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11일(금) 10시1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10시12분 개회)
그러면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13시14분)
그러면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경기상고운동장 지하주차장건설 사업비 총 15억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국내 최초 지하 관광버스주차장 건설에 따른 각종 건설심의 절차와 전문가 의견반영을 통한 고품질의 설계완성 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448억 2,135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2,471억 5,047만원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 세입 예산액 434억 3,832만원 보다 13억 9,3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28억 2,142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106억 3,268만원보다 21억 8,87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19억 9,992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27억 9,564만원보다 7억 9,5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431억 1,523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편성액 470억 1,625만원 보다 39억 10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111억 1,531만원으로 31억 5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19억 9,992만원으로 7억 9,5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4쪽부터 430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공용지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등 2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21억 7,501만원으로 금년 대비 9,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용지 관리비로 19억 2,675만원을 편성 금년 대비 7,84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는 2억 4,826만원로 금년 대비 1,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관내 공공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공용지 측량비로 2억 6,950만원을, 건설관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세원 발굴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2,500만원과 공공용지 점용료와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 비용 등으로 3,150만원을, 건설교통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5쪽부터 428쪽까지 가로환경 정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 기간제 단속인력 인건비 3억 7,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 이면거리 활성화 사업의 성과로 노점 없는 종로 거리를 만들어낸 금년에 이어 내년에는 이를 유지, 관리하고 대학로, 인사동길 등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불법노점을 정비하기 위해 용역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완료하지 못한 종로5가 화훼ㆍ묘목거리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가로정비 업무 수행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 제비용으로 9,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8쪽부터 43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경비 2,94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1억 3,104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운영 등 기본경비 2억 1,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41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5,23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83억 364만원의 43%인 35억 5,1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로는 도로건설 및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등의 2개 정책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도로정비 그리고 도로조명 등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으로는 총예산 10억 2,70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지장건물 철거비 1억 2,032만원과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계동 140번지 89호외 7필지 101㎡의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비로 3억 6,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인 이화동 28번지 18호에서 28번지 21호간 도로개설 부족사업비와 명륜2가 222번지부터 명륜3가 107번지 1호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거부지 내 도로개설을 통하여 현황도로 정비가 필요한 홍지동 70번지 1호 도로개설 사업비로 9,024만원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32쪽부터 437쪽까지 도로정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8억 7,786만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도로 보수와 도로시설물 정비에 13억 2,297만원을 반영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도로 본래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노후ㆍ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2억 54만원을, 도로보수원 피복비,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4,9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 종합대책 운영과 제설작업 용역비 및 토목분야 안전관리 등으로 2억 9,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로 사용 중인 구기동 161-4호 외 1필지 사유토지에 대한 점용료 지급을 위하여 1,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40쪽까지 도로조명분야 편성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조명 단위사업비로는 총 16억 7,961만원으로 금년도 21억 3,821만원보다 4억 5,8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없이 가로등 및 보안등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관리비로 6억 137만원을, 지하 보ㆍ차도 연간 유지관리비로 7,704만원, 가로등 시설 연간단가 비용으로 3억 40만원, 그리고 보안등 시설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가로등 무선원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 또한 금년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438쪽 행정운영 경비로는 직원 국내여비 9,984만원과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6,448만원 등 기본경비로 1억 6,432만원을, 내구연한이 초과된 복사기 및 FAX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442쪽부터 451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178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5억 9,073만원의 23%인 6억 1,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종로 실현과 하수 및 지하수관리,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인 재무활동의 4개 정책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태세 확립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 하천 및 하수도 정비와 지하수관리 등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등 재난대비태세 확립 예산으로 1,650만원을 반영하고,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3,934만원을 반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육성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재난안전기동대 운영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9쪽까지 하수 및 지하수관리 분야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 총규모는 24억 9,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수시설물 보수와 하수도 준설에 10억 270만원을 반영하고, 빗물받이 준설과 역지변 설치공사, 그리고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등에 3억 5,1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지구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로 4,7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9쪽부터 450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일반지하수 방치폐공 원상복구와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1,915만원을, 간이 펌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1,713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3,628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의 정상적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수방재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적 적립금 5억 2,921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452쪽부터 46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613만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 12억 4,849만원의 21%인 2억 6,2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인 정책사업으로는 교통행정 개선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교통수요관리,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그리고 교통질서확립, 자동차등록관리 등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7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교통수요 관리비로 6,9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위해 4억 7,475만원을 편성하여 반사경, 갈매기표지,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6,65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가드펜스 신설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에 3억 5,6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보관소 유지보수 및 자전거전용 도로설치 실시설계용역비 등 제 비용으로 4,464만원을 편성하여 날로 변화하는 교통정책 개선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1억 6,646만원을 편성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 비용으로 2,81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효율적인 단속과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1억 1,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6,0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총 2억 1,453만원을 편성하여 부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는 471쪽부터 489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시비 5,362만원을 포함하여 총 319억 9,992만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 327억 9,564만원의 2.43%인 7억 9,5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정비 시설비로 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2억 3,0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공단위탁 운영비로 13억 6,239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차량선박비를 포함한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운영비 1억 3,857만원과 주차단속을 위한 무전기 교체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895만원을 주차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영주차장건립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주차실태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격려 지원, 선진 교통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급여로 6,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6쪽부터 479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행정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8,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와 체납처분비로 9억 1,527만원을, 무인단속 시스템인 CCTV 운영비로 7억 1,261만원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 위탁금으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79쪽부터 483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3억 5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현안사업 중 하나인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해 216억 3,594만원을 편성하여 주차장 건립비와 부지매입비로 142억 1,420만원을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5억 3,27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적립금으로 68억 4,86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보조금 5,362만원을 포함한 1억 725만원을 그린파킹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경기상고운동장 지하주차장과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에 20억 3,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9쪽까지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예산은 32억 3,698만원으로써 소속직원 인건비 등으로 이루어진 인력운영비 29억 4,816만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8,88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이관계획에 따라 창성동 21-21번지 144.6㎡의 구유지 매입비 5억 32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금년 말 현재액 예치금 회수 13억 8,000만원과 이자수입 4,000만원, 그리고 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12억 6,000만원 등 총수입액은 26억 8,000만원이며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4,600만원과 기본운영경비 1,400만원 및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15억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내년 말 지출잔액 11억 2,0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수습, 그리고 응급복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5억 2,922만원과 금년말 현재액 예치금 회수 25억 4,305만원, 이자수입 8,477만원 등 총 31억 5,703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해예방 준설공사 및 역지변 설치에 4억 1,000만원을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주택 이주비인 민간융자금으로 9,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수당으로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 23억 5,603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평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역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10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쪽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책자를 활용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심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에 기금부분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질의를 한 후에 쪽수에 맞춰서 질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무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과는 똑같은 금액을 8년 동안 써 가지고 와요, 세입부분에. 그래서 내가 아주 호되게 질타를 했는데 상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복지위원회에 있는 타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질타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설교통국은 세입부분은 큰 과목만, 큰 금액만 있는 것만 질의를 하고 우리 곽명오 국장님이 구의회사무국에 있으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시나리오도 상당히 이것만
봐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주셨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 시나리오를 점검을 안 하셨어요. 제일 끝에 보셨죠? 이게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로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이 바로 정정하셨어요. 2009년이라고 읽으셨다가 2010년으로, 이것은 그만큼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을 믿고 와서 읽으면 되겠다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국장님, 여기 써주신 시나리오대로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2010년도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잘못돼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정리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시나리오에서 국장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이나 기금이나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낭독해주신 것이 상당히 저한테 감명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장특별회계 15억이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이월사유가 서울시 주차구획 변경요구 및 협의가 사선형에서 직각으로 설계발주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각종 건설심의절차와 전문가 의견 반영으로 2009년도 공사발주가 어려워 가지고 명시이월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경기상고 지하주차장에 입구와 출구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었던가요? 민원제기가
그 당시에 세입부분이 2,465억 3,900만원으로 일단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는데 구의회하고 재정 세미나를 열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해서 2,471억 5,047만 6,000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세입예산에 2,471억 5,047만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이 18.18%를 차지하고 있는데 2,471억 5,041만원 중 건설교통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당초 예산보다도 2009년도 예산보다도 13억 9,302만원이 증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관리과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신 걸로 되어 있고 건설관리과에 총괄적인 걸로 쪽수별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워낙 잘하셨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가로판매대 있는 금액이 14페이지에 전년도에는 1,670만 7,000원밖에 예산편성을 안했었는데 이것이 7,470만 1,000원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돼서 올라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잘못됐데요, 예산서가. 그걸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기타사용료로 해서 7,470만 1,000원은 2010년도에는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산을 10억 9,565만 3,000원 잡으시는데 목표액을 무려 금액이 13억 8,612만 4,000원이 증가되는 24억 2,616만 9,000원으로 세입 전망을 하세요.
특별히 신규세원이 많이 된다고 보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세원 발굴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신규변상금만 13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해서 한 겁니다. 올해도 10억 이상을 증액해서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억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져오시는 국유재산현황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 공유재산이에요. 이게 무려 지금 2008년도에 2조 8,296억 1,671만 9,000원이 우리 구 재산이에요. 이걸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국ㆍ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요. 이게 구의 세입이에요.
그래서 도로건 하천이건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적과에 제가 요청을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해서 시유지라도 구유지 할 수 있는 것은 해달라 요청을 해요. 왜, 시세보다는 구세가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100%인데, 점용료가.
그런데 시세로 넘어가면 우린 50%밖에 안 받아오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고지서는 우리가 다 발부해놓고 시는 가만히 앉아서 시세라고 받아먹어요, 반을.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2010년도엔 좀 분발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과입니다. 도로과가 26쪽에 있는데 불량맨홀정비비를 도로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에 불량맨홀정비비로 해서 예산잡기를 2008년도에는 1억 3,000잡았다가 2009년도에는 1억 6,000을 잡습니다. 이게 160개소로 해서 예산근거를 잡으셨는데 2009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130개밖에 안됐어요. 물량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항상 모자라면서 78억이나 세수 감소가 생겼는데 아니잖아요? 주는 건 챙겨야죠. 시에서는 주니까 12월 말에 주겠다 그러면 공사도 그래요, 간주처리도. 간주처리 주면 결국은 뭐로 넘어가요? 명시이월로 넘어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11월 달에 내보내요. 불법건축물 철거하라고요.
고지서 언제 나와요? 12월 달에 지금 나와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가요, 경기가 안 좋아서 못 내니까요. 그러니 말고 3월에 일단 부과통보를 해가지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5월에 고지발부 해라. 7월에 재산세 나가고 9월에 재산세 나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만 하세요. 그래서 그건 좀 해주시고 개선이 되는 걸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 하는 식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변화를 주세요.
그리고 23쪽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입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는 몇 년간 5억씩 넣는지 아세요?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를 하시면 이건 추정이지만 그냥 5억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항상 제가 볼 때는 5억 5,000 넣어도 징수 가능해요.
그 다음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쪽인데 45쪽 견인료 수입으로 3억 6,960만원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수입이에요?
그럼 그것이 10년 이상이 돼도 주차과태료가 넘어온다고 그러면 그 차량이 지금 차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쪽수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424쪽에 의아심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공공용재산 등기수수료 그 외 공공용지 현황측량 해서 2010년도에 1,000건을 하겠다고 했어요. 국장님, 224쪽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공공용지 측량 269,500원 1,000건 이렇게 많이 하기로 했습니까? 과장이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상관없어요.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어떻게 해서 1,000건 할 것인가, 세원을 이렇게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일을 많이 해놓고도 예우도 못 받고 비근한 예로 제가 조금 전에 갖다준 자료를 봤는데 명절 때 휴가비를 보면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우리는 지급계약서에 10만원씩을 건설관리과에 수고하시는 분들, 5년차 평균 근무수당 10년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명절 때마다 10만원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일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 이것 읽어보고 깜짝 놀랐네. 위에 읽어보면 환경미화원의 경우에 총 174명에 2009년 10월 현재 임금지급기준 단체협약 서울시 노사교섭단체에서 얘기는 되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보너스를 주는데 반대로 기간제근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챙겨주실 의향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엄청난 많은 예우를 받고 또 여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푸대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만원 올렸는데 삭감시켰으면 국장님, 과장님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부 용역비가 1억 2,100만원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게 10억 정도 됩니다. 노점에 단속한 걸로 해서, 그것을 이면거리 활성화사업이 종로6가까지 완성이 되면 노점 없는 종로대로 지키기 사업으로 10억을 편성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이상 됩니다. 2㎞이상의 인력을 저희 단속직원들이 계속 지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10만원씩 50명, 200일 정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하는데 이것을 거기에 그 정도로 투입해서 할 정도가 되면 종로대로사업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다만 10억을 편성해도 한푼도 안 쓰는 것이 맞겠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하세요. 다른 부서는 많이 주고 우리 부서는 50만원에서 삭감시켰는가 단추를 끼워봅시다, 새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작년도에 2억 미불보상금을 잡아놔요. 그 당시에 미불용지가 낙원동 125번지하고 소 제기한 곳이 견지동 85-9 2필지에 대해서 미불보상금이 오는데 이 2건에 대해서 2009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졌습니까?
그런데 이 미불보상금은 예산을 안 잡으면 지면 뭐로 보상할 거예요? 이건 예측을 못 하더라도 세출예산에는 항상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불법노점단속용역 10억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배정한 겁니다. 일을 하시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반영을 안 시켜주면서 여기다 10억을 주면 종로구청은 단속만 하라는 겁니까? 법에 졌으면 정당하게 우리 예산을 줘야지. 우리가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한 게 판결문에서 나오는데, 그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시켜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해관계인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올 수 있으면 우리가 잡종지로 처리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분들한테 공문 한번 보내세요. 연장계약만 하지 말고 매수 의사가 있으니까 공문을 한부 보내 달라. 그렇게 하면 이 분이 내가 134번지에 사는데 133번지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분의 동의서를 받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게 우리 구세 아닙니까? 재산매각대여금인데. 그런 시세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도로가 엄청 있어요, 점용료 나가는 게. 인정해주셔야 해요. 그 사업을 2010년도엔 추진하셔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청사 건립하는데 제일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세출예산으로 잡으면 안돼요. 무슨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대금 가지고 청사기금을 마련해줘야지 말도 안 되는 세출예산을 갖다가 몇 백억을 만들고 있으면 이건 예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의 전환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상당히 보고를 잘 해주셨어요. 난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해주시는 국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 118페이지에 이 자료 내용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굴착기금 자체가 이월되는 게 13억 8,076만 2,000원이 일단은 예치금 회수로 되면서 이자가 4,000만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12억 6,000만원 수입이 생겨 가지고 수입계획이 26억 8,076만 2,000원입니다. 그걸 고유목적사업으로 정말 자세하게 해놓으셨어요. 보조원 인건비로 4,600만원, 기본운영경비 1,4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비로 15억을 해주셨는데 이 15억의 고유사업 목적사업비 근거는 있습니까?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예방 수습, 응급복구 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이건 보통세 2/100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일반회계의 보통세 중 재산세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청진지구 재개발되는 동안에는 계속 세수가 감소돼요. 그리고 돈의문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세수는 주는데 2014년 이후에는 상당히 세수가 증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치금 회수를 20억 4,304만 8,000원 계획을 잡고 이자수입이 8,476만 5,000원 잡아 가지고 이게 지금 예치금 행정감사 할 때 3.2로 하셨던가요?
그런데 이 금액은 수입계하고 지출계하고 연말에 가서 결산해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만 잡아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30억이 넘어요, 재난관리기금 현재 잔고가요. 그렇지만 국ㆍ과장님들이 이거 해당되는 거, 특히 기금관리 하시는 분들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지금 측량을 약 1,000여 건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1,000여 건의 내용 중 국ㆍ공유지라고 하면 어딜 지목하십니까?
본 위원도 깊이 생각한 바가 있는데 뒤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칭찬을 해야 할 일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도로, 아마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응원하는 게 그걸 겁니다.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골목길이 좁아지니까 지역주민들께서 행정은 뭐고 구청은 뭐냐 그러거든요. 동사무소는 뭐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가 세원만 발굴하기 위해서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가장 더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개선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현재 종이문서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조인식을 맺어서 측량을 함과 동시에 측량건수와 그 내용은 도면 전체를 전산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부분의 골목길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계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내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골목들이 전부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종로구가 예를 들어서 개발된 데는 아니지만 최소한 전체적으로 측량을 벌써 5년간에 4,000건의 계획을 하신다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종로구 전체를 도로정비를 할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은 세원 발굴 차원에서 그냥 끝날 것인가, 과태료 부과하고.
여기를 우리 구가 정말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를 찾는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야지 세원발굴만 해갖고는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려면 보상비가 10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3억만 일단 편성이 되고 추경예산이 된다면 7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그렇다면 이 지역들이 제일 도로가 개설되고 신규도로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조금 전에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결과를 냈다면 그분들이 조금 더 검토가 부족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 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개인적인 일들도 많으시고 공ㆍ사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페이지에 구애 없이 다만 질의하실 때 쪽수를 지정해주시고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 과장께서는 요점만 추려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쪽수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도 그렇게 해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424쪽부터 425쪽까지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왜 질의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성배 위원께서 청운동 108-22번지 미불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계획사업보상 그래 가지고 도로미불보상금을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김성배 위원님이 질의해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분석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분석하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분석을 같이 해서 일처리, 업무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신규한테 밀려서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사업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신규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오합지졸로 이렇게 추진이 밀리고 그렇거든요.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계속사업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화동의 도로개설 13억 몇 천이 들어갔는데 심의위원들이 이걸 두 번이나 보이콧시킨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서 이것이 10억 밑으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다시 검토해보니까 10억 이하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건 이 금액이면 충분히 됩니까?
다음 432쪽하고 43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432쪽 명륜3가 도로개설 이거 원래는 22억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3억 받았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 정도 보상을 했으면 해서 올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7억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2009년도 심의위원회 보면 적합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 민원인들하고 공탁도 걸어놓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인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한 2~3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사정 때문에 더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하기가 힘들고 건물주라든지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보통 한 3년 이내로 끝내줘야 되는데
○이숙연위원 이거 몇 년 된 거잖아요? 명륜주민자치센터회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 민원 건을 보면 5건인데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은 지금 공탁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족한 돈은 그럼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서대정 금년 본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금년 추경이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2011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사실 상당히 불편해요. 회관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받지 못 해서 걱정이네요.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43%나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행정문화 그쪽은 보지 않았지만 그쪽에는 행사성경비를 상당히 많이 책정하고 이런 사업은 하지 않은 걸로 보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얘기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행사 많이 못 하거든요.
그리고 433쪽 우리 불량맨홀 정비가 2억인데 작년에도 2억인데 똑같이 편성이 되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불량맨홀도 3억이나 4억 정도면 많이 정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예산 사정상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동결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맨홀도 다니다 보면 시급한 게 많은데 이게 예산에 안 잡혔다는 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거 아니에요? 이 맨홀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달아요. 이제 눈 오면 미끄러워 가지고 많이들 다친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줄었으니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18개 동 중에서 반 정도는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시끄럽다든지 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든지 안전우려, 주민 수면방해 이런 사항들을 먼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동별로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
○이숙연위원 평균을 잡았을 때 반 정도 했다고 생각하냐 그거죠.
○도로과장 서대정 통계는 안 뽑아놨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찔끔 찔금 하는 일입니다.
○이숙연위원 주민생활하고 밀접해 있다 보니까 참 필요해요.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충분히 받게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금년도 맨홀 정비는 얼마나 됩니까? 신규로 사업한 것 몇 개인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이건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신규로 하는 건 각 사업할 때 맨홀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본 사업은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까지 받아서 한 것이 243개를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많이 했네요. 그리고 정비하는 건 동에서도 하던데 그것까지 집계가 된 겁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제설작업 용역 해가지고 1억 5,000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같은데 이 부분의 용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제설작업 할 때 용역을 줍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저희들이 관내 간선도로, 지선도로,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저희들이 나눠 가지고 구에서 직접하는 그런 도로, 그 외 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도로는 민간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금년에는 용역을 준 제설작업 현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눈이 올 때 구청으로 오시거나 그러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직접 보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안전화, 방한복, 방한모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게 4만원, 6만원, 8만원, 3만원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7가지 내용에 8명씩 되어 있는데 이 8명은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외근작업을 하고 있는 상용인부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인원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분들에겐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요. 그럼 과거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과거에도 했습니다만 금액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싸구려를 주고 있지요.
○나승혁위원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많지요.
○나승혁위원 그럼 더 나은 걸 해줘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서대정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지요.
○나승혁위원 이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지금 도로과는 총 예산이 전년도에는 83억 364만 6,000원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47억 5,237만 3,000원으로 무려 35억 5,127만 3,000원이 축소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도로개설이 28억 5,202만 5,000원의 전년도 예산에서 10억 2,707만 2,000원 해서 18억 2,495만 3,000원이 축소돼서 올라왔고요 도로과는 도로개설과 도로정비, 도로조명 3가지의 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도로정비는 전년도에는 31억 6,843만 1,000원이, 2010년도에는 18억 7,786만 9,000원이 예산심의 대상이 돼서 12억 9,056만 2,000원이 축소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도로조명도 21억 3,821만원으로 16억 7,961만 2,000원이 2010년도 예산심의 대상이 돼서 4억 5,859만 8,000원이 축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본적인 경비 빼놓고 35억 7,411만 3,000원이 예산축소가 되셨는데 도로개설에서 18억 2,495만 3,000원이 감소된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개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도로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앞길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단 1건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예산이 부족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로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김성배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예산 올리셨던 금액은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각 국과에서 올라온 것이 2,800억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쳐서 하는데 특별회계는 예산이 삭감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결국은 2,457억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20% 이상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럼 도로과에서 올린 건 원래는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150억 정도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150억인데 47억이 내려온 거예요?
○도로과장 서대정 30% 정도
○김성배위원 아니 70%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온 자료가 2,800억이 처음 올라왔는데 도로과에서만 140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자료 있어요? 왜냐 하면 전년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 요구액이 올라와요, 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줄이는 걸 이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너무 많이 줄어요.
그런데 도로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한 감이 좀 있어요. 도로개설하고 정비에 대해서는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을 자치구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11억을 부담하죠, 2009년도에. 우정국로하고 새문안길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2010년도엔 없어지죠?
○도로과장 서대정 고궁로 정비를 하려면 내년도에 경복궁에서 사직동 쪽으로 공사를 마저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 60%, 서울시 40% 이렇게 나눠서 분담하게 되는데 서울시예산은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한번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예산도 못 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궁로를 하면서 동십자각부터 창경궁로까지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직로 있는 데를 지금 못 하잖아요? 그 사직로 자리에 율곡로는 했는데, 그 말씀 하는 거죠? 그런데 시비가 40%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도로과장 서대정 내려온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포괄로 잡혀있는 거고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있으면 예산을 확보했다고 확인이 되면 서울시에서 배정해주는데 그게 안 되면 못 받지요.
○김성배위원 시비보조금으로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안 되니까 반영을 안 시키는 거죠? 시비보조금을요.
○도로과장 서대정 포괄 잡혀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되면 결국 그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겠지요.
○김성배위원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전년도에 28억 5,202만 5,000원이었는데 도로개설이 이미 끝나서 예산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10억 2,707만 2,000원이 도로개설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저희들이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관수동에서 장사동 간 여기도 저희들이 예산 3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명륜2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요구했는데 3억 반영이 됐고
○김성배위원 그게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자료입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전에 저희들이 최초로 요구했던 사항은 150억 정도 요구했고 그 뒤에 너무 많다 해가지고 조정이 돼서 다시 올린 것이 70~80억 될 텐데 거기서부터 많이 깎였습니다.
○김성배위원 도로정비 같은 경우도 432쪽에 전년도에 31억 6,800에서 금년에 18억 7,786만 9,000원에서 지금 12억 9,000만원인 도로정비도 상당히 그런 뜻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못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도로조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 밝은 종로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없으려면 가로등이나 이런 보안등이 상당히 밝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도로과장께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도로조명에 올린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억 3,800에서 4억 5,800이 줄어요.
그런데 도로조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산을 줄일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조명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일부 금액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사업을 했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투자사업비가 많이 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총 들어갈 수 있는 게 795억밖에 못 쓰게 되어 있어요, 투자사업비가.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인건비로 820억이 나가고 복지비로 복지비하고 주는 비용이 저희들 같은 경우 33%가 나가요. 그럼 뭐 쓸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어디서 줄여 가지고 넣어줄 데가 많다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요?
그게 지금 그래서 건설교통국은 자료를 보면서도 허탈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436쪽과 437쪽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437쪽에 보면 종로5ㆍ6가 8-3, 8-5 사유 점용료 지급 여기에 우리가 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금액을 보면 아주 얼마 되지 않거든요.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론데 자기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김복동위원 1,338만 8,000원입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 땅인데 자기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로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111만 6,500원 되어 있는 것은 사용료고 토지를 보상하려면 저희들 사실 소송에 졌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한다면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4,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월 사용료를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상은 못하고 사용료만 매년 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이건 하나의 원칙은 아니고요, 상황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김복동위원 사용료도 안주고 그러면 구청에다 가압류해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과장 서대정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 가압류할 게 뭐 있어요? 재산이 구민의 재산이지 구청장 재산도 아닌데,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구청에다 압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청 땅에다?
○도로과장 서대정 구청장실에 했는지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구청장도 구청장 개인이 아니고 공공의 우리 종로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청장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민이 뽑은 대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예산을 웬만하면 이번에 잡아 가지고 넣으시지 왜 안 넣으셨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 예산이 150억을 요구했는데 40억 정도밖에 안됐고 저희들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할 여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공사를 신규로 들어간 공사를 하나 늦게 다음 연도로 미룬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빨리 즉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위를 좀 깨끗하게 하고 지나가야죠. 구청에서 이것 3억이 없어 가지고 괜히 이자를 주고 그래요? 일 잘하시는 과장님, 또 거기에 똑똑하게 일 잘하시는 신계장 계시는데 상의하셔 가지고 금년에 보상을 했어야지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보상할 방법은. 이자는 안 붙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매월 지급하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연 몇 %의 이자가 붙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연 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연 5%면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한 것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2%입니다.
○김복동위원 연 2%, 은행보다는 싸네요.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종로5가 어디라고 해야 되는지
○김복동위원 위원도 잘 모르는데 과장님이 아실 리가 있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번지를 보면 알겠죠.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보일 것 없고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일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서대정 돈 문제죠.
○김복동위원 왜 자꾸 깎이냐고.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 넣었으면 그대로 되게 해야지 안되면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얘기해서 압력을 넣어달라든가 해서 넣어야죠.
○위원장 안재홍 위원장은 압력을 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집행부 여기서 하지 못할 일들을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436쪽에 작은 거지만 한번 중간에 보면 포상금 제설대책포상금은 누가 지급받는 겁니까? 어느 분야에서 누가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설을, 지금은 눈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눈이 오나 안 오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직원들도 눈발이 날릴 것 같다 그러면 근무를 해야 되고 사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주지 못하고 저희 직원들은 밤에 잠을 자고 대기를 하면 3만원을 받는데 숙직자는 5만원을 받거든요. 대기는 3만원밖에 못 받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3만원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실비보상 차원에서 목욕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150만원은 제설 끝난 다음에 3월말에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열심히 한 동에 대해서 일정부분 2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은 증액을 시켜도 효과가 나겠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해서 기술자문수당 그렇죠? 기술자문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로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문을 얻는데 전문가들을 모십니다. 위원님들도 모시는데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드릴 수 없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실비조로 한번 참석하면 10만원을 드립니다.
○나승혁위원 1년에 몇 회입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많으면 회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검토해야 될 내용이 복잡하다 그러면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나승혁위원 1회 하는 건
○도로과장 서대정 저희들이 15명을 모시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에 모실 때 세분을 모신다면 5번밖에 못하는 거고 다섯 분을 모셔야 되면 3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사실 최저금액으로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15분을 한꺼번에 모시게 되면 1회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예산액으로는.
○도로과장 서대정 15분을 한번에 모실 일은 없고 3번에서 5번 정도
○나승혁위원 15분을 3등분해서 참석 안하신 분이 참석하게 하고 참석했던 분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도로과장 서대정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긴 있다. 자문을 했던 분이 과거에 자문했던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번에는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어떤 경륜의 아이디어가 창출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번 회의에 참석하고 나면 끝나버리니까 그때 잘못 지적했던 부분이 다시 바로잡아질 수가 없고 새로운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새롭게 구상을 하고 그분들 머리에는 또 과거 것이 되새길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와버리겠네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자문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15분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1회 5분이면 5분 해 가지고 3회에 걸친다고 말씀, 예산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분이 고명하신 분들께서 자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분들이 다음에 자문회의가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되짚어지는데 그 부분이 되짚어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용역이 분야마다 틀리기 때문에 전문 분야별로 모십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좋죠.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같은 기술자문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받아들일 때는 똑같은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문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과장님 답변은 기술 분야별로 틀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받으니까
○나승혁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5분씩 15분으로 해놨는데 한정해서 3회 한다 그러면 5분씩 등분한다 그러면 같은 기술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각각 제각기 틀리기 때문에 제각각 틀린 자문을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답변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이해가 안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자문받는 대상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기술자문을 들을 때 동일한 자문을 듣는 게 아니고 제각기 자문을 듣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제각기 다른 자문을 듣기 때문에 3회에 걸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서대정 어떠한 기술용역을 한다든지 어떠한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1회에 끝날 수도 있고 또 같은 건 가지고 2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같은 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자가 생긴다거나 그런 사항은
○나승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내용대로 질의했던 것이 같은 내용이라면 3등분 해서 한번 참석했던 분이 다음에 참석을 않게 되면 그때 자문을 했던 부분이 혹 잘못 짚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잡아지는 기회를 놓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야별로 틀리니까 3등분을 해서도 5분씩 분야별로 틀리니까 자문을 분야별로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서대정 기술자문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못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직까지도 이해를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예산 제안설명 할 때 도로분야 예산은 무려 60% 이상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435쪽인데 제설근무자 작업복 구매 작업복하고 피복비하고 방한복하고 이게 구별하는 금액을 나눠주는 규정이 있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건 아니고 편의상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면 각 과마다 방한복 해 가지고 가격이 다 다르고 피복비 해 가지고 가격이 다 달라 가지고 그게 어떻게 산정해서 올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다른 과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교통지도과는 방한복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30만원이고 행정과는 방한복이 15만원이고 또 도로과는 9만원이고 다른 데는 10만원이고 금액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 몰라 가지고
○도로과장 서대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일 싸구려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다른 과 봐 가지고 저희들도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별로 개념 없이
○이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어디서 싸게 구입해 오시나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젠가 방한복에 대해서 15만원으로 올렸는데 10만원으로 깎였다고 그 이야기를 우리 김성은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것 피복비 보니까 가격이 다 달라요, 부서마다. 똑같은 국인데 부서마다 달라서 어떻게 가격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도로과장 서대정 그건 아닐 거고요, 옷이 가격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제품에 따라서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다 다르겠죠. 저희들은 금액에 맞춰서
○이숙연위원 제 이야기는 방한복이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주라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선 그렇지 않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적게 해 가지고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가격이 다 달라요. 제일 적은 금액이 올라와 가지고 9만원 올라와서 어떻게 과장님은 특별하게 공장을 알아 가지고 이렇게 사오시나 해 가지고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건 아니고 싸구려를 사주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차별이 있으면 안되죠. 똑같이 근무하는데 서로가 비슷한 라인의 기준을 만원, 2만원 차이 나는 건 몰라도 기준을 잡아서 똑같이 해줘야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도로과장 서대정 고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제설작업 관련 과장님, 염화칼슘 눈 오면 각 지역으로 보관소로 그건 운반을 어떻게 하나요? 운반과정이
○도로과장 서대정 각 동에서 배치되어 있는 사항은 동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 과장님한테 그러냐면 지금은 염화칼슘이 다 와 가지고 그런 건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내년에 하게 되면 각 주민자치센터를 가보시면 근무자들이 다 여직원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갖다 날라야 되는데 남자 직원들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운반할 때 그냥 보관소로 직접 가면 안 되나, 꼭 구청으로 와서 직원들이 가야 되는
○도로과장 서대정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반할 수 있는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준비되니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가서 그럼 여직원도 똑같이 동등하게 남녀평등을 부르짖으려면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말과 같지 않고 들어보니까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운반할 때 같이 보관 장소에 갖다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서대정 좋은 의견입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도로과의 팀장은 위원님들이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이어지면 2009, 2010년 제설대책계획서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포해드리면 이해도 빠르고 좋지 않을까요? 도로과장님. 2009, 2010년 제설대책계획서 있잖아요. 위원님들 하나씩 드려요. 그럼 그거 보시고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팀장께서는 그거 하나씩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건설관리과나 도로과나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저기 도로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우리 종로구에 육교가 몇 개 있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4개 남아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 철거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건 없습니다. 숭인동 로터리 보도육교는 버스중앙차로가 된다면 그때 아마 같이 검토가 될 걸로 압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건 공사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김성배위원 잠깐이오. 숭인동 그곳이 중앙차로가 되면 시비로 처리를 해요?
○도로과장 서대정 공사 하면서 같이 처리합니다.
○김성배위원 작년도에 내자육교철거 공사비를 우리가 1억 27만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3개가 같이 있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3개가 같이 있는데 평창동사무소 앞에 있는데 그건 사실 철거를 했으면 하는데 학교 측에서 강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올리지는 않았죠?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철거가 가능하다면 올리겠지만
○김성배위원 추경에?
○도로과장 서대정 아니오, 그러니까 철거가 가능하고 학교 측에서 학생들 교통사고 그런 문제가 없다, 괜찮다 했을 경우에 예산을 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올리기는 뭐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세검정초등학교하고 신영상가 입구는 아시다시피 학교 측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지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세검정 초등학교 있는 거긴 우리가 홍제천 하면서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신영상가 있을 때에는 육교가 꼭 필요했었고 지금은 그런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차선문제라든지 이런 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장단점이 있으면 학교하고 접촉을 한번 해보세요. 육교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얼마나 경제적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장애자는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눈이 오면 거길 안 갑니다.
죽거나 살거나 밑으로 가는데 저는 11개 있을 때 제가 구의원으로 2002년도에 들어와요. 그래서 7개를 없애는데 제가 5개는 기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경제적인 효과는 우선 올라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면서 상권이 살아요,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횡단보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는 경제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셔 가지고 2010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도 사업은 추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육교철거가 그렇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교통관리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안전사고 문제
○김성배위원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관장하는 업무니까 검토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438쪽 여기에 가로등 무선원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보안등 연간 유지관리비가 4,526만 2,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이건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나머지 전기요금은 하반기나 상반기 또는 추경 때 반영해주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랬죠?
○도로과장 서대정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김복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장난치고 있어요. 아니 예산을 감소시켜놓고 추경 때 준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전기는 켜야 살 거 아니에요? 안 주고 어떻게 살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전기는 7월에 쓴 걸 8월, 9월에 내도 되니까 미리 확보해놓을 필요도 없고
○김복동위원 그리고 옆에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이건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해요. 10원이라도 올라간 게 없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관내 가로등 분전반이 218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선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3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걸 일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원을 했고 내년에도 그것만 반영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조도를 상향시키면 전기료가 더 나갑니까? 지금은 노란색이 나오는데 밝은색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더 나오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램프 가격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오래된 등은 교체하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램프 교체를 요청하면 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 했거나 신고를 받지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신고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김복동위원 10년 전에 있던 등이 그대로 있고 그런데도, 종로구민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우리 구청직원들 고생할까봐 신고를 않다니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번에 각 동별로 조사를 하셔서 밝은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건 동장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조사하기로는 교체를 하면 몇 개 등을 줄여도 조도가 충분히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약 5m거리에 보안등이 있고 그런데 조도가 환하면 그 거리면 다 보여요. 노란색등은 20년 전거라 옆에 사람이 가도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에요. 이렇게 컴컴해요.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교체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LED업체에서 도로조명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시고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LE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전기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한참 개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중에 있고 또 업체가 난립이 되어 있고 여기 대한 기준도 금년 하반기에 건설교통국에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자기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찾아와도 확실한 답변은 못 주시네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한두 개 업체도 아니고 이게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제시하는 LED의 장점이 뭐라고 해요?
○도로과장 서대정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초기 투자비용도 적고?
○도로과장 서대정 초기 투자비용은 비싸죠. 처음엔 비싸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40쪽, 441쪽.
없으시면 치수방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3쪽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치수방재과거든요. 치수방재과에는 일을 해도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수도를 할 때 인입으로 해서 빨아가는 방법도 있고 긁어내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인입으로 되는 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 전체를 그렇게 하지는 않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네.
○김복동위원 종로6가에 가면 대학천이 있고 창신동시장을 기점으로 흘러가는 창신천이 있고 동망산 옆에 가면 하천이 또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천을 보면 하수도의 오폐수만 흘러들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지장물들이 더러 들어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박스 관에 지장물을 설치하면 지장이 없을까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장은 있는데 왜냐 하면 저희가 하수도하고 하수암거 같은 걸 당초에 설계할 때 한 30%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것 때문에 크게 피해는 없지요. 그런데도 그 동네에 어떠한 특수성에 의해 가지고 케이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밑으로 하지 못 하고 위로도 못 가고 하수도를 관통해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오폐수가 같이 흐르는데 이걸 연구검토해서 생활하수가 나가는 것과 아니면 화장실을 기점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섞여서 아직 선진국이란 얘기를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물과 오폐수가 같이 섞여서 흐르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정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정화조를 거쳐서 나온다고 하지만 정화가 한 50~60%밖에 안돼요. 본 위원이 하수관 속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 자체를 별도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관이 없을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신도시 같은 경우, 강남 쪽에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는 분류지 하수관이라고 해가지고 오폐수 나가는 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빗물만 처리하는 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옛날서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합류식 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빗물하고 오폐수가 전부다 같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게 재정비촉진이라든지 해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면 단지 내부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가에서는 2010년도에도 전 단계 모든 사업을 60% 이상을 해라, 지난 해 같이. 그런 제도를 쓸 것 같은데 사실 지난해를 보면 전반기에 예산을 다 써버리면 후반기에 가서 급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많이 못 쓰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해서 이건 긴급하다,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전반기에 찾아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급 발주를 해놓고 각 동에다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선순위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민원사항이라든가 각 동에서 올라왔던 사항들을 누구보다도 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 먼저 파악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집행하기 전에 다시 걸러서 어떤 것이 급한가를 찾아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전반기에 다 써버리니까 어느 때에는 후반기엔 6개월 동안 일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그런 걸 겪었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는데 예산을 전반기에 다 써버리니까 후반기에 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한다는데 내 돈 주면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갑갑한 일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쓰는데 이런 걸 과장님께서 잘 챙겨야 될 걸로 압니다.
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한군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 모든 것을 계산해서 6억, 4억 이렇게 예상해놓은 거죠? 뭉쳐서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전부다 연간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단일공사는 저희가 이번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편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포괄예산으로요. 이걸 포괄예산으로 놔두고 각 동에서 긴급하게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 것이 효력은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각 동네에서 급한 것을 먼저 사전에 뽑아 가지고 예산을 착안해서 계획을 세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연초에 각 동에다 그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런데 포괄로 해버리니까 우선 백이 있는데 힘 센 데는 먼저 가버리고 나같이 힘없고 빌빌거리는 데는 2년 전부터 해달라고 해도 도로포장을 안해주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가 힘없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설움을 잘 압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보면 어느 쪽으로만 다 예산을 편성해서 다하고 나승혁 위원장이나 나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포장 하나를 안 해줘. 이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힘.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포괄예산으로 묶어놓지 마시고 각 동네 받아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골고루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쭉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선순위에 연결되는 계속사업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신규보다는 계속사업에다 그분들은 언제 우리 동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금년에도 빠지고 그 다음해도 빠지고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계속사업이 뭔가 빨리 발췌하세요. 찾아 가지고 계속사업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시되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오는 신규사업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않고는 사업 자체가 항상 일을 해놓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둥글둥글 나하고 안경도 같이 쓰고 해서 마음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치수방재과장한테 여쭤볼게요. 포괄예산을 특정한 동에 특정하게 치우쳐서 예산 집행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부의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치수방재과에서는 특정 동만 하는 것같이 인식이 돼 가지고 말이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한쪽으로 치우치는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한 말씀 짚겠습니다. 여기 지금 447쪽에 신영동 저류조 설치공사 10억 100만원이죠. 현재까지 거기에 지금 보상되고 했던 서울 시비까지 해서 얼마가 된 거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151억 들어갔습니다.
○나승혁위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136억입니다.
○나승혁위원 136억, 그런데 지금 10억 예산 잡아놓은 거죠? 앞으로 이것 말고도 126억이네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종로구 뒷골목사업 여기다 다 쏟아 부어야 되겠네요, 예산을. 이러니까 우리 김복동 부의장께서도 지역 편파적인 예산이다 하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걸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종로구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10억씩 빼가버리면 지금 과장께서는 5억 증액시켜 달라고 했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민들이 아시면 만약에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하고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151억이 들어가고도 앞으로 136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것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300억 예산이 되는데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287억
○나승혁위원 우리가 동사무소를 하나 하려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 애를 씁니다. 제가 동사무소 설치하는데 약 한 52억 그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44억밖에 안됐습니다만 그때 이것 예산 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의회에서 대두됐던 사항들인데 300억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 시비를 좀더 끌어올 수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의 도심 종로가 방치해 놔두면 오세훈 시장이 똑똑한 분 같으면 지나다가라도 왜 저것 개발 않고 시설 않냐, 종로구 돈이 없다 하고 핑계치세요. 낙후된 도로 그냥 방치시켜버려요, 그냥. 그래서 서울시 높은 사람들 와서 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들여야 돼요. 시비가 얼마 왔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137억입니다.
○나승혁위원 시비 온 것이?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아니, 81억 왔고 46억이 더 와야 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해야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죠.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아빠졌다고. 머릿속에 치밀한 계산 속에서 우리 종로구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게끔 만든 거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지는 않고 그건 서로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협약이 잘못된 거예요. 협약을 할 때 확실히 해야 돼요. 아니면 재껴 버려야 돼. 처음에 투자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예산을 투자 안했으면 서울시가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방치하고 놔두겠어요? 이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협약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이, 아마 우리 곽명오 국장 이전에 국장님이 아마 협약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서울시에 가서 배짱을 부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안 됩니다 하고 의회에, 또 우리 안재홍 위원장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뒷받침이 될 게요. 우리 숫자는 적지만 강하게 밀어붙일 테니까 세상에 이렇게 해서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제가 구의원의 한사람으로 내는 게 아니라 구민의 한사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자료 드린 걸 보게 되면 뒤에 2015년 예상홍수 검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거기 신영동 일대 부분이 홍수, 홍제천 주변 일대가 침수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지역을 떠나 가지고 우선 여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 저희들 큰일 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류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여기서 2015년 견뎌내겠습니까? 당장에 비가 엄청 와 가지고 동네 일대가 침수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각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도 시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시에 들어가 가지고 물관리국 가서 같이 싸우고 이러고 했었어요. 같이 싸우고 진짜 심한 얘기로 거의 쌍욕 가깝게도 얘기가 나갑니다.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공문도 만들어 가지고 갔었고요, 시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몇 번을 가서 얘기를 해도 그때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좌우지간에 끝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단식투쟁 한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뒤에 가서 조용히 냉수는 마시더라고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택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아까 일반회계가 111억 5,531만원인데 건설관리과가 9.56%, 도로과가 42.76%, 치수방재과가 28.81%, 교통행정과가 8.87%의 세출예산이에요.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한직입니다, 예산 쓰시는 데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도로과만 하더라도 무려 167억 8,984만 4,000원을 세출예산 요구를 하는데 결국은 47억 5,237만 3,000원이 심의대상이에요.
그래서 치수방재과도 보면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면 전년도 예산은 25억 9,073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의대상이 되는 금액이 32억 178만 6,000원인데 32억 100만원 중에서 아까 나승혁 위원장님이나 얘기하신 중에서 신영동 저류시설 공사비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2억 가지고 예산심의를 세출예산을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치수방재과가 하는 일이 진짜 종로구민에 대한 안전 종로 실현입니다. 그리고 하수 및 지하수가 앞으로는 물의 전쟁이에요. 하수 및 지하수 관리를 안 해주면 그만큼 우리는 후손들한테 욕바가지로 먹고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수방재과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2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적더라도 저희들이 금년에 78억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였어요. 왜냐면 2009년도에 예산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330억을 당겨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 쪽에 너무나 알다 보니까 금년에도 제가 실은 기획예산과장을 막 야단쳤는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101%가 넘는 정도로 자립도가 높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2009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은 750억 정도는 되는데 당겨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0억 정도는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 쪽을 생각하셔 가지고 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우리 내면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에 주차관리에 특별회계 빼놓고는 진짜 세출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이 왜 자꾸 집행부 편을 들어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속이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내가 언제 집행부 편을 든다고 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쪽수 조금 상관없이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면 죄송합니다. 454쪽 되겠습니다. 하단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어디다 자전거 신설도로 만들 용역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청계3가에서 돈화문로 창덕궁까지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화문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년도에 설치하는데 드는 실시설계용역비를 3,000만원
○이숙연위원 과장님, 거기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건 나옵니다.
○이숙연위원 도로가 넓지 않은데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하고 규제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미 다 관계기관 협의를 끝냈습니다.
○이숙연위원 만들어만 놓고 사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거기를 적합한지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도로분야 도로에 금 긋는 거라든가 절선이라든가 기타는 사실 자치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경찰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걸 가지고 용역부서하고 우리 교통전문직이 가서 실제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0년도에 세 군데를 하려다가 창의문길 그쪽하고 가회동 이렇게 돈화문로하고 3개를 당초에는 예정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규제심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된 것이 1건 돈화문로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종로구는 구도시라 그런지 연결성이 없이 중간 중간 자전거 타는 공간이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무의미한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요, 한번에 예를 들면 하드웨어 쪽에서 완전히 100% 완전성을 하기에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마는 하여튼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시작한 지가 조금 기간이 짧다보니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전거도로 담당관의 사후계획하고 맞물려서 거기하고 긴밀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건 관계기관 다 협의를 거친 사항인데요
○이숙연위원 그럼 용역비가 들어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오는 게 아니고 구비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공사비는 시비입니다.
○이숙연위원 이왕 이렇게 자전거를 권장하는 사업이었더라면 차라리 청계천 복원할 때 쫙 연결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중간에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청계천 쪽도 이미 자전거도로담당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연관성이 있게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면에서 한번에 재원을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종로에서는 내년도에 이것 1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지금 별로 효율성이 없게 구간구간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디 한 구간을 용역을 하든지 생각을 해 가지고 연결성 있게끔 쫙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하면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없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하여튼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십자각 했으니까 동십자각에서 그 인접을 한다든가 이어가면서
○이숙연위원 뭐 하나를 코스가 딱 연결돼야지 여기 띄엄, 저기 띄엄 이렇게 해놓고 괜히 보여주기 식,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요. 연결성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전시행정 그런 건 아니고요
○이숙연위원 사람들 누구나 외부에서 보면 연결성도 없이 띄엄띄엄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니면 아예 한 구간을 쫙 잡아서 연결하게끔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위원장이 1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이숙연 부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광화문하고 청와대 일부 구간 그 다음에 삼청동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가 계획을 짜서 즉시 시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요간선도로 중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소위 도로관리청 그 다음에 경찰청, 이러한 부분에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럼 지금 실시용역을 하려는 그러한 부분은 어느 구간이에요? 종로구 전 구간. 어디를 주 대상으로 해서 전용도로설치 실시설계를 해보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계3가에서 돈화문로, 창덕궁까지 도로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을 세워보겠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거고 공사비는 시비가 투입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습니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447쪽 동료 위원이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 신영저류시설 공사비 10억을 해놨죠. 아까 이 부분을 나승혁 위원께서 물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장난도 아니고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것을 누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일을 하려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풍족하게 해서 끝낸다든가 해야지 질질 끌고 이렇게 공사해서 되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청에 부의장을 같이 부의장단협의회에서 만나서 이 관계를 얘기하니까 엄청난 예산을 서대문은 다 썼어요. 우리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예산을 못 가져오고 이거 하나 끝내지 못 하고 몇 년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신영저류조 예산편성이 국장으로서 시급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영저류조는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아까 나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시작을 안 했으면 언젠가는 서울시에서 그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저류조를 만들면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50%가 진척이 돼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이미 보상완료가 다 끝나고 소유권까지 이전이 다 됐습니다. 이 신영저류조는 새로 개설된 평창터널 초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관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창터널이 2010년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2013년에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터널이 개통이 되면 초입부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가지고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있다면 종로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을 안 했으면 그렇게 시급성이 없는데 지금 50%가 서울시와 종로구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분담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1원도 못 주겠다고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풀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둘 중에 해서 저는 2012년 말까지 2013년 평창터널 개통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그래야 종로구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고작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12년까지 1년에 최소한도 27억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됐을 경우 물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시의원님을 동원한다든가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해서 물론 확실하게 계획에 의해서 137억, 150억 확정되어 있지만 이 상황의 심각성, 종로구의 예산이 금년도에 87억이 삭감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재원조달이 어려우니까 확실한 예산분담이 그렇게 됐을지라도 시 기금에서 더 많은, 137억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2012년 말까지는 1년에 27억씩 해서 81억을 확보해야 평창터널과 같이 동시에 그 전에 준공을 하고 그 다음 지상의 공원은 별도로 또 일반회계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편성을 해서 그 일대 홍제천과 신영저류조까지 마무리해서 명실상부한 서부 관문의 종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의 소신을 힘이 날 정도로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자고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자기들이 시작만 해놓고 끝은 흐리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명으로 서울시에 건의문을 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할 것 없이 시장 면담을 해서라도 서울시에다 이것을 떠넘겨야 됩니다. 평창터널이 완공되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신영저류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각 구마다 저류조를 다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서울시계획이 만약에 섰다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서도 구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었을텐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발단되면서 이미 보상비는 150억을 구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는 시비로 시 기금에서 137억을 부담하자 하고 이미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실무자들은 이미 자기들은 기금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비만 편성이 되면 전액을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비가 현재 69억밖에 편성이 안돼 가지고 결국은 8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못 풀면 3년에 걸쳐서 1억씩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의 계속성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방치하고 지금 주민들이 큰 기대에 부풀어있을 텐데요 지금 홍제천 일대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 저류조의 현재 상태, 또는 하다가 흐지부지한 그런 상태로 놔둔다면 평창동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사업이 시급합니다만 신영동 저류조만큼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하다. 왜? 시작을 했기 때문에, 50%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 안 했으면 이거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누군가는 행정의 계속성에 의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빨리 마무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도 이걸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창터널이 곧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 여기에 연결을 해야 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우리 광화문 광장에다가 별걸 다 만들어놨어요,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거 않고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썰매장을 만든다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온갖 장난은 다 치고 종로구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정치적인 걸로 풀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먼저 정치적으로 풀고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을 쪼개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아니면 김성배 의원, 나승혁 위원, 나 같이 동네 주민들하고 가서 한 천 명 모시고 시청 앞에 가서 구호를 외쳐보죠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너희가 시작하라고 해서 하는데 왜 돈을 안 주냐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렇게 되면 시와 구의 신뢰성, 또 다른 사업의 효과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기술성을 발휘해 가지고 순조롭게 풀리면 다행입니다만 이게 풀리지 않으면 어려운 구정살림이지만 연 27억씩은 확보해서 이것만 되면 그쪽은, 그 다음 아까 얘기 나온 육교까지 검토해서 철거가 된다면 신영동 그 일대는 상당히 환경이 달라진다.
○김복동위원 구비 27억 안 주더라도 서울시에서 갖다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같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자고요.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27억을 만들어 봐라 이거 아니에요? 어디 자를 데가 있어야 자르지 좀 가르쳐 주세요. 27억 해드릴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전반적인 어려운 살림을 구석구석 살피셔 가지고 내년도에 좌우간 27억은 해야 착공을 하고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보여줘야지 내년에 펜스나 치고 건물만 철거해놓고 방치하고 있다면 지금 신영저류조 맑은 물이 흐르고 경관이 다 그런데 이것마저 울타리도 펜스나 쳐놓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한 이상 어떡하든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의 강력한 의지 정말 존경합니다. 같이 힘을 합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평창터널 완공이라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호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종로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는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역시 고민스러운 일이고요. 국장님의 의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 의지 가지고는 우리 종로구 재원이 따르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 내일이라도 시의원 두 분 종로구청에 초빙하고 우리 같이 대동해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네, 보충설명 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걸 드리게 되면 2013년에 평창터널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자료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은 저희가 이번 7월 9일날 비가 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지금 여기 예상홍수에 검토된 것은 현재 상태로 놔두게 되면 수위가 21㎜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 높아지면,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양쪽 옆에 하수도 딸려있지 않습니까? 물 안 빠집니다, 그거. 집으로 바로 침수가 됩니다, 그건. 물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시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선 시작을 해놓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걸
○나승혁의원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시의원 두 분 오시게 하고 구청장도 대동하고 동석해서 이거 한번 논의하자고요.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에게도 통보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합시다.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될 451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치수방재과에서 850만원을 반납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목적은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려고 기다렸던 거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숨기고 있던 게 적발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치수방재과만 적발된 게 아니에요. 다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저희 구비를 조금 아껴보려고 시비보조금 떨어진 거 먼저 쓰고 집행하고 구비는 안 쓰고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그것이 적발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거 저번에 제가 주장했거든요. 반납하지 말고 먼저 쓰고 이따가 하자고 했더니 그게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대놓고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김성배 구의원 때문에 그랬다고 그냥 그러세요.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 신영동 저류조 설치공사 관계는 제 선거구 관내이고 위원장으로 있지만 신영상가를 철거하면서 그쪽에 보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코가 끼었어요, 실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시비가 안 나가겠다는. 거기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생각지도 못 하는 287억이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287억 중에서 우리가 150억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김성배위원 원래 287억을 시비로 해야 되는데 65억은 왔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65억은 시에서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왔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게 시에서도 문제가 이게 재난기금으로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그랬다면서요. 이걸 안 하면 재난기금을 반환해야 된다면서요. 그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요. 이걸 안 쓰면 우리가 65억을 물어준다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가 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이제. 사진까지 치수방재과장께서 해가지고 했는데 국민들은 이걸 평화의 댐으로 생각을 해요.
2015년도에 22㎝ 올라가서 싹쓸이 한다고 해도 안 믿으세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다음의 6대 의원들이 이 신영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수부담을 안고 가요. 제가 안타깝긴 하지만 10억을 한다 해도 71억은 앞으로도 추가로 나가야 될 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상이 다 안 끝났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다 끝났고요 안 나가고 있는 게 지금 12월 말이면 나가는 걸로
○김성배위원 공탁해놨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해놨습니다. 12월 말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강제계고장까지도 지금 두 번 보냈고 세 번째 보낼 차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건설복지위원님들이 돈은 돈대로 달라고 하고 시비도 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깨끗해진 게 하나도 안 보여요. 홍제천은 우리 안재홍 위원장하고 저하고는요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나갔어요. 2009년도에 12번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건설복지에 있는 위원님들이 왜 서부지역만 가냐고 해서 이번에는 복지환경국이 왔기 때문에 동부지역을 우리가 갑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인가 거길 가요. 노인복지관도 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제가 꼭 질의할 때는 안 계시다 와서 다른 소리 하신다고.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요새 암 환자가 많잖아요? 암이라고 그러면 죽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10년을 살든 3년을 살든 같이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게 오히려 건강해져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나 죽으면 너 죽으니까 너 살려면 좀더 오래 살자 하는 동반자 입장으로 가려고 하면 이걸 이해를 시켜주셔야 해요.
이걸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 시비에서 받은 이 기금 65억을 반납해야 하는데 시에서 공문이 오잖아요? 시기금 81억 6,4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지금 모르신단 말이야, 이거 몰라요. 건설복지위원장님! 이 내용 아셨어요?
시 재난관리기금, 지금요? 그럼 알고 계시면 얘기를 위원장님이 해주셔야지 신영동 저류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신영동 저류조가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은 위원님들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고 곽명오 국장께서 얘기하신 게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판단해요.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타협을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구 예산을 쓰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그쪽에 일부 주차장이 들어간다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부 일반회계 토지를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같은 자치단체에서 회계만 틀리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부족한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매수해서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통인동에서 그런 적이 한번 있죠. 구유지에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신영 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09년도에 예산을 12억 4,8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중에서 9억 8,613만 8,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십니다. 2억 6,235만 5,000원이 삭감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교통행정과도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얼마 정도를 요청을 하셨습니까? 세출예산 요구를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13억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여기는 교통행정과는 양반이시네요. 우리 도로과 같은 데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4억 9,000 그러니까 15억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14억 9,000? 그럼 5억 정도가 삭감된 거네요, 세출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교통행정과는 정말 교통행정 개선이 역점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요새는 종로구는 상당히 구도기 때문에 615년이나 되는 역사, 문화의 구기 때문에 골목길이 많아 가지고 마을버스가 아마 타구에 비해서 많을 겁니다, 좁은 땅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교통행정 개선에 대해서 우리 고성구 과장께서 느끼는 게 종로구가 교통대란의 구라는 걸 알고 계세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차를 타고 가면 전에는 적어도 60㎞는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40㎞ 가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제도 제가 부암동 하림각을 가는데 차가 빠지지를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종로구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애로사항이 있는 게, 경찰청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업무가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각종 규제사항인 경우에는 경찰청 협의가 필요하고 기타 다른 교통정책을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는 시하고 정책면에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성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교통행정개선에 대해서 10억 1,317만 4,000원에서 7억 7,160만 8,000원으로 해 가지고 2억 4,100만원이 줄어드는데 그 주요 요인이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에 대해서 2억 4,700이 감소가 되죠. 거기에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가 1억 1,964만 5,000원이 줄어들어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가 그런데 이게 차량은 증가되지 않아요? 차량 대수는, 지금 종로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차량대수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김성배위원 큰 증가는 없는데 지금 세입자도 차량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차문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상당히 단독주택이면서도 주차량은 엄청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제가 조금 답변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차량대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 종로구만 얘기하는 거고 사실 차량이 저희가 통과도로니까 종로 같은 경우에
○김성배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경유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를 통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은평구도 못 가고, 성북구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비가 줄잖아요. 시설비가 454쪽에 나오거든요. 주는 걸로, 454쪽에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반사경 신설유지보수 갈매기표지 신설 이게 페이지 쪽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주는 게 454쪽에 미끄럼방지 포장시설 및 재포장 유지보수가 2009년도에는 1억 7,400이었는데 1억 2,420만원에서 5,059만원이 줄어요. 13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454쪽에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신설 및 재포장은 미끄럼방지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줄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1억 7,479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 2,000으로 해서 5,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좀 절감, 그러니까 안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교통행정과가 교통시설 확충해 가지고 그것보다도 보행자 안전시설물로 해 가지고 올린 금액이 4억 9,400을 올리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저희가 올리기는 4억 9,400을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미끄럼방지는 예산 올리기를 2억 700을 올리시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결국은 2억 700에서 1억 2,420만원으로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8,000만원 정도가
○김성배위원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거네요. 안타까운 얘깁니다. 정말 뭐 제가 김충식 전문위원님이 2009년도 말에 바이 바이 하시는데 저희들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가장 전문가로서 우리 곽명오 국장님하고도 같이 일을 하신 적이 있지만 자료를 보면 참 구의원이 할 맛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알아요. 전문위원이 하나 써주신 글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건 어쨌든 간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김충식 전문위원보다 낫습니다마는 세출부분은 제가 떨어지거든요.
이것 자료를 보면 너무 섬세해요. 교통행정과도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9억 8,613만 8,000원을 그 중에서 여기 딱 8가지를 짚어주세요. 8가지를 보면 뭔가 예산 삭감을 해야 되는지, 예산 증대를 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지 그냥 나타나요, 표가. 이것 한번 시간 있을 때 국ㆍ과장님 전문위원님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계셔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건설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되어 있는데 도로과도 마찬가지였고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였고 이 금액만 보면 32억짜리가 6가지로 28억이 그냥 자료가 나와 버려요. 6가지에, 이것만 보면 뭔가 쪽수가 나와 버리니까 쉽죠. 유능한 정말 우리 전문위원이시고 교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속기록에 정말 좋은 말만 했는데 그래도 유종의 미는 거두시기 바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행정과도 452쪽에서 460쪽 해 가지고 예산액을 8가지 올리시는데 4억 1,256만 5,000원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8,444만 5,000원이 비교증감 돼서 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억 6,200이 주는 걸로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가, 그렇죠?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게 지금 얘기했던 미끄럼방지 포장시설 5,000만원이 예산이 나와 버려요. 그게 454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다 올린 거는 2억 700을 올리시잖아요.
이게 구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일 안하면 되지 뭐, 위원님들이 예산 안 줘서 못했다고 하면 야단은 안 칠 거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젠. 저희들은 건설복지위원회 지금 복지환경국이 들어왔지만 그 전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 7월 17일 날부터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기획재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좁혀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미끄럼방지가 5,000 벌써 한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쪽에 가드펜스 신설 및 재도색도 여기서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거를 얼마를 올립니까? 5,250만원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산에 그대로 반영시켜줬네요.
그러면 1억 2,000을, 가드펜스를 이제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이신다는 얘깁니까? 138쪽에 있습니다, 자료. 왜 줄이세요? 단가가 줄어요? 고성구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 안하셨어요? 2009년도에 단가를 갖다가 15만원씩 해 가지고 똑같이 계약단가 금액을 15만원 잡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50m를 가드펜스를 신설한다고 그러고 2009년도에는 800m를 하세요. 그래서 1억 2,000이 5억 2,000으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작년도 자료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작년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제가 교육을 시킬게요. 예산심사를 할 때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수량, 단가 비교를 항상 하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예산심의 심사를 받으실 때는 결국은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뭐 때문에 바뀌어요? 수량이 증가되느냐, 단가가 올라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1억 2,000에서 5,250만원으로 는 근거는 수량이냐 단가냐의 차이에요. 2개가 다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사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궁로 펜스 800m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5,250만원이면 다 이렇게 충분히 예산을 쓰실 수가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가드펜스는 괜찮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어르신보호구역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는 가드펜스 설치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쪽에는 우리는 노인정하고 복지관이 한군덴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김성배위원 구립경로당 있는 쪽에는 그런 시설은 전혀 못 되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경로당은 아직 보호구역 그쪽으로는 저기가 안됐고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고 어르신 저기는 아직 경로당까지는 분류가 안 되고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 우리는 한군데가 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가드펜스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분하고 기사 분들한테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과속방지턱하고 상인들한테 가드펜스 때문에 욕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 녹색어머니회를 가거나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볼 때는 과속방지턱과 가드펜스는 안전시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 줄이는 건 잘못 생각하면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250만원이 아니라 1억 2,000을 하시더라도 의욕적으로 제시를 하세요. 올리지 않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는 게 주 업무인데 그대로 주실 때는 상당히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욕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명 받았으니까 영광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버스정류장 의자 설치를 1,800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버스정류장 의자 설치 해 가지고 60만원씩 30개를 하시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의자가 30개고 쉴터가 5개고 그런데 2개가 반영이 되고 의자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136쪽을 보니까 버스 쉴터 설치해 가지고 버스 쉴터 설치가 920만원해서 2개에 1,840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 게 버스정류장 의자설치네요. 이건 2009년도엔 없던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2009년도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안재홍 위원장께서 쉴터 2,000만원 예산을 해주셔 가지고 한 게 계기가 돼 가지고 금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마을버스 버스 쉴터 설치를 920만원씩 5개해서 4,600만원하고 버스정류장 의자설치가 60만원에 50개 해가지고 3,000만원 했는데 그것이 다 100% 반영은 안 되고 해서 확보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의자는 50개에서 30개, 쉴터는 5개에서 2개로.
○김성배위원 이번에 세출예산 요구서 보니까 버스 쉴터 설치는 마을버스 해가지고 5개 올리시고 버스정류장 의자설치는 50개를 올리셨네요. 그것도 추경에 2,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에 맞춰서 배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2개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쉴터에 의자가 2~3개 들어가고 많은 데는 3개 그렇지 않으면 최하 2대 평균 들어갑니다. 그런데 쉴터는 못 하지만 버스정류소에 의자만 설치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이숙연 위원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용역비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해요, 자전거 용역에 대해서.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량기사들이 깜짝 깜짝 놀라는 게 자전거 전용도로 때문에 놀래요. 안전시설도 전혀 없고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우회전이거든요. 그런데 우회전 가는 길에 자전거길이 있어요. 그럼 그게 사람 죽이라는 거지 뭐예요.
근본적인 용역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3,000만원 올리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돈화문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하는데 드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3,000만원은 4,464만 4,000원 시설비 중에 3,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비 과목이 용역비가 어떻게 시설비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설비는 부대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시설비 및 부대비니까 이건 부대비로 봐야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고성구 과장께서 교통행정과에 언제 발령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2008년 8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년 넘으셨잖아요? 그럼 2009년도 예산하실 때도 교통행정과장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공사비라고 해서 우리 시설비로 들어가요, 용역이. 용역계약만 했을 뿐이지 설계계약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제가 용역비를 203개에 대해서 상반기에 재무과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용역이 뭔가를 알아요. 재무과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많이 했어요. 이게 국악로 쪽이죠? 국악로의 돈화문로니까 거기서 죽 청계천까지 가는 길. 그러면 인도가 좁아져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악기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내려놓고 일들을 하시는데 왕복차선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건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기술적인 심사를 한 거니까
○김성배위원 그래서 심사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은 겁니다. 용역심사는 구민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도 갖고 선 긋기 바빠요. 그리고 돈 받아먹어요.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300만원짜리 해가지고 3,000만원짜리 공사를 10%의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나오는 게 300만원짜리가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자 가지고 긋는 거 하고 똑같아요. 서울시장도 지나가다가 여기 자전거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그걸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좋던 가운데 있는 나무들을 좁게, 살 수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50㎝씩 줄여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한다니까.
우리 후손에게 그걸 물려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옆에가 좋았는데요. 자전거 다니는 건 나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가다가 저는 항상 기무사 쪽에서 오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항상 위험한 거예요, 뭐가 나타날까봐. 차는 차대로 밀리고. 그 용역을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동십자각 삼청동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자전거도로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장이 청와대에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는지 별안간 펜스 같은 것도 지나가면서 이거 종로 삼청동의 펜스가 뭐 이러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뀌더라고요. 종로구청은 몰라요, 펜스를 하는지.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의원님, 이게 뭐하는 공사에요? 보도블록 새로 깔아요? 그러더라고요. 디자인거리 한다면서 왜 그래요.
우리하고 서울시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요새 제가 잘 나가다가 이놈의 12월만 되면 속이 터져요. 예산보고 행정감사하다 보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453쪽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며칠 전에 하셨는데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나경운수라고 5번 마을버스인데요 1차 위원회에서는 변경을 해주는 쪽으로 가결을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마을버스 조례를 만든 거 아시죠? 낙산운수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선거공약을 제가 한 사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 뜻에 따라서요. 낙산마을버스가 충신동을 그냥 나가지 말고 5가를 경유해서 혜화동 로터리를 기점으로 혜화동을 나와서 다시 충신동으로 가라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을 가지고, 아마 조례에도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되네요. 몇 년을 얘기해도.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거기 구간은 우리 마을버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귀속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개통 기준 등 해가지고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하는 이 규정에 어긋나 가지고 낙산운수는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한 군데를, 충신동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그쪽으로 옮기세요. 옮겨서 해보세요. 마을버스란 게 지역주민들의 발과 똑같은데 학생들이 추운데 돌아서 오고 또 차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건너서 넘어와요. 넘어오다 다치고 비 맞고 눈을 맞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부모님들이 저에게 여러번 민원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본 건 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화교차로에서 종로 간 대학로 양방통행 변경 때 경찰청에 힘을 보태주셔 가지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종로노인복지관도 당초에는 사실 충신지역의 횡단보도가 이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살고 이화동 쪽도 살고 5~6가 이화동이 다 상생하는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데 일조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복동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어디서 어디까지는 공무원이 가능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일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서울경찰청 두 번, 전국 경창청을 두 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장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이 부분을 빨리 터야겠다 해서 숨통을 약간 트긴 텄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조금 벗어난 일이라고는 보지만 고 과장님 일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보니까 과장님도 저의 민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창신동 쌍용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 등하굣길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고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낙산버스라도 혜화동을 돌아서 오게 되면 애들이 등하굣길에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낙산공원 꼭대기를 거쳐서 동성고등학교 오다 보면 깡패학생들한테 걸려서 치고 박고 쌈도 하고 맞고 오고 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마을버스는 그렇게 돌아서라도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낙산버스 롯데캐슬 앞 거긴 항상 차가 2대 정도가 차량을 놓고 장사를 해요. 그 주위에다 비가 오면 비가리개를 버스정류장과 공용으로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하고 숭인2동 동사무소 앞에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거긴 곧 설치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자전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륜차와 오토바이입니다. 지난번에 종로구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만 명 되는데 무작위로 제가 2,000명을 뽑았어요. 뽑아 가지고 서식으로 여론조사를 위해 1,000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300명한테 답변서가 왔는데 너희들 오토바이를 타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했더니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번 계획이 건설관리과에서 종로통에 있는 노점상을 다 정비하게 되면 인도블록이 약 6m 정도 되는데 제가 자로 재봤어요. 인도는 규격이 3m만 돼도 됩니다. 지역이 없으면 그런 장소라도 해서 오토바이를 댈 수 있는 오토바이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후진성을 면치 못 하는 나라도 가보면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했더라고요. 베트남 가서도 봤죠, 북경에 가서 봤죠, 태국에도 그렇고 여러 나라를 가서 보면 주차장을 다 마련해 가지고 주차비를 받습니다. 도로점용료라든가 도로를 사용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차장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하지 않고는 한 차선이 완전히 종로6가는 막힙니다. 도로에다 오토바이를 세우니까 한 차선을 쓰지를 못 해요. 4차선인데 3차선밖에 쓰지를 못 해요.
우리도 이번에 노점상이 정리되면 그곳에, 우리 과장님도 그런 머리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오토바이 부분을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8개 노선인가가 있는데 그야말로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정류장의 분포도를 조사해보면 아주 먼 거리에다 주차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동네를 돌고 다시 갖다 놓고 하는 폐단이 있어요. 주차장 같은 것도 깨끗이 설치해서 몇 대 정도는 허용해서 그 사람들이 종로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종로의 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버스요금보다 더 싸게 봉사하다시피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주차장 같은 걸 설치를 해주세요. 거주자 자리에다 똑같이 돈 받고 하는데 왜 못 합니까? 조례로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하면 몇 개 노선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은 종로에서 점잖기로 소문이 나시고 일 잘하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전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은 꼭 필요해서 드린 만큼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하니까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마을버스와 우리 구청이 공조를 이룬다고 생각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453쪽하고 사업설명서 131쪽 보면 일반운영비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비가 2009년도에는 없다가 신설이 됩니다. 이게 아마 기업체에 있는 그런 거하고 교통수요관리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성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관내 대형건물로서 예를 들면 교보빌딩이라든가 영풍문고, SK빌딩 등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차량진출입 등 교통량을 조사해 갖고 교통에 미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유발개수 조정할 때 참고자료로 조사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간주처리 예산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2,000만원이 시비보조로 내려오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올리실 때 그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시비면 시비 이게 누가 보면 우리 구 예산으로 그냥 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간주처리에 대한 것을 보고해달라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가 50 대 25대 25 또 70 대 30 이렇게 나가고 거꾸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교통유발부담금 할 때 과세자료 아닙니까? 근거자료잖아요.
그러면 시 교통국에서 이것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해야 되지만 각 자치구로 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 해당되는 대형교통시설물 내지 결국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기업체 교통수요 유발개수가 큰 유발개수 측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고 이 예산은 시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2007년도 복식부기 되면서 장관항이 바뀌어요. 부서별로 나오거든요. 예산편성은 편하게 만들어놔요. 옛날 같으면 무슨 비용이 여러 부서로 갈라져 가지고 상당히 예산편성을 하고 심사를 할 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바로 무슨 위원회 부서 정책으로 나와 버려요.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다 나와요. 전산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면 데이터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마 우리 예산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출부분에서 보면 바로 어떤 부서에 얼마 쓰는지 한꺼번에 합계표가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이 전체 세입ㆍ세출의 17.44%가 이게 전산으로 나옵니다. 그 자료가 무슨 자료냐 하면 이 자료예요.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 보시는 분들 누가 있어요? 국ㆍ과장님들이. 자기 국도 챙기기 바쁘고 과도 바쁘고 팀도 바쁜데, 그런데 공부하세요. 저는 구의원님들 230개 있는 구의원들이 2,500명 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가서 들고 얘기를 해요. 국회예산처의 신회룡 박사가 이것에는 박사다. 그런데 그분은 강의 못 가는데 우리 기초의원님들이 불러주면 저는 차비하고 식비만 주면 제가 가서 강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많은 효과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면, 특히 국ㆍ과장님 같은 경우는 진급을 하시고 공무원을 30, 40년 하시잖아요. 다방면으로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되짚어 묻겠습니다. 일전에 감사기간 동안에 창신동 구민회관 입구 있죠? 좌회전 금지 혜화경찰서 서장께서 명령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 담당직원께서 얘기하더라고요. 파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나승혁 위원님 질문 건에 대해서 시설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시설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교통시설담당주사 심상용 교통시설담당주사 심상용입니다. 그 장소는 물론 교통규제심의에 따라 가지고 경찰에서 하는 건데 저희 구청하고는 아무 협의 없이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쉽게 말해서 우리 경찰에 건의를 한다든가 전체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속 아마 위반딱지를 떼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진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께서.
그런데 그것까지 진정이 우리 구청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교통시설담당주사 심상용 진정서는 안 들어왔는데요 어제 주민 한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혜화경찰서 시설반장 박종희 반장이라고 저희가 통화를 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 방향으로 일단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요구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께서 아마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경찰서장 명령으로 떨어졌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진정을 저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보문동으로 통하는 터널 있죠? 동망터널 거기에서 턴밖에는 일절 턴할 지역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된다면 그렇죠?
○교통시설담당주사 심상용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이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창신3동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나온다든가 3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창신초등학교 쪽으로 진입을 하다가 턴을 하게끔 해달라 이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그것이 문제냐,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 해달라 하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찰에 유대를 한번 가져보시고 교감을 가져보시고 한번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민원사항이고 집단민원사항입니다. 개인이 민원을 낸 것도 아니고 가볍게 하지 마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건의를 해주시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죠?
○김성배위원 특별회계는 먼저 하시고 그 전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마을버스 관계 때문에 한번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창동에 13번의 마을버스가 평창동 주민자치회관 있는 국민은행에서부터 상명대로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는데 3대 중에서 1대만 운영하면서 경영개선 한다고 그러고 폐지를 하면서 상명대 있는, 채산성 있는 쪽만 홍지동으로 해서 돌아요.
그걸 우리 종로구청 교통행정과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13번 버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얼마 전에 하나 민원서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주민들이 지금 반대서명을 받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민한테 들어온 건 아니고 마을버스회사 측에서 노선변경 요청을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주민 분들이 서명받는 게 구청에서 요구한 여론수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절차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러니까 노선변경 저기는 우리 구청장 권한사항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심사해서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이 가결이 되면 시에다 진달을 해서 승인요청을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후부터 운행이
○김성배위원 아니, 마을버스가 임의적으로 노선을 이탈하면서 하게 되면 어떤 행정처벌을 받습니까? 자기가 운행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럼 과장께서 그러시면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마을버스 운수팀장이 단속을 하니까요 그렇게 규정에 위배됐을 경우에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위원장 안재홍 운수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운수팀장, 찾으면 또 없어. 오면 답변하는 걸로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그럼 운수팀장 오시면 추가로 질의하세요.
○김복동위원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지도단속해서 매년 보면 많은 위반사례가 많고 거둬들이는 돈이 많고 그랬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불법주차나 이런 걸 안 해서 그럴까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요원 숫자도 줄은 편이고 그 다음에 실제 단속이 전보다 좀 많이 완화된 형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주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었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민들도 바뀐 것도 있고 웬만한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거의 민원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많이 못합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특별회계로 적립된 것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힘드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옆에 계장님들이 빨리 알려드리면 쉽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간만 간다니까. 통장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통장을 보고 하면 빠를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단속실적이 금년 하반기까지 해서 60억 4,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유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잖습니까? 예치금액이 얼마냐고요. 내일이라도 잔고증명 떼다 주세요, 대답 못하시면.
그 다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주차장부지 매입하고 특별회계로 사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주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때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서 들어오는 돈이 월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먹고 살기 위한 저기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계속 투자를 해서 구청에도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익 들어오는 게 해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28억 1,000만원 정도를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복동위원 28억 1,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활동비 주고 월급 주고 하면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전체 직원을 주는 게 아니고
○김복동위원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저기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 부지 사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익이 종로구청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부의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단속한다 해도 단속에 대한 그런 걸 수지타산을 따지면
○김복동위원 주차장 단속 모든 면을 검토해보면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10 몇 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주차비라든가 모든 걸 산출해보면 우리 구청에 이익 되는 부분이 별로 없더란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김복동위원 그렇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만 견인주차장 부지, 주차를 노인복지관에 2댄가 대는 걸로 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견인보관소 이야기 하시는 건 평창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왜 견인차량이 노인복지관 앞에 매일 2대씩, 3대씩 와서 서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견인차량은 위탁한 거기 때문에 보관소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견인차량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견인차량이 노인복지관 앞에 종로구립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옆에다 2대씩, 3대씩 매일 세워놓고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가 견인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견인주차장은 아닌데 원래 견인주차장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잠시 주차를 한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다 놓지 못하도록 하고 노인복지관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견인주차를 해서도 역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계약을 하죠? 몇 년 사용을 한다, 견인한다 이런 계약을 합니까? 개인한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게 지금 시조례로 지금까지, 지난번에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조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간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복동위원 무한정으로 하는 거요? 개인사업으로 기관을 등에 업고, 종로구청이나 서울시를 등에 업고 개인사업체를 내줬는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원래 그걸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걸 지난번에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그걸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다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옛말에 남의 불에 개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나 구청을 등에 업고 개인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처음에 용역계약을 1996년도에 시에서 해서
○김복동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종로구민이 경찰신분도 아니고 개인 신분으로 남의 사유물을 끌어다 놓고 돈 60만원씩 받아서 구청에다 주는 것도 없잖아요? 견인주차 해서 몇 %는 구로 들어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견인료를 지금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료는 주차료대로 받고요.
○김복동위원 구수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구수입은 견인료에서 나중에 주차료 할 때
○김복동위원 우리가 주차료만 받는구만. 이거 잘못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시 세워서 종로구는 종로구에 맞게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제대로 끌고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주차문제도 그렇지요, 우리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지어서 위탁업소에 맡기고 그 사람들 관리해서 너희들 벌어먹고 살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종로구의 교통이 깨끗하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때보다 훨씬 못 해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국가에 헌신한다고 그렇게 나와서 합니까? 사명감있게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하면 아무나 개인한테 맡겨도 돼요. 차라리 관리공단이 아니고 개인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부분 떼어서 창신동은 누구, 중구는 누구 몇 사람씩 조를 짜 가지고 민간인에게 맡기는 게 차라리 관리가 낫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얼마씩 벌어먹고 구에다 얼마를 입금시켜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제가 3개월 싸웠습니다. 결국 우리 법률고문하고 변호사들하고 상의해보니까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다 또 관리공단에 넘겨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는 경영입니다. 경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경영을 좀 잘 하면 300억, 400억씩 돈을 예치하고 있었는데 그 돈 다 빼다가 주차장부지 사 가지고, 투자해서 샀으면 투자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투자를 해서 우리 종로구청의 주차장 부지를 많이 매입한다든가 산다든가 해서 종로구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크게 생각하셔서 종로구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변영진 팀장님, 평창동의 마을버스 13번이 운행을 단축, 변경하겠다고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전용차로총괄담당 변영진 교통행정과 운수행정팀 변영진입니다. 노선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 팀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변경은 행정팀으로 왔고 단속은 운수팀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법규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답변하러 오신 거네요? 그럼 지금 평창동의 13번 버스가 주민들 의견수렴을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거 같은데 반대의견이 당연히 우리 평창동 주민회관 있는 주민들뿐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그쪽 상명대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통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폐쇄하겠다고, 노선변경을 하겠다고 올라와요.
그런데 얘네들이 경영난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운행을 안했을 때 팀장께서는 무슨 법규를 적용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전용차로총괄담당 변영진 결행이나 도중하차, 아니면 노선을 변경해서 임의대로 운영할 때에는 운수가징금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김성배위원 100만원밖에 안돼요? 영업정지는 안 됩니까?
○전용차로총괄담당 변영진 운행정지가 우선인데요 운행정지를 할 경우는 주민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변경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운행정지로 인해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대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주민들이 차량이 안 다니면 불편하니까 우선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고지발부를 하고 그런 경우가 법규위반 행위로 해서 제재를 하시는 거죠?
○전용차로총괄담당 변영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가 2009년도에 발생됐던 자료들입니까?
○전용차로총괄담당 변영진 제가 드린 자료는 주요위반 사례별 처분현황을 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문제가 없는 얘기지만 제가 주민자치회의에 안재홍 위원장하고 평창동을 갔더니 거기서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서명이냐고 하고 봤더니 마을버스 노선문제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고 가서 주민들한테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반대서명을 많이 해달라.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리 아니면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쪽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저번에 교통지도과였죠? 2009년까지. 바뀌었는데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쓰십니다. 상당히 많은 기금을 가지고 계신 부서인데 무려 319억 9,992만 3,000원의 예산편성권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327억 9,564만원인데 2,457억 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특별회계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는 특별회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저희들이 예산집행 하는 건 주차장 설치, 시설물 관리 쪽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무인화 설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공용주차장 유지관리가 2009년에 비해서 6,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1억 5,000을 편성해서 1억을 증가시키세요. 집행액이 지금 1억 4,600만원을 10월말까지 쓰셨는데 194쪽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3,757개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에는 3,648개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하십니다, 192개소에. 주차관리과장님은 언제 오셨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작년 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런데 앞으로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공영주차장도 관리를 잘 하셔야겠지만 개인적인 주차관리요원들이 생겨요. 대형식당에 주차장도 없으면서 그런 사례가 민원으로 많이 들어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발리파킹 말씀이시죠?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종로에 그게 얼마정도 많이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다른 지역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 삼청동이 좀 심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가면 그땐 피하니까 그쪽에 시설물 놔둔 게 이동식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단속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성배위원 6,000만원이 증가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사가 작년에는 3,000만원씩 3개소에 9,000만원을 하시는데 이번엔 무인화설비 구축을 하세요. 1억 7,000에 4개소 해서 4,250만원 해가지고 대상이 창일공영, 이화공영, 명륜1ㆍ2가 제일공영, 효자공영 이게 우리 거주자우선공영주차장이 대형주차장이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창일공영에 몇 대 주차를 하세요? 유일하게 예산삭감이 안 되는 데가 주차관리과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마 특별회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창일공영이 87면, 이화공영이 104면, 명륜1ㆍ2가 제일공영 54면, 효자공영이 26면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04대 들어가는 이화공영에 무인화설비 구축공사를 하면 주차관리요원이 없어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쪽에는 무인화설비를 하면 요원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월주차권을 사용합니다. 무인화시스템은 범죄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그러면 회원제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하고는 관계가 없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금은 주차관리요원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비어 있고 CCTV도 없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난번에 김복동 부의장님이 얘기도 하시고 그런 사례도 있고
○김성배위원 유지관리 하고 그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유지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1억 5,000을 편성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9,000만원이 유지보수공사였어요. 그러면 이건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수공사였고 순수하게, CCTV는 관계가 없고. 2010년부터 그럼 시작되는 거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네.
○김성배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노상으로 되어 있거나 노외로 되어 있거나 318개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네요. 지금 창신1동하고 이화, 명륜1가하고는 상주를 안 하는 게 아니고 1명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주하는 인원을 없애고 CCTV를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야 맞지요. 내가 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안 해주면 회원제로 하더라도 멋대로 대고 가면 그 차를 누가 빼줘요? 그러면 2명의 인건비가 줄어들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렇습니다. 1명이 지금 상주
○김성배위원 다른 데로 업무전보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두는 거 없던데요 세출예산에. 업무개선이 됐으면 개선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공단 직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관리공단에서?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우리 특별회계로 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네.
○김성배위원 위탁금으로 안 주고? 우리가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줍니까? 공사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공사비는 우리가 집행
○김성배위원 시설비는 대주고? 그리고 돈 버는 건 시설관리공단이 벌어서 절감해 가지고 우리 구세로 넣어주고, 세외수입으로? 이 금액은 어차피 시설관리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주차관리과의 특별회계에서 해줘 가지고 하는 건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474쪽 노외주차장 설치융자금도 1억 했던 걸 5,000만원으로 감소하거든요.
노외주차장 설치융자금은 작년에는 4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2개소입니다. 줄어요? 융자금 실적이 전혀 없네요. 이게 기금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기금은 아니고 주택가에 개인이 주차장을 건립할 때 지원해주는 건데 저희 같은 구에는 이게 작년에도 별 실적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줄인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2008년에도 집행이 없었고 2009년도 집행이 없었어요. 이런 예산을 왜 잡아요? 있으나마나한 예산인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법에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주차장법 21조에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같은 구는 대부분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힘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폭
○김성배위원 1억 해놓으나 5,000만원 해놓으나 안 쓴 거니까 조례에서, 우리 조례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우리 조례도 있고 주차장법에도
○김성배위원 주차장법 21조, 상위법에도 있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이라도 예산을 해놓자, 실지 우리 종로구에는 주택가에 노외주차장 건립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근래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안 쓰면 이것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걸 갖다가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1년에 50만원씩 특별회계는 많으니까 많을 때는 그 기금만 가지고 안 쓰면 될 불용액이 없잖아요. 그냥 특별회계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이 2,100만원씩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210억씩 나오잖아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금조례는 몇 가지가 만들 게 있어요. 주차장에 대한 어디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걸 안하기 때문에 210억씩 불용처리가 되고 60억씩 불용처리가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요. 금년에도 210억이 넘어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만.
그러면 이게 세입으로 잡아요. 쓰지도 않으면서 돈이 왔다갔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전년도에 썼던 게 금년도에 또 세입 잡고 세출 잡고 이래요. 이거 개선하는 방법 없어요? 저는 기금 마련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면 우리가 210억씩 갖다가 하는 걸 기금해서 50억씩 기금 마련을 마련해주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안 가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가요. 그러면 1년에 50억씩 하면 10년이면 500억 돼요, 이게 왔다갔다 안 하면서. 210억 중에서 50억만 불용액으로 안 떨어지고 기금을 주차장 설치하는데 쓰는 기금으로 써버리면 아무 때나 어디 가서나 받을 수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빨리 끝낼게요. 어디서 그렇게 예산심의 하는데 그렇게 실례를 하시면 안되지. 구의원은 열 받아서 예산 질의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475쪽에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원이 상당히 선배ㆍ동료위원들이 녹색어머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격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올리지도 않는 예산인데 왜 삭감이 돼요? 300만원이.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녹색 어머니 교통봉사활동 지원사항은 금년에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성배위원 지적당했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끼리 검토를 했었는데 원래는 교육체육과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로 넘겨야 되느냐, 일반회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현안대책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당분간 그래도 특별회계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게 낫겠다 그리고
○김성배위원 일반회계는 없으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없으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많이 줘봤자 500만원밖에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김성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봤자 줄 수가 없어요. 300 내지 500이면 거기는 끝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에 이렇게 책정했는데
○김성배위원 집행 가능해요? 1,800만원이 집행 가능하냐고. 그게 법규에 어긋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래서 저희들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답변은 없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주차관리과는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영주차장 481쪽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계획을 잡습니다. 여기에 주차관리과에 상당히 큰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10억씩이나 있음 뭘 해요? 주차장건설을 안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만날 노력만 했지 뭘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그게 구의원으로서 신나게 일도 하고 실적도 올려주고 그러는데 만날 계획만 잡고 민원만 하나 들어오면 안 해요. 그 민원인 들어오는 사람들은 님비현상이에요. 왜 못해요? 자기가 바로 옆에다 누가 땅 사래요? 3층 짓는다고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어디 되먹은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3층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요.
○김성배위원 금년에 예산 있어요? 얼마 있어요? 11억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언제 하실 거예요? 11억 2,400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매입비로서 올라와 있는 금액이 138억 8,600만원이 올라오고 시설비가 2,146만 3,000원이라서 우리가 쓰시는 게 334억 4,600만원 사업비 쓰시겠다고 올라오시는 것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3,199만원의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시비로 받는 것이 또 있죠? 경기상고 같은 경우에, 15억 받고 또 17억하고 32억 하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김성배위원 특별회계로만 들어갑니까? 시비 받는 거 15억은 명시이월 되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15억은 명시이월 되고 또 거기 지금 신교동 게 거기가 31억이 시비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암동이 33억이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언질만 받은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33억 8,700만원 잡아놓는 것은 시비죠? 시비로 받는 거 아니에요? 구비는 썼으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니 지금 거기는 시비가 아닌데요.
○김성배위원 전부 구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구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그것 매입할 때 33억 했을 때 시비로 해서 주차장 하겠다고 시비 요청 한 것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부암동이요? 부암동은 33억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계획도 없어요? 관련없는 사항이에요? 관련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관련은 있는데 지금 시에서 돈은, 줄 돈은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결정 못한 사항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왜냐하면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 도로확장이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삼청동의 칠보사 같은 경우는 공사발주를 2010년 1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설계가 나왔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직 설계가 다 완전히 안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1월달이 며칠 남았다고, 동절기 공사하실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설계가 지금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민원인이 제출한 설계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김성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런데 지금 주택가 공영주차장에 되어 있는 문제가 교통수요를 조사해보면 의외로 평창동하고 부암동하고 열악한 지역으로 나오잖아요. 금년에 2010년이면 해소가 다 돼요? 삼청동은 자꾸 해달라고 하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소청위원회 거기가 제일 쟁점이에요. 그것이 2012년까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문젠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소청위원회는 담당자하고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아직 거기 처음 해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경기상고 학교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큰 문제가 없이 가능한 걸로 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거기는 계속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정독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도 예산을 잡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잡기는 잡았는데 150억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50억 때문에 또 넘어가요? 신년, 좀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내년 예산에 일부 잡기는 잡아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질의는 끝내는데 주차관리과는 예산 가지고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진짜 기금 마련을 해서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투융자심사만 받으면 과감하게 처리를 하세요. 기금처리 하는 건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저도 몇 말씀드릴게요. 무인단속시스템을 4대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79쪽에 무인단속시스템 거주자우선주차장 무인화시스템이요. 그러니까 473쪽이요. 아까 김성배 위원이 질의하셨잖아요. 4,250만원씩 4개 해서 1억 7,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산 청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던데.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무인화설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창인하고 이화하고 명륜1가 제1공영하고 효자공영주차장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한명씩 상주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재홍 네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씩 네 사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세 군데가 있습니다. 효자는 없고요, 거기에 한사람씩 나가있는 걸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금 세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4군데의 공영주차장에 세 사람의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인시스템으로 하면 인력이 없어집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인력은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없어져요? 정말 없어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거기는 인력을 두지 않고
○위원장 안재홍 기계설비를 하게 되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작동이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거기는 기계가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기계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일반 노면주차장이니까 1층, 2층으로 된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기계로 올리고 하는 건 아니고 차가 올라가는 겁니다. 차 자체가 1층, 2층
○위원장 안재홍 영상모니터링 장비, 차단기하고 RF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만차표시기, 무인정산기를 설치한다는 건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은 기계식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차단기하고 설치하겠다는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면 4,250만원씩 써서 1억 7,000만원을 쓰겠다고 하면 어떤 장비로 어떻게 들여서 어떻게 operate할 것인지 세부적인 자료를 내놓고서 예산을 요청해야지 김성배 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단기, RF카드리더기 이것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주차장 진입로에서 카드를 대고 바가 올라가면 들어가고 이런 것 아니에요? 나올 때는 자동으로 열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4대의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차량의 과실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한 시설에 손괴가 있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로테이션 즉 순회하면서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이받고 도망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인력이 더 들어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렇지는 않고 CCTV가
○위원장 안재홍 왜 안 들어가요? 순찰조 확대편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세 사람이 있었던 데 가서 기존에 2명이 있었고 기존 순찰자 2명에다 상주근무자 2명, 공익근무요원 8명으로 늘리겠다고 해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8명으로 늘리는 것은 순찰조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무슨 순찰조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차장을 순찰하는 인원이 지금 계속
○위원장 안재홍 아니, 기존 순찰자가 2명에다 상주근무자가 2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4명 그러면 8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종전에는 기계 도입을 안할 때는 세 사람이 운영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도입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소위 전략의 효과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걸 함으로 해서 기존 순찰조는 바로 순찰하는 거고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4,250만원의 예산 내역을, 기계설비를 내놔 봐요. 그러니까 차단기, RF카드리더기, IP폰, 만차표시등, 무인정산기 설치를 하겠다는 거 아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4,250만원을 산정했을 때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견적을 받았을 때 그 견적서의 브로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가져와보세요. 없어요?
아니,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것도 안 가져와서 예산심의 하면 의회가 그냥 해주나, 그러니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지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인력이 절약이 된다든가 또는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든가 오히려 이걸 설치하면 귀찮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는 무상으로 내 자리 찾아가서 주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없었던 게 생기면 순간적으로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소위 무상으로 출입하던 사람은 줄겠지만 카드리더기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차해도 좋다라는 사용료를 낸 카드를 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카드를 집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하면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보내줘야 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초에 그냥 기존에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성이 상향이 되냐 이거죠. 그렇게 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카드 보내주고 하는 건 우송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순찰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도 2인1조로 짜서 각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그게 기존 CCTV같은 걸 설치하기 때문에 만일 기물을 파손하거나 하면 그게 CCTV에 찍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영상관제실에서 실시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게 편의성이 증대된다고 주장하는데 신뢰성이 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데 동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건 브로셔 오면 보고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소위 1억 5,600만원이 떠넘겨졌어요.
이건 CCTV죠? CCTV 시스템을 우리에게 넘겨줬는데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둘째 줄에 ‘이전에 우리 구 CCTV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연간 제반비용에 대해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요구’ 이게 무슨 말이에요? 166쪽 예산설명서.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위원장님! 이 답변은 우리 주차관리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주차관리계장 김영신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 전환한 게 이 게 몇 대에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시도하고 구도하고 있는데요 시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보조간선도로인 종로구청길이라든가 청계천에 18개가 있고 우정국로에 2개소, 주시경길이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26대 CCTV를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도로관리에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 해라.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져올 경우 CCTV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안 가져오겠다. 계속 그대로 유지하게 된 시에서 부담하는 최소의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1억 5,600만원 잡은 이유는 뭐예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시에서 우리 보조간선도로의 CCTV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시가 관리하던 CCTV를 우리 구에 넘겨 줄테니까 너희가 관리하고 관리비를 너희가 내라 이거 아니에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러니까 우리보고 관리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관리할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시에서 관리해줘라. 그 대신 우리가 1억 5,600 최소경비는 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우리가 그걸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우리는 교통관제시설이 좀 협소하고 기존 CCTV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우리가 수용할 경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관리해주되 우리가 관리비를 주겠다. 그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은 저희 주차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산이 충분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관리비를 부담해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와 부과금액이 실익이 있다? 그런데 그전에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관리비 부담하지 않고.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렇죠. 그전엔 관리비 부담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 안재홍 그럼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그 시설을 우리에게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도로관리책임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다 구 도로에요? 구 도로에 있는데 이제부터는 종로구가 관리해라? 그 대신 용량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관리해 줄테니까 너네는 관리비 부담을 해라? 그럼 이 1억 5,600만원은 고스란히 자치단체 간 이관이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렇죠. 우리 구가 가져와야 될 거를
○위원장 안재홍 아니 1억 5,600만원을 회계처리상 서울시의 전입금이 되냐 이겁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네.
○위원장 안재홍 말이 어렵네요. 그리고 479쪽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이전으로 2억 8,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뭡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기존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신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과 좀 업그레이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모두 몇 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계획상으로는 부암동 신규설치 2개소와 업그레이드는 인사동, 대학로 7개소, 그 다음 지금 시스템이 약화되어 있는 교통관제실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부암동하고 대학로는 금년에 한 거고 내년에 할 건 15곳에 새롭게 설치하고 업그레이드는 효제동 외 14개를 업그레이드하고 신규설치는 2곳 하고?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CCTV 불법주정차 카메라 그거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과장님! 저희가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과 관련된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수요가 있고 불법주차가 횡행하고 있고 심지어 무단형질변경을 하면서까지 주차장이 필요한데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즉 주차장법이 얘기하는 대로 또는 도로법이 규정하는 대로 도로의 진입로 폭이나 나가는 폭이 적기 때문에 못 만든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개선하세요, 과감하게.
그러한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들어가는 폭이 좁고 나가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주차수요는 필요하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도로의 운영하는 기능이 보강이 되잖아요? 신영동 7-1번지가 그런 데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신영동 7-1 그곳이 주차수요는 한 15대 이상 되는데 진입로 폭과 나가는 폭이 1대밖에 못 나가는 비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가 그야말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토지를 매수해서 과감하게 공간을 만들고 그 주차장을 만들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의 무질서한 주차관행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일종의 녹지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고 주차를 흡수해버리면 그런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곽 국장님 신영동 7-1번지 메모하셨다가 우리 국장께서 나가보시고 과감하게 하자고요.
그리고 아까 김성배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칠보사 주차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기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민원은 어떻게 잠재우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설득을 해야죠.
○위원장 안재홍 나중에 대안으로 제시해준 건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검토했는데 너무 거기 밑에가 암반이고 해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위원장 안재홍 아니 비용 산출한 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요. 주민들이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리고 도면하고 산출내역, 그러니까 예산의 산출근거를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꾸로 위원장한테 드려서 검토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요? 조용환 계장! 앞으로 나와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300억이 있으면 뭐해요? 그리고 칠보사 주차장 문제는 그야말로 민원인이 심각하게 반발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개략적인 도면하고 예산을 뽑아서 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주차시설담당주사 조용환 문영천 씨라고 민원을 같이 냈습니다. 김우섭 씨가 낸 자료와 똑같은 자료를 문영철 씨가 민원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떻게?
○주차시설담당주사 조용환 거기서 제출해주신 금액이나 이런 걸 산정해서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민원처리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봐요. 우리 장 과장님 답변하고 조용환 팀장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주차과장은 그렇게 답변 안 했잖아. 그런 팀장이 과장을 잘 못 모시는 거죠. 답변이 다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민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답변이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뭐 하는 데냐 하면 주차장 만드는 데 잖아요?
다니면서 빈 땅 있으면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장 확충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라고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줬으면 특별회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조계장, 그럼 잘못하는 겁니다. 과장 잘 모시라고요. 왜 답변이 상이해요? 주차과장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대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주차시설담당주사 조용환 원안대로 갈 겁니다. 가는데 그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서 민원처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가기 전에 보고를 해주고 민원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보안해서 자료를 내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 계속인데 교육과정평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군통합병원이 그리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기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토지를 매수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네.
○위원장 안재홍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국방부하고 국방부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담당자가 자리가 갑자기 결정됐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해보지 못 했다고 자기도 상부에 보고도 하고 우리가 구두로 한 사항은 요구를 했습니다. 8,000㎡에 대한 지하주차장이 계획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쪽에는 주차장 외에는 사용을 못 하니까 우리한테 이양을 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청동의 주민들이 서명을 한 1,000명 정도 받았다고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시 국방부에 가려고
○위원장 안재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관리과는 주차단속이 주 업무가 아니라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환 팀장은 과장을 잘 모셔 가지고 아니 주차관리과에 있는 동안에 한 20개, 30개 만들어요. 그런 것도 못 해요. 조용환 계장! 열심히 해서 주차관리과에 있을 때 주차장 한 10군데 만들어요.
○주차시설담당주사 조용환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나오는 부지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감정가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사달라는 대로 사주면 되지 뭘 그래요? 꼭 그렇게 하시고 최대한 감정평가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감정평가 기관에 잘 얘기하고 부동산에다 잘 얘기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차시설담당주사 조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쉴터에 대해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예산을 좀 늘리세요. 늘려 가지고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버스 운행하는 지점에는 반드시 의자를 설치해주자고요.
그리고 미끄럼포장 할 때 도로과에서 포장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포장해서 작년도 감사할 때 그 부분을 도로과하고 매치시켜서 그 예산을 도로과에다 줘버리면 도로과에서 포장할 때 같이 해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실효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없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네.
○위원장 안재홍 그냥 교통행정과는 도로과에서 포장하고 그러면 쫓아가서 포장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겠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네.
○위원장 안재홍 고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김성배 위원이 국회 가서 교육받을 때 관악구의 의원 하나가 소위 주차라인으로 해가지고 의장 상을 받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라인 하나 긋는데 10만 1,000원 들어가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거 지우는 데는 4만원 정도 들어가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난번에 위원장님 주신 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거 말고 주차라인을 1자로 다 긋는 게 아니라 ‘ㄱ’자로만 꺾어주는 겁니다. 또는 역‘ㄱ’자로요. 그러니까 나머지 긋는 건 안 들어가더라고요. 페인트 값 하고 이렇게 꺾고 꺾고 하면 그 안에만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페인트 값이 절약되고 인건비가 절약되죠. 라인 그을 때 이렇게 꺾어서 하면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냐 그거죠.
그러면 지금 한 라인 긋는데 10만 1,000원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1,000원 들아 갔는데 그 길이가 전체적으로 8m, 9m 이렇게 된다고 하면 3m나 4m에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길이만큼 절약이 된다는 거죠. 그럼 10만 1,000원이 아니라 5만원에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차구획 정비예산으로 1억 4,570만원을 청구했거든요. 이걸 한번 예산을 절약해보실래요? 라인을 긋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가 글자를 크게 하잖아요? 6-20-15 뭐 이런 식으로요. 글자 크기를 줄이자는 거죠. 종로구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거의 매년 이걸 하는 거 같아요, 1년에 한번씩. 그러니까 특수도료를 쓰든지 하는 걸 찾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고성구 과장님은 꼭 쉴터하고 의자하고의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노인버스가 서는 데에 반드시 의자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하고 얘기하시던데 복지과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위원장님이 각별하게 배려를 해서 작년처럼 특별보너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어느 분도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노인버스가 다니는데 노인들은 이상하게 미리 나오세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게 나으니까 꼭 서계신다고요. 버스 오기 전 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서있는데 정말 안 좋아요. 가게 앞 계단에 쭈그려 앉아계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구가 의자를 쫙 깔아주면 우리 구 고성구 교통과장이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름표도 하나 붙이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은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 주차관리과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숭인2동에 동연호 팀장께서 공시지가하고 우리 구가 책정하는 가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가 너무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놓친 겁니다. 원래 9억에 매입할 수 있는 걸 다른 데 것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세군데 같이 한다고 해서 숭인2동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새 가지고 10억에 팔렸어요. 매매가 어젠데 오늘 와서 현장 보고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굉장했습니다. 종로구청이 썩었다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차장 공시지가하고 안 맞아서, 시가하고 안 맞아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맞춰져 있는 것도 기회를 놓쳐 가지고 그렇죠? 그 지역은 매입을 해놨어도 금세 올라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 바로 맞춰 가지고 바로 결정 끝내세요. 결정이 마음속으로는 되고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간을 끌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종사자 교재교구 연구비 지원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행정과 동십자각 공사 1,200만원을 청소행정과 동십자가로 가로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로 사업명 변경하고, 산업환경과 상ㆍ하반기 CEO아카데미 교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건설관리과 불법노점단속 용역 및 정비 10억원에서 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과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자 2억 2,812만 7,000원에서 1억 590만 1,000원 증액하고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관리과 명절휴가비 520만원에서 782만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미끄럼방지포장 신설 및 재포장 1억 2,420만원에서 5,059만원 증액하고 건설관리과 신규세원 발굴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신설하고 가정복지과 숭인2동 경로당 김치냉장고 구매 150만원을 신설하고 건설관리과 도로미불보상금 청운동 108-22번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 와룡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1억 8,000만원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12월 14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14일에는 오전 10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해당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차시설담당주사 조용환
교통시설담당주사 심상용
전용차로총괄담당 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