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7일(화)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나.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1. 200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감사담당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별로 심의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1. 200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감사담당관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규모는 1,227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96억 2,500만원 대비 2.6%인 31억 7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가편성액은 총무과 7억 4,000만원, 자치행정과 3억 1,800만원, 문화체육과 17억 200만원, 관광과 3억 4,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917억 6,200만원으로 0.8%에 해당하는 7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925억 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및 대행사업비 8,800만원, 112 신고센터 네트워크 환경개선비 2억 5,000만원, 고교 교육환경 개선경비 보조금 3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5,200만원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2,300만원, 초등학교 주변 CCTV 구매ㆍ설치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92억 5,600만원으로 3.4%에 해당하는 3억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95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관제실 구축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비 2억 1,9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및 비품 구입비 5,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운영비 1,600만원 등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800만원으로 행정서포터즈 운영, 민방위교육훈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진상조사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64억 5,200만원으로 10.3%에 해당하는 17억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81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사대부설여중 잔디구장 조성 5억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사업비 1억 6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위탁사업비 8,500만원,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3,000만원 등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600만원이며 문화재보수비 5억 1,400만원, 문화지구 육성지원비 3억 9,600만원, 대명거리축제 보조금 5,000만원, 종로구 역도선수단 운영비 4,900만원,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비 2,800만원 등입니다.
특히 밝은 종로 한가족 구민체육대회 취소로 1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지정문화재 보수공사를 위해 우리 구 예산을 15%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액 시비로 보조해줌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 2,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7억 1,900만원으로 48.2%에 해당하는 3억 4,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0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종로관광신문 제작비 부족분 1,500만원, 북촌관광안내소 2개소의 공용음수대 설치비 1,2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3억 2,000만원으로 효자동사랑방 시설개선공사비 및 운영지원비 2억 9,100만원, 인센티브 보조금 2,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2건 1억 681만 2,000원으로서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쪽 이웃과 함께 꾸미는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사업예산입니다. 동별로 주변환경이 불량한 뒷골목 1~2개소를 선정하여 민과 관이 함께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총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 홍보물 및 표창장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계자 회의 및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경쟁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동 포상금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18개 동별로 5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2008년 서울시로부터 청렴지수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받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시비보조금 반납금 1,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중 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부분 15쪽부터 16쪽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세요. 왜 생략을 해요?
○위원장 정인훈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검토보고하시는 것이 무리다 싶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계셨으면 검토보고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오신 지 2~3일밖에 안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2~3일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 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만들어놨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2~3일이라도 공무원들은 휴가를 가도 다 직무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한 관계로 검토보고를 못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일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길 위원님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젓번 구정질문하실 때도 도시관리국장님이 그날 오셔서 답변을 할 때 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면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인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더라도 전문위원이 왔으면 인사는 해야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참 좋은 뉴스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331억원의 사유재산을 다 기부하시겠다, 신문 보셨죠?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석간에 났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고 나가는 이명박 정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정말 이런 것에 발맞춰 적지만 뿌듯한 예산의 규모로 우리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의 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산서 15쪽에 이웃과 함께 꾸미는 아름다운 골목가꾸기 사업예산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내역이 아니라서 가물가물합니다마는 아름다운 골목가꾸기 동별로 주변환경이 불량한 뒷골목 한두 개소를 선정해서 관ㆍ민이 함께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9,570만원을 편성했다고, 한 동에 500만원씩인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한 동에 500만원씩 18개 동에 나가는 게 9,570만원인데 과연 우리가 정말 동마다 소규모 사업비라고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은위원 그게 1,500에서 많으면 2천, 3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추경을 1억 가까이 편성해서 과연 골목가꾸기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이에 대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간부합동순찰이 있었습니다. 각 동을 돌면서 순찰을 하다보니까 동별로 뒷골목이 상당히 불량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은 이웃들이 서로 도와서 인력도 제공하고 가능하면 사업비도 제공하면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깨끗한 골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사업을 구상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쩌면 슬럼화된 뒷골목이 조금은 표가 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마다 동장님이 계시고 또 직원이 12에서 17명의 동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각 동에 직원이 11명에서 많으면 13명 통합된 곳이 16명 정도됩니다. 대부분 민원대와 사회복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세 명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대 제외하고 동장, 계장, 운전원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1명 내지 2명이 주민들과 같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김성은위원 한두 명이라도 남는 인력이 있다면 상당히 큰 인력이고 1년으로 치면 예산이 나가는 인력인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다같이 창구에 앉아서 동일하게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의 의지 그리고 그 동을 리드하는 리더들, 그리고 각 단체장들이 의지를 표명해서 우리 마을 가꾸기로 해서 솔선수범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어떤 폐지를 이용해서 잉여생산품이나 수입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이렇게 굳이 돈을 억지로 써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왜 필요하냐, 내년 지방선거를 몇 개월 놔두지 않고 관ㆍ민이 협력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어색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 가꾸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꽃길 가꾸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밤마다 나가보세요. 지역에 제가 의도적으로 체육활동을 위해서 건강삼아서 밤 9시 이후부터 11시까지 동네를 돌아보면 가장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예요. 음식물쓰레기, 밤마다 대행업체에서 치워가고 있지만 그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오물들, 쓰레기 치우면서 떨어지는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눈을 피로하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냄새로 찡그리게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예산을 국가에서 체계화된 예산집행이 아니고 마구 쏟아붓기 어떻게 보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더불어 우리 구도 1억을 편성해서 과연 이 일에 동참을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아노미 현상이 있을 때는 국가에서 정리가 되고 정부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게 복지를 끌고 나가고 구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정립하고 나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가 항상 되는 곳에 화분을 놓고 꽃길을 조성하면 그 쓰레기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분은 우리가 사주고 꽃은 민간이 심고 이렇게 민관이 협력해서 어떤 골목길을 깨끗하게 만들면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도 없어질 것으로 사업효과를 예상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예, 하여튼 취지는 좋고 생각은 좋으신데요 저희 여성이나 주부 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광화문 대로변에도 보시면 벼를 화분에 심어 가지고 쫙 대로변에 깔아놨죠. 그걸 보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별꼴을 다 보겠다, 벼가 다 타고 있는데 누가 저걸 어떻게 관리하고 물을 주겠느냐, 정말 저런 화분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겉보기에 꽃을 심고 대로변에다 꽃길 가꾸면 참 좋죠. 아름답고 좋은데 장마철, 또 건조기, 우기, 너무너무 날씨가 뜨거울 때 여러분 휴가가시면 누가 거기 가서 물을 줍니까? 이건 비생산적인 일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걸 갖고 시간을 끌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김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간단하게 곁들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꽃은 지금 해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추가로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그동안에 해마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 꽃을 바꿔서 심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간선도로변에는 우리 구가 주관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은 대부분 직능단체를 통해서 심거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보조를 하면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걸로 예상을 해서 사업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쪽 안 계시면 1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동에 관련된 모든 집행내역은 우리 청렴결백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걸로 시행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요, 앞에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사업은 이번에 추경으로 구비를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뒤에 그 다음 페이지는 청렴사업으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를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뒷골목 사업 하는 것도 좋은데 그동안에 내가 두어 차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종로를 종로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한번 일회용으로 꽃 써먹고 다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무궁화 꽃을 골목골목 또 소규모 공원 단위에 이렇게 심어 가지고 무궁화 꽃은 1년 내내 피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그리고 그것이 한번 심어놓으면 몇 년을 갑니다. 10년 20년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좀 우리 종로에 가면 무궁화가 있더라 하는 인식을 심도록 이런 것을 구상해 주십사 하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할 때마다 대답은 그때그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끝나버리면 그만이고 구청 자체에서 내가 무궁화 어디 단지 조성한 것도 없고 구청장도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구청 청사 앞에라도 화분이라도 갖다가 놔뒀으면 보기 좋겠다, 구청 행사를 할 때마다 그 무궁화 꽃을 마당에 놔뒀다가 4층으로 옮겨서 무궁화 꽃을 보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구상은 안되어 있고 일반 꽃나무 작은 것 일회용 한철 꽃 심어놔봤자 한달도 안 가고 두 달도 안 가고 다 망가져버리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도 큼직한 무궁화 꽃을 심어놓으면 몇 년 동안 연결해서 쓸 수 있고 하니까 이번에 만일에 꽃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우선 보기 좋게만 하는 걸로만 하지 말고 무궁화 꽃을 삼사오년 생 이렇게 된 걸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몇 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피고 꽃이 좋을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이번 사업은 저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꽃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 자체를 이웃과 주민들이 같이 결정해서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골목에 벽이 상당히 낡아서 그걸 칠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하고 어떤 꽃을 놓고 싶다고 하면 꽃을 놓고, 또 어떤 화단을 조성하고 싶다면 화단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동에서 각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 의견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혹 포상비로 지급할 때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 필요한 꽃인가 그런 것은 과감한 정책을 써 가지고 해야지 그냥 우선 눈에 띄고 보기 좋고 평가받을 것만 위장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때 형식적인 걸로 끝나고 말 거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쪽과 1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혹시 위원님들, 감사담당관 소관은 끝났는데 감사담당관님은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소관이 끝났는데, 17쪽과 18쪽 총무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님은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그래도 감사담당관이면 다른 부서의 것도 옆에서 듣고 알고 질문 나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이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 가볍게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추경에서도 필요한 게 있고 또 알아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고 있어도 좋은데 바쁘시면 가세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
○위원장 정인훈 감사담당관님은 가셔도 좋겠고, 그러면 17쪽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님이 나오셨는데 구민회관 위탁사업비가 이게 새로 시작되는 겁니까? 이번 분기부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것이 아니고요, 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지급 수수료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내는 사람보다 자꾸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5%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계산해보니까 324만원이 부족하다, 한달에 한 300만원 가까이 카드 지급 수수료가 듭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3,200을 받았는데 한 320만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5월달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쓴 걸 계산해보니까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그것하고 배분강사료 6,051만원 이것은 2009년도 5월까지 스포츠와 문화프로그램 운영 결과 18%가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회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강사료를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까지 9,330만원이 수입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분강사료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강수길위원 증가했는데 작년에 올해 사업계획 세울 때 증가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안 했던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레 수입이 늘어날 줄 몰랐습니다.
○강수길위원 수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줘야 된다, 주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이걸 올해 꼭 지급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배분강사료를 지급해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1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두어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문화체육과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3,000만원은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단법인 21세기 문화예술협회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요청했습니다. 요즘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의 아무래도 어려울수록 힘든 분들한테 지금 이게 오페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오페라인데 시골 사나이들의 전통적인 어떤 결투 이런 것, 사랑과 질투, 결투 이래서 좀 재미있게 표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식위원 이게 사실은 타구는 많이 했어요. 지방에까지 많이 했는데 우리 종로가 제일 문화 1번지인데 제일 늦은 거라고, 이게.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전기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산배드민턴장, 에어로빅장 거기 전기를 끌어 쓰다가 걸려 가지고 전부 전기를 잘라버렸는데 그건 해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건 다 해줘야 돼요. 지금 에어로빅장은 연결을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연결이 안되었나봐요. 어차피 그건 해줘야 돼요. 지금 이게 그런 성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도 지금 여기는 누상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전기수용신청을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예산 소요액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본예산에 각 동 체육시설로 3억인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본예산에, 그것 다 썼어요? 다 써버렸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6월말까지 다 썼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체육관에 자전거가 개판이라 자전거를 세 대 더 사야 되는데 540만원
○위원장 정인훈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박종식위원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1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17쪽입니다. 112 신고센터 네트워크 환경개선 해서 1억 2,500만원씩 2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특별히 얘기해 가지고 한 건데 내가 어제도 혜화경찰서에서 창신, 숭인동 지역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 그쪽은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CCTV 단 게 몇 개 안돼요. 불과 두서너 대밖에 안된다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기에 내가 왜 구청에서 예산을 요청하지 이걸 구청에다 예산을 요청하면 이걸 심의를 해 가지고서 할 텐데라고 했더니 구청 기획예산과에다 이걸 올려 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도 없고 한데 구의원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올렸으면 여기서 일단 올려놓고 예산 신청을 할 적에 일단 되든 안 되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해 가지고 해야지 예산 자체를 여기에다가 반영을 안 하면 안될 것 같아. 그래 놓고서 구의원들한테 미루면 구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의원들이 하면 이걸 할 수 있다고 꼭 좀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자그마치 열 몇 대야.
그래서 내가 들은 체 만 체 하면서 이건 내가 알기로는 구의원이라고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가서 내일 심의할 때 한번 의논은 해보겠지만 이걸 그렇게 누가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과에서,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에 CCTV가 8대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대 가지고 금년에 설치장소를 어디를 해야 될지 심의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민원 신청 들어온 게 한 130대 정도가 돼요.
130건 정도가 CCTV를 달아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은 8대밖에 없기 때문에 130대 8로 해 가지고 금년도 1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민원들이 아마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130대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8대밖에 신청을 못해줬으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16대를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예산편성 세출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깎여서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단 16대를 추경에 올렸다가 예산자료에는 올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어제 한시간 동안을 앉아서 그분하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경찰서 업무가 전부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에다 모든 것을 미뤄버리고 지금 112신고센터 다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1억 2,500만원씩 양개 경찰서에서 하니까 2억 5,000만원입니다. 경찰관들도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 승인하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비과세가 70% 이상이 되고 세금을 못 받아들이고 중구에 비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맞다고 했더니 지금 강남구, 서초구 그쪽에는 100% 다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거기는 부자동네라 세금도 많아 걷히고 자립도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이것이 경찰서 이걸 하는 CCTV 한두 대 하는 것도 매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내가 여기서 약속을 할 수가 없다, 의회에 나가서 다른 예산하고 형평을 맞춰 봐야 되고 하는 건데 일단은 112지령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해주는 것만 해도 1억 2,500만원씩 양쪽에 2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서 그것은 되기가 쉽겠지만 그것까지는 좀 무리한 요구가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보고 가능하면 한번 해보자 해서 주는 걸 내가 받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가서 생각하니까 미안하더라고 무시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침에 나오다가 그 명단을 다시 우리 구의회로 팩스로 보내주면 검토해보고 꼭 급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한두 대 어떻게 한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조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100%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 예산이 안 맞으니까 그걸 안 받아줬겠지 그렇지 않으면 왜 안 받아줬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참, 입장이 난처하더라고.
그것도 동네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니 자, 동네 구의원이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그러면 왜 이걸 안 해주고 뭐 하느냐고 구의원이 받아 가지고 해주세요 또 옆에서 바람 잡고 이러니 말이야 사람 입장만 난처하기에 내가 그랬어요. 그런 것이 올라오면 여기에서 심의과정에서 급한 것, 아닌 것, 급하지 않은 것, 이렇게 걸러낼 수 있으면 걸러낸다고 하더라도 구의원들한테 미뤄버리면 이건 입장 난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구정질문 할 때도 청소 안 치워주면 구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부탁해야만 저 쓰레기를 치워준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이나 동장은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행정에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을 전부 구의원들한테 미뤄버리느냐는 얘기예요.
구의원들이 심의만 하지 구의원들이 무슨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마음대로 줘라 말아라 해서 할 수도 없는데
○위원장 정인훈 잠깐만요, 강수길 위원님. 과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 것 하고 있으니까 과별로 넘어갈게요. 자치행정과 할 때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이것은 예산 심의니까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짚고 넘어가요. 17페이지부터, 이건 감사도 아니고 예산 심의거든.
○위원장 정인훈 총무과 것 18쪽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고교 교육환경개선 경비보조 해서 올라와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고교 교육환경개선에만 다 쓰실 건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총무과장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3월달에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나서 고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좋겠는가 했더니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 무려 27억을 요구했습니다.
12개 학교에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는 거고 또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보조금 조례상 구세의 3%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교육경비가 총 23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억 5천만 좀더 지원한다고 그러면 3% 범위 내도 되고 3억 5천을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이것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학교별로 급한 데부터 우선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제가 지금 3억 5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지금 학교별로 종로에 있는 학교마다 방송시설이 수신하는 것은 디지털, 그러니까 각 교실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송출하는 방송실 자체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서 교실에서 보는 데는 디지털로 되어 있어도 송출하는 방송실 자체가 아날로그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어도 3억 5천이 예산이 반영되면 시범적으로 한두 학교씩이라도, 올해 한두 학교 해주고 내년에 또 해주고 그럴 생각은 없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종로구에 있는 초등학교는 현재 방송실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고 모든 학교가 아날로그로 방송실 장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시고 어느 학교가 되었든 한두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조금씩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반드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가로막기에 나는 멀찌감치 뛰어넘은 줄 알았어요. 18쪽부터 차근차근 넘기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인훈 총무과 것만 한다고요. 자치행정과 말고
○강수길위원 총무과고 자치행정과고 간에 17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하는 도중에 자꾸 총무과 찾고 뭐 찾고 하니까,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 위원장님이 교육경비는 질문했기 때문에 저도 체크해놨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특별사법경찰관 관리 운영 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어디에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상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줄임말은 특사경이라고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 4명이 시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무실은 여기에 와 있는데 각 구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파견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시에 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를 받고 우리는 4명이 파견중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사무용품비 이것을 시에서 시비로 우리한테 준 겁니다.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여기 예산에 잡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받았던 것을 그 사람들이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납하려고 세출예산에 잡은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것을 꼭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시비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강수길위원 다른 시비 지원 안 해준 것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해서 써버리지
○총무과장 이상도 용도를 바꿔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전부 인건비성 경비인데요. 반환금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예.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까지 없으면 19쪽부터 21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관리운영 경비까지 여기에 넣어놨는데 운영경비까지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경찰서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 운영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인터넷 케이블로 해 가지고 영상이 전송되는데 케이블 사용료나 아니면 전신주에 옛날에는 전주에 부착했을 때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한전주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자기네들 전신주에 CCTV나 다른 기자재를 붙일 때는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경찰서에 CCTV 달아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경찰서 주는 것은 아니죠.
○강수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강수길위원 관리하니까 운영경비까지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렇죠.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곁들여 질의 좀 할게요. 방범용 CCTV가 운영비만 되어 있고 아까 강수길 위원님도 방범용 CCTV가 하나도 안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범용 CCTV가 종로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될 것같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수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가면 CCTV 설치할 수 있다, 경찰관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저희들도 정보과 형사들한테 수없이 시달리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 하는 게 경찰서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본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할 때 16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신청했는데 16대 신청했던 부분이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 정인훈 필요하시긴 필요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행정국장 여덕수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요? 종로는 제가 봐도 CCTV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그런데 추가설치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방범용 CCTV 86대가 현재 양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의 효율화 문제입니다. 종로는 보니까 기존에 할 때 값이 싼 것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개개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CCTV 1개당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금년도에 상당수 했고 내년도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설치해서 종합상황실에서 즉시 보고 즉시 출동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19쪽에 올라온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이것을 하는데도 한 2억 3,500 드니까 추경에 한계가 있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CCTV를 확대하는 것을 크게 반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CCTV 같은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라 이런 것은 무조건 해야 돼요.
○강수길위원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는 안 들어오게끔 해야죠.
○행정국장 여덕수 기존에 많이 설치해도 이것이 없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것을 안 하고서는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질의 마치기 전에 CCTV는 몇 대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나중에 조정하게 도와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20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 가지고 기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신발을 별도로 구입한다고 500명 해 가지고 2,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박종식위원 동네 지키려면 이것도 해줘야 돼. 그래야 열심히 지키지
○강수길위원 전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다 예산을 집행하고 담당하니 다른 사업들은 더 어려운 일들도 많을 텐데 내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추경에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저희 자율방범대 활동이 각 지역별로 지구대가 되다보니까 옛날 파출소 기능이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치안부분에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공백기간을 자율방범대원들이 메워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복장들은 제복을 갖춰줬습니다. 그런데 신발 부분이 모자라 그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갖춰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는 부분이니까요. 위원님이 그 사람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군화를 신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3개 동에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8개 동 중에 15개 동은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 보유되어져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보유한 곳도 있고 또 동장이나 서무주임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극히 필요하지 않다고 동에서 판단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3개 동만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해달라 신청이 들어와서 구매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사실 동에 나가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은 18개 동을 전체적으로 구매해주든지 해야지 어느 동만 해준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다른 동에 물어봤거든요. “이런 것을 안 사주니까 개인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써요.”그러는데 이렇게 해줘야 된다면 18개 동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왜 3개 동만 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동별로 내역을 보면 창신2, 3동은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동은 1개 내지 많은 데는 3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데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 가지고 모자라는 데하고 없는 데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동에서는 갖고 있어 그것 가지고 충족이 되니까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신청 들어온 부분만 해결해주면 될 것이라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창신3동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창신3동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네요. 창신3동이 전부다 빠졌는데 창신3동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위원장 정인훈 예, 또 하나 곁들여서 노트북은 평창동사무소에 노트북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노트북도 그럼 18개 동 중에 평창동만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노트북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데가 3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왜 평창동만 노트북을 구매해서 줘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평창동이 신청사가 되다보니까 청사에서 노트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트북이 필요해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동은 지금 노트북이 필요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22쪽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2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로 해 가지고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오페라공연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소외지역에 대한 오페라 공연이 종로구에 시급한 사안입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정도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페라 순회공연은 25개 구청 순회공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제가 나쁜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럴 때일수록 특히 동부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해드리고 사기도 진작해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오페라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로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도 오페라 공연 갔다 왔다고 구청에서 잘했다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본예산에 넣어서 반영하면 모르지만 추경에 더 급하고 어렵고 소외된 곳이 많은데 무슨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종로는 전부 문화, 체육 행사에만 지원이 되고 일반 다른 분야는 소외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주부백일장 이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대상이 청소년하고 주부인데 매년마다 행사가 개최됩니다. 올해 9월 예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0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500에 대해 추가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500만원을 더 넣었다 그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강수길위원 전부가 문화행사네요. 그 다음에 향토사료집 발간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조선왕조가 태동될 시에 종묘사직이 있습니다. 사직단에 대한 역사정리가 한번도 요연하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1,0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자료조사비라든지 원고 등 하다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강수길위원 이것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될 사항이지 꼭 올해 향토사료집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냐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종로문화원의 사업을 보면 조선왕조가 여기서 태동되다 보니까 많은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문화유적에 대한 정리가 사실상 시급합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한 건이라도 해 나가는 게 앞으로 문화유적을 정리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대학로 청소년 축제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학로 축제가 따로 있고 대명거리 축제가 따로 있고 청소년 축제가 따로 있고 대학로 행사가 따로 있고 몇 번씩 중복되는데 추경예산에 꼭 올려서까지 문화행사를 해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종로구 예산은 없다고 만날 예산타령하면서도 전부 보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축제하는 데만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 돈을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데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행사에만 전부 치중하고 있어요.
○박종식위원 청소년 축제는 해마다 해온 거예요. 매년 해온 것은 그냥 넘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매년마다 해오던 것인데 예산이
○강수길위원 매년 했다고 해서 매년 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어려울 때는 한번씩 거르고 넘어가는 거지 전부 문화행사 축제행사만 해 가지고 종로가 문화천국이 되어 가지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에 문외한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납득이 안 가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 예산도 본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설치하고 출연진 하는 데는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500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강수길위원 대학로 문화축제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종로구민이 몇 사람이나 갔는지 모르지만 이 축제행사나 문화행사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반복되어 가지고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박종식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씩만 하고 끝내요. 500만원 가지고 그렇게 계속
○강수길위원 500만원이 아니라 이런 건수가 많아지면 자꾸 많아지잖아요.
○박종식위원 그것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언제 이걸 다 해요?
○강수길위원 아니 뭘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답변을 구하는 건데
○박종식위원 삭감의 소지가 있는 것만 한마디씩 묻고 바로바로 해야지 그걸 언제 다 해요?
○위원장 정인훈 저기 지금 제가 강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청소년 주부 백일장이랑 대학로 청소년 축제 지금 강수길 위원님이 하신 내용이 본예산에 1,000만원 있었고 작년에 1,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던 거죠?
그런데 지금 500씩을 올린 상황이잖아요? 이게 작년에 1,000만원으로 행사를 한 거죠? 작년에 이걸 1,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추경에 500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작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굳이 추경에 왜 500을 올렸느냐고 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1,000만원 있고 사실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서 이걸
○박종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질문하려면 여기 내려와서 질문해요. 방법을 지켜야지 위원장은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질문할 게 있으면 여기 내려와서 질문해요.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본예산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지금 대학로 청소년 축제의 산출내역 중에 보면 무대설치라든가 음향, 사회자라든가 이런 데 사실상 또 작년하고 비교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물가가 상승된 경향이 있고 조금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야 예산 1,000만원 가지고도 행사를 하면 하겠지만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가 이러니저러니 해서 많은,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이 비용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격상하는 의미에서 그걸 반영시켜 가지고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추경예산에다, 본예산에서는 줄여놨다가 추경예산에서 다시 보충해서 도로 보충해주고 보충해주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이걸 감안해서 하세요. 추경예산에다 자꾸 이러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23쪽 문화체육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25페이지 문화지구 육성지원이라는 건 무슨 근거 있는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문화지구 육성지원은 저희가 문화지구가 인사동하고 대학로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지구를 보존 육성하는데 이번에 시비 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24쪽에 보니까 어린이 배드민턴이 신설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신설되었나요? 여기 지금 쪽수가 잘못됐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24쪽 어느 부분을
○김성은위원 지금 거기는 24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서안을 보면 61쪽에 있는데 이 책이 없나요? 어린이 배드민턴 강사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부사항에 안 나와있네요. 문화체육센터인가 올림픽기념관에서 하는 거네요. 대행사업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이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김성은위원 전혀 모르는 사업이신가요? 찾으셨어요?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은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어린이 배드민턴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신설된 프로그램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시설관리공단 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를 묶어놔 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신설했습니다. 신설해 가지고 한 900만원이 수입이 올랐는데 강사료를 지금 한달에 37만 5,000원씩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못해서 450만원 올렸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어린이니까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이걸 수강료를 얼마나 받으시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2만 2,000원 정도
○김성은위원 2만 2,000원 주 몇 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주 3회입니다.
○김성은위원 주 3회 어린이 배드민턴 어린이들은 2만 2,000원에 이렇게 강사의 코치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25명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25명입니다.
○김성은위원 9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강사료를 내지 못했다, 이유는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5대 5 배분인데 1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산을 반영 못했다? 그런데 이걸 하기로 보고하고 하셨나요? 의논하셨어요? 이렇게 신설하면 신설할 때마다 우리가 강사료를 내줘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신설하면 배분강사니까 5대 5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도 예산이 나가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떤 품목이 신설되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회원 1인당 회비를 받으면 공단하고 반반 5대 5로 하니까 지금 현재 못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올해는 그러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데
○김성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사료가 필요 없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저희들이 잘 되는 것은 자꾸 신설하고 안되는 것은 폐강시킵니다. 가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한 48가지가 되다 보니까
○김성은위원 이 어린이 배드민턴 사업은 국가적으로 참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업인데 잘 운영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김천호 계장님 계시죠? 여기 보니까 역도니 어린이 배드민턴이니 지금 계속 스핀바이크 스피닝 프로그램도 신설을 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여자역도가 조금 하고 있고, 이렇다 할 만한 종로구 체육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동이면 검도, 강동이면 태권도 이런 식으로 종로에 특이할 만한 그런 체육 프로그램이 없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국체전을 나갈 수 있고 세계 아시아대회도 나갈 수 있고 그럴 만한 명실상부한 꿈나무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체육인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차마 못하고 계시죠?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화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대로 여건 자체가 성숙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한 75%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25% 정도를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한 일이 년 정도는 수련을 쌓아야만 그 후에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올해 3명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도 연말 정도, 내년 전국체전 정도 되면 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을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로만이 나타낼 수 있는 특색 있는 종목이라든지 선수들을 육성해서 종로구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좋으신 답변이고 우리가 지금 한국인의 체육활동을 보면 특히 지금 청소년 아이들의 체육량이 상당히 부족해요.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아이들에게 은근과 끈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각종 사행성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PC게임에 빠져서 아이들이 정말 어떤 체육이라든지 스포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발굴되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사회에 기부할 그런 재산이 있다면 이런 아이들을,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아이들을 좀 강하고 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종로구에서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문인 육성을 해야 됩니다, 종로구에서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유도면 유도, 육상이면 육상, 마라톤이면 마라톤 이런 쪽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가 스카우트를 해서 엊그저께 제가 여기 지금 얘기하다가 신문에 난 기사를 보셨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시설 안에도 이제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보도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런 인재들을 뽑아서 합숙훈련도 할 수 있는 어떤 생활관이나 체육관도 만들 수 있고 기숙사형 생활관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찬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꿈나무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주자 그것에 대해서 김천호 계장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지금 현재 종로구 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아이들 학교 운동부를 일차적으로 적게나마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사업들이 본예산으로 넘어와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운동부뿐만이 아니라 특활교실이라든가 시간을 내서 활동하는 아이들까지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 모색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방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충족되고, 특히 장애인 분야에 관련된 체육활동 분야도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밑바탕에 깔고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만드는 데 초석을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 우리도 이제는 프로를 키워낼 수 있는 훌륭한 종로가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문화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밝은 종로 한가족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잡아놨다가 지금 4,500만원을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을 쓰겠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4,500만원의 용도는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500은 지금 9월 중에 저희가 노래자랑이라도 구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수길위원 구민노래자랑?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강수길위원 왜 안 하기로 취소해버렸으면 그냥 예산을 살려 가지고 다른 데 쓰지 그걸 또 빼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총 저희가 1억 6,500 중에서 지금 1억 2천을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중에서 4,500만 구민들한테 노래자랑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강수길위원 같은 쪽에 시설관리공단 이사님, 여기 보면 국민생활관 위탁사업비, 종로문화체육센터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 군데가 다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고압관 인접개폐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압관 인접개폐기가 2만 2천 볼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안전공사에서 법정검사는 5월 1일날 했습니다. 작동불량으로 지적사항에 따라서 8월 2일까지 공사를 해서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급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지금 올림픽기념관 같은 데는 50%를 예상했는데 한 25% 더 증가되었습니다. 카드가, 지금 갈수록 카드만 자꾸 내밉니다. 문화체육센터 같은 데는 40%가 늘어났습니다.
○강수길위원 카드 운영은 됐고, 고압관 교체가 작동불량이라고 했는데 여기 전기기사가 거기 상주합니까? 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또 2년마다 한국전력 전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강수길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검사를 제때제때 받고 조치를 했다면 이런 큰 돈이 한꺼번에 소요되지 않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2009년 5월 1일날 받는 날입니다. 받는데 작동불량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8월 2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강수길위원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관리를 하고 있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전기기사나 기계 주임들이 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상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상주하고 또 전기안전검사를 받잖아요. 정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런데 이번에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하는 것이 엉망이었다는 건데 전부가 다 교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런데 저희들이 닦고 뭐 전부다 해도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법정기한 내에 점검을 해 가지고 조금만 뭐 이상이 있으면 바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상의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검사해서 지적당했으니까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것은 교체해야 되겠지만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나도 아파트 관리소장을 6년을 해봤지만 관리하는데 관리자가 얼마만큼 모든 분야를 챙기고 검사하고 시스템 점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보존되는데 기계나 전기나 마찬가집니다. 만날 쓸고 닦고 기름칠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점검을 자체적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통합시설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전기기사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각 동의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개 청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팀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법적인 기일 내에 점검하다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생활체육육성으로 서울사대부설여자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으로 해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국ㆍ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가 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 자치구가 1억 5천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금액이 8억 5천입니다. 그래서 국비 3억 5천하고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3억 5천해서 구비가 5억 그 다음에 국비가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국비를 금년에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추경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이미 공사가 6월 30일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30일 준공예정일입니다.
○강수길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예산이 언제 떨어진 건데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아 가지고 잔디구장 만드는 데 몇 억씩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행정국장 여덕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 그쪽에서 기금을 주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표준을 정해놨어요. 제가 근무하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많이 따다가 열 몇 개를 이미 잔디를 깔았습니다.
강남구는 예산이 있으니까 구비를 전체적으로 들여서 깔기도 했는데 이게 통상 심의를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게 3월 아니면 4월에 내려와요. 돈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3월 추경 때는 특정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안 왔는데 만약에 이 공사를 하지 않고 연말이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또 이 3억 5천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0개 주는데 이삽십 개 들어옵니다.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생체협에 가서도 상당한 발언을 해야 따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대명거리축제 보조금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혔는데 대명거리 축제가 이번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갑자기 예산부터 책정하고 올린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대명거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쪽부터 28쪽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효자동 사랑방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관광과장 주요택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혀 우리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하고요. 건축과에서도 관에서 협의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검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김성은위원 그 법이 잘못된 거 같아요. 아무리 청와대와 협의해서 신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종로구청에서 관할하는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공사감독이나 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주요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가 아니고 관에서 협의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김성은위원 협의죠.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종로구에 의뢰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협의 자체는 형식적인 거니까 협의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일방적으로 하셨어야지 청와대에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주요택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관끼리 하는 것은 협의라고 하죠. 허가가 아니고, 그래서 협의 하에 그 땅을 준공하고 착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청운동에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도 협의로 해서 신축이 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휀스를 쳐놓고 뚱땅거리고 치니까 뭘 하나보다 나중에 알게 되면 보육시설, 국빈관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구민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모르고 종로구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면 도대체 종로구청장님은 뭐하시는 겁니까? 밑의 직원들은 몰라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셔야죠. 그런 협의 없으면 종로구청장을 무시하는 거죠.
○관광과장 주요택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김성은위원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못하는데
○관광과장 주요택 그것은 서류로서 건축과에서 할 겁니다.
○김성은위원 서류로 하는 것하고 가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넓이, 방수, 방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아는 일이지 우리가 A4용지 한두 장 받아놓고 통보하면 된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효자동 사랑방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잔액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리모델링 2008년까지 화장실 증축하고 파우더룸 만들고 기저귀 교환대 설치해서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한다는 사업내용인데 소형연못, 1인용 벤치 기타 노후시설 보수해서 냉난방기 교체, 현직 대통령 국빈선물 부스 신설 이거 했습니까? 중지됐죠?
○관광과장 주요택 그것은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효자동 앞을 관광명소화하자 해서 다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김성은위원 다시 철거했어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중지가 되었죠. 철거가 된 것보다
○김성은위원 그럼 그동안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동안 들어간 돈이 시하고 국가에서 4억 6천을 받았었는데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어차피 이것은 손실액이네요? 1억 2천이, 이런 돈이 아까운 돈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악’ 소리도 못하시는데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아깝고 정말 이것은 애석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주민감사관제도로 구정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주민참여제도가 시급하고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집행해야 되는 업무적인 것 또 복지예산, 교육예산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가 있어서 손실을 막고 이런 것은 배상을 국가로부터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관광과장님, 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우리 자치 구비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을 텐데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전액 국비,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시비, 국비도 그렇죠. 시비도 서울시민의 세금인데
○관광과장 주요택 어차피 자기네들이 손해보는 거니까요. 우리 구청 자체로서는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서울시에서 손해 보는 게 우리 주민들이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우리가 손해를 안 봐요? 서울시민인데, 이런 거 하나도 우리 혈세인데 이거 서울시하고 손잡고 배상을 청구하셔야지 우리는 아무런 손실이 없다 하더라도 인력손실도 많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까지 요구하면 힘든 일인 것 같으니까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효자동사랑방 시설개선공사를 중단하고 국정홍보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종로구청에서도 집행부 수장께서는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종로구 내에 이런 건물이 들어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지어지고 주민편의는 무엇이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손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김성은위원 건축과는 힘없어요. 건축과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저희들도 힘없어요. 대답도 안 해주더라니까요.
○김성은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자기들도 건축만 하고 있지 사후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가 어디에서 관리할 것인가 자체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함부로 얘기를 못해주고 있어요.
○김성은위원 참 안타깝다, 진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청와대에 꽃 심고 청소해주는 거 있죠? 그거 다 보조금 받으세요, 국가로부터. 녹지조성, 쓰레기, 환경, 보도블록 일일이 다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청와대 주변 시설개선 비용으로는 절대 여기서 못 드립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과장님, 삼청동에 주말에 나가보니까 관광안내를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기가 참 좋았어요. 외국인들도 많고 국내 관광객들도 있었는데 거기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고맙습니다. 그 대신 음수대 예산은 깎지 마십시오.
○김성은위원 이것은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론조차 안 합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광과장 주요택
여권과장 선용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