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6월 24일(수) 14시48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심사된 안건1.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4시48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장마가 한창일 시기인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의하면 기상청은 올해부터 장마예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마전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처럼 2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장마가 사실상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달도 넘는 여름기간 내내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기후가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총 강우량은 늘어나지만 겨울 강우량은 줄고 여름 강우일자는 더욱 늘어나는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장마는 불명확해지고 여름철 동안 집중호우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종로구에서는 인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민흠 의사담당 백민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모두 7건입니다.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백민흠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오늘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모레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10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78억 5,000만원의 99.8%인 178억 8,000만원으로 각종 수수료 수입 17억 4,000만원, 보조금 160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 전체 세입 징수총액의 5.8%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4,200만원으로 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48.3%인 1,383억 3,0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성 경비가 639억 2,000만원이며 부서별 예산현액은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기금을 포함하여 총무과 294억 8,000만원, 자치행정과 155억 9,000만원, 민원봉사과 5억 5,000만원, 문화체육과 269억 3,000만원, 관광과 16억 3,000만원, 여권과 2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1,200억 7,000만원이며 집행률은 86.8%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은 낙산테마공원화, 방범용 CCTV 설치 등 6건, 5억 6,000만원이며, 또한 대학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업무가 지난해 2월 문화체육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관련예산 4건 3억 9,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로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3억 5,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6건 46억 3,000만원이며,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시설 정비 확충사업 등이 서울시 사업계획 변경, 디자인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2008년도 내에 공사 발주가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12건 31억 4,000만원이며, 혜화동청사 설계비 1억 6,000만원, 청운효자동청사 리모델링 비용 11억 4,000만원 등은 여론수렴, 주민의견 반영 등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8건 9억 6,000만원은 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개인형 복지카드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0억 4,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933억원 중 878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억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에 174억원,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구정 총괄 사업 운영 등에 52억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 출장여비 지원 등 조직운영에 1억 6,000만원, 맞춤형 복지비용 등 직원 후생복지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30억원, 직원 급여, 수당,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에 597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에 22억 2,000만원,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41억 8,000만원, 맞춤형 복지비용 2억 8,000만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운영비 1억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창신1동 공유재산 사용료,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7억 7,000만원의 99.5%인 27억 5,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00만원으로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155억 9,000만원 중 117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3억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원으로 집행률은 75.2%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평창동 신청사 건립에 30억 1,000만원, 혜화동 자치회관 토지매입비 12억 600만원, 동청사 공공운영비 5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큰 사업내용을 보면 종로1ㆍ2ㆍ3ㆍ4가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8억원, 창신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5억원을 부지매입비 부족 등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자민원 수수료, 호적법 위반과태료,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2억 7,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00만원으로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5억 5,0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2억 8,00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운영경비 2,200만원, 사무관리비 2,600만원 등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08년도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에서 향상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민원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과태료, 국악로 축제 지원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19억 5,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9억 3,000만원 중 186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69.4%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3ㆍ1만세 거리축제 등 문화예술행사에 4억 3,000만원, 동민체육대회, 인왕산 마라톤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7억 9,000만원, 구기골 체육시설 부지매입에 17억 2,000만원, 우리 구 소재 문화재 보수정비에 79억 8,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 보조금 3억 2,000만원, 생활체육대회 및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6억원, 문화재 보수로 인한 보조금 6억 2,000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08년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창경궁 집춘문 개방, 거둥로 정비, 고궁로 조성 등 전통문화 관광코스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음반ㆍ비디오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4억 5,000만원 중 수납액은 4억 4,000만원으로 징수율 97.4%이며,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16억 2,000만원 중 12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9,000만원이며 집행률은 75.9%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코스 개발에 1억 8,000만원, 낙산테마 공원화 사업에 1억 9,000만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2억 4,000만원,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에 1억 1,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효자동사랑방 시설개선공사 중단으로 2억 8,000만원, 관광코스 개발 등에 낙찰차액 5,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관광과는 2008년 서울시 자치구 관광정책 인센티브 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으며, 종로관광신문 발행, 테마별 관광코스, 관광홍보상품 개발, 북촌박물관 자유이용권 도입 등 본격적인 종로 관광마케팅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트래블 마트, 팸투어 등을 통해 종로가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 대행기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3억 4,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2억 6,000만원 중 59.5%인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여권 발급에 필요경비 99.8%를 지출하였으나 여권발급제도 변경에 따른 발급수요량 급감이 직원 감축으로 이어져 여비, 급량비 등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외 2건의 기금이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28억 8,0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187억 6,0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5년간 대출실적이 10건 미만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지난해 8월에 이를 폐지하고 적립금 12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문화지구 육성기금은 인사동 ‘포도대장과 그 순라군들’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나승혁 의원님과 박영기 세무사님, 황성철 공인회계사님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에 종로1~4가 자치회관과 창신1동 청사 부지매입비가 이월되었는데 지금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의회 심의과정에서 편성된 사항으로 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동 관할 내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하였고, 또한 부지매입금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의회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8억하고 5억인데, 종로1~4가가 8억이고 창신1동이 5억인데 그러면 합이 13억이지 않습니까? 이걸 불용처리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예산을 더 해서 2010년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종로1~4가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잔금을 처리하고자 주변 인근 부지를 물색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지매입비가 탑골공원 옆에 적정부지가 있어 알아봤더니 6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지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8억 가지고는 계약금 치르기도 부적정해서 그 인근에 그만한 돈 가지고는 저희들이 동청사 부지로 매입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1~4가동 같은 경우는 종로구 지구대하고 통합청사를 짓는 것을 경찰서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사가 되면 통합청사를 지어서 지금 우체국하고 1~4가동주민센터하고 지구대하고 같이 쓰는 걸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동 통합을 하고 동청사를 통합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지금 1~4가는 종로는 이것 하나면 통합형 주민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디랑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1~4가는 지금 통합 얘기가 당초에는 없었죠. 없었고 1~4가가 옛날에 3ㆍ4가가 없어지면서 3ㆍ4가동사무소가 지금 단성사 앞에 있는 청사인데 그게 1ㆍ2가동사무소하고 3ㆍ4가동사무소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1~4가동으로 현재 동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동 통합에서는 제외된 그런 주민센터인데 이게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면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같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파출소하고 아까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파출소하고 현재 청사가 지금 우체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국가 소유하고 저희들 종로구 소유로 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가 경찰서에서는 그 부지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자기들이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지구대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통합청사를 지어서 높이 청사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지구대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우체국하고 같이 짓는 방안을 지금 3개 기관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산은 차지하는 평수에 따라 가지고 건축규모에 따라 가지고 분할해서
○김성은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요 당초에는 건물을 잘라내고 지구대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건물을 절단하다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구대에서도 그걸 하지 못하고 통합청사 쪽으로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계약사항이나 이런 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아직 시장조사를 못하셨을까요? 이게 땅값이 워낙에 비싼 덴데 8억 갖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없는 예산에서 다 잡아놓고 불용처리를 했으니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을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거기는 청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창신1동하고 1~4가하고, 그래서 청사매입부지를 8억하고 5억을 집어넣었는데 창신1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촉진지구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것하고 맞물려서 나중에 청사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1~4가 같은 경우는 8억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구대하고 통합청사를 짓는 것도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창신1동 청사는 어떤 동하고 통합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당초 발표되었던 내용에는 창신1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은위원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청운효자동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서부 쪽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발표되었던 것은 동 통합이 청운, 효자하고 가회, 삼청하고 그 다음에 숭인1,2동하고 명륜, 혜화 그렇게 네 군데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동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왜 안 하시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청운효자동은 위원님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동 통합을 이루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자치행정과 입장을 말씀드린 것은 동 통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동 통합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의가 많기 때문에 청운효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생각이 깨어있으셔 가지고
○김성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이 모아져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기반을 확보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탄력을 받아서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부구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하고 지금 말이 전혀 다르죠. 시간이 지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벌써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주민들한테 시달리다보니 힘들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구청장님 입지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 약간 뒷걸음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시에서도 방향이 지금 외형적인 통합은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참 치사한 것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배지를 달고 양심껏 일을 해야 되는데 저 말 못할 것 없습니다. 사실 지방선거가 있든 총선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해서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곳에 쓰고 실직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녹지축 건설하고 세운광장, 4대강 개발하고 그 다음에 도심디자인 프로젝트 하면서 몇 조원을 쏟아 붓지 않습니까? 이거 어불성설이죠.
주민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와 연결되니까 못하고 개발이나 어떤 건축 같은 것에는 갖다 쏟아 붓고 서울시에 제가 항의를 했더니 거기 있는 공무원들도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개발이 많아져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없답니다. 주차장을 건립하려는데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주차장예산이 거의 바닥났다고 하더라고요. 한심한 지경이에요. 나라꼴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님한테도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싫은 소리를 해도 깨어지지 못하는 것 그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정말 소신 있게 동 통합을 했더니 1년이 지나니까 이게 좋은 점이고 이게 폐단이었고 주민들에게 한번 정말 넓은 마음으로 한곳에 모여서 우리 청운효자동은 이렇게이렇게 선례로 했는데 이것이 좋았고 이것이 나빴고 앞으로 다음 기회에 삼청, 가회를 통합하기 전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더 보기 좋은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더불어 예산도 절약되어서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식의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고 어떤 어우러짐과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 손이나 빨고 있고 해놓으니까 2개 동 주던 것들을 새마을이나 장학금이나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직능단체에 나가는 예산을 1개 동으로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야비하고 치사하고 졸렬한 짓입니까?
그래서 새마을방역도 1만 6천명이 넘어가는 청운효자동을 250만원 1개 동 예산으로 방역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지금 보건소와 구청장실로 밤새도록 전화를 하실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셔 가지고 새마을중앙회하고 해결을 봤습니다.
○김성은위원 처리를 하셨죠? 처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 전화에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하면 의원님이 신경 써 주셔서 얘기가 자치행정과에 들어가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새마을본부에서 예산이 적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이 사용한 만큼 영수증을 처리하겠다, 이것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250만원씩 동마다 배치가 되었으면 그 250만원에 대한 예산을 내려줘야지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쓸 텐데 올해 특히 덥고 모기가 극성이에요.
주민들이 정말 이런 것 하나에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왕 줄 거면 예산을 정확하게 분배해서 그쪽에 내려주시고 마음을 다독여줘야지 만날 구의원들이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전화나 받고 방역을 왜 안 하느냐 이런 것까지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동 통합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 단위별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동 단위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모자라는 부분은 지회에서 못 나가면 자치행정과 운영비라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서 소문이 나 버리면 우리는 동 통합 안 해서 참 좋다 청운효자동은 해 가지고 피 본다 역시 안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하고 나중에 자치회관이 제대로 운영되면 타 동에서도 아마 부러워할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잘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주민들이 많이 단합하고 계시니까 아물어 가는데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 주시고, 우리는 솔직히 인센티브를 더 받아야 되는 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알아서 더 해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하고 나서 청운효자동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성금기탁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청운효자동하고 조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생각난 김에 길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구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활정치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바로 대민정치를 일선에서 하고 계시고 우리 구청장님은 정말 폭넓게 종로구를 관장하시는 수장이신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께서 일일이 못하는 면을 우리 구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들어가면 거기 액자들이 홍보판에 걸려있죠. 이런 말씀 제 입으로 드리기 민망한데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도대체 김성은 의원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내 입으로 내가 뭐했어요 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이라는 것 때문에 발이 묶여 있어요. 참 공치사하는 것도 힘들고 일일이 따져가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12개 액자 중에 구의원이 활동한 실적은 하나도 걸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리고 구의원들은 왜 뽑아놨습니까?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구청장하고 동등한 직분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받는 월급이 구청장 반밖에 안된다는 것, 그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일은 두 배 더 이상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면 종로구를 대변하고 청운효자동 구의원이 아니라 종로구 의원으로서 자존심 세우면서 일을 하는데 왜 굳이 자치회관에 가면 우리 활동사진은 하나도 걸지 못하게 하고 구청장 사진만 걸어놓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홍보팀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을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구청장님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⅓정도는 구의원들에게 할애를 해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1~4가동 청사 건립 문제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청사는 부지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지매입할 장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자리에다 지구대하고 붙어 있거든요. 지구대도 자기네들이 청사가 너무 비좁아 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 자체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고 종로하고 있다보니까 어느 한쪽도 마음대로 건축을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그 부지에 지구대하고 저희들이 통합청사를 지어서 사무실을 나눠서 쓰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2007년도에 구청에서 올라오지 않은 것을 8억을 억지로 만들었는데 인사동에 가면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창고가 200여 평 있어요. 거기도 동청사 위치로 참 좋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인사동 창고 옆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식위원 예, 거기도 동청사 위치로 참 좋아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그쪽은 땅값이 워낙 비싸 가지고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것은 알아요. 더군다나 우리 구청 청사건립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1~4가동 사람들 나만 보면 동청사 노래를 불러요. 그래 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온 모양이더라고, 엊그제 새주소 변경 설명회에 갔더니 동청사 안 짓느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1~4가동에서는 행정업무를 보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것인데 지금 지구대하고 통합해서 건물 짓는 방법도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동초등학교 학교장하고 지하 부분을 쓸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쭉 줄다리기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 예산이 육칠 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3년 쓰고 다시 계약하는 형식으로 임대를 무상으로 주겠다, 학교 측은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7억이라는 돈을 3년 맥시멈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년을 보장해줘라 20년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거기에 7억이라는 돈을 부어서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고, 학교 측에서는 3년마다 갱신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할 때 7억이라는 돈을 3년을 보고 학교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1~4가동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돈이 많으면 부지를 사 가지고 신축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창고는 불법노점상들 압수해 가지고 보관해놓고 토목과에서 쓰는 창고는 보니까 염화칼슘 조금 쌓아놓는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것도 역시 자동차로 움직이고 모두 자동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땅값이 비싼 중앙에 놓을 필요가 없어요. 구기동 산골짜기나 이런 데 둬도 되니까 지금 다 동청사를 새로 지어 가지고 헬스클럽이니 취미교실을 10개 이상씩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종로의 재산세가 1~4가동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하더만. 그렇게 세금 많이 내는 동네니까 동청사나 반듯하게 지어줘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창고자리를 외부로 내보내고 거기에 동청사 짓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200평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으로 공원부지인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식으로 일부 쓰더라도 정식으로 건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진짜 교부금 문제 해결 못합니까? 아니, 이노근 부구청장 있을 때 제가 부의장을 했는데 우리 종로는 세금받는 땅이 33%밖에 안 되고 청와대를 비롯한 관공서 주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데모 뒤치다꺼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종로를 예산특구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특별교부금 28억을 더 받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는 세수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재 때문에 지금 문화 1등 구, 문화 1등 구 하는데 종로구민들은 문화재 때문에 엄청나게 재산상 피해가 많아요.
종로가 문화재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카고 같은 데를 보면 옥수수빌딩 하나 지어놓고 주가 잘 나가잖아요. 우리 종로구도 100층짜리 건물 두 개만 들어서면 서울의 상권이 다시 올 텐데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는 예산을 특별하게 더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종로하고 양천구하고 교부금이 163억이 준데다 구청사 건립으로 250억, 300억을 떼어버리고 나니까 다른 데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1~4가동청사도 그래서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요 우리 구의원들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종로에 저명하신 국회의원도 있고 또 구청장도 계시고 시의원 두 분도 계시고 한데 왜 교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163억이 다른 데보다 더 와야 되는데 그것이 깎여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래 가지고 골목 하나 제대로 고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교부금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더 받아내도록 해야 돼요. 우리 예산특구 만들려고 노력할 때는 언제고 오히려 다른 구는 다 교부금이 올라갔는데 종로만 내려갔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투쟁을 하든지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1년에 400억 접어놓고 나니까 손댈 수가 있어요? 손댈 것이 없지. 교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시의원 두 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수도 없는 종로구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거듭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각 과별로 임대료를 조금씩 다 받고 있는데 지금 현대문화센터는 몇 년 남았어요? 계약이, 그게 원래 19년 계약한 거거든. 19년 동안 사용하고 모두 우리 종로구로 이관시켜 주기로 계약이 된 거거든. 지금 몇 년 안 남았을 텐데, 내가 의원을 처음 했을 때 그때니까.
원서공원 준공 무렵이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현대에서 기부채납하지 못하겠다고 소송이 들어오려고 했거든, 소송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소송하면 골치 아프니까 합의를 보자고 해 가지고 19년 현대에서 사용하고 모두 우리 구로 넘겨주기로 했고, 그게 이제 무서워 가지고 원서공원은 빨리 등기이전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등기이전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대 같은 것은 이관되면 문화센터로 쓰더라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것도 조그마한 거지만 원서공원 옆에 제일웨딩이라고 있습니다. 제일웨딩에 기부채납 받은 땅이 한 5평 정도 들어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제일웨딩 준공 당시에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할 당시에 극동건설에서 그걸 알아 가지고 극동건설에서 물고 늘어지니까 그 5평을 10년 사용료로 5,0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10년이 지나 가지고 또 재차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종로구청에서 10년에 5,000만원을 받아야 할 돈이에요. 종로구청에서, 그런데 극동에서 받아가고 있다니까. 그것도 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제일웨딩으로 한 5평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극동에서 물고 늘어지니까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극동하고 10년에 5,000만원씩 주기로 하고 합의를 봤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할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 가지고 또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보고, 구청에서 받을 돈인데 왜 극동에서 받아가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측량도 아마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유지 처리는 구청에서 안됩니까?
이건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시유지 처리,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낙산 복원사업 하는 바로 밑에 한두 평도 아니고 220평이에요. 딱 네모반듯한 땅입니다. 220평, 과거에 학원으로 썼던 곳인데 마대복 씨라고, 그게 시유지인데 공원용지에 포함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고건 시장이 우리 지역에 살기 때문에 몇 사람이 시장 면담을 해 가지고 좀 잘 협조 부탁을 한 결과 2006년 12월 말까지 보상을 유보시켰던 겁니다. 유보시켜 놓고 어영부영 공원사업이 끝나니까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고, 또 동숭동에 집 세 채는 보상까지 받았는데 전부 세놓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보상해준 땅을 찾아서 나무를 심든가 써야 될 것이고, 물론 시에서 보상했으니까 시유지일 테고 마대복 씨가 점용하고 있던 그 땅은 시유지인데 220평이에요. 그런데 마대복 씨 가족이 부도를 내 가지고 전부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연고자는 도망가고 없으니까 전부 거기에 월세 살고 한 사람들이 무단으로 독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단으로, 거기서 배출되는 건 쓰레기만 배출돼요.
그런데 그 보상가가 그때 한 9,500만원 되었습니다. 9,500만원 보상해주고 시유지 찾아 가지고 알면 나무라도 심든가 주차장이라도 만든다든가 아까 얘기한 건설관리과 창고를 그런 데로 옮기고 1~4가동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건설관리과에 얘기해도 건설관리과도 일이 안돼요. 일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구의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의원들은 지적만 해주면 되는 거고, 재무국장으로 계실 때도, 마대복 씨 땅은 한두 평이 아니고 220평이에요. 아주 네모반듯한 땅이에요, 이게.
행정국장님이 재무국장도 하시고 했으니까 이화동 1번지 2호일 겁니다. 이화장 뒤에, 건설관리과에 있었던 박종수 계장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땅 건물 보상해주고 흡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220평이면 뭘 만들어도 만들 수 있잖아요. 토목과 창고도 지을 수 있고 건설관리과 창고도 지을 수 있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연고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거기 사글세 살고 하던 사람들이 그냥 무단으로 독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거 알면 쫓아와서 난리칠 텐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예.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이번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2008년 현재 58개 단체에 4억 7천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순수한 고유목적 사업비 외에도 부당하게 잘못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비, 장학금 또 현금성 경비 지출이라든지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비품, 공과금, 전화요금 이런 등등 단체 운영경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이런 자본적 경비가 여기에 지출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결정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협의회에서 의결도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내년부터는 없는 걸로 하는 걸로 결의가 되었고
○김성은위원 그동안은 심의를 안 하셨었나요? 매년 심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심의를 했죠.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할 때 잘못 집행한 부분만큼은 그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본예산에서
○김성은위원 2008년부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금년도에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만큼은 그 다음해 연도에 감액을 시켜 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출하는 내역을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지금 교육을 다 시켰고 카드도 만들어드렸고 지금 각 해당 부서의 담당자도 교육을 시켰고,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담당자들도 교육을 다 시켰거든요. 시키다 보니까 58개 단체를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관계를 핸들링을 할 수는 없고 주관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때 전에 집행되었던 것을 정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 정산이 제대로 되었을 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행된 것에 하자가 있을 때는 집행 하자된 만큼은 감액시키고 집행하게끔 주관과에 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핸들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담당자하고 사회단체의 회계담당자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부터는 좋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한선이 있잖아요? 한번은 경고, 두 번은 뭐, 세 번째는 페널티를 물려서 아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안 한다는 그런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또 담당업무가 바뀌고 직원이 바뀌면서 ‘이건 전에 했던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담당자가 바뀌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김성은위원 58개 단체를 일일이 다 핸들링을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핸들링 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두 번 다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이중 지원에 대한 것, 보조금 이중 지원,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이중 지원이 된 단체가 지적되었는데 몇 개 단체가 지적되었죠?
○행정국장 여덕수 8개 단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노출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8개 단체, 기억하고 계세요? 체크를 해놓으셨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래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하다 보면 혼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쉽게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그만한 돈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편성되고 지금은 본예산이 넘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0원의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500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500원을 줬었는데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줄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도록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심의 의결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한번밖에 예산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본예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어차피 그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돈은 본예산이든 사회단체 보조금이든 한쪽에서만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한번만 지급되도록,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여덕수 이중이라는 표현은 조금 표현의 뉘앙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단체에 1,0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한 700만원은 예산편성으로 정식 편성해서 나가고, 하나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니까 전체 규모를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고생해서 찾아내시고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다 타가든가 예산으로 다 편성을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타가지 않으면 그 단체가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나 어려운 난맥상을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기로 하고, 전용통장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갈 적마다 깎게 되면
○김성은위원 정산을 분기별로 하나요? 년 단위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작년까지는 지금 금액이 적은 단체는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 200만원 나가는 단체부터 몇 천만원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백 나가는 단체들은 연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일괄로 다 집행이 되었고, 금액이 많은 경우는 사안별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그걸 보조금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연초에 일괄로 다 집행을 해서 사회단체에다가 지급을 해준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힘드시니까 4/4분기 중에 한번씩 분기별로 체크를 한다든지 정산을 해서 새어 나가는 누수가 없도록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얼마 우리가 드리지는 않는데 이런 걸 자꾸 논하기는 얼굴이 좀 따갑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했든 간에 관에서 나가는 예산이니만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여권과장님,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권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권과장 선용규 올 1월 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적응이 되셨나요? 업무 파악은 다 하셨겠죠?
○여권과장 선용규 예.
○김성은위원 우리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자치구의 여권 발급이 각 자치구에 분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월 2,500건에서 2,700건 정도 여권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종로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발급이 되고 있나요?
○여권과장 선용규 지금 월 한 4,7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230건 정도 많을 때는 350건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게 250에서 350건이 우리가 발급하는 게 많은 건수인가요? 아니면 적정한가요? 아니면 적은 건수인가요?
○여권과장 선용규 지금 현재 인원상으로 보면 접수를 4명이 보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수수료라든지 제세공과금을 다 외통에서 가져가죠?
○여권과장 선용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여권을 받을 경우에 수수료가 5만 5,000원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22%를 저희 대행수수료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외통부가 가져갑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권과가 사용하는 면적이 좀 넓은 편이잖아요?
○여권과장 선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민원여권과로 통합이 되게 되면
○김성은위원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여권과장 선용규 예, 민원봉사과하고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아마 저희 사무실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그래서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민원봉사과하고 합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좋은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바람직하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 여권과가 앉는 자리는 1층이 되나요?
○여권과장 선용규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1층에 스페이스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면적만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권과장 선용규 민원여권과 중에 여권팀으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민원여권과 중에 여권팀으로 축소가 된다고요?
○여권과장 선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직제개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저는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성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에만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한 사오 년을 계속 지적되는데 그때그때 답변할 때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작년에도 똑같은 게 발생되었고 오늘도 또 다시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사오 년을 계속해서 왜 시정이 안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온 지가 한 1년 반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 배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배정해줬습니다.
그 사오 년 전에는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답변이 되고 처리가 되었는지 저는 지금 늦게 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2008년도 1월 1일자 와서 2008년도 예산 집행을 하면서 대두되었던 문제점은 2009년도 예산 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페널티를 줬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2008년 1월에 오셨으니까 2008년 작년 정례회 때도 똑같이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다른 과장님들도 계속해서 중복해서 하셨어요. 또 과장님이 타 과로 가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셨을 경우도 계속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없는 이런 지적사항이라는 게, 이게 계속해서 아마 속기록을 봐도 알 거고 결산검사 답변서를 보면 지금 사오 년치를 보면 지적이 안된 해가 한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질적으로 고쳐지지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그런 게 거론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그 8개 단체에 중복이 아니고 이중이라고 하셨는데 1,000만원이 필요한 걸 본예산과 나눠서 한다고 했죠?
본예산에 800이 배정되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조금 나갔어요. 그렇다면 다시 추경 심의할 때 거론되겠지만 이번 추경에는 그 단체가 다시 올라오는 일은 없겠죠? 지금 사실은 이 추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좀더 원했던 것에서 감액된 게 1차 추경에는 안 올라왔어요.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여기 과장님들 사이에서 여기서 깎였으니까 2차에서 다시 넣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2010년도에 이걸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올해 바로 내일모레 2차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제가 말씀을 올리죠. 강남구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 상당히 야단을 맞다가 여기 오니까 또 같은 맥락에서 야단을 맞는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로는 전용통장과 체크카드를 의무화해놓으면 시정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편성기법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딱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뿌리 깊게 해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단칼로 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진전되게 가면 상당히 개선되는 것이다, 전용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쯤 가면 금년도 것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을 것이다 완벽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본예산에서 나왔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나갔고 2차 추경에서 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고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아직 확실히 다 보지 못해서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을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본예산에서 조금 가져갔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액수가 조금 있으면 그 사업 자체를 망가트리기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의 경과규정으로 금년까지는 보시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국장님. 부족해서 추가로 나가는 것을 그렇다 해도 신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거기에 배정이 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여기서 답변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규 사업상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는 단체에
○행정국장 여덕수 제가 보고 추경심의 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인사동 얘기 좀 해볼까요? 인사동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위해서 종로구 관훈동 155-2 대성산업 주식회사 2호간 지층 53㎡를 대성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002년 1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6억원을 지급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그렇습니다. 2002년 당시 지금 LG25시 편의점의 임차계약 보증금 4억 3천, 임차료 3,200, 면적 110.48㎡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밝혀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인사동 문화지구는 2002년도 4월 24일날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지구 내에 전통을 훼손하는 비문화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문화 업종에 대한 퇴출을 목적으로 해서 북인사마당 현재 LG25시 거기를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건물주를 설득해서 진행을 하다가 당시 임차인의 강한 반발 때문에 사실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저희가 확보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보조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관광안내소가 대성산업의 서고로 사용되던 거였습니다. 거기를 저희는 5억 정도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대성산업과의 협상과정에서 6억원으로 하면서 전세기간을 5년으로 임차를 맺게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전통 시설이라든지 전통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위해업소를 퇴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퇴출하겠다는 의도였어요? 지층에 놔두고 관리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니요. 그러니까 LG25시가 북인사마당 입구에 있는 것을 비문화 업종이기 때문에 인사동 문화지구 환경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LG25시를 건물주한테 저희가 설득을 했었는데 임차인이 출자한 시설비용이라든가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자진적으로 이주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체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지금 대성산업 서고로 되어 있던 곳을 관광안내소, 관광기념품판매장으로 하면서 그 앞에 노점상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사실 노점상도 정리되는 효과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차료를 저희가 5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6억원으로 해서 전세기간 5년으로 했는데 사실상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대체할 만한 데를 저희가 마련중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대체할 곳을 다시 마련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지금 인사동 전통거리 사업으로 진입로를 다 막고 있어. 그게 언제까지 공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공사는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공사하기 위해서 휴일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시공업체에 너무 공사를 독촉하게 되면 잘못하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는 11월 정도면 사업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안으로, 완전히 정리되는 것은 올해 안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인사동 보차도 있는 전돌이 떨어져 가지고 수년 동안 민원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정리가 되면 말끔히 해소가 될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11월까지 진입금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차량은 통행이 안 되고요. 사람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중간에 어느 정도
○김성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인사동이 기왕에 이렇게 된 바에 돈 들여서 시설도 많이 하는데 차 없는 거리로 만드시죠. 이런 것이 11월까지 가면 어차피 시민들 인식에는 여기는 차 못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6월, 11월이면 6개월인데 그 동안에 사전교육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아예 인사동이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시죠. 아니면 일정시간대만 영업행위로 인해서 차량이 진입하도록 하고 일정시간대 외에는 시민들이 걸어서 통행하는 인사동길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시작된 바에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부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도 원칙으로는 거기는 차 없는 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제일 문제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거기 길가에 장애로 되어 있는 돌도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 자체도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로부터 돌 있는 자체도 하나의 인사동의 전통문화가 되겠다 해서 지금 치우지 않도록 저희가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노점상들이 돌도 치워버리고 만약에 차량이 안 다닌다 그러면 노점상들에 대한 저지라든가 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을 내쫓으면 노점상하고 알력이 생기고 그래서 대원칙으로 일단 차 없는 거리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관철동에 노점상에 대한 거리가 세워졌듯이 서울시에서 2차 3차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을 일괄적으로 어느 장소에 이전해서 아예 거기는 노점상이 못 들어오게끔 어떤 장치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서울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당장에라도 시행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노점상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갑자기 불법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노점을 종로구청에서 제재조치를 안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아무나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허가 없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당초보다 매년마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답변 드려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김성은위원 여기는 건설관리과가 안 계시니까, 그것이 불법으로 너무 성행이 되어 가지고 관광객에게 호객행위도 가끔 하는 것 같고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관철동 뒤에 있는 블록을 하나 내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마땅히 이 사람들을 옮겨주면 인정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불법적인 영업행위들을, 그러면 너도나도 하나씩 만들면 땅이 생기니까 우리가 가서 보따리 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발상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이런 인사동에 있는 것들은 섹터를 정하거나 블록을 정하지 말고 인사동부터 길 건너 풍문여고 담길로 해서 옛길을 조성하잖아요.
앞으로 골목골목마다 명소를 관광객들이 찾아서 다닐 수 있는 패키지 관광을 통합형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여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행정국장 여덕수 노점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지금 젊음의 거리를 종로1,2가 90여 개를 전부 거기로 골목으로 몰아넣어서 깨끗하게 단장을 했는데 그것이 금년 중에 2, 3단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사동 길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2, 3단계를 하면 상당히 진전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나 여기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며칠 전에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전된 결과를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지요.
○김성은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더 증대되지 않도록 어떤 단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지 않도록 더 이상 생겨나면 힘들죠. 우리도 관리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성화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저녁에는 포장마차인가요? 포장마차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니 찌꺼기들이 내려앉고 보기가 흉합니다. 인사동이 9시만 지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길바닥에 만날 보도블록만 깔면 뭐 합니까? 기본이, 뿌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화장실도 남성화장실 15개, 여성화장실은 25개를 지하에 멋지게 지어놓을 거예요.
○김성은위원 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화장실 문제도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 이동차량 화장실 아시죠? 그것은 바로 없애야 돼요. 제가 작년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바로 없애겠다고 하고 아직도 있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것은 임시변통이고 디자인심의 뭔 심의 심의하다가 시에서 사업변경하다가 세월이 다 갔는데 이제 출발이 되었어요. 되었으니까
○김성은위원 관광버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버스 무단주차하는 거
○행정국장 여덕수 가을쯤 가면 결론 나죠? 관광버스 무단주차 참 속 뒤집어지는 일인데
○김성은위원 땅을 파요. 지하를 파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속 뒤집어져요. 내가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행정국장 여덕수 우선 경기상고가 첫 출발이 될 거니까 한 건 하면 돈도 한두 푼이 아니고 경기상고 지하 파는 것을 첫 출발로 보고
○김성은위원 낙원상가 지하 아케이드 밑으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것도 생각은 늘 있는데요. 서울시가 시ㆍ도 이상 급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이 없을 때는 지하공간 활용여부를 여지로 꼭 남겨두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큰 구상의 틀이 나와야 이러쿵저러쿵 자치구에서는 얘기해볼 여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엊그제도 상공회 오찬회에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 시간 반 정도를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건의하기를 우리 종로구는 특별구다, 사실 서울의 얼굴이며 심장인데 예산도 똑같이 주고 남보다 적게 주고 교부금까지 없애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일대일로 청장님 옆에 계신데 얘기를 했어요. 당돌하게, 우리 사직로 지하에 대형주차장 프로젝트를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인데 그게 예산이 한 300억 규모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건의를 했어요.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것을 대안으로 제가 세웠느냐 하면 경기상고도 참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런데 경기상고에서 그 수요를 다 충당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 그 많은 것들을 운집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청와대에 오는 관광버스를 진입하게 해야지 인사동 것까지 다 끌어다 경기상고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직로 대형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어달라, 42대 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신껏 국장님도 그렇고 서울시에 울부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경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 종로구가 왜 더 받아야 되느냐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교육경비 자치구세 3%에서 5%로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발목을 잡혀서 2007년부터 계속 저 혼자 애달아하고 제 얼굴이 이렇게 붓고 힘든 게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혼자 정말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안되면 서울시에 우리가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종로구는 특별한 교육환경이다 100년이 넘은 학교가 많고 다른 지자체와 공평하게 준다고 하면 우리는 10년을 받아도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를 차치하고라도 우리 종로구에 온갖 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주더라도 종로구가 다른 강남과 균형되게 발전하려면 몇 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구와 똑같이 주다보니까 우리 구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한 마디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곳은 정말 그렇구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울부짖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도 앞으로 서울시 눈치 보지 마시고 퇴직할 때까지 혁신적으로 예산도 달라고 하고 종로의 어려움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신청사 건립기금이라는 게 한 지금 600억 가까이 적립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풀어서 써야 되는데 이 신청사 건립기금을 없는 돈에서 우리가 돈을 모으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지도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행정국장 여덕수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는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87년 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거고, 설비 부분은 상당히 낡고 어렵다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한 5년 전서부터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올해 시작하느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건 꼭 추진을 하고 기금은 적립을 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 보면,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도 한번 해주셨었는데 지방행정구역 개편체계가 지금 이원화 체계로 진행되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적으로 통폐합해라, 안될 때는 언젠가 정리하겠다 이게 뒤에 깔려 있거든요.
깔려 있을 때 예컨대 종로, 중구,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종로, 중구는 필수적으로 합쳐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봐서, 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어느 구가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랬을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은 두 개일 겁니다.
구 이름을 뭘로 쓸 것이냐, 소재지는 어디다 둘 것이냐, 이 문제가 필수적으로 거론이 될 텐데 저희들은 천만 다행히 청사를 짓고자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중구다 어디다 하면 당장 부지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당장 통합청사를 지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걸 현재 구청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살림살이를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는 시스템과 체제로 당분간은 가겠지만 그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구가 종로구밖에 없다.
이걸 모아놓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툭 터지게 되면, 따라서 종로구는 소재지를 이리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의 개연성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상당부분은 진척을 시켜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구는 자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500억 정도는 2년이면 간단히 해치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따라오려 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종로가 조금씩 조금씩 다소간 했지만 한 1천 억 정도만 되면 중구도 절대 덤비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지을 땅도 있고 나가서 할 것도 계속 찾다 보면 나오겠죠. 넓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걸 적립하는 게 옳지 않겠나 저의 생각 한 측면을, 단면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큰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일 만나서는 할 수 없는 얘긴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왕 기구개편을 할 거면 중구, 종로구는 서울시 직할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중구, 종로구를 또 나눠서 청사를 한곳에 뭉치느냐 한곳에 새로 짓느냐 이런 난제가 또 있는데 그런 예산 다 쓰지 말고 다 우리가 서울시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기구개편과 올바른 예산이 실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여덕수 어느 당도 그 시안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정말 깊게 생각하고 멀리 본다면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정말 앞장서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때를 보고 기다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저지를 했던 것이고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종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현재로는 올해가 지나가면서 좀 봐야 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모든 것을 발표하겠다고 행안부 지침이 엊그저께 뉴스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지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예산은 필요한 데 써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은 정말 삭감해야 되고, 우리가 비 새고 눈 맞지 않으면 초가삼간이라도 화목하고 좋은 곳,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족애 같은, 그리고 주민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총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 관내에 우리 구청 내에 소모품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휴지라든지 크리넥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데 화장실에서도 무늬가 없던 그냥 한 면짜리의 휴지를 쓰곤 했는데 최근 들어서 양 겹으로 꽃향기가 있는 그런 휴지로 바뀌었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구입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들여옵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장애인 협회인가 거기도 있고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 청내에도 몇 군데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도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성은위원 이런 소모품 예산은 총 얼마나 드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김성은위원 왜 웃으세요?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갑자기 그걸 물으시니까
○김성은위원 그건 기본적인 건데
○총무과장 이상도 2,000에서 한 2,500만원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년입니까? 월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년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크리넥스 용지라든지 다 해서 2,000밖에 안돼요?
○총무과장 이상도 2,000이면 한달에 200만원인데
○김성은위원 그러면 많은 거죠? 적은 건 아니죠?
○총무과장 이상도 적은 건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도 업체는 제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뒤에 직원이 아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우리 실무자가 안 오고 다른 직원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걸 여기서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어느 업체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품목으로 납품이 되는지 납품업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그걸 저희가 따로 뽑아 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좀 따로 뽑아 주시고, 우리 청내에도 이렇게 향기 나는 휴지와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놀랐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그래 가지고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엊그저께도 저희가 공사를 해서 수도꼭지도 절수기로 좀 고치고, 전등도 자동센서기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거기에서만 한 2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요? 꽤 되네요. 아주 잘하신 일로 제가 머릿속에 새기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자꾸 저 혼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참에 궁금한 걸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작년에 총무과에 신승택 과장님이 계셨는데 저하고 많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국장님 다섯 분의 방을 오픈시켜라, 그러다가 과장님께서 하겠다, 저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겠다 그래서 아마 시공업자를 몇 번 불러 가지고 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입을 딱 다물고 그 과장님이 국장이 되셔서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으로 오시고, 다시 총무과장으로 이상도 과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신청사 짓는 게 그렇게 순탄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왕 이참에 국장님 방을 오픈해서,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민원을 상대 안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라도 문을 열어 넣고 민원을 받으라는 생각으로 저는 했는데 칸막이 공사한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여직원들도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모든 걸 감안해서 했는데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시 문을 닫고 답변이 없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그렇게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번 숙제예요. 저하고 어차피 만나셨으면 숙제를 푸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청장님 임기 1년 남으셨어요. 저는 구청장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고 이렇게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우리가 만나는 자리에서 구청장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요즘 애들 말로 까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싫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구청장님을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민선 구청장이 되셨으면, 그리고 초선도 아니고 재선의 구청장이 되셨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좀 시키고, 구청장님도 집무와 업무와 행사에 무척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을 좀 열어달라, 매일매일 바쁘시면 토요일날 5분 정도라도 대기순으로 예약을 받아놓고 5분간의 면담, 서울시장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15분 정도의 여유시간을 가지고 시민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민원을 좀 받아서 억울하고 힘든, 말 한마디 들어줘서 뭐가 덧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대면을 해야 된다, 주민들은 두세 번 가도 구청장 얼굴을 볼 수 없고, 민원실장이 나와서 또는 비서실장이 대변을 하고 있다, 우리가 뽑아준 구청장인데 이렇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듣는 것도 한두 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을 좀 열자, 그리고 구청장님도 이젠 밖으로 좀 나오십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 이전에 제가 이왕 얘기했던 거, 저는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의 방을 환경개선을 해줘야 된다
○총무과장 이상도 저기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건지
○김성은위원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것은 여기 구체적으로 제가 또 다시 하면 리바이벌이고 주책 맞는 얘기니까, 신승택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그러면 제가 신승택 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업무를 보는 비서분들, 여자분들 특히 그분들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환기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좋게 좋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제가 억지 춘향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좀 알아서 하시겠거니 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조자료 34페이지에 보면 반계 윤응렬 별서 안채 보수 해 가지고 잔액이 1억 2,054만 5,000원이나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형상변경을 한 결과 전체 건물을 옛날 규모로 복원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형상변경 심의할 때, 그런데 전체를 다 복원토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일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소유자하고 입장 차이에 의해서 담장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담장을 전통 복원하는 사업이,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이 1억 2,0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다면 예산편성 할 때 미리 거기에 대한 의사 타진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무작정 그냥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니죠.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용역이라든가 용역을 할 때 나온 금액에 의해서 미리 받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서 소유주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전통 복원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까지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이니만큼 당초 용역이라든가 당초 원래대로 전체적으로 전통 복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소유주가 좀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그래서
○위원장 정인훈 사전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런데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거의 없는데 이번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이번에 사전 협의할 때 좀 잘못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정인훈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조자료 36쪽에 보면 관광과 건데 효자동사랑방 시설개선 공사에 보면 여기도 2억 8,231만 7,17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효자동사랑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비 2억 3천하고 국비 2억 3천하고 해서 4억 6,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사랑방 시설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효자동사랑방을 현대화해라, 그래서 어차피 현대화할 거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태여 다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공사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공사 중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지금 새로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이제 1주일 정도면 저희들하고 볼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세입예산에 보면 전자민원 호적법 위반과태료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수납액이 2억 7,0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1,500만원, 또 1,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넘어갔는데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일두 호적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전에 같으면 현장에서 돈을 받고 처리해주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고지서만 끊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납부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누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최소화를, 하기야 과장님이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셔도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일두 지난년도의 과태료는 세무1과에 체납팀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별로 안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는 2008년도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에서 향상우수 구로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민원봉사과 전 직원들, 정말 우수평가를 받을 정도로 되었다면 이건 칭찬해 드려야 할 일 같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일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관광과장님, 아까 효자동사랑방 시설개선 공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지가 되었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 국정홍보관이 지하1층, 지상2층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주요택 전혀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김성은위원 전혀 파악을 못하셨죠?
○관광과장 주요택 예, 무슨 자기들 극비사항인 것 같이 전혀 우리한테 알리는 게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그런데 어차피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도 우리는 관 대 관 협의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줬을 것이고, 그러면 허가를 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민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아무리 청와대라 하지만
○관광과장 주요택 지금 건축과에서 감독을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효자동사랑방처럼 그런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아마 우리가 직접 운영은 안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안하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죠?
○관광과장 주요택 예, 자기들이 직접 청와대에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청와대에서 너무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많지 않나요?
○관광과장 주요택 위원님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성은위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궁화동산 옆에 궁정동에 보육시설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전혀 몰랐는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저번 주에 알게 되었는데요 벌써 펜스 쳐놓고 보육시설 합니다. 그것도 청와대 직원들 탁아소처럼 보육을 위해서 직원들 전용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가 말을 먼저 해놓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펜스 쳐서 지어놓고 ‘우리가 하는 건 우리 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에 쓰는 건물일까 하고 여쭤봤는데 역시 모르고 계시네요. 빨리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알 수 있습니다. 아는 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정말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PC방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건의문도 올리고 했는데 흡연보다 더 힘든 게 비흡연자들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뿜어내는 유해한 담배연기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는데 어제도 제가 상공회에서 CEO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폐암이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1위 사망률로 치솟아오를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성인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이렇게 좌시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금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보건소장님도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금연사업을 펼치는 보건소장께서도 아주 대놓고 담배를 피우셔서 제가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PC방을 나눠야 된다, 금연하는 PC방과 금연하지 않는 PC방을 나눠서 허가를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국회에 올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봐서 아이들로부터 그것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런데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한다고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에 대해서는 금연지역으로 하려고 법령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습니까? 역시 종로구에서 소리치니까 그런 것도 먹혀들어가는 것 같군요. 그리고 청사 내에서도 흡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주요택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김성은위원 지금 오신 과장님들 골고루 답변하시라고 제가 골고루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도 글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담배 피우는 놈인데요.
○김성은위원 담배 좀 끊으셔야 돼요.
○총무과장 이상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각자 알아서 잘들 해야죠.
○김성은위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철인데 여기 비상구를 열고 나가면 담배연기가 더운 열기하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정말 숨을 못 쉬겠어요. 그 비상구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차단을 시켜 주시고 원래 공공청사 내에는 금연으로 다 하도록
○총무과장 이상도 예, 근본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김성은위원 거기를 아예 금연으로 앞으로 완강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이상도 거기에 금연실이라고 써 붙일 수도 없고
○김성은위원 그리고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식당을 가다보면 가족관 들어가는 입구에 상습적으로 거기는 원래 흡연장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입구인데 외부인들도 많이 들락거리는 곳인데 식당을 가다보면 거기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연기에 질식할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없애 주시고요. 전면적으로 금연을 당부드릴 게요. 청사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건가요?
○김성은위원 질의는 안 하겠고요.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데 여성공무원들의 환경과 분위기를 쇄신시켜 주시고 일 잘하면서 육아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자휴게실은 없어도 여직원 휴게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을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 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동안은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생각난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치센터 주민회관에 여성들의 복장 그것을 제가 2년 전에 한번 거론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답게 행동도 해야 되고 복장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씀에는 제가 더 이상 깊게 얘기 안 해도 이해는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일반인보다 더 과다한 노출이라든지 공무원에 어긋나는 복장을 하는 여직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일단 여론을 조사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정일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광과장 주요택
여권과장 선용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