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8일(화) 10시0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관리국
나.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나. 감사담당관 (10시08분 개회)
○부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11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도시관리국,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200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12월 8일 오늘은 도시관리국, 감사담당관, 12월 10일은 복지환경국, 12월 11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나. 감사담당관
○부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감사담당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도시관리국 총괄현황을 우선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입ㆍ세출현황과 주요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7억 4,485만원으로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5억 784만원, 토지정보과 인증기 수입 등 수수료수입 9,296만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 9,000만원, 도시디자인과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등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16억 5,237만원,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5,815만원,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 외 4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1억 4,353만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 2,148억 7,655만원 대비 1.3%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34억 801만원 보다 6억 6,31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1억 7,423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2,148억 7,655만원 대비 2.87%를 차지하여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63억 5,589만원 보다 2.86%인 1억 8,16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총 재원의 82.6%인 51억 5만원을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총 재원의 14.7%인 9억 657만원을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경비는 총 재원의 2.7%인 1억 6,7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택과 3억 6,599만원, 도시개발과 2억 9,934만원, 도시디자인과 4억 3,451만원, 건축과 4억 3,109만원, 공원녹지과 42억 2,599만원, 토지정보과 4억 1,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384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주택관리 정책사업비로 1억 6,41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186만원, 총 3억 6,59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편성예산 3억 7,886만원보다 1,28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지원과 입주자간의 분쟁발생시 전문가 등에 의한 합의조정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00만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중인 시설물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375만원, 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908만원, 도시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로 1,840만원,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로 1,000만원 등 사업비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 4,020만원, 사무관리비 286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208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5쪽부터 387쪽까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및 재정비사업 관리 정책사업비로 7,09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76만원, 재무활동경비로 1억 1,668만원, 총 2억 9,93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편성예산 3억 120만원보다 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측량비 및 주민설명회 자료제작비 등으로 3,290만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사업과 돈의문 뉴타운사업비로 3,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여비로 사무관리비 1,096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528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수립용역 외 2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8쪽부터 392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로 3억 2,52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91만원, 재무활동경비로 131만원, 총 4억 3,45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편성예산 10억 2,785만원보다 5억 9,33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정비강화를 위하여 정비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800만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와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8,672만원, 불법광고물심의 위원회 운영경비로 975만원,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비로 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홍보면 교체와 풍수해에 대비하여 관내 52개소 옥상광고물에 대한 안전전검 경비로 1,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 유지관리비로 6,230만원,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비로 1,460만원과 종로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문화도시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으로 1억 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취득비로 사무관리비 634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192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92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395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로 2억 7,11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29만원, 재무활동경비로 4,962만원, 총 4억 3,10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편성예산 4억 139만원보다 2,97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운영경비로 2,688만원, 맞춤형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행정정보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179만원,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3,490만원을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위험시설물 관리비로 921만원,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료 840만원과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로 사무관리비 796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528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55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3만원, 총 1억 1,0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4,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6쪽부터 418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로 40억 3,51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87만원, 총 42억 2,59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편성예산 36억 8,568만원보다 5억 4,03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설물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2,434만원, 일반운영비 3억 3,357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재료비 3,236만원, 자산취득비로 258만원, 시설 유지관리비 5,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을 위하여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비 1억 5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 1억 50만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비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북악팔각정 공원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로 1억 8,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목보호사업으로 2,032만원을 편성하여 생육이 열악한 공원내 수목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형조절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인왕산자연공원내에 있는 무악배드민턴장 정비사업비로 3억 5,144만원, 사직근린공원 야간이용 주민을 위하여 사직전망대주변 시설을 정비하고자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인시범아파트 공원조성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아토피 웰빙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 4,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2억 7,450만원, 재료비 4,447만원, 폐기물처리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이 어우러진 거리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재료비로 1억 1,000만원, 녹지대조성 및 시설비로 1억 45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용으로 구비 1억 6,800만원과 시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경시설 유지관리비로 1,646만원,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교체비로 2,020만원을 자투리땅 녹화 및 쉼터조성 사업비 6,015만원를 편성하였으며 가로경관을 저하시키는 국립국제교육원의 담장녹화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와대주변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무궁화동산 화장실을 정비하기 위한 리모델링비 1억원을 학교공원화 기 시행학교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주택가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사업비로 8,072만원을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용으로 984만원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운영비로 300만원과 재료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4,088만원과 재료비 3,000만원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인건비 4,222만원과 재료비 141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인건비 6,088만원, 여비 4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인건비 등 1,407만원을 공공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 등 3억 2,965만원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사무관리비 1,327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6,216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1,544만원 등 총 1억 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3쪽까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로 2억 3,34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388만원, 총 4억 1,73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편성예산 5억 6,092만원보다 1억 4,36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비용으로 580만원, 토지허가제 운영 강화를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이용 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비로 2,440만원과 지적민원실 운영비로 3,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조사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5,967만원, 업무추진비 65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사용 확산을 위하여 도로명 정비 및 고시에 필요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8,048만원과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사무관리비 2,548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544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296만원, 총 1억 8,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1쪽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세출부터 가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숙연 예,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쪽수를 제일 처음에는 14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2010년도 종로구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2,549억 8,794만 2,000원보다 78억 3,746만 6,000원이 감소된 2,471억 5,04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78억 3,746만 6,000원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올린 금액은 당초 처음에 기획예산과에다 금액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진데 2,872억 7,400만원을 각 국에서 요구를 합니다. 국ㆍ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2억 1,487만 6,000원밖에 예산편성을 못해요. 그래서 74.8%기 때문에 과연 세입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켜야지만 본 위원이 2009년도에는 6월 11일 날 국회에 가서 ‘세입 없이 세출 없다’는 것을 사례 발표를 해서 우리 기초지방자치위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갈채를 받았고 또 11월 달에 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체적인 예산이 국가적인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78.18%가 국비예요. 우리는 21.82%가 지방세거든요. 그러면 246개의 기초단체에서 광역이 16개, 기초가 230갠데 21.82% 가지고는 지방자치를 열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들 이야기나 행정부 자체도 30%는 돼야지만 지방자치가 이어질 수 있고 우리가 보조금 관계를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우리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을 보면 전체적인 비율이 우리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2.5%밖에 안 되는 61억 7,422만 8,000원이에요.
그것을 주택과 같은 경우는 0.15% 전체적인 2,47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0.12%, 도시디자인과 0.18%, 건축과가 0.17%, 토지정보과가 0.17% 0.01이에요. 그러면 0.1% 가지고 무슨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공원녹지과만은 타구에서도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저희들도 예산 올린 것을 보니까 870억을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50%가 삭감된 42억 2,599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가 68.45%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오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중점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료를 봐도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14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15분입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숙연 20분입니다.
○김성배위원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끊겠습니다. 14쪽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로 해서 예산금액을 청진부터 7개 지역으로 해서 점용료를 2,165만 2,000원을 편성하시죠? 맞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세입 전망을 2,331만 1,000원으로 전망을 하시죠?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2,521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1,459만 7,000원밖에 안했거든요. 무려 1,07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다시 2009년도에 예산을 추경에도 쓰고 그랬어요. 쓰다가 안 되니까 2009년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세입추계를 우리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보다 2010년도에는 2,165만 2,000원을 하셨는데 왜 감소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점용료는 사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인데 점용료 관계는 당초 무악동 57-7호의 무악아파트에서 시설녹지 내 옹벽을 앙카를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기부채납해서 우리 구유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결과 일단 넘어왔으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빠지기 때문에 165만 9,000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는 쪽수를 넘기겠습니다. 같은 14쪽에 시설관리공단에 공원시설물이 있죠? 그것이 4억 8,618만 9,000원인데 지금 1억 900만 6,000원을 증가시키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감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소시킵니다. 비교증감에 보면 이건 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비교증감이 공원녹지과가 플러스로 나오는데 마이너스죠. 5,460만원이, 그렇죠? 왜냐면 1억 900이 감소가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억 900이 감소가 됩니다. 그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악팔각정 위탁료인데 원래 3월 달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재입찰돼 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3개월간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정식 계약이 된 겁니다. 3개월치를 추가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도에 3개월의 갭에 1억 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개월치를 원래 받고 6월부터 1년치를 받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북악팔각정에 대한 세입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실질적인 감소는 아닙니다. 3월 달부터 1년치를 받아야 될 걸 3월달부터 석달 돈을 받고 6월 달부터 1년치를 받다보니까 올해가 조금 오버됐지 실질적인 감소는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금년 2009년도 실적이 초과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 예산은 1년치 다 감안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북악팔각정이 우리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종로구청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북악팔각정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우리가 시에서도 시소유로 되어 있으면 시 관리비라든지 보수비 관광명소비를 다 주겠다는데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고 세입을 1년에 4억 7,000 정도를 구 세입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돈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보조금에서 청장님이 가셔서 시장님 직접 만나셔 가지고 10억을 타왔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누수부위라든지 위의 정상부위를 보수하려고
○김성배위원 정부에서 받아왔습니까? 시에서 받아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 돈으로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받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보조금으로 10억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김성배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들어가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올해 돈으로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아, 2009년도에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벌써 12월 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계획은 2010년에 쓰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쓰는 건 2010년에 쓸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월돼 가지고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16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더라도 위원님들 저기 하시면 그쪽에서 세입부분에도, 빨리 시간 내에 끝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적민원인증기 수입을 2009년도에 9,507만 5,000원을 잡으시죠? 그런데 9,17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세입예산이 1억 1,000이 맞습니까? 2010년도에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전년도에 1억 1,000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1,800만원 감소한 9,17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민원서류 간소화 정책 및 인터넷 열람 등으로 인해서 증명발급이 감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억 6,000 받던 수입료가 2008년도에는 1억 2,000, 금년도 10월까지 8,100만원 수수료가 납부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적민원인증기는 수수료를 인상시키지 않았어요? 조례 바꿔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다른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것들이
○김성배위원 토지정보과과에서는 수수료 올린 적이 있었는데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컬러용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1,500원으로 그렇게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부 공통으로
○김성배위원 그럼 지적민원인증기 수입은 매년 감소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토지정보과에 직원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줄어들면 인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수가.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업무가 줄어든다기보다 앞의 창구는 줄지만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해놓고 전산자료를 수시로 입력하고 갱신해줘야 하는 그런 업무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산화됨으로써 그 업무는 상당히 그러면 한번 토지정보과장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재택업무가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일부는 재택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산장비도 전부 구청에 있고 여기서 입력시켜야 되고 자료를 수시로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자료도 정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육아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계를 내시는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참 능력이 있으면서도 거의 1년 반씩이나 이렇게 업무를 못하시다 보니까 인원배치를 그냥 용역을 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잠깐 잠깐 쓰시면서 구청에서는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한번 업무를 전산정보라는 게 단순하게 자료가 구청에 있고 전산실이 구청에 있고 이건 구태의연한 얘깁니다. 전산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도 전부 TV도 다 보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미래발전팀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생겼지만 그런 개념으로 구정행정을 하지 않으면 종로구청은 제가 동행정감사 가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수작업해요. 18년 됐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도 인감증명 뗍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건 한번 그런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민원수수료 있잖습니까? 인터넷민원수수료는 저희들이 17쪽입니다. 200만원에서 126만 4,000원으로 줄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이것도 줄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입 전망도 135만 9,000원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전부다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토지정보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도 요새는 전부다 컴퓨터로 뽑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대장 지적 토지이용계획,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건축과에서 우리 원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건축물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축물대장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세움터라는 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엔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종로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토지대장이나 기타 부동산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서울시 시스템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산 잡은 것은 서울시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으로 발급되는 것만 따로 계산되는 거고 정부 전자민원인 지포시민원은 민원봉사과의 일괄 수입으로 들어가서 별도 수입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의 수입은 지금 서울시의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하는 금액만 들어와서 지포시가 늘어나고 서울시 시스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포시로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돼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그건 KLIS에서 전자정부민원으로 발급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인터넷민원수수료 같은 것은 앞으로는 거의 예산이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점점 줄어듭니다. 열람시스템을 많이 개방해놨으니까
○김성배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있는 예산의 세입부문을 제가 증가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서기 때문에 과연 저희들이 잘 잡혀있는지 누락된 건 없는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6쪽에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나오죠. 우리 주신 자료 6쪽입니다, 설명서에. 5,800만원 잡았다가 4,000만원으로 줄이시는데 이것도 원인자부담금은 가로수는 자꾸 늘어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5,800이었는데 2009년도는 조금 줄였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내년도는 4,000만원으로
○김성배위원 2009년도에는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잡은 결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2008년도에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 예산서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건 저희들이 뭘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게 생겨야 이 돈을 받기 때문에요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한그루에 2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나무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변상금을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오토바이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나무 상처부위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 하나 뿌러지면 얼마
○김성배위원 진단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나무 의사님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수목관리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도 상당히 관심사에 있는 금액인데 이건 오히려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 하는데 2009년도 세입전망은 1,7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늘어날 거 같네요?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2009년도에 받아들인 금액이 마침 평창동 형질변경 준공 건이 있어서 6,700만원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내년도에 평창동 369번지 외 2건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된다고 그러면 한 5,000만원 수입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 준공 여부하고 개발이익 여부, 지가의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조금은 어려운 과목에 속합니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올해 6,000만원 받아들였는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사직1구역에 15억 9,500만원을 우리 구 수입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형질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형질변경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준공
○김성배위원 자연경관에서 전용주거지용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거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역지구와 관계없이 형질변경 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
○김성배위원 임야에서 대지로 된다든지 그랬을 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게 대도시인 경우는 660㎡ 이상의 경우에만 대상사업이 되고 그중에서도 개발이익의 25%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인가 시에 지가하고 사업완료시의 지가차익으로 그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가 그나마 녹지가 많고 일반주택이 54.5%거든요. 세입부분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주거환경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인데 2008년도에 무려 15억 9,500만원의 결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하신 것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지만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2,165만 2,000원을 증가시키는데 김철안 과장께서는 2010년도엔 특별하게 많이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추렴해본 결과 매년 상승했고요 2009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전망이 약 4,300만원으로 전망되고 여기 20% 증액한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또한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산정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광고물은 원래 전엔 도시계획과에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7월 15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시디자인과로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이 많이 정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경기침체로 인한 불법이 더 많이 성행됐으리라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22쪽 건축과 건축법위반 과태료입니다. 건축법 과태료가 똑같이 198만 9,000원으로 금액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 예상을 216만원 정도 예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397만 8,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이게 얼마로 나와요? 이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을 가급적 쓰지 마세요. 누가 보더라도 건축법위반 과태료는 전부 추계지만 변동을 좀 주세요. 그래도 실적이 있는데 3년치 평균이라든지 5년치 평균인데 금년에 그거에 비해서 20% 증가다, 감소다 이렇게 하셔야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다는 건 건축과장님께서도 이해가 갑니까? 아니죠?
아니 216만원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요? 계산근거만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는 나중에 다 공개가 돼요. 그런데 그걸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면 종로구청은 일도 안하냐?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냐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이건 공원을 훼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건 국립공단 내의 공단에서 단속하는 겁니다. 국립공단 내 출입통제지역을 출입한다든지 거기서 휴지를 버린다든지 하는 걸 공단에서 단속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종로구는 북한산만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북한산 내는 국립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과태료가 나오는 건 국가에서 단속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국립공단에서 단속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부과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종로구청장으로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과태료 부과되는 게? 그 통보만 관리소에서 해주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입으로 잡히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김성배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세입에 편성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2009년부터 했는데 하여튼 추정이지만 이렇게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국립공원에서는 법률 위반하면 안 되지요. 우리 종로구의 국립공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북한산에 등산객이 제일 많거든요.
다음 토지정보과 세입의 종류는 여러 가지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도시관리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쓰는 돈은 적습니다.
○김성배위원 손익분기점을 항상 초과시키네요. 하여튼 금액이 대폭적으로 증가돼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확실하게 벌을 내리겠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부동산실거래 의무위반과태료가 무려 1,800만원이나 증가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저희가 실거래신고가 2006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지금은 과세와 관련해서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하는 경우에 금액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국세와 관련해서 지적돼서 통보가 오는 건이 몇 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그것도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내년도 예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주택과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가 24쪽에 있습니다. 주택과의 이행강제금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과통보 해주는 걸 4/4분기에 하지 마세요. 지금 보통 보면 7월, 9월에 재산세를 내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쓸 일도 많은 자금이 연말에 또 몰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월이나 시작되면서 통보를 해주고 부과를 6월이나 5월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그분들이 하절기에 우기를 피해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한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토지정보과의 서과장님이 세입부분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은 주택과가 더 많지요?
왜냐 하면 이게 보통 결산을 보면 15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10억 정도 될 거 같은데 예산을 9억 잡았다가 12억 1,791만 9,000원 예산을 해서 2억 2,894만 4,000원을 전망보다도 많이 잡으시거든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게 아니고 2007년도, 2008년도 해가지고 계속 결산액이 15억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9억을 잡아 가지고 목표량이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더 짜 가지고 얻겠다는 게 아니고 추계로 봐 가지고 매년마다 한 15억 받던 것을 목표액이 9억이 됐으니까 중간에
○김성배위원 2010년도에는 항공촬영 예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네.
○김성배위원 어쨌든 그래도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2010년도 되면 소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 줘서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아니라 재산세로 늘려줘야 해요, 구세요.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양성화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청장님 협의회 이런 데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윗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제로가 되는 날 대한민국은 선진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다음 도시디자인과 불법고정광고물 이건 금액이 2,700만원에서 3,024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세입전망도 똑같이 2,700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추계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네, 추계치인데요 2009년도 2,700만원으로 현재 8월 말까지는 2,155만원이 들어왔고
○김성배위원 이게 보통 5,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2,700이면 과소하게 고지발부를 하신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종로의 특수성인데요 도시개발주택 재정비라든가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새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불법고정광고물 자체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세입 부분에 마지막으로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과장님 좀 켕기지 않으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보면 2007년도에도 건축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는 아주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2억 5,792만 1,000원이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8년 전의 숫자를 봐야겠어요, 이게 맞는지. 아니에요, 변화를 주세요. 건축이행강제금은 주택과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건 가서 실측을 하면 감리를 하지만 감리사들 정말 자격 정지시킬 정도로 과감하게 건축과에서는 준공이 난 후에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1년분에 대한 전체적인 중소형, 대형건물까지 빠지지 않고 매년 점검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건축물은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거로 인식하고 내 집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걸 안내하기가 여러 각도로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의식 자체가 좀 그렇게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주택과하고 건축과의 기본적인 이행강제금은 주택과는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개조하는 거 아니에요? 신축하는 건 주택과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용적률이나 건폐율, 증축이라든지 무단대수선이라든지
○김성배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하는 거고 건축과는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는 건축물의 준공을 받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바로 1주일 이내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이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속임이 많지요. 행정적으로 종결이 됐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이 주변에서 볼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위법을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축이행강제금은 제가 볼 때는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에 2억 5,792만 1,000원은 잘못됐습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님께서 저어망식으로 싹 훑어버리니까 세입에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위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를 각 부서에서 전부다 마이너스로 삭감이 됐는데 유독 공원녹지과에서 신규로 많이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 신규사업에서 약 5억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는 다 삭감된 상탠데 공원녹지과에서는 5억 4,000만원이나 더 편성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계속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한 건 함으로써 그해 종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조성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또 신규사업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 건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복지기금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복지사업도 애로가 많고 또 도시 쪽에 보면 주택과도 3.40%가 삭감됐고 도시개발과에서도 0.62% 삭감됐고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유독 건축과에서는 기구 사기 위해서 2억 2,900만원인가요? 상향시킨 것이, 어떤 제도적인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좀 상향됐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의 분포도를 보면 무악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해서 3억 5,100만원, 항아토피 웰빙공원 해서 1억 4,000만원, 종로3~6가 띠녹지 조성 5억, 국립국제교육원 담장녹화 1억, 무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1억, 공공숲가꾸기사업 국ㆍ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오죠? 우리 구비는 몇 %나 듭니까? 3억 2,900만원에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업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병충해 같은 경우는
○김복동위원 공공숲가꾸기사업 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국제화교육 담장은 5 대 5고요, 무궁화동산 화장실도 시ㆍ구비가 5 대 5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7 대 3입니다. 국비 7 주고 30%가 구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구비가 30%, 여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무악 배드민턴 조성사업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늦게 해도 되잖아요. 이것보다 빨리 손을 대야 하고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 많이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이런 조성사업으로 쓸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물어만 보는 건데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그때 가서 삭감시켜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무악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려다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산까지
○김복동위원 작년에 예산이 나을 때도 못했는데 금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에는 체육관 짓는 걸로 되어 있다가 변형을 했습니다. 체육관은 너무 예산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 천막으로 쳐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걸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
○김복동위원 천막으로 쳐졌지만 서울시 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 공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비 1억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비는 지금 현재
○김복동위원 5억을 다 시비로 달라고 하세요. 우리는 5억을 쓰고 시비로 1억을 쓴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3억 5,000을 쓰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무악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오히려 배드민턴장이 무악하고 와룡공원에 두 군데 있는데
○김복동위원 공원마다 다 있죠. 와룡공원도 해주고 저기 동망산 공원도 해주고 똑같이 같이 하세요. 3억씩, 3억씩 해서 그러면 9억을 만들어서 세 군데 다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동망은 원래 없었고 와룡도 작년에 철거를 하면서 해주기로
○김복동위원 어느 곳은 종로구가 아닙니까? 동망산도 종로구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동망산은 저희들이 원래 그 대신 컨테이너가 가기 때문에 다른 데 안하던 걸 컨테이너 박스가
○김복동위원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온당치 못한 얘기 같고 이 부분은 우리 종로구민이 사용하는 곳은 세 군데를 공히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동망산은 1억 2,000을 시비 받아서 공사가 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겸
○김복동위원 받은 것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승혁 위원이나 저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언제 해준다면 그대로 우리는 가서 얘기하면 또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나승혁, 김복동 사기꾼이라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사유찰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사공고 나 가지고 유찰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그렇게 자꾸 우리들 얼굴에다 표 안 나오게 해요? 이 양반들 우리가 표 안 나오면 떨어지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즉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분들이, 운동하는 분들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가 없다고 서로 와서는 정 아무개는 관계도 없는데 자기가 와서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 한 분은 어디 높은 데 가서 따오니까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핑퐁 치는 것도 아니고 욕은 우리가 먹고 말은 있어요. 그 사람들 공원 세우고 욕은 나승혁 위원하고 나하고 먹고, 되겠어요? 해주시려면 해주세요.
금년도 오늘 내일 하는데 내일 모레가 2009년 말이에요. 조건부로 합시다. 3억 5,000을 세 군데 다 하는 걸로 해서 해주신다면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안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이건 어려워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 동망산공원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많습니다. 조기회도 6개 단체가 되고 거기에 사실 망을 한다는 것은 전체 산을 덮어야 된다는,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3억 5,000만원 들여서 해주는 동네는 이쁜 양반들만 사는 곳이고 동망산에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쁘지 않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지 않습니다. 무악 같은 데는 한군데 독립적으로 되기 때문에 하는데 동망산은 전부다 조기회들이 산 전체를 정상부위에 있기 때문에 위치별로 다 설치하려면 산을 정말 미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몰아서 한군데를 해서 어떤 체육관 식으로 몰아서 나중에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김복동위원 아니요, 구정질문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승혁 위원하고 나를 상당히 미워해서 쏙 빼놓은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보고서를 보면 공동주택관리 간담회 개최해서 한 번 할 때마다 30만원씩을 써 가지고 4번 120만원 했는데 어떤 목적에 쓴 건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관리는 저희 조례로 만들어놓은 정식 기구입니다.
○김복동위원 조례 우리가 만들었죠.
○주택과장 최광석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심의를 해서
○김복동위원 금년에 우리는 20세대 이상 사는 곳은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발생되고 많이 공동주택이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30% 이내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되고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주택과장 최광석 남아서 그렇다기보다는 1억은 다 결정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지원금액하고 공사비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금 남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차액은 불용, 이월로 되겠죠?
○주택과장 최광석 이월해도 불용으로 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김복동위원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1억 9,000 남은 것 해 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에다 빨리 그걸 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금년 예산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얼마나 예산을 해놨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1억입니다.
○김복동위원 2010년도 1억이네. 이런 돈은 공히 다른 데 필요 없는 예산에서 삭감시켜서라도 공동주택을 도와주는 것에 많이 편성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공동주택이 해가 갈수록 점점 노후화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단지라든지 이런 데 대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걸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정리가 되지만 열악하고 공동주택 그런 데는 적립금 싸놓은 데가 별로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저런 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이 좋아하시죠.
○김복동위원 분포도를 보면 건물 내에 자기 가정에 있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외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라든가 또 보도블록이라든가 광장에 있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당이 되죠?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아니죠. 실내에 있어서. 작년에 공사내역을 쭉 보면 난간 고쳤다든지 하수도 정비를 했다든지 어린이놀이터를 공사했다든지 절개지를 보강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지역 내에 아스콘이 파손돼 가지고 고친다든가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 것도 가능하죠.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서 찾아서 지역주민이 모르는 부분은 찾아가서 이건 우리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몇 %까지는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70% 부담하고 우리가 30%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치고 다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십시오.
○주택과장 최광석 각 동에 다시 저희가 그걸 보내 가지고
○김복동위원 종로사랑지라든가 이런 데 많이 만들어서 삽입시켜서 종로구민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짧게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김복동 부의장님이 무악동 배드민턴 정비사업에 대해서 해주셨는데요 와룡공원도 지금 동망산도 말씀해주셨지만 와룡공원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무악동 가림막 할 때 똑같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헐어놓고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셔야죠. 저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와룡공원도 해드리려고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빠졌어요. 그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졌는데 1억 8,000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악에 포함해서 증액을 해주시면 와룡까지 다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부위원장 이숙연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불려갔다 왔는데요, 와룡공원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도 사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약속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동망봉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배드민턴장으로 한 면으로 합친다든지 2개가 합쳤을 때는 그런 짓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여러 군데기 때문에 동망산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부위원장 이숙연 나승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나승혁위원 당연히 본 위원 순서 아닙니까? 우선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의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한 6억원 돈이 감액이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 정도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6억 정도 감액돼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랬고 공원녹지과,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5억 4,000이 증액됐다. 그래서 해년마다 사업은 끝나고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과연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들이 종로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지금 건설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과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 분야는 우리 종로구에서 녹지면적이 구 면적의 46%입니다. 그래서 녹지라든지 시민편익시설이라든지 여가공간은 앞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욕구가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각 동이라든지 이런 민원 계속 체육시설이라든지 쉼터 이런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편성에서도 그런 사항이 반도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 각 구를 봐도 종로구가 끝에서 22위입니다. 예산규모가 작년에 보면 강남이 260억, 서초가 200억, 송파가 155억, 영등포가 100억, 종로는 끝에서 광진, 성동, 금천 다음에 종롭니다. 구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46%이면서 예산으로 따지면 끝에서 1, 2, 3위로 놀고 있습니다. 녹지과 예산이, 그래서 녹지면적이 이렇게 넓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녹지예산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장차 한 100억 정도까지는 증액이 돼 나가야 정말 쾌적한 종로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지금 42억 2,599만원 이 예산이 그러니까 순수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비하고 시ㆍ국비 보조금이 일부 포함된 겁니다.
○나승혁위원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구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로 구빈데요 순수 구비는 38억 2,400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42억에서 38억이면 국비나 시비는 한 4억 지원이 되는데 사실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많은 공원화 조성에 애를 썼지만 어떻게 보면 잘된 지역은 계속 투자를 했고 잘못된 부분, 쉽게 말해서 계속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는 지역은 그냥 간신히 지금이야 비로소 시의원께서 1억 2,000 서울시비 예산 받아 오니까 이제 컨테이너박스를 만든다고 하고 있으니 참 아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심지어는 자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재서 설계까지 본 위원이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그것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사실 공원 내 불법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물론 반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가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본청에서.
그런 불법시설물을 공원조성에 반영해서 적법시설로 변형하면서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을부터 추진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걸 일절 단속해야 된다, 철거하라고까지 공문이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이 시의원님들 서울시에서 제기하고 그러니까 시 입장이 조금 후퇴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 가을부터 하려는 게 조금 늦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이 컨테이너박스는 언제쯤 완성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지금 입찰공고 중이기 때문에요 빠르면 1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기대해도 되겠죠?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건지, 그게 한정된 수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준설, 하수관로 응급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대시설의 유지보수가 되어 있고 지원 범위는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소요비용의 30/1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80%까지도 지원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예산액 1억에 같은 1억을 했다면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좀 증액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지난 번 결산에 보니까 1,9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도 남아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네.
○나승혁위원 그걸 지금까지 쓸 데가 없었죠?
○주택과장 최광석 쓸 데가 없다기 보다는 신청은 다 했습니다. 올해도 조기집행이 연초부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초부터 일괄적으로 다 받았는데 일괄적으로 받을 때에는 덜 들어오고 그 이후로 돈이 들어왔는데 6월, 7월, 9월에 들어왔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1,900만원의 예산이 남았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남은 걸로 알지 또 예정된 것은 모르잖아요. 그럼 연말까지 지출 예정된 표시 이걸 꼭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깁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러면 그것도 지금 지원한 거, 못한 거 적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서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야 증액시켜주면 좋습니다.
○나승혁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생긴 이래 사실 아주 인색했어요, 예산지원이. 지금도 홍보가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각 공동주택에 홍보하실 때 지원 내용 이걸 확실히 하시고 또 우리 구는 흔들림이 없이 그 부분만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어느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더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쪽수로 하겠습니다. 382쪽부터 38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저는 381쪽부터 다시 갈게요. 왜냐 하면 이건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는 전년도에 3억 7, 886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3억 6,599만원의 예산 배정밖에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네, 마이너스 3.4%가 다운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287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기획예산과에다 처음에 예산을 올렸을 때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주택과 전체적으로?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가 지금 이 삭감된 부분은 일상경비 정도의 그런 항목이고 저희가 사업예산을 2개 올렸습니다. 삼청2구역에 재개발구역을 저희가 북촌 그거하고 상충이 되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옥거주라든지 해서 시에서도 용역비를 대 가지고 마스터플랜만 나오면 시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금액이 1억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신영동 단독주택지 재건축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용역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사업예산이 다 깎여버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삼청하고 신영동 서부지역은 다 깎아버렸어요? 용역비죠?
○주택과장 최광석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성립이 돼야 나중에 정비계획이라든지 다 세울 텐데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용역비가 다 잘려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하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잡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금년에는 78억 3,700이 삭감됐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 그래도 추경도 있고 2010년도엔 이런 필수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 예산은 말고 근본적으로 주택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1,600만원에서 900만원 해가지고 700만원이 381쪽 제일 아래 그게 삭감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가능하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이건 저희가 분양가 심의를 한다든지 공고를 내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분양가 심의하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신문 공고라든지 분양가 심의를 한번도 열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하나도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영동 단독주택지하고 그리고 분양가 심의위원회도 재건축에서 무악2, 충신1, 옥인1 이런 데가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돈의문 뉴타운 1구역에 대해서도 아마 거기도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네 군데를 잡아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만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고 민원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재개발이 한번 추진되면 정말 5년 안에 끝나면 대성공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넘어도 해결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회의비는 있으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회의비보다는 저희들은 민원을 상대하고 하니까 그리고 집단민원도 많이 몰려오고 지구단위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오히려 민원응대라든지 그런 데에서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됩니다. 사업하다 보면 각 구역별로 머리띠 매고 오고 해서 그런 거 집단민원대책비라고 해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국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고 저희 과는 오밀조밀한 이런 저런 구역이 많으니까 수시로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도 증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경찰공무원 친구가 있었는데 교통담당이었어요. 1년 만에 집을 사더라고요.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해먹으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인색하지 말고 쓸 수 있게 예산편성이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급여 같은 경우도 정말 적정하게 주고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공무원들이 120대 1로 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국가에서 해주면서 연금도 일반 국민연금보다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게 공무원연금이거든요.
그런데 주택과는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면서도 조금씩 쓰는 비용도 전혀 안 해줘요, 예산처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한테 더 졸라 가지고 부구청장님한테, 기획예산과가 부구청장님 직속입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위원님 직권으로 상향 좀 해주시죠.
○김성배위원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민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국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모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과회도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하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384쪽과 38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이 올라가 있어요. 어떤 것에 쓰려고 그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세입하고 연결이 됩니다. 고정불법광고물 철거비용입니다. 기존의 용역비를 더 늘려 가지고 깨끗하게 디자인된 거리로 조성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용역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숙연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위원님한테 그냥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쪽수별로 해서 예산 심의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쪽수 넘어가는 걸로 하시지요.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피복비가 180만원, 15만원씩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인원수는 똑같은데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무조건 깎고 봤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도 왜 깎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못 한다고 그러세요. 전반적인 사항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도 옷은 주고 무허가건축 단속하라고 그래야지.
○주택과장 최광석 밑에 신고자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깎았습니다. 예년보다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자발적으로 깎았지만 피복비라든지 순찰팀 골목길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런 거 깎는 건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각 과별로 기획예산과에다 어떤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지, 어차피 부의장님하고 저희하고 세분이 다 예결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다음 월요일날 전반적인 예산심의를 특별위원회를 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을 하게끔 해주고 큰 사업에서 뭘 안 해야지 소소한 걸 갖다가 적어도 18만원짜리 옷은 입혀야지 나중에라도 무허가 단속반들은 언제 얻어맞을지 몰라요. 그런 걸 누더기 옷을 입혀 가지고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384쪽부터 38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385쪽 도시개발과는 예산 자체가 도시계획업무가 6,315만 4,000원에서 2,337만 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겁니까? 삭감이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185만 7,000원이 감소돼서 2억 9,933만 9,000원이 도시개발과 예산이거든요, 2010년도. 그런데 특별하게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2,337만 4,000원이 삭감이 돼요. 그게 재정비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전체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이 11억 2,800이었는데 그런데 2억 9,900이 편성됐거든요. 저도 예산과장 하다 와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추경에 포함됐던 부분이 일부 빠지고 해서 전체 삭감된 걸로 보면 한 8억 4,000이 빠졌는데요 그중 8억이 창신ㆍ숭인구역 그쪽이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8억을 요청했는데 추경에 반영해준다고 딱 잘라버렸는데요
○김성배위원 공공관리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공공관리제도 시행
○김성배위원 남쪽 지역만 해도 그렇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우선 전부 일시에 되지는 않겠지만 서울시가 50%, 자치구가 50% 부담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추경에 반영해준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게 추경에 반영이 될지 그리고
○김성배위원 추경에 8억을 어떻게 반영시켜줘?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것도 4월 달에 용역이 끝나면 주민들 기대감도 크고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시행자 선정까지 구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몽땅 빠져버린 게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주택과가 재개발업무가 많은데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저희 과가 도심지재개발 플러스 주택 뉴타운하고 재정비촉진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심환경정비사업만 해도 27개 지구입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사업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그 다음에 돈의문 뉴타운이 지구로 따지면 6개 지구입니다, 구역은 하나지만. 그 다음에 세운4구역하고 2구역이 크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구역이 총 14개지구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46개 현장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억 9,933만 9,000원 가지고는 우리 도시개발과는 한 팀만 일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저도 저번 회의 때 보고를 청장님한테 드렸는데 내년 되면 세운4구역도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지연 중에 있고 또 저쪽 창신ㆍ숭인구역도 용역이 내년 4월 달에는 끝나고 돈의문도 3지구가 시행인가 나갔고 2지구도 내년에 나가게 되면 모든 현장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하고 지금도 하루에 많이 올 때는 100명이 넘는 민원인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설명회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작년보다 더 줄여놔 가지고 지금까지는 용역만 했고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굉장히 좀
○김성배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386쪽, 387쪽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387쪽에 보면 재무활동 도시개발 보전지출로 해서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말씀 좀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시도비 반환금은 시비로 저희들이 이렇게 다 용역을 한 겁니다. 준공이 평창동 원형택지는 금년에 끝났으니까 내년에 반환하는 게 맞는데 뉴타운기본개발계획 같은 건 2006년, 성곽근린공원은 2008년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에 구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환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 독촉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준 예산 쓰고 남은 것 반환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388쪽과 3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성배위원 38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정말 예산을 뭐 이걸 심의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 2,785만 1,000원에 4억 3,451만원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도시개발과 같이 어떻게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그것 자료 좀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근본적인 게 표를 보니까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굉장히 삭감되어 있는 그 사항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로 디자인거리는 완성돼 있고 그 다음에 삼청동디자인거리는 거의 내년도로 이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어 있는데 디자인거리는 전부 사고이월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삼청동은 사고이월이 됐고요, 시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무려 예산이 8억씩 삭감이 돼 가지고 디자인 쪽에서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디자인조성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 1차, 2차 끝나 가지고 1차 대학로, 2차 삼청동인데요 우리가 2차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성배위원 국ㆍ시비 보조금이 2010년도에는 없어요? 디자인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중화공사 같은 건 어떻게, 사고이월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사고 이월시켜서 삼청동 공사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390쪽하고 391쪽 도시디자인과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390쪽 질의하겠습니다. 390쪽 신규로 올라왔는데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 대학로 실개천 전기사용료, 대학로 실개천 상수도 사용료, 상수도를 뽑아올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일부는 지금 현재 물이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일 약 400톤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기를 대비해 가지고 물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흐름을 그 속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하고 연결해서 일정부분은 사용하려고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공사는 서울시 사업으로 했는데 전기료는 구비 가지고 기반시설 쓰는 돈은 전부다 구비로 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시설은 시비로 우리가 지원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상업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종로구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도와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김복동위원 김철안 과장님 견해하고 본 위원의 견해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서울시 누가 실개천 해달라고 종로구민들이 애써서 한 것도 아니고 인심은 서울시장이 내고 돈은 우리 종로구청이 내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했으면 이런 모든 제반문제도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지 왜 종로구비로 씁니까?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래서 시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시에다 1억 5,000 정도 예산을 구두상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이신 분한테 그것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어제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온갖 선심은 자기네가 다 쓰고 우리 구비 없어서 다른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개천 만들어놓고 1년에 몇 천 만원씩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부의장님, 지금 서울시에 4개 구청이 실개천사업을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가
○김복동위원 연 5,400만원이나 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연 5,400만원인데 이것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결에서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대학로 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흐르면 뭐해요? 조금 전에 말씀이 종로구민에게 서비스 볼거리 제공, 쾌적한 환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학로는 종로구민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에요. 외부사람들이 청년들,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놀고 그러는 곳이지 우리 종로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서울시민이 모두가 다 쓰는 거린데 종로구에서 모든 쓰레기 온갖 쓰레기 모든 이런 걸 전부다 부담하고 거기다 돈까지 한 오륙천 만원씩 부담하면서 연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놔두든가 서울시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 김철안 과장, 대단히 잘하시는 분인데 이것 할 용의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시에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요
○김복동위원 힘 모자라면 박 국장님, 하시죠? 서울시 예산 가져올 수 있죠? 서울시에서 커다란 일 많이 처리하셨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을 물관리국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은 종로구청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한 건데 이런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다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의회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140억 예산 삭감시킨 이 부분을 다 준다면 넣어주고 계속해서 2010년도에도 주지 않는다면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짧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391쪽 상단에 보면 여기도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신규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세요. 용역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다 용역 업무추진비 이런 등등인데 없던 예산이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부의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서초구만 건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라는 명칭을 얻고 우리가 7월 15일날 후발주자로서 제일 늦게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책자발행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로가 그래도 중심지에 있으면서 도시기본계획, 디자인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안 2억 5,0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타구는 우리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데보 불구하고 2억뿐만 아니라 3억까지 있습니다. 책정을
○김복동위원 재정예산 얘기하지 마세요. 재정예산이 적은 데는 교부금을 많이 줘 가지고 더 풍족하게 씁니다. 우리는 자립도가 70%가 넘는다고 해 가지고 다 짜고 또 짜고 해서 다 잘려 버리고 자립도가 없어요.
차라리 자립도가 약한 지역에는 풍족하게 쓰더라고요, 돈을.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며칠 후에 예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392쪽과 393쪽이 되겠습니다. 393쪽은 건축과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예산을 쓰지 않는 부서입니다. 실은 작년에 4억 139만원인데 금년에는 4억 3,108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신데 지금 건축과에서도 예산을 원래 이렇게 올렸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약 7,90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김성배위원 한 20% 정도? 그럼 한 5억 정도 올리셨네요.
○건축과장 최석규 왜냐면 저희는 성균관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있어요. 2007년도에, 4,960만원인데 이게 시비로 난 잔액이기 때문에 이걸 반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보면 한 5,000만원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김성배위원 저희들 예산이 깎였네요. 2,100만원으로
○건축과장 최석규 많이 깎인 겁니다.
○김성배위원 나중에 395페이지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가 참 2010년도에는 안타까운 게 우리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그래서 더 악화됐습니다, 우리 예산이.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건축과는 지금 보고서 이렇게 올라와있는 것 보면 건축위원회 수당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이 늘어났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 위원수가 건축위원회를 하면서 교통심의까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성배위원 교통평가심의도?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래서 위원들의 숫자가 26명으로 6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성배위원 19분에서 26분으로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1,680만원 예산 잡았을 때는 19분으로 하신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지금 참석률은 상당히 높으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평균 20명 정도 되는데 참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성배위원 19분 했을 때는 몇 분이 참석을 하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 당시는 제가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
○김성배위원 90% 이상 참석을 하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평균 23명 정도 평균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은 현장 안 나가보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심의건수에 대해서 심의 진행 중에 현장을 봐야 되겠다는 것은 현장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우리 조례가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 나가잖아요. 현장 나가거나, 그런데 7만원 하셨길래 이게 예산이 2009년도에도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겨우 운영할 정도입니다.
○김성배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수당이.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개인에 주는 수당액수가요? 다른 위원회하고 수준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김성배위원 우리 조례가 2시간 초과되면 10만원이에요. 2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7만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없는데 이분들은 현장을 가면 하다가 요새는 위원회 하기 전에 현장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현장만 갔다 오면 보통 3시간 반 정도의 회의를 해요, 출장 갔다 온 시간까지. 그러면 그분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요구를 안 하시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무래도 7만원 가지고서는 한 서너 시간 하면 적은 편이죠.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전문간데. 예산이 전부 삭감이 돼서 재미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394쪽과 395쪽 건축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96쪽과 397쪽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9쪽, 400쪽, 401쪽 공원녹지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출부문에서는 도시관리국에서는 제일 예산을 많이 쓰고 국ㆍ시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보면 시비를 우리가 많이 받아와요. 시공원은 거의 다 시비로 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국ㆍ시비가 변동사항이 어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시비는 아직까지 내년도 시비 지원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건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사업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는 작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원래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인건비로 해서 추가로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보조금이 내년도에는 그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옥인아파트 같은 공원화되면 산업폐기물 같은 건 공원녹지과에서 폐기물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비로 받잖아요. 시비는 다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내년도에 편성을 요구해놨습니다. 아직 배정은 안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면 철거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원래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탠데 집행이 안 되면 2월 달에 예산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예산을 편성하도록
○김성배위원 우리 예산으로 지금 잡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시가 불용이 된다고요? 시비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비는 불용이 되고 시에서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김성배위원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 넘어가 가지고 불용처리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명시이월이 안되고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고 일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계속사업비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잔액 불용액이 되고 내년도에 재편성 됐습니다. 본청에서, 다시 배정받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발주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제가 공원하고 관계는 없지만 상당히 청운ㆍ효자동 행정감사를 갔을 때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시공원이나 구공원에 대해서도 소모품관계 화장실 이런 것이 상당히 삼청공원 가면 이쪽에 있는 화장실이 많이 냄새가 나는데 화장실에 냄새가 나는 공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공원은 올해 같으면 사직공원을 전체적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인왕산하고 삼청공원하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시에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탑골공원도 화장실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구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예산 없다고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단은 관리를 현재 철저히 하고 간단한 보수는 우리가 공원포괄비로 되는데 전체적인 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화장실 짓는데 보통 1억 정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리모델링하는데 2억 정도 듭니다. 내년에 무궁화동산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구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1억 올렸고 내년도에 시비 50대 50 주는 걸로 해서 무궁화동산 하는데 2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새로 지으려면 4억 정도 듭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공원녹지과가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와 마찬가지로 국ㆍ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많이 해주셔야 해요. 특히 도시관리국장님 시에 가서 시의원들, 안되면 부르세요 가회동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독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에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구 예 같으면 각 가정 사업부서 과장들은 시에서 예산을 많이 타 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식사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다른 구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이 종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396페이지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보면 42억 2,599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 5,814만 7,000원이고 시비가 1억 4,353만 1,000원이고 구비가 38억 2,431만 2,000원인데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건 사업비로 시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건 빠진 겁니다. 보조금사업비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국ㆍ시비보조금 빠지고 구예산만 38억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다음 402쪽과 40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401쪽 아토피치료 공원조성 시설부대비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가장 최초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토피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기오염이나 대기오염이 심해서 각종 피부병이라든지 감기 예를 들어 신종플루까지 이게 사실 오염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침엽수 편백이라든지 삼나무를 심으면 아토피 치료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코자 1차적으로 1억 4,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장차 확대해서 종로구에 명실상부한 아주 특징적인 공원을 만들어볼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아토피보다 피부치료공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피부 치료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거기에다 유산소운동기구라든지 산책로 등 종합적으로 시설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아토피나 피부병 종류는 산소 외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산소치료로 인해서 아토피나 피부병이 좋아지거든요. 어디다 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무악동 성곽 너머
○김복동위원 또 무악동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도서관 옆에 무단경작지가 있습니다, 구유지에. 거기에 무단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3,000평 이상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공기치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향을 풍기는 나무들이 있어요. 한 100가지 종류를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산소를 마시게 되면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만 심을 것이 아니라 일등 가는 공원이 만들어져야 돼요. 뭐든 간에 최우선, 최고로 잘 해서 서울시민들이 와서 한번 공기를 마시고 가려면 몇 만원씩 내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부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중복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토피공원 조성해서 1억 4,000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서부지역의 발전상을 보면 부러워 죽겠는데 이런 것도 서부지역으로 가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 위치가 다른 데 물색을 하니까 장소가 없었어요. 꼭 서부지역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니고
○나승혁위원 그러면 이 공원 조성한데 항아토피나무는 어느 나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침엽수로서 편백나무라든지
○나승혁위원 그러면 동망산 숭인 근린공원에도 필요 없는 나무가 많이 서식해 있어요, 파내야 합니다. 그걸 거기에다 심을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점진적으로 아토피 말고 수종 갱신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주민들이 접하기 쉬운 곳이 좋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숭인공원에도 나무 수종 갱신이라든지 펜스라든지
○나승혁위원 말꼬리 흐리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한꺼번에 베면 나무단체들이 나무를
○나승혁위원 뚝 떼어 가지고 거기다 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일부 수종갱신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베면 환경단체들이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복동 부의장이 예결위원이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토피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숭인공원에 별도로 해주시면 수종 갱신을
○부위원장 이숙연 다음 402쪽부터 405쪽.
없으시면 406쪽과 40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406쪽 약초를 열 가지 이상해서 한약향기를 풍기는 십전대보공원이라고 하나 만드세요. 한약향기가 나는 공원 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얼마 받아요. 그리고 국립공원 담장녹화사업 해서 1억이 편성됐거든요. 학교 공원화해서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국립국제교육원은 대학로 뒤에 있는 교육원입니다.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걸 뜯고 녹지화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1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대 1로 저희도 1억 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꼭 대학로에 맞게 녹지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무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도 무궁화동산이 지금 굉장히 오래되고 냄새나고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5대 5로. 그래서 구비 1억을 확보하면 시에서 1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단에 가로수 보식 뭐 해서 2,000만원 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 2,000만원 가지고 얼마 못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가로수 전지도 이번 1월에 싹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전지예산이 올해는 1억 잡혔는데 5,000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김복동위원 전지가 참 중요해요. 가로수 이거 문제가 있어요. 나뭇잎이 공해로 인해서인지 1년 내내 나뭇잎이 떨어져요. 낙엽 철에 떨어져야 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중구에 가서 보세요. 소나무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돈이 있으니까 했는데 깨끗한 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정치 1번지라는 종로구의 가로수가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수종을 바꾸세요.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점차적으로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408쪽부터 40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장님.
○나승혁위원 과장께서는 진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근 구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을, 겨울이면 낙엽이 져 가지고 우리 미화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십니다. 그것도 한번 두 번 쓸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몇 번씩 쓸어야 해요. 낙엽이 한꺼번에 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청장이나 높은 양반들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때문에.
종로구의 가로수, 노변이라도 가로수 개량이 꼭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잎이 많이 나오니까 산소를 많이 뿜어서 좋다고는 하지만 겨울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철나무로 수종을 개종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 그런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가로수 조성 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노선별로 장기적으로 수종갱신을 수립해서 완료를 해놨습니다. 사실 종로거리 같으면 노각나무를 심는다든지 대학로는 왕벚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노선별로 전부다 수종갱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려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중구 문제 때문에 중구에서 사실 허가없이,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나무를 베고 소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수종갱신을 할 때에는 서울시공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거치치 않은 것은 일절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종갱신으로 내년엔 1차적으로 율곡로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율곡로는 복자기나무를 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수종갱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자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용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구가 그 부분을 꼭 통과시켜서 종로구의 가로수가 변형이 와야 된다, 수종개량이 돼야 한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선별로 용역안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아까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용역보고가 끝났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 PPT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런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행정문화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복지위원들은 다 아셔야 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자기 구역 내 어떤 수종이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예산심의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부위원장 이숙연 408쪽, 409쪽 질문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410쪽부터 415쪽까지 국ㆍ시비입니다.
없으시면 416쪽하고 41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417지역 취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용역비 해서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 아래 일반보상비, 기타보상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 생활비용 지원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발지역 내에 영세민들 생활비용 보조 명목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구비 30% 확보해서 영세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학자금이라든지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을 내년부터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거주세대 같은 데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세부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올 걸로 생각하는데 5년 이상 거주는
○김복동위원 과장님,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애 낳기 전에 다 준비하는 거나 똑같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내년부터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줄 수 없거든요. 다른 데도 같이 전국적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여기 저기 숨겨놔도 잘 압니다. 제가 말 안할 뿐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새로 신규로 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에서 얘기합시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꼭 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종로만 안 주면 우리 구민들이 왜 우리만 안 주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하튼 오늘은 시간도 바쁘고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숙연 418쪽 공원녹지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으면 41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도시관리국의 토지정보과의 서 과장님 상당히 심심하셨죠? 예산관계는 토지정보과도 전년도 예산이 5억 6,091만 8,000원에서 4,731만 2,000원입니다. 1억 2,300이 감소된 비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이 제일 많이 주셨잖아요. 1억 1,700이 그게 전체적인 합계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항목만
○김성배위원 토지정보과는 2009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2010년도에 쓰기 위해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93페이지 자료에 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시설비에서 6억 1,000이 2009년도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이월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새주소정비시설 5,000만원도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항목이 2개로 나눠져서
○김성배위원 5,000만원이 뭐예요? 이월되는 게, 시설비가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새주소를 개선하게 되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모조리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로망도 아직 확정을 못해서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결정이 돼야만 쓸 수 있는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입니다.
○김성배위원 국ㆍ시비인데 계속사업비라서 명시이월 안되면 내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럴 가능성이 많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김성배위원 행안부가 고민합니까? 시가 고민, 시는 고민 하나도 안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행안부에서 사실은 국경위원장께서 새 주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해서 용역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결과가 나와 봐야 알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니요, 올해 11월 24일날 서울시에서 시민공청회를 해서 저희 주민 8명도 참석하고 우리 새주소팀에서 가서 공청회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주민대표가 어떤 분이 가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주로 자치위원장님들이 가셨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의원들한테는 연락 안하고 가시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주민대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서울시에서 요청이 각 구에 7명 정도만 참석을 하라고 공무원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종로통하고 종로1ㆍ4가동, 혜화동 이런 데를 포함시켜서 같이 참석하도록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주축 멤버가 주민자치위원회였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서 들은 결과는 어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자치단체 간 다툼이 있는 것을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적절하게 조절해줘야 될 사항인 것이고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동쪽에는 구가 틀려 가지고 도로명을 왜 종로냐, 어디 청계천로냐 이래서 싸우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도로망이 남부순환로 같으면 저 강서구에서부터 강동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평창동 같은 경우도 세검정로로 평창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 남대문로가 우리 우정국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 그게 남대문로가 종로에 와야 되느냐 하는 건의사항도 많이 하고 그런 다툼이 있어서 그게 확정이 돼야만 새 주소를 결정하고 시설물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420쪽 토지정보과 421쪽 되겠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없나요? 그러면 422쪽하고 423쪽 토지정보과 마지막입니다. 없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예산문제는 저거하고 예산을 보통 편성할 때 결산하고 우리가 보고받는 자료가 있어요. 공유재산 현황조서입니다. 제가 왜 도시관리국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린 토지정보과가 있어요. 토지정보과가 상당한 많은 행정재산을 재무과에 제공을 해줍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종로구에 상당히 2008년도에 2조 8,000억이 넘는 금액이 자꾸 금액이 줄어요.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재산을 자꾸 팔아먹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저희 과에서 공유지를 관리를 안 하는데
○김성배위원 토지매수가 줄어들어요? 건수가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국ㆍ공유지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매각도 있고 매수도 있지만 매각되는 작은 필지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지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행정재산에 공유재산현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게 세입자료예요. 그런데 행정재산 해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에서 구거부지가 되면 잡종재산 해 가지고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행정재산의 본청이라는 것이 그게 우리 종로구청 땅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유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국ㆍ시유지, 구유지가 같이 아마 포함돼서 이관 받은 것들일 겁니다.
○김성배위원 시유지도?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런 걸 행정재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김성배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재무과에 물어볼 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정보를 알려주면 전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건설관리과하고 재무과예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래서 저희 통계를 보면 10월 말일 현재로 총 필지수가 53,684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5,067필지, 시유지가 3,719필지
○김성배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구유지가 6,648필지로 해서 15,434필지가 국ㆍ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27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 5,938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9.5%인 2,2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쪽 내지 274쪽 행정감사 소요예산입니다. 자체 감사실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17만원과 업무추진비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하고 칭찬하는 도우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새로 실시되는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경비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렴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발간 등 각종 인쇄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과 275쪽 조사 및 환경순찰 소요예산입니다. 여론ㆍ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위하여 감찰반 이동전화 요금과 업무추진비로 198만원을 편성하고 생활환경 순찰 및 견문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환경 순찰단 역량진단 평가비 등으로 1,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내지 277쪽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분기별로 개최예정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용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을 위해 553만원을 편성하고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화응대 자가시스템 구축비 등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으로 75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직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 직원을 선정 시상하는 밝은 종로인 시상을 위해 소요비용 1,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79쪽의 구정발전 비전 제시 소요비용입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신설된 구정미래 발전 정책개발을 위해 미래발전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비용으로 4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7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발족 운영중인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활동 보상금 등으로 소요비용 2,7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과 280쪽 행정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인력 운영비 540만원과 사무관리비와 직원 여비 등 기본 경비 1억 2,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혁재 감사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서 쓰시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는 모두 구비입니다. 국비나 시비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국비나 시비는 없죠? 구비로 다 쓰고 있죠. 273쪽 상단에 보면 감사담당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해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상향이 됐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향됐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주요 상향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가 금년에 새로 생기면서 내년 예산에 약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제도가 금년부터 다시 시행돼 가지고 거기 위원들 수당이 조금 반영되고 그 다음에 특별환경순찰단이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년에 역량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역량평가비가 천만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담당관님, 제가 뒤에 물어야 될 걸 미리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각 부서에 국ㆍ과장 전화 도청 같은 것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합니다.
○김복동위원 진짭니까? 듣는 얘기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부서에 종로구청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부서의 국ㆍ과장까지는 전화 도청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도청시스템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감사담당관 이혁재 도청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런 장비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건 전혀 없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특별환경순찰대라고 해서 신규로 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한 사람당 700만원 플러스 2명 20일, 12월 다해서 특별환경순찰단 역량진단평가, 순찰단은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돌리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특별환경순찰단은 각 부서에서 조직적응이 안되는 직원을 한 회에 6명 정도를 뽑아 가지고 그분들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 조직에 도저히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을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6명 정도를 뽑아 가지고 3개월 단위로 순찰활동도 시키고 자원봉사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역량을 개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외부전문기관에다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 과연 역량이 부족한지를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코칭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도 상당히 이혁재 담당관께서는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시고 또 감사가 약하게 되면 모든 조직이 약하게 된다고 봐도 되죠? 감사조직이 강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조직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강하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하게 되고 너무 약하면 조직이 와해되고 이런 양면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적절히 조화하는 것은 웃으면서 내 볼일을 찾는 것, 이것이 적절한 것 아니겠어요? 상대성을 가지고 아주 좋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감사제도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일전에 감사기간에도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의 친절도 이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지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어느 부서에 전화를 딱 한 번 해서, 가끔 해보세요. 각 부서에 직원을 시켜 가지고 정말 각 부서에 돌려보시라고요. 전화친절도가 어느 정돈가, 제가 비근한 예로 다른 구를 이렇게 해보면 엄청나게 친절하고 그렇게 본인이 안 받아도 받는 것 이상의 친절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김복동위원 처음 의회에 입문해서 들어왔던 3대 때에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화친절도가 우리 구가 일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 보는 직원들도 너무 친절해서 대한민국에서 일등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기분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엉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퉁명스럽고 친절도가 아주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한테나 국과장한테 단단하게 교육을, 우리가 교육을 매달 한번씩 하는데 그런 교육을 왜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전화친절도 교육은 하위 10% 직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민원인이 왔을 때에는 어서오시라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고 앉으시라고 하면서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잔 갖다 주면서 화가 나는 일이더라도 웃으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일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화가 오면 메모지라도 항상 옆에 놨다가 전달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꼭 하셔야 된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내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전화받는 요령이라든가 메모해서 넘겨주는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화친절도 점검평가사무관리비에 한 300~400만원이라도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산이 너무 저희가 타이트해 가지고 그런 예산조차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각 부서에다가 지침만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배부를 해줄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전화 친절도를 매달, 매일 수거를 해서 검토하시라고요. 어떤 민원한테 어떤 대응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큰일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든 이익을 우리 구청에서 봐요. 구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고 종로구 행정도 깨끗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좋아질 겁니다. 내가 한 행위가 전부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일등상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75쪽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쪽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장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한번 오시면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10명이 4회에 걸쳐서 하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10만원 잡은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가 2시간 안에 끝난 경우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변호사도 있고 건축사, 교수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현장을 가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2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복동위원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건 매년 한번씩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잡아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는 2010년도에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린 금액이 예산요구액이 2,872억 7,400만원을 올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148억 7,600만원으로서 예산조정액이 74.8%밖에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0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2억 5,932만 8,000원인데 2010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실제로 기획예산과에 올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올리긴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큰 부분은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1억 정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깎였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주세요. 우리가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액을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똑같아요. 2억 5,953만 8,000원이 2008년도 예산편성이었다가 2009년도에 2억 3,681만 5,000원으로 해서 줄였다가 2억 5,937만 8,000원으로 증가가 되거든요. 증가된 것이 새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9년도에는 18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를 하세요. 그런데 273페이지에 416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을 230만 6,000원으로 올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홍보물은 똑같고 열린 감사 홍보물 제작도 5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참석수당을 56만원 2009년도에 편성하셨는데 2010년에는 감사위원회가 폐지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폐지됐습니다.
○김성배위원 폐지돼서 없어졌고 전문 구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해서 14명에 대해서 10만원씩 2회를 신규로 하시죠? 그래서 이걸 이번에 전문 구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해서 올리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보통 참석수당을,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2시간 미만이면 7만원, 이상이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을 배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전문 구민감사관 제도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구민감사관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천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어떤 부서의 아니면 어떤 시설을 전문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분들을 초청해서 감사에 참여시키려고 그럽니다. 하다 보면 한 한 달 정도는 참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2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만원씩 잡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한 사람 앞에 1년에 두 번 정도 볼 걸로 예상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14명 중에서 전문가들의 분야가 다 틀리니까 그 분야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럼 조례에 맞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어떤 조례요?
○김성배위원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7만원은 2시간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가라 해서 1시간 반만 해도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 한나절을 하게 되면, 오전이든 오후든 2시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 되니까 10만원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은 다 된다? 위원회 수당이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집행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구민감사관 위촉장을 안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했습니다. 지난 11일 날 다시 교체되실 분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위촉장 6,600원이 종이 값입니까? 양장비 포함해서?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업무시책추진비도 780만원을 하시는데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감사업무 추진이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간담회 비용 2만원이 구민감사관 때문에 추가로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상하반기 한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올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총 들어가는 추가금액이 전문구민감사단 때문에 486만 6,000원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김성배위원 그것이 증가되는 주요 금액이죠? 감사위원회는 없어졌기 때문에 50만원이 차감돼서 그래서 금액이 그러면, 그래도 6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하여튼 전문 구민감사관을 하면 2010년도에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전문구민감사관은 처음부터 구청장님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규칙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이제는 쪽수를 보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서 27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입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그것도 쪽수가 273에서 280쪽밖에 안됩니다. 전부 해봐야 8쪽인데 일일이 2009년과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평가하고 칭찬하는 도우미 감사를 834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시는데 금년에는 973만원으로 138만 8,000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감사매뉴얼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편성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10만원으로 5명 4회로 2009년도에는 35만원인데 200만원으로 16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상당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편성을 해달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김성배위원 그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400~5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 면책심사위원회 참석수당도 전년도에 1회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면책심사위원회 제도는 금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 제도는 뭐냐 하면 감사를 해서 징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통보를 해서 과연 징계가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감사원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각 지자체까지 전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제도입니다.
○김성배위원 아까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가지고 평가받는 사람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하고 문책을 하고 그런 사항이고 이번 사항은 어떻게든지 그분들한테 일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위원회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죠. 감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징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했다 해가지고 소명을 하게 되면 그 소명이 정당한지를 판정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정식명칭이 감사매뉴얼 자문회의인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이름이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참석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매뉴얼 자문회의는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문하는 이런 기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고 이번에 새로 생긴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의 수당을 거기다 반영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공식명칭이 그럼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매뉴얼 자문회의란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이번 예산에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저희들한테 감사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보면 평가하고 칭찬하는 도우미 감사라고 하시잖아요. 이거하고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하고 같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평가하고 칭찬하는 도우미 감사의 한 항목입니다.
○김성배위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심사를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죠. 그 위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을 보면 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거하고 또?
○감사담당관 이혁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감사를 하면서
○김성배위원 포상심사도 하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포상심사는 안 합니다. 이건 저희가 감사하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발굴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예산 자체가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수당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7명으로
○감사담당관 이혁재 7명 이내입니다.
○김성배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아까 답변하신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처분 요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그분을 감경하고 면책해주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수시로 합니다. 징계에 해당사항이 생겼을 때 합니다. 감사를 해서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 생기면 그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새로 생기는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내년에 구성할 미래발전위원회 이렇게 5개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다 들어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김성배위원 쪽수별로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8페이지밖에 안되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도 8회를 하세요. 그런데 전에는 그냥 간담회 해 가지고 하는 이것은 그냥 다과비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만원 했다가 4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많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2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실지 모자라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모자랍니다.
○김성배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을 35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포상비가 700만원이에요? 얼마씩 주시는데
○감사담당관 이혁재 20만원씩
○김성배위원 20만원씩 5명에 35명해서 포상금이 2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금 1돈도 안되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구청장 표창 포상금이 20만원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금 1돈은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뿐만이 아니고 총무과에 포상금도 2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미래발전위원회나 지금 얘기하신 면책심사위원회나 어떤 위원회가 됐든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는 타부서에 어떻게 보면 견본이 되는 부서기 때문에 특정한 위원회를 운영할 때 특히 이게 외부 위원회잖아요.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외부하고 내부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내부하고 외부가 섞였든 어쨌든 간에 외부위원들이 참석한다면 면책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특별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규칙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규칙이 있는데 종전에는 면책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금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금년에 만들었어요? 위임조례는 뭐예요? 위임사항은 뭐냐고. 어디에서 위임을 받아서 규칙을 만들었냐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이것은 감사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도록 지침이 떨어져서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감사원에서 관련된 저기가 있었다, 언제 나왔는데 금년에 만들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원에서 금년 1월부터 시행했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거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쪽까지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275쪽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간담회 이게 신설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닙니다. 전하고 똑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전년도는 없는데. 아, 있구나. 위에 있는 걸 잘 못 봤네요. 그러면 지금 그대로 예산편성 된 거네요? 그때 저번에 몇 명, 50명
○감사담당관 이혁재 2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15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150명 해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돼요? 1년 운영이
○감사담당관 이혁재 실지로 초청을 해도 15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사람은 50명 미만입니다.
○이숙연위원 청소년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청소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쏟아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이템보다는 불편사항들을 제공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어른들이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청소년들이 조금 새로운 시스템을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이혁재 특별한 아이디어 나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주민불편사항들 어디 뭐 보안등이 안 들어옵니다, 교통시설이 안되어 있다 이런 건의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몇 명이에요? 민원조정위원회 10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는 23명인데 그 중에서 회의 할 때마다 10분씩 모셔 가지고
○이숙연위원 돌아가면서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업무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특별환경순찰단이 새로 예산이 올라오죠? 천만 원이, 그러면 그분들이 쓰는 비용이 1,536만원으로 총사업비로 올라오세요. 그런데 전에는 조기순찰급량비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가비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분들을 금년에 처음 운영해봤습니다. 조직 부적응자를 뽑아서 해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순찰하고 어떤 봉사업무 주고 이런 우리가 지시만 해 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에 적응 못하는지를 외부기관에다 이걸 외부용역을 주려고 천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계산근거에 66만 6,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회는 그냥 계산근거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외부에서 이 정도면
○김성배위원 외부기관용역비로 그냥 천만 원 할 수가 없으니까 계산근거를 66만 6,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회로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한사람 앞에 8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면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일식으로 해서 천만 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5명을 뽑습니까? 용역만 주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5명 뽑는 겁니다.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감사과에서 10명씩을 추천을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직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직원을, 각 부서 추천하고 총무과, 감사과, 자치행정과에서 평소에 일을 안한다든가 못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한 회에 6명 정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순찰업무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일도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 가지고 3개월 정도 해서 다시 조직에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직위해제 시켜 가지고 해고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 있는 직원 중에서 상당히 같이 근무하기가 어려운 직원을 이쪽으로 흡수해 가지고 그분들을 특별환경순찰단으로 발족시켜주는 거네요. 대기업무 쪽으로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임무를 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생훈련 시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업무보고서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특별환경순찰단에 대해서 처음 들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난 감사 때도 나왔었는데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급여가 안 나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나갑니다. 그 사람이 직위해제 당하거나 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그분한테 드리는 비용이 아니고 기관에 드리는 비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사람들이 역량이 왜 이 사람이 과연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힘들어서 외부기관에 줘서 이런 걸 하는 전문기관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어디가 부족해서 실지로 조직에 적응 못하는지를 평가를 받아서 그쪽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있는 5명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용역회사 용역을 그분이 왜 거기서 왕따를 당하는가 그걸 순찰하면서 평가를 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대화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1,300여 공무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하는 것 보면.
○감사담당관 이혁재 내년도에 매회 6명씩 해서 3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쪽 하겠습니다. 276쪽과 277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277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ㆍ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 전년도 비교하자면 밑에 중간부분 밝은 종로인상 선정해서 1,44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지난해는 1,12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320만원이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 밑에를 보면 일반운영비도 720만원인데 지난해는 400만원이었어요. 320만원이 상향 조정됐고 그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 밝은 종로인 상패제작 해 가지고 12만원 플러스 15명해서 720만원, 지난해 400만원인데 320만원이 증감된 부분 설명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이혁재 이 부분은 어차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종로인을 금년에 공무원 6명, 외부인 4명 이래서 10명씩을 시상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내년에는 외부기관을 늘리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밝은 종로인, 어떤 사람이 밝은 종로인이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밝은 종로인은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직원들하고 부서에서 추천한 직원들 이분들하고 환경미화원들 그 다음에 마을금고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금년에 시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보다 더 좀 늘려 가지고 외부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표창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상은 항상 주면 좋은 거니까요. 상은 좀 많이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해주는 것이 좋죠. 하단부위를 보면 포상금제도로서 720만원 공히 지난해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아랫부분을 보면 구정발전 비전제시 해 가지고 3,978만 5,000원 지난해는 3,206만 8,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771만 7,000원이 상향조정됐어요. 이렇게 많이 돼야 되는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발전업무가 저희한테 금년 조직개편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수당 같은 게 반영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하단에 보면 미래발전 정책개발 해서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미래발전 정책개발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할 것 없이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로 기록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업무입니다.
○김복동위원 새로 신설된 조직입니까? 미비하게 조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 위원회 운영 경비밖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을 국장님께 드렸는데 마을금고나 이런 데가 감사대상이 되는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대상 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동하고 저희가 투자한 시설이나 법인에만, 투자나 보조하지 않은 곳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보니까 수당이 나가는 데는 전문구민감사관, 면책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수당이 나가는데 276쪽에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는 다른 데는 10만원씩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6개 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만은 7만원이거든요. 2009년도에 헌장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 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왜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는 행정서비스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과연 보완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문하기 위해서 하는 자문회의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서비스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서비스위원회도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에.
○감사담당관 이혁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안 열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필요할 때만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정서비스헌장이 우리 구 전체가 있고 각 국별로 쭉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헌장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다
○김성배위원 공무원들의 다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실지로 개정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쯤에는 한번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한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개선에 사무관리비는 행정서비스에 관계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는 전혀 안 쓰셨어요? 2009년도에는. 설문서 인쇄만 하신 거예요? 얼마 정도 쓰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잠깐만요, 110만원 썼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만족도 우수 직원 시상은 90만원은 몇 명을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9명입니다.
○김성배위원 10만원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5만원씩 4명 준다고 20만원 올라왔고 민원리콜 해 가지고 최우수부서 30만원, 우수부서 40만원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만족도 우수부서하고 민원리콜 우수부서하고 나눴었는데 금년에는 안 나눴습니까? 나눈 게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나눴습니다. 리콜은 부서를 표창하는 것이고 민원만족도는 민원인들이 설문을 보내면 이 사람이 친절했다 오는 것을 시상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지금은 주민만족도 우수 직원으로 바꾸셨고 2009년도 예산 짤 때는 주민만족도 우수부서로 시상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실지로 직원을 포상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 277쪽 밝은 종로인 선정을 했는데 종로가 자랑스런 구민상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밝은 종로인상은 어느 분이 선정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직원들이 반이고 나머지는 외부기관 중 환경미화원들 그 다음 마을금고 사람들을 금년에 줬습니다.
○나승혁위원 직장인들로 봐야겠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승혁위원 밝은 종로인 선정 했는데 그럼 선정이 되려면 친절도가 아주 높아야겠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기관에서 추천된 사람들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수상자가 몇 분이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금년엔 12명입니다. 내년에는 15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나승혁위원 종로구청 공무원은 몇 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10명입니다.
○나승혁위원 10명 중 새마을금고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1명입니다.
○나승혁위원 환경미화원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3명입니다.
○나승혁의원 6명은 우리 공무원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감사담당관,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중복 질문도 많은데 밝은 종로인 상패제작 하는데 종전에는 400만원 들여서 20명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럼 밝은 종로인은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표창하는지, 일반인들이나 미화원, 마을금고. 그럼 마을금고 직원을 표창했다면 객관적인 표창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밝은 종로인을 선정할 때 그걸 운영하는 기준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드리면 위원님들이 무슨 근거로, 어떻게, 몇 사람을, 어디서 추천받아서 표창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왜 늘리는지 그것도 얘기해주면 간단한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시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중복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식 계장은 밝은 종로인 상패 제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심사하면 공적조사 첨부하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제시하라니까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밝은 종로인 선정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20명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중복질문인데 질문요지가 틀려요. 내년 6월이 지방선겁니다. 그런데 밝은 종로인 선정은 기준이 시상금이 30만원씩 6명해서 4회로 분기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하거나 새마을금고에서 추천할 때에는 시설공단에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6명은 공무원이네요?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되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만원씩 분기별로 새마을금고도 22개 새마을금고 중에서 분기별로 2명씩 우리가 선정을 해요. 이사장들이 선정하셔 가지고 통보를 구청에다 하는데 구청에서는 상패만 주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상패주는 건 선거법에 관계없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잠깐만이오. 새마을금고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딱 둘만 지정된 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죠, 방침으로다 금년에 여러 군데 줄 수 있는 기관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상금 때문에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할 수 있다는 곳이 새마을금고하고 대행업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다른 데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패 값만 조금 늘린 겁니다.
○이숙연위원 277쪽 미래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건 미래발전위원회가 회원이 많잖아요? 그럼 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미래발전위원회는 내년에 구성하려는 위원회입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21세기 구정발전위원회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를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할지 아니면 21세기 발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에다 분과위원회로 넣을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다시 조례를 하나 만들까 싶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미래발전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방의회나 국회나 보면 비슷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도록이면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 정도 나가는 건데
○이숙연위원 수당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임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도 들어가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수당 정도 들어가고 위촉장 들어가고 간담회 정도 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한 400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숙연위원 400만원이 어디에요? 여기 과장님하고 부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왜냐 하면 우리 저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보도에 떠드는데도 거긴 예산 한 푼도 안 올렸어요. 과장님은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나는 거기에 100만원이라도 올라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푼도 안 올라와 가지고 제가 예결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어디에 써야 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 같이 부서에 올라왔다고 400만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감사담당관 이혁재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1세기 자문위원회 분과를 만들더라도 회의는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그 회의는 해야만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원 수당 나가는 거도 똑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구의회에서 두드러지지도 않는데 위원회 분과만 자꾸 만드니까 여기 저기 사소하게 나가는 비용을 합치면 우리가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구정미래발전위원회는 행정감사 때 지적된 대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만드는 거꾸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21세기 구정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유사한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시든지 한 다음에 중복 여부에 대해서 21세기와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78쪽과 27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여기 평가단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각 동별로 3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나승혁위원 동장이 추천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상하반기를 나눠서 주요업무평가 한번씩 하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참석은 어느 분과는 잘 되는 곳도 있고 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하는 주요업무평가에는 거의 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것을 운영해서 나타난 좋은 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1년에 2회씩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이 보고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금년도에도 8월인가 한번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평가단은 말 그대로 평가만 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구민들을 대할 때 우리들의 행정이 구민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제시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효율성이 있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
○이숙연위원 여성들만 가다 보니까 우리 의원 전체가 모르잖아요?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보게끔 하세요. 그분들이 수당도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잘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먼젓번 보고회를 할 때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건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성위원님들만 참석하면 좋겠다 해서 여성의원 세분만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엔 전 의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 여자분들 나와서 보고회를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보다 더 잘해요. 의원님들도 보시고 우리도 스스로 느끼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세 분인데 공직자면 그분도 공직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구의원 한 분으로 박종식 의원님이 계시고 행정관리국장,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교수 분들이 들어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수당 나가는 건 교수하고 변호사 외부인 세 분만 나가네요.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에도 회의를 세 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두 번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재산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검토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전산엔 1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전산에 등록이 되면 전부 조회를 하거든요. 그것이 조회한 거 하고 신고한 거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가 신고한 금액하고 조회한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불성실신고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행자부 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여기서 심사한 사항이 우리 행자부 윤리위원회로 넘어 갑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보고만 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보고가 돼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공직자들한테 다시 통보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우리 공직자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5~7급 공무원하고 공단임원은 저희가 심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4급하고 구의원들하고 정부에서는 구청장하고 3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심사한 내용까지는 안 보내고 이렇게 해서 조치했습니다 하고 결과보고만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 공직자 249명도 정보공개가 돼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공개는 아니고 등록만 합니다. 그냥 저희가 관리만 합니다.
○김성배위원 등록이 되면 1월에 신고하면 3월 달에 보통 재산증감이 나오거든요. 그럼 정보공개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공개는 안 한다고요.
○김성배위원 지역신문에 나오는데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 그러니까 공개대상이 있고 비공개대상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개대상이 어디까지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서울시공직위까지요.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서울시 공직위까지인데 서울시공직위면 우리 지방의원들도 속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은 우리들 게 서울시로 다 올라가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신고누락으로 한다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누락됐을 때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6,000만원 이상 되면 징계여부를, 2,000~6,000만원까지는 경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가감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를 들어서 2회에 한한다 뭐 그러면 그건 벌칙이 강화된다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감해서 결정하도록
○나승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회 벌칙을 가했을 때에는 그렇지만 2회에 걸쳐 똑같은 내용으로 벌칙을 가했다. 그 내용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러면 더 강화가 되겠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지요.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의회가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조례나 규칙, 기타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 답변 중에 감사담당관 소속위원회가 5개라고 하셨는데 그 5개 각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 기타 규정이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다른 부서는 몰라도 감사담당관만은 운영하는 모든 다양한 위원회들이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법령이나 조례 기타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존재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청장의 소위 방침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청장의 방침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방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다양한 일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예산의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임의사항이라는 건 없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회가 입법기관이라는 그러한 기능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나 규칙 또는 일정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부서도 조례나 규칙, 기타 규정에 따라서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은 의회 입법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예산 심의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0일 내일모레는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
