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7월 3일(금) 10시29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5. 행정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6.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김성배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나승혁 의원, 강수길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행정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6.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0시29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영전하신 정일두 과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정일두 신임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여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는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먼저 지난 제19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부터 토론까지 일괄 진행한 후 표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김성배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나승혁 의원, 강수길 의원 발의)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공무원 여비규정 인용조항,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사항 및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등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의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사항 중 잘못 인용된 조항,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와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양휴가제도 도입,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될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차별 없이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30일부터 90일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14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필요경비 확보 등 체육발전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 협의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체육회 산하 각 시ㆍ도 및 자치구별 체육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88올림픽 이후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호돌이 계획에 의거 국민생활체육회 및 각 시ㆍ도 및 자치구별 생활체육협의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단체로 조직 육성되어 체육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해 타구 사례를 살펴보면 1996년에 서울시를 비롯하여 1998년 구로구, 2000년 은평구, 2004년 강동구도 동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체육진흥 업무 추진단체가 중복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는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행정국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게 지금 2009년 6월 22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달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관련법령이나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지금 여기에 준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김성은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에 따라서
○총무과장 이상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나요?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민간단체로 조직 육성되어서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도 체육진흥 업무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두 가지가 중복된 단체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진흥협의회라는 것은 그동안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폐지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체육진흥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여덕수 9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구성 자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구성 자체가 안되어 있었어요? 조직도 없고 활동도 안 했던 필요 없는 그러한 조례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진흥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행정국장 여덕수 딱 일치되어서 중복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사하다고 보고, 또 이 체육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딱히 할 일도 없고
○김성은위원 할 일이 없다, 예산도 없고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성은위원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국장님이 은평구와 강동구, 구로구 등 일부 구에서는 조례를 폐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폐지되지 않은 구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로 활동하는 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25개 구 중에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왔는데 한 스무 개 정도 조금 넘게 이게 제정되어 있어요. 전체가 13개 구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데가 13개만 만들었어요. 90년도 초에, 90년에 통상 다 만들었는데 이 운영과 구성은 거의 미미하고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현행 조례 제3조 1항 내용과 안 제4조 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내용 중에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이라고 해놨는데 ‘[별표1] 제1호’로 하고 제4조 내용 중에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는 것 등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행정국장 여덕수 예, 동의합니다.
○김성은위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행 조례와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인용법령의 적용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에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을 ‘제1호’로 하고, 안 제4조의 내용 중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는 것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은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은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성은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0시49분)
○위원장 정인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도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7월 1일자 발령받은 한종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요택 관광과장입니다.
선용규 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행정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7쪽에 문화재 안전관리 추진실적에서 잠깐 질의를 해야 되겠죠. 지정문화재 국가유산 중에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된 종묘공원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종묘공원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직접 관리하시는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없었나요? 종로구청으로,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언론에 나간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 기강이 바로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내용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김성은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 하나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종로의 심장부에 있는 종묘공원 안에서, 그리고 또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계기로 삼고 반성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광장은 소관 과는 녹지과인데 착잡합니다. 근절되어야 되죠.
○김성은위원 근절되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죄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발을 빼는 건 옳지가 않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묘광장 성역화에 대한 예산도 있고 추진상의 어떠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발굴조사 시행 중에 어떤 유산이라든지 문화재 발굴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지금 1차 발굴조사는 끝냈고, 지금 종묘를 향해서 좌측에 있는 어도, 좌측에 있는 부분을 1차 마쳤는데 문화재 위원들께서 우측도 어도를 놓고 우측도 한번 발굴조사를 하자, 지금 그래서 일단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 문화재 발굴된 곳은 휀스를 쳐놔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업이 지연되고 그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정자나 파고라 같은 그런 쪽에 넝쿨이 올라가서 잡다한 나뭇가지가 무성하고, 거기에 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여름 한철이라 많이 나와 계시고 하는 걸 보면 이걸 종로구에서 빨리빨리 추진에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문화재청에도 빨리 간곡하게 요구를 해서 이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한을 당겨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도 그쪽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매점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거기 와서 체험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조금 문란한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직단 정문 보수정비 지금 하시잖아요? 고궁로 사업의 일환으로 사직단 전통담장 조성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일부 그쪽 지역의 민원인들이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담장의 높이가 2m 70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높이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전통방식으로 담장을 하고, 지금 현재 안에 있는 사직단을 그 구조하고 어울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높이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형상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의 통일을 주는 건 좋은데 굳이 여기를 2m 70이라는 높은 담장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대편 쪽에 사는 사람들은 방음벽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 건너편 쪽으로 매연이라든지 소음 같은 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딪혀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2m 70 정도의 담장을 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현재의 담장도 좀 높은 편인데. 그걸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알아보시고 이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렇게 큰 담장, 높은 담장은 필요 없다고 저는 사료되는데 종로구청에서 알고 빨리 긴급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여덕수 국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에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물론 행정국장으로서, 수반으로서 이것에 대한 추진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종로소방서를 공동으로 통합 건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는 불만이고, 의회라기보다는 본 위원 자신이 좀 불만이고, 신청사를 꼭 이런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발표도 나지 않은 이때에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꼭 자꾸 적립해야 되느냐, 우선 중요한 것이 종로에 대한 낙후된 지역경제라든지 교육, 복지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적립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뜩이나 적은 세입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자꾸 저하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마땅히 투자해서 앞으로 100년을 바라봐야 될 사업도 지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실효성 있는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종로소방서와 구청이 통합청사로 공동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반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 회의장에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구청에 강당을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고 4층강당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과 같이 쓰고 종로소방서 공무원들도 있고 한데 저는 계단 밑에 있었고 계단 위에 종로소방서 대원들이 두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담배를 피우니까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제가 싫은 소리를 했더니 담뱃재를 탁탁 그 자리에 털면서 발로 비벼 끄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몰상식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 차원에서 종로소방서에 어떠한 강력한 항의를 하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 지역은 완전 금연지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금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청의 태도는 너무 방관된 자세로 지금 주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종로소방서에 얘기하지요.
○김성은위원 그리고 전 지역을, 그쪽 휴게실이 있죠? 휴게실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광장에, 거기를 폐쇄시켜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거기가 왜 그렇게 흡연의 장소로 돌변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흡연을 해야 됩니까? 관청은 금연지역입니다.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전적으로 구청 내에서 흡연할 수 없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국장 여덕수 그렇게 해나가죠.
○김성은위원 예,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아예 금연이라고 전광판을,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아주 부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역 자체를 아예 외부 바깥으로 내놓든지, 담배 재떨이를.
○행정국장 여덕수 저부터도 담배를 끊어야지
○김성은위원 제발 좀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사 건립은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것까지 제가 뭐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하나부터 해서 통합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 재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이 기금은 꼭 하셔야 돼요.
○김성은위원 기금을 하더라도 지금 기준에서 이렇게 없는 예산을 쪼개서 쓰는 것보다 여기서 좀 적절한 예산을 감액을 해서, 굳이 하시겠다는데 제가 종로구의 구민으로서 절대 안된다라고 강하게 하면 또 이상하게 볼까봐 하시더라도 지금 경제가 이러니까 절대절명의 감소액을 좀 주시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배분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여덕수 사무실이 아마 25개 구 중에서도
○김성은위원 가장 열악하죠, 사실은.
○행정국장 여덕수 아이디어가 자꾸 안 나와요.
○김성은위원 저희 의원들도 솔직히 좀 불편해요.
○행정국장 여덕수 의회도 그렇죠?
○김성은위원 예, 아주 불편합니다. 의원연구실도 같이 앉아 있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보다도 더 못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위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것들을 중복 결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감액을 해서 해주시면 나중에 종로구에서 통합청사로서의 종로구가 아주 명실상부 제격이다, 종로구에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주 박차고 나가야죠. 저희가 그럴 때는 소신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막연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예결위원회에서 김복동 부의장님이 질문할 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통합이 된다고 2014년에 전제를 하자고요. 전제를 했을 때 종로, 중구 기본적으로 통합되겠죠. 그것은 어느 구청이 더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싸움은 나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갖고 싸울 겁니다.
이름을 뭘로 지을래, 소재지를 어디다 할래, 그런데 이름은 그만두고 자금력을 갖고 하는데 저희들 600억 정도 조금조금 모아놨다가 이러는데
○김성은위원 지금 우리가 599억 갖고 있죠?
○행정국장 여덕수 연말 갔을 때, 중구의 자금력은요 한방에 500억을 간단히 해치울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비례로 했을 때 이걸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이기는데 자금력에서 이것 갖고는, 그게 제 생각에 언뜻 가늠적으로 1천억 정도는 저는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자금력이 세도 한방에 1천억은 못 만들거든요.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급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볼 때 종로구의 재정자립도는 중구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인 것을 감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판단 못하면 행안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행정조직이 개편되는 것이지 자금력을 저는 운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이라면 열악한 종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우리가 17만이고 중구가 13만인가요? 그 정도 되죠? 그러면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만약에 인구수에 비례한다면 훨씬 저희가 유리한 편입니다.
그러면 자금력이 있는 중구에서 투자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효율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좀 거국적으로 생각한다면 서울시장의 입장으로 본다면 종로, 중구, 용산, 마포라든지 더 많이 유입을 해서 서울시 특별구로 만드는 유입과정에 따로이 청사를 두지 않고 서울시에 편성돼서 편입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게 거국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거국적인 생각을 하셔 가지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 공동으로 국민들의 민의와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이 되면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거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여덕수 제가 더 미래지향적이지요. 한번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북현무 남주작, 북현무에 북한산이 있고 남주작에 남산이 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있는데 이것이 본래의 이조시대 한양 아니겠습니까? 사대문, 사소문이 있고 그런데 이게 중구라는 이름은 역사성이 없는 겁니다.
광역시 전부 중구는 다 있는데 그런 게임은 가볍게 무너질 것 같은데 만약에 용산이 붙으면, 용산의 이름의 역사가 종로의 역사와 같아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쪽이 붙으면 이름 싸우는 것도, 그런데 이게 이런 가닥을 접어놓고 하나에 몰입해서 이게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돈 없으면 돈 없는 서러움은 감당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어차피 지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층고도 그래서 높이는 겁니다. 11층으로 지으면 종로구 것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뭘 하든지 파일이나 코스트를 높여 놓으면 나중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지의 파일을 크게 해놓는 거거든요.
뭐 이게 우리 뜻대로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보고 안되었을 때 서운하지 않지 노력도 안 해보고서 깨지면 그건 안되니까, 그런 큰 거시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거시적으로 보고 노력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현재 연말까지 599억원이라는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충분히 하셨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사 하나 가지고 싸우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통합하는 데도 상당히 유혈이 있었는데 이것 기구개편하는 것에 있어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강한 구기 때문에 여기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이럴 사안은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 일단은 대두되는 건 종로와 중구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고 가장 우리가 합치려면 부작용이 없는 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두 구는 반드시 합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 막강한 인구비례와 막강한 자본을 갖고 있는 중구가 합쳐서 서울시로 된다면 너무 좋은 거죠. 환상의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 17층 올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많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현재 지금 그것 하나 바라보자고 해서 여기에다가 종로구청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비효율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그러한 노력을 한 70%만 하시고 30%는 복지예산으로 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3쪽에 종로관광 홍보물 제작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청운동에 무궁화동산이라고 하나 있어요. 공원이 하나 있는데 저녁에 운동을 하러 나갔더니 거기에 가판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못 보던 가판대가, 공원 내에 그런 가판대를 해놓고 인사동에 있는 ‘획을 그리다’라는 조형물 해놨죠?
앞에 그 디자인이 된 홍보물이 붙어있고 그 붓을 외국 관광객들이 살 수 있도록 영어나 일어로 부착해놓고 붓을 판매하더라고요, 자판기로. 판매금액 2,000원 이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이거 언제 우리 의회에 알리신 적 있나요? 난 이거 처음 봤거든요. 생소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재작년에 한번 제가
○김성은위원 인센티브로 받아서 이 자판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전혀 못 들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셨어요? 재작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저희는 보고받은 게 없어서 별로 실효성도 없고, 이게 수입액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당초에 공사하기 전에 효자동사랑방에 있을 때는 하루에 1일 삼사십 개가 판매됐었는데
○김성은위원 이게 2,000원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공사를 한 이후로 장소를 여러 가지 물색을 했습니다. 기념품 판매하는 데라든가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일단 무궁화동산으로 올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관광객들한테 알려져서 하루에 20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매일 판매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확실한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확실한 얘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인사동에도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수익금은 저희가 잡수입 처리를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단가하고 대행료나 판매수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00% 수익입니다.
○김성은위원 그 자판기는 어디서 제작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자판기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제작해서 설치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몇 대를 제작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4대입니다.
○김성은위원 그게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금액은 확인해봐야겠는데요.
○김성은위원 해보니까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지금 장소가 그래서 그렇지 외국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마땅히 기념품으로 사갈 만한 게 5,000원 정도 선이면 외국사람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이 기념메달도 외국사람들한테는 소장품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한 게 프랑스 몽마르트르 대성당에 보면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 수익이 상당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도 알려지면 외국인들이 큰 돈 안 들이고 본국에 귀국해서 나눠줄 수 있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하여튼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볼까 합니다.
○김성은위원 활성화시키려면 자판기 크기가 너무 커요.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저렴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아예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원에만 놓지 말고, 사업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되니까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김성은 위원님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 제도운영 개선 중에 구ㆍ동청사 에너지절약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요. 사실 본 위원이 청내 각 부서를 다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는데 6층 건설관리과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오후 2시 넘어서 갔거든요. 굉장히 사무실 자체가 덥더라고요.
거기는 위층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5층이나 6층 꼭대기 층 사무실 환경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사무실에서 제가 너무 덥다는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 꼭대기 층은 좀더 덥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사무실 환경을 한번씩 체크해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여덕수 여기서 절약하는 것을 보면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하고 친환경에너지하고 자발참여 문제가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끄고 다녀도 사무실에 무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구청을 화장실을 예로 들면 불을 항상 켜놓기보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들어가면 켜지고 나가면 꺼지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악화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컨대 절약한다고 다 빼놓고서 눈 밝은 사람들이 안경을 쓰게 되면 그게 더 손해죠. 그 수준까지는 갈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꼭대기 층 사무실도 한번 보셨어요? 굉장히 더워요.
○행정국장 여덕수 종로구 근무여건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여름 이 더위에 부채질을 해야 될 만큼 덥다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는 다른 곳보다 환경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행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리고 또 하나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행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부서 담당은 아니지만 주관을 하신 부서가 있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창신1동 신년인사회 시 구민회관에서 당고개 쪽 넘어가는 계단에 미끄럼 방지턱하고 원래 계단에 난간이 있었는데 철거가 되셨다고 하면서 그것을 해달라고 그때 주민들이 건의했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엊그제 제가 창신1동 자율방범회의를 잠깐 참석했더니 세상에 아무리 의원이 없는 동네라고 6개월이 되었는데 청장님 오셨을 때 건의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해주느냐, 그런 설명을 듣고 제가 토목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토목과 소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의 민원을 체크하셨으면 얼마만큼 추진이 되는지, 그것은 예산이 별로 안 들겠더라고요. 미끄럼 방지턱하고 난간만 해주면 되는데 주민들한테 왜 우리는 의원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런 대우를 받느냐는 소리를 저희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것이 예산편성, 예산과목 때문에 그런데 공단에서 하면 그쪽 예산과목에 맞춰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치행정과 쪽에 맞춰놓으니까 의회 와서 다시 전용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데 소규모니까 공단에 자투리가 남아 있는지 있으면 하고 아니면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민회관이나 우리 소규모사업비에는 청사나 공공건물에는 소규모사업비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사업비를 주게 되면 동청사를 수리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비로는 동청사나 공공건물에는 투자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토목과를 통해서, 토목과에 예산이 혹시 있으면 그 예산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민원을 해결해줘라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규모사업비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 소규모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그 자리에서는, 그 당시는 1월달에 미끄러우니까 어르신들이 다친다고 말을 많이 하셨고 바로 시행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은 해놓고 토목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째서 안 해준다, 그러면 동네의 소규모사업이든 어떤 예산을 갖다가라도 사실 계단이 10개 안팎일 거예요.
계단 몇 개니까 방지턱 붙이는 거하고 난간은 있던 것을 철거했다는데 왜 했는지 이유도 모르겠지만 있던 난간도 철거를 하고 왜 안 해주느냐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 좀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빨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총무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눈앞에 서서히 종로구 교육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다수 의결로 해 주셔 가지고 교육경비가 상향될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 우수한 학교들을 유치하고 학생들을 많이 배양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과부에서 교과교실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3조 이상의 예산을 앞으로 학교에 지원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전혀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 33개 학교가 교과교실로 지정되어서 운영되려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모르시면 진짜 안 되는데 학교담당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언론에 계속 나갈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3조 가까운 예산을 앞으로 퍼부을 겁니다. 그러면 종로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학교수준이 열악한 곳이 서울시에서는 종로구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종로구에서 학교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특화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다른 구를 차치하고라도 종로구에 많은 예산을 더 줘야 된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인식을 뼛속 깊이 하고 집행하시는 전담팀에서 계속 울어야 합니다.
계속 그쪽을 향하여 울어야 젖을 줄 텐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교육적인 뒷받침을 나라에서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이 없고 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구가 너무 뒤늦게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교육팀이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고 이렇게 다각도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가져올까하는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셔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교과교실제라는 것은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끔 교실을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교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그 안의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종로구에서 먼저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4월에 33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 종로구는 1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복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정보가 너무 뒤늦게 알게 되고 뒤늦게 판단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표출되고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교과교실제가 종로구에 우선적으로 많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그동안 회의 때마다 중복해서 늘 하는 요구사항을 오늘 교육경비를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학교 지원해주는 것도 일단은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테니까 제가 이의 안 달고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5대 의회가 개원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한 것이 환경 청소문제, 창신ㆍ숭인지역에 의무교육인 중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 고등학교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중학교 하나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안으로 일단 국ㆍ공유지가 있는 창신동 온고회 회관하고 창신아파트하고 기동대를 합하면 충분히 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국ㆍ공유지가 있으니까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수차에 얘기를 했고, 그것이 가능하면 창신초등학교 학생수가 과거에 비해서 1/20로 줄었어요.
그래서 숭신초등학교와 창신초등학교를 통합하고 거기에 중학교를 만들어서 의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질문하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교육관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교육경비 심의할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그때마다 우물쭈물 보고했다고 넘어가 버리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대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동부지역에서 저뿐만 아니라 학교문제로 질문하신 의원님도 있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몇 차례 질의를 했으니까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대안을 현재까지 몇 차례나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문교부에 건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떠했는지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한 내용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질의 회신 받았던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인구정책을 펴면서 애를 안 낳는다고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30대 초반이나 40대 초반이 되면 우리 종로구 창신, 숭인동 지역에서 다 떠납니다. 저도 제 동생 넷하고 아이들 넷을 거기서 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냈지만 거기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처럼 공부하기 힘들고 공부시키기 어려운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직장 따라서 학군 따라 전부 나가고 없습니다.
지금 창신, 숭인동 사람들 인구가 주는 이유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시킬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 거기서 살면서 애도 낳는 것이지 무조건 낳으라고 한다고 됩니까? 공부하는 교육여건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4년이 경과되도록 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늘 사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구청장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하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하지만 그 이전 것은 그만두더라도 5대에 들어서서 동부지역의 교육, 중ㆍ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도 같이 전부 포함하고 답변하신 내용까지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했던 내용과 회신받았던 내용,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경과를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24쪽 여권과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자치구 여권이 분화가 되어서 세입이 줄고 민원인도 줄고 그랬죠?
○여권과장 선용규 예.
○김성은위원 그래서 우리 청사 내에 사무실을 축소하고 인원도 감축했다고 했는데 지금 수수료 배분이 현실에 맞지 않게 적게 나왔는지, 그동안 우리 구에서 많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따져보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여권과장 선용규 올해부터 수수료 대행 직접수입액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변경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전부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큰 물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외교통상부에서 직접수입액을 조정하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영수필증 판매액을 국고보조 해줬던 현황에 대비해서 볼 때 약 25% 정도가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된 것이 직접사용액은 수수료의 22%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왔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최소경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확장하다보니까 우리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역으로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이 시행된 지 이제 만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까지 사항을 조사하고 외교통상부에서 국고보조 내시가 내려온 결과를 검토해본 결과 올해 실제로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래서 1월달에 18명이 있을 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인원 대비 뽑아 보니까 약 9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뽑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외교통상부에 가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전부 보고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임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비를 3억 이상씩 소비하기는 어렵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안됐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을 한번도 자기네들한테 건의한 자치구가 없다고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에서도
○김성은위원 외통부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서울시 여권을 35% 정도 종로구에서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세공과금은 다 외통부에 줬을 것 아닙니까? 수익금을 다 가져간 것 아닙니까?
○여권과장 선용규 그렇죠.
○김성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노력해주고 희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여권업무를 자치구별로 분산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똑같이 22%를 적용한다? 이것은 어긋나는 말이죠.
○여권과장 선용규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중심부에 있으면서 많은 여권을 발급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보다, 타 자치단체는 여권업무를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치단체들의 비용을 어떻게 보면 종로구에서 더 부담해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를 삼아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행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가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쪽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문제시해서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여론조성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작년에 이런 법령이 개정될 때 제가 관심을 갖고 통계를 내봤는데 우리 종로구가 이런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다 내주면서 임대료나 제반비용, 직원들 급여 이런 것도 다 구에서 부담하면서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우리가 너무 소리를 안 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여권과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밖으로 표출이 안되어서 이런 상황이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과거의 것을 가지고 뭐라고 따지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았고 의회에서 내가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런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을 이쪽에 소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은 차치하고라도 올해부터는 절대로 이것을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권과장 선용규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권과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사무실 축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7월 15일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인원도 줄어들고, 과장인 저도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인건비 면은
○김성은위원 과장님 자리도 없어집니까?
○여권과장 선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건비 자체도 줄어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을 가지고 지난번에 9억 5천보다는 많이 소요경비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에 따른 갭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현실에 맞게끔 배분비율을 우리 구에서 형평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앞으로 그것을 하려면 정확한 우리 구의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지금 외통부에서 용역을 했나요?
○여권과장 선용규 외통부에서
○김성은위원 외통부 자체에서 평균적으로 한 거잖아요?
○여권과장 선용규 그렇죠. 전국을
○김성은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판단기준은 좀 잘못되었다.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내사가 좀 있어야 된다,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어떠세요?
○여권과장 선용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소요경비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외통부에 말하고, 또 지금 이게 한두 번 해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 자체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하나만을 위해 가지고 종로구를 위해서 특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조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최근에 종로구가 예산의 낭비라든지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지출하게 된 최근 몇 년 간의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런데 지금 자리도 없어지는 과장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금년도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저는 작년도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행정국장 여덕수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김성은위원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금년도는 어차피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표출되어서 그런 거지 이게 몇 년 간 계속 여태까지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종로구가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문제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김성은위원 이런 것 하나가 몇 억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이걸 잡아내 가지고 그걸 시정을 요구하거나 외통부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든지 앞으로 제세공과금을 몇 %를 깎아주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받아야지 몇 억씩 우리가 누락을 시키면서 손실을 봐왔는데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직제가 개편되면 3억 7천에서 또 줄어들 거고
○김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그동안 잃은 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저는.
○행정국장 여덕수 그건 통상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도입단계에 제가 강남구에서 여권과를 맡았었는데 외통부가 안 해준다는 것을 억지로 떼를 써서 끌고 온 겁니다. 3년인가 5년을 노력해서 처음 가져온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비용 대 편익을 봤을 때 주민하고의 비용 대 편익을 봤을 때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이걸 전부 받아갔을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종로구민만 여권을 그렇게 많이 발급합니까? 전역에서 와서 발급해갔어요. 우리 종로구는
○행정국장 여덕수 강남구도 보면 강남구 주민보다 다른 데서 다 와서
○김성은위원 임대료라든지 직원 월급이라든지 부담을 해줘야지요. 외통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행정국장 여덕수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김성은위원 왜 이때까지, 제가 자꾸 소급해서 얘기하는 건 안 좋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제까지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유실이 있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건 따져 물어야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과거에 잃었던 소들은 어디서 우리가 받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주민 편익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은위원 주민 편익이 아니죠. 이건 종로구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받아내야 될 거고, 그렇다면 국장님이 편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종로구민이 왜 다른 구에까지 편익을 줘야 합니까? 우리 세금을 내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서울시 전체에다 우리 세금을 다 나눠주면서까지 편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행정국장 여덕수 그런데 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종로구 주민이 다른 데 가서 민원 편의를 제공받았을 때, 그래서 이것저것을 따져보면
○김성은위원 물론 주민 편의가 다른 구에 가서도 우리가 편의를 받지만 이렇게 많은 공과금을 납부하고 대행수수료를 내는 이런 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과 그동안 유실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 통계를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권과를 종로구에 유입해 가지고 이때까지 근무하면서 나간 예산액, 그리고 우리가 손실된 금액, 외통부로부터 받아내야 될 산출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는 지나가야 되죠. 그걸 한번 산출해 보시고, 만약에 안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 다뤄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외통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렇게는 안됩니다.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가 무슨 허수아비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죽 쒀서 개 주는 꼴은 하지 말아야지요. 집안 단속 철저히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시시비비 여기서 또다시 시간을 뺏기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내년 2010년부터는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여기 체육팀의 김천호 계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없나요?
그러면 문체과장님이 대표니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신문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체육시설, 자치구 내의 체육시설 안에도 내부에도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젠가 오늘 신문에 났는데, 모르시죠?
신문을 안 읽어요, 정말. 아침시간에 신문 좀 읽으세요. 방송도 보시고, 너무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걸, 조그맣게 자투리 기사로 나와서 난 그걸 세심하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문화체육에 내가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에도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상당히 찬스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좋은 정책입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걸 빨리 개발하셔 가지고 빨리 예산도 다투시고 그러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같이 관광인프라가 많은 곳에 그런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찬스거든요. 그 찬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14일에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한종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광과장 주요택
여권과장 선용규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