를 보더라고요.  그것은 다 보지는 않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1~4가동 같은 경우는 전부 통반장들이 중앙일간지를 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다 그렇게 본다니까요. 행정감사할 때 확인했어요.  1~4가동은 다 그렇게 본대요.  그런데 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만 5,000원이고 지역신문은 5,000원 내지 7,000원이거든요?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이 하나도 안 와요.  개인적으로 지역신문을 보고 있지. 일간지 저는 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1~4가동의 사정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서울신문하고 해서 일간지 나가는 것이 전체 반장들 숫자의 2/3정도만 저희들이 구에서 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중앙일간지를 1,050부 해서 1억 8,900이나 나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통반장이 중앙일간지를 다 보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파악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분명히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1~4가동은 전부 중앙일간지를 본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SNS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NS는 저희가 작년 7월 1일자로 홍보전산과가 생기면서 미디어소통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팀장 외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SNS라 하면 트위터, 페이스북, 최근에 카카오채널 등 4 가지 정도의 종류를 개설했고, 주로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구정의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선거법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SNS입니다.
○선상선위원  선거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인터넷 방송은요? 외주 용역비로 1,666만 7,000원 해서 2억이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금년도에 최종예산이 1억 8천인데 지금 10월 31일 현재 1억 1,400밖에 안 나갔어요.  한 6,000만원이 미집행됐어요.  역시 이것도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집행 안 됐다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연말까지 저희들이 집행해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안 됐으면 계산상에 6,000만원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 정도로 하면 매년 이렇게 남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10%에서 15% 정도가
○선상선위원  그리고 금년에 증액편성을 2,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인터넷방송에서 방송 제작을 해서 IPTV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IPTV 쪽에 예산을 내년도에는 2,300 정도를 줄여서 인터넷방송 쪽에 집중 투자를 하자, 그러한 이유가 조금 전에도 각종 행사에도 주민들이
○선상선위원  IPTV가 지금 별로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거 설치해놓고 보는 이가 없던데, 이걸 줄여서 인터넷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IPTV를 줄이고 인터넷방송을 활성화시키려고 인터넷방송 쪽에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고 IPTV 쪽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인터넷방송에 주민 참여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해서 이런 각종 취재에서부터 아나운서, 보도까지 20명 정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선상선위원  이것도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앞으로는 구정 홍보가 결국은 인터넷방송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걸 좀 줄이더라도 그쪽을 늘리려고 애써서 한 것인데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국장님 설명하신 거 인터넷방송 2,000만원 증액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참여형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기존에 있는 인터넷방송국의 편집프로그램이 오래됐습니다.
  한 7년 전에 SD 저화질 사양이기 때문에 그걸 고화질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비용이 한 320만원 추가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작권 부분이 단속이 강화되는데 그동안에는 단속도 잘 안 한 상황에서 인터넷방송국에서 편집하기 위해서 각종 저작권 사항을 무상으로 그냥 했는데 그냥 사용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인터넷방송국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앞으로는 저작권료 라이센스를 지불해야 된다는 부분이 새로 발생되어서 그 부분이 한 84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 주민참여 프로그램 부분은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동네 이야기, 청소년 방송아카데미, 종로TV 주민리포터단, 주민맞춤형 교양강좌 등 이런 것을 한다는데 주요 내용이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지, 하여튼 이건 참고를 할 거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신문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2013년에 여러분들이 예산 청구한 거를 보면 지역신문은 2,084부를 청구했어요, 지난해에.  그런데 금년에는 1,720부를 해 가지고 364부를 감소시켰고 통반장이나 전 부서의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광역신문은 동일해요.  맞아요?  홍보전산과장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안재홍위원  맞아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2013년에 신문 구독료로 요청한 게 4억 3,5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여러분들이 또 청구한 게 1,720부로 했는데 구독료가 올랐나?  어떻게 똑같아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신문 구독료 저희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184만원이, 통반장 및 부서 신문구독비는 작년하고
○안재홍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가 약간 변화가 있는데 한 3배 정도 늘었네요.  작년에 54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980만원을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를 10개사에 16만 5,000원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가 작년에는 1만 9,800원이었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자치구의 문제인데 스크랩용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소유, 거기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금년에 내고 있는 1만 9,800원 이 수준이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거기에 어떤 서비스 부분을 스크랩 플러스 내부 게시판에서도 이 스크랩이 가능하도록 한 것하고 또 모바일로까지 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이용에 대한 서비스 확장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3배 정도
○안재홍위원  그러면 비교를 먼저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스크랩이 1만 9,800원이었을 때는 스크랩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주요 기사가 종로구와 관련된 게 나면 그걸 A3용지에 그 기사별로 보도매체별로 이렇게 스크랩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ㆍ과장님들 다 이렇게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신문 보지 말고 그것만 하지 그러면 되잖아요?  부서별 신문을 구독할 필요 없이, 부서별 신문 구독료가 얼마냐 하면 중앙일간지가 270부, 지역신문 152부, 광역신문 276부 그래 가지고 그것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한 1억 몇 천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신문을 구독하지 말고 스크랩을 보면 그건 동의할게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신문에 낸 걸 스크랩해서 제공해준다고 하면 스크랩해준 것만 골라 보면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거는 조금 내용이
○안재홍위원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가 1,980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해에는 얼마를 썼느냐 하면 540만원을 썼다고 한 4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그러면 신문을 청장님 바쁘시고 국장님 바쁘신데 뭘 신문을 봐요.  그냥 스크랩 서비스만 받으면 되지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신문을 보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은 심심하니까 신문 보는데 1면서부터 24면까지 다 보면 시간 낭비잖아, 고급 인력의 시간 낭비.  그러니까 스크랩한 것만 보면 그냥 요점만 간단히 종로구와 관련된 다양한,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보도내용은 중복되잖아요.  A신문이 보도하면 B신문이 보도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신문대를 줄이자고요.
  4억 3천 가까이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 아예 홍보전산과에서 신문 예산을 줄여 갖고 와요.  아니면 우리가 칠 테니까.  자진해서 줄여 오세요, 신문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신문 같은 경우 중앙일간지가 통반장님한테도 가는데 이화동에 갔더니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동시에 보는 통장님이 10명이에요, 거기다 지역신문까지.  그러니까 3종 세트를 주는 거지 통장, 반장님들한테.  거의 통장님들한테.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고, 이제는 특정 신문을 770부나 나눠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신문이 물론 여러분들 주장대로 한다면 그런 논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앙일간지 중에서 지역과 관련된 지역면에 대한 배정면이 많아서 큰 홍보효과를 거둔다, 그런데 요즘 중앙일간지 잘 안 봐요.
  중앙일간지 잘 안 보고 죄다 인터넷 들어가면 블로그에 다 뜨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서울신문만 770부씩 줄 거냐는 거죠.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그거는.  아니면 중앙일간지 똑같이 나눠주든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스크랩 부분은 나도 지금 보다가 찾았는데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요점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신문 보면 시간 절약되고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대개 스크랩 한 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나는 가끔 가다가 청장실에 가면 스크랩한 거 있어서 우리 홍보과 직원들이 참 열심히 신문 봐 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내나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네.  2,000만원 들어가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스크랩하는 기술만 쓰는 거죠.  스크랩은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붙이고 이런 것만 안 하는 거지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게 뭐예요?  1,980만원인데 2,000만원이라고 보면 그게 무슨 비용이냐고?  무슨 비용?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스크랩이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하는 비용 그 가격이죠.  거기에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크랩을
○안재홍위원  1,980만원을 지불하면 스크랩을 해도 된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우리가 그 대신에 지금 현재는 22개 신문을 저희가 스크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용 예산으로는, 그런데 내년에는 1,980만원을 주더라도 10개 신문밖에, 그래서 1개 매체당 16만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10개 신문이 동시에 다 보도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10개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크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재홍위원  관련된 기사를?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아침에 직원들이 아침 6시 반이면 매일 한명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이 스크랩 마스터기를 활용해도 6시 반에 시작하면 8시 반에 사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계를 활용해도.  그런데 현재는 22개 언론이,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라는 게 보도사항이 좋은 보도도 있겠지만 비판에 대한 보도 부분도 우리가 빨리 알아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저희들은
○안재홍위원  이걸 언제부터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몇 년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 스크랩 기기를 활용해서 한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스크랩 자체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홍보팀이 있으면서.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2013년에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로 1만 9,800원을 24개사로 했고 546만원만 쓰면 됐는데 23개사에서 10개로 줄면서 1,98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게 효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효용이 있느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효용이 있지요.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종이로 스크랩을 하던 걸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바일을 활용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모바일?  그거 한번 봐요.  스크랩해서 모바일로 올린 걸 한번 보자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내년에
○안재홍위원  내년부터 해야겠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비용도 올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크랩을 한 게 모바일로 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트위터나 SNS로 보낼 수 있단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이거는 사실 지금 저희가 기한은 7월 1일자로 끝나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 누구한테 보내는 부분은 일단은 내부 직원들용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까지는 가능한테 일반인한테 이걸 보낼 수 있느냐 여부는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작권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저작권 때문에 쉽지 않다면 실용성은 없다는 거네?  내부 직원용이라고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내부 직원만 해도 1,300명이면 적은
○안재홍위원  직원보다는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본다면 이게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가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효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난 지금 뭐가 뭔지 이해는 안 가는데 난 신문 구독료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2,000만원이 들어갔네.  예산이 왜 이게 달라졌나 봤더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스크랩이 뭔지?  조금 이해가 덜 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위원님께서 기존에 우리 스크랩한 것은 가끔씩 보셨잖아요?
○안재홍위원  예, 봤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스크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안재홍위원  프로그램이란 건 뭐예요?  소프트웨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컴퓨터 상의 소프트웨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종이로 출력해서 몇 분만 볼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 이 모바일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 전 직원이 스크랩한 내용을 컴퓨터 상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나 이용자가 굉장히 확장된다고 볼 수는 있지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 기사 발췌는 직원이 한다며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원이 하는데 프로그램 사용료가 1년치가 1,980만원 2,000만원이다 그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잠깐 설명드리고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직원이든 누구든 사용자의 수용인원에 따라서 내부, 외부, 또 다 통합한 가격 이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내부 직원만 우리 종로구가 1,000명에서 2,000명 미만으로 보고 내부 직원만 이용한다고 했을 때 16만 5,000원, 신문매체당 저작권료가 16만 5,000원인데 만약에 외부까지, 그리고 외부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로 봐서는 주민인 것 같은데 외부까지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16만 5,000원이 또 추가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 언론 신문당 33만원을 지불하면 외부까지 가능한 걸로 이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홍보팀에 스크랩하는 직원은 그것만 전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원은 신문을 구독해서 부서별 신문은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 갖고 스크랩한 걸 직원들이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예산도 절감하고 필요한 기사만 골라 볼 수 있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부분에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스크랩하는 것은 우리 구정이나 지방자치에 필요한 내용들만 하지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내용을 스크랩할 수는 없거든요.  공통분모만 하게 되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 자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서별 신문 구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부서별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지금 부서별 신문을 보게 되면 이게 몇 부냐 하면 모두 727부를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어요.  727부면 지역신문 다 포함해서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은 도입하고 그쪽 부분을 늘리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좋은 말씀인데요 조금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동별로 지역신문,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가 나가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고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가 동사무소는 그때 위원님 말씀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통반장 중에 통장 중에 한분이 2개 이상의 신문을 구독한 것은 5개 동에 스물세 분으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안재홍위원  이화동이 굉장히 많던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화동이 열세 분으로 제일 많았고 다른 동들은 한분 아니면 네 분 정도 이런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이화동만 많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화동이 동네가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그 동이 유일하게 10명이 넘는 숫자여서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한두 명은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10명이 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은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신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난해에 통장님들이 지역신문 구독을 가지고 한동안 열병을 앓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재정이 어려운데 그나마 지역소식을 담고 있는 신문들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것은 안타깝다 생각을 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어요.
  우리 지역신문을 특히 광역신문도 지원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부수가 형평에 맞느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전국매일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전국매일이 부서별로 들어가는 게 93부더라고요.  그런데 전국매일이면 거의 지방소식을 담은 전국을 커버하는 그런 신문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역신문과의 형평을 볼 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시민일보는 76부, 그런데 부서별로 종로신문이나 종로저널이나 종로타임즈나 읽는 것하고 전국매일 읽는 부수하고 다른데 그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낸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매일은 93부에요.  지난해에는 92였다 금년에는 93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신문만큼도 부서별로 안 들어가요.  물론 지역신문이야 다 더하면 100부가 넘지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역신문은 아마 3개 신문사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그래서 105부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고 또 서울신문이 들으면 섭섭할 거예요.  그런데 서울신문에만 770부를 몰아준다는 것은 다른 신문들이 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와서 데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가 가장 낮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인구수를 비례하면 안 낮아요.  우리가 쓰는 신문구독료 예산은요 인구를 비례하면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낮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 총액이라는 것은 인구수를 비례해서 보세요.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문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팀장이 자발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당과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문제가 저희들도 늘 고민인데요.  각 구가 똑같이 서울신문을 대량으로 구독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신문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를 할 때 다른 지역도 서울신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 구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신문이 보도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취재하는 게 있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신문의 기사내용을 분석하면 보도자료가 많아요.  그 보도자료는 우리가 준 거라는 거죠.  다만, 지역신문은 금요일, 토요일 편집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발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소식을 담고 있다는 구문이라는 그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간지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지역신문이 매일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나 우리 지역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특히 지역신문들은 거의 발로 쓴 기사가 아니라 받아 쓴 기사기 때문에 동일하다고요.  거의 동일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말씀 말고요.  다른 구청도 서울신문을 많이 보다보니까 서울신문에 게재가 되어야 다른 구에 있는 통반장들도 저희 구 소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 구가 아직도 서울신문 구독량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만 서울신문을 많이 본다면 당장에 줄이는 게 옳을 수도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저는 국장님 얘기가 납득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거기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쓴 것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우리 구청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주다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 금액이 보통 보면 15% 정도 생겨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고요.  나머지 12월 것을 지급하게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되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여기 송출하는 자료들은 어떠어떠한 건가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다 되나요?  IPTV에 송출한다고 되어 있는 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IPTV에 송출하는 것은 인터넷방송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방송에서 제작해서 보도한 내용들이 주로 IPTV와 연결되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이 돈이 다 쓰인다고요?  조금 삭감이 안 되나요? 증액된 돈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장비를 교체할 것도 있고 또 인상이 되었거나 이래서 증액을 한 겁니다.  사업을 늘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처럼 똑같이 하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추가된 비용이 인상분이 생겨서 2,000만원이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 예산사정을 생각해서 IPTV 쪽에 2,000만원 이상을 줄이고 인터넷방송 쪽에 그 부분을 조금 늘렸습니다.
○배효이위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없고 사업들이 중단되는 게 많은데 쓸 만하면 올해는 쓰시고 다음에 교체하면 어떤가 싶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인터넷방송은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면 계속해서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작해서 의원님들 활동부터 비롯해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상들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그러면 가끔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도 올라갑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154쪽,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성별이나 대상 연령이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도 많이 남았네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8명인데 주로 방송사나 언론사 출신들 또 현재 SNS나 트위터 부분에 소셜네크워크 부문에서 전문가, 대학에서 방송 쪽으로 강의는 교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홍보에 어떤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부분은 사실 저희가 늘 몇 번 지적은 받았습니다마는 홍보자문위원회를 자주 개최해라 그랬는데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또 개별자문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부분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집행을 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는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정규 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예산 들어가는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덜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올해 한 번 하셨다고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전체 자문위원회는 한 번 했고, 그룹별로 해서 한두 명을 개별로 자문은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5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5회를 말씀하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하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해서 5회로 잡아놨습니다.
○배효이위원  테마별로 설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자문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크게는 저희가 가을에 하는 축제라든지 행사 또 지금 종로구에 어떤 도시비우기 사업이라든지 현안문제인 창신동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는 걸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 회의 한번 여셨다고 했는데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8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자치구가 상당히 많은 곳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해요?  종로구하고 타구가?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안재홍위원  관제센터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거의 비슷합니다.
○안재홍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164쪽에 요구한 영상정보 관제용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것은 관제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하는 요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직접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민간용역회사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모니터에 대한 운영부분은 위탁을 했다, 용역했다 이런 뜻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총액이 얼마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금년도에는 4억 7,400만원 올렸습니다.
○안재홍위원  4억 7,400이 지금 영상정보 관제용역비도 포함한 거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4억 7,400에 관제센터 바이러스 백신 구매비,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 안전센터운영비 7,100만원, 그리고 안전센터 영상정보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이 민간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저희는 작년 12월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어떤 공개모집에 의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기본적으로는 2016년 6월말까지 중장기 계약을 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새로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통합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16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모니터 요원은 16명입니다.
○안재홍위원  모니터 요원이 16명?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안재홍위원  완전히 인건비네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직접 운영하는 지금 여러 가지 상용직이나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보다는 그 방식이 훨씬 인건비가 절감되는 방식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고용을 어떻게 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기본적으로
○안재홍위원  계속해서 근무를 시키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4조 2교대, 16명이 4조 2교대로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4대보험이나 기타 퇴직급여를 적립해주고 그러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다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안재홍위원  업체가? 참 이게 해놓으면 좋은데, 해놓으면 계속 우리 구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만들어놓으면 계속해서 경직성 경비가 증가한다라는 게 고민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참 좋은 도서관도 만들고 이랬지만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비용, 그 다음에 건물들 또는 그 시설들의 효용성, 효과성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다가와요.  아무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6쪽부터 168쪽까지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168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 리모델링 이게 어느 시설을 리모델링하시려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3개 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2개 구도 사실상 준비되어 있고 우리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서 아름꿈도서관 지하를 해볼까도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명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 한부분을 리모델링해서 3층을 사용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3층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최소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김준영위원  진로직업체험이라고 하면 교육을 어떤 것을, 말 그대로 진로상담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진로하고 직업을 체험하고 상담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2016년부터. 2016년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학교는 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한 학년을 주로 1학년, 한 학기를 시험 없이 체험위주로 교육을 하도록 교육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느끼고 교육도 받고 해야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이번에 추진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오. 추진해 왔는데요.
○김준영위원  추진해 왔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쪽으로 청소년문화센터로 잡은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저희들은 여유 공간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25개 구가 다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맨 마지막으로 하는 실정이거든요.  부득이 200평 이상을 교육청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 사무공간하고 상담실 정도, 조그마한 교육장 이 정도로 겨우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주 최소로 잡은 겁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영어캠프 운영 167쪽, 8,000만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금년에도 8,000만원 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4,000만원 했어요.  이 추세로 본다고 하면 이 8,000만원이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약간 줄여도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상명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했고, 겨울방학 때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대에서 운영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될 겁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집행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선상선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10월달까지 집행이 4,00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죠.  8,000만원 중에서 그런데 어떻게 2개월 남았는데 다 집행을 다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겨울방학이 사실상 12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하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내년 2015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올해 것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1월까지
○선상선위원  1월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방학 때만 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하지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여름방학 때 했고 겨울방학 때 또 하는데 이건 내년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금년에 계약을 하고, 금년에 계약을 해야 내년에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된 거나 마찬가집니다.
○선상선위원  그 비용 부담이 일반은 40만원 지원해주고, 다자녀가정은 50만원, 저소득층은 전액 구비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선상선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이번 상반기에 109명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중학생 대상은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중학생은 초등학생 숫자만큼은 안 나옵니다.  숫자는 되는 대로 운영할 겁니다.
○선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 교육지원과가 교육지원경비를 금년에 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총 47억 5,400만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과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종로구 전체에 있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예산이 2억 5천이에요.  그런데 2억 5천이 정해지면 2억 5천의 범위 안에서만 써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의회가 2억 5천 그러면 2억 5천, 4억 5천 그러면 4억 5천을 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육지원비로 요구한 게 교육환경개선비로 25억 745만원, 원어민영어교사 2억 1,500만원, 영어체험센터 2억 2,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5억 6,066만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역시 학교 급식 지원비예요.  이것도 7,380만원 영어캠프 8,000만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3,600만원, 기타 학부모를 위한 지원이 6,116만원이에요.
  그중에 25억이 순수하게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5억만 줄입시다.  20억 범위 안에서 쓰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강에 투석이에요.  조금 이따가 도서관도 얘기하겠지만 효용성을 검토하면서 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의회가.
  여러분들이 30억 있으면 못 쓰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설개선비는 소프트웨어, 또는 학습과 관련된 자재를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세요.  자, 지난해에도 25억을 여러분들은 지원해줬어요.  금년에도 25억이에요.  그 전년도에는 좀 줄었을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매년 25억씩 지원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있고 교육청이 있잖아요, 서울시가 있고.  우리가 예산의 어떤 한계를 정해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 10억씩.  그래 갖고 6개월에 10억씩을 가지고 핸들링을 한다 거기서 1억씩은 뒀다가 필요하면 유사시에 쓸 수 있게 세이브해둔다, 작전을 바꿉시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써야 될 부분은 많고 한데 교육은 백년대계고 교육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요 사실 육칠십 년대 종로에 있던 교육 명성이 강남 이전으로 해서 종로가 후퇴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는 너무 많이 우려먹어 가지고 그만해도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자치구 세외수입의 5%까지 교육경비로 반영하도록 조례에 제정을 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거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생교육을 봅시다.  평생학습이 교육지원과에 관련된 거지만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평생학습은 소위 인생 이모작이라는 측면에서 조기 퇴직한 사람들, 또는 60세 이상된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25년에서 30년을 살아가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지원을 확대하세요.
  이제는 바꾸세요, 정책을.  언제까지 한강에 투석하듯이 들어가는 학교에만 돈을 처박아요, 돈을?  여러분들이 평생학습 예산이 모두 얼마예요?  1억도 안 돼요, 1억.  이런 불공정한 게 어딨어요?  아버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애프터 라이프를 살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게 해줘야지 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도 25억씩 매년 처박고 47억씩 처박으면서 평생교육에는 예산을 1억도 안 되게 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의 효용적인 측면에서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만날 똑같이 짜는 예산이 어딨어요?  지난해에도 여러분들이 학교지원경비 26억 5,700만원 짜 가지고 26억 5,000만원을 뚝 떼어 가지고 7,450만원은 저걸로 쓰고 26억 5,000만원을 학교 시설비로 줬다고.  그런데 금년에도 25억을 또 주겠다고 그러면 누가 동의하냐고?  안 되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전부가 시설비가 아니고
○안재홍위원  10억 자를 거 5억 자르는 거예요, 5억 뗄 거야 이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30% 정도만 시설비로 들어가고
○안재홍위원  그래서 5억 갖고 1억은 평생교육 학습비로 프로그램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4억은 딴 데 돌려 쓸 거야, 이거.  안 돼요.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안재홍위원  만날 동의한다고만 하지 뭘 동의해요?  동의 안 하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오기 전에는 더 그랬었습니다, 제가 국장 업무를 맡기 전에는.  그런데 교육경비 심의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교육청의 담당과장 얘기는 시설 개보수는 사실 중앙부처나 교육청의 소관 아니냐 했는데 그 시급성으로 봐서는 위험시설에 가까운 시설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학교가.
○안재홍위원  그걸 왜 문화국장이 걱정해요?  중등교육지원국장, 초등지원국장, 교육청의 그 사람들이 고민해야지 왜 종로구청 문화관광국장이 시설을 걱정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어쩌다 이 일을 맡다 보니까 저도 좀 처음에는 프로그램에만 지원을 했었는데 당장 시급한 게 그쪽이다, 위험시설에 가까운 종로구에 특히 학교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건 좀 바꿔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래서 25억원으로 계속 묶어놓지요.
○안재홍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석면학교를 조사했더니 60개 학교 중에서 40개 학교에 석면교실이 있었고, 종로구청도 4층, 5층에 가면 보드가 그냥 있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걸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짐을 다 떠안는다고 그러면 재정을 뭘로 감당할 거냐고요.  그걸 검토하자고.
  여러분들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재정운용이나 재정에 펑크나 났는지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쓰면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힘센 부서가 기획예산과를 협박을 하든지 해서 청장님을 이렇게 하든지 해서 예산을 받아서 쓰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인정하라고.  그런데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니까요.  어디로?  평생교육으로 가야 돼요, 교육지원과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까지 애들만 해줄 거냐고?  은퇴한 어른들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이모작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를 검토해줘야 한다니까요.  6,000만원밖에 안 되잖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도 그거는 안타깝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을 나눠서 쪼개서 주면 되지, 여기 평생교육팀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나게 일할 수 있다고, 신나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묶어놓으려고 저희들은 예산 25억을 더 올려야 되는데
○안재홍위원  또 올려야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25억으로 묶어서 계속 가려고
○안재홍위원  국장, 이거 조정해야 돼요.  조정하자고요.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세검정초등학교에 아이들 악기프로그램, 나는 그거 정말 예산은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김영미 팀장이 그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나는.
  교실은 좀 누추할지언정 그 아이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삶의 정서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 예산을 지원해야지 언제까지 책걸상 바꿔주고 할 거냐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돌이 떨어진다니 위험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험교실이 많다 해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래도 같은 종로인데
○안재홍위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교육청이 책임질 일이지.  그러니까 김강윤 국장이 참 세계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세계인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얘기 좀 할게요.  최근에 11월 18일날 도서관이 개관했어요, 청운문학도서관이.  혹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수가 몇이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일 한 1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50명이 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도서관 사업비가 16억 1,158만원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이 9개 사업이 있는데요 도서관을 하면서 제가 고민이 있어요.  나는 도서관 정책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건립해놓은 다음에 이용객 관리를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이용자 계획, 그 지역에 있는 인구가 몇이고, 그중에 책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고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준비를 했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신길 83, 명륜길 28에 도서관을 짓고 또 아름꿈도서관에 무슨 광장을 조성하고 옥상 북카페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사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초기여서 이제 동별로도 차이가 심하고 도서관별로도 차이가 좀 심합니다.  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도,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 고민입니다.  직원들 하는 일에 계속 시키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예산이 끝나면 이것뿐만 아니라 행사나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평가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될지, 말로는 쉬운데 실제 그런 것들을 계량화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기까지는, 그래서 일단 큰 도서관부터라도 해볼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이 또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계속해서 운영비 문제만 계속 구청의 예산만 들여서 해야 될 것인가,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자원봉사자를 어느 정도 전문봉사자를 채용해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도서관 또한 방금 학교 교육지원경비처럼 어느 정도 지원 한도액을 정해놓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팀이나 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관하고도 협조체계를 가져서 시간을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국장님이나 김은종 과장한테 또 팀장님들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좀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효과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또는 그 지역주민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도서관이 모집하게 하고 실비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금 최근에 자치행정과가 마을만들기 또는 공동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이제 마을이 조금은 떠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공공시설들을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면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경비를 줄이면서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또 주민들에게 일정한 실비라도 보상을 해주면 그야말로 좋은 저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지금까지는 시작하기에 바빴고 이제는 운영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청장께서 김은종 과장을 동장 하시다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앉힌 것은 그 능력을 높이 산 거라고요.  특히 도서관, 또 학교 지원은 청장님 역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종전의 과장님들도 전부 다 멋지게들 하셨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3.0 그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69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인데요, 여기 보면 집행액이 좀 낮거든요.  본예산은 많은데 집행액이 낮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배효이위원  원어민영어교사 166쪽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6개 학교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4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내년에는 5개 학교로 지금 잠정 신청을 받아놨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집행을 하면 많은 부분이 또 집행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6명을 예상했는데 4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이 일부가 남고, 내년에는 5개 학교가 신청해서 내년에는 5개 학교에 맞게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비해서 학교 선정도 그렇고 이걸 예산을 조금 줄이면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줄여서 요구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줄여서 했는데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건 단가가 있어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배효이위원  그리고 주거비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디에 어떤 걸 주거비로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여기서 표시해놓은 거는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여기 와서 한국에서 주거하는 비용을 거기 임금에 산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주거비, 항공료 이런 것들을 합산해 가지고 산정한다는 뜻으로 표시해놓은 겁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시작한 거는 얼마나 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시작은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 자료 좀 봤으면 하거든요.  2013년도 것 제가 잘 모르니까 자료를 참고하게 나중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선상선 위원님. 페이지 넘어가고 하십시오.  지금 페이지수가 166쪽부터 168쪽까지였거든요.  그럼 거기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169쪽부터 175쪽까지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171쪽 아름꿈도서관 앞 광장조성인데요.  아름꿈도서관 앞 공터 약 151평에 광장을 조성하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간을 여기에 표시한 것은 1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년에는 공사가 없고 내년에 2억을 해놨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2015년입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이쪽 숭인동 지역이 불법 노점 등으로 무질서한 지역인데 파출소 앞이고 아름꿈도서관 앞이고 해서 이 지역이라도 좋게 꾸며서 분위기를 쇄신해보자는 지역주민들의 뜻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2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순 공사비가 2억 정도 나온다고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해준 2억 범위 내에서 설계도 하고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 앞 151평에 광장을 조성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 안에 아름꿈도서관을 만들기 전까지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본부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밑에 파출소가 있고, 옛날 과거에는 거기가 동청사 건물이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건물만 우리 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고 땅은 교육청 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공사를 애시당초 아름꿈도서관을 만들면서 주변 공사도 말끔하게 한번에 해야지 왜 다 한 다음에 하느냐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공사를 하다가 그전에 청소원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청소원 휴게실이 있었는데 청소원 휴게실까지 정비하려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광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선상선위원  미화원 휴게소는 어디로 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청소과에서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 대체하기로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용구함 정도는 준비를 하자 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는 설계를 해서
○선상선위원  그런데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얼마만큼 지역의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도모하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보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다시피 그곳은 동네 주변이 다 노점상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가운데 광장을 2억 들여서 만들어놓은들 거기가 호박이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2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야 하느냐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1층에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가 마당 부분을 대부분 주차를
○선상선위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비를 끌어다가 할 수 있도록 하지 파출소는 시에서 관리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시는 아니고 시 경찰청 소관이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경찰청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경찰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쪽 예산으로 하지 왜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데 사실상 파출소가 대부분 과거에 서울시 건물을 사용하면서 속된 말로 빌붙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선상선위원  파출소는 시로 되어 있죠? 그것도 경찰청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지는 않고 우리 종로구 건물로 되어 있고요.
○선상선위원  사용만 그렇게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사용을 전부 우리가 해야지 파출소는 다른 데로 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옛날부터 이어져오던 일이라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파출소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외부 쪽 입구 쪽으로 옮겨서 어린이 시청각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파출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장 형식으로 여유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아름꿈도서관을 만드는데 오랫동안 공사기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미리 그것까지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으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거기 있는 파출소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다시 또 광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아름꿈도서관은 건물로 건축을 했고요.  그전에 원 건축할 때 계획에는 광장부분을 포장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광장을 만들자는 의견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공사는 하지 않고 이번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 중복투자는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광장을 만들어서 그만큼 예산이 든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지역 정서를 봐서 그렇습니다.  주변이 모두 노점상에 싸여 있는데 그 안에 광장을 만들어서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그 광장을 이용할 것이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그 공간만이라도 파출소 차량을 외부 쪽 입구 쪽에 주차를 하게 함으로써 광장을 보호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만이라도 불법 노점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름꿈도서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잘 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를 애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일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선상선위원  대략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거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 지역 주민이 많이 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좋습니다.  알겠고요.  참여예산으로 한다니까 그렇고, 또 도서관 옥상 북카페를 조성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도서관을 만들면서 바로 그때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깨끗하고 공기를 별도로 잡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또 북카페를 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옥상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옥상 출입구 부분에 카페 형식의 시설을 갖추고 옥상부분에 데크를 설치해서 아름꿈도서관을 어린이청소년시청각 특화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는데 옥상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왜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나요?  전체 공사를 공기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공사 중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 추경에 반영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던 겁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부득이 넣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도 별도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혹시 이용자
○선상선위원  아니, 카페를 한다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아름꿈도서관 운영자가 있거든요.  직원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은 카페가 운영되어서 혹시라도 수입이 많이 나오기를 사실 기대합니다.  많이 사용되어서
○선상선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데 그 옥상 부분이 너무 누추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름꿈도서관 앞 광장조성,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상당히 선상선 위원님도 그쪽 지리를 잘 아시고 거기 생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노점상이 절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파출소하고도 협의를 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파출소하고 협의가 된 것보다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고 노점상 거기 만만치 않아요.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한번 들어오면 조그만 것을 옆에 세우면 끝이에요.  자기 땅이야, 그것을 거기에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앞이 도서관인데 거기에서 왜 하느냐 어떤 부분이든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파출소를 활용하고 파출소 주차장을 입구 쪽에 둬서 입구부터 진입을 못하도록 차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장사하던 곳에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벌려 가지고 거기를 매매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리가 좋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옥상의 북카페, 선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365일 다 개방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한 층을 덮는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덮지는 않고요.  
○김준영위원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카페부분으로 할 부분은 이미 옥상출입보호시설이고요.  옥상출입보호시설 부분을 카페 형식으로 조그맣게 만들고 사실은 옥상을 만드는 겁니다. 데크로
○김준영위원  그럼 쉽게 말해 휴게실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휴게실 겸
○김준영위원  올라가서 날씨 좋으면 책 좀 읽다가 커피 한잔 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휴게실이네요.  카페가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소규모 공원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거기에서 북카페를 운영할 때 커피라든가 판매를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구체적인 카페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아직은
○김준영위원  차후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한겨울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낮시간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준영위원  11월부터 3월까지는 하기 힘들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휴게공간으로는 쓸 수 있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름꿈도서관은 누가 운영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재단에서 사서를 고용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 조례가 있어요.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 우리 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8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고 그것은 도서관마다 둬야 돼요.  중앙도서관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되었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왜 둬야 하느냐면 조례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조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니라, 시설을 개설하든가 운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도서관의 예산, 결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름꿈도서관에 2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광장을 조성하고 북카페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구입니다, 구.
○안재홍위원  구는 권한이 없다니까, 구는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조례에, 이게 법이잖아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아름꿈도서관 광장조성이나 옥상 북카페 조성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는 당위성을 갖게 해줘야 이 조례에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
○안재홍위원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저는.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이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여러분들이 이 도서관운용팀에서 2011년에 제정한 조례라니까, 여러분들이 제정한 조례를 의회가 좋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감사 때도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성하세요.  또 기존의 여러분들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한 것은 도대체 어느 도서관 운영위원회입니까라는 지적을 받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해당 도서관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는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운영위원회는 해당 도서관별로 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은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구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아름꿈도서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공공도서관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규모상은 작은도서관으로, 종로구 인구규모로는. 작은도서관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구립도서관이고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조례가 잘못 되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일부 해당 도서관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조례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위원회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법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치구의 사업이나 자치구 도서관 사업이 물론 우리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중앙부서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 얘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자치구가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한다면 자치사무가 되어 버렸거든요.
  우리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것은 우리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중앙도서관이나 국가도서관의 경우에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자치구 도서관은 그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리적인 문제니까 거기까지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 가지고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토지가 또 교육청 부지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마는 울타리 형식으로 해서 과거 동청사 때부터 그 부분은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토지소유는 교육청이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건물은 누구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종로구 겁니다.
○안재홍위원  건물은 종로구, 부지는 교육청?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언젠가는 또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사직단의 사직동 청사처럼.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었잖아요?  거기 사직단 복원 때문에 사직동이 조만간, 적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광장을 조성하고 아름꿈도서관에 북카페를 조성하려면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고 투자하세요.  투자사업비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교육청에 우리가 여기에 이런 광장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놓게 되면 최소한 투자비용 대비해서 20년은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도 되느냐,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아니에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써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학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교육청의 무슨 부지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일반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재홍위원  그래도 어떤 동의가 필요 없나요?  그냥 써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써도 되느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사용은 협의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용료를 물리거나 그런 우려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책임지겠다?  책임질 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서관 조례를 손보든지 또 각급 도서관별로, 우리 조례는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 조례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에는 그 규모에 맞도록 운영위원회라든지 또는 봉사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거라는 지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종로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6,054만원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여섯 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네요?  아빠요리교실, 종로 건강아카데미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종로 명품아카데미라는 여성아카데미 그것 한가지하고 특색 있는 아카데미 강좌 운영해서
○선상선위원  잘 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전부 강좌를 다 대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다 대는 건 아니고
○선상선위원  운영방법은 대학이나 대학원, 부설기관 등 평생교육원 및 전문 교육기관에 운영 위탁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대에 하고 있고, 아빠요리교실은 요리학원, 종로 건강아카데미가
○선상선위원  아빠요리교실은 지금 몇 기까지 나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7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7기?  1기에 몇 명씩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20명
○선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얼마 보조를 해주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1인당 12만 5,000원을 하고 저희들이
○선상선위원  12만 5,000원을 보조해주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본인 부담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3만원 부담하고 있는데 절차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2015년 예산 6,000만원이 편성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러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심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때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합니다.
○선상선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구 내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여기다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부적절하니까 다른 데로 옮기자 다른 데를 선정하자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운영을 합니다.  연간 운영계획을 심의를 받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에 지금 아카데미 외에 또 새로 할 것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안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백세 시대에 평생교육을 더 확대해야 되고, 타구에 비해서도 예상 규모가 굉장히 최하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는 6억씩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겨우 6,000만원에 해당되는데
○선상선위원  이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이렇게 안 해도 50대 50으로 해도 많이 오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글쎄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선상선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제일 잘되는 아카데미가 어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다 잘됩니다.
○선상선위원  다 잘돼요?  그럼 아까 아빠요리교실은 7기까지 갔고 나머지는 종로아카데미는 몇 기까지 갔나요?  건강아카데미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몇 기까지 갔는지는 제가 전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된 2013년도, 2014년도 금년에 한 것을 운영했던 것을 자료로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체육과 176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178쪽입니다.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걸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7,900만원이죠?  올해 예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저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책자가 아닌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것만 가지고도 7,900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사무국장, 직원, 보조인력 한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말씀하신 게 178쪽에 문화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 7,900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 안에 지금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뭡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게 인건비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인건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김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그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보니까 그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러면 밑에 문화관광협의회 운영비, 공과금, 일반수용비, 물품비 이거는 1,600만원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위에 있는 운영비보조는 인건비성 경비로 경상경비고, 아래쪽에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무공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비용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사무국장이 3,095만원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한달 저기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한 240에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문화관광협의회가 얼마나 됐죠?  생긴 지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햇수로 보면 한 7년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8년 정도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가장 첨예하게 하고 있는 게 관광수용태세 개선하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고, 관광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사업에 관련된 행사에 관련된 부대행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캠페인도 또 있는 모양이던데 캠페인은 어느 것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주로 인사동이라든지 북촌이라든지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캠페인을 하는 인원들은 따로 저기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자원봉사활동으로
○김준영위원  자원봉사자들입니까?  거기 있는 게?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열심히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좀 저거하지만 문화과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에도 관광 쪽이 들어가니까 또 그렇고, 종로문화재단이 있고 이게 예산들이 한정 없이 많이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문화관광협의회가 있어서 문화와 관광 쪽에 일정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법정 단체로서.  현재로서는 문화재단이 생겨서 문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행사 부분은 진행을 하고, 문화관광협의회는 이제는 관광 쪽 분야를 타깃으로 삼아서 행사 범위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런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협의회장이 지금 하나투어 박상환 회장님이 맡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 좀 하나투어가 돈이 많은데 예산은 많이 지원이 없습니까?  회장님으로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문화관광협의회를 여태까지 무탈하게 이끌고 온 것도 그분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하면 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그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운영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한 일이네요,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저희들 욕심 같으면 이런 그룹의 회장으로서 저기하면 또 재정이 어려울 때는 조금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분이 어떤 저긴지 저도 사실 한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름만 들어봤을 뿐이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179쪽 방문기념품 제작 및 구매 1,000만원인데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올해 저희들이 1,500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서 현재 한 100건 정도 해서 한 1,000여 점 정도를 저희들이 각 부서 또는 내방객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통계수치로 봐서는 내년도에 한 5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1,000만원 정도가 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사료되어서 예산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수선전도 손수건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부분은 제가 끝나면 바로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종로구 쇼핑백도 있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같이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걸 만들어서 줄 때 방문객들한테 기념품으로 줄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대부분 수선전도가 대동여지도, 서울 한성의 옛날 구 지도를 갖다가 연세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념품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손수건으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 일반 손수건으로도 가능하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선상선위원  다음은 180쪽 창신동 봉제마을 산업관광명소 조성 여기는 시비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올해는 저희들이 서울 속 마을여행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원을 저희가 시비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봉제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647번지와 42번지 일대에 관련된 거리박물관 조성이라든지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부분을 용역을 실시했고, 제품을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달 말쯤이면 저희들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팸투어라든지 또는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최소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신청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게 2,000만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창신동 봉제마을 거리박물관 조성 및 홍보마케팅 추진 등 해서 2,000만원인데 이건 민간위탁이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신동 봉제마을에 마을기업들, 마을공동체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창신동 산업관광명소 용역에 같이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활동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선상선위원  살면서 그 지역에서 봉제를 하고 거기서 주거를 하고 거기서 공장을 하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시비는 또 안 나오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시비는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배정을 받은 거고요 그 배정에 연속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7쪽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관광지도, 안내표지판 설치 뭐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다 어떻게 표지판을 하는 건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안내판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배효이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관광지도,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모바일앱 운영 등 이런 게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저희들이 골목길이 지금 22개소가 개발이 되고 지금 현재 18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18개소 중에 세종마을도 들어가 있고, 인왕산길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북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골목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골목길을 운영하면서 안내이정표라든가 이런 게 이미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 혹시라도 훼손이 된다든지 망실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리하는 유지보수비용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에 관련된 관광지도를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만 제작물이 떨어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골목길 안내지도를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효이위원  관광지도 그러면 좀 더 질이 좋게 만든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만들 계획이 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그 지도가 제작이 되어 있고, 제작되어 있는 지도는 저희들이 심의가 끝나면 바로 위원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가 제작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나면 모자랄 경우에 다 정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서 나머지 분들,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드리는 그런 겁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그런 주요내용이라고 쓰여 있어서 보니까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관광지도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인쇄를 한다든지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여쭤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아무래도 지도를 제작하면 매년마다 조금 기록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지도에 삽입할 건물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변동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고증을 하다 보면 또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지도에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 밑에 보면 운영내용에 물품 구입 또 보수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품 구입은 어떤 걸 하는 거죠?  종류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해설사가 지금 현재 73명이 위촉돼서 활동하다가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 분이 지금 활동을, 미활동을 하는데요.  칠십 분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칠십 분의 명함이라든지 해설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명함하고 뭐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명함과 해설사 증명, 저희 직원들도 공무원증이 있듯이 해설사 증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보수교육은 언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론 강의는 구청 내에 있는 다목적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을 활용해서 이론교육은 하고요.  현장교육은 현장의 골목길에 가서 현장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교육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문가 그룹이 합니다.  한국의 재발견이라든가 골목길투어라든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몇 회를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1회입니다.
○배효이위원  한달에 한 번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지 않습니다.  모아서 하절기 아주 뜨거운 날은 해설하기도 어려운 날이니까 그때 보수교육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예산이 많이 쓰이지는 않았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 절감을 해서 2015년도에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조금 더 절감해야 되겠는데, 많이 안 써졌는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무래도 전체 비용 중에 해설사의 활동비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칠십분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비가 전체 비용의 60% 가까이 됩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무슨 집이 망가져서 꼭 안 하면 안 된다든가 목적이 있으면 그런데 돈이 지금 너무 없으니까 조금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덜 쓰면 되지 않나요? 해설사를, 생각 좀 합시다. 이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절감은 저희들이 이미 절감을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 요청한 게 1,000만원을 절감해서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가능하면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조금 깎아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쓰였고 또 100% 다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잖아요?  참고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장님, 관광안내소 및 공중화장실 건립, 이게 정독도서관 내에 설치한다는 얘기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떤 식으로 공중화장실하고 안내소를 같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북촌에 안내소가 굉장히 비좁은 형태로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디어디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하나는 재동초등학교 담벽, 재동로터리 재동초등학교 벽에 인접해서 그 벽을 활용해서 안내소가 하나 되어 있고요.  하나는 정독도서관에 올라가는 비탈면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촌에 오시는 관광객이 한 해에 10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0만명이 넘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불편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게 거주민들에 대한 정주권이 지금 현재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이 햇수로 봐서는 3년째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구비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부지 자체를 구입하는 데 그 정도의 부지라면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부지확보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정독도서관이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만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 건립하는 사항이고요.
○김준영위원  글쎄 상당히 저긴데 만들려고 하면 잘 넓게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독도서관 내에도 화장실이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을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가려져 있는 공간 안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형으로 해서 교육사료박물관을 오픈을 해서 아이들이 교육사료박물관에 와서 관람도 하고 일반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고자 하는 관광안내소라든지 주민쉼터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 다 담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독도서관 입구에 보면 우측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죠?  조그만 부스로 해 가지고 만든 거 나중에 만들게 되면 없어지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없어지지는 않고요.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이 정독도서관 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화장실 표시가 또 있어야 되겠죠? 관광객들이 거리를 모르고 찾아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완료가 되면
○김준영위원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절벽 위, 약 2m 정도의 절개지 위, 도로와 화동 고갯길 절개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김준영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관광협의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김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구는 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역의 행사를 할 때는 거의 아웃소싱을 준다고요.  문화관광협의회가 저기가 됐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종로구의 문화예술 관광산업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 폐지할 때 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것을 약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속해서 특별한 업무도 없으면서,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저기가 있어서 이 부서들이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인설관이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부서에 부임해 가지고 관광협의회 사무국장님이나 임원분들하고 논의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기 전까지는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정부분의 역할들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일정부분 담당했던 부분들을 문화재단에서 수용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과 문화관광협의회가 일정부분 중복이 되거나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문화관광협의회란 문패 중에 관광협의회라는 단체가 서울시 또는 중앙단체에 관광협의회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좀 더 확실하게 연구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확장해서 그런 부분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에도 접근해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서장의 생각입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요?  내가 늘 감사가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조례에요, 조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된 이후에 지방의회가 존립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관을 설치할 때 어떤 기구를 설치할 때 반드시 조례에 의해야 돼요.  이 문화관광협의회가 존립하려면 존립의 근거인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유사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결국은 최초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고 목표로 삼았던 이런 것도 완전히 희미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를 보전해주고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조례의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런 기구를, 수년간 꽤 오래되었잖아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조례는 지금 현재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조례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재홍위원  민관협력조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그 기구를?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관광협의회를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조례가 있다니까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의 목적이나 이런 게 오히려 민간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시기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과도기적으로 성숙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거나 그런 후에 그 부분이 미진하거나 결과가 달성이 안 되면 그때 논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2007년에 아마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했던 내용도 있고 일부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얘기는 다 했는데요.  큰 방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부 문화재단에 흡수하는 것들,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는데요.  관광협의회가 문화재단하고 합쳐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운영이 가장 설립의 큰 취지입니다.
  그런데 관광분야가 그쪽으로 가려면 그쪽도 일부 조례나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고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을 문화재단에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것도 문화관광협의회가 계속 남아 있다면 관광분야에서 독자적으로 할 만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안재홍위원  문화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면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 관광을 포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관의 변경부터 다시 있어야 됩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기능이 이제 막 태동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전문기관이라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거기에 영역만 넓혀서 하는 게 맞을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와 고민이 필요해서 저희들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정을 하기에 우리 과장 말씀대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민간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관광이나 이런 쪽에는 민간이 오히려 리딩하는데 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을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은 안 맞아 보이고 그동안 2007년 이후에 업적이라는 게 위탁받아서 우리 문화사업을 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리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른 자리로 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아까 육의전 체험축제도 약 1억 들어가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이 축제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격년제로 하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격년제로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제가 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전에 관련되어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육의전의 정의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하신다? 아니,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확실하게
○안재홍위원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이게 2일 하나요? 며칠 동안 하죠? 이틀 동안 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틀 합니다.
○안재홍위원  이틀 하는데, 이틀 하는 것하고 삼일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있어요?  차이 없어요?  육의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내실을 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벤트성이에요. 너무 이벤트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여태껏 우리가 육의전 축제를 해오면서 생성된 어떤 경험들을 잘 비교분석해 가지고 2년제로 하면서 예산을 예로 들어서 2년을 하게 되면 1년, 1년 하면 2억이잖아요?  구예산이. 1억 5천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시비를 더 받아 가지고 1억 5천 갖고 3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검토를 바꿔가자는 거지. 계속 이게 ‘지난해에도 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으니까 또 금년에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바꿔보자는 거죠. 품질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특구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저희들이 시비에서 재배정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저도 확증을 못하는 사항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특구에 있는 청계광장 입구에서부터 청계8가까지가 특구의 형태입니다.
  긴 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서. 그 띠 형태가 워낙 광범위하고 길다 보니까 거기에 소용되는 부분들이 침체기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특구 자체의 전체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매 해년마다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육의전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가가치 부분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부가가치가 뭐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저희들이 이틀 동안 왕래를 하는 시민들이라든지 구민들이 절대적인 다수라고 저희들이 자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구의 형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명에서 만 오천명을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볼 때 그분들이 오셔서 인근의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부분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게 계량화된 게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계량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김천호 과장이 육의전 축제는 격년이 아니라 매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라는 데이터를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계량화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경제적인 부수효과라든가 내방객의 어떤 통계라든가 내외 관광객의 통계라든가 주민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필요하고 부수적인 효과는 대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큰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부풀리지 말고 아주 라이브하게 줘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실제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시간 다 되었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체육과 184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여성축구교실, 전지훈련을 어디로 갑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주로 대상지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마는 국내와 국외를 구분 안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성축구회원들이 우리 종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 정도나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체 인원 30명 중에 70% 이상이 저희 관내 주민입니다.
○선상선위원  종로 주민? 확실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확실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모두 여성들이 전지훈련까지 가야 되고 거기는 가정주부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인원으로 봐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주부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무래도 주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전지훈련을 가고 가정을 어떻게 돌보는지, 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올해 성적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2위와 3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성축구가 우리 축구 동호인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특히 주부들이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측면에서 보면 소외계층 중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외계층에 있는 주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저희들이 마련해 드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기량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성적도 거양한다는 측면이 강할 거라고 봅니다.
○선상선위원  그거는 좋은데 여성으로서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전지훈련을 가고 가정을 비우게 되면 그런 공백을 어떻게 할 건지, 오히려 어떤 가정을 가진 주부로서 할 역할을 다 못하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거는 확증을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인 육성사업 지원 191쪽, 우리가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본 사업이 지방재정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사업으로 진행하던 게 본예산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이것도 신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제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진행을 해왔던 사업인데
○선상선위원  구비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구비 맞습니다.  종로구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종로구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기관이고 조금 기관의 형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체육회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우리 종로구 체육회 회장님은 당연직 구청장께서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선상선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32명의 이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상선위원  이사님들은 회비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사님 회비는 월 10만원이고 저희들이 엘리트 체육 육성사업에 회비의 일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정비인데요 이게 1억이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를 하는 데 4분기 동안 1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사직단 바로 위에 사직체육회도 있고 중앙배드민턴장도 있고, 숭인공원에 보면 창3동의 낙산아파트 철거부지라든지 통일동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 29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9개소의 관리비용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한 20여 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노후되거나 망실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비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금년도에도 1억을 편성했었는데 현재 46% 집행했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10월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지출 부분은 9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3/4분기와 4/4분기에 동절기 망실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이 다 충당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29개소의 관리하고 노후되거나 망실된 부분을 수리 보수하거나 유지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찍이 계절적으로 좀 따뜻할 때 하지 지금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대부분 보면 동절기 1월과 2월에 사용을 하다가 기온 차이에 의해서 망실이 된 거는 3월과 4월에 저희들이 1차 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기철이 되는 6월달에 망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는 부분들 또는 토사가 비로 인해서 쏠린 부분들은 저희들이 8월달에 진행을 하고 그래서 9월달까지의 비용이 그 비용이고요.  가을에 운동량이 많아지거나 운동 인원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
○선상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동망산 숭인근린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에 잘못 고장 났거나 망실된 부분이 있으면 이 비용으로 해도 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역도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예산하고 구예산을 편성해서 역도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역도부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수상을 했는지 어떤 대회에 참가했는지 전혀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 변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국대회라든지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거양하려면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역량이 등급을 나누자면 A, B, C 그럴 때 A와 B가 거의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선수 그룹인데요.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C에서 D에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단련을 해야 그때부터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이 갓 지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 성적이 좀 못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내년에 어느 정도 성적을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재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의원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과장의 변명을 받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생활체육 예산이 결국 나눠져서 쭉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 생활체육 예산편성액이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유사 구와 편성내용을 비교하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제가 전년도에도 25개 구 예산내역을 저희들이 비교 평가를 했고, 특히나 중구와 용산을 저희가 비교하는 것이 가장 타깃이 되거든요, 비슷하다고 하면.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전체 중구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가 뒤지는 편이고, 용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방자립도가 한 6~7위 정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활체육 부문에 지원하는 부분도 거의 그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올해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특히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한강 다목적운동장도 그 예산에 포함시켜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다목적운동장은 지금 보니까 금년에 1억 6,400 그 다음에 지난해에 1억 6,800 계속해서 그 정도는 유지가 되겠네요?  한 2억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비가 몹시 많이 오게 되면 또 침수될 우려가, 침수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뭐 비가 오는 걸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침수가 돼서 피해를 보면 복구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산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그전에 저희들이 혹시 50년 만에, 100년 만에 오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물에 잠겼을 경우에 초과되는 비용 자체를 5천에서 한 7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5천에서 7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물로써 씻어내면 되는 부분이고,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고요.  단지 뻘이 형성이 됐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마사토 구장에 뻘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라인더로 긁어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많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이 운동장은 금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말해요.  세입으로 잡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 2월에 개원을 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세입예산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를 제정한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별도 조례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 통합 조례에 운동장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의 별표 조항만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운동장을 봄쯤에 빌려주게 된다고 하면 세입예산에 잡아야 돼요.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지금 조례가 생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은
○안재홍위원  개정이 안 된 거는 관광체육과장이 게을러서 안 한 거지 뭘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속도를 유지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왜 그러냐 하면 시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계속 해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저희들이 조금 원래는 12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나 타시의 천연잔디구장에 관련된 요금 부분이 가능하면 저희 종로구민이 종로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할 때 최소한의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좋은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럴 수 있겠어요.  뭔 고민인지 알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195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민원여권과가 맨 끝에 있어서 사실 이거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우리 김기선 과장을 배려해 가지고 다음에는 민원여권과를 1번으로 합시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재홍위원  위원장이 하셔야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민원여권과는 특별히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난해에 DB구축비로 2억 5천을 잡았다가 2015년에는 1억 5천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되면 DB구축이 다 끝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게 2012년도부터 시작된 5개년 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진행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산과에서 5,000만원이 잘렸습니다.  2억을 저희가 올렸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그때 김기선 과장이 얘기하실 때 DB는 계속해서 구축해놔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을 2억을 요구했는데 1억 5천 가지고 충족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 그런 얘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 이걸 해야 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내년에 저희가 2억 잡으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모두 4억?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안재홍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저희가 DB화 하고 있는 게 보존년한 30년 이상 서류를 하고 있거든요.  30년, 준영구, 그리고 영구 문서를 하고 있는데 훼손되거나 멸실되지 않고 이걸 이미지화 시켜 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때 또 우리 구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영구보존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영구보존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호적제재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비가 5,3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거는 감액됐다는 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줄었다는 얘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올해까지 사업 완료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끝났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안재홍위원  완전히?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안재홍위원  잘했네요.  영구기록물 DB구축에 따른 비용은 지금 부족해요?  1억 5천이면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우선은 올해 저희가 2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내년에 저희가 그 5,000만원만큼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작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내년에는 2억 정도면
○안재홍위원  2억 정도?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안재홍위원  예, 그래요.  김기선 과장도 이제는 마지막 자리가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316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사업이 있으면 시예산이나 구예산으로 사업을 해야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문화지구에 있는 그쪽 단체들은 이걸 좀 살려놔야 추후에 서울시 예산을 얻어오더라도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안재홍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지구기금으로 시예산을 받아오려고
○안재홍위원  이 조례가 언제까지예요?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의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정확히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한시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존치하는 기간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문화지구가 이 돈이 없어진다고 문화지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자꾸 운영하는 데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금이라는 게 좀 그래 보여요.  차라리 없애고 이걸 폐지하면 어떨까요?  2017년 12월 31일이네요.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효용성이 없다고 하면 폐지하지요.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예산 잡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금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유연성을 주고 예산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기금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일하기 좋게 하는 게 기금인데, 기금의 규모가 너무 적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운용기금심의회 때도 일부에서는 폐지 얘기도 있었지만 쓸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껴두고 있다, 정말 중요한 곳에 몫으로 쓰도록 두고 보자고 이렇게 명분론을 내는 쪽이 더 많아서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2014년에 여러분들이 이 기금 가지고 한 사업은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일부러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껴둔다고.  대학로는 대학로대로 인사동은 인사동대로 서로 좀
○안재홍위원  2013년, 2014년의 집행내역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마 없애자고 하면 어떤 명목을 갖고라도 양쪽 문화지구에서 다 쓰자고 할 겁니다.  사업이 없어서 이 돈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안재홍위원  그래요?  사업도 안 하면서 그냥 존치해둔다, 납득이 안 가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껴서 쓰려고
○안재홍위원  예, 알았어요.  이게 2017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존속기한까지는 두고 그걸 연장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합시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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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교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